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감사결과 (2017 년교육지원청별실시내역 ) * 서울시교육청 ( 본청 ) 은감사실시내역없음 ) 2017. 사립유치원운영실태특정감사결과 감사개요 가. 감사목적 : 사립유치원재정운영의투명성및신뢰도제고나. 감사기간 : 2017년하반기 (11개교육지원청에서별도실시 ) 다. 실시기관 : 11개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에의거교육지원청위임 감사결과지적사항 지적유치원 개원 지적건명지적내용처분 [ 동부교육지원청 ] [1] 삼성유치원 1. 세입세출예산편성 집행부적정 ( 공적이용료 ) 2015 2017 학년도공적이용료 ( 시설사용료, 금 24,000,000 원 ) 를편성 집행하여별도계좌에금 62,061,299 원 ( 이자 61,299 원포함 ) 을보관하고있다가 2017.11.27. 특정감사실시전유치원회계계좌로보관금액전액을반환하였음 - 1 -
2.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2015 2017 학년도 1 천 5 백만원이상의공사 4 건 ( 내부인테리어공사외 : 금 83,600,000 원, 휀스설치공사 : 금 16,500,000 원, 조합놀이대및모래놀이터공사 : 금 36,278,000 원, LED 공사외 : 금 85,552,500 원 ) 을집행하면서건설업면허를보유하지않은무면허업체와계약을체결 집행함 기관경고 3. 예산목적외사용 2015 2016 학년도유치원통학차량교통범칙금및유치원집회미참여로인한발전기금지급등의목적으로총 7 회 ( 금 794,000 원 ) 집행함 ( 보전 ) - 794,000원, 설립자 4. 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2015.3 월부터 2016.4 월까지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세금계산서 ( 계산서 ) 총 13 건 ( 금 58,859,200 원 ) 에대해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할때함께제출하지않음 통보 5.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개정소홀 2015 2017 학년도원아수가 165 183 명임에도운영위원회규정을개정하지않은채위원정수를 8 명으로정하고 2015 학년도이후운영위원을 9~10 명으로구성 운영함 [2] 영은유치원 1.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2016 학년도 1 천 5 백만원이상의공사 2 건 ( 현관및내부공사 : 금 46,508,000 원, 화장실공사 : 금 32,450,000 원 ) 을집행하면서건설업면허를보유하지않은무면허업체와계약을체결 집행함 기관경고 2. 예산목적외사용 2016 2017 학년도개인소유의차량유류비총 38 회 ( 금 2,732,735 원 ), 동기간급식식재료구입명목으로주류및의류등을총 10 회 ( 금 288,020 원 ) 집행함 ( 보전 ) - 보전 3,020,755원 ), 원감 - 2 -
3. 대가지급시정당채주와입금자명불일치 2015.3 월 2017.8 월환경보조 ( 청소용역 ) 로근무했던근로자급여를근로자의요청에따라계약당사자가아닌김 에게총 37 회 ( 금 16,920,500 원 ) 지급함, 원감 4. 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2015 2017 학년도다수의지출관련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무통장입금증등 ) 를보존 관리하지않음, 원감 5. 관세관련합계표미제출 2015.3 월부터 2017.6 월까지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세금계산서 ( 계산서 ) 총 40 건 ( 금 183,014,486 원 ) 에대해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할때함께제출하지않음 통보 [ 서부교육지원청 ] [1] 하나유치원 1.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교사실및원내부인테리어공사 를실시하면서전문공사면허가없는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 ) 과계약을체결하여집행하여집행하였음., 행정이사 2. 직책급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직책급업무추진비를부원장 ( 내부명칭 ) 인설립자부인 에게 2015 년 12 월부터 2017 년 2 월까지 13 개월간매월 800,000 원씩총금 10,400,000 원을지급하였음. ( 회수 ) - 10,400,000원, 행정이사, 교사 3. 유치원회계세입절차소홀 2015 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징수결정을위한징수결의서에세입징수자인원장의결재를받지않고, 행정이사를겸하고있는설립자가세입징수결정을하였음., 행정이사, 교사 - 3 -
4. 회계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2015. 3. 1. 부터 2017. 7. 31. 까지계약상대자에게대가지급시 교사실컴퓨터구입비 등 60 건 ( 총금 166,652,650 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징구하지않았고, 총 256 건의지출에대해견적서없이청구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와입금증빙만첨부하거나지출결의서만편철되어있었고, 지출일자및지출건명만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상세내역을확인할수없었음., 행정이사 [ 남부교육지원청 ] [1] 굿프랜드유치원 1. 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부적정 원장은유아의생활지도및초등학교교육과의연계지도에활용할수있도록유아의발달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고평가하여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하며생활기록부를생산 관리하여야하나, 2015 학년도유치원원아들의생활기록부를작성및관리를하지않음. 통보 2.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일반건설업자는전문건설업자가시공할수있는건설공사를도급받아서는아니되며, 건설공사를도급할경우에는공사예정금액이 1 천 5 백만원이상의전문건설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전문건설업종의면허를소지한업체와계약 집행하여야하나, 2016 년도, 2017 년도에유치원인테리어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건설업면허를보유하고있지아니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집행하였음. - 설립자 - 4 -
3. 회계관련증빙서류작성및관리부적정 2015 년 3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 100 만원이상지출내역 734 건 ( 전체지출건수 4,264 건 ) 에대해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및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면허증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설계서 견적서등 ) 등회계관련증빙서류대부분을보존 관리하고있지않다가감사일직전에품의서, 지출결의서등을한꺼번에일괄작성하였고물품구매대가지급시세금계산서 ( 계산서 ) 수취여부를확인하기어렵게하였으며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대해서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절차를이행하지아니하였음. 또한품의서와지출결의서도채주명만기재하고상세내용을알수없게작성하여증빙서류의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 無缺性 ), 신뢰성을보장할수없게하는등회계증빙서류를부적정하게작성 관리함. - 설립자 4. 유치원회계세입절차부적정 2015 년 3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징수결정을위한징수결의서에세입징수자인원장의결재를받지않고, 행정업무및교사업무를겸하고있는설립자의결재로세입징수결정을함. - 설립자 5. 예산의목적외사용 사학기관의재무와회계는건전하게운영되어야하고국가의정책과사회의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반하여서는아니되며회계의세출예산은목적외에이를사용할수없는데도, 2015~2017 학년도현재까지차량비, 공통운영비, 복리후생비항목에서설립자개인차량주유비등으로총 23 건, 1,500,942 원의예산을목적외로집행하였음. ( 회수 ) - 1,500,942원 - 설립자 6. 소방안전관리자수당과오지급 2014 년유치원재산소유권이전및설립인가승인당시부터 을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한후관할소방서에신고하여 2014.5.22. ~ 2017.10.10. 까지소방안전관리자로지정된 에게는소방안전관리자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다가, 2017.10.10. 부터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에게실질적인소방안전관리자를맡고있다는이유로선임전인 2016 년 9 월부터 2017 년 2 월까지총 7 회에걸쳐 2,100,000 원의수당을지급하였음. ( 회수 ) - 2,100,000원 - 설립자 - 5 -
7. 예 결산서제출기한미준수 예 결산의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함에있어서는예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개시 5 일이전에, 결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하여야함에도, 2015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현재까지예 결산서를제출함에있어서예산과결산의보고기한을미준수하였음. - 설립자 [2] 큰나무유치원 1. 특성화활동비유치원정보공시누락 유치원의장은그기관이보유ㆍ관리하고있는특성화활동비를포함한유치원원비를매년 2 회 (4 월, 10 월 ) 공시하여야함에도, 2015 년 3 월부터 2017 년 12 월감사일현재까지특성화활동을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치원정보공시에특성화활동프로그램을입력하지않았거나월학부모부담금을사실과다르게 0 원으로등재하여학부모의알권리와교육행정의투명성제고및관리를소홀히함. - 원감 2. 졸업선물구입비회계처리부적정 2013 학년도졸업선물로개당 52,000 원하는원아용이불 23 개를 ( 대표 : ) 으로부터납품받은후 2014. 2. 14. 에 으로 1,196,000 원을입금하였으나, 원아 2 명에대한졸업선물이누락된것을알고동일물품으로 2 개를추가로납품받은후 2014. 2. 15. 에동일업체에 104,000 원을입금하였고, 그후평소알고지내던타유치원원장이여러유치원에서동일이불을많이주문하였으니도매가격으로해주는것으로 대표와협상하여, 소매가격으로주문한원장들에게그차액을돌려주기로하였다면서큰나무유치원원장에게계좌번호를알려달라고하자큰나무유치원원장은유치원회계계좌번호를기억하지못하여원장의개인계좌번호를알려주었고, 2014. 3. 15. 에 에서는타관내유치원분이포함된 소매가격과도매가격차액 1,690,000 원을원장의개인계좌로입금하였지만, 원장은이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음. - 6 -
또한 2014학년도졸업선물구입시학부모들이 2013학년도졸업선물로받은것과동일한이불을 2014학년도에도선물로해주길희망하여 2013학년도에거래했던 으로부터같은이불을 10개납품받은후 2015. 2. 12. 에 으로 520,000원을입금하였고, 에서는 2015. 3. 16. 에타관내유치원분이포함된 소매가격과도매가격차액 780,000원을 2014년에알려주었던원장의개인계좌로입금하였으나, 원장은이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음. 그러나 2017년 2월경에 대표가이불구매건으로인천남부경찰서에서조사를받은내용을큰나무유치원원장에게전달해주면서 에서차액분을본인계좌로입금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입금액이소액이라문제없다는 대표의말을듣고이건에대해잊고있다가, 2017년 9~10월경 과거래를했던타교육지원청관내유치원원장이의원면직하려는과정에서 과거래한건이인천남부경찰서에서통보되었다는사실을알게되어 2017년 10월중순경 대표에게동건에대해알아본결과큰나무유치원원장의계좌로 3. 14. 에 1,690,000원, 2015. 3. 16. 에 780,000원이입금된사실을알게되었음. 또한, 입금된금액총 2,470,000 원은큰나무유치원뿐만아니라타관내의 2개유치원에서 과이불을거래한차액도포함된것이라는것을알게되어큰나무유치원원장은 2017.11.8. 에해당유치원에 1,430,000 원을돌려주었으며, 2017. 11. 28. 에는졸업선물반환금으로큰나무유치원회계로 780,000원을입금하였다가 에서큰나무유치원분으로입금한금액이총 910,000원이라는것을알게되어 2017. 12. 19. 에 130,000원을추가로입금하였음. 3. 회계관련증빙서류작성및관리부적정 2015 년 3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100 만원이상지출내역 573 건 ( 전체지출건수 3,705 건 ) 에대해물품 공사 용역의경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등의청구서와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품의서등회계관련증빙서류의일부또는전부를누락한채로편철 보존하였으며보수의경우급여명세서등산출내역을첨부하지않고편철 보존하여지출의정당성여부를확인하기어렵게하는등회계증빙서류를부적정하게작성 관리한사실이있음. - 원감 - 7 -
4. 특성화활동비유치원회계미편입 2017 학년도현재까지키즈발레외 5 과목의방과후특성화활동을진행하면서각활동분기별교육비 ( 재료비포함 ) 를현금으로징수하여유치원명의예금계좌로수납하지않고원에서보관하고있다가해당강사출강일에현금으로강사수당을지급하여특성화활동비총 27,810,000 원을유치원회계에편입하지않고직접집행하였음. - 원감 5. 예 결산서제출기한미준수및예산편성업무소홀 예 결산의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함에있어서는예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개시 5 일이전에, 결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하여야함. 그리고예산편성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5 조의 2( 예산과목의구분 ) 제 1 항별표 6 에근거한예산과목을편성하여야함에도 2015 학년부터 2017 년현재까지예 결산서를제출함에있어서예산과결산의보고기한을미준수하였고, 2017 학년도예산을편성하면서세출예산과목으로편성할수없는 사유재산공적사용료 항목에 600,000 원을편성하였음., 원감 [ 북부교육지원청 ] [1] 나래유치원 1. 회계처리부적정 물품을구매하면서납품업체인 에대금을지불한후해당물품대금의일부 (50%) 를유치원회계계좌가아닌원장의부인명의계좌로부당하게되돌려받은후즉시세입조치하지않고있다가 2017. 11. 8. 자로유치원회계로수입처리한사실이있음. 또한, 물품구매과정에서예정가격검토를소홀히하여구매후과도한금액 ( 구매금액의 50%) 을되돌려받음. 2. 근로계약서작성부적정 사립유치원교원은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또는면직등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하고, 권고에의하여사직을당하지아니함. 또한사립유치원교원의징계사유가발생하였을때교원의임용권자는관할청에징계의결요구를하고, 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하여야함에도매년근로계약을작성하면서 권고사직 및 징계 조항을임의삽입하여부적정하게운영함. - 8 -
[ 중부교육지원청 ] [1] 계성유치원 1.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및계약업무소홀 소방 전기공사를실시하면서소방공사업및전기공사업면허가아닌실내건축공사업면허업체에공사를의뢰하여집행 계약금액과공종에따른업체선정및계약절차없이 2015학년도 22건, 금141,730천원, 2016학년도 26건, 금 142,430천원, 2017학년도 10건금47,830천원등총 58건금331,990천원의공사를 1인견적서만으로공사를집행 2. 교육실습생실습비유치원회계미편입 2015 학년도 9 명 420 천원, 2016 학년도 3 명 280 천원등교육실습생 12 명의실습비 700 천원을원장개인계좌또는독서교육강사의개인계좌로받았고해당금액의집행내역확인자료미보관 [2] 리라유치원 1. 신규교원임용절차부적정 ( 채용공고및공개전형미실시 ) 신규교원채용시채용계획에대한법인이사회의결과공개채용절차를거치지않고채용안내문을일부대학교수또는조교의개인메일로송부하고원감이 1 차서류전형, 2 차면접을, 원장이 3 차면접을통해임용후보자를확정하여이사장에게임용제청하였으나전형절차및평가과정확인자료미보관, 원감 2. 학교자금 ( 급여공제금 ) 관리부적정 2017.12.6. 감사당일에 11 월교직원세금 1,854,420 원, 특성화강사 7 명의세금 339,900 원등총 2,194,320 원을건별로봉투에넣어행정실금고에보관 매월교직원급여공제금 ( 각종세금 ) 을교직원급여지급일에현금으로인출하여세금납부일 (16~27 일소요 ) 까지행정실금고에보관하였다가납부 - 9 -
3.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세출예산집행시기관카드가아닌개인카드를사용하고, 개인카드집행액을개인사용자가아닌원감에게입금하여원감이다시해당당사자에게현금지급 현장학습시통학자량을이용한후 리라초차량부 를영수인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였으나실제로는통학버스운전자개인계좌로현장학습차량비지급 4. 통학차량운전자성범죄경력조회소홀 통학차량운전자연 1 회이상성범죄경력조회미실시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1] 고덕유치원 1. 인사기록카드작성 보관의부적정 2007 년개원부터 2017.12 감사일현재까지인사기록카드가현재근무중인교원및일부만비치되어있고호봉등의기록이누락되어있는등인사기록카드작성 유지 보존이부적정함 2. 유치원급식비운영부적정 2015. 3. 1. 부터 2017. 12. 감사일현재까지유아및교직원을대상으로급식을실시하면서원아들의급식비만을수익자부담경비로원아당매월 40,000 원씩총 122,680,000 원 ( 식재료비, 인건비등 ) 을징수하였고교직원들에게는급식비총 10,530,170 원 ( 추정액 ) 을징수하지아니함 3. 시설적립금임의적립 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5 년부터 2017. 12 월감사일현재까지 ( 복 )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명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여총누계 33,500,000 원을사용계획에대한사전교육청보고없이적립하여일부는집행하고일부는보관함 [2] 시연유치원 - 10 -
1. 인사기록카드작성 보관부적정 1986 년개원부터 2017.12 감사일현재까지인사기록카드가현재근무중인교원및퇴직교원의일부만비치되어있고호봉등의기록이누락되어있는등인사기록카드작성 유지 보존이부적정함 2. 유치원급식비운영부적정 2015. 3. 1. 부터 2017. 12. 감사일현재까지유아및교직원을대상으로급식을실시하면서원아들의급식비만을수익자부담경비로원아당매월 45,000 원씩총 67,545,000 원 ( 식재료비, 인건비등 ) 을징수하였고교직원들에게는급식비총 16,247,120 원 ( 추정액 ) 을징수하지아니함 3. 시설적립금임의적립 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5 년부터 2017. 12 월감사일현재까지별도계좌를개설하여총계 80,000,000 원을적립함 4. 차량운용관련집행부적정 SM7 차량에대하여업무용차량으로주장하고있으나업무용차량의운행시출장명령기록 ( 근무상황일지 ),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등을작성 비치하여업무용사용을증빙할수있어야하나관련자료를일체구비하지않아업무용으로운행하였음을증명할수없고차량보험계약시가족한정으로특약설정하는등업무용차량으로볼수없음에도주유비 ( 총 18 건 ) 1,105,000 원, 자동차보험료 ( 총 3 건 ) 2,223,280 원, 자동차세 ( 총 2 건 ) 818,520 원등총 23 건 4,146,800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함 ( 보전 ) - 4,146,800 원 5. 유치원시설및용도무단변경 용도의변경이있음에도시설변경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무단변경하여사용함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1] 우람유치원 - 11 -
1. 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 교원, 일반직원및외부강사를채용하여임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을지급할때에는원청징수의무자 ( 사용자 ) 는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에따라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하나, 2015 학년도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원천징수대상자인방과후강사 OOO 외 3 명과차량기사 OOO 외 1 명에게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음 2. 세출예산집행부적정 2015 년.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물품, 용역구입등 108 건에대하여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지급하였으며관할세무서에일부업체를누락하여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신고를함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 신학기입학선물및현수막 외다수를지출하면서세금계산서등의청구서, 견적서, 공사관련필수서류등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3. 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2015 년.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징수금액에대한별다른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월 50,000 원으로결정하고, 원아의실제급식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않고월정액으로부담하도록함 교직원의경우에도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급식수혜에따라급식비를징수하여야하는데도교직원급식비를미징수함 4. 예산목적외집행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에따라세출예산은학교운영및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만집행해야하며, 만기환급형보험은단순정기적금의성격으로유치원회계에서가입하는것을금지함. 그런데도우람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사무직원의개인차량유류비금 1,253,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하고가입기간 10 년의적립또는연금형보험 ( 월납입액 937,000 원 ) 을가입하여보장보험료금 38,289 원을제외한나머지금 898,711 원은단순정기적금또는연금성격으로총 59,232,972 원을목적외과다지출함 회수 - 금60,485,972원 [2] 계상유치원 - 12 -
1. 예산의목적외사용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에따라세출예산은학교운영및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해야함. 그런데도계상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사무직원의개인차량유류비 4,431,100 원, 개인용도접대비 3,695,700 원등총 8,126,8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예산목적외로사용하였음 회수 - 금8,126,800원 2.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에따라재무와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 세출예산은목적외사용하지못함에도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원장및영양사에서부과된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총 3,000,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납부함 2015 년.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물품, 용역구입등 27 건에대하여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지급하였으며관할세무서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신고하지않음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 스승의날선물구입 외다수를지출하면서세금계산서등의청구서, 견적서등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 영양사 회수 - 금3,000,000원 3. 사무직원퇴직금지급부적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계속근로자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근로자에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고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근로자가요구하는경우계속근로기간에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음그런데도계상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교직원 OOO 에게정당한사유없이퇴직금중간정산금총 5,707,290 원을지급함 - 사무직원 회수 - 금5,707,290원 4. 유아학비부정수급 2016, 2017 학년도방과후학교유아학비정산을소홀히하여방과후과정원아 OOO 외 4 명에대해유아학비지원금을과다수령및집행함 회수 - 금 422,260 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1] 오즈의마법사유치원 - 13 -
1. 시설공사계약및집행부적정 유치원보수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건설업미소지업체와계약 5 건, 폐기물처리금액미정산 5 건, 선금지급부적정 2 건으로공사를부적정하게계약 집행하였으며,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면허증 설계서 시공사진 준공내역서등 ) 를갖추어놓지않아공사내역및적정집행현황을확인할수없음, 고발 2. 예산목적외집행 2015. 3. 27. 부터 2017. 9. 5. 까지유치원연합회회비를 10 회에걸쳐총 4,470,000 원집행함 ( 회수 ) - 4,470,000 원 3. 설립자의직원임용관련서류미비및보수지급부적정 설립자김 은 2017. 8.26. 에원에의하여원장직을면하였으며, 2017. 8.26. 부터유치원직원으로임명되면서인사발령대장에만인사발령일, 발령승인사항 ( 직원 ) 을기재하고, 근로기준법에따른계약사항 (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지급등 ) 없이원장재직시지급된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연구수당등총 13,412,920 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 회수 ) - 13,412,920 원 4. 회계증빙서류보존관리소홀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매학년도 3~4 월까지의 ( 총 6 개월 ) 회계지출증빙서를검토한결과영수증미첨부 115 건, 회계관련증빙서류미첨부 (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서 ) 124 건등으로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5. 특성화과정운영의부적정 특성화활동일일계획안을점검한결과교육과정시간중에는특성화활동을할수없음에도 2015~2016 학년도에는특성화활동을진행했으며, 2017 학년도는특성화활동일일계획안이없음에도방과후과정시간에, 유아 1 인당 1 일 3 개 ( 영어, 파닉스, 국악, 코엔코, 영어체육등 ) 이상을실시하고있음. 또한특성화추천프로그램이외의프로그램선정시프로그램선정처리과정을거치지않았으며, 특성화강사채용구비서류가적정하지않음 6. 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업무처리부적정 유아학비지원시스템출결사항을입력하면서 2016 년방과후과정반원아 2 명및 2017 년방과후과정반원아 2 명등총 4 명의퇴원일을정확히입력하지아니하여해당원아들이각각 3~9 개월동안출석으로처리되었고, 이에따른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지원금총 1,680,000 원을교부받음 ( 반납 ) - 1,680,000 원 - 14 -
[2] 반포자이유치원 1. 시설공사계약및집행부적정 유치원보수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건설업미소지업체와계약 1 건, 세금계산서미수취 미신고 2 건, 폐기물처리금액미정산 1 건으로공사를부적정하게계약 집행하였으며,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면허증 설계서 시공사진 준공내역서등 ) 를갖추어놓지않아공사내역및적정집행현황을확인할수없음, 고발 2. 직원임용관련서류미비및소득세원천징수부적정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현금출납부상보수가지급되는유치원직원을임면하면서인사발령대장미기재, 근로기준법에따른계약사항 (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지급등 ), 통장사본등증빙자료가없는직원 13 명에게인건비를지급하였고, 근로소득자 13 명에대하여총인건비금 154,385,074 원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 ( 연말정산 ) 하지않았으며 4 대보험도가입하지않았다. 또한,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설립자김 00 외 24 명에게현금으로지급한명절상여금금 90,100,000 원을근로소득금액에포함하지않고연말정산을실시하였음. - 세금납부 (16,724,380 원 ) 3. 회계증빙서류보존관리소홀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매학년도 3~4 월까지의 ( 총 6 개월 ) 회계지출증빙서를검토한결과영수증미첨부 535 건, 회계관련증빙서류미첨부 (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서 ) 1,566 건등으로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기관경고 4. 예산목적외집행 2015. 3. 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연합회회비, 단체후원금및기부금, 설립자차량유지비등 36 회에걸쳐총 13,085,768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함 기관경고 ( 회수 ) - 13,085,768 원 - 15 -
5. 수입금수납및지출부적정 교육비를현금으로수납할경우수납한날 ( 불가피시익일 ) 에는예금계좌에입금하여야함에도 2017 학년도 3 월 ~10 월까지총 462,274,500 원을일정기간금고또는별도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에보관후유치원회계통장에입금하였으며, 2017. 12. 7. 현재 15,920,103 원이유치원회계통장으로입금되지않은채보관되어있음 유치원정보공시에게시한교육비보다실제로개인별 20,000 원씩추가수납하여 2017 학년도 3 월부터 11 월현재까지총 26,780,000 원을추가징수하였음 2016 회계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현금을지출하여유치원에보관하고총 58,228,680 원을사용하면서현금사용대장및증빙서가일체없어현금적정사용여부를확인할수없음 기관경고 - 여입 15,920,103원 - 학부모반환 26,780,000원 6. 특성화과정운영의부적정 2015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감사일현재까지 9 시부터 14 시까지교육과정을운영한다고교육청에보고하였음에도교육과정시간중에 2015 학년도는체육특성화및다문화교육, 2016 학년도터 2017 학년도에는체육특성화활동이방과후과정 ( 특성화활동포함 ) 을운영하고있음 기관경고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1] 동그라미유치원 1. 보험료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환급금세입처리부적정 2011 년도에설립자명의로만기환급형보험 3 건을 5 년납입으로가입하여보장보험료를제외한보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적립금으로총 13,581,000 원 (226,350 원 60 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하였고, 계약기간이종료된 2016.4.21. 만기환급금 12,815,090 원이입금되자현금으로인출하였다가 2017.12. 감사기간중유치원회계로세입처리한사실이있음 - 설립자 - 16 -
2. 시설공사계약및공사대금 ( 선금 ) 집행부적정 2015 학년도유치원신관외부리모델링공사시전문공사면허가없는업체와계약체결 집행함 2016. 5. 19. 계약체결한 유치원리모델링디자인설계 등 2 건의용역 공사에대하여채권확보없이선금을지급, 2017 학년도공사 1 건은선금지급대상이되지않음에도채권도확보하지않은채선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기관경고 [2] 은아유치원 1. 보험료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환급금세입처리부적정 2010 년, 2011 년도에설립자명의로만기환급형보험 4 건을 5 년납입으로가입하여보장보험료를제외한보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적립금으로총 270,437,700 원 (4,507,295 원 60 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하였고, 계약기간이종료된 2015 년, 2016 년에만기환급금 295,457,530 원을별도관리하다가특정감사실시직전인 2017. 12. 18. 유치원회계에세입처리함 - 설립자 2. 시설적립금임의적립 건물수선적립금명목으로 2013. 11. 21. 부터 2016. 2. 23. 까지설립자명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여매월 7,000,000 원씩 29 회에걸쳐총 203,000,000 원을적립함 - 설립자 3. 시설공사계약및공사대금 ( 선금 ) 집행부적정 2015~2016 학년도에 6 건의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공사면허가없는업체와계약체결 집행함 2015~2016 학년도에 4 건의공사를실시하면서선금지급대상이되지않음에도채권확보없이선금을지급하였고, 이중 1 건의공사는선금지급범위를초과하여지급한사실이있음 기관경고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1] 어린이회관유치원 - 17 -
1. 부당수의계약체결및수의계약대상자선정절차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추정가격이 1 억원이상인전문공사와추정가격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의제조 구매계약또는용역계약은일반경쟁에부쳐야하고, 추정가격 2 천만원을초과하는수의계약의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하나, 일반경쟁입찰대상인공사 ( 계약금액 154,368,000 원 ) 에대해일반경쟁에부치지않고수의계약을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한공사 3 건은각각예정가격이 2 천만원이상임에도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 1 인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을하였음. 2. 무자격 ( 건설업미등록 ) 업체와시설공사계약 예정금액 1500 만원이상전문공사를발주할때는공사내용에상응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에게도급하여야하나, 인체리어공사등 3 건의시설공사 ( 총액 259,803,000 원 ) 를시행하면서건설업을등록하지않은자와계약을체결 집행하였음. 3. 예산목적외집행 ( 만기환급형보험가입 ) 유치원회계에서순수보장형보험 (1 년이내가입 ) 을제외한만기환급형보험 ( 수익형보험포함 ) 은예산목적외사용에해당되며, 보험기간이장기로유치원회계로의세입조치의불확실등회계사고의문제를야기시키기때문에가입하지않도록하였고, 이미가입한보험은계약해지또는권리이전을통해유치원회계에세입조치하도록하였으나, 만기환급형보험에 10 년 ~15 년납입으로가입한후, 2013 년 10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에서매월 35,000 원씩총 38,150,000 원을납입하였음. [2] 벧엘유치원 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무자격업체와거래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한업체를통하여식재료를구매하여야하나, 2015. 3 월부터 2017. 12 월감사일현재까지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않은무자격업체와식재료구매계약을체결하였음. - 18 -
2. 차량운용부적정 유치원업무용차량을업무용으로등록하지않았으며, 범칙금및사고에따른피해차량수리비와개인승용차자동차세등 1,541,73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함 3. 예산목적외집행 ( 종신형보험가입 ) 유치원회계에서순수보장형보험 (1 년이내가입 ) 을제외한만기환급형보험 ( 수익형보험포함 ) 은예산목적외사용에해당되며, 보험기간이장기로유치원회계로의세입조치의불확실등회계사고의문제를야기시키기때문에가입하지않도록하였고, 이미가입한보험은계약해지또는권리이전을통해유치원회계에세입조치하도록하였으나, 유치원명의로 15 년납입으로가입 ( 피보험자 : 원장 ) 한후, 2016. 11 월까지유치원회계에서납입 적립하여예산을목적외과다지출하였음.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1] 서울베네딕도유치원 1. 유치원급식비결정에관한사항 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대한별다른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월 60,000~65,000 원으로징수함. 또한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급식수혜여부와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했음 2. 시설공사계약부적정 유치원뒤쪽데크공사외 2 건 ( 총 36,145,250 원 ) 의공사를실시하면서별도의계약서류없이견적서만을제출받아처리하였고선금지급대상여부에대한적정한검토없이관행대로착수금명목으로선금을지급하였으며선금에대한별도의채권확보없이지급함 3. 특성화프로그램강사임용서류미비 특성화프로그램강사를임용할때에는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등필요한서류를갖춰적절한임용절차에따라임용하고, 복무, 방학중방과후과정근무등이포함된계약서내용을준수하는등담당인력운영 관리에철저해야함에도 외 4 명의특성화프로그램강사에대하여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등일부임용관련서류가미비되었음에도확인하지않고임용함 - 원감 - 19 -
[2] 하나유치원 1. 회계관리부적정 유치원회계관리업무가미숙하고관련규정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하여 2015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까지현금출납부, 징수부에 징수결정내역등 이기재되어있지않아징수내역을명확하게확인할수없게하거나누락함. 또한유치원의모든세입은금융회사또는체신관서의유치원명의예금계좌에관리하여야함에도기존관행대로설립자명의의통장으로수업료를수납하고및급식비, 인건비일부를지출처리함. 유치원회계에서설립자 개인명의로개설한금융계좌로수업료를수납하고일정기간수납이완료되면유치원회계교비통장으로이체하는방식으로운영하면서수업료통장에서급식비또는인건비등을지출하기도하고유치원리모델링또는인테리어를목적으로수업료일부를유치원회계교비통장으로이체하지않고그대로보관하다가 2017.12.20. 유치원회계교비통장에 630,000,000 원을입금처리하는등회계관리를부적정하게처리함 - 설립자, 원장 2. 유치원급식비결정에관한사항 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수업료에포함하여학부모에게징수함. 실제로원아들마다의사정또는교육계획에따라급식을실시한일수가다를수있는데도급식비징수금액에대한별다른산출근거없이월정액으로징수하는수업료에급식비가포함되어급식수혜여부와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함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