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292-61) T. (02)2250-3124 / F. (02)2250-3008 http://www.kyci.or.kr 인쇄처 : 신일기획 비매품 본간행물은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본기관의사전승인없이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전재할수없습니다.
일정표 일시및장소 : 2013. 4. 12( 금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간내용담당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및인사말 전연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0:10~12:00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12:00~13:00 중식 13:00~14:5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Ⅰ 장현우 ( 법무법인청림 ) 14:50~15:00 휴식 15:00~17:0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Ⅱ 장현우 ( 법무법인청림 )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1. 섹스 / 젠더 인간은여성혹은남성으로태어난다. 그러나여성과남성이하는모든일과양자에게기대되는모든태도와행동은임신, 출산, 모유수유등성적으로구분된기능을제외하면, 오랜기간에걸쳐학습되는것이고시간에따라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들에의해변화될수있으며실제로변화한다. 또한문화간에혹은같은문화내에서도큰다양성을보인다. 이때문에사회적차원에서보면, 여성과남성들의요구와우선순위는항상동일한것은아니다. 그러나모든개인들이또한집단, 연려, 민족과같은사회적카테고리에대한소속감에의해서구별되는것처럼여성이나남성은단일한집단이아니다. 한편사회구성원들의젠더는크게성역할과성정체성, 남성다움여성다움과같은자기표현의차원에서작용하고있는성차이개념에의해만들어진다. 젠더에기반한규범과고정관념 (stereotyping) 또한남성들에게영향을미치고, 그들의건강과안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리고남성성 (masculinity), 특히권력, 소유의식 (ownership), 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한남성성에대한사고방식은여성들의인권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2. 섹슈얼리티 (sexuality) ( 성장치, 성성, 성애등으로번역되기도함 ) 젠더권력관계속에서형성되는성별화된섹슈얼리티 : 남성과여성의섹슈얼 리티경험을이해하는관건. 섹슈얼리티란성적욕망과연관되는감정과생각, 행동을포함하는자아정체성 ( 성정체성 ) 으로서, 인격의주요한부분이다. 인간은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3
성적존재이다. 즉인간에게는성 ( 욕 ) 에대한꿈과느낌, 의지, 생각이있다 ( 늘변화하고이리저리흘러가지만 ). 개인은문화와사회적관계속에서자기나름의자아. 정제성과생활방식을형성하게된다 ( 몸에밴생활습관이됨 ). 즉개인은주어진문화와사회적관계속에서상호작용을통해 성적인것 과관련된모든감정과생각과행동의범주, 즉성역할, 성적환상과욕망, 성행위와성감, 연애감정과연애관계, 성적성향, 성정체성 ( 통칭섹슈얼리티 ) 을나름대로구성하고표현하는방식을알게된다 ( 순응, 저항, 변혁, 창조적종합 ). 3. 성인지 ( 性認知 ) 관점 여성과남성의사회문화적차이로인한삶의현실을이해하고그로부터비롯되는요구의차이를인식하며, 성별불평등에대한민감성을통해이를해결하고자하는관심과태도이다. 여성과남성의요구가다르고때로는서로상반되는이해와요구를가질수있음을인식해야한다. 따라서여성과남성의삶을비교하고, 특정개념이특정성 ( ) 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성찰하는것이중요하다. 1) 화장실문화 ( 대중목욕탕문화 ) 2) 대중매체의문화 - 여성적재현의문제 3) 환경문화 4) 포르노그라피의영향등 4. 성인지적관점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성차별적인문화에서여성의위치, 남성과동등한가, 공적영역에서노동하는 존재로, 독립적인존재로여겨지는가. 여성과남성은무엇으로평가받는가. 이 4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것은누구의시각과관점인가를생각해야한다.( 우리사회의남성중심적시각과권위주위적인문화군대문화등과함께어우러짐 ) 피해자의관점이라고할때, 이것은성인지적관점이될수밖에없다. 대다수가여성이피해자이므로, 그것이발생된맥락에대한이해, 그것의결과에대한이에이런것들에대한감수성을높여야하는문제인것이다. 그러나우리는여전히가해자의시각과관점을내면화하고있다. 그러게왜그차를탔어. 그러니까그때술을왜그렇게마셨어. 누가그렇게짧은치마를입으래. 그때는가만히있다가왜나중에문제를삼냐? 그것만아니면그사람이번에승진하는데, 너무심하게하는거아냐? 짧은치마, 달라붙는옷을입은사람을볼때나는어떤가? 남성의시각을내면화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왜그런옷을입고와서나를곤란하게하는가? 이때기준은누구인가? 타인을배려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누구를비난하는가? 가해자의관점에서피해여성을비난하고있지않은가. 그때참은것, 미안할까봐말하지않은것. 그냥넘어가려고한것등등이러한성인지적관점의부족은성폭력의개념, 사건에대한판단등의인지수준은향상되었으나성에대한기준이나규범은여전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대부분잠재적인문제의상황에대한인지력을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적대적분위기, 가해자에관용적분위기가형성되는것이다. 결국사건의처리절차가끝나도피해자의문제는끝나지않게되는것이다. 따라서단지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대한지식의증가, 인지력의향상뿐아니라이런문제들이일어나는배경과일상적인상황에서도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감지하고조정할수있는의식의변화와관점을기르는것이중요함. 잠재적문제상황에대한인지력과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5
** 젠더감수성 (gender sensitivity) ** 사회적남녀유별화에따른성차별로인해야기되는문제. 즉젠더이슈를인지하는능력을말한다. 특히남녀의서로다른사회적위치와성역할로부터발생하는여성들의인식과이해관심의차이를인지하는능력을말하는것이다. 젠더감수성을증진시키는것은특정한맥락에서성별문제를이해하고여성과남성의평등한관계가무엇인지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젠더감수성은성인지, 성별감수성과동일한의미로사용된다. 따라서젠더감수성을높이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성차별적현실을바로아는것이필요하고, 명백히드러나지않은중립적인조건이나상황이초래할수있는성차별적결과도예측할수있어야한다. 특히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은 1) 성폭력을당하는사람에게도문제가있다? 2) 성폭력상황에서끝까지항거하면막을수있다? 3) 성폭력가해자들은정신적으로문제가있다? 4) 성폭력피해는주로낯선사람에게당한다? 5) 남자의성욕은여자보다강해반드시해소해야한다? 6) 충동적, 우발적이었다? 7) 성매매를허용하면성폭력이감소할것이다? 첫째, 성폭력의책임을피해자와가족에게전가하며둘째, 가해자를옹호 ( 면 죄부 ) 해주는꼴이요셋째, 피해자를취약한상태로머물게할뿐이다. 주변에어떤압력이있다하더라도남녀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 1) 누구든, 어디서, 어떻게자신의몸을만질것인가에대해스스로결정할권리 2) 내가원하는바를당당하게주장 6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3) 남녀간의의사소통으로만족한합의를이끌어냄 4) 내가원하지않는것을거절 5) 평등하고주체적인관계 6) 자신의행동과그에따른결과에대한책임을진다. 을당당히행사하고인정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대한민국은만 13세이상인자에대해서는성적자기결정권을부여한다하면서도실제로는책임지는엄마 ( 미혼모 ) 는존재하나, 책임지는아빠 ( 미혼부 ) 는없는나라이다. 그러나선진국의경우남자에게임신한여자를억지로결혼을종용하지는않는다. 대표적으로프랑스는미혼부에게미혼부가사망할때까지아이의양육비를, 미국은아이가만 18세즉성인이되기까지양육비를지급토록법제화가되어있다. 결국성행위는하나. 종족번식을위한생식적인성 (Reproductive Sex), 둘. 쾌락을추구하기위한오락적인성 (Recreational Sex), 셋. 애정표현의수단인인간관계적인성 (Relational Sex) 으로구분할수있고. 동물과달리인간이라면性 ( 마음 + 몸 ) 자가이야기해주듯이인간관계적인성행위 ( 몸과마음, 가장중요한책임 ), 즉성관계를해야할것이다. [ 참고 ]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성기노출, 몰래카메라, 사이버성폭력등을포괄하고형법적규제대상이되는행위 < 유형 > 어린이성폭력, 친족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학교내성폭력, 장애인성폭력, 기타성폭력 ( 모르는사람에의한성폭력및지하철이나공공장소에서행해지는성폭력등을일컬음 ) 성희롱 : 법적규제대상이되지않는경미한성적언동이라고하더라도그피해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법적으로예방하고규제하기위해생성된개념으로업무와일과관련있는사람이지위를이용또는일과관련하여수치심이나모멸감을주는행위, 그런행위를요구했을때거절할경우또다른불이익을주는행위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7
5. 성폭력피해자후유증 성폭력의피해는일반인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광범위하고정도도심각하며, 그후유증이오래간다. 다만그동안성폭력피해자들의경험이잘드러나지않았기때문에피해의극심함이제대로인식되지못했던것이다. 강간피해자들의체험은상상할수도없고말로표현할수도없을만큼의비인간적이고모욕적인경험인것이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이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시달리며약물중독이되거나자해행동까지하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강간을순결상실과동일시하는풍토로인해피해자들은자신이순결을잃었다고생각하고오랫동안고통을받고있다. 이런불필요한고통들은여성에게만순결을강요하는성규범, 그리고강간당한것을 성관계한것 과동일시하는우리사회의성문화가개선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강간은 강제적인성관계 가아니라인권에대한폭력이다. 1) 손상된상품이라는자기열등감, 순결상실감 2) 죄의식 : 성행위에대한책임과피해사실노출로인한가족간의불화에대한죄책감 3) 두려움 : 피해사실을알린후의결과에대한두려움, 육체적손상에대한두려움, 성관계에대한두려움, 피해사실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 4) 우울 : 슬픔, 감정의억제는피해자를위축시키고만성피로, 두통등의육체적고통으로나타나기도한다. 5) 낮은자존감 : 피해로인하여자신은망가졌고손상되었다는느낌, 더이상가치가없다는좌절감은낮은자존감을갖게한다. 6) 분노 : 가해자에대한분노, 자신을보호하지못한가족에대한분노 8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가. 피해후유증 1) 피해직후 : 남성에대한혐오, 부끄러움, 죄책감, 분노, 의욕상실, 자기혐오, 열등감, 공격적, 소극적, 식음전폐, 불면, 기억력저하, 성에대한혐오나거부, 과도한성적호기심, 남성기피, 학교나직장생활장애, 대인관계장애 2) 장기적영향 : 자포자기, 자살시도, 낮은자아존중, 건망증, 고립감, 자기파괴, 신경쇠약, 정신분열, 악몽, 병적식욕과다 / 감퇴, 폐경, 성불감증, 성적죄의식, 싫지만성매매종사, 과도한성행위추구, 직장포기, 인간관계단절, 약물 / 알콜중독, 가해자에대한증오와복수심 3) 어린이성폭력후유증 (1) 신체적 : 질막파열, 질확대와성병감염, 임신과낙태, 성기구조의기형, 두통과복통 (2) 심리적 : 악몽, 야뇨, 불면, 퇴행 ( 손가락빨기, 대소변못가리기 ), 불안, 신경예민, 지나친의존, 보호욕구, 부모에게매달림, 혼자있기싫어하고문을꼭꼭닫아놓기, 낮에도방에만들어가있음, 집중력과학습의욕이떨어지고친구들과잘어울리지않으려함, 밥맛을잃거나너무많이먹거나먹은것을토해냄, 가해자를연상시키는특정인물, 장소, 물건등을두려워하고기피, 공격적이고신경질적, 말을하지않음, 우울증, 죄의식등등 (3) 성적 : 강박적인자위행위, 성적놀이, 과도한피부접촉 4) 친족성폭력후유증 (1) 깊은정신적인상처 (2) 성에대한강한혐오감과거부감 (3) 가족에대한배신감과소외감 (4) 강한자기비하감, 무력감, 상실감, 분노 (5) 임신, 가출, 또는많은수가윤락가로유입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9
나. 성폭력피해의개인상담성폭력피해는단순히성적인문제에대한피해가아니다. 강제로당한피해의경우는생존에위협을느끼는절망적인사건이고근친으로인한피해의경우는기본적인인간관계에대한배신을당하는사건이다. 어느경우든성폭력은피해자의전인격에걸쳐깊은상처와광범위한후유증을남긴다. 즉, 성폭력피해자는생존에대한위협을느낌으로써이세상이더이상안전하지않은곳이라는실존적인위기감을느끼게되며, 근친에의한성폭력의경우는피해자가자신의존재를의탁할수있는존재근거를빼앗김으로써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신뢰감을형성하는데실패하게된다. 이러한영향은성장과정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친구관계대인관계를정상적으로맺을수없게되고마침내사회로부터고립되어불행한삶을살게만든다. 따라서만일피해자가빠른시일내에적절한전문적인치료를받지않으면인격장애를위시하여여러가지정신장애를일으킬가능성이매우높다. 다. 성폭력가해자재발방지를위한접근 1) 인식변화 : 성폭력상황탐색 성폭력의발생원인이해 성폭력에대한통념수정 성폭력에대한인지왜곡수정 ( 세부사항 : 성폭력행위의책임인정 / 성폭력발생원인이자신의문제에있음을인정 / 성폭력에대한건강한성인식 / 성폭력에대한통념수정 ) 2) 성폭력책임인정하기 : 성폭력행위의과정이해하기 피해자상처인식하기 성폭력사건에대한재진술 ( 세부사항 : 성폭력발생의올바른귀인 / 성폭력사건의당사자임을인정하기 / 성폭력피해의영향인정하기 ) 3) 행동변화 : 피해자상처공감훈련 피해자에게사과편지쓰기 성폭력위험상황대처훈련 자존감향상훈련 ( 세부사항 : 피해자상처공감능력향상 / 위험상황대처기술습득 / 자존감향상 ) 10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4) 최종목표 : 가해자의성평등의식향상 가해자의성인식교정 성폭력 행위의진정한책임의식고취 라. 성폭력당한경우대응방법만약, 성폭행특히강간을당했을때수치심에샤워를하거나증거물들을버리는경우가많다. 현재이순간이너무도괴롭고그와관련된모든것들이눈앞에사라지길바라더라도다시한번침착하게아래와같은행동을취해야한다. 1) 증거를보전한다. (1) 씻거나옷을갈아입지말고산부인과병원이나경찰서로달려간다. (2) 성폭행을당한자리도그대로둔다. (3) 증거품 ( 가해자가떨어뜨린휴대품, 사용했던흉기등 ) 을경찰서에들고갈때는종이가방을사용한다. (4) 강간당한직후고통을잊기위해서술이나약을먹지않아야된다.( 증거가인멸될우려가있으므로 ) 2) 산부인과병원으로달려간다. (1) 의료상보호를받을수있으며임신, 신체내이상등을검사받을수있다. (2) 이때발견되는피나정액은범인식별및유죄의증거가된다. (3) 진단서를끊어둔다. 3) 주위에도움을청한다. (1) 강간직후목격자를확보하거나누군가에게알려두면법정에서증인으로부를수도있다. (2) 성폭력상담소나보호시설을찾는다.( 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과도움을받을수있다 )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1
4) 신고는빠를수록좋다. (1) 가능한한빨리경찰에신고한다. (2) 남자경찰관이싫다면여자경찰관을요구할수있다. (3) 진술시자세한기록을남기되강간과직접관계되지않은질문에는대답하지않아도된다. 5) 산부인과적의료조치 ( 증거채취 ) (1) 우선외상이있는지살핀다. 얼굴이나오게하여우선외견상의사진을찍어둔다. 그리고상처가있는부위도함께찍어둔다. 신체각부위에찰과상, 멍든곳이있는지, 손이나끈등으로묶이거나졸린자국, 칼이나총에의한상처나찢어진 ( 열상 ) 곳등이있는지살핀다. 옷을살핀다. (2) 찢어진곳, 피묻은흔적혹은다른것으로더럽혀졌는지살피고잘보관한다. ( 라벨을붙여종이봉투에보관 ) (3) 내의, 스타킹등의속옷에피나정액등이묻어있는지살피고라벨을붙여보관한다. 외상은폭행직후에잘나타나지않다가시간이지나면서나타나기도하므로 24~48시간후에다시방문하여기술하고사진을찍어둔다. 생명에지장을줄정도의심각한외상 ( 심한출혈, 골절상등 ) 이있을경우우선이문제를해결한연후에검진을계속한다. (4) 손톱밑을긁어서검사한다. 손톱을짧게깎아각손톱에라벨을붙여종이봉투 10개에각각보관한다. (5) 외음부검진 : 피나분비물이말라붙은흔적을살핀다. 질막상태의검진음모를빗질하여보관하고, 피해자의음모를 10~12가닥정도를뽑아서따로보관한다. 외음부, 사타구니, 대퇴부를식염수로세척하여보관한다. 외음부의열상이나항문열상유무를살핀다. 요도구에서임질균도말검사 (urethral smear for gonococcus) (6) 질경을이용한질내검사 : 손상여부를살핀다. (7) 혈액채취 : 피해자가약물복용상태이거나알콜섭취후상태라면혈중농도를체크하기위해검체채취 (sampling) 매독 (VDRL), 에이즈검사 12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HIV) 유전자감식 (DNA finger printing) 을위해혈액채취 (8) 소변검사 : 정액유무, 임신여부를확인 *** 위와같은과정이때로는피해자의고통을되새기게하고고통스럽게하더 라도위와같은행동을 48 시간이내에취한다면증거불충분및신체상의피해 ( 임신, 성병유무등 ) 으로또다시피해를입게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마. 예방지침 1) 평소자기주장을분명히하는태도를갖도록한다. 2) 규칙적인운동과체력단련을통해힘과자신감을기른다. 3) 성에대한가치관, 행동범위의한계에대해분명한결정선을가지고있어야한다. 4) 예 와 아니오 가뒤섞인태도를보이지말고, 의사표현을분명히한다. 5) 불쾌한성적인접촉이나상황에직면했을때는분명한거부의사를표시한다. 6) 평소성폭력에대한충분한예비지식과대처방법을숙지한다. 7) 음담패설을삼간다. 8) 자신이가는곳을주변에명확히알린다. 9) 숙박업소는어떤구실로든따라가지않는것이좋다. 부득이한경우구조요청을할수있는지, 비상구가있는지살펴둔다. 10) 평소자신의주량을파악하고, 술은자신이조절가능한만큼마신다. 11) 어디서든혼자택시를타고집에올수있도록비상금을소지하고, 콜택시의전화번호를가지고다닌다. 12) 택시를탈경우는차번호와회사명을알아둔다. 13) 조심해야할사람 (1) 자신의감정을잘드러내지않는사람 (2) 쌍스런욕과과격한행동을자주하는사람. 여성에대한부정적발언을자주하며, 천한말을사용하고, 퉁명스럽게말하는사람 (3) 건장한사나이 ( 터프가이 ) 처럼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과장되게설명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3
하고표현하는사람 (4) 화를잘내며, 폭력 ( 때린다든지, 팔을붙잡는행위등 ) 을자주사용하는사람 (5) 여성을지나치게소유하려하고질투심이강한사람 (6) 공공장소에서몸을지나치게밀착시키고, 손을허벅지위에얹는등성적인행동을유도하는사람 (7) 여성이원하는것을무시하는사람 (8) 여성을정숙한여성과성적인여성으로이분화하여여성의순결함이나고결함을강조하는반면그렇지않게보이는여성을함부로대하는사람 (9) 여성이 싫어요 라고말하면더공격적이고적대적으로행동하는사람 (10) 모임이나술자리에서아주친근하게행동하며, 다른친구들로부터여성을떼어놓으려고애쓰는사람 (11) 처음만나서단둘이있기만을고집하는사람. (12) 부적절한상황 ( 예배시간, 수업시간등 ) 에서여성의관심과순종을요구하는사람 (13) 사적인질문을자주하며여성이말하는것보다더많은것을알기원하는사람 (14) 남자는여자의하늘이고반드시여자는남자에게복종해야하는식으로전통적인여성상과남성상에지나치게집착하는사람. 6. 성폭력의연속선과성폭력예방교육의근접성 우리사회에서성폭력을야기하는성문화는무엇보다도성폭력과성관계, 즉정상적성과일탈적성이정확하게구분되지않고하나의연속선상에존재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강간과같은폭력을에로틱하고 야하게 느낌으로써, 그것의폭력성에대해둔감해지게되는에로틱한강간의이미지, 혹은지배와폭력의성애화 (eroticization of domination and violence), 그리고일방적인성적 14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접근을낭만적으로그려내는로맨스물 ( 소설, 드라마, 광고 ) 에서보여지는지배와폭력의낭만화 (romanticization of domination and violence), 이모두성폭력을정상적인남녀관계로둔갑시켜버림으로써우리사회를성폭력의지뢰밭으로만들어버리는사회문화적각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공동체의지지와함께책임지고성찰하려는의지만이피해자를당당하게해줄수있으며, 가해자로하여금자신의잘못을성찰할수있는용기를가져다주기때문이다. 공동체가책임있는태도를보이는방식중하나는성폭력예방교육과성적자기결정권에초점을둔성교육이라고본다. 성폭력예방교육의당면과제는 순결교육 과같이청소년을성적무지상태에묶어둠으로써성적일탈방지하고자하는접근에서벗어나, 어떻게하면청소년을성폭력의잠재적가해자혹은피해자가되지않을것인가하는점뿐만아니라스스로를성적존재로받아들이고어떻게나와다른사람과만날것인가하는의사소통의문제로접근해야할것이다. 성교육내용엔성관련정보를읽고판단하는성문화읽기훈련뿐만아니라, 사람과의만남에서자기주장을하고의사소통하는선택과결정의훈련과정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며최소한음란물의영향이크다고밝혀진만큼컴퓨터에유해물차단프로그램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1) 문화적요인 : 문화적각본, 남녀역할등 친밀감의표현 2) 구조적요인 : 불평등한위계구조, 불안정한고용환경 7. 이차피해란? 이차피해의용어는주로성폭력피해자들에관한것으로성폭력피해로인해발생하는직접적인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이외에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으로주변사람으로부터심리적인고통을받는것을의미한다. 수사과정에서경찰, 검사에게받는피해뿐만아니라의사, 상담사, 교사, 주변의가족이나친척, 친구, 이웃에게받는이차피해도많이발생하고있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5
상담사가이차피해를줄수있는말로는 1) 내가요즘얼마나바쁜데이런일로꼭신경을써야겠니 2) 괜히일을확대시켜서학교나반아이들에게피해를주지않았으면좋겠다. 3) 너희부모도관심없는데내가뭘더해줄수있겠니? 4) 공부못하는것들이꼭행실도그렇더라. 5) 별것도아닌일을가지고네가너무민감한것아니야 6) 상대방이사과했으면됐지뭐가더문제야 7) 나는잘모르겠으니다른곳에가서알아봐. 8) 그런데왜그때는가만히있다가이제와서문제를삼고있니 9) 상대방의잘못만생각하지말고네스스로를반성해봐. 10) 부모님이이일을알면일이확대되니까안알리는것이좋겠다. 11) 너에게도문제가있으니까그렇지괜히그런일이발생했겠니? 8. 폭력의상호연결고리 가정폭력 vs 학교폭력 ( 성폭력 ) vs 성매매의폭력성은첫째는인권의침해행위요, 둘째는권력과힘의문제, 셋째는잘못된성인식과성문화에서비롯되는것이다. 즉, 폭력은개별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고통합적으로발생하는것이다. 그런데가장근간이되는가정폭력은발생율이 54.8% 나된다. 가정폭력이사라지면모든폭력은절반으로줄어들것이란연구결과를보더라도가정폭력이개인사, 가정사란이유로침묵을지키고있다면절대로폭력은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부분이바로연대의식이필요한대목이다. 하나. 개인의잘못이아니라사회의책임둘. 혼자의외로운싸움이아닌여럿이싸움셋. 감추어진상처가아니라들추어서아물게넷. 사회제도, 법적인보호 16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9.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방법 ( 미국사례 ) 을살펴보면 1) 성교육 : 인간관계의중요성을이해시켜, 학생스스로조화로운인간관계및원만한성격을유지할수있도록돕고, 최종적으로결혼과가족및인간관계, 사회적협동에대해이해를높이고개개인의책임감을강화 2) 가정생활교육 : 남성이여성을힘으로지배하고통제하는것, 여성에대한존중, 인간성장과발달, 성교육, 비폭력적인갈등해결, 분노조절기술, 의사소통기술, 인간권리, 성에근거한고정관념, 평등과공평한대우의원칙, 자발성과상호존중에기반한관계의중요성, 가정폭력, 자녀양육기술, 아동보호실천, 아동발달이포함 3) 학교폭력예방교육 : 자신과타인의깨달음에대한것,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 분노조절, 충동조절등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0. 성감수성키우기 1) 밤길이여성에게있었는가! 2) 선녀와나무꾼 3) 나의성평등지수는?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7
[ 참고문헌 ] 장미경, 페미니즘의이론과정치. 조영미, 한국페미니즘성연구의현황과전망. 조주현, 섹슈얼리티를통해본한국의근대성과여성주체의성격. 강안식, 페미니즘과섹슈얼리티.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박혜경, 가족을넘어선페미니즘 -필요성, 가능성그리고미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젠더인문학특강자료집. 이영자, 소비자본주의사회의여성과남성. 미셀푸코, 성의역사. 사 )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김엘림, 여성의인권과차별문제. <21세기의인권 >. 정미숙, 청소년성평등교육어떻게할것인가?, 성인지적성교육정책의비전과과제. 국경희, 한국성노동자에관한연구 한국여성학회제 28차춘계학술대회자료집발표문. 18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장현우 ( 법무법인청림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장현우 ( 법무법인청림 ) 청소년문제는최근들어사회관심이집중된분야이며, 가장최근모중학생자살사건으로인하여관심을받고있으나, 오랜기간논의되지못한이유로관련법이정치하지못하고, 자주개정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반인들뿐만아니라전문가들도관련법과사건의접근과해결에있어서다른분야와달리이해와해결방법이상이하며, 해결능력이떨어지는것또한사실이다. 학교폭력과관련하여관련법이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 어떻게실제해석및적용되고있는지실제발생된사례를통하여직접고찰하도록하기로한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 2012 년 3 월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2004 년제정이후거의매년개정되고있을정도 로사회적인관심이집중되고있다. 특히최근에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나. 성격특별법이아닌일반법이기때문에다른법령에폭력과관련된규정이있을경우그법을준용하여야합니다. 학교폭력사건에대하여보충적인적용의의미를지닌다고보면됩니다 ( 우선적용된다고착각하기쉬움 ). 다른법률 ( 형법, 폭처법, 소년법, 민법등 ) 학교폭력법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21
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 1)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에의한피해도법률이규정 ) 1 의 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 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 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의 3. 사이버따돌림 이란 2)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실제로온라인상인홈페이지를이용하거나, 온라인게임도중의채팅을통한피해사례, 핸드폰상의사진및동영상을통한실제피해사례가다수존재하고있다. 과거와달리주위에서이를피해로파악하고대처하기기쉽지않은현실이존재하고있는점이있다. 과거오프라인상의폭력사건과비교하여파악하기가어려운현실적인문제점이존재한다. 학교폭력으로인해발생한분쟁에대한조정의결과는화해의효력이없다. ( 교육자치와그한계 ) 1) 학교폭력피해학생을두텁게보호하고치유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학교폭력의범위를학생간에발생한사건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사건으로확대하여학교밖청소년등에의한학교폭력도이법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도록확대됨. 2) 개정법에서사이버따돌림이추가됨. 22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라.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학교폭력의규제, 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있어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한다. 제2조제1호중성폭력은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 제11조 ( 교육감의임무 ) 교육감은제12조에따른자치위원회가처리한학교의학교폭력빈도를학교의장에대한업무수행평가에부정적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삼진아웃제 ) 교육감은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전학의경우그실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제17조제1 항제9호에따른퇴학처분의경우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다른학교재입학등의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전학과관련된실제이행을담보하는성격의조항. 피해학생의전한권고가삭제 됨. 가해학생만전학이규정 교육감은대책위원회및지역위원회에관할구역안의학교폭력의실태및대책에관한사항을보고하고공표하여야한다. 관할구역밖의학교폭력관련사항중관할구역안의학교와관련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2.1.26, 2012.3.21> 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 립하기위하여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2012.3.21>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23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이발생한때에해당학교의장또는소속교원이그경과및결과를보고함에있어축소및은폐를시도한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따른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신설 2012.3.21>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마련에기여한바가큰학교또는소속교원에게상훈을수여하거나소속교원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 < 신설 2012.3.21> 3) 바. 제11조의2( 학교폭력조사 상담등 )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과사후조치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사 상담등을수행할수있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조사 2. 필요한경우가해학생학부모조사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계획의이행지도 4. 관할구역학교폭력서클단속 5. 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민간기관및업소출입 검사 6. 그밖에학교폭력등과관련하여필요로하는사항 교육감은제1항의조사 상담등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교육감및제2항에따른위탁기관또는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조사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조사 상담등을하는관계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1항제1호및제4호의조사등의결과는학교의장및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2.3.21] 3) 학교폭력을축소은폐한학교의장및교원에대해징계위원회에징계를요구하도록하고, 학교폭력 예방에기여한학교또는교원에대해서는상훈을수여하거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할수 있도록 24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시행령제11조 ( 학교폭력조사 상담업무의위탁등 ) 교육감은법제11조의 2제2항에따라학교폭력예방에관한사업을 3년이상수행한기관또는단체중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사후조치등을수행하는데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법제11조의2제1항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사. 제11조의3( 관계기관과의협조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의장은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제1항에따라정보제공을요청받은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령제 12 조 ( 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등 ) 법제 11 조의 3 에따라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협조를요청할때에는문서 로하여야한다. 아.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자치위원회구성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 개정 2012.1.26>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25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2.3.21> 자치위원회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지역및학교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3.21> 자. 제13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 개정 2011.5.19>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 신설 2011. 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 신설 2011.5.19> 그밖에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5.19> 26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시행령제14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법제13조제1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13조제1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있는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 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이하중략 -- ) 차. 제14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학교의장은학교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담실을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둔다. 전문상담교사는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 개정 2012. 3.21>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27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하여전담기구에실태조사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2009.5.8, 2012.3.2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실태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실태조사에협조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전담기구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09.5.8, 2012.3.21>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그의뢰는자치위원회위원장의심의를거쳐학교의장명의로하여야한다. < 신설 2012.1.26, 2012.3.21> 그밖에전담기구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 3.21> 시행령제15조 ( 상담실설치 ) 법제14조제1항에따른상담실은다음각호의시설 장비를갖추어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 카. 제15조 ( 학교폭력예방교육등 )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교육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28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그밖에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와관련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5.19> 타. 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전학권고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자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신설 2012.3.21>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 4) 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제1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2012.3.21>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3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4)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자치위원회요청 7 일이내에이행하도록규정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29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 5) 을행사할수있다. < 개정 2012.1. 26, 2012.3.21>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4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 신설 2012.1.26, 2012.3.21> 6) 피해학생의보호및제6항에따른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파. 제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 5) 개정법,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비용을부담한후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개정됨. 6) 대법원 2011다111961호공제급여청구소송, 등교길에지각을하지않기위해뛰어가다호흡곤란으로쓰러져의식을잃고사망한김모군의부모가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상대로낸소송, 공제회는, 사망진단서상김군의직접사인은김군이평소앓던 악성부정맥의증 에의한것이므로공제급여를지급할수없고, 설령지급책임이있더라도과실상계규정이적용돼야한다 고주장하며지급을거절한소송,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따른공제제도는학교안전사고로인해학생이나교직원이피해를입은경우피해를신속하고적정하게보상해실질적인학교안전망을구축하는데입법목적이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따른공제제도는사회보장적차원에서학교안전사고로인해피공제자가입은피해를직접전부보상하는성질을가지고있는것이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하는제도와는그취지나목적을달리하고,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의한급여지급책임에는과실책임의원칙이나과실상계의이론이적용되지않는다. 민사상손해배상사건에서기존에피공제자가앓고있던질병이손해의확대에기여한경우법원이손해배상액을산정하면서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는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따른공제급여에도그대로적용될수는없다. 30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항에따라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 신설 2012. 3.21>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자치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2.3.21>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2.1.26, 2012.3.21> 학교의장이제4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 중등교육법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31
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가해학생이제1항제3 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이와관련된결석은학교의장이인정하는때에는이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2012.1.26, 2012.3.21>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2.3.21>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2.1.26, 2012.3.21> 제1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처분을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제7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2012.3.21>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제11조제6항에따른재입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7) 하. 제17조의2( 재심청구 )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제16조제1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 8) 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신설 2012.3.21> 자치위원회가제17조제1항제8호와제9호에따라내린조치 9) 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2012.3.21> 전학, 퇴학의경우에만 7)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신속하게이행함으로써학교폭력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가해학생에대한처분을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자치위원회요청 14일이내에이행하도록하며, 가해학생의특별교육에학부모가동참하도록의무화하는 8) 가해학생의전학및퇴학조치에한정되었던재심청구를피해학생에대해서도허용하도록개정됨. 9) 제17조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32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지역위원회가제1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2012.3.21> 제3항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신설 2012.3.21> 제1항에따른재심청구, 제3항에따른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3.21> 제2항에따른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2제2 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2012.3.21> 집단따돌림의 당사자 특 징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또래집단내에서일반학생들이상의큰영향력을가지며심지어인기가있는경우도있다. 잘난척을하고타인을무시하는학생과, 유약하고수동적인태도를보이는학생의두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집단따돌림에서방관자는가해자처럼적극적이지는않지만동시에그들이목격한문제상황에대해어떤조치도취하지않음으로써문제상황을유지시키는데일조한다. 따라서방관자가피해자편에선다면집단따돌림행동을중단시키거나예방도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거. 제18조 ( 분쟁조정 )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조정할수있다. 제1항에따른분쟁의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한다. 학교폭력과관련한분쟁조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33
너. 제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2.1.26> 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2011.5.19., 2012.3.21.> 시행령제33조 ( 비밀의범위 ) 법제21조제 1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관련판례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한사례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한사례 34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더. 제22조 ( 벌칙 ) 제21조제1항을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2.3.21> 제17조제9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아니한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2012.3.21.> 10) 2. 민사소송과관련된쟁점 가. 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가해자의고의또는과실이있어야한다. 책임능력이있어야한다. 위법성이있어야한다. 가해행위에의한손해발생 (1) 불법행위와피해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느냐에대한문제, 학교폭력사건에서자주문제되고있는쟁점중하나이다. (2) 예를들어학교에서이른바 왕따 로인하여자살한사건에서학교폭력, 왕따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것이냐아니냐의문제가있다. 피해학생의자살이라는결과에대하여가해학생들이나교사학교에서예측가능하였느냐 ( 예측가능성 ) 가하나의기준으로판례나법원에서제시되고있다. 10) 헌법재판소 2012 헌마 83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7 항등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7 조 11 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2 조 2 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7 조 7 항등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35
(3) 관련판례부정한사례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 ( 기 ) < 집단따돌림자살사건 > [1] 이른바집단따돌림의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경우, 자살의결과에대하여교장이나교사에게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을묻기위한요건및그판단기준 [3] 중학교 3학년여학생이급우들사이의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자살한사안에서, 따돌림의정도와행위의태양, 피해학생의평소행동등에비추어담임교사에게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가능성이있었다고인정하지아니하여자살의결과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정한사례 판결요지 [1] 집단따돌림이란학교또는학급등집단에서복수의학생들이한명또는소수의학생들을대상으로의도와적극성을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반복적으로관계에서소외시키거나괴롭히는현상을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경우, 자살의결과에대하여학교의교장이나교사의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묻기위하여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을객관적으로보아교사등이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음이인정되어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악질, 중대한집단따돌림이계속되고그결과피해학생이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궁지에몰린상황에있었음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던경우에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에대한예견가능성도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나, 집단따돌림의내용이이와같은정도에까지이르지않은경우에는교사등이집단따돌림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이것만으로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이가능하였던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교사등이집단따돌림자체에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자살의결과에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한다고할수는없다. 36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인과관계인정한사례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 ( 기 ) 초등학교내에서발생한폭행등괴롭힘이상당기간지속되어그고통과그에따른정신장애로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경우, 다른요인이자살에일부작용하였다하더라도가해학생들의폭행등괴롭힘이주된원인인이상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한사례 지방자치단체가설치 경영하는학교의교장이나교사는학생을보호 감독할의무를지는데, 이러한보호 감독의무는교육법에따라학생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감독을하여야하는의무로서학교내에서의학생의모든생활관계에미치는것은아니지만,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속하고, 교육활동의때와장소, 가해자의분별능력, 가해자의성행,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여사고가학교생활에서통상발생할수있다고하는것이예측되거나또는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구체적위험성 ) 이있는경우에는교장이나교사는보호 감독의무위반에대한책임을진다.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의부모의과실과담임교사, 교장의과실이경합하여피해학생 의자살사건이발생하였다는이유로, 부모들과지방자치단체에게공동불법행위자로 서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 문제 : 한아이에대한수명의집단폭행이있었고, 특히학교수련회에서더욱심한폭행사고가있었던상황에서이를인지하고일단의폭력문제는해결하였으나, 이후 1달여후학교의신체검사에서피해자아이의한쪽눈의시력이많이떨어져정밀검사를한결과눈의망막이박리되는현상이있어수술까지한경우, 법상의인과관계인정을할것인지, 부인할것인가.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37
나. 민법상손해 ( 손해3분설 ) 적극적인손해 ( 치료비, 개호비등 ), 소극적인손해 ( 일실수익 ), 정신적인손해 ( 위자료 ) 3부분이있다. 사망한경우의정신적인손해의위자료 다. 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을경과한때에도전항과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 년간,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 년을경과한때소멸한다. 학교폭력의피해학생들은자신의피해사실을숨기고이를주위에알리거나말하 지않는경향이있다. 가해학생들로부터의보복의두려움및주위에알리는경우지속 되는왕따에대한두려움때문이다.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 년간은제척기간이므로나중에따로진행하는것이아니 라불법행위한날로부터진행한다. 라. 과실상계관련판례 : 실제로다소소심하고내성적인성격을가진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들의집단따돌림사건에서, 법원은 학교는다른어느조직보다약자에대한보호와배려가절실히요구되는곳이기에피해자의소심하고내성적인성격과다소대인기피적인증세가있다고하더라도손해배상 38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액산정에참작하여책임을제한할수는없다 고판단한판례가있다. 대전고등법원 2002 나 5345, 2002 나 5352 손해배상 ( 기 ) 마. 법정대리인문제 일반적인민사소송제기에있어서가해자, 피해자가대부분미성년자이므로, 원고 피고양당사자에게법정대리인인부모가있어야하는것이원칙이다. 3. 형사절차와관련된쟁점 가. 우선학교폭력사건은대부분폭력과관련되어있어서, 폭행, 상해등의혐의로수사기관에형사고소하는경우가많다. 가해학생들이학교에다니고있는미성년자인경우가대부분이므로일반형사사건으로처벌하는것이교화교육상적절하지못하다고판단하는경우, 일반적인형사절차에의한형사처벌이아니라소년보호사건으로진행될수있다는것을미리인지하고, 관련법규정을알고있어야한다. 나. 소년법은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 통칙, 조사와심리, 보호처분, 항고 ), 제3 장형사사건 ( 통칙, 심판 ), 제4장벌칙등모두 71개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소년법의규정을보면, 보호사건에관한규정은일반법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한다면, 형사사건에관한규정은특별법의성격을지니고있다. 다. 기존소년법이 2007. 12. 21. 전면개정.(2008. 6. 22. 시행 ) 개정이유 : 최근청소년인구의감소에따라소년사건수가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년범의재범률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 범죄가흉포화되고있어처벌위주에서교화 선도중심으로소년사법체계를개선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39
하기쉽게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소년법제 08722 호 20071221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소년법적용연령이 12세이상 20세미만 에서 10세이상 19세미만 으로조정. (1) 청소년의성숙정도, 청소년보호법등다른법률과의통일성, 만 19세는대학생인점등에비추어이법의적용상한연령을낮출필요가있고, 소년범연령이낮아질뿐아니라범행내용도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경우가적지아니하여촉법소년및우범소년의하한연령을낮출필요가있음. (2) 이법의적용연령을현행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낮추고, 촉법소년및우범소년의연령을현행 12세이상에서 10세이상으로낮춤. (3) 만 19세에해당하는사람은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게되고, 현재범죄를저질러도아무런법적조치를받지아니하는만 10세와만 11세의소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할수있게됨에따라이법에따른교화 선도등이가능하게됨. 또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도독립된보호처분으로그활용범위가확대된다. 소년에대한보호처분도쇼크구금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 소년원대안교육, 청소년단체상담 교육, 보호자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등다양한방안이도입된다. 소년범인권보장강화를위해국선보조인제도가도입된다. 소년법제 2 조 ( 소년및보호자 ) 이법에서 소년 이란 19 세미만인자를말하며, 보호자 란법률상감호교육 ( 감호 교육 ) 을할의무가있는자또는현재감호하는자를말한다. 소년법제4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은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40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성벽 ) 이있는것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소년법제32조 ( 보호처분의결정 )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단기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장기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소년법제25조의 2 ( 피해자등의진술권 ) 소년부판사는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대리인등 ) 가의견진술을신청할때에는심리기일에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단, 신청인이이미심리절차에서충분히진술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신청인의진술로심리절차가현저히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제외한다.)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41
소년법제25조의 3 ( 화해권고 ) 소년부판사는소년의품행을교정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소년에게피해변상등피해자와화해를권고할수있다. 소년이소년부판사의권고에따라피해자와화해하였을경우에는보호처분을결정할때고려할수있다. 42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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