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617-14 ISSN 2586-565X P2P 대출의현황과향후과제 기준하 ( 금융공정거래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6 2018 년 5 월 18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www.nars.go.kr Ⅰ. 서론 01 Ⅱ. P2P 대출시장의현황 02 Ⅲ. P2P 대출시장관련문제점 07 Ⅳ. 향후과제 10 Ⅴ. 결론 12 이보고서는최근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 P2P 대출시장의현황을살펴보고, P2P 대출시장에서업체부실이나투자자피해가능성이증가하고있는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시장을정립하기위한향후검토과제를제시한다.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이란기업이나개인이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형태의금융서비스를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 2018년누적대출액이 2조원을넘고있으며, 비공식적으로 188개의업체가운영하고있다. P2P 대출시장은온라인을기반으로관리비용을절감하여비용효율성을높이고, 금융정보뿐만아니라비금융정보를활용하는신용평가기술등기술혁신을기반으로하며, 다수의개인들, 투자자와차입자를연결하는특성으로인한신용위험분산효과를바탕으로하여성장하였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가이드라인 과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통하여 P2P 대출에대한관리를하고있으나여전히법적관리체계가미흡하고, 투자자피해가능성이나업체의도덕적해이가발생할우려가커지고있으며, 규제수준과관련하여업계와정부간에의견충돌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향후 P2P 대출업의건전한성장과이해관계자의보호를위하여신산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복잡한법률관계나다른법과의충돌문제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 P2P 대출의형태를규정하며, 투자자보호와해당산업의성장을위한균형적인규제를마련하는등의과제가요구된다.
Ⅰ 서론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이란기업이나개인이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형태의금융서비스를의미하고, 다수의투자자 1) 와다수의차입자를연결한다는측면에서대출형크라우드펀딩으로불리기도함 P2P 대출업체 (P2P 대출플랫폼 ) 은차입자의대출수요정보를집중하고불특정다수의투자자를모집하는방식으로온라인에서대출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P2P 대출의형태는다양한모습으로발생하고있으나대출중개구조를크게직접중개형과간접중개형으로구분하여보고있음 직접중개형은차입자와대부자가대출계약의당사자가되는것으로, P2P 대출중개업체는차입자의대출정보를집중, 심사를실행하며차입자의대출상환및대부자의대출관리, 추심등을지원함 - 영국의 Zopa, 미국의 SoFi, 중국의 P2P 대출중개업체대부분이채택하고있는대출중개구조임 간접중개형 ( 원리금수취권매매형 ) 은연계금융회사가대출을실행하면 P2P 대출중개업체가대출자산을매입하고이를기초자산으로한증권을발행해청약한투자자에게매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 LendingClub 등미국의대표적인 P2P 대출중개업체가채택한대출중개구조임 - 우리나라의경우간접중개형대출구조를취하나, 연계금융회사가대출자산을매도하지않고보유하고, 대부업자가연계금융회사인경우가대부분이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정의하는증권으로인정하고있지않다는점등이다름 P2P 대출은 2005년영국의조파 (Zopa) 가대출자산에대한투자를중개하는웹사이트로최초로시작한이후, 미국에서 Prosper Marketplace, LendingClub 등이설립되고, 이후미국과중국에서활성화되면서시장규모가급격하게확대됨 세계적으로 5년간연평균 120.6% 의성장률을보이며 3,237억달러 ( 약 326조원 ) 의규모로빠르게성장하였고 (2016년기준 ), 미국, 중국, 영국이글로벌시장의 97.5% 를차지하고있으며, 은행의대체재나보완재로서역할이커질수있다는기대감이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5 년부터본격적으로활성화되는추세로최근누적대출액이 2조원을넘고있음 P2P 대출은차입자의측면에서는, 기존금융제도에서소외되었던계층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기존금융권보다낮은금리의대출을제공하는것으로평가됨 개인신용대출을받는이들중기존고리의채무를 P2P 대출을통해낮은금리로바꾸는대환대출이나, 은행권으로부터대출을받기어려운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대출이이루어지고있음 1) P2P 대출에참여하는자금공여자를지칭하는용어로대부자, 투자자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이글에서는 투자자 를일반적으로사용하기로함 1
투자자의측면에서는, 지속된저금리로투자처가마땅치않은상황에서원금손실가능성이있지만은행권보다높은금리를받을수있는것으로평가됨 P2P 대출시장이급성장하고있으나, 관련법규정이정비되어있지않아 P2P 대출업체에대한감독이미흡하고, 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대한보호, 신산업에대한성장기반등이마련되어있지않아 P2P 대출에대한이해를통해향후과제를살펴볼필요가있음 Ⅱ P2P 대출시장의현황 1. 성장배경 P2P 대출은정보기술발전과금융혁신을기반으로성장하였는데, P2P 대출에대한심도있는이해를위해성장배경이된특징을살펴볼필요가있음 가. 효율성측면 P2P 대출업체는온라인을기반으로차입자와투자자의자금융통거래를중개함에따라무점포운영으로관리비용을절감하고, 금융기관의건전성규제등이적용되지않아절감된비용이투자자와차입자에게이익으로제공될수있었음 우리나라의경우 2016년기준대출이평균이자율 12.4%( 범위는 4.4~19.9%) 의조건으로중금리수준에서실행되고, 투자자의평균투자수익률은 10% 인것으로나타남 2) 반면에자금대출시장을점유하고있는은행은인적 물적설비로인한고정적인관리비용이들고이를금리에전가시키게되며, 강한건전성규제등으로인하여보수적인대출심사가이루어지는측면이있음 나. 기술혁신의측면 핀테크산업으로불리는만큼은행권과달리금융정보뿐만아니라비금융정보 ( 연성정보 ) 를활용하는신용평가기술을기반으로대출중개과정을자동화하며, 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는플랫폼을통하여실현하는기술혁신을기반으로함 신용정보의수집, 신용평가와같은기능및대출금상환등의서비스를중개기관이제공함으로써신용리스크에대한통제를기존금융기관과유사한수준으로실행할수있고, 또한새롭고효율적인신용평가및관리시스템개발이 P2P 대출을가능하게함 2) 이성복, P2P 대출중개시장분석과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8.1 2 NARS 현안분석보고서
다. 위험분산측면 온라인중개특성으로인하여다수가참여하여위험이분산되고, 다양한자금조달통로가만들어짐 P2P라는용어에서알수있듯이온라인으로다수의개인들인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할수있다는특성으로인하여신용위험이여러자금공급자에게분산될수있도록함 은행의경우신용위험 ( 부도, 연체등부실채권으로인한위험 ) 을은행이지게되는반면에, P2P 대출에서는개개인이신용위험을부담하기때문에위험분산효과가발생하고금리를낮출여지가발생함 또한투자자측면에서기존에는참여가제한되었던대출시장 ( 채권시장 ) 에접근, 즉대출상품에투자할수있게된것으로볼수있고, 개인이온라인으로쉽게분산투자를할수있게되면서고위험대출이가능해지고새로운시장이확대됨 2. 현황 가. 시장규모 국내 P2P 대출은 2006년머니옥션이최초로설립된이후한동안시장이활성화되지않았으나, 2016년부터급격하게성장하여 2018년에는누적대출규모가 2조원을넘고있음 ( 대출규모 ) 대출규모는공식적으로명확히집계된바는없으나한국P2P금융협회 ( 이하 협회 ) 3) 의회원사기준으로는 4,682억원 ( 16년말 ), 1조 8,034억원 ( 17년말 ),2조 822억원 ( 18년 2월 ) 을기록하고있고, 4) 크라우드연구소 5) 기준으로는 6,289 억원 ( 16년말 ), 2조 3,400 억원 ( 17년말 ), 2조 7,383억원 ( 18년 2월 ) 으로집계됨 2017년도에규모가크게성장하였고, 2018년에도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그림 1 P2P 대출규모 ( 누적 ) 현황 자료 : 한국 P2P 금융협회공시자료, 크라우드연구소자료 3) 한국 P2P 금융협회는 P2P 대출업을영위하는사업자들이 P2P 금융산업의건전한발전과 P2P 금융업체에대한자율규제를위해조직한사단법인임 4) 누적규모 15 년 ( 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6.7.12.)), 16~18.2 월한국 P2P 금융협회 5) 크라우드연구소는 P2P 업체로서시장현황을자율적으로조사하여발표하고있고, 협회에포함되지않은 P2P 업체를포괄하고있어업체수나대출규모가더크게나타남 3
( 업체수 ) 2018년 2월말기준크라우드연구소기준으로 188개업체가운영중이고, 이중에서협회회원사는 64개로나타났으며, 금융위원회에등록된 P2P 대출연계대부업자는 133개임 - 협회회원사는전체업체수대비 34% 정도이나, 누적대출규모기준으로보면 76% 의비중 (2018.2월기준 ) 을차지하고있고, 대출규모가큰업체는협회회원사에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음 - 협회회원가입시 P2P대출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확인하고, 대출내역을공유하며연 1회외부회계감사를실시하는등의자율규제로인하여 P2P 대출업체중협회회원사의비중이높지않은것으로보임 표 1 업체수현황 구분 2016.12 말 2017.6 말 2017.12 말 2018.2 말 협회회원사 34 56 64 64 업체수 ( 크라우드연구소 ) 자료 : 한국 P2P 금융협회공시자료, 크라우드연구소자료 125 162 183 188 ( 단위 : 개 ) ( 연체율 ) 가중평균으로구한연체율은 2016년 12월말기준 0.54% 에서 2017년 12월말기준 3.95% 로크게증가하였음 - 한편전체업체기준은파악이어려운데, 그이유는 2017 년 12월말기준 183개사홈페이지중 144개업체만연체율을공개하고있기때문임 6) - P2P 대출의연체율추이는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이최근 1% 이하에서유지되었음을고려할때다소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임 7) - 2017년 12월말기준다른금융기관의연체율이국내은행 (0.36%), 상호금융권 (1.16%), 카드사 (1.87%), 저축은행 (4.7%) 인것과비교하면, 국내은행, 상호금융권, 카드사등보다는높고저축은행보다는낮은수준임 표 2 연체율현황 ( 한국 P2P 금융협회기준 ) 구분 2016.12 말 2017.6 말 2017.12 말 2018.3 말 P2P 대출 0.54 1.33 3.95 2.21 주 1) 연체의정의 : 상환일로부터 30 일이상 ~ 90 일미만동안상환이지연되는현상주 2) 연체율 = 연체중인채권의잔여원금 / 대출잔액 ( 취급총액중미상환금액 ) 자료 : 한국 P2P 금융협회공시자료 ( 단위 : %) 6) 크라우드연구소보고서 (2017.12) 7) 다만국내은행의경우주기적인연체채권정리를통해연체율을관리하고있음을감안할필요가있음 4 NARS 현안분석보고서
나. 대출유형 P2P 대출유형은크게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건축자금 (PF) 대출, 기타담보대출로구분할수있고, 2017년 12월말기준부동산 PF(34%) > 부동산담보 (26%) > 기타담보 (20%) > 신용 (20%) 순서로누적대출액비중이큰것으로나타남 또한 P2P 대출이활성화되기시작한 2016년부터부동산관련대출의비중은높게나타났음 표 3 대출유형별누적대출금액및비중 ( 협회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16.12말 2017.6말 2017.12말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부동산건축자금 (PF) 1,964 42% 4,209 36% 6,095 34% 부동산담보 856 18% 2,555 22% 4,728 26% 신용 1,217 26% 2,758 24% 3,558 20% 기타담보 645 14% 2,108 18% 3,654 20%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공시자료재구성 한편, 크라우드연구소의자료에따르면 2017년말기준부동산 PF(45%) > 기타담보 (19%) > 신용 (18%), 부동산담보 (18%) 의순서로누적대출액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어, 협회에가입하지않은업체의부동산 PF 대출의비중이더욱높은것으로추정할수있음 금융위원회는고금리의부동산 PF의위험성이높으므로유의해야한다는입장임 8) 표 4 대출유형별누적대출금액및비중 ( 크라우드연구소기준 ) ( 단위 : 억원, %) 2017.6말 2017.12말구분금액비중금액비중부동산건축자금 (PF) 5,825 42% 10,458 45% 부동산담보 2,537 18% 4,261 18% 신용 2,978 21% 4,147 18% 기타담보 2,639 19% 4,507 19% 주 : 기타담보는차량, 채권, 상품, 기계등을대상으로하는동산담보를의미함자료 : 크라우드연구소자료재구성 다. 정부의대응 P2P 대출이등장할당시에새로운형태의핀테크로서기존의법령으로규율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함에따라금융당국은우선적으로가이드라인의형태로규율을하기로하였고, 2017년 2월부터 8) 금융위원회, P2P 대출을통해부동산 PF 상품에투자시, 리스크요인을반드시점검하세요, 보도자료, 2017.9.21 5
P2P 대출가이드라인 을시행함 가이드라인은 1개 P2P 업체당연간투자한도, 투자금의별도관리, 투자광고제한, 투자위험과예상수익등에대한공시등을주요내용으로규정함 해당가이드라인은행정지도로서법적구속력을갖지않고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니나, 정부는투자자및차입자가서비스를이용하려는경우 P2P 업체가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준수하지않는업체에대한투자를유의하도록권고함 한편, 가이드라인만으로는금융감독당국이업체에대하여감독을할수없고부실업체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8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하여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금융위원회등록의무를부여하여간접적으로 P2P 대출중개서비스감독근거를마련함 대부분의 P2P 대출업체가대출을실행하는통로인연계대부업체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대부업법 ) 제3조제1항에따라시 도지사에등록하고있었으나, 시행령을개정하여 P2P 대출업체와연계한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로정의하고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하는대상으로규정함 9) 시행이전부터사업을해온 P2P연계대부업자에게는 6개월의등록유예기간을부여하였고, 유예기간은 2월말만료됨 참고로, 대부업법시행령 시행이후현재금융위원회에등록된 P2P 대출연계대부업자는 133개임 (2018.4.12. 기준 ) P2P 대출업체의경우대다수대부업체를통해대출을실행하고있지만은행이나저축은행과도연계하고있기때문에, 전체 P2P 대출업체의규모를파악하기는어려운상황임 9) 대부업법 제3조 ( 등록등 ) 1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 ( 이하 " 대부업등 " 이라한다 ) 을하려는자 ( 여신금융기관은제외한다 ) 는영업소별로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위탁계약등을맺고대부중개업을하는자 ( 그대부중개업을하는자가법인인경우그법인과직접위탁계약등을맺고대부를받으려는자를모집하는개인을포함하며, 이하 " 대출모집인 " 이라한다 ) 는해당위탁계약범위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대부업등을하려는자 ( 여신금융기관은제외한다 ) 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해당위탁계약범위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5. ( 생략 ) 6. 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 금융위원회등록이필요한대부업자등 ) 법제3조제2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의정보를온라인에서게재하는자와연계하여대부업을하려는자를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금과이자의수취만을목적으로하는권리를취득하려는자 ( 이하 " 자금제공자 " 라한다 ) 2. 대부를받으려는자 6 NARS 현안분석보고서
Ⅲ P2P 대출시장관련문제점 1. 규제체계미흡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대한관리를위하여 P2P 대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나, 가이드라인은국민에게법적구속력이미치지않고사업자의임의적인협력을요하는행정지도이기때문에, 효율적인관리체계로는일정한한계가있음 가이드라인을우회하거나지키지않는부실업체가상당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정확한현황파악이나가이드라인에근거한제재가어려운것이현실임 이로인하여가이드라인을준수하는업체가그렇지않은업체에비하여역차별을받고있다는비판도상당함 가이드라인제시이후정부는 대부업법시행령 을개정하여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금융위원회등록의무를부여하고이를통해간접적으로 P2P 대출서비스를감독하고있음 그러나이는모체인 P2P 대출업체를감독하지못하는상황에서자회사인연계대부업자를간접적으로규율하려는것임 참고로, 대부업법시행령 시행이후금융위원회에등록된 P2P 대출연계대부업자는 133개로, P2P 대출업체인크라우드연구소에서자체적으로발표한 183개 (2017년말기준 ) 에한참못미치는수준임 새로운산업에대한정의나효과적인규제방식을정하지못한상태에서 P2P 대출의법적성격을명확히하지못한채로, 업체는위법논란을최소화하기위해간접중개형대출구조를취하고 P2P 대출플랫폼과자회사인대부업체를활용하여 P2P 대출업을하고있음 직접중개형의경우금융회사나대부업자로인허가를받거나등록하지않고불특정다수로부터돈을모아투자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이되고, 대부업법 에따라자금공급자가대부업자로등록하여야하는절차문제등이발생하여대부분간접중개형으로운영하고있음 그러나여전히 P2P 대출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여해당법률을적용해야한다는문제제기가있고, 자회사인대부업체에 대부업법 상의수수료, 광고규제등이적용될수있으며, P2P 대출의핵심인 P2P 대출플랫폼이아닌대부업체를중심으로규제가이루어지는등논란이지속되고있음 2. 투자자피해가능성증가 규제공백이있는상황에서시장이급격히성장함에따라여러위험으로인한투자자보호문제가대두되고있음 7
우선투자자의자금이차입자에게전달되기전에대출중개업자에게자금이이동하기때문에, 대출중개업자가파산하거나자금을유용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부실발생가능성이있음 중국의경우 P2P 대출을표방한금융사기가상당하고, 대표적으로는 P2P 대출업체인 e쭈바오가연 14.6% 의고수익을보장하겠다고 90만명을대상으로 500억위안 ( 약 9조원 ) 을모았으나다단계사기행각인것으로드러나큰문제가되기도함 또한차입자의신용위험을부실하게평가하여투자자에게대출상환을이행하지못하고 P2P 대출업체가퇴출되는경우채무상환관리에어려움이발생됨 P2P 대출은투자원금손실을고지한투자상품으로서부실의발생가능성은언제든있을수있으나, 현재국내 P2P 대출시장은시장규율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어중개에있어서필수적인신용평가및위험관리기반이제대로마련되지않은경우가있고, 최근들어연체율이급증하고있음을볼때대규모부실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음 최근 2월에는 P2P 대출이국내에도입된이후최초로업체에투자금이묶인피해자들이불완전판매, 사기등을이유로업체를대상으로집단소송을하는사건이발생한바있음 또한 P2P 대출업체가수수료수익을늘리기위해차입자의신용을좋게평가하여많은투자를유치하고자하는도덕적해이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P2P 대출이개인간의거래의성격을가지지만사실상개인투자자가주어지는정보로투자판단을하는데어려움이존재하고, P2P 대출업체가수행하는신용평가결과에의존하여투자판단을하는경우가많음 그러나부실신용평가에대한위험은투자자가지게되는반면에, P2P 대출업체는수수료로수익을얻기때문에신용위험을직접적으로부담하지않으며, 플랫폼은보다많은중개를성사시키고자하는유인을갖게될수있고, 이는투자자의위험을가중시킬수있음 3. 규제수준관련쟁점 현행가이드라인은투자한도를업체당 1천만원 ( 부동산이외는 2천만원, 소득요건구비시 4천만원 ) 까지로규정하고, 자기자본을활용한대출을금지하고있으며, 수수료등의부대비용을간주이자로서이자에포함하여대부업최고금리의규제대상으로보고있음에따라이에대한업계의반발이상당함 일부업체는투자자의투자한도를업체당 1천만원 ( 부동산관련대출이아닐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 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일부업체들이법인을설립하고법인을통해투자를하도록하여가이드라인을우회하고투자한도를지키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투자한도나수수료한도에대한규정은업계의수익성과직결되어있고, 자기자본대출은대출실행을수월하게할수있으나, 금융당국은투자자보호를위해제한이필요하다고보고있음 또한, 현규제양상이대부업과의연관성이큼에따라부정적인식을우려하여 P2P 대출업체는대부업과분리되어인식되기를원함 8 NARS 현안분석보고서
P2P 대출업과대부업의사업성격이다름에도대부업의틀에서억지로규율을하고있어무리가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있음 다만, 양자의구분이어렵도록대부업체가외형적으로는 P2P 대출의형태로영업을하나실질적으로는대부업과유사한영업을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세금의경우에도, 일반적인금융소득세는 14%( 주민세를더하면 15.4%) 인반면, P2P 대출로인한투자이익은 25%( 주민세를더하면 27.5%) 를적용하고있음 정부는 P2P 대출로인한이익을영업을하지않는사인이대출을통해얻은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 10) 이라고보아 소득세법 제129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따라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한소득세율인 25% 를적용함 P2P 대출업체와투자자는높은세율이투자의유인을크게감소시키는유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일반이자소득과같이 14% 의세율적용을원하고있음 위와같은문제의식등을바탕으로여러법률안이국회에발의되어있음 표 5 P2P 대출관련발의법률안주요쟁점비교 구분 P2P 대출가이드라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8120 호 ) 온라인대출거래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 김수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12093 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이진복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3052 호 ) 중개양식 - 혼합직접중개형간접중개형 투자한도 자기자본대출 차입자한도 수수료 이자소득간주 정보공개 개인 : 업체당 1 천만원 ( 부동산이외는 2 천만원 ), 소득요건구비시 4 천만원 법인 : 없음 투자한도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제 21 조 ) 금지 - - 수수료등부대비용을간주이자로서최고금리규제대상으로봄 - 사업정보, 차입자에대한제공정보, 투자자에대한제공정보규정 개인 1 억원, 소상공인 5 억원, 그이외법인 10 억원 ( 제 20 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이용료를수취가능 ( 제 8 조 ) 투자이익을소득세법에따른이자소득으로간주 ( 제 22 조 )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등업자정보제공 ( 제 7 조 ), 투자위험, 추심절차등투자자제공정보 ( 제 14 조 ) - - 제한하되, 모집이 95% 이상완료된경우에만자기자본규모이내허용 ( 제 12 조 ) 대출목적투자허용하되총투자금액을자기자본이내로규정 ( 제 15 조 ) -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수취가능 ( 이자와수수료의구분을명시함 ) ( 제 14 조 ) 서비스이용료수취가능 ( 이자와수수료의구분을명시함 )( 제 11 조 ) - -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등사업정보공개 ( 제 10 조 ), 거래위험, 추심절차등온라인대주를위한정보공개 ( 제 19 조 )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등업자정보공개 ( 제 10 조 ), 투자위험, 추심절차등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 ( 제 19 조 ) 10) 금전의대여를사업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자가일시적 우발적으로금전을대여함에따라지급받는이자또는수수료등 9
Ⅳ 향후과제 1. 신산업으로서의규율체계마련 P2P 대출업의건전한성장과이해관계자의보호를위한관련제정법률안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온라인대출거래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 김수민의원대표발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이진복의원대표발의 ), 관련개정안으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이국회정무위원회에계류중에있는바, 법적근거를마련하여산업의성격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현재가이드라인을통한행정지도를하고있고, 대부업법시행령을통해 P2P 대출연계대부업자에대한감독근거가마련되기는했으나, 규제체계가미흡하고대부업과는산업의특성이다르며 P2P 대출의핵심인플랫폼이아닌대부업체에대한감독만가능하기때문에플랫폼에대한직접적인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기존의법률체계에편입하는데어려움이있어주로제정안의형태로발의되어있는상황으로, 제정법을마련하는것은제대로된 P2P 업체가성장할수있는발판이될수있고, 대부업이나크라우드펀딩, 일반은행업등과비교하여 P2P 대출이독자적인금융형태로공식적인인정을받는계기가될수있음 - P2P 대출시장이사회적인필요성을인정받을수있는것은, 저금리시대에일반국민들에게은행보다나은투자처가될수있다는것외에도기존의금융시장이포용하지못하는개인및법인에대한대출을가능하게한다는것임 한편, 자본시장법 에편입된지분형크라우드펀딩이나대부업과의유사한점으로인하여 P2P 대출업에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이나대부업법으로규율하여관련업권과형평성있게규율해야한다는주장도있음 그러나 P2P 대출은이자수익이투자자에게귀속되고, 원리금수취권에대한판매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기존의업권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금융업으로볼필요가있음 유사한특성이있는것으로비교되고있는지분형크라우드펀딩, 은행업, 대부업등타산업과의형평성이있는규제가마련될필요는있으나, 각산업의특성에따른위험수준과사회적인역할이다르기때문에, 일률적인규제로성장을저해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2. P2P 대출의법적성격명확화 현재는간접중개형으로대부분의 P2P 대출이이루어지고있으나이는법률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위법논란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방식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 산업에대한규율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어떤중개의형태를활용할것인지법적으로명확히정할필요가있음 10 NARS 현안분석보고서
김수민의원대표발의안은현행법체계하에서실행이어려운직접중개를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진복의원대표발의안은현재의영업방식과유사한간접중개방식으로 P2P 대출업을규정하고있음 세계적으로 P2P 대출의형태는대출을중개하는방식에따라직접중개형또는간접중개형으로이루어지고있고, 이는각국가별로기존의금융관련법률체계및환경이다르기때문에차이가발생한것으로, 각각의장단점이있음 직접중개형은차입자와대부자가대출계약의당사자가되는것으로도산상황에서투자자보호에유리한장점이있으나, 채권추심이나담보관리의효율성이떨어지거나투자자가미등록대부업자로취급될우려등현행법과의충돌문제가제기됨 간접중개형은투자자가대출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증권을매입하는형태로, 채권추심, 담보관리등이용이하나투자자보호가불리하고원리금수취권매매에대한법적성질이확립되지않아법률관계가복잡해지는단점이있음 실행가능성과향후발생할수있는법적쟁점을충분히고려하여중개형태를명확히하고, 투자자를보호하고타법과의충돌문제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법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3. 투자자보호와성장을위한균형적인규제체계마련 투자한도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금지, 수수료규제등에대하여금융당국과업체간의이견이크게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규제로인한시장왜곡위험을고려하여균형적인규제수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가이드라인에서는투자자보호를위하여자기자본대출을금지하고, 투자한도와수수료를제한하고있는반면에, 의원발의법률안에서는투자한도를제한하지않거나일부자기자본대출을허용하며수수료수취가가능하도록하는등관련산업의성장에주안점을두고있음 지금과같이 P2P 대출플랫폼에대한직접적인금융감독이불가능하고, 세부적인안전장치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는여러규제가필요할수있으나, 위험을낮출수있는여타의다른장치를마련하는경우에는규제를다소완화할필요가있을것임 특히 P2P 대출규제에서중요한요소는업체가기술력을갖추고, 부도덕한대출및자금운용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며, 투자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것임을고려하여규제의초점을공시강화를통한위험완화와시장의자율성과책임강화에둘필요가있음 향후 P2P 대출업자나대출상품등에대한정보공시를강화하고, 미등록업자에대한감독강화, 부실 허위공시등에대한제재방안등도함께강구할필요가있음 - 이를반영하여발의된세개의제정안모두사업자의위험성을파악하기위한정보와투자자가판단을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구체적으로규정하여비교가능성을높이고, P2P 대출투자에있어서투자자와의정보비대칭문제를해결하려하고있음 11
Ⅴ 결론 현행 P2P 대출시장은업체수나누적대출규모모두급격하게성장하고있고, 협회의공시자료와비공식보고서인크라우드연구소자료를비교할때협회회원사와회원사가아닌업체의대출규모비중이다르게나타나고있음 정부는투자자나차입자등이해관계자의피해방지를위해가이드라인을시행하고,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통해연계대부업자를감독하고자함 P2P 대출은인터넷을활용하여사업운영에들어가는고정비용을최소화함으로써비용효율성을제고하였고, 비금용정보를포함한다양한정보를활용하고신용평가기술과대출중개과정의자동화등기술혁신을통하여새롭고효율적인신용평가및관리를가능하게하였으며, 인터넷을통해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할수있게되면서위험을분산할수있게한특성을배경으로하여성장할수있었음 그러나국내의현행시장은새로운산업에대한효과적인규제체계를마련하지못하고대부업의틀에서규율하고있는문제가있고, P2P 대출업의특성상대출업체의파산이나연체증가등채권의부실로인한투자자피해가능성이상존하고, 플랫폼이신용평가를수행함에있어서도덕적해이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현행규제로인한갈등양상도나타나고있음 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하여관련시장및산업에대한규율체계를마련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점들에유의해야할것임 우선 P2P 대출시장의사회적인필요성과타금융업과비교하여새로운산업에대한근거를명확히하고일률적인형평성기준이아닌위험수준, 사회적인역할등을기준으로다른산업과비교하여규제의수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국가별로간접중개형또는직접중개형으로규제하고있는데, 그형태에따라투자자보호나채권추심, 투자자자격등이달라지므로다른법과의충돌문제를최소화하면서법적성격을규정해야할것임 투자한도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금지, 수수료규제등에대하여시장왜곡을최소화하는수준에서균형적인규제수준을마련하고, P2P 대출규제의초점을신용평가역량강화와정보공시강화에두어통해기술력있는업체가도덕적인대출및자금운영을할수있도록정보비대칭을완화할필요가있음 12 NARS 현안분석보고서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먼저확인하세요, 보도자료, 2016.11. 금융위원회, P2P대출과연계된대부업자에대한감독이한층더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17.8. 강현구 유주선 이성남, 핀테크와법, 2017.4. 김수민의원실, P2P 대출이용자보호와혁신산업육성을위한 P2P 대출거래업입법공청회, 2018.3. 신경희, 국내 P2P 대출규제에대한법률상쟁점, 자본시장 Weekly 2016-4호, 자본시장연구원, 2016.1.19. 이건호, P2P금융의현황및법 제도적개선방안, 2010.12. 이성복, P2P 대출중개시장분석과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8.1 서병호, 이순호, P2P 대출중개에관한제도적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연구용역보고서, 2015.12. 정무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 2018. 2. 크라우드연구소, P2P금융성장보고서, 분기별및월별자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P2P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6. 한국P2P 금융협회공시자료 13
vol. 6 P2P 대출의현황과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