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3.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3 대과제 목차 요약 Ⅰ. 청년실업및대책현황 Ⅱ. 일자리해결의기본방향 Ⅲ. 3대과제 Ⅳ. 시사점및제언 작성 : 류지성연구전문위원 (3780-8122) serijhc@seri.org 태원유, 조현국, 이언오, 이안재이종훈, 김소이감수 : 정권택연구위원 (3780-8206) kt.chung@samsung.com
Executive Summary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3 대과제 최근청년실업자는 37.2만명, 실제적인실직상태는 120만명을넘어섰다. 정부는청년인턴, 해외취업ㆍ연수등청년실업해결을위한다양한대책을실행하고있지만기대만큼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사실청년실업은경기불황과더불어단기적으로쉽게해결할수없는구조적인측면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 청년실업문제를풀기위해서는우선청년실업특성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며, 대책은이를바탕으로마련되어야한다. 실업자, 취업준비등실직상태청년층의대다수인 76.4% 가취업경험자이다. 실업자의경우현재 1년미만실직상태인청년 23.7만명중 37.3% 가시간, 보수등작업여건불만으로인한자발적이직이다. 취업준비는 2009년 2월실업자수보다훨씬많은 43.4만명이며이들의 62.6% 가대졸이상이어서고학력화가취업자수를감소시키는원인임을알수있다. 자발적이직과취업준비의상당수는일자리미스매치이거나양질의일자리를추구하는사람들로추정된다. 청년실업자의 50.5%, 쉬었음인력의 68.8% 가고졸이하로이들의실업문제도심각하다. 청년실업의특성을고려할때, 경기불황으로급증하는실업을해결하는긴급일자리와함께구조적청년실업도대비해야한다. 자발적이직으로양산되는실업문제의해결, 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제공, 고용가능성제고등청년층의다양한상황을감안한맞춤형대책이필요하다. 무엇보다노동수요주체인산업체, 특히일자리의 88% 를차지하는중소기업과창업등을통해일자리창출이일어나야한다. 노동공급자인학교도청년실업문제해결에적극나서야한다. 미스매치, 양질의일자리추구가실업을양산하는만큼학교가청년실업자를흡수하여고용가능성제고와일자리를동시에해결해야한다. 노동수요측면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 1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를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도도입해야한다. 현재목표대비 4% 실적에불과한중소기업청년인턴을활성화시키기위해중소기업양질의일자리에대한홍보와함께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청년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에사회보험료를 1년간한시적으로유예하는등고용비용을감축하는인센티브도필요하다. 2창업및학교기업활성화가필요하다. 사회적기업등다양한분야에서 1인벤처를장려하고이를위해민관공동펀드를조성해야한다. 현재연간 150억예산, 66개인학교기업을대폭확충하고일자리창출형으로발전시켜야한다. 청년층의아이디어에투자하고이를창업으로연결시켜야한다. 노동공급측면에서고용가능성제고를위해 3학교가주도하는역량개발형일자리제공이필요하다. 미스매치해소를위한수요자맞춤형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인 직업아카데미 + 인력개발계좌제 가도입되어야한다. 단순노무직보다는 스마트 SOC+ 직업능력개발, ' 일자리 Co-op' 등직업능력개발과연계된프로그램을동시에제공해야한다. 미래산업인력의선제적육성을위해출연연구소와기업이연계된인턴제, 대학과기업이함께하는전문석사제도등이도입되어야한다. 대학의취업지원서비스기능에대해전문인력보강, 고용네트워크에대한투자도있어야한다. 정부는정책프로그램에대한콘트롤타워기능강화와성과관리를통해정책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 정부의일방적, 행정위주의정책보다는기업과학교가일자리창출을주도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고용주체간의효율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Ⅰ. 청년실업및대책현황 1. 청년실업의특성 청년의실제실업자 120 만명 청년층인구감소보다더빠른취업자의감소현상이지속 1) - 청년취업자수는최근 5년간 (2003~2008년) 약 52.2만명감소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 19.6만명이감소 청년인구및취업자추이 1050 1037 470 ( 만명 ) 1000 950 900 461 1014 458 992 445 984 985 982 427 460 450 440 430 ( 만명 ) 420 420 850 408 410 8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00 청년인구 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감소된취업자의상당수가비경제활동인구로유입 청년비경제활동인구가청년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4년 50.8% 에서 2008년 55.2% 로약 4.4%p 증가 1) 청년은 15~29 세인구로정의됨 삼성경제연구소 1
청년비경제활동인구비율 ( 단위 : 만명 ) 청년인구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청년비경제활동인구비율 2003 1,037 536 51.7% 2004 1,014 515 50.8% 2005 992 508 51.2% 2006 984 521 52.9% 2007 985 532 54.0% 2008 982 542 5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특히, 경기불황으로실업자, 쉬었음, 구직단념자가대폭증가 - 청년실업자는 2008년 2월 32.6만명 ( 실업률 7.3%) 에서 2009년 2월에는 37.2만명 ( 실업률 8.7%) 으로 4.6만명증가 - 취업준비자, 쉬었음, 구직단념자를포함한, 실질실업상태에있는청년은 2009년 2월현재약 121만명에달함 청년층의실업 ( 단위 : 만명 ) 시기 공식실업상태실질실업상태실제실업률실업자취업준비자쉬었음구직단념자실업자 2008.2 7.3% 32.6 47.1 30.2 3.4 113 2009.2 8.7% 37.2 43.4 36.3 4.4 121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실업자의 37.3% 가자발적이직 예상외로, 실업자, 취업준비자등실직상태의청년층중 76.4% 가취업경 험자 2) 2) 2009 년 2 월자료임 삼성경제연구소 2
- 실업자의 87.1%(32.5 만명 ), 취업준비자의 70.7%(30.6 만명 ), 쉬었음의 72.4% (26.3 만명 ) 는취업경험자 취업경험이있는사람중 1 년미만실직상태인사람의약 68.1% 는임 시, 일용직종사자였던것으로나타나, 대부분직업불안정을경험 청년층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인력취업경험유무 ( 단위 : 만명, %)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1년미만 ( 실직상태 ) 23.7(63.5) 9.6(22.2) 17.2(47.3) 취업경험있음 1년이상 ( 실직상태 ) 8.8(23.6) 21.0(48.4) 9.1(25.1) 계 32.5(87.1) 30.6(70.7) 26.3(72.4) 취업경험없음 4.8(12.9) 12.7(29.3) 10.0(27.6) 계 37.2 43.4 36.3 주 : 괄호안은구성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09 년 2 월 )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중에서 1 년미만실직상태의 30% 가시간, 보 수등작업여건의불만족으로인한자발적이직 - 특히실업자의경우, 1년미만실직상태 23.7만명중 37.3% 가자발적인이직 경기불황으로인한직장의휴폐업, 정리해고, 임시직일의완료, 일거리가없어져실직하는비자발적실업자는 36.9% - 취업준비자, 쉬었음의경우, 50% 이상이개인과가족관련이슈에의한자발적이직 청년층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인력이직사유 ( 단위 : 만명, %) 이직사유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계 개인, 가족관련이유 5.7(23.9) 5.2(53.5) 8.9(51.6) 19.7(39.0) 작업여건 ( 시간, 보수등 ) 불만족 8.8(37.3) 2.8(28.8) 3.6(20.7) 15.2(30.0) 경기불황실업 ( 직장휴폐업, 정리해고, 임시계절직기간만료, 일거리無 ) 8.7(36.9) 1.4(14.7) 4.7(27.3) 14.8(29.4) 기 타 0.5(1.9) 0.2(3.0) 0(0.4) 0.8(1.6) 주 : 괄호안은구성비, 기타이유로는육아, 가사, 심신장애등이있음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09 년 2 월 ) 삼성경제연구소 3
고학력화도취업자수감소의원인 2009년 2월현재취업준비자는 43.4만명으로실업자 37.2만명보다많으며, 취업준비자중전문대졸이상이약 62.7% - 취업경험이있는취업준비자중 48.4%(21만명 ) 는 1년이상장기실직상태로양질의일자리를추구하는계층으로추정 - 특히, 전문대졸이상인취업준비자는 27.2만명으로동일학력실업자의 1.5배에달함 이들중 1년이상의장기실직상태에있는청년은 14.1만명 통학인구를제외한청년층고용률은일정한것으로나타나고학력화가청년층취업자수감소를유발 3) - 통학인구를제외한고용률은 2003년 70.0%, 2008년 69.7% 로거의변화가없음 통학인구를제외한고용률추이 ( 단위 : 만명 ) 연도 통학인구를제외한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취업자수 통학인구 2008 69.8% 982 408 400 2005 70.2% 992 445 358 2003 70.0% 1037 461 376 주 : 통학인구를제외한고용률은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통학인구 ) 로계산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3) 통학인구를제외한고용률은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통학인구 ) 로계산 삼성경제연구소 4
실직상태의과반수가고졸이하 고졸이하실직상태 (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 는 60만명으로청년전체의 49.5% - 실업자의경우고졸이하는 18.8 만명으로청년전체실업자의 50.5% - 고졸이하실직상태중쉬었음이 25만명으로청년층전체쉬었음의 68.8% 를차지 단, 고졸이하쉬었음중 45.8% 가 1년미만실직상태로무기력한장기실직 (NEET 4) ) 은아니어서적절한유인도구만있으면경제활동인구화가능 청년층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학력별취업경험유무 ( 단위 : 만명, %)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1년미만 ( 실직기간 ) 23.7(63.5) 9.6(22.2) 17.2(47.3) 1년이상 ( 실직기간 ) 8.8(23.6) 21.0(48.4) 9.1(25.1) 취업경험없음 4.8(12.9) 12.7(29.3) 10.0(27.6) 계 37.2(100.0) 43.4(100.0) 36.3(100.0) 1년미만 ( 실직기간 ) 13.0(68.9) 3.7(23.1) 11.5(45.8) 1년이상 ( 실직기간 ) 3.7(19.6) 6.9(42.5) 6.2(24.9) 취업경험없음 2.2(11.4) 5.6(34.4) 7.3(29.2) 계 18.8(100) 16.2(100) 25.0(100) 1년미만 ( 실직기간 ) 10.7(58.0) 5.9(21.7) 5.7(50.6) 1년이상 ( 실직기간 ) 5.1(27.6) 14.1(52.0) 2.9(25.4) 취업경험없음 2.6(14.3) 7.2(26.3) 2.7(24.0) 계 18.4(100) 27.2(100) 11.3(100) 주 : 괄호안은구성비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09 년 2 월 ) 4)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는청년무직자 ( 쉬었음내지구직단념자 ) 를의미 삼성경제연구소 5
2. 정부의청년실업대책현황 현재정부는청년취업지원을위해총력을경주중이나아직은성과가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 - 정부는 2009년청년실업해소를위해 5개분야 33개의다양한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 인턴지원, 글로벌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고용서비스, 창업지원으로나누어 33개의청년지원프로그램을운영중 정부의 2009년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내용청년인턴제 / 행정인턴제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 관광기업청년인턴 1. 인턴지원 (5개) 채용지원 / 증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해외취업연수 / 해외건설인력양성 / 전문대학생해외인턴쉽 /4년제대학생해외인턴십 / 글로벌무역인력양성 / 재외공관인턴 / 국제전문여성인턴 / 2. 글로벌취업지원글로벌농업청년리더양성 / 미국연수취업 (WEST)/ KOICA해외봉사단 / (14개) 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 미래산업분야청년리더양성신규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 / 신규실업자직업훈련 / 우선선정직업훈련 / 3. 직업훈련 (5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한국폴리텍기술기능인력양성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 / 4. 진로지도 (5개)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 여대생캐리어개발지원 / 단기복무장병취업캠프 / 5. 장려금지원 (1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6. 종합고용서비스 (2개) 종합직업체험관신축 /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7. 창업지원 (1개)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자료 : 노동부홈페이지 청년실업대책의상당부문을차지하는청년인턴, 해외취업및연수등은그실효성을상당히우려하는상황 - 청년인턴제전체목표 (53,049 명 ) 대비실적 (14,276 명 ) 은 26.8% 에불과 삼성경제연구소 6
- 취업지원프로그램중상당수는 4년제대졸자에맞춰져고교 전문대출신이하구직자는소외 고졸이하취업애로계층에대한취업지원프로그램인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가있지만활성화되지는못한상황 청년인턴제의활용현황 활용처 채용목표 실적 ( 달성률 ) 행정인턴 정부와지자체 중앙정부 :5,284명중앙정부 : 4,641명 (88%) 지방정부 : 5,640명지방정부 : 5,706(101.1%) 공공인턴 공기업근무 12,000명 2,509명 (21%) 중소기업인턴 중소기업 (5인이상 300인미만 ) 25,000명 1,100명 (4.4%) 해외인턴 해외사업장 5,125명 290명 (5.7%) 계 53,049명 14,276명 (26.8%) 자료 : 신문사보도자료종합 Ⅱ. 일자리해결의기본방향 경기불황으로인해급증하는실업을해결하되구조적청년실업도대비 - 최근급증한실업자에대해서는긴급일자리를적극적으로제공 실업자 37.2만명과이들중특히비자발적실업자는일자리가더욱시급 - 동시에, 고학력화가취업자감소의주요원인이므로대학졸업후의사후적실업정책보다는조기진로지도, 역량개발등의예방정책을통해구조적실업문제를해결 실직상태인청년층의다양한상황을고려한대책을제시 - 자발적이직으로양산되는실업을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필요 양질의일자리, 미스매치해소등다양한대안을모색 삼성경제연구소 7
- 장기취업준비생은창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취업인센티브제공등을통해경제활동인구로끄집어낼필요 동시에, 쉬었음의대부분은무기력한 NEET가아니므로이들역시경제활동인구로적극유인 - 대졸뿐아니라고졸이하청년실업자에대한긴급일자리및직업능력개발대책도강화 현재청년실업대책의대부분은고졸이하의취업취약계층은소외된대졸미취업자에게초점 ( 예, 행정인턴등 ) 산업체 / 학교가일자리를주도하고정부는지원을강화 - 정부입장의밀어붙이기식대응보다는일자리창출의주체인산업체, 노동공급자인학교및취업희망자의니즈를고려 청년인턴의경우,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서약 10만명을추진중이나일자리지속성, 고용가능성측면에서실효성이낮을것을우려 - 일자리주체인산업체와특히일자리의대부분을책임지고있는중소기업에서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 현재중소기업인턴은목표대비 4% 정도만충원되는실정으로향후중소기업과청년모두에게인센티브가될수있는수요지향적대안으로보완할필요 - 미스매치, 양질의일자리추구가실업을양산하는만큼학교가청년실업자를흡수하여고용가능성제고와일자리문제를해결 청년층을임시, 단순노무일자리로내몰기보다는당분간학교에서직업역량을개발해주면서미래산업인력의선제적육성, 창업, 중소기업양질의일자리창출을도모 노동수요측면의일자리창출과동시에노동공급측면의고용가능성을제고 삼성경제연구소 8
- 노동수요는양질의일자리와미스매치해소를위해중소기업고용을촉진하는1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일자리의직접창출인 2창업과학교기업활성화 - 노동공급은학교에서직업능력개발을주도하고고용가능성을높이는 3 역량개발형일자리제공등이필요 청년실업대책도출프레임 주 : ORT(On the Research Training) 삼성경제연구소 9
대상자별맞춤형대책 ( 요약 )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3 대과제 실행과제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대졸고졸취업준비자쉬었음 고용가능성제고 ( 노동공급 ) 역량개발형일자리제공 직업아카데미 + 인력개발계좌제 일자리 + 직무능력개발제공 ORT 프로그램운영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계좌제 - Smart SOC 등일자리 + 직업능력개발 - 일자리 Co-op - On the Research Training - 학석사통합과정운영 - 사회복지일자리제공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계좌제 - 일자리 + 직업능력개발 사회복지일자리제공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계좌제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계좌제 - 학교 + 공공도서관활용 ( 취업능력개발 ) 취업지원서비스기능강화 - 학교별취업지원서비스투자강화 ( 외부전문가활용 ) - 직업이동의장단점교육강화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 중소기업청년인턴제활용도제고 -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홍보강화고졸대상집중홍보 - 지원제외규정축소및참여기업확대 - 공무원, 공기업채용시중소기업근무에대한경력가산점부여 일자리창출 ( 노동수요 ) 중소기업고용비용감축 1 인벤처육성 -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확대 - 사회보험료 1 년간유예 - 10 인미만사업장해고제한규정적용유예 - 중소기업법주조정을통한중견기업성장유도 - 1 인벤처 를 90 년대 IT 벤처활성화수준의국가아젠다로채택 - 1 인창업이유망한분야발굴, 지원 창업및학교기업활성화 일자리창출형 - 학교기업당재정지원확대 ( 수익성제고 ) 학교기업사업확대 - 학교기업수대폭증대를위한재정확충 아이디어창업활성화 - 벤처육성을위한정책자금의일부를청년아이디어구입에투입 - 전국단위의창업컨테스트실시 삼성경제연구소 10
Ⅲ. 3 대과제 1.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1) 필요성 일자리부족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은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중소기업 (300인미만 ) 의부족인원은매년 20만명전후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08년하반기현재 156천여명이부족 ( 부족률 2.4%) 2008년하반기대기업 (300인이상 ) 의부족인원은 1만5천여명 ( 부족률 1.0%) 수준으로중소기업부족인원의 1/10 수준 - 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구인난이가중되는상황 기업규모별부족률 (2008년하반기기준 ) : 5~9인 (3.4%), 10~29인 (2.4%), 30~99인 (2.0%), 100~299인 (1.7%), 300인이상 (1.0%) 중소기업 (300 인미만 ) 의부족인원및부족률추이 250,000 200,000 150,000 부족인원 ( 좌축, 명 ) 부족률 ( 우축, %) 212,494 196,677 168,152 234,880 205,659 156,112 4% 3% 2% 100,000 50,000 1% 0 2004 2005 2006 2007 2008 1H 2008 2H 0% 자료 : 노동부인력수요동향조사 삼성경제연구소 11
운전, 생산등단순직뿐아니라사무관리자, 연구원등일정수준이상의학력과전문성을갖춘인력의부족도상당수 - 중소기업의부족인원을직종별로보면경영 / 회계 / 사무관련직의부족인원이 2만3천여명으로가장큰비중 (15%) 을차지 300인미만중소기업의직종별부족인원분포 (2008년하반기기준 ) 직종 부족인원 비중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3,396 15.0% 운전및운송관련직 17,235 11.0% 기계관련직 15,333 9.8% 영업및판매관련직 14,340 9.2% 전기전자관련직 10,108 6.5%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9,037 5.8% 재료관련직 8,833 5.7% 정보통신관련직 7,815 5.0% 건설관련직 7,651 4.9% 음식서비스관련직 6,107 3.9% 보건, 의료관련직 5,814 3.7% 화학관련직 5,690 3.6%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5,160 3.3%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4,255 2.7% 섬유및의복관련직 3,024 1.9% 경비및청소관련직 2,782 1.8%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2,636 1.7% 금융, 보험관련직 2,543 1.6% 식품가공관련직 2,294 1.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649 1.1% 관리직 204 0.1% 법률, 경찰, 소방교도관련직 110 0.1% 농림어업관련직 99 0.1% 합계 156,112 100.0%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인력수요동향조사 양질의일자리를찾는취업준비생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삼성경제연구소 12
- 상당수대졸자들이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등양질의일자리를구하기위해취업준비상태에있으나, 이들일자리의수는한정되어있어갈수록적체현상이심화 취업준비생수는매년큰폭으로증가해 2008년현재 45만 5천여명에달함 2009년공무원및공기업시험의경쟁률 - 금년 4월실시되는 2009년도 9급공무원공채의경우 2,350명모집에 140,670명이지원해 59.9대 1의경쟁률을기록 2008년도공채의경우 164,690명이응시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9년대졸신입사원공채의경우 72명모집에 10,502명이지원해 146대 1의경쟁률을기록 - 연이은취업실패로취업준비기간이장기화될경우나이, 경력, 전문능력부족등으로산업계취업도어려워지는악순환이반복 장기미취업자의경우 쉬었음, 구직단념, 실업자 등으로하향이동하는경향이강함 2) 대안 1 중소기업경력가산점제도실시 중소기업일자리의수요 공급간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일자리에대한유인 ( 誘因 ) 을확충하여취업준비생들을흡수할필요 - 대기업대비상대적으로열악한근무환경및처우, 낮은사회적인식, 낙인효과 (Stigma effect) 등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게만드는요인들은많지만, 중소기업취업을유도할유인은매우부족 - 따라서이들기피요인들을개선해나감과동시에적극적인유인정책을 제시하여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과양질의일자리를찾고있는취업준비생이상생할수있는구조를만들필요 삼성경제연구소 13
공무원, 공기업등공공부문의공개채용시중소기업경력에대한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취업준비생의중소기업취업을유도 - 현재공무원, 공기업등공공부문공채시관련자격증에대한가산점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이러한제도를중소기업근무경력에도적용한다면상당수의취업준비생을중소기업으로유도가능 9급공무원채용의경우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등자격증의종류에따라 0.5%~3% 의가산점부여 - 나아가동제도를민간영역까지확산할경우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및취업준비생의과다문제해결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대 / 중소기업상생이화두가되고있는점을적극활용 - 다만숙련인력의이탈등예상가능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충분한조사와준비를거쳐제도의실효성을강화할필요 가산점제도적용의대상기업및수혜자의요건을명확히설정하여형평성시비, 제도의매력도저하, 인력이탈의부작용등을사전에방지 단, 가산점제도의수혜를받아공공부문으로전직하는인력은공공부문공채규모등을감안할때많지않을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4
중소기업가산점제도개요 ( 案 ) - 가산점제도의대상기업및인력 대상기업의범위를 10인이상, 300인미만의회사법인 등으로명확히설정하고사업실적, 성장성등도감안하여대상기업의요건을설정 가산점수혜대상자도제도도입이후의 신규입사자 ( 전직, 재입사제외 ) 등으로명확히설정하여기존숙련인력의이탈을방지 * 형평성 ( 재직자, 신입 ) 시비방지및숙련인력이탈간조율이필요 - 제도의주요내용 일정요건을갖춘중소 벤처기업에취업하여일정기간이상근무한자에대해공공부문 ( 공무원, 공기업등 ) 채용시적정가산점부여 * 예 : 2년이상 3년미만근무 - 3%, 3년이상근무 - 5%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및양질의인력공급을통한경쟁력강화 과다한취업준비생을산업인력으로전환하여부가가치창출에기여 제도의효과성제고를위해우수중소기업에대한홍보를강화 - 중소기업취업의매력제고를위해서는중소기업일자리에대한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이필요 - 따라서우수중소 벤처기업등을선정하고온 / 오프라인홍보를지원 2 '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 활용도제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홍보부족, 적용제외규정등으로활용이저조 - 청년층을인턴으로채용하는중소기업에 6개월간임금의절반을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가 2009년 1월부터본격시행중 인턴종료후정규직채용시 6개월간추가지원 ( 월 50~80만원 ) 삼성경제연구소 15
- 금년정부의중소기업인턴제목표는 2만 5천명이지만홍보부족및적용제외규정으로 2009년 3월 5일현재 1,100명 (4.4%) 만이를활용 전문대졸, 고졸실업자를대상으로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홍보를강화 - 청년인턴제는주로 4년제대졸사원에만해당되는것으로인식되어전문대, 고졸출신자는상대적으로소외 실제행정인턴등대다수가 4년제대학졸업자에게유리한조건 - 전문대졸, 고졸미취업자를대상으로고용지원센터및각종미디어를통해중소기업청년인턴제홍보를강화하여활용도를제고 - 동시에, 중소 중견기업의경우는경영 회계 사무관련직등양질의일자리인력조차부족한상황이므로대졸을포함한청년인턴을적극적으로유도 지원제외규정축소및참여기업확대를통해보다많은청년층의지원을유도 - 3개월이내의취업사실이없어야하는지원자적용제외규정을철폐하여보다많은청년실업자가청년인턴을활용할수있게할필요 현재 29세이하로졸업예정자를포함한실업상태의청년이면청년인턴에응시할수있지만신청일이전 3개월이내에취업사실이있으면제외되어활용의걸림돌이되고있음 - 대상기업의적용제외규정중고용보험미사업장규정을삭제하여참여기업을확대 현재적용대상은 5인이상의중소기업이면모두혜택을받을수있지만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기업이거나소비향락업체나,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계절적 일시적인력수요업체, 숙박음식업종은참여할수없음 삼성경제연구소 16
3 중소기업고용비용감축 취업애로계층을대상으로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을청년실업자전체로확대실시 - 현재구직신청후 3개월을초과한 29세이하취업애로자 ( 저학력, 경력및작업기술의부족등 ) 를대상으로임금보조를실시 채용하는경우고용후최초 6개월간은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 만원의임금보조 (wage subsidy) 를지급 -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대상자폭을저학력, 경력및작업기술의부족등에제한을두지말고 29세미만의전청년층으로확대 단구직등록후 3개월을초과한기준만맞으면지급 청년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에사회보험료를 1 년간한시적으로유예 - 5인이상 100인미만의중소기업이청년을채용한경우채용인력의 4대보험료납입을 1년간유예 사업주부담 4대사회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은임금의 8.31% 로비용부담이과다한형편 프랑스는 고용촉진계약 을통해장기실업자를고용하는기업에게사회보장비를면제해주고매달보조금을지급 상용근로자 10인이하의소규모사업장에대해서는해고제한규정적용을제외하여청년층고용창출을유도 - 현행근로기준법의해고제한규정은 5인이상사업장의모든영구직근로자에포괄적으로적용되고있는데이는고용창출을억제하는부작용을낳고있음 중소기업의범주를재조정하여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지원을강화 삼성경제연구소 17
- 중소기업의지원책이 300인미만으로규정되어있어특혜를유지하기위해중소기업이그이상의규모로성장하는것을꺼림 대-중소기업의정책적인분류로인해우수중견기업이나대기업으로성장가능한중소기업들이특혜를받기위해규모를늘리지않고있으며, 비정규직을늘리거나사내하청등의비정상적인아웃소싱을하여고용증가에역행 ( 조준모, 황성수, 2009 고용과성장 ) - 기업의범주를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재조정하고성장단계별유연한지원제도를도입해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도약하고대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체제를지원 5) 중소기업지원과대기업규제의사례 구분 중소기업지원 대기업규제 자금 - 자금지원, 금리우대, 보증특례 - 부채비율 200% 제한 - 계열사간채무보증제한 투자 - 벤처캐피털, 소상공인창업지원 - 출자총액제한 - 계열사간상호출자제한 기술 - R&D 지출혹은증가분에대한세감면 - 현신기업육성 ( 증가분에대해서만세감면 ) 판매 - 공공구매우선, 홍보 해외진출지원 - 독과점규제, 기업결합심사 입지 (200 m² 이하시설제외 ) - 수도권공장총량제적용 기타 - 조세감면, 경영컨설팅등 - 지배구조등 주 : ( ) 는인센티브축소 ( 대기업 ) 나규제예외 ( 중소기업 ) 을의미, SERI, 일류중견기업성공요인자료 : 조준모, 황성수 (2009) 고용과성장 2. 창업및학교기업활성화 1) 필요성 현재 120만명이상의청년실업을해소하기위해서는기존일자리로는한계가있으며창업등으로신규일자리창출이필요 5) 조준모, 황성수 (2009) 는정책대안으로초기생산요소지원, 성장단계에서는 R&D지원, 중견화된이후에는경영기법의전수등의방법으로중소기업정책을재구성할필요가있다고주장 삼성경제연구소 18
- 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면서경제성장에비해일자리창출부진이계속 되는상태 고용탄력성 ( 취업자증가율 / 실질GDP증가율 ) 은 2001년 0.51에서 2008년에 는 0.25로거의절반수준으로하락 - 1998년 IMF위기시극심한일자리부족을벤처창업으로극복한것처럼다시금창업으로일자리를창출할필요 단, 당시의벤처거품을교훈삼아건강한창업이되도록시스템을구축 양질의일자리를찾는자발적실업청년에게창업이라는도전적인기회를부여 - 특히, 학교기업은실패로인한부담이크지않다는점에서학교기업을통한창업을적극장려할필요 - 청년창업은대기업등번듯한직장을갖는데주력하여휴학, 취업재수를감수하고있는현재상황을개선할수있는기회를제공 2) 대안 1 1 인벤처 를육성 1 인벤처 를 90 년대 IT 벤처활성화수준의국가아젠다로채택 - 5,000억원규모의민관공동펀드를조성하고, 1인벤처대상의투자 기부에대해서는세감면혜택부여 1인벤처의기대수익률이벤처기업대비높지않은것을고려 - 벤처협회의인증을받은 1인벤처에대해간이회계 세무처리인정, 공공건물무상임대등의인센티브를제공 삼성경제연구소 19
- 청년일자리사업의일부를창업체험및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전환 창업아이디어를심사및선발한후지원역량이있는공공기관에배정 출연연구소가창업지망이공계졸업자를위한인큐베이터로서역할 독일슈뢰더정권의 1인창업회사 육성 - 취업률제고및일자리창출을위해 1인기업설립을적극지원ㆍ2003년 1월 1일 자생기업유치법(Existenzgruendungsgesetz) 발효ㆍ불법적인노동과세금탈루를방지하는것도목적의하나 - 실업보험및보조금을받는사람, 국가고용정책과구조조정정책에따라일자리를찾는사람이창업을할경우에정부가창업자금을지원ㆍ지원요건은노동연방청에실업자로등록되어있는사람으로제한 - 창업자는자신의실업수당및사회보험수당의 3년치를창업비로지원받으며, 정부보조금은최장 3년간지급 ( 세금은면제 ) ㆍ1년차월 600유로, 2년차월 360 유로, 3년차월 260유로지급 ( 독일정부의 Agenda 2030 에서 2003~2006년에추진한 1인창업회사 (Ich-AG(Aktiengesellschaft)) 육성사례 ) 청년들의 1 인창업이유망한분야를발굴하고필요한정책수단을제공 청년 1 인창업유망분야와정책수단 인터넷상거래 유망분야 쇼핑몰운영, 블로그판매점, 중고품매매, 명품소개 정책수단 미디어개방 ( 코드및사용권 ), 사용료인하, 인증지원 문화콘텐츠 용역 업무지원 고객관리 게임개발, 시나리오작성, 콘텐츠투자확대 ( 교육용등 ), 사용자모니터링, 문화원형발굴, 지역지역문화사업연계문화지킴이 SW 개발, 아웃소싱수탁, 홍보자료제작, Back-office 1 인점포 ( 프랜차이즈 ), 소비자조사, 지역별 A/S 대행, 맞춤고객관리 정부구매확대, 재교육실시, 전문가매칭 공공건물제공, 공공 DB 접근허용참여기업인센티브부여 아이디어 특허 사회적기업 아이디어판매, 특허조사대행, 지식거래, 신제품체험 신용회복지원, 방과후교육, 신빈곤층맞춤복지, 사회공헌연계 지식캐피털지정, 아이디어평가, 지식거래소운영, 특허비용보조 복지예산활용, 자격증개발, 기업출신멘토지정 자료 : 유망분야는 이민화, 창조경제와 1 인창조기업 ( 미발표자료 ) 를참고 삼성경제연구소 20
2 일자리창출형학교기업사업확대 학교기업은현장적합형인력양성, 학생및교원의현장실습교육참여, 산업체기술이전촉진을목적으로시작 - 2008년 66개학교기업이운영중이며, 총예산은 150억원으로학교기업당 2억원~4.5억원지원 학교기업사업성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학교기업수 40개 45개 59개 48개 66개 정부지원금 100억원 13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총매출액 2,283백만원 10,470백만원 16,754백만원 16,163백만원 14,101백만원 고용인원 113명 304명 594명 281명 511 자료 : 09년학교기업지원사업설명회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 ), 고용인원은한국산업기술 재단내부자료 현재교육성과에치중하는학교기업을 수익성제고를통한일자리창출 이가능한체제로육성 - 학교기업수의대폭증대를위한재정확충과학교기업당재정지원확대 전문계, 전문대, 대학중 30% 만참여해도 300여개의학교기업이가능 정부재정지원과함께민간펀드조성, 기술지주회사설립등으로학교기업을위한투자재원을확충 - 학교기업의경영전문성및선진화를위한컨설팅, 제도개선, 지원등을강화 현재는학교내부인력 ( 교사, 교수 ) 이교육목적으로학교기업을운영함으로써경영마인드를가진사업체로서의수익성창출에는취약 3 아이디어창업활성화 초기단계아이디어에투자하는벤처캐피털과인큐베이터를육성 삼성경제연구소 21
- 미국 Intellectual Venture, Invention Capital 을벤치마킹하여국내도입 garage.com 은 아이디어채택시 6천달러, 특허출원시 1천달러, 특허등록시 1천달러, 수익발생시 10% 이내분배 - 벤처육성을위한정책자금의일부를청년아이디어구입에투입 건당 500만원의 1만개아이디어를수집할경우 500억원의자금소요 유망한아이디어에대해 1천만~5천만원의초기창업자금을지원 ( 기존창업지원 벤처육성자금을활용 ) 전국수준의창업컨테스트를개최하고선발된아이템에대해창업지원 - 단계별 지역별경쟁을거쳐우수아이디어를선별하고전국수상자에게는창업이가능한규모의 (1억이상 ) 투자를집행 소자본이소요되고조기창업이가능한지식서비스분야를권장 - 관련업종의벤처기업연결, 전문멘토지원등으로시행착오최소화 4 창업인프라선진화및확충 창업에소요되는비용을대폭경감 - 청년창업의경우자본금하한, 공간확보의무등에서예외를인정 한국의법인설립에따른직간접비용은 130만원으로캐나다의 4배 일본은상징적으로 자본금 1엔회사 를허용 - 부가세, 법인세를면제해주고간이회계처리를적용 법률구조공단과유사한 ( 가칭 ) 회계세무지원공단을운영 선진국수준이상으로창업절차를간소화 - 작성서류, 회사등록기간등에서세계최고의효율을지향 1페이지창업신고서, 온라인접수, 24시간이내회사등록등 삼성경제연구소 22
- 등록 ( 중기청 ) 과세무관계신고 ( 세무서 ) 의 2단계로절차를압축 중기청이창업관련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관련부처들이협력 창업절차개선방안 구분 현재단계 캐나다 청년창업 ( 안 ) 법인설립준비 상호정관등록세 등기소 (-) 공증사무소 (8) 지자체 / 은행 (2) - - - - 설립등기 등기소 (17) 산업성 (4) 중기청 (1) 사업자등록 세무서 (5) 세무서 (3) 세무서 (1) 4대보험 보험공단 (-) - -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 - - 32개 7개 2개 주 : ( ) 는제출서류숫자 자료 : 인터젠,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경제제도선진화방안, 2008. 10, p.495 창업진흥원 ( 대전소재 ) 을청년창업지원기관으로특화 - 대학지원위주에서탈피, 청년주도의창업지원허브기관으로위상설정 현재는 900억원이상의예산이교수컨설팅비용등에주로사용 - 대학생창업모임들과공격적으로협력 ( 수동적공모 선정지양 ) 국내에는 대학생창업연합회, 'SIFE(Students in free enterprise), ' 청년독립기업 등창업커뮤니티들이활동중 창업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고창업친화적사회문화조성 - 중견기업, 벤처등이청년창업소기업들과의도적으로생태계를형성 중기청쿠폰제를활용하여컨설팅, 인력파견등발생비용을부담 - 실패하는청년창업자에대해안전망을구축하고재도전기회를부여 신용보증등이일정한도까지발생채무를전액변제 창업실패경험자는취업, 재창업심사시에가산점부여 삼성경제연구소 23
- 청년창업 스토리 를언론이발신하고초중등교과과정에도반영 3. 역량개발형일자리제공 1) 필요성 청년실업의본원적문제는산업니즈에부합하지못하는인력을배출하는학교로부터발생 - 산업수요에필요한직무능력을제대로갖춘인력이부족하다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 기업이종업원을미충원하는사유로서 직무능력을갖춘지원자가없음이 43.5% 에달할정도로직무능력개발은시급 ( 노동부 2008년하반기인력수요동향조사 ) 학교가청년실업자를대상으로고용가능성제고에적극적으로나설필요 - 긴급한일자리가필요한경우는임시일자리를제공하되동시에학교가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을제공 최근실시되는청년인턴은직업역량개발효과가미흡하다는우려가있는만큼미취업졸업생에게직업능력개발과인턴을동시에제공하는접근방법이필요 - 특히일단학교를벗어나면취업가능성이급속이낮아져서장기취업준비등취업비용이증가하므로, 학교에머물면서저비용으로실무지식과취업에필요한역량을개발하도록배려 全학력및全학교단계모두청년층에게일자리와직업능력개발이가능하도록기회부여 삼성경제연구소 24
- 정부의청년층에대한실업대책이주로 4년제미취업대졸에초점을두고있으나실제는전문대, 고졸의취업애로계층도상당수 실업자와취업준비, 쉬었음등에서고졸이하및전문대졸업자의비중이 75% 를차지 - 대졸뿐아니라고졸이하를위한학교의역할이욕구되며, 이를위해서는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등을폭넓게활용할필요 학교의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 - 취업관련전문인력, 정보서비스시스템, 산업체및취업관련기관과의취업네트워크등을강화할필요 - 2008년통계청조사에의하면졸업및중퇴자청년층의주된취업경로는 연고에의한취업 이다수 가족친지에의한소개 (21.5%), 직장근무자로부터의소개 (12.5%), 학교선생님추천 (8.8%) 등 - 반면, 공공 / 민간직업알선기관, 학교내취업소개기관, 직업 ( 취업 ) 박람회등을통한취업은 6.1% 에불과 이는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이행기간을장기화하는요인 2007 년 졸업 / 중퇴취업자 353.7 (100.0) 졸업 / 중퇴청년층의주된취업경로 가족 / 친지소개 ( 추천 ) 76.1 (21.5) 747 (21.5) 직장근무자추천 44.9 (12.7) 433 (12.5) 학교선생님추천 32.8 ( 9.3) 306 (8.8) 신문, 잡지, 인터넷등응모 97.6 (27.6) 942 (27.1) 공개시험 66.9 (18.9) 707 (20.4) 347.1 2008년 (100.0) 주 : 공공 / 민간직업알선기관, 학교내취업소개기관, 직업 ( 취업 ) 박람회등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청년층 ) 결과, 2008. 5 ( 단위 : 만명, %) 특별채용그외주 ) 14.1 (4.0) 124 (3.6) 21.3 (6.0) 213 (6.1) 삼성경제연구소 25
2) 대안 1 직업아카데미 + 인력개발계좌제 운영 학교에직업아카데미 (Professional Academy) 를두고, 다양한직업능력개발을지원 - 미취업졸업생들을위해전문대학, 대학등에직업아카데미를설치하고수요자맞춤형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을운영 - 희망하는직종에필요한전공및실무지식, 취업준비를위한토익등소위다양한스펙 (spec) 을위한프로그램을개설 직업아카데미에참여하는청년층을위한인력개발계좌제를도입 - 현재실시중인취약계층대상을위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청년층의다양한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 훈련기관은지역내직업학교, 직업전문학원등이며훈련비용지원도 200 만원한도 - 청년층을위한별도의 인력개발계좌제 를만들어청년층의다양한수요를해결 훈련기관을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등으로확대하고훈련과목도제한을철폐 - 동시에, 지원금액도확대하여 6개월~1년정도의취업준비가가능하도록할필요 현재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200만원지원으로는 3개월이내의직업학교내지학원수강이대부분인형편 삼성경제연구소 26
직업아카데미의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 案 ) - 희망직종관련실무또는전공교육을받을수있도록특별재교육프로그램을 6개월-1년동안실시 이를위해, 개별대학뿐아니라, 지역대학간연계, 전문대학-대학의연계, 전문계고-전문대의연계등다양한특별교육과정을운영 - 지역대학중특정전공에브랜드명성이있는경우, 지역대학들이제휴하여특별강좌개설을요청하고희망하는미취업졸업생에게수강할기회를제공 - 미취업 ( 대학, 고교 ) 졸업생이동일법인의전문대혹은사회교육원에개설된과목수강을희망할경우, 추가등록비부담없이수강을허용 전문대나사회교육원을갖지않는학교법인의경우는타학교법인과의제휴를통해수강기회를제공 - 수강비용은인력개발계좌제를이용 교재및실습소모품비용은학생부담, 학생의강사료와시설이용료는인력개발계좌제재원을이용 2 일자리 + 직무능력개발 을제공 대졸실업청년들에게스마트 SOC 6) 일자리, 대학소재지역비영리기관, 또는지역에대한봉사등과일과후학습을병행 - UC San Diego 대학은비영리기관의공학적문제를팀을이뤄해결함으로써학습과지역봉사를함께거두는효과 호수의환경모니터링장치, 장애아동을위한장난감개발및수리등을수행 동시에문제해결방법, 공학적스킬, 리더십등의교육이함께이루어짐 - 청년실업을해결하기위해대졸미취업인력을스마트 SOC, 지역사회의공익적봉사등에투입하고직업능력개발도병행 전산프로그램설계, 컴퓨터교육, 설비및기계장치수리등에대한근로와함께대인관계스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팀워크등에대한학습기회를제공 6) 삼성경제연구소는 SOC 투자의신조류, 스마트 SOC(2009.3.18) 보고서에서스마트 SOC 를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더욱똑똑해진사회인프라로정의하고, 이에대한투자는양질의고용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음을강조. 특히교육부문의스마트에듀에대한투자는정보 DB 및콘텐츠개발의고용창출효과가높을것으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7
- 정부와지자체는일자리제공및재정지원, 대학은학습프로그램을제공 현재일자리를구하고있는고졸청년실업자상당수는취업에취약한계층이므로일자리와함께직무능력개발 - 단순노무적인일자리제공보다는공익적사업과일과후학습을병행하는프로그램을개발 학교시설개보수, 재활센터장비수리, SOC 등다양한공익사업에투입 - 전문계고, 전문대학등의시설을활용하여기초직업능력을포함한직업교육을실시 강사는학교교사 ( 수 ) 를비롯하여기업체유휴인력, 실직상태에있는전문인력등을적극활용 미국민간자원보존단 (Civilian Conservation Corps) - 대공황기실업문제에대처하기위해설립된정책기구 (1933~42년) 로청년들을식목, 댐건설, 도로 철도개설등에투입ㆍ평균나이 18~19세, 총 300만명에게일자리를제공 - 단원들은엄격한규율하에작업캠프에서생활했으며정부는의식주와월 30달러수당을제공 ( 가족에게 25달러송금, 나머지로생활 ) ㆍ낮에는작업을하고일과후에는글쓰기등교육을받았음 - 근무경력이이후취업에도움이되었고, 현재국가, 주, 지역단체프로그램의선도적모델로평가 일자리 Co-op을실시하여현재의임시적일자리를위한인턴에서산학연계를통한직무능력개발형인턴으로개념을전환 - 소수의대학에서실시하고있는재학생 Co-op프로그램을미취업졸업생에게도적용 인턴채용이가능한기업들의공통직무수요를파악하여학교에특별강좌를개설하고기업인턴과특별강좌수강을번갈아하는형태로운영 삼성경제연구소 28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3대과제성균관대학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사례 Co-op 프로그램의기본구도는산업체의요구에기반하면서학습과현장실습을번갈아하는형태로서, 학기중에는취업소양교육과산업체에서필요한현장중심전공교육을강화하고여름학기에는연구현장실습을수행함. 3학년때에는 8개월간산업체연구인턴십을통해연구개발업무를실제로수행함. 자료 : 최재봉 (2006), " 지식기반산업인력양성을위한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 SERI Seminar - 기업의직무수요에따라전문계고, 전문대, 대학등을다양하게활용하는것이가능 기업과정부는인턴에대한급여지급, 학교는정부의지원을일부받아장소와강사를제공 청년층-중고령층이함께실업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학교, 공공도서관을활용 - 현재의고용안정센터의인력과시설로는중고령층의실업급부를주는데급급하며실업탈출을위한컨설팅및전직지원은한계 - 공공도서관 607개, 학교의유휴시설등을활용하여청년층-중고령층의공동실업탈출전담팀을운영 청년층과중고령층이같이할수있는창업또는전직을지원, 공동실업탈출을위한지식공유및협력프로그램등을운영 삼성경제연구소 29
미국의공공도서관활용 - 미국의경우공공도서관에서실업자전직및일자리제공을위한각종심포지엄및세미나를개최 - 한국은 2013년까지 900개도서관을확충해국민 5만명당 1개관수준으로끌어올릴예정ㆍ2007년 12월현재 1 도서관당인구수가미국대비 2.6배, 일본대비 1.8배로 OECD 선진국대비현저히부족 3 미래산업일자리를위한고급인력을선제적으로육성 미래산업을위한과학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을실업대책에적극활용 - 이공계졸업생을위한출연연구소연수제도를도입하되, 기업과의제휴를통해일정기간연수후기업 R&D인력으로채용 대졸석 / 박사 출연연구소연수, 인턴 기업연구소채용단계를거치는일종의 On the Research Training 개념 - 일본産業技術綜合硏究所 (AIST) 는대학으로부터인력을받아프로젝트수행등으로 R&D실무능력을개발시킨이후산업체로보내는과정을실시중 학 / 석사통합과정인전문석사, 전문인양성프로그램을도입하여산업인력양성과함께미취업졸업생의학교체류 (Stay in School) 효과도기대 - 학 / 석사통합과정에서석사과정 1학기또는 1년은산업체에서프로젝트수행하면서현장참여형논문등을작성, 향후관련산업체취업 3+2제학 / 석사과정을운영하는유럽대학의경우, 석사 (2년) 과정은직업훈련프로그램 (Vocational Program) 으로산업체체류동안은기업체가급여를지금 사회복지서비스전공분야등을지역사회와연결하여전문인력양성과일자리를동시에제공 삼성경제연구소 30
- 고령화에따른요양산업의시장규모는 2010년 4.9조원으로추정될만큼급속히팽창 유료노인요양시설만 173개 (2006년) 이며, 노인전문간호사, 노인물리치료사등은유망신족직종으로부각 한편, 간병, 개호등은 고된일 이라는인식으로구직활동에소극적임 - 대학에서사회서비스전공을융복합분야로육성하고지역사회와협력하여일자리를개발 간호, 의료, 사회보장, 스포츠등을건강복지분야로융합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고지역사회와함께공익사업단을운영 수도권 S대학은심리, 식품영양, 스포츠, 미디어정보전공이협조하여지역내에가족건강복지센터를운영하면서수익도창출 4 학교의취업지원서비스기능강화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 - 일부지방노동청에서실시중인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을전국적으로확대하고고용관련서비스내용및지원시스템을강화 - 학교-기업, 지역사회-직업서비스기관간커리어네트워크를구축하여초중등은단기직장체험, 대학은인턴십, 커리어개발등을실시 초중등학교의경우진로지도, 직업설계, 직업의식교육을강화하되기업및지역사회가참여하여현장경험을강조 - 학교에도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를도입하여정기적인평가와함께양질의서비스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 대학취업지원서비스전문인력을보강하여취업서비스경쟁력을강화 - 대학의취업지원실이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전문성있는인력이존재하지않기때문 삼성경제연구소 31
- 대기업에서채용 인사업무의오랜경험을가진인력을전문가로영입하여대학생들의진로및취업준비를지도 청년층에게직업이동의득과실에대한직업교육을강화 - 청년층실업률이중고령실업보다높은원인중의하나는양질의일자리를찾아쉽게이직하는경향이높기때문 그러나실제청년패널조사결과일자리이동과임금의변화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남 7) - 대학취업지원실주관하에청년층에게직업이동의득과실에대한직업교육을강화하여쉽게포기하거나이직하는경향을방지 Ⅳ. 시사점및제언 1. 산업계에서일자리를주도 청년인턴의경우직무수요에따른일자리와직무개발기회를적극제공 - 몇명을인턴으로고용 한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내실있는인턴제가될수있도록인턴프로그램을산업계가책임지고설계 - 산업계는직무수요를감안하여학교와연계한산학협력프로그램을운영하고비용은정부와분담 중소기업은스스로매력도를높여청년층을일자리로적극유도 - 우리나라일자리의 88%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이일자리매력도를높이지않고는청년실업문제해결이難望 7) 한국고용정보원남기성 (2007) 의 청년패널을중심으로청년층일자리이동과임금변화에대한분석보고서를보면이직으로인한임금의상승효과는미미하다. 초기직장이 3~4년이후에도영향을끼치고있고, 비정규직의경우동일일자리에서의정규직으로의변화가향후에임금적인측면에서가장좋은결과를나타내고있다. 또한비정규직에서일자리이동으로이한정규직변환은임금적인측면에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삼성경제연구소 32
중소기업스스로근무여건개선등우수인력의유지 확보를위한노력을전개 - 정부의정책지원과인센티브에만의존하지말고중소기업에도괜찮은일자리가있다는것을적극적으로홍보 창업및학교기업활성화를위해펀드를조성 - 청년벤처, 창업등은정부재정지원에만의존해서는활성화되기어려움 정부재정은지원상제약뿐아니라다양한규제가따를수밖에없는것이현실 - 기업과민간이공동으로펀드를조성하고지분참여하는방식은지속적투자마인드와창업을촉진시킬수있는기제로작용 펀드에참여한기업은수익에관심을가지고경영노하우전달, 경영마인드제고등을통해수익창출에보다적극적인동기부여가가능 2. 학교는고용가능성제고에주력 학교가청년의직업능력개발과일자리문제를주도적으로해결 - 청년실업자의대부분은학교와연계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학교중심의일자리대책을강화 직업능력개발과무관한일자리보다는학교에머물면서역량을개발하여고용가능성을높이고관련일자리도제공 - 학교의역할에연구, 교육과함께취업기능을강화하여취업이학교의중요한사명임을인식 대학평가시졸업생의취업성과지표를강화하여청년층의고용가능성을제고 조기진로및경력지도를통해고학력화로의쏠림현상을완화 삼성경제연구소 33
- 초중등부터진로지도, 직업설계, 직업의식교육을강화하되기업및지역사회가참여하여현장경험을강조하고조기에자신의능력에적합한직업진로를선택하도록유도 - 이를위해서는대학의과감한구조조정도시작해야할시점 취업성과가미비하고정원을제대로채우지못하는명목상의 4년제대학은과감히구조조정하고전문직업학교 (Professional School), 직업형전문대학등을활성화 - 산업체도채용기준을학위보다는전문성을더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 3. 정부대책의실효성제고 정책프로그램별성과관리강화를통한정책의실효성제고 - 청년취업프로그램별고용성과평가를월별로실시하고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여실천 예를들어, 해외일자리지원의경우 14개의글로벌지원프로그램이있으나현재해외인턴의선발은 290명 (5.7%) 에불과한데이에대한개선대책이필요 - 각부처의정책수립시일자리문제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정책및프 로그램별고용영향정도를평가해성공사례를전부처로확산하고홍보 정부는고용주체간의유기적협력체계를강화하는콘트롤타워가동 - 정부각부처의파편적정책나열이아닌정합성있는종합적대책을위해콘트롤타워기능강화 정부부처뿐아니라기업, 학교등고용주체간의효율적협력관계구축 - 정부는일방적, 행정위주의정책에서일자리창출을기업, 학교가주도하 도록환경을조성하고재정을지원 삼성경제연구소 34
< 참고문헌 > 권혜자, 노현국 (2008). 최근청년층취업준비생의변화와매출액상위기업의일자리동향 ( 고용이슈제2008-1호 ). 한국고용정보원. 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및대책. Journal of Social Science 9, 27-54. 김승택외 (2009). 고용과성장. 서울 : 박영사. 김혜원외 (2006).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안에관한연구 ( 연구보고서 2006-01). 한국노동연구원. 남기성 (2007). 청년층일자리이동과임금변화에대한소고 : 청년패널을중심으로 ( 고용이슈제8호 ). 한국고용정보원. 남성일외 (2008). 한국의노동, 어떻게할것인가 II: 글로벌기준과제도개선.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남재량 (2008). 노동시장의동태적특성에관한연구 ( 정책연구 2008-0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2008).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시행계획. 박강우, 홍승제 (2009). 최근고용여건변화와청년실업해소방안 (WORKING PAPER 제364호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박찬임외 (2007). 취약계층고용서비스이용실태및서비스강화방안 ( 정책자료 2007-02). 한국노동연구원. 박희열 (2008).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모델개발에관한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방하남외 (2007). 고용의질 : 거시 기업 개인수준에서의지표개발및평가 ( 연구보고서 2007-02). 한국노동연구원. 오성욱 (2008a). 구직서비스유형별취업효과평가에관한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오성욱 (2008b). 고용지원센터이용구인기업의재이용촉진을위한구인서비스향상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이규용외 (2006). 2004년도일자리창출사업평가 : 추가적일자리창출사업을중심으로 ( 정책자료 2006-03).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호외 (2008). SOC 투자의신조류, 스마트 SOC (CEO Information 제 696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3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청년층 ) (2008.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03년~2009년 1월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 (2003~2009년).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설계서및코드집 (2003~2009년).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호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천영민 (2009). 잦은이직, 임금높이는데도움안돼 ( 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최재봉 (2006). 지식기반산업인력양성을위한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삼성경제연구소세미나자료. 한국산업기술재단 (2009). 학교기업지원사업설명회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