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부가판권시장의저작권동향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현황 2. 영화부가판권시장과저작권보호 3.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7 월 2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정현과장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현황 영화산업은 OSMU(One-Source Multi-Use) 산업으로, 영화라는하나의콘텐츠를통해 DVD, OST, 캐릭터, 게임등다양한산업분야와연계해고부가가치를올릴수있는산업이다. 1) 특히영화는산업특성상추가적비용부담을최소화하면서다른상품으로전환해높은부가가치를얻을수있어 1차시장인극장매출보다 2차시장인 VHS 2) /DVD, 방송과같은부가판권시장이더욱중시되고있다. 국내영화산업은 1990 년말한국영화흥행과멀티플렉스가확산되면서관객수, 상영편수, 스크린수모두증가했다. 영화유통채널역시 1995 년케이블 TV 의도입, 2000 년 DVD 확산에 뒤이어인터넷, DMB, 모바일, D-CATV, IPTV 와같은신규매체의등장으로다변화하고있다. 그러나 2000년중반부터국내영화산업은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위기에직면하였다. 이는부가판권시장의활로를개척하지못하고극장수익에지나치게의존하는한국영화계의구조적문제가불법으로복제된영화콘텐츠의확산으로인해영화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저해한것으로보인다. 현재한국영화시장규모는총 1조 5천억원정도이며, 불법다운로드시장의규모는최소 7천억원이상인것으로추산되고있다. 3) < 그림 1> 국내영화시장규모추이 ( 백억원 ) 자료 : 콘텐츠보호정책강화에따른콘텐츠시장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2.27 1) 본보고서에서는영화산업의부가판권시장인 VHS/DVD, 방송온라인시장을중심으로다룬다 2) 한국 VHS(Home Video System): 카세트를이용하여동영상을기록하고재생할수있도록만들어진표준규격 3) 한국 MBN 뉴스, 2010.5.19, 불법다운로드, 영화부가시장의붕괴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실제로 2001년이후극장매출액은증가세를지속하여 1998년 24.4% 에불과했던극장매출비중은 2007년기준전체영화산업매출중 74.5% 가량을차지하고있다. 반면기존영화산업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던 VHS 및 DVD 시장은 2005년이후로큰폭으로축소 4) 되기시작하였다. 결국연평균 9.3% 의높은성장세를보여온국내영화시장전체매출규모는 2005년이후마이너스성장세를보이면서정체되고있는것이다. 일각에서는이에대한주요원인으로웹하드및 P2P을통한영화콘텐츠의불법복제및유통등의불법행위증가가정품소비를감소시켜금전적손실을초래하고있으며그로인해합법시장이위축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발표에의하면웹하드및 P2P 와같은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089억원으로온 오프라인을합한금액인 6630억원중 76% 를넘는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고있다. < 그림 2> 불법복제영화물시장의합법저작물침해현황 자료 :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2010 4) 홈비디오 (VHS 및 DVD) 산업의축소는세계적인추세로, 2005 년이후 30% 이상급격히감소하여현재까지꾸준히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자료 : 콘텐츠보호정책강화에따른콘텐츠시장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2.27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구분 < 표 1>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508,929,619,620원 154,135,499,811원 663,065,119,431원 비율 76.75% 23.25% 100.0% 자료 :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2010 합계 2. 영화부가판권시장과저작권보호 영화업계는 VHS/DVD 대여와같은부가판권시장이급격히축소된지금, 불법다운로드시장의근절에만힘써왔던기존의소극적대응에서벗어나콘텐츠의디지털화와 IPTV, VOD 등신규기술및서비스등장에따른새로운부가판권시장에주목하고있다. 특히불법복제및유통이만연해있는인터넷다운로드시장이합법화된시장으로바뀔경우극장흥행수입에만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한국영화의왜곡된수익구조를개선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실제 2007년 2월애덤스미디어리서치 (Adams Media Research) 의발표에따르면인터넷영화및 TV 프로그램다운로드시장은빠르게성장하여 2011년에는 41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하였다. 이는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은콘텐츠를 TV와같은고선명디바이스를통해재생할수있으며, 스마트폰, PMP등동영상콘텐츠를재생할수있는휴대용기기의보편화로시간과장소를구애받지않고사용할수있는디지털영화콘텐츠가소비자에게크게각광받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3> 비디오다운로드시장규모 ( 억달러 ) 자료 : 애덤스미디어리서치, 전자신문 비디오다운로드시장규모, 2007.2.23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2008년 11월, 국내에서부가판권시장의활성화를위한노력으로포털사이트를이용한 합법적 영화콘텐츠유료다운로드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했다. KTH는포털최초로파란닷컴을통해파란 VOD 다운로드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워너브러더스는 imbc와제휴하면서메이저스튜디오로서는최초로 다운타운 사이트를오픈했다. 하지만시장초기, 콘텐츠부족과 P2P와웹하드를통한불법다운로드가만연한가운데그성과는매우미비하였다. 당시한국영화인터넷다운로드시장은 1 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확산, 2 불법유통을대체할수있는합법온라인유통비즈니스모델의형성미흡등의문제로시장이활성화가어려웠다. 결국영화인협의회는대형웹하드업체를대상으로저작권침해중지가처분신청을하였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불법영화콘텐츠유통에대한책임을묻고, 저작권법위반방조로실형등유죄판결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사회전반에알리며헤비업로더역시법적구속을피할수없다는점을인지시킨것이다. 이후 2009년 1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DCNA, 웹하드업체들의협회 ) 는합의를통해 1 과거침해에대한보상, 2 현재침해에대한중단및미래침해에대한예방, 3 웹하드를통한합법적온라인부가판권시장창출에합의하였다. 새로운국면을맞이한한국영화시장은이후합법적인터넷다운로드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유통비즈니스모델을형성하기시작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산업의수익성개선과부가판권시장활성화, 저작권보호센터와의제휴를통해영화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할수있는영화공공온라인유통망 (KOME: Korea Open Movie Exchange, 이하코미 ) 을 2010년 5월에오픈하였다. 또한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씨네 21i과함께영화콘텐츠관리자시스템 DCMS(Digital Cinema Contents Managements System) 를구축하여, 기존불법다운로드의온상이었던웹하드, P2P 사이트와의제휴를통해불법다운로드한영화파일을합법적인 HD급파일로대체하고유료결제를유도하는등온라인불법다운로드시장의합법화를유도하고있다. 3. 결론 500 만관객을모으며흥행에성공한영화 전우치 는극장상영을마친뒤 DVD 출시를앞 두고유출됐다. 이는 IPTV 동영상프리미엄서비스가제공된지하루만에일어난일이다. 즉 VOD, IPTV 등다양한유통채널을통해영화콘텐츠가유출이되는현실에서영화부가판권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유통채널별저작권침해에대한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 불법파일의유통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현재디지털지상파방송을제외한디지털위성, 디지털케이블, IPTV사업자들은콘텐츠복제방지를위한사전적조치로서수신단계의셋톱박스까지는수준높은사전복제방지기술을적용중에있다. 그러나셋톱박스에연결된 TV의출력단자를 PC나노트북으로연결하여 DVD급영상을획득할수있어웹하드및 P2P 등을통해대량복제및유통이가능하다는문제가존재한다. 이런문제를대응하기위해 IPTV사업자및위성디지털사업자의경우사후적조치로서웹하드등에영상저작물이불법유통될경우최초유포자를알수있도록포렌식마크 5) 기술적용하는방안도고려중에있다. 또한인터넷다운로드시장의경우콘텐츠불법유통차단을위하여콘텐츠필터링 6) 기술이주로사용되고있으며그중특징점기반의콘텐츠필터링기술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초기합법적인터넷다운로드사업을시작할때 DRM을사용하여콘텐츠를유통한적이있었다. 하지만불법복제를막기위해일정기간만재생할수있거나특정기기에서만사용할수있도록하는 DRM 적용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은부정적이었다. 더욱이매우저렴한가격으로웹하드를통해 DRM 없는불법저작물을얼마든지구할수있는상황에서굳이합법영화콘텐츠를구매할필요를못느끼고있었다. 결국합법적다운로드시장의활성화를위해소비자의불만을최소화하면서웹하드나 P2P에서유통되는불법콘텐츠에대한단속을강화할수있는방안으로특징점기반의콘텐츠필터링기술을선호하게된것이다. 그러나특징점기반의콘텐츠필터링기술은콘텐츠의원저작자가특징점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으면콘텐츠보호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단점이있다. 실제이기술은권리자와사업자 ( 필터링사업자및 OSP 사업자 ) 간수익배분등의문제로특징점 DB 구축을위한원본콘텐츠확보가어려워실효성있는특징점기반의콘텐츠필터링기술적용및확산에걸림돌로작용되고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08 영화소비자조사보고서 에따르면, 저작권단속강화시선호대안 매체로는극장이 44.2%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케이블 / 위성 TV 무료채널 15.3%, 합법적 인유료다운로드서비스 11.4%, 공중파 TV 6.2%, VHS/DVD 대여 6.0%, IPTV 6.0% 순으로나 타났다. 이는인터넷다운로드시장이소비자에게영화관람창구로서매력이있다는의미로 생각할수있다. 5) 포렌식마크 : 콘텐츠에사용자정보를삽입하여유포자와배포경로를추적할수있는기술 6) DNA 필터링 : 영상물의오디오 / 비디오특징점 DNA 추출을통해포털, 웹하드에서유통되고있는불법영상물을차단하는방식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 그림 4> 저작권단속강화시선호방안 ( 단위 : %) 자료 : 2008 영화소비자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09 인터넷다운로드서비스는사적인이용, 접근의용이성, 편의성등타매체와차별화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서비스가보편화되어콘텐츠에대한정당한대가가지불되고이를통해새로운영화콘텐츠에투자되는자본의선순환구조를이룬다면, 향후한국영화시장활성화와장기적으로는콘텐츠산업발전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영화는한번보게되면반복구매가거의없는 1회성소비패턴을보이는콘텐츠이다. 짧은시간이라도온라인를통해불법복제된콘텐츠가유통된다면그피해는클수밖에없다. 결국이러한불법콘텐츠의온라인유통을막고부가판권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의신뢰구축이중요하다. 이를통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합법적인시장을만드는것에뜻을모아야할것이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참고문헌및기사 Ÿ 저작권보호측면에서본웹하드서비스현황, 저작권보호센터, 2010.6.1 Ÿ 불법다운로드, 영화부가시장의붕괴, MBN 뉴스, 2010.5.19 Ÿ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2010 Ÿ KOME를영화디지털다운로드시장활성화의모멘텀으로, Cinno, 2009.9 Ÿ 2008 영화소비자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09 Ÿ 바람직한영화다운로드합법화모델부터찾아야, 저작권문화, 2009.3 Ÿ 2007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08.12 Ÿ 미디어융합시대, 영화산업부가시장발전방안, 한국영화동향과전망, 2008.5 Ÿ 콘텐츠보호정책강화에따른콘테츠시장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2.27 Ÿ 비디오다운로드시장괄목성장, 전자신문, 2007.2.23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