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 I. 서론 II. 공익법인주식보유관련규제 1. 5% 룰 2. 30% 룰 3. 공익법인주식보유규제개정안 III. 분석대상및방법 IV. 분석결과 1.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주식보유현황 (1) 지분보유공익법인의변동현황 (2) 지분보유계열사의변동현황 (3) 지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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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개혁리포트 호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 주식보유현황분석 (2015 년 ) 이수정 1

2 목 차 요약 I. 서론 II. 공익법인주식보유관련규제 1. 5% 룰 2. 30% 룰 3. 공익법인주식보유규제개정안 III. 분석대상및방법 IV. 분석결과 1.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주식보유현황 (1) 지분보유공익법인의변동현황 (2) 지분보유계열사의변동현황 (3) 지분보유계열사의지분율변동현황 (4) 지분보유계열사의성격 2. 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의변동현황 (1) 5% 초과계열사의지분율변동현황 (2) 공익법인주식보유계열사의주식거래현황 3. 공익법인자산중주식관련활용도 (1) 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의배당금현황 (2)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자산 / 수입구조분석 V. 맺는말 2

3 경제개혁연구소 ( 소장 : 김우찬, 고려대교수 ) 는 2007 년부터세차례대기업집단공익법인의계열사주식보유현황과자산 수입구조등을분석하여발표한데이어 2015 년현황을분석함 특히, 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이적정수익을창출하여공익사업재원으로활용되고있는지집중적으로분석함 이를통해공익법인계열사주식보유완화가지배주주등의주식출연을유도하여공익사업을활성화시킬것이라는일부의주장을실증적으로검토해보고자함 분석결과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 63 개는평균 3.29 개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고, 이중계열사주식은평균 1.89 개임 대기업집단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중다수가그룹의지주회사또는지주회사역할을하는중요계열사로써그룹소유지배구조에서적지않은역할을하고있음 분석대상공익법인중상증세법상비과세한도인 5% 를초과하여계열사지분을보유한경우는 26.89% 로적지않음 요약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분석대상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의지분변동내역을조사한결과모두 54 건의지분변동사례가있었으나실질적주식매각사례는 3 건에불과함 즉공익사업목적을위해주식매각을통해재원을마련한사례는거의없음 그러나 2013 년이후재벌지배주주등의공익법인에대한계열사주식신규출연및신규공익법인설립은 10 건이상있었음 분석대상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계열사주식의공정가액대비배당금비율은평균 1.31% 에불과하여예금금리와유사한수준 분석대상공익법인보유계열사중배당을전혀하지않는회사도 51 개사, 전체의 32.48% 나되었음 공익법인전체수입중주식배당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8.46% 로, 고유목적사업수익 42.39% 에크게못미침 결론적으로, 현재대기업집단공익법인이보유중인계열사주식은 공익사업재원으로서의가치가높지않음 3

4 공익법인은계열사주식을매각하여현금화하기보다지배주주일가의지배권유지및강화를위해계속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이는비과세등각종세제혜택으로공익법인을지원하는취지와무관한것으로조세형평성에위배됨 따라서대기업집단공익법인의계열사주식보유는오히려더엄격하게규제할필요가있음 현재국회에제출된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등의방안등을면밀하게검토해야함 4

5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주식보유현황분석 (2015 년 )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 I. 서론 경제개혁연구소는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세차례에걸쳐대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의계열사주식보유현황과그운영실태를분석한보고서를발간 1 한 바있다 년첫번째보고서발간당시정부는공익법인의동일계열사주식출연 취득시상속및증여세법 ( 이하상증세법 ) 비과세한도를발행주식총수의 5% 에서 20% 로완화하고, 계열사주식보유총액한도를공익법인자산총액의 30% 에서 50% 로완화하는개정안을입법예고한상태였다. 논란속에국회는동일계열사주식출연 취득시비과세한도를성실공익법인에한해 10%, 계열사주식보유총액한도역시완화하는수정안을통과시켰다. 그러나이후경제개혁연구소보고서에서실증적으로밝힌바와같이법개정후에도공익사업추진을위한재원마련성격의주식출연은많지않은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일부일간지를중심으로공익법인에대한주식출연시세금부담이과다하여기부문화가위축된다는주장이제기되며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문제가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특히 2016 년 6 월 22 일조세재정연구원주최공청회 공익법인제도개선방향 에서는공익법인의동일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20% 로높이는대신의무지출제도를도입하여공익사업의활성화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공익법인의주식보유규제로인해기부자들의주식출연에제약이따르므로 1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호, 경제개혁리포트 호, 이슈앤분석 호 5

6 이를완화해준다면주식출연의확대를통해공익법인이활성화될것이라는주장은 2007 년규제완화당시에도한국조세재정연구원보고서 2 가주장했던것과같은논리이다. 이들은공익법인이조세회피나기업지배수단으로이용되는부작용은공익법인투명성강화로해소할수있다고주장한다. 본보고서는위주장을실증적으로검토하기위해 2013 년이후대기업집단 소속공익법인들의계열사주식보유현황과변동, 자산및수입구조등을분석 해보고자한다. II. 공익법인주식보유관련규제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해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3 이다. 공익법인이정부의공공사업과복지기능을상당부분대신해서수행하므로정부는공익법인이공익사업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출연또는기부재산에대해상속 증여세를면제혜택을주고있다. 반면기업의지배주주가세금부담없이공익법인을통해계열사를지배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각종상호보완적규제를두고있으며, 1990 년대부터최근까지수차례에걸쳐정비된규제는아래와같다. 1. 동일회사주식출연취득시비과세한도 (5% 룰 ) 상증세법제 16 조, 제 48 조 1990 년 12 월 31 일공익법인이동일회사 ( 내국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20% 를초과하여출연 취득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해상속 증여세를과세하도록구상속세법이개정되었다. 그이전까지는공익법인의주식소유에대한규제가없었으나, 1970 년대부터재벌기업집단의지배주주가공익법인을통해 2 세에게증여세없이계열사지분을물려주는사례 4 가생기자이를규제하기위해조 2 김진수 (2007.7), [ 공익법인의투명성제고및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 4 대표적으로삼성그룹고이병철회장은이건희회장이후계자로정해지기이전부터삼성문화재단 ( 삼성물산 4.6%, 제일모직 21.9%, 제일제당 29.1%) 과삼성공제회 ( 삼성물산 4.9%, 제일모직 6

7 세감면혜택을축소한것이다. 미국의경우공익법인은동일회사주식을 20%, 일본은 50%, 독일및영국은제한없이보유할수있는데, 초기우리나라는 미국의사례를따른것으로보인다 년 12 월 31 일상속세법개정에서는 20% 한도를다시 5% 로축소하여규제를강화하였다. 이후 1996 년구상속세법을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전면개편하는과정에서 5% 초과취득 출연제한규정이일부개정되었다. 즉 출연전 5 년이내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주식 을포함하도록하고, 발행주식총수의기준은 의결권있는 주식으로특정하였다. 아울러 1996 년개정법시행당시현재 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지분에대해이를처분하도록하는 초과지분매각의무 가신설되었다. 이는 5% 초과출연 취득제한규정이도입되기전에보유하고있는주식을대상으로한것이다 년까지유지되어온공익법인의동일회사출연 취득한도규제는 2007 년 12 월 31 일상증세법개정을통해완화된다. 즉동일회사의지분출연 취득시 비과세한도가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까지완화되었다 계열기업주식보유총액제한 (30% 룰 ) 상증세법제 48 조 9 항 동일회사의주식보유한도와별도로 1999 년 12 월 28 일상증세법개정에서는공익법인이보유한특수관계국내주식전체의가치가총재산가액의 30% 를초과할경우그초과액에대해가산세를적용하는조항이신설되었다. 동일회사주식 5% 초과출연 취득제한은한계열사에만적용되는한계가있으므로계열사전체에대한주식보유한도를설정하여이를보완한것이다. 그러나 2007 년상증세법개정당시동일회사주식보유한도규제와함께계 5.1%, 제일제당 11.1%) 에핵심계열사의주식을다수보유하도록하였다. 5 미국의경우 20% 를상회하여의결권을보유할경우초과분에대해일차적으로 10% 의세금을, 회계연도까지계속보유할경우 200% 까지과세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이전까지 5% 초과지분에대해 1 회에한해액면가의 20% 를가산세로부과했지만 2000 년이후매년시가의 5% 를가산세로부과하되, 부과기간은최대 10 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6 성실공익법인은 1) 운용소득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2) 출연자및그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1/5 을초과하지아니할것, 3) 외부감사이행, 4) 전용계좌개설및사용, 5) 결산서류등공시이행등 5 가지요건을충족하는공익법인을뜻한다. 7

8 열사주식보유총액제한규제도완화되었다. 즉성실공익법인은 30% 룰을전혀적용받지않는예외가되었으며, 기타외부감사이행, 전용계좌개설및사용, 결산서공시이행등일정투명성요건을갖춘공익법인은총재산가액대비 50% 까지계열사주식을보유할수있다. 7 한편 30% 룰의경우보유주식의가치를취득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 적은금액 으로평가 ( 상증세법시행령제 37 조 ) 하고있어주식가치의실제를 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이상의 5% 룰과 30% 룰은그자체로주식보유에대한혜택 ( 세금감면 ) 을제한하는강력한규제지만실질적으로규제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판단하기어렵다. 경제개혁연구소의 1~3 차보고서에따르면 2010 년이후에도계열사주식을초과보유하고있는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 이를뒤집어보면, 기업의지배주주가적극적으로공익법인을경영권강화에이용하고자할경우세금감면혜택과무관하게공익법인에계열사주식을출연할수있으며, 실제이행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3. 공익법인주식보유규제개정안 7 성실공익법인요건 ( 상증세법제 16 조 2 항 ): [ 상증세법제 50 조제 3 항에따른외부감사, 제 50 조의 2 에 따른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 제 50 조의 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 제 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모두갖춘공익법인등 1. 해당공익법인등의운용소득 ( 상증세법제 38 조제 5 항에따른운용소득을말한다 ) 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2. 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 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는제외한다 ) 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 ( 이사현원이 5 명에미달하는경우에는 5 명으로본다 ) 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아니할것. 다만, 제 38 조제 12 항에따른사유로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이사현원의 5 분의 1 을초과하여이사가된경우로서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2 개월이내에이사를보충하거나개임하여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인이사가이사현원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계속하여본문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3. 법제 48 조제 3 항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아니할것 4. 법제 48 조제 10 항전단에따른광고 홍보를하지아니할것 투명성요건 ( 상증세법제 48 조 9 항 ): 상증세법제 50 조제 3 항에따른외부감사, 제 50 조의 2 에따른 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과제 50 조의 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 8

9 최근공익법인주식보유규제논란과함께국회에서도관련법개정안이복수로제출되어있다. 새누리당함진규, 민주당박용진, 박영선의원이제출한법률개정안에따르면, 동일회사의주식출연한도조정과더불어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도입을담고있는법개정안이있다. 공통적으로의무지출제도는도입하지않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박용진의원은상속세법개정안에의해현행동일회사주식보유한도규제를 5%( 성실공익법인 10%) 에서성실공익법인해당여부와관계없이 20% 로상향조정하되, 공정거래법개정안을통해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전체에대해의결권제한을주장하고있다 (100% 소유회사예외 ). 반면박영선의원안은성실공익법인제도를폐지하여동일회사주식보유한도를 5% 로통일시키고, 이들계열사에대한의결권역시제한 ( 법시행당시 100% 소유하고있는경우예외 ) 하는내용을담고있다. 즉박용진안에비해규제의강도를한층높인것이다. 마지막으로함진규의원안은의결권제한없이동일회사주식보유한도만일 반공익법인 10%, 성실공익법인 20% 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한국조세재정연 구원토론회주장대로현행규제를완화하자는것이다. 그밖에박용진의원은 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회계처리기준을정하도록하며, 그업무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 13 조제 4 항에따른민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하도록할것, 공익법인재산으로출연자와그친족이경영하는법인에서발행한지분증권을매수하거나출연자와그친족및이들이경영하는법인과거래하는것을금지하는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제출하였다. < 표 1> 공익법인주식보유규제관련개정안비교법안명규제현행법박용진안박영선안함진규안 5% 룰 5% 20% 5% 10% 성실공익법인 5% 룰 10% 20% 폐지 20% 상속및증여세법 30% 룰 30% 30% 30% 30% 성실공익법인 30% 룰 50% 50% 50% 50% 의결권제한 - 제한제한 - 공정거래법예외 100% 소유법시행당시 - 9

10 100% 소유 III. 분석대상및방법 분석대상회사는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3 개소속의공익법인들이다 년과 2010 년보고서에서는동일인이자연인인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13 년부터포스코, 도로공사와같이동일인없는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도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먼저 2015 년말기준으로대규모기업집단의소유지분구조현황을조사하여동일계열공익법인이지분을소유하고있는대상계열회사명단을추출하였다. 그리고이계열사들의사업보고서와반기 /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및지분공시등을확인하여해당공익법인의명칭을확인하였다. 이렇게확인한공익법인관련자료는국세청공익법인결산서류등공시시스템 8 을통해공익법인이보유한주식현황을다시한번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분석대상이된공익법인및주식보유회사는 63 개공익법인의 207 개회사이다 ( 비계열사포함 ). 분석대상공익법인의재무현황은국세청공익법인공시시스템상 2015 년결 산자료를통해확인하였으며, 주식보유현황및변동내역은회사별공시를통 해확인하였다. IV. 분석결과 1.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주식보유현황 2015 년말현재분석대상공익법인 63 개가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 207 개사는, 2012 년 55 개공익법인이보유한 219 개사에비해공익법인수는 8 개 증가, 주식보유회사수는 12 개가감소한것이다. 이중공익법인이주식을보 8 Npoinfo.nts.go.kr 10

11 유한계열사수는 119 개사로비계열사 88 개사보다 31 개사더많았다 년상장회사가 133 개, 비상장회사가 86 개였던것에비해 2015 년상장회사는 103 개사로비상장회사 104 개와비슷했다. < 표 2> 연도별대기업집단공익법인주식보유현황 ( 단위 : 개 ) 기업집단수 공익법인수 소계 주식보유회사 계열사 비계열사 주식보유회사 소계 상장 비상장 기업집단별로계열사주식을보유한공익법인수의변동과이들이주식을보 유한회사수는 < 표 3> 과같다. < 표 3> 기업집단별공익법인및주식보유현황 ( 단위 : 개 ) 기업집단명 주식보유공익법인수 11 공익법인이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수 * 2015 삼성 (14) 8 13 현대차 (1) 2 2 에스케이 (5) 6 6 엘지 (4) 4 5 롯데 (8) 포스코 (13) 8 11 현대중공업 (2) 3 4 지에스 (1) 2 2 도로공사 (1) 1 1 한진 (11) 5 9 한화 (3) 3 3 케이티 (1) 1 1 두산 (7) 4 5 에스티엑스 (7) 0 0 씨제이 (6) 2 4 동부 (7) 7 7 금호아시아나 (1) **

12 대림 (4) 4 6 현대 (6) 3 4 부영 (3) 3 3 엘에스 오씨아이 (2) 1 2 효성 (1) 1 1 동국제강 (1) 1 1 영풍 (3) 3 3 코오롱 (1) 2 2 케이티앤지 (2) 1 2 동양 (1) 0 0 한라 (1) 1 1 세아 (2) 3 5 태광 (6) 5 5 한국투자금융 하이트진로 태영 (1) 1 1 웅진 (1) 0 0 이랜드 (5) 4 5 아모레퍼시픽 (1) 2 3 현대산업개발 삼천리 한솔 계 (139) * ( ) : 다른공익법인이동일계열회사주식을보유한경우 그리고 동일공익법인이동일 계열회사의보통주와우선주를동시에보유한경우 중복계산 ** 다른공익법인의동일계열사주식보유를허용할경우 148 개사, 다른공익법인의 동일계열사주식보유와우선주만보유하는것도중복계산할경우 157 개사 < 표 4>2013 년대비 2015 년대기업집단지분보유공익법인및계열사현황 * 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 한진 정석학원, 재단법인양현 (-) 한진관광, 한진해운, 한진해운홀딩스 (-) 에스티엑스 (-) STX장학재단, STX복지재단 STX,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포스텍 (-) (-) 동양 (-) 서남재단 (-) 동양 (-) 한국투자금융 (-) 동원육영재단 (-) 동양엔터프라이즈, 한국투자금융 (-) 웅진 (-) 재단법인웅진 (-) 웅진홀딩스 (-) 롯데 롯데문화재단 (+) 지에스 동행나눔재단 (+)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 현대오일뱅크 (+) 12

13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 네오홀딩스 (-) 엘에스 (+) 송강재단 (+) 대림 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장학대림코퍼레이션 (+) 재단 (+)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 금호타이어 (-), 금호산업, 금호기업, 케이에프, 케이에이, 케이알, 케이오, 케이아이, 케이지 (+)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 스위트밀 (+)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 세아베스틸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 아모레퍼시픽그룹 (+) 현대산업개발 포니정장학재단 (+) 현대산업개발 (+) (+) 삼천리 (+) 송은문화재단, 천만장학회 (+) 삼탄 (+) 한솔 (+) 한솔문화재단 (+) 한솔제지, 한솔홀딩스 (+) 삼성 365 홈케어, 삼성선물,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코어, 미라클아이앤씨 (+) 현대차 이노션 (+) 에스케이 로앤컴퍼니 (+) 엘지 LF(+) 롯데 롯데상사, 롯데닷컴, 코리아세븐, 롯데케미칼, BNK금융지주 (+) 포스코 리스텍비즈, 메디엠 (-), 지에스 GS(+) 동부 동부씨엔아이 (-), 동부 (+) 한진 한진칼 (+) 태광 아이디지털홈쇼핑 (-), 티브로드 (+) 엘에스 E1, LS(+) 이랜드 이랜드리 (+) +-0 개 -7 개, +15 개 -21 개, + 33 개 * ( ) : 2013 년대비신규 (+), 제외 (-) 된기업집단, 공익법인, 또는주식보유계열사 (1) 지분보유공익법인의변동현황 2015 년에는 2013 년보고서의분석대상이었던계열사지분을보유한대기업 집단공익법인 55 개중 7 개가제외되고 15 개가추가되어총 63 개이다 년보고서에포함되었으나 2015 년분석대상에서제외된공익법인 7 개중에스티엑스장학재단, 에스티엑스복지재단 ( 이상에스티엑스그룹소속 ), 서남재단 ( 동양그룹소속 ), 동원육영재단 ( 한국금융투자그룹소속 ), 재단법인웅진 ( 웅진그룹소속 ) 등 5 개는소속기업집단이분석대상에서빠지면서제외된것이다. 13

14 그밖에재단법인양현은한진그룹소속이었으나지배주주최은영과유수홀딩 스가계열분리하면서제외되었고, 또다른한진그룹소속정석학원과인하학원 은재단통합으로 1 개공익법인으로계산하였다. 반면죽호학원은 2007 년보유중이던금호종합금융이계열분리되며 2013 년보고서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2015 년금호기업등 3 개계열사주식을새로추가하며다시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그밖에현대중공업그룹의아산나눔재단은 2011 년무상수증으로현대중공업주식을보유하고있었으며아모레퍼시픽그룹의아모레퍼시픽재단은우선주를포함아모레퍼시픽그룹과아모레퍼시픽주식을보유하고있으나과거보고서에서누락되어새롭게포함시켰다. 삼천리그룹의송은장학재단과천만장학회, 한솔그룹의한솔문화재단은해당기업집단이분석대상대기업집단에새롭게포함되어추가한것이다. 그밖에신규추가한 9 개공익법인중 4 개공익법인은과거설립되었다가최근출연등으로계열사주식을보유하게된경우이며, 5 개공익법인은 2012 년이후출범한공익법인으로출범전후지배주주나계열사가주식을출연하여보유하게된것이다. 즉, 2007 년상증법개정이후 2012 년까지는재벌지배주주일가나계열사가주식을출연하여공익법인을신규설립한사례가없던것으로 2013 년보고서에서확인되었으나, 2013 년이후계열사주식을보유하며신규설립된공익법인은 5 개에달하는것이다. < 표 5> 는 2013 년이후신규설립된계열사주식을보유한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과 2013 년이후계열사주식을보유하게된공익법인의현황이다 년이후기존공익법인에계열사주식을출연한자는모두지배주주들로대림그룹이준용명예회장은대림문화재단과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에대림코퍼레이션주식 4.99% 를증여하였다. 그밖에조선일보가운영하는통일희망펀드에도 37.66% 증여하였다. 대림코퍼레이션은그룹의사실상지주회사역할을하는주요비상장계열사이다. 코오롱그룹의꽃과어린왕자재단과현대산업개발의포니정장학재단은 2000 년대설립되었으나계열사주식을보유하지않다가각각 2013 년과 2015 년이웅렬회장과정몽규회장의출연으로보유하게되었다. 롯데그룹은신격호회장소유의롯데장학재단이계열사주식을보유해왔는데, 2015 년롯데문화재단을출범하며신동빈부회장이계열사롯데케미칼등 5 개 14

15 계열사주식을출연하였다. 지에스칼텍스의허동수회장은 2015 년설립한동행복지재단에 GS주식 5 만 5 천주를증여하였다. 두산의박용만전회장은 2015 년동대문미래창조재단을설립하며두산주식 100 억원을출연했다. 계열사는 100 억원의현금을출연한것으로알려졌다. 엘에스그룹과세아그룹은 2013 년송강재단과이운형문화재단을출범시키며고구평회명예회장과고이운형회장의계열사주식을수증받았다. 즉지배주주 2~3 세또는방계지배주주일가가지배주주 1,2 세대가설립한기존공익법인대신신규공익법인을설립하는성향이새롭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또새로설립한공익법인의경우지배주주가단독으로출연하거나계열사와공동출연으로설립하였는데, 지배주주는모두계열사주식을, 계열사는대부분현금을출연하였다. 이는지배주주가출연한계열사의주식을매각하는대신계열사가출연한현금을사업에사용하기위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5> 2013 년이후대기업집단공익법인신규출자현황 기업집단 법인명 유형 설립일 주요출연자 롯데 롯데문화재단 설립 2015 년 신동빈계열사주식출연 지에스 동행복지재단 설립 2015/11 허동수 gs 주식 5.5 만주출연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설립 2015/10/26 박용만계열사주식 100 억출연 엘에스 송강재단 설립 2013/04 고구평회보유계열사주식출연 대림 대림문화재단 출연 1996 년 이준용대림코퍼레이션출연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설립 2013/08 고이운형보유계열사주식출연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출연 1980 년대 이준용대림코퍼레이션출연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출연 2002 년 이웅렬스위트밀출연 현대산업개발 포니鄭장학재단 출연 2005 년 정몽규출연 (2) 지분보유계열사의변동현황 < 표 6> 는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수에따른공익법인의분포를나타낸것이다. 이를통해 70% 이상의공익법인이 3 개이하의계열사주식을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6 개이상의계열사주식을보유한공익법인은 7 개로전체분석대상의 11.11% 를나타냈는데, 이는 2013 년의 9.09% 에비해소폭늘어난것이다. 7 개공익법인은삼성, 롯데, 포스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소속공익법인으로롯데그룹은 2 개의공익법인이 6 개이상계열사지분을보유하고있었다 ( 롯데문화재단, 롯데장학재단 ) 년에는 5 개이하계열 15

16 사주식을보유했지만, 2015 년에늘어난공익법인은롯데그룹롯데문화재단 ( 신설 ), 금호아시아나그룹 ( 주식보유회사증가 ) 소속공익법인이었다. 이들이주식을보유하게된경위가공익사업의활성화를위한것인지, 그룹의이해관계를위한것으로추정되는지는 IV-2 에서다시분석하기로한다. < 표 6> 대기업집단공익법인주식보유계열사수현황 ( 단위 : 개,%) 계열회사수 보유회사보유회사보유회사비율비율수수수 비율 1 개사 개사 개사 개사 개사 개사초과 계 < 그림 1> 대기업집단공익법인주식보유계열사수현황 현재가장많은수의계열사지분을보유한단일공익법인은롯데장학재단으로 8 개의계열회사주식을보유중이다. 롯데장학재단은상장회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BNK금융지주외에도롯데푸드등비상장계열사지분도보유하고있다. 롯데그룹은롯데장학재단외에도롯데문화재단이 6 개계열사주식을, 롯데삼동복지재단이핵심계열사인롯데쇼핑의주식을보유하는등공익법인 16

17 이주요계열사주식다수를보유하고있다. < 표 7> 는계열사지분을 5 개초과한공익법인과이들이보유한계열사현황이다. 이들중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을제외한나머지공익법인은모두신규취득없이 2007 년이전부터 10 년이상주식을보유하고있다. 이와같이오랜기간에걸쳐계열사주식을다수보유한공익법인은그룹소유구조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할가능성이높다. 공익법인이여러계열사의지분을보유할뿐아니라지배주주의지배권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수준의지분율을보유하고있다면그중요성은더욱높아질것이다. 다음절에서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지분율분포를확인해본다. < 표 7> 5 개이상계열사주식보유한공익법인현황 재단명주식보유계열사삼성에스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전자디아이롯데정보코리아세롯데케미롯데칠성롯데문화재단롯데상사롯데닷컴통신븐칼음료 ( 우 ) 롯데칠성 BNK 금롯데장학재단롯데제과롯데역사대홍기획롯데푸드음료 ( 우 ) 융지주 포스코켐포스코엠포스코피포스코건포스코 I 포항공과대학교포스코텍텍앤에스설 CT 금호아시아나케이에프케이에이금호기업케이알주케이오주금호산업문화재단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식회사식회사동부하이동부화재동부상호동부문화재단동부제철동부건설동부증권텍해상보험저축은행 롯데캐피탈포스코기술투자동부 롯데정보 통신 (3) 지분보유계열사의지분율변동현황 < 표 8> 은 2015 년말현재공익법인의보유계열사지분율에따른분포현황이다. 공익법인의계열사주식보유제한은의결권있는주식을대상으로하므로, 지분율분석은우선주를제외한보통주를대상으로한다. 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중우선주만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롯데문화재단의롯데칠성음료를제외하고없어, 모두보통주만을보유하거나보통주와우선주를함께보유하고있다. 한편복수의공익법인이동일계열사의지분을나누어보유하고있는경우는이를합산하였다. 9 9 일부공익법인의경우같은계열사주식이라도취득시기에따라별도로구분하고있으나, 본보고서는 지분율을모두합산하여분석하였다. 17

18 분석대상계열사 119 개사중상장회사는 76 개로 63.87% 이며, 비상장회사는 43 개사, 36.13% 이다. 비상장회사의경우유동성이낮아공익법인사업에활용하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 2012 년에비해비상장계열사가 8 개늘어난점은눈여겨볼만하다. < 표 8> 을보면 2009 년부터현재까지공익법인이주식을보유한상장계열사역시매번숫자가조금씩증가하고있는데, 지분율분포를보면 1% 이하의지분율을보유한경우가많은것으로추정된다. 연도별로 1~5% 까지공익법인이주식을보유한계열사수는크게변동이없는반면 1% 이하와 5% 초과계열사수의변동폭이상대적으로크다. < 표 8> 대기업집단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지분율연도별분포 ( 단위 : 개 ) 상장 비상장 상장 비상장 상장 비상장 1% 이하 % 초과 ~ 2% 이하 % 초과 ~ 3% 이하 % 초과 ~ 4% 이하 % 초과 ~ 5% 미만 % % 초과 계 한편 2015 년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지분율이 1% 이하인회사수는 52 개, 1~2% 이하인회사는 14 개로전체주식보유계열사의 55.46% 에해당한다. 반면상증세법상비과세한도인 5% 를정확히맞춰보유한회사는 6 개였으며, 5% 를초과하여보유한회사는 26 개 (21.85%) 였다. 10 5% 이상보유중인계열사는상장 12 개사, 비상장회사 20 개사로비상장회사가훨씬많았다. < 표 9> 2015 년대기업집단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지분율분포 ( 단위 : 개, %) 계열회사 비계열회사 상장비상장계비율상장비상장 10 공익법인이주식을출연한시기에따라적용되는공익법인주식보유관련규제가다르기때문에현재 5% 를초과하여계열사주식을보유한공익법인이증여세및가산세를납부했는지, 규제에서예외적용을받았는지정확하게구분할수없다. 현재공시된자료로각공익법인이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되는지, 정확하게계열사주식을어느시점에취득하여어떤규제의적용을받았는지확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 18

19 1% 이하 % 초과 ~ 2% 이하 % 초과 ~ 3% 이하 % 초과 ~ 4% 이하 % 초과 ~ 5% 미만 % % 초과 계 (4) 지분보유계열사의성격 공익법인이주식을보유한계열사가그룹내에서주요한역할을하는회사인지파악해보았다. < 표 10> 은분석대상 36 개기업집단의지주회사또는실질적으로지주회사역할을하는 사실상지주회사 를확인하여, 공익법인이지분을보유하고있는지조사한것이다. 분석대상기업집단의지주회사및지주회사역할을하는회사는총 41 개이다. 이중부영, 도로공사, 삼천리 3 개기업집단은사실상지주회사를파악하기힘들어제외하고, 에스케이, 롯데, 코오롱, 현대자동차, 삼성등 5 개그룹을제외한 28 개기업집단은 33 개의실질적또는사실상지주회사주식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분석대상기업집단대부분이그룹내핵심역할을하는회사의지분을조금이라도보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태영, 하이트진로그룹등은지주회사역할을하는계열사주식을 7% 이상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대기업집단지주회사와공익법인지분보유현황 ( 단위 :%) 기업집단 지주회사여부 회사명 구분 공익법인명 지분율 금호아시아나 사실상지주회사 금호기업 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6.87 대림 사실상지주회사 대림코퍼레이션 기 대림문화재단 / 대림학원 /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4.99 동국제강 사실상지주회사 동국제강 유 송원문화재단 0.61 도로공사 - 동부 사실상지주회사동부유동부문화재단 5.03 사실상지주회사동부화재해상보험유동부문화재단 5.59 두산등록된지주회사두산유연강재단 3.09 롯데사실상지주회사호텔롯데기 - 19

20 부영 - 삼성 사실상지주회사삼성물산기삼성문화재단 / 삼성복지재단 0.65 사실상중간지주회사삼성생명보험기삼성문화재단 / 삼성생명공익재단 - 삼천리세아 등록된지주회사 세아홀딩스 유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5.00 영풍 사실상지주회사 영풍 유 경원문화재단 0.76 웅진 등록된지주회사 웅진홀딩스 유 재단법인웅진 - 이랜드 사실상지주회사 이랜드월드 기 이랜드복지재단 / 이랜드재단 6.14 코오롱 등록된지주회사 코오롱 유 - 태광 산업 사실상지주회사태광산업주식회사유일주학원 5.00 등록된부문지주회사티브로드기일주학술문화재단 0.15 태영 사실상지주회사 태영건설 유 서암학술장학재단 7.55 한솔 사실상지주회사 한솔제지 유 한솔문화재단 0.31 한진 등록된지주회사 한진칼 기 일우재단 / 정석물류학술재단 / 정석인하학원 3.70 한화 사실상지주회사 한화 유 북일학원 1.82 현대 사실상지주회사 현대엘리베이터 유 재단법인영문 1.52 현대자동차 사실상지주회사 현대모비스 유 - 현대중공업 사실상지주회사 현대중공업 유 아산나눔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3.17 효성 사실상지주회사 효성 유 동양학원 0.54 CJ 등록된지주회사 씨제이 유 CJ 나눔재단 /CJ 문화재단 1.11 GS 등록된지주회사 GS 유 동행복지재단 0.06 LG 등록된지주회사 LG 유 LG 연암문화재단 2.46 엘에스 사실상지주회사 LS 유 송강재단 0.30 OCI 사실상지주회사 OCI 유 송도학원 1.59 SK 등록된지주회사 SK 유 - 아모레퍼시픽 등록된지주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유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아모레퍼시픽재단 2.22 케이티 사실상지주회사 케이티 유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0.01 케이티앤지 사실상지주회사 케이티앤지 유 케이티앤지복지재단 2.77 포스코 사실상지주회사 포스코 유 포스코청암재단 / 포스코교육재단 / 포항공과대학교 2.68 하이트진로 등록된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 유 하이트문화재단 7.54 한라 등록된지주회사 한라 유 배달학원 2.60 현대산업개발 사실상지주회사 현대산업개발 유 포니鄭장학재단 0.27 지주회사및핵심계열사로분류할수있는회사주식을 3% 이상보유하고 있는사례는총 15 개사로 < 표 11> 와같다. 이는공익법인이 3% 초과하여지 20

21 분을보유한 46 개계열사중 32.6% 에해당하는것으로, 공익법인이일정수준이상지분을보유한회사의 1/3 가량이지주회사를비롯해지배구조상중요한역할을하는회사라는점을확인해준다. 특히 15 개회사중대림코퍼레이션과금호기업, 이랜드월드를제외한 12 개사가상장회사로서, 공익법인이지배주주의경영권유지에적지않은역할을해주고있음을추정할수있다. < 표 11> 지주회사격계열사지분 3% 이상보유한공익법인 ( 단위 :%) 기업집단 회사명 공익법인명 공개여지분지주회사여부부율 두산 두산 두산연강재단 / 동대문미래창조재단 상장 지주회사 3.09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상장 지주회사격 3.17 한진 한진칼 일우재단 / 정석물류학술재단 / 정석인하학원 상장 지주회사 3.7 한진 대한항공 일우재단 / 정석물류학술재단 / 정석인하학원 상장 핵심계열사 4.09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차정몽구재단 상장 핵심계열사 4.46 대림 대림코퍼레이션 대림문화재단 / 대림학원 /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비상장 지주회사격 4.99 세아 세아홀딩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이운형문화재단 상장 지주회사 5 세아 세아제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이운형문화재단 상장 핵심계열사 5 동부 동부 동부문화재단 상장 지주회사 5.03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문화재단 상장 지주회사격 5.59 이랜드 이랜드월드 이랜드복지재단 / 이랜드재단 비상장 지주회사격 6.14 삼성 삼성생명보험 삼성문화재단 / 삼성생명공익재단 상장 중간지주회사격 6.86 금호아시아나 금호기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죽호학원 비상장 지주회사격 6.87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문화재단 상장 지주회사 7.54 태영 태영건설 서암학술장학재단 상장 지주회사격 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의변동현황 (1) 5% 초과계열사의지분율변동현황 < 표 12> 는 2015 년현재계열공익법인들이합산하여 5% 를초과보유하고있는계열사의 2009 년과 2012 년, 2015 년기준지분율을비교한것이다. 이는 2007 년 12 월상증세법개정으로 5% 비과세한도가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까지확대된후지분율이변경, 증가된것인지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년현재대기업집단공익법인이지분율 5% 이상인계열사는모두 32 개 이다. 이중삼성생명보험은 2009 년에비해지분이 6.86% 로감소했으며, 대홍 21

22 기획등 10 개계열사는지분율이 7 년동안동일하거나발행주식수의감소 등으로약간증가하여유의미한증가가아닌경우이다. 그밖에 6 개회사는 2012 년까지분석대상기업집단에서제외되어당시지분율을파악할수없다. 나머지 15 개계열사는지분율이증가한경우로, 2009 년에서 2012 년사이 4 개회사의지분율이증가했고 11 나머지 11 개회사는 2012 년에서 2015 년사 이에증가한것이다. 2009~2012 년사이지분율이증가한회사중사유가확인되는정석기업은회사의분할및합병에따라지분율이증가하게되었다. 에스케이그룹의행복나래는본래그룹의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인엠알오코리아였으나, 일감몰아주기의혹으로비판받자 2011 년말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선언, 기존에지분을보유했던계열사가 5% 를재단에출연했다. 그밖에행복나래는매년순이익전체를행복나눔재단에기부하고있다 년이후지분율이증가한 11 개회사중현대차정몽구재단이보유한이노션은 2015 년 7 월정몽구회장이무상수증한것이다. 코오롱그룹소속꽃과어린왕자재단이보유한스위트밀의주식 19.97% 역시이웅렬회장이 2013 년 2 월출연하였다. 세아그룹의세아제강과세아홀딩스는 2013 년이운형문화재단이출범하며고이운형회장상속지분을수증받아, 기존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만이보유했을때보다지분율이증가하였다ㅂ이노션, 스위트밀과달리세아그룹공익법인은세아홀딩스와세아제강지분을총 5% 에맞춰수증하였다 년이후지분율이증가한나머지 7 개회사는모두금호아시아나그룹소속이다. 그룹소속공익법인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죽호학원은 2012 년까지계열사주식을보유하지않았으나, 년금호산업을인수하기위해설립된금호기업주식을출연받았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보유한케이에이와케이에프주식각 100% 는 2012 년중, 케이오및케이알은 2015 년신설되며출연받은것이다. 이들 4 개계열사및죽호학원이 100% 보유한케이지, 케이 11 동부문화재단이보유한동부상호저축은행주식의경우최소한 2008 년부터 19.95% 보유하고있었으나, 정확한최초취득경위는알수없다. 부영그룹대화도시가스역시 2008 년 8 월계열편입이후지분공시에서우정학원이 5% 를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으나, 정확한취득경위는알수없다 년이전에는금호석유화학과금호종합금융주식을보유했으나회사의계열분리로 2012 년에는 사실상계열사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았다. 22

23 아이의경우대부분아시아나항공과금호타이어등핵심계열사의회사기회유용또는일감몰아주기를통해수익을올리고있는반면, 공익법인 이지분을보유함으로써일감몰아주기규제를회피하고있다. 13 금호그룹소속재단이케이관련계열사를통해재단목적사업에사용할수있는수익을얻는다면긍정적인면이있을수있으나, 이들회사중케이에이, 케이에프, 케이아이는금호기업에출자하였다. 이는사실상박삼구회장의금호산업인수를위해출자한것으로결국계열사의일감몰아주기로축적된자산을지배주주를위해사용한것으로볼수있다. 14 < 표 12> 계열사지분 5% 초과보유공익법인의지분율변동 ( 단위 :%) 연도 기업집단 회사명 공익법인명 구분 삼성 삼성생명 삼성문화재단 / 삼성생명공익재단 상장 현대차 이노션 현대차정몽구재단 상장 에스케이 행복나래 행복나눔재단 비상장 롯데 롯데칠성음료 롯데장학재단 상장 롯데 롯데제과 롯데장학재단 상장 롯데 롯데역사 롯데장학재단 비상장 롯데 대홍기획 롯데장학재단 비상장 포스코 포스코엠텍 포스코청암재단 / 포항공과대학교 상장 N/A 포스코 포스코켐텍 포항공과대학교 상장 N/A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포항공과대학교 비상장 N/A 한진 정석기업 정석물류학술재단 비상장 부영 대화도시가스 우정학원 비상장 -** 금호아시아나 케이에프주식회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비상장 금호아시아나 케이에이주식회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비상장 금호아시아나 금호기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죽호학원 비상장 금호아시아나 케이알주식회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비상장 금호아시아나 케이오주식회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비상장 현행공정거래법의일감몰아주기규제및상증법의증여세과세의규제기준은모두개인들이다. 즉공정거래법의경우 동일인및그친족 이일정지분이상을보유한경우를규제대상으로하고있으며, 상증법의경우 지배주주와그지배주주의친족 을대상으로일감몰아주기로인한이익에대해증여세를과세하고있다. 따라서공익법인이보유한회사가회사기회유용을한경우또는일감몰아주기의수혜법인인경우별도의규제장치는없다. 14 경제개혁연대 (2016), 경제개혁이슈 호 재벌의공익법인악용현황및보완대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사례를중심으로 참조 23

24 금호아시아나 케이지 죽호학원 비상장 금호아시아나 케이아이 죽호학원 비상장 영풍 유미개발 경원문화재단 비상장 코오롱 스위트밀 꽃과어린왕자 비상장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문화재단 상장 동부 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문화재단 비상장 -** 동부 동부 동부문화재단 상장 세아 세아제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이운형문화재단 상장 세아 세아홀딩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이운형문화재단 상장 이랜드 이랜드월드 이랜드복지재단 / 이랜드재단 비상장 태광 서한물산주식회사 일주학원 비상장 태영 태영건설 서암학술장학재단 상장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주식회사 하이트문화재단 상장 N/A 삼천리 삼탄 송은문화재단 / 천만장학회 비상장 N/A N/A 9.99 도로공사 길사랑장학사업단 행복의길장학재단 비상장 N/A N/A * 당시분석대상기업집단에서제외 ** 보유경위알수없음 한편상대적으로 2009~2012 년에비해 2012 년이후공익법인의지분증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보고서에서도지적했듯이 2 세들이경영일선에서물러나고 3 세들에게주식과경영권상속이본격화되는시기에공익법인에대한출연과계열사지분율증가도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2) 공익법인주식보유계열사의주식거래현황 공익법인의주식보유관련규제완화에찬성하는측은주식보유한도를완화한다면주식출연이활성화되고이를이용하여공익법인사업이활발해질수있다고주장한다. 아래에서공익법인이수증한주식으로적정수익을올려공익사업에도움이되고있는지검증해보기로한다. 즉공익법인의자산및수입구조와주식거래등운용사례를분석하여주식, 특히계열사주식이공익법인목적사업에활용되고있는지를살펴볼것이다. 만약출연주식으로부터적절한수입을올리지못하고주식의가치가떨어진다면, 규제완화가긍정적인효과보다부정적인효과를야기한다는결론을추정해낼수있다. 즉상증세법상공익법인의주식보유관련규제를오히려강화하여부작용을방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할수있을것이다. 24

25 이에따라먼저 2013 년부터 2015 년현재까지분석대상공익법인들이보유한 계열사지분의변동내역을조사하였다. 15 조사대상은모두 157 건이며, 이중 주식수나지분율에변동이있는경우는총 54 건이다. 54 건의지분변동사례중매각등으로주식수가감소한사례는 4 건뿐이며, 나머지 41 건은출연 ( 무상수증 ), 유상취득등으로주식수가증가한사례이다. 9 건은회사분할및합병등으로주식수가변동된것이다 년이후출연또는유상증자출자등으로주식수가증가한사례및매각등으로주식수가감소한사례는 < 표 13> 와같다. 주식수가증가한대표적사례를살펴보면금호아시아나그룹의 8 개회사에대 한무상수증및유상출자가대표적이다 (IV-2. (1) 참조 ). 대림그룹의이준용명예회장은 2015 년 9 월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장학재단, 대림학원에대림코퍼레이션주식총 4.99% 를출연하였다. 당시이준용명예회장은보유중이던나머지대림코퍼레이션주식 37.66% 역시통일나눔펀드에기부한것으로알려졌다. 이는사실상지주회사주식을계열공익법인에출연하지않고외부에도기부한드문사례이다. 또, 두산의박용만전회장은 2015 년 10 월동대문미래창조재단을설립하면서두산주식 100 억원을출연하였으며, 계열사는현금 100 억원을기부하였다. 같은시기롯데의신동빈부회장도롯데문화재단을출범하며보유중이던롯데상사등 6 개회사지분을출연하였다. 엘에스그룹은 2013 년송강재단을만들어고구평회명예회장소유 E1 과 LS 등핵심계열사주식을증여하였다. GS칼텍스의허동수회장은 2015 년 11 월동행복지재단을설립하며지주회사지에스의주식을 0.06% 를출연하였다. 그밖에 2012 년이후지배주주가공익법인에출연한사례로는코오롱이웅렬회장이 2013 년비상장계열사스위트밀주식 19.97% 를꽃과어린왕자재단에, 2015 년 7 월현대차정몽구회장이이노션주식을현대차정몽구재단에, 2015 년 4 월현대산업개발정몽규회장이현대산업개발지분 0.27% 를포니정장학재단에출연한사례등이있다. 계열사가공익법인에출연한경우는삼성그룹계열사들이삼성문화재단, 삼성 15 여기서는회사를기준으로하지않고각공익법인별로보유한계열사주식의지분변동및사유를 조사하였다. 25

26 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법인에삼성에스디아이등의주식을출연한사례등이 있다. 반면주식수가감소한사례 4 건중중 1 건은대림학원이보유한삼호의감 자로서, 주식수가감소한것으로실질적인매각은 3 건에불과하다. 이중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4 년 6 월이종기전삼성생명회장이출연한삼성생명주식가운데 5 백만주를매각하여 5 천억여원을마련하였다. 동자금의일부로 2016 년 2 월삼성생명공익재단은삼성물산의지분 1.05% 를매입한것으로보인다. 삼성물산은최근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등과합병하며지배구조의핵심으로떠오른회사로, 위주식거래는삼성생명공익재단이이건희회장등이 20% 이상보유한삼성생명보다중요한핵심계열사주식인삼성물산으로보유주식을대체한것이라는의혹을받고있다. 16 그밖에두산그룹연강재단이 2015 년 8 월두산캐피탈의주식 12 만주를 5 억여원에매각하였다. 또세아그룹의이운형문화재단은 2013 년수증받은세 아베스틸주식일부를 2013 년과 2014 년에매각하였다. < 표 13> 대기업집단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거래 (2013 년이후 ) ( 단위 :%) 기업집단 재단 계열사명 지분율 변동사유 변동시기 비고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기업 6.87 유상증자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기업 유상증자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산업 0.02 무상수증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알 무상수증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이 출연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프 출연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오 무상수증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금호기업 0.18 유상증자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아이 출연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지 출연 대림 대림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1.19 출연 이준용기부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0.58 출연 이준용기부 대림 대림학원 대림코퍼레이션 3.22 출연 이준용기부 대림 대림학원 삼호 0.78 감자 참여연대금융경제센터 ( ), [ 논평 ] 삼성생명공익재단의삼성물산주식취득은이재용위한것 26

27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동국제강 0.61 N/A - 주식수일부증가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두산 0.44 출연 2015/10/26 계열사및박용만각 100 억 두산 연강재단 두산캐피탈 매각 만주 / 약 5 억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닷컴 1.04 출연 신동빈기부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상사 0.38 출연 신동빈기부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정보통신 0.68 출연 신동빈기부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칠성음료 1.19 출연 신동빈기부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케미칼 0.03 출연 신동빈기부 롯데 롯데문화재단 코리아세븐 0.60 출연 신동빈기부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에스디아이 0.58 출연 / 취득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에스디아이 0.25 출연 / 취득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미라콤아이앤씨 0.15 출연 / 기타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2.18 매각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에스코어 0.14 출연 / 기타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세아베스틸 0.63 출연 출범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세아제강 2.29 출연 출범 이종기전삼성생명회장기부분매각 2013/2014 세아베스틸일부매각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세아홀딩스 3.14 출연 출범 에스케이 행복나눔재단 로앤컴퍼니 1.80 유상취득 유상증자 엘에스 송강재단 E 출연 출범 구평회출연 엘에스 송강재단 LS 0.30 출연 출범 구평회출연 지에스 동행복지재단 GS 0.06 출연 2015/11 출범 허동수기부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장학재단 케이티앤지 0.55 무상수증 / 2015/1 유상증자 2015/11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스위트밀 출연 이웅열기부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티브로드 0.01 유상취득 기타사유일부증가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 0.46 유상증자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 0.03 유상증자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건설 2.07 유상증자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피앤에스 3.99 유상증자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ICT 0.87 유상증자 현대산업개발 포니鄭장학재단 현대산업개발 0.27 무상수증 정몽규기부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이노션 9.00 무상수증 정몽구기부 27

28 3. 공익법인자산중주식관련활용도 (1) 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의배당금현황 공익법인이주식을매각을통해현금화하지않고계속보유한다면, 주식을통해얻을수있는수익은결국배당이다.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이계열사주식을보유하며배당을통해적정한수익을창출하고있는지계열사주식의공정가액및배당금현황을조사하였다. 계열사주식을현금화하여예 적금과같은금융자산으로보유할경우와주식으로그대로보유하면서얻을수있는배당수익을비교하는것이다. 이를위해각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지분의 2015 년말기준공정가액과동회계연도에발생한배당금액을조사하였다. 17 공정가액은상장회사의경우 2015 년 12 월 31 일현재시가기준으로, 비상장회사주식은 2015 년회계연도사업보고서와감사보고서의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치 / 발행주식총수 ) 로평가하였다. 분석대상은모두 157 개사로공정가액대비배당금비율은평균 1.31% 로나타 났다. 이는 2007 년 1.30% 과비슷하지만, 2012 년 1.68% 보다감소한수치이다. < 표 14> 대기업집단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연도별배당금비율 ( 단위 :%) 연도 배당금비율 < 그림 2> 대기업집단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배당금비율 17 각공익법인이보유한주식의배당금액은공익법인공시자료가불명확한경우가많아사업보고서및 감사보고서의배당현황을참고하였다. 28

29 배당을전혀하지않은계열사는 51 개로전체분석대상의 32.48% 에해당했다. 이중 24 개사가상장회사여서배당이전혀없는상장회사는전체분석대상의 15.29% 였다. 배당금이있다고해도공정가액의 1% 미만인회사가 44 개사, 28.03% 로그다음으로많았다. 배당이없다는것은해당주식을계속보유만하고있으면얻을수있는수익이없다는사실을뜻하는데, 이렇듯배당이전혀없는주식이전체계열사주식의절반이상이다. 또공정가액대비배당금비율이평균 1.31% 라는것은일반예금금리과비슷한수익을올리고있음을뜻한다. 결국대부분대기업집단계열공익법인에게배당은높은수입원은되지못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배당금비율이 5% 가넘는회사는 2012 년 14 개사였으나 2015 년에는우선주를포함해도 9 개사에불과했다. 과거지배주주의지분율이높은일부비상장회사가고액배당을했던것에비하면, 2015 년에는상장회사코오롱글로벌과포스코, 두산, 비상장회사리드 ( 이랜드그룹 ) 만이배당금비율 4% 이상을기록하여평균비율하락만큼고액배당현상역시사라진점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15> 대기업집단공익법인주식보유계열사배당금비율분포 ( 단위 : 개,%) 배당 / 공정가액 회사수 비율 상장비상장계상장비상장계 29

30 0% % 초과 ~1% 미만 % 이상 ~2% 미만 % 이상 ~3% 미만 % 이상 ~4% 미만 % 이상 ~5% 미만 % 이상 계 (2)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자산 / 수입구조분석 < 표 16> 은분석대상 63 개공익법인의 2015 년말총자산및항목별자산비중 을나타낸것이다. 63 개공익법인은평균 2,154 억원의자산을보유하여 2012 년보다 57 억원증가하였다. 자산이가장많은공익법인은 2009 년과마찬가지로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1 조 9,944 억원의자산을보유하고있었다. 분석대상공익법인의자산총액중 주식및출연자산 18 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27.68% 로금융자산 (31%) 보다는낮지만, 부동산 22.21%, 기타자산 19.10% 보다높았다 년에는주식및출연자산이 33.68% 로전체자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자산총액중 주식및출연자산 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공익법인은 2015 년신설된롯데문화재단으로자산의 99.70% 가주식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중계열사주식은 75% 였다. 다음으로 2012 년주식비중이가장컸던케이티앤지복지재단은자산의 98.51% 가주식이며이는모두케이티앤지주식이었다 년설립된이운형문화재단역시계열사주식이총자산의 96.04%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산총액중주식의비중이 50% 를넘는공익법인이 16 개였는데, 이중 7 개 공익법인의보유주식은모두계열사주식이었다. 공익법인이보유한주식중 18 상증세법제 48 조 1 항 1. 출연자가출연할당시해당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2. 출연자및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하이조에서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이해당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등 30

31 계열사주식평균은 87.15% 이며, 63 개공익법인중 31 개공익법인이보유한 주식은모두계열사주식이었다. < 표 16> 대기업집단공익법인자산구조 ( 단위 : 백만원, %) 기업집단 공익법인명 총자산 (C) 건물 주식및출계열사금융자산기타자산자지분주식비중 삼성 삼성문화재단 765, 삼성 삼성복지재단 46,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1,994,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911,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59, 에스케이 재단법인행복나눔재단 50,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179, 엘지 엘지연암학원 557, 롯데 롯데문화재단 13, 롯데 롯데장학재단 166, 롯데 롯데삼동복지재단 58,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214,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80,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377,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1,855, 지에스 남촌재단 31, 지에스 동행복지재단 5, 한화 북일학원 137,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617,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1,707, 한진 일우재단 36,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59, 한진 정석인하학원 1,043, 두산 두산연강재단 131,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20, 케이티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23,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63,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58, 부영 우정학원 16, 엘에스 송강재단 30, 대림 대림문화재단 38,

32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16, 대림 대림학원 268,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74,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39, 현대 용문학원 62,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69, 오씨아이 송암문화재단 68, 오씨아이 학교법인송도학원 29, 효성 동양학원 249, 영풍 경원문화재단 2,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복지재단 324,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장학재단 93,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22,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5, 동부 동부문화재단 37, 한라 배달학원 87,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41, 세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38,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45,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5, 이랜드 이랜드재단 10,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74, 태광 일주학원 36, 태영 서암학술장학재단 29,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16, 아모레퍼시픽 재단법인아모레퍼시픽재단 1, 현대산업개발 포니鄭장학재단 45,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98, 삼천리 송은문화재단 66, 삼천리 천만장학회 59, 한솔 한솔문화재단 86, 도로공사 행복의길장학재단 11, 한편, < 표 17> 에서공익법인의수입구성을살펴보면, 주식의경우수입의원 천으로서의기능이현저히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63 개공익법인은 2015 년평균 803 억원의수입을올렸는데여기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 32

33 것은고유목적사업수익 19 으로총수입의 42.39% 이다. 반면주식의배당수익은 전체수입의 18.46% 이다. 배당금액은이자수익비중인 13.61% 보다는높지만 기부금등고유목적사업수익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이다. < 표 17> 대기업집단공익법인수익구조 ( 단위 : 백만원, %) 기업집단 공익법인명 합계 이자 배당 기타금부동산기타수고유목융수입수익익사업적사업 삼성 삼성문화재단 100, 삼성 삼성복지재단 39,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1,208,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22,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20, 에스케이 재단법인행복나눔재단 14,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20, 엘지 엘지연암학원 70,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 롯데장학재단 8, 롯데 롯데삼동복지재단 1,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11,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14,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56,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295, 지에스 남촌재단 2, 지에스 동행복지재단 한화 북일학원 10,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14,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1,867, 한진 일우재단 1,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한진 정석인하학원 660, 두산 두산연강재단 14,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20, 케이티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38,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14,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4, 수탁사업및출연금, 보조금등 33

34 부영 우정학원 엘에스 송강재단 6, 대림 대림문화재단 21,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2, 대림 대림학원 84,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10,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11, 현대 용문학원 1,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1, 오씨아이 송암문화재단 오씨아이 송도학원 효성 동양학원 75, 영풍 경원문화재단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복지재단 11,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장학재단 2,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3,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동부 동부문화재단 5, 한라 배달학원 43,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3, 세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1,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5, 이랜드 이랜드재단 7,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3, 태광 일주학원 1, 태영 서암학술장학재단 1,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현대산업개발 포니鄭장학재단 7,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삼천리 송은문화재단 54, 삼천리 천만장학회 46, 한솔 한솔문화재단 4, 도로공사 행복의길장학재단

35 V. 맺는말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 2015 년기준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 63 개는평균 3.29 개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고, 이중계열사는평균 1.89 개이다. 공익법인이주식을보유한계열사수는 119 개사로비계열사 88 개사보다 31 개사더많다. 분석대상공익법인중 2 개이하계열사주식을보유한경우가 57.15% 에달하지만, 5 개이상계열사지분을보유한경우도 14.28% 나되었다. 또분석대상공익법인중상증세비과세한도인 5% 를초과하여계열사지분을보유한경우도 26.89% 나되었다. 즉대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에서공익법인이차지하는역할이적지않은것이다. 둘째,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분석대상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지분변동내역을조사한결과주식수나지분율에변동이있던 54 건중매각등으로주식수가실질적으로감소한사례는 3 건뿐이다. 즉공익사업목적을위해주식매각을통해재원을마련한사례는거의없다. 셋째, 2007 년동일회사보유주식비과세한도를 5% 에서 10%( 성실공익법인의경우 ) 로완화한상증세법개정이후 2013 년까지는재벌지배주주일가등의주식출연이증가하는추세는보이지않았으나, 2013 년 ~2015 년사이계열사에대한신규출자가 10 건이상있었다. 이중신규설립된공익법인은롯데문화재단등 5 개이다. 넷째,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의 2015 년회계연도기준공정가액대비배당금비율은 1.31% 로예금금리와유사한수준이며, 배당을하지않은주식도 51 개사나되었다. 또전체수입중주식의배당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8.46% 로고유목적사업수익 42.39% 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 이상과같이현재대기업집단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계열사주식은공익사업재원으로서적정한수익을창출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그럼에도오랜기간계열사지분을매각하지않고그대로보유하는이유는계열사주식이공익사업목적보다그룹에대한지배권유지및강화를위한의미가크다고추정할수있다. 상증세법상비과세등각종세제혜택으로공익법인을지원하는목적이바로공익법인활성화에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에서공익법인은지원취지와무관하게사용되고있는것이다. 35

36 따라서공익법인이대기업집단지배주주일가의경영권승계나지배권강화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오히려계열사주식보유규제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현재국회에제출된공익법인보유계열사주식의결권제한등의방안을면밀하게검토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공익법인의공시를보다투명하게강화하고, 회계처리기준을정하여외부감사를받도록하는등외부감시를강화해야할것이다. 36

37 ( 부표 1)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별계열회사지분보유현황 ( 단위 : 주,%) 공익법인명 회사명 공개발행주식지분보통주여부총수율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에스디아이 상장 400,723 68,764,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상장 9,360, ,000,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물산 상장 1,144, ,690,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증권 상장 195,992 76,435,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화재 상장 1,451,241 47,374,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전자 상장 37, ,299,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상장 170,517 47,374,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에스디아이 상장 170,100 68,764,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물산 상장 80, ,690,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전자 상장 89, ,069,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상장 4,360, ,000,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에스코어 비상장 36,939 26,107,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미라콤아이앤씨 비상장 8,804 5,991,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현대글로비스 상장 1,671,018 37,500,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이노션 상장 1,800,000 20,000,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건설 비상장 86,120 35,315,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씨 상장 72,436 36,797,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네트웍스 상장 821, ,187,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케미칼 상장 240,523 24,303, 에스케이 재단법인행복나눔재단 행복나래 비상장 80,000 1,600, 에스케이 재단법인행복나눔재단 로앤컴퍼니 비상장 8, ,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LG 상장 572, ,557,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LG 생명과학 상장 79,586 16,576, 엘지 엘지연암학원 LG 상장 3,675, ,557, 엘지 엘지연암학원 LG 상사 상장 17,046 38,760, 엘지 엘지연암학원 LF 상장 12,860 29,240, 롯데 재단법인롯데문화재단 롯데상사 비상장 3, , 롯데 재단법인롯데문화재단 롯데정보통신 비상장 58,268 8,552, 롯데 재단법인롯데문화재단 롯데닷컴 비상장 63,578 6,127, 롯데 재단법인롯데문화재단 코리아세븐 비상장 215,587 36,227, 롯데 재단법인롯데문화재단 롯데케미칼 상장 11,495 34,275,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제과 상장 123,576 1,421,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역사 비상장 192,000 3,600,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칠성음료 상장 77,650 1,357, 롯데 롯데장학재단 대홍기획 비상장 8,400 40,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푸드 비상장 56,160 1,369,

38 롯데 롯데장학재단 BNK 금융지주 상장 5,757, ,935,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캐피탈 비상장 158,400 33,297,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정보통신 80,190 8,552, 롯데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쇼핑 상장 47,888 31,490,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 상장 30,000 87,186,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엠텍 상장 983,950 41,642,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엔투비 비상장 60,000 3,200,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 상장 403,000 87,186,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상장 1,905,000 87,186,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켐텍 상장 2,953,500 59,070,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엠텍 상장 1,965,600 41,642,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피앤에스 비상장 845,000 21,185,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건설 비상장 866,370 41,806,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ICT 상장 1,319, ,034,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투자 비상장 1,036,842 20,736, 지에스 재단법인남촌재단 GS 건설 상장 469,660 71,000, 지에스 동행복지재단 GS 상장 55,000 92,915, 한화 북일학원 한화 상장 1,371,105 75,438, 한화 북일학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비상장 48,184 11,585, 한화 북일학원 한화케미칼 상장 250, ,407,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 상장 492,236 76,000,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현대오일뱅크 비상장 606, ,082,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 상장 1,920,000 76,000,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미포조선 상장 86,000 2,000, 한진 일우재단 대한항공 상장 191,325 58,675, 한진 일우재단 한진칼 상장 92,453 28,353,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기업 비상장 123,115 1,231,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대한항공 상장 400,150 73,950,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한진칼 상장 637,118 52,773,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진 상장 475,124 11,974, 한진 정석인하학원 대한항공 상장 2,349,213 72,839,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상장 1,135,167 52,482,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국공항 상장 254 3,166,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 상장 563,166 21,270,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건설 상장 98,916 59,384,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중공업 상장 1, ,158, 두산 두산연강재단 오리콤 상장 67,000 11,271,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두산 상장 94,000 21,270, 케이티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케이티 상장 16, ,111,

39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 상장 51,679 26,087,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 상장 112,325 26,087,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제일제당 상장 30,351 12,775,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 상장 112,325 26,087,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 상장 13,356 26,087,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제일제당 상장 7,844 12,775, 부영 우정학원 부영 비상장 110,000 14,000, 부영 우정학원 동광주택산업 비상장 90,000 4,600, 부영 우정학원 대화도시가스 비상장 9, , 엘에스 재단법인송강재단 E1 상장 54,600 6,860, 엘에스 재단법인송강재단 LS 상장 95,530 32,200, 대림 대림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125,000 10,527,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61,000 10,527, 대림 대림학원 대림산업 상장 439,419 34,800, 대림 대림학원 삼호 상장 118,056 15,179, 대림 대림학원 고려개발 상장 109,360 20,000, 대림 대림학원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339,000 10,527,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산업 상장 8,352 34,621,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프주식회사 비상장 20,000 20,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이주식회사 비상장 4,000 4,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기업주식회사 비상장 200,000 2,911,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알주식회사 비상장 4,000 4,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오주식회사 비상장 4,000 4,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지 비상장 10,000 10,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아이 비상장 4,000 4,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금호기업 비상장 100,000 54,516, 금호아시아나 용문학원 현대상선 상장 66, ,497,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상선 상장 1,622, ,495,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증권 상장 22, ,612,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증권 상장 4, ,612,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엘리베이터 상장 36,196 24,632,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엘리베이터 상장 320,000 24,632,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엘리베이터 상장 17,372 24,632, 오씨아이 송암문화재단 오씨아이 상장 293,086 23,849, 오씨아이 학교법인송도학원 오씨아이 상장 85,008 23,847, 효성 동양학원 효성 상장 188,051 35,117, 영풍 경원문화재단 고려아연 상장 6,450 18,870, 영풍 경원문화재단 영풍 상장 13,965 1,842, 영풍 경원문화재단 유미개발 비상장 11,400 44,

40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복지재단 케이티앤지 상장 3,057, ,292,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장학재단 케이티앤지 상장 749, ,292,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코오롱글로벌 상장 130,205 16,438,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스위트밀주식회사 비상장 1,398,000 7,000,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제철 상장 283,500 19,977,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하이텍 상장 70,624 43,147,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건설 상장 4,356 8,305,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상장 3,539,070 63,298,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증권 상장 794,902 41,428,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상호저축은행 비상장 832,382 4,172,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 상장 864,428 17,198, 한라 배달학원 한라 상장 163,680 33,494, 한라 배달학원 한라 상장 48,652 33,494, 한라 배달학원 한라 상장 607,177 33,494, 한라 배달학원 한라 상장 50,000 33,494,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동국제강 상장 580,716 95,358, 세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아제강 상장 162,757 6,000, 세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아홀딩스 상장 74,444 4,000,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세아홀딩스 상장 125,556 4,000,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세아제강 상장 137,243 6,000, 세아 이운형문화재단 세아베스틸 상장 225,000 35,862,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월드 비상장 269,134 4,790,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리드 비상장 1,000 63,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리테일 비상장 , 이랜드 이랜드재단 이랜드월드 비상장 24,835 4,790, 이랜드 이랜드재단 이랜드리 비상장 14 32,396,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16,000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16,000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32,000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12,000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108,914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347,656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93,772 13,585,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티브로드 비상장 99,705 74,093,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티브로드 비상장 9,805 74,093, 태광 일주학원 태광산업주식회사 상장 55,669 1,113, 태광 일주학원 대한화섬주식회사 상장 66,399 1,328, 태광 일주학원 서한물산주식회사 비상장 16, , 태영 서암학술장학재단 태영건설 상장 5,766,150 76,400,

41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상장 1,343,480 79,790,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 상장 697,670 58,458,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상장 425,810 79,790, 현대산업개발 포니鄭장학재단 현대산업개발 상장 200,000 75,384,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홀딩스 상장 1,749,610 23,206, 삼천리 송은문화재단 삼탄 비상장 133,590 1,948, 삼천리 천만장학회 삼탄 비상장 61,034 1,948, 한솔 한솔문화재단 한솔제지 상장 51,973 16,536, 한솔 한솔문화재단 한솔홀딩스 상장 85,137 38,596, 도로공사 행복의길장학재단 길사랑장학사업단 비상장 13,000 20, ( 부표 2) 공익법인지분보유계열사들의배당금현황 ( 단위 : 천원,%) 기업집단 공익법인명 회사명 공개여부 배당현황 배당비율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에스디아이 상장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상장 16,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물산 상장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증권 상장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화재 상장 6,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전자 상장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상장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에스디아이 상장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물산 상장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전자 상장 1,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상장 7,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에스코어 비상장 - -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미라콤아이앤씨 비상장 - -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현대글로비스 상장 3, 현대차 현대차정몽구재단 이노션 상장 1,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건설 비상장 - -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씨 상장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네트웍스 상장 에스케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케미칼 상장 에스케이 행복나눔재단 행복나래 비상장 - - 에스케이 행복나눔재단 로앤컴퍼니 비상장 - -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 주 ) LG 상장 엘지 엘지연암문화재단 LG 생명과학 상장 - - 엘지 엘지연암학원 LG 상장 3, 엘지 엘지연암학원 LG 상사 상장

42 엘지 엘지연암학원 LF 상장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상사 비상장 - -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정보통신 비상장 - -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닷컴 비상장 - - 롯데 롯데문화재단 코리아세븐 비상장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케미칼 상장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칠성음료 상장 롯데 롯데장학재단 ( 우 ) 롯데칠성음료 상장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제과 상장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역사 비상장 2, 롯데 롯데장학재단 대홍기획 비상장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푸드 상장 롯데 롯데장학재단 BNK 금융지주 상장 1,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캐피탈 비상장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정보통신 비상장 롯데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쇼핑 상장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 상장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엠텍 상장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엔투비 비상장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 상장 3,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상장 15,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켐텍 상장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엠텍 상장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피앤에스 비상장 - -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건설 비상장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ICT 상장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투자 비상장 - - 지에스 남촌재단 GS 건설 상장 - - 지에스 동행복지재단 GS 상장 한화 북일학원 한화 상장 한화 북일학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비상장 - - 한화 북일학원 한화케미칼 상장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 상장 - -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중공업 상장 - -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미포조선 상장 - - 한진 일우재단 대한항공 상장 - - 한진 일우재단 한진칼 상장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기업 비상장

43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대한항공 상장 - -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한진칼 상장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진 상장 한진 정석인하학원 대한항공 상장 - -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상장 한진 정석인하학원 한국공항 상장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 상장 1,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건설 상장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중공업 상장 두산 두산연강재단 오리콤 상장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 ( 우 ) 상장 2,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 ( 우 ) 상장 1, 두산 동대문미래창조재단 두산 상장 케이티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케이티 상장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 상장 씨제이 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제일제당 상장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 상장 씨제이 씨제이문화재단 씨제이제일제당 상장 부영 우정학원 부영 비상장 부영 우정학원 동광주택산업 비상장 부영 우정학원 대화도시가스 비상장 엘에스 송강재단 E1 상장 엘에스 송강재단 LS 상장 대림 대림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대림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대림 대림학원 대림산업 상장 대림 대림학원 삼호 상장 - - 대림 대림학원 고려개발 상장 - - 대림 대림학원 대림코퍼레이션 비상장 대림 대림학원 대림산업 ( 우 ) 상장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산업 상장 -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프주식회사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이주식회사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기업주식회사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기업주식회사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알주식회사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오주식회사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지 비상장

44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케이아이 비상장 - -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금호기업 ( 우 ) 비상장 - - 현대 용문학원 현대상선 상장 - -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상선 상장 - -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증권 상장 현대 임당장학문화재단 현대엘리베이터 상장 - - 오씨아이 송암문화재단 오씨아이 상장 오씨아이 학교법인송도학원 오씨아이 상장 - - 효성 동양학원 효성 상장 영풍 경원문화재단 고려아연 상장 영풍 경원문화재단 영풍 상장 영풍 경원문화재단 유미개발 비상장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복지재단 케이티앤지 상장 10,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장학재단 케이티앤지 상장 2,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코오롱글로벌 상장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스위트밀주식회사 비상장 - -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제철 상장 - -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하이텍 상장 - -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건설 상장 - -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상장 5,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증권 상장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상호저축은행 비상장 - -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 상장 - - 한라 배달학원 한라 상장 - -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동국제강 상장 - - 세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아제강 상장 세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아홀딩스 상장 세아 인운형문화재단 세아홀딩스 상장 세아 인운형문화재단 세아제강 상장 세아 인운형문화재단 세아베스틸 상장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월드 비상장 - -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리드 비상장 이랜드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리테일 비상장 이랜드 이랜드재단 이랜드월드 비상장 - - 이랜드 이랜드재단 이랜드리 비상장 - -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태광 일주학술문화재단 티브로드 비상장 태광 일주학원 태광산업주식회사 상장

45 태광 일주학원 대한화섬주식회사 상장 - - 태광 일주학원 서한물산주식회사 비상장 - - 태영 서암학술장학재단 태영건설 상장 -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상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 우 ) 상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 ( 우 ) 상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 우 ) 상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 상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상장 현대산업개발 포니鄭장학재단 현대산업개발 상장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홀딩스 상장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홀딩스 ( 우 ) 상장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 ( 우 ) 상장 삼천리 송은문화재단 삼탄 비상장 삼 천만장학회 삼탄 비상장 한솔 한솔문화재단 한솔제지 상장 한솔 한솔문화재단 한솔홀딩스 상장 - - 도로공사 행복의길장학재단 길사랑장학사업단 비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