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R-20100608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보고서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2010. 06. 08 ( 총 17 쪽 )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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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지 조사내용및방법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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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현황과정부의대응 고용지표회복에도청년고용찬바람은여전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실업률 (%) 3.6 3.7 3.7 3.5 3.2 3.2 3.6 3.8 청년실업률 (%) 8.0 8.3 8.0 7.9 7.2 7.2 8.1 8.6 2009 년 2010 년 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청년실업 (%) 8.2 8.7 8.8 8.0 7.6 8.4 8.5 8.2 7.6 7.5 7.7 7.6 9.3 10 9.0 8.6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실업자수 ( 천명 )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34 청년실업자수 ( 천명 ) 401 412 387 364 328 315 347 366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6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934 860 887 889 818 827 783 769 401 412 387 364 328 315 347 36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업자수 ( 천명 ) 청년실업자수 ( 천명 ) 양질의일자리는줄이고, 단기저임금일자리만늘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앙공무원 4,223 3,866 4,868 3,267 2,514 전년대비증감률 - 8.5% 25.9% 32.9% 23.1%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2009 채용인원 2010 구분채용기관계약종료정규직전환전환률 (%) 채용계획중앙정부 7,000 4,069 0 0.0% 6,000 지자체 13,000 13,000 0 0.0% 7,000 청년인턴공공기관 13,000-340 2.6% 10,000 중소기업 32,860 8,685 7050 81.2% 25,000 계 : 65,860 25,754 7,390-48,000 출처 : 기획재정부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7

조사결과 청년고용외면하는공공기관 구분 대상기관 (A=B+C) 3% 이상채용기관 (B) 3% 채용권고달성률미달기관 (C) (B/A 100) 2004 년 71 30 42.3% 41 2005 년 73 33 45.2% 40 2006 년 80 34 42.5% 46 2007 년 84 32 38.1% 52 2008 년 86 12 14.0% 74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8

구분 정원 (A) 전체신규채용자수청년채용비율청년채용자수 (B) (B/A) 2004 년 77,183 4,746 3,388 4.4 2005 년 111,301 6,819 4,258 3.8 2006 년 117,705 4,042 2,557 2.2 2007 년 121,770 6,651 3,541 2.9 2008 년 123,860 2,035 1,042 0.8 높은매출에도고용에는인색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9

순위 회사명 2008 년신규채용인원 ( 명 ) 2008 년정원 (A) 신규채용인원매출 ( 백만원 ) 비율 (B/A) 중청년 (B) 1 한국전력공사 31,522,383 21,734 470 388 1.79% 2 한국토지공사 9,009,223 2,982 4 1 0.03% 3 대한주택공사 7,869,004 4,385 0 0 0.00% 4 한국철도공사 3,631,442 32,092 17 6 0.02% 5 한국도로공사 3,261,098 4,559 0 0 0.00% 6 한국농어촌공사 2,636,050 5,912 7 1 0.02% 7 한국수자원공사 2,044,533 4,249 147 81 1.91% 8 한국석유공사 1,747,480 1,195 109 74 6.19% 9 예금보험공사 1,486,158 614 0 0 0.00%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459,617 130 0 0 0.00% 순위 회사명 2004 년채용실적 2005 년채용실적 2006 년채용실적 2007 년채용실적 2008 년채용실적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1 한국전력공사 1,065 5.19% 381 1.83% 380 1.82% 742 3.45% 388 1.79% 2 한국토지공사 178 8.15% 163 6.72% 217 8.11% 113 3.91% 1 0.03% 3 대한주택공사 185 5.41% 239 6.22% 237 5.58% 160 3.77% 0 0.00% 4 한국철도공사 - - 1,920 6.10% 117 0.37% 1,075 3.35% 6 0.02% 5 한국도로공사 335 7.71% 127 2.85% 75 1.66% 116 2.54% 0 0.00% 6 한국농어촌공사 187 3.16% 1 0.02% 85 1.44% 121 2.05% 1 0.02% 7 한국수자원공사 202 5.50% 173 4.60% 73 1.90% 145 3.41% 81 1.91% 8 한국석유공사 65 7.04% 53 5.21% 84 7.61% 2 0.17% 74 6.19% 9 예금보험공사 16 4.34% 22 5.79% 16 4.10% 17 4.17% 0 0.00%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기반공사 (04,05) 한국농촌공사 (06,07) 한국농어촌공사 (08)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의지없는정부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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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정원 (A) 2006 년채용실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15 10 23.26% 2 광해방지사업단 176 64 27 15.34% 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5 18 9 13.85% 4 산업기술사험원 309 41 38 12.30% 5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42 15 10.14% 6 한국노동교육원 73 8 7 9.59% 7 한국수출보험공사 421 44 39 9.26% 8 한국토지공사 2,677 253 217 8.11% 9 한국석유공사 1,104 113 84 7.61% 10 한국소비자보호원 267 27 20 7.49% 11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 4 2 7.14% 12 국립공원관리공단 921 132 64 6.95% 13 한국산업단지공단 423 27 26 6.15% 1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77 79 58 5.94% 15 환경관리공단 966 123 57 5.90% 16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137 27 8 5.84% 17 에너지관리공단 464 31 27 5.82% 18 근로복지공단 3,457 256 196 5.67% 19 대한주택공사 4,246 295 237 5.58% 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42 61 35 5.45%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22 7 5.11%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8 9 4 4.55% 23 산재의료관리원 1,994 119 90 4.51% 24 한국주택금융공사 382 34 17 4.45% 25 KOTRA 744 64 31 4.17% 26 예금보험공사 390 19 16 4.10% 27 한국식품연구원 164 20 6 3.66% 28 한국산업안전공단 1,319 74 47 3.56% 2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45 30 5 3.45%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39 58 22 3.44% 31 한국환경자원공사 1,067 44 36 3.37% 32 한국한의학연구원 90 26 3 3.33% 33 한국관광공사 765 35 25 3.27%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7 25 11 3.26%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6 년채용실적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35 한국전기연구원 327 24 9 2.75% 36 농수산물유통공사 580 20 15 2.59%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7 21 8 2.31% 38 한국조폐공사 1,648 43 37 2.25% 3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81 23 13 2.24% 40 한국전기안전공사 2,819 86 62 2.20% 41 한국해양연구원 411 13 9 2.19% 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9 11 3 2.01% 4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0 16 5 1.92% 44 교통안전공단 1,145 58 22 1.92% 45 한국수자원공사 3,837 110 73 1.90% 46 한국전력공사 20,898 404 380 1.82% 47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3 2 1.82% 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02 25 7 1.74% 49 한국도로공사 4,516 94 75 1.66%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101 32 1.60% 5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75 24 6 1.60% 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2 19 6 1.57% 53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39 23 1.49% 5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8 1 1 1.47% 55 한국농촌공사 5,912 100 85 1.44% 56 신용보증기금 2,271 35 30 1.32% 57 한국기계연구원 484 32 6 1.24%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22 2 1.10% 5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9 9 1 1.01% 60 광주과학기술원 228 14 2 0.88% 61 한국과학재단 149 5 1 0.67% 62 대한광업진흥공사 345 9 2 0.58% 6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4 4 1 0.57% 64 한국산업인력공단 1,091 29 6 0.55% 65 대한석탄공사 2,391 66 13 0.54% 66 한국원자력연구소 1,132 60 6 0.53% 6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4 8 1 0.49% 68 한국철도공사 31,480 162 117 0.37% 69 기술보증기금 1,252 1 0 0.00% 70 요업기술원 100 8 0 0.00% 7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7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93 0 0 0.00% 7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1 0 0 0.00% 7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8 6 0 0.00% 75 한국천문연구원 120 7 0 0.00% 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4 22 0 0.00% 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74 41 0 0.00% 78 한국화학연구원 309 12 0 0.00%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5 16 0 0.00% 80 신문발전위원회 5 0 0 0.00%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2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7 년채용실적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1 환경관리공단 1,043 171 131 12.56% 2 한국주택금융공사 421 58 42 9.98%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5 41 14 8.48% 4 한국노동교육원 88 20 7 7.95%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93 21 14 7.2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4 26 10 6.49% 7 한국고용정보원 198 56 12 6.06% 8 한국산업단지공단 452 33 27 5.97% 9 에너지관리공단 475 29 26 5.47% 10 영화진흥위원회 110 7 6 5.45% 11 대한광업진흥공사 393 32 20 5.09%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9 13 7 5.04% 13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8 5 4.55% 14 한국한의학연구원 111 28 5 4.50% 1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8 9 3 4.41%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5 46 29 4.36% 17 한국수출보험공사 436 21 19 4.36% 18 예금보험공사 408 18 17 4.17% 19 KOTRA 709 50 29 4.09% 20 한국토지공사 2,892 130 113 3.91% 21 대한주택공사 4,246 195 160 3.77% 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55 40 24 3.66% 23 한국부품 소재산업진흥원 55 5 2 3.64%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4 102 24 3.56% 25 한국환경자원공사 1,111 85 39 3.51% 26 산재의료관리원 2,058 192 72 3.50% 27 한국전력공사 21,654 1,159 742 3.43% 28 한국수자원공사 4,249 238 145 3.41% 2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84 51 33 3.35% 30 한국철도공사 32,092 2,257 1,075 3.35% 31 한국전기안전공사 2,876 111 96 3.34% 32 기술보증기금 1,252 81 41 3.27%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7 년채용실적 신규채용자수 전체 청년 (B) 비율 (B/A) 33 산업기술시험원 340 20 9 2.65% 34 한국조폐공사 1,649 68 43 2.61% 35 한국도로공사 4,559 147 116 2.54% 36 한국산업인력공단 1,055 43 26 2.46% 37 한국소비자원 268 8 6 2.24% 38 한국과학기술평가원 139 21 3 2.16% 39 한국농촌공사 5,912 211 121 2.05% 40 국립공원관리공단 921 46 18 1.95% 41 한국식품연구원 172 11 3 1.74% 42 광주과학기술원 238 25 4 1.68% 4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0 23 6 1.67% 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29 4 2 1.55% 45 한국천문연구원 131 16 2 1.53% 4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6 3 1 1.52% 4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9 16 4 1.49% 48 한국전기연구원 339 16 5 1.47% 49 한국해양연구원 417 16 6 1.44% 50 신용보증기금 2,281 32 31 1.36% 5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3 81 6 1.35% 52 한국과학재단 153 4 2 1.31% 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0 20 5 1.19% 54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55 18 1.17% 55 한국과학기술원 802 77 9 1.12% 56 한국기계연구원 290 13 3 1.03% 57 광해방지사업단 194 5 2 1.03%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7 11 2 1.02% 59 대한석탄공사 2,391 74 20 0.84% 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40 27 16 0.82% 61 요업 ( 세라믹 ) 기술원 125 20 1 0.80% 62 한국산업안전공단 1,376 24 11 0.80%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8 16 3 0.77% 6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8 2 1 0.72% 65 교통안전공단 1,145 16 8 0.70% 66 근로복지공단 3,456 41 23 0.67% 67 한국화학연구원 321 20 2 0.62% 68 한국원자력연구원 1,139 23 7 0.61% 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9 13 2 0.51% 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24 9 1 0.31% 7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03 12 1 0.25% 72 한국석유공사 1,195 2 2 0.17% 73 한국관광공사 765 7 1 0.13% 74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0 0 0.00% 7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0 0 0 0.00% 7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0 0 0 0.00% 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1 3 0 0.00% 78 농수산물유통공사 605 4 0 0.00% 7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4 0 0 0.00% 8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9 9 0 0.00% 8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82 신문발전위원회 5 0 0 0.00% 83 한국산업기술재단 94 1 0 0.00% 8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4 3 0 0.00%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3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8 년채용실적신규채용자수전체청년 (B) 비율 (B/A) 1 신문발전위원회 5 1 1 20.00% 2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12 12 10.91% 3 한국원자력의학원 1,042 141 86 8.25% 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 2 2 7.14% 5 한국석유공사 1,195 109 74 6.19% 6 한국산업단지공단 402 22 20 4.98% 7 한국광해관리공단 190 19 9 4.74% 8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9 7 4.73% 9 한국산재의료원 2,058 124 91 4.42% 10 한국산업인력공단 1,158 83 50 4.32% 11 한국소비자원 274 23 10 3.65% 12 KOTRA 640 25 19 2.97% 순번 회사명 정원 (A) 2008 년채용실적신규채용자수전체청년 (B) 비율 (B/A) 13 한국수출보험공사 508 16 12 2.36% 14 환경관리공단 1,066 44 25 2.35%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184 253 26 2.20% 16 한국수자원공사 4,249 147 81 1.91% 17 한국기계연구원 319 19 6 1.88% 18 한국전력공사 21,734 470 388 1.79% 19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5 5 1 1.82%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7 23 3 1.69% 2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29 2 2 1.55% 22 한국한의학연구원 127 15 2 1.57%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1 24 10 1.51% 24 한국과학기술원 815 40 12 1.47% 25 한국해양연구원 438 34 6 1.37% 2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97 18 5 1.26%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40 5 4 1.18% 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9 7 5 1.19% 29 한국원자력연구원 1,172 47 12 1.02% 30 한국고용정보원 227 15 2 0.88% 31 한국조폐공사 1,649 14 13 0.79% 32 한국천문연구원 134 5 1 0.75%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21 13 0.65%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9 6 1 0.63%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91 6 4 0.58% 36 한국광물자원공사 393 3 2 0.51% 37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7 2 1 0.48% 38 한국식품연구원 184 2 1 0.54% 39 한국환경자원공사 1,112 33 5 0.45% 4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8 1 1 0.36% 41 광주과학기술원 253 15 1 0.40%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66 18 1 0.21% 43 대한석탄공사 2,007 26 2 0.10% 44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1 1 0.06% 45 교통안전공단 1,145 11 1 0.09% 46 근로복지공단 3,542 24 2 0.06% 47 한국전기안전공사 2,876 1 1 0.03% 48 한국토지공사 2,982 4 1 0.03% 49 한국철도공사 32,092 17 6 0.02% 50 한국농어촌공사 5,912 7 1 0.02% 51 한국도로공사 4,559 0 0 0.00% 52 대한주택공사 4,385 0 0 0.00% 53 농수산물유통공사 605 0 0 0.00% 54 한국관광공사 765 1 0 0.00% 55 신용보증기금 2,282 0 0 0.00% 56 기술신용보증기금 1,252 0 0 0.00% 57 예금보험공사 614 0 0 0.00% 58 한국주택금융공사 448 0 0 0.00% 59 에너지관리공단 450 0 0 0.00% 60 요업 ( 세라믹 ) 기술원 104 5 0 0.00% 6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6 0 0 0.00% 62 한국산업기술재단 94 0 0 0.00% 6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9 0 0 0.00% 6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5 0 0 0.00% 6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7 0 0 0.00% 6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14 0 0 0.00% 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6 1 0 0.00% 6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55 0 0 0.00% 69 한국노동교육원 97 0 0 0.00% 70 한국과확재단 155 1 0 0.00%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4 0 0 0.00% 7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9 2 0 0.00% 7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8 0 0 0.00% 74 영화진흥위원횐 110 0 0 0.00% 75 도로교통공단 968 12 0 0.00% 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9 0 0.00% 7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44 12 0 0.00% 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0 0 0 0.00%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7 2 0 0.00% 8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5 1 0 0.00% 81 한국전기연구원 380 8 0 0.00% 82 한국화학연구원 314 0 0 0.00% 8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80 6 0 0.00% 8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2 0 0 0.00% 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4 4 0 0.00% 8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4

Ⅳ. 청년실업해결을위한제언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5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6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R-2010060800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2010. 06. 08 ( 총 17 쪽 ) 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 발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천웅소간사 ) 내가참여하는만큼바뀌는세상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