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학술대회 우리나라경영자보상의 문제점과개선방안 2014 년 12 월 8 일 김우찬 고려대학교경영대학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Family Pay Premium)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Cheong, Juyong and Woochan Kim (2014), Revisiting Executive Pay in Family-Controlled Firms: Family Premium in Large Business Groups, ECGI Finance Working Paper No.441/2014. 미국가족회사 (family firm) 연구들을살펴보면가족임원의보수는전문경영인의보수보다낮은것이특징 (Gomez-Mejia, Larraza-Kintana, and Makri, 2003) Family Pay Discount 하지만이는미국가족회사들이독립회사 (stand-alone firm) 라는사실에기인한측면이강하고기업집단소속회사 (business group firm) 의경우에는오히려가족임원의보수가전문경영인의보수보다높을가능성이큼 Family Pay Premium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4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Stand-Alone Firms Business Group Firms 경영에참여하지않는가족주주가다수존재하고 이들의지분이높아가족임원을견제할경제적유인강함 경영자내부시장이없어유능한전문경영인을영입하기위해경영자외부시장에서경쟁해야함 거의모든가족주주가경영에참여하고 이들의지분이높지않아다른가족임원을견제할경제적유인약함 경영자내부시장이있어유능한전문경영인을영입하기위해경영자외부시장에서경쟁할필요가없음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5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가족임원 vs. 비가족임원보수총액 ( 가족기업전체표본, 단위 : 백만원 )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776 1,253 1,236 1,262 1,193 1,004 Full LBG Others Family Executives Non-Family Executives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6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가족임원 vs. 비가족임원보수총액 ( 두종류의임원이모두존재하는표본, 단위 : 백만원 )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405 1,996 1,358 1,133 1,125 1,144 Full LBG Others Family Executives Non-Family Executives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7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총수일가 vs. 전문경영인 ( 억원 )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합계 전문경영인 차이 ( 배 ) 한진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12.08 0.95 12.7 SK 최태원 SK C&C 80.01 7.70 10.4 금호아시아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42.41 4.12 10.3 GS 허태수 GS홈쇼핑 13.62 1.44 9.5 한진 조양호 대한항공 27.35 2.95 9.3 영풍 최창걸 고려아연 14.75 1.80 8.2 LS 구자용 E1 30.01 3.75 8.0 한진 조양호 한국공항 19.82 2.62 7.6 SK 최태원 SK이노베이션 112.04 14.93 7.5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15.62 2.12 7.4 세아 이운형 세아제강 30.18 4.19 7.2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8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총수일가 vs. 전문경영인 ( 억원, 계속 )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합계 전문경영인 차이 ( 배 ) 동양 현재현 동양네트웍스 12.56 1.77 7.11 GS 허경수 코스모신소재 7.20 1.08 6.70 SK 최태원 SK 87.00 13.43 6.48 코오롱 이웅렬 코오롱 7.01 1.09 6.43 한솔 조동혁 한솔케미칼 17.48 2.77 6.31 동양 현재현 동양 14.40 2.29 6.29 효성 조석래 효성 39.05 6.23 6.27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자동차 56.00 8.97 6.24 동양 현재현 동양시멘트 8.09 1.33 6.08 출처 : 경제개혁연구소 (2014)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9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0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1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2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3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4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5
총수일가임원보수프리미엄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6
임원보수공시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현금보수 Cash-based Pay 주식연계보수 Equity-based Pay 기존제도 ~ 2013 Q2 임원群 ( 등기이사群, 사외이사群, 감사 ) 별로총보수와평균보수공시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부여현황, 주식보유현황은임원개인별로상세공시 현행제도 2013 Q3 ~ 임원群 ( 등기이사群, 사외이사群, 감사 ) 별로총보수와평균보수공시 총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포함 ) 가 5 억원이상인경우임원개인별공시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부여현황, 주식보유현황은임원개인별로상세공시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8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삼성전자임원의 FY2013 평균 보수공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평균보수액 등기이사 4 26,356 6,589 사외이사 2 179 89 감사위원회위원또는감사 3 279 93 계 9 26,814 -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9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삼성전자임원의 FY2013 개인별 보수공시 ( 단위 : 백만원 ) 이름 직위 보수총액 권오현 대표이사 6,773 윤부근 대표이사 5,089 신종균 대표이사 6,213 이상훈 이사 3,734 최지성 前대표이사 3,970 윤주화 前이사 577 삼성그룹경영권승계및소유지배구조 20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임원개인별보수의산정기준과방법 : 사례 1 구분금액산정기준및방법 급여 1788 임원처우규정 ( 단위 : 백만원 ) 상여 2034 설 / 추석상여 : 월급여100% 지급목표인센티브 : 부서별목표달성도에따라대표이사가결정하며, 월급여의 0-400% 내에서연 2회지급성과인센티브 : 회사손익목표초과시이익의 20% 를재원으로대표이사가결정하며, 기준연봉의 0-70% 내에서연 1회지급 기타소득 2951 특별상여 (1회성) 및복리후생으로구성 삼성그룹경영권승계및소유지배구조 21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임원개인별보수의산정기준과방법 : 사례 2 구분 금액 산정기준및방법 근로소득 1954 급여 599백만원, 상여 1355백만원 기타소득 - 해당사항없음 퇴직소득 - 해당사항없음 ( 단위 : 백만원 ) 삼성그룹경영권승계및소유지배구조 22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공시제도의문제점 미등기임원의보수공시제외 실질적으로는등기임원에준하는역할을수행하고이로인해 5 억원이상의보수총액을수령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면서도등기임원이아닌관계로개인별보수를공시하지않는경우가상당수존재 예컨대, 삼성전자이건희회장, 삼성전자이재용부회장, 신세계정용진부회장 (SK 최태원회장, 한화김승연회장도 2014 년등기임원사퇴 ) 총수있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상장법인에등기되어있는친족임원중차년도에사퇴하거나미등기임원이되는비중 : 6.5% (2010 년 ), 5.1% (2011 년 ), 3.1% (2012 년 ), 2.4% (2013 년 ), 12.64% (2014 년 )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3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산정기준과방법공시가극히부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르면 5 억원이상의보수총액을수령하는임원은사업보고서를통해개인별로지급받은보수의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을공시해야하나 2013 년 11 월발표된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이보수산정기준및방법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회사자율에맡김에따라대부분의회사들이보수산정기준및방법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전혀기재하지않는문제가초래됨 개인별로보수총액과이를구성하는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기재하는수준이어서주주입장에서성과보수의적절성을전혀평가할수없음 심지어공개한보수가 2013 년도성과에따른것인지 2012 년이전과거성과에따른것인지조차알수없음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4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일부회사, 일부임원만보수공시 수령한총보수가 5 억원이상인임원들에게만공시의무부과하고있기때문임 회사규모가작을수록임원보수의절대액수가작아지기마련인데이런점을전혀고려하지않아규모가작은상장회사들의경우임원보수가전혀공시되지않고있음 성과급의비중이높은임원의경우평균적으로는 6 억원을지급받더라도어떤해에는 8 억, 어떤해에는 4 억을받게될텐데이경우보수가 5 억원을상회하는해에만공시하게되는문제점있음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5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일부회사, 일부임원만공시 70% 60% 50% 회사 임원 60% 40% 39% 30% 25% 20% 10% 7% 11% 15% 4% 18% 0% 전체유가증권코스닥대규모기업집단 표본 : 2014.3.31 까지사업보고서를제출한 12 월결산상장법인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6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공시제도개선방안 임원보수책정주체를공시할필요 이사회가채택한임원처우규정에따라대표이사가집행하는것이현실 ( 성과급의경우상당한재량권발휘, 임원보수부실지급의혹 9 개회사에대한경제개혁연대조사결과 ) 임원보수를대표이사내지지배주주가독단적으로결정할수없도록상법제 393 조 ( 이사회의권한 ) 를개정하여임원에대한경영성과평가와보상을이사회의결의사항으로정하는것이선결과제 일정규모이상상장법인 ( 예컨대, 자산 2 조원이상 ) 의경우보수위원회설치를의무화할필요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공시하한을 5 억원에서 1 억원으로대폭하향조정 규모가작은상장회사의임원들도보수를공시토록하는효과있음 특정임원이공시하한인 5 억원을넘나들면서어떤해에는공시를하고다른해에는하지않는문제해결 보다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공시를유도하기위해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개정 근로소득을보다세분화하여기재토록할필요 (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기타근로소득등 ) 상여의경우설 추석상여처럼회사성과와무관한상여와회사성과에연동하여지급되는상여 ( 성과급 ) 를구분하여기재토록함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8
임원보수공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성과급도여러종류가있는경우이를구분하여기재토록함 ( 예컨대, 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 장기성과인센티브등 ) 성과급의경우당해사업연도에지급된부분과이연지급되는부분을구분하여기재토록하고, 이연지급된부분이다음연도성과로인해조정되는경우그조정된내용도기재토록함 기타근로소득에는재직중뿐만아니라퇴직후수령하는각종복리후생비도포함시켜별도로기재토록함 이상의세분화된지급내역을 3 개사업연도에걸쳐기재하도록하고 (2015.3 발표사업보고서에는 2 개연도 ), 수령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정확한수령기간명시 보수산정이임원처우규정에따라이루어진경우규정상의해당내용을기재토록하고, 임원처우규정이없는경우이에준하는내용을기재토록함 경영자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