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일자리위원회 (2017. 10. 18) 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 2017. 10. 1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순 서. 일자리의의의및상황진단 1. 일자리로드맵기본방향 5. 로드맵 10대중점과제 9 < 인프라 >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10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13 < 일자리창출 : 공공 > 공공일자리 81만명확충 18 < 일자리창출 : 민간 > 혁신형창업촉진 27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29 사회적경제활성화 36 지역일자리창출 38 < 일자리질개선 >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41 근로여건개선 44 < 맞춤형지원 >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50. 로드맵이행계획 54

. 일자리의의의및상황진단 1 일자리의의의및중요성 일자리는인적자본축적기회 지속적경제성장의원동력 ㅇ양질의일자리는개인의인적자본축적과생산성향상을통해소득을높이고국가의경제성장역량을제고 * 인적자본축적계수 ( 단순노무직 =0, OECD 평균 ): 준전문생산직 0.81, 전문직 1.31 ** OECD 33 개국인적자본지수와 1 인당 GDP 는강한상관관계 ( 상관계수 : 0.709) ㅇ실업이장기화될경우질낮은일자리유입으로이어져 이력효과 빈곤층전락초래 * 일본의경우실업기간이 6 개월이내이면 80% 가정규직이되었으나, 실업기간이 3 년을초과할경우 30~50% 만이정규직재취업 ( 12.8 월, LG 硏 ) 구조적문제해결의출발점 + 사회적편익창출 ㅇ우리경제가직면한저성장 양극화 저출산등구조적문제해결의핵심은양질의일자리창출 * 경제전문가 39% 가양질의일자리부족을양극화원인으로지목 ( 17.7 월, KDI) ** 실업률 1%p 하락시출산율증가 ( 美, %p): (20-24 세 )1.3 (25-29 세 )0.9 (30-34 세 )0.5 ㅇ고용기반확대는일을통한복지로재정건전성을높이고사회안정성제고 범죄율하락 세대갈등완화 등무형의사회적편익창출 * 실업률 1%p 상승시인구십만명당강력범죄 14~32 건증가 ( 13 년, 美 50 개주 ) 주요국도일자리창출을제 1 과제로선정 ㅇ 는중기계획인 에서지속가능한포용성장을위한고용확대노력강화 ㅇ 정부도일자리창출을모든정책의최우선에두고경제정책운용 새정부는시대적요구인양질의일자리창출을국정운영의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 내삶을바꾸는 일자리정부 지향 - 1 -

2 일자리상황진단 ( 일자리창출 ) 저성장고착화등으로일자리창출기반지속약화 ㅇ 년외환위기이후성장률이빠르게둔화되는가운데제조업부진 서비스업생산성정체등으로양질의일자리부족 * 취업유발계수둔화 ( 97년대비, %): ( 제조업 ) 67.0 ( 서비스업 ) 26.1 * 제조업 (=100) 대비서비스업생산성 ( 14년): ( 한국 ) 45.1 (OECD 평균 ) 90.4 저임금서비스업과고용안정성이낮은건설업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등이일자리창출견인 * 취업자수 ( 전년비, 만명 ): ( 14년 ) 53.3 ( 15년 ) 33.7 ( 16. 上 ) 28.8 ( 下 ) 31.0 ( 17. 上 ) 36.3 * 건설업취업자수 ( 전년비, 만명 ): ( 14년 )4.2 ( 15년 )2.7 ( 16. 上 ) 1.8 ( 下 )6.2 ( 17. 上 )14.4 취업유발계수추이 40 ( 명 / 십억원 ) 30 * 서비스업 20 전산업 10 제조업 * 제조업서비스업 0 97 00 03 06 09 12 15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취업자추이 80 ( 전년동기비, 만명 ) 제조업 서비스업 60 건설업 40 20 0-20 11.1/4 13.1/4 15.1/4 17.1~5 자료 통계청 ㅇ대기업 중소기업모두양질의일자리창출에어려움가중 수출주력업종과대기업 제조업분야는지속가능한고용 창출력유지에어려움 * 취업유발계수 ( 명 /10억원, 14년): ( 전체 ) 12.5 ( 반도체 ) 3.6 ( 석유 ) 1.9 ( 화학 ) 6.3 * 300 人이상사업체취업자증감 ( 만명 ): ( 14 년 )11.7 ( 15 년 )9.3 ( 16. 上 )15.5 ( 下 )4.0 ( 17. 上 ) 2.1 ㅇ일자리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은수익성 이제약되면서추가적인양질의일자리창출이어려운상황 * 大 / 中企영업이익률 (%): ( 10 년 ) 6.48/3.29 ( 13 년 ) 4.66/3.15 ( 14 년 ) 4.42/3.12 ( 15 년 ) 5.48/3.55 *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비중 (%): (300인미만 ) 35.6 (300인이상 ) 13.6-2 -

( 일자리질 ) 노동시장이중구조, 근로환경열악등고용의질저하 ㅇ대 중소기업 제조 서비스업간격차가확대되는과정에서 고용의큰비중을차지하는 서비스업의저임금고착화 비용절감과고용유연성을위한비정규직사용유인지속 * 정규 / 비정규직증가율 (%): ( 05 09 년 )3.1/1.2 ( 09 13 년 )2.6/0.7 ( 13 16 년 )2.4/2.7 기업규모 고용형태별임금격차 제조업 주요서비스업임금추이 100 63 ( 대기업정규직대비, %) 53 37 500 400 300 ( 만원 ) 제조업숙박음식 도소매개인서비스 200 대기업정규대기업비정규中企정규中企비정규 자료 고용부 년 100 10 1/4 12 1/4 14 1/4 16 1/4 자료 고용부 ㅇ근로시간이 최장수준을유지하고있고 최저임금등 법적권리조차보호받지못하는근로자다수 * 연간근로시간 ( 16년): ( 韓 )2,052 ( 美 )1,789 ( 日 )1,724 ( 獨 )1,298 * 최저임금미만율 (%, 16 년 ): (10 대 )23.8 (20 대 )7.5 (30 대 )4.3 (40 대 )6.3 (50 대 )8.3 (60 대 ~)14.4 ( 취업계층 ) 고용의양적 질적악화 취업애로, 소득양극화심화 ㅇ청년 여성 신중년등취업계층별고용여건은더욱악화 청년 높은실업률이지속되는 월 고용보조지표 가운데 취업기피등일자리미스매치심화 여성 출산 육아부담등으로경제활동참여저조 * 여성경활률 (15~64 세, 16 년, %): ( 한국 ) 58.4( 남성대비 20.5%p), (OECD) 63.6 신중년 조기퇴직압력에도사회안전망과재취업지원은 미흡하여준비없는창업 질낮은일자리로유입되는상황 * 55 세이상자영업자증감 ( 전년동기비, 만명 ): ( 14 년 )7.8 ( 15 년 ) 2.5 ( 16 년 )7.6 ( 17. 上 )13.4-3 -

ㅇ고용둔화및취약계층어려움등으로성장의과실이가계로 환류되지못해일자리 분배 성장이상호제약되는상황유발 * 00~ 16 년간기업소득은 255% 증가한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년이후저소득층근로소득이크게감소 하며소득분배악화전환 * 1 분위근로소득 ('11 년 =100): ( 13 년 )108.6 ( 14 년 )114.5 ( 15 년 )119.8 ( 16 년 )108.1 ( 17.1/4)98.0 가계 기업소득추이 소득분배지표 전체가구 통계청 400 300 200 100 0 ('00=100) 355 260 238 기업소득 가계소득 GNI '00 '05 '10 '15 0.32 0.31 0.30 0.29 지니계수 ( 좌 ) 5 분위배율 ( 우 ) 5.45 0.304 '10 '11 '12 '13 '14 '15 '16 5.9 5.4 4.9 4.4 자료 한국은행 자료 통계청 ( 향후여건 ) 4 차산업혁명등에대비한패러다임변화필요 ㅇ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으로내수기반이취약한가운데 인적자본축적등을통한성장잠재력추가약화가능성 * 인구고령화로인한성장률감소 : ( 00~ 15 년 )3.9% ( 16~ 25 년 )1.9% ( 한은, 17.7월 ) * 일자리미스매치로인한인적자본저하 : 연 0.9 ~ 1.1%( 직능개발원, 16.8월) * 인적자본증가둔화로노동생산성증가율연 0.3%p 하락 (40개국, IMF, 17.4월) ㅇ 차산업혁명으로경쟁의틀이크게바뀌면서취약계층의고용안정성은더욱악화될가능성 빠른속도의기술변화및무인화흐름속에구조조정이상시화되고 중숙련이하일자리감소로일자리경쟁심화예상 * 20년까지전세계의일자리 514 만개감소 (716 만, 202 만 ) 예측 ( 16.1 월, WEF) * 취업자비중전망 ( 05 25년, %, 고용정보원 ): ( 관리 ) 2.6 1.3 ( 판매 ) 13.7 11.6 ( 기능 ) 10.3 8.5 ( 농어업 ) 7.5 3.5 ( 사무 ) 14.8 17.2 ( 전문가 ) 15.7 21.1 공정경제를바탕으로소득주도 혁신성장을가속화하여 일자리 분배 성장 의선순환복원필요 - 4 -

. 일자리로드맵기본방향 1 기본방향 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한 사람중심지속성장경제 구현 ㅇ미래변화를선도하여일자리를늘리고해소하여일자리질개선 - 5 - 불합리한차별을 4 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등미래변화에선제적대응 ㅇ재정 세제등정책수단이일자리효과로이어지도록국정시스템재설계 ㅇ전직 실업에대한불안을덜고재취업기회가충분히확보되도록일자리안전망을선진국수준으로확충 ㅇ기업이필요로하고혁신성장을주도할수있는인적자원을공급하는한편 차산업혁명을새로운일자리창출의기회로활용 상생형생태계와혁신성장기반구축으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ㅇ혁신적아이디어와기술이규제 자본의부담없이창업 산업 부가서비스업창출로이어지는일자리생태계조성 ㅇ제 섹터인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여새로운일자리돌파구마련 ㅇ국민요구에부응하는공공서비스제공에필요한현장인력을확충하여국가경쟁력과민간부문생산성향상을지원 노동시장격차해소와근로조건개선을통해일자리질제고 ㅇ비정규직감축 공정한보상체계구축등차별없는일터조성 ㅇ근로시간단축으로일 가정양립및휴식이있는삶보장 청년 여성 신중년등취업애로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 ㅇ대상별맞춤형정책대응을통해청년고용애로 여성경력단절을해소하고 중년인생 모작여건조성 * 25 29 세청년인구 : 17 21 년 38.8 만명증가 ( 에코붐세대효과 ), 22 26 년 37.2 만명감소 향후 4 5 년이청년고용의애로시기로적극적인정책대응이절실

2 로드맵의의및주요특징 일자리중심경제 의구체적실천계획 ㅇ문재인정부핵심경제전략인 일자리중심경제 실현을 위한 개년에걸친실천계획제시 ㅇ 국정운영 개년계획 국정과제 에제시된일자리과제 를구체화 * 1 일자리중심경제및소득주도성장과함께 사람중심경제 의 3대축인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부문에서도일자리와관련된과제를포괄 일자리정부의정책지침 ㅇ 년간의일자리정책방향을설정하여정책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 흔들림없이정책을추진하기위한토대구축ㅇ추가발굴될일자리정책과제의지침역할을수행하여로드맵에포함된기존정책과제와의정합성 일관성확보 ㅇ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일자리업무평가의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공공부문의정책역량결집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對국민약속 ㅇ관계부처협업 전문가참여 이해관계자협의등다양한소통 과정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로드맵수립에주력ㅇ향후 년간의실천계획과추진일정표를제시하여국민과의약속이행책임을명확하게하고정책모니터링기반마련 ㅇ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가협업하여이행점검체계를구축하고 향후여건변화에따라정책과제를추가 보완 - 6 -

( 참고 ) 일자리정책로드맵수립과정 ( 작업체계 ) 일자리위원회 수석실신설 + 로드맵작업반구성 일자리정책의추진력확보를위해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대통령 호업무지시 일자리수석실신설 ㅇ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 을설치 하여고용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신속대응이가능한체계마련 * 1 일자리상황 ( 고용률, 실업률등 ), 2 일자리창출 ( 취업유발계수, 취업자증감등 ), 3 일자리질 ( 임금격차, 임금상승률등 ), 4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등 ) ㅇ 일자리 일계획 을통해단기과제는조속히성과를 가시화하고중장기과제는로드맵을마련 * 일자리위원회를개최 (8.8) 하여일자리중심국정운영체계구축방안, 신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계획등旣확정 발표 ㅇ 조원추경 년세법개정안 년예산안 을 통해일자리창출을최우선지원 일자리정책로드맵 에반영할정책과제발굴 조율을위해 개분과 로구성된민관합동작업반구성 * 1 총괄 ( 일자리정책전략, 분야별정책방향, 대외메시지등 ) 2 일자리인프라 ( 일자리중심국정체계, 교육 훈련, 일자리안전망등 ) 3 민간일자리 ( 혁신형중소 중견기업, 서비스산업혁신, 규제혁신, 사회적경제등 ) 4 공공일자리 ( 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 정규직전환등 ) 5 노동시장 ( 비정규직격차해소, 임금구조개편, 근로시간단축등 ) 총괄분과 일자리위원회,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KDI, 노동연등 일자리인프라분과민간일자리분과공공일자리분과노동시장분과 고용부고용실장 ( 주재 ), 산업부실장 ( 주재 ), 기재부차관보 ( 주재 ), 고용부노동실장 ( 주재 ), 관계부처국장, KDI, 관계부처국장, 산업연, 관계부처국장, 조세연, 관계부처국장, 노동연, 교육개발원등 STEPI 등 노동연등 고용정보원등 - 7 -

( 정책과제발굴 협의 ) 각계의의견수렴을통해로드맵구체화 일자리정책로드맵작업반회의를각분과별로개최ㅇ총괄분과회의를통해로드맵추진방향 각분야별주요추진과제선정및부처간이견협의 조정 일자리정책 회의를매주개최하여로드맵준비상황점검 ㅇ일자리로드맵에포함된정책과제중핵심쟁점을조정하고추가정책과제발굴 균형된시각 현장 전문가등 과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로드맵수립과정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ㅇ노동계와는비정규직문제등근로조건개선과노사상생방안을중심으로협의 * 한노총 (6.20) 민노총 (6.23) 비정규직노조 (7.6) 금호타이어노조 (7.19) 쌍용차노조 (7.27) 간담회, 노동계로드맵검토회의 (9.1, 9.28, 10.13) 등 ㅇ경제계와는기존주력산업의경쟁력강화 산업성장역량 확충등양질의민간일자리창출방안협의 * 경총 (6.19) 무역협회 (6.26) 대한상의 (7.10) 간담회, 유턴기업 (8.30) 규제혁신 (9.4) 서비스업 (9.6) 간담회, 경제계로드맵검토회의 (9.14, 9.26) 등 ㅇ현장민생공무원충원과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를위해공공부문 사회서비스관계자의견수렴 * 지자체 (7.6), 공공기관 (7.6), 보건의료 (7.21, 7.27), 보육 (8.14), LH 공사 (9.13) 등 ㅇ사회적경제관련관계부처 유관단체 민간전문가와간담회 등을통해생태계구축및활성화방안논의 * 금융분야 (7.12, 8.2), 인재양성분야 (7.27, 8.25), 자활기업 (7.28), 협동조합 (9.5), 사회적기업 (9.18) 등 - 8 -

. 로드맵 10 대중점과제 < 정책과제구성체계 > 일자리 5 년로드맵의 10 대중점과제선정 ㅇ국정운영 개년계획 국정과제 일자리관련현안및중장기과제 등을종합고려하여일자리로드맵 대중점과제선정 ㅇ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의양확대 질개선및맞춤형지원 등을주요분야로하되 양질의민간일자리창출에역점 10 대중점과제를뒷받침할 100 개세부추진과제제시 ㅇ 대중점과제의주요내용을중심으로 개세부추진 과제구성 향후별도의대책수립과정을통해구체화 ㅇ연차별이행목표와법령제 개정 별도대책수립등 이행계획을설정하여차질없이실천 분야 일자리 인프라구축 10 대중점과제 1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2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100 개세부추진과제 12 개 10 개 공공 3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7 개 일자리 창출 민간 4 혁신형창업촉진 5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6 사회적경제활성화 6개 19개 6개 7 지역일자리창출 10 개 8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일자리질개선 5 9 근로여건개선맞춤형일자리지원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개 9 개 16 개 - 9 -

1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정책의수립 집행 평가 보상 단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 ㅇ재정 세제 금융등정부지원체계를일자리관점에서재설계 ㅇ양적 질적일자리효과에따라정부지원수준을차등화하고기초고용질서위반기업은지원자격을제한 ㅇ공공부문업무평가시스템도일자리중심으로정비 [ 재정 ] 1 일자리중심평가및 2 일자리창출사업지원강화 ㅇ고용영향평가등재정사업의일자리중심평가강화 고용영향평가대상을대폭확대하고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 ( 예산사업 ) 평가대상을확대 ( 17 년 : 249 개 18 년 : 1,000 여개 ) 하고, 평가결과를예산편성과연계 ( 법령제 개정 ) 고용영향평가도입 ( 체크리스트활용 ) 부정적영향이큰법령은심층분석후개선권고 대규모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시일자리지표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배점상향조정 *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이고, 재정지원 300 억원이상인건설 정보화 R&D 사업등 유사 중복재정일자리사업통 폐합 전달체계효율화등병행 * ( 중앙부처, 17 년 ) 185 개, 17.1 조원 / ( 지자체, 16 년 ) 4,186 개, 2.7 조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및효율화방안 수립 ( 매년上 ) 예산편성반영 ㅇ 중소기업 지자체예산편성시일자리비중확대 지원기업선정시일자리관련지표비중확대 중소기업지원사업 년 조원 의일자리관련평가비중확대 * 중기부주요사업에도입 ( 18 년 ) 후전부처 지자체지원사업으로확대 ( 20 년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지자체배분시일자리성과반영 - 10 -

[ 세제 ] 세제지원제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 ㅇ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에세제혜택이돌아가도록세제지원제도를고용친화적으로전면개편 구분 일자리창출 주요내용 설비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에비례해 2 년간세액공제 일자리질향상 정규직전환 경력단절여성재고용 근로소득증대등지원강화 일자리기반확충 고용연계창업중소기업지원강화, 벤처출자자제 2 차납세의무면제 ㅇ조세감면신설및일몰연장시고용창출효과를고려하기위해조세감면평가 에고용영향평가를단계적으로도입 * 연평균감면액 300 억원이상신설또는일몰도래하는조세특례대상 [ 금융 ] 정책금융지원체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 ㅇ일자리우수기업에국책금융기관등의정책금융지원강화 * 일자리우수기업전용금융상품신규도입 ( 수은 ), 일자리우수기업전용자금 지원대상확대 ( 중진공 신보 기보 ) 및융자한도확대 ( 중진공 ) ㅇ국책은행경영평가시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대한자금공급실적평가를대폭강화 ㅇ한은금융중개지원대출의창업지원프로그램에일자리창출기업및일자리효과가높은신성장부문지원을추가하여확대 [ 공공조달 인허가 ] 일자리인센티브확대를위한제도개선 ㅇ공공조달에일자리의양과질관련평가비중을대폭강화 낙찰자결정과정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실적 계획의비중이강화되도록신인도평가체계개편 * 고용창출우수기업은적격심사신인도가점상한확대 (5 7 점 ) 임금체불등질서위반시감점확대및최저임금등노동관계법위반시입찰제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등사용비중에따라입찰가 감점도입 - 11 -

ㅇ정부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공모사업등의사업자선정시사업자의일자리창출 양 질 계획을검토 평가에반영 * 재정사업의위탁기관선정시담당인력에대한급여수준, 교육계획을평가점수에반영 ㅇ일자리창출효과가클경우인 허가시인센티브를제공 * ( 예 ) < 광역급행버스사업자 > 휴게시간 초과근로등처우개선평가항목비중상향 (20 40%) [ 평가 모니터링 ] 일자리중심기관평가시스템구축및통계확충 ㅇ정부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비중을대폭확대 일자리창출 분야신설 점 일자리과제를주요국정과제 점 에포함 규제개혁 점 도일자리창출중심으로평가 ㅇ지자체합동평가시기존중점과제분야내평가지표중하나였던 일자리창출 지표를별도분야로신설 * ( 기존 ) 중점과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등 9 개분야평가 ( 개선 ) 일자리창출, 지방규제혁신 2 개분야를추가하여 11 개분야평가 전체평가요소중일자리창출비중상향조정 ㅇ공공기관경영평가를고용친화적으로개편 월 평가지표에일자리항목을가점으로신설하고 일자리창출을위한혁신노력등도평가에반영 ㅇ중앙부처와지방에일자리정책총괄전담부서지정 설치및주요기업 공공기관의일자리동향등파악을위해상황판보완 ㅇ일자리관련법안의신속한입법을위해사전법제심사 부처간이견조정및입법예고기간단축등적극지원 ㅇ일자리창출관련포상을강화하고 일자리통계를확충 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 고용탑 신설 수여 일자리창출기여자 국민 기업인 공무원등 에대한훈 포장확대추진 양질의일자리 창출을위해질적측면을측정할수있는 고용의질 지표개발 대한민국일자리데이터허브 를구축하여일자리동향 증감 이동분석이가능한세분화된일자리행정통계개발 - 12 -

2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일자리안전망이사각지대없이선진국수준의보장성을제공할수있도록확충 기업의수요와미래일자리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인적자원공급시스템구축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등 적용대상자의고용안전망적용확대 구분대상개선방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예술인 65 세이상 자발적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등산재보험적용직종 (9 개 ) 의무적용을시작으로단계적확대 창업후 1년 5년이내로가입요건완화 자영업자와같이임의가입허용 *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증명을받은자 (`16년 34,731명 ) 우선 65세이전부터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던중사업주가변경된경우에도실업급여지급 재정부담에대한사회적합의를거쳐장기실직자에대해실업급여지급 적용직종확대및적용제외신청사유 * 제한 * ( 현행 ) 적용제외신청시모두허용 ( 개선 ) 질병 육아등종사자사유에의한휴업으로限 1 인자영업자 적용직종확대 (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등 ) ㅇ두루누리사업확대등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사각지대해소 최저임금인상을반영한지원대상확대및미가입자중심지원 * ( 현행 ) 140 만원미만 ( 개선 ) 160 만원미만 ㅇ청년구직촉진수당의지원금액및대상을확대하여저소득근로능력빈곤층까지포괄하는한국형실업부조로단계적전환 * 17~ 18 년청년구직수당 (30 만원 최대 3 개월, 취성패연계 ), 19 년청년구직수당 (60 만원 최대 5 개월 ), 20 년한국형실업부조제도 ( 저소득층포함 ) 도입 ㅇ근로시간 장소등근로자중심사회보험제도를중장기적으로소득기준으로개편 ㅇ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을촉진하기위한종합방안마련 - 13 -

고용안전망보호수준강화 ㅇ고용보험보장성을 년까지 주요국수준으로개선 구직급여인상 평균임금 지급일수 연장 일이상 * ( 현행 ) 구직급여지급일수 90 240 일 초단시간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요건완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공적퇴직연금도입 * ( 예시 ) 18 개월간 180 일이상근로 24 개월간 180 일이상근로 보장성확대와함께이에따른재정수지를감안하여제도전반에대한개선방안논의 * 구직급여상하한액및실업급여기여요건, 보험료율조정등종합검토 ㅇ산재보험의지급요건을완화하고복귀지원확대 업무상질병의인과관계판단에 추정의원칙 적용 통상적인 출 퇴근재해도업무상재해로인정 * ( 현행 ) 업무 - 질병간의학적인과관계필요 ( 개선 ) 특정기준충족시인과관계인정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지원 복귀지원금 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확대 * ( 현행 ) 지원대상 1 12급, 30~60만원 ( 직장복귀 ) 45만원( 적응 ) 15만원( 운동 ) ( 개선 ) 지원대상확대및지원금상향검토 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지원을위한고용서비스혁신 ㅇ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담당인력의전문성제고등 으로고용서비스부문의 수준확대 대비고용서비스예산비중 대민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상담전문인력충원 직업상담원처우개선 및지역일자리발굴기능강화를통해양질의취업상담 알선제공 실업급여지급에서구직자취업지원중심으로고용센터의업무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재설계 - 14 -

자치단체수요를반영하여고용복지 센터단계적확대및 일자리정보를연계 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신설 고용서비스전문성강화를위한 인재개발계획 마련 ( 18. 下 ) ㅇ실직건설기술자의국내 외취업알선 건설워크넷 활성화 * 건설실직자 (21만명) 에대한경력 DB와업체의구인정보를연계한취업지원사업지원 ( 19년 ) 해외취업희망자에게외국건설회사연계시범사업실시 ( 18. 下 ) ㅇ민간위탁고용지원서비스의품질제고 취업성과제고를위한민간위탁기관품질기준마련 인증 상담의질을높이기위한상담사교육확대 현장수요맞춤형 4 차산업혁명대비교육 훈련시스템구축 ㅇ특성화고 폴리텍등에서현장수요에맞는인력양성추진 영마이스터육성과정 신설 과정평가형자격운영특성화고 확대 년 개 년 개 * 특성화고우수졸업생에게전문교육 (2 년 ) 실시 중소 중견기업의무근무 (2 년 ) 뿌리산업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분야취업을희망하는직업계고학생에게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도입 월 산학일체형도제학교졸업생의고숙련 후학습을지원하는 기술융합형일학습병행제과정확대 년 개 년 개 * 도제학교졸업자를대상으로지원하는고숙련일학습병행제 ( 전문대수준 ) 채용조건형계약학과를활성화하고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에대한법제화를통해세제지원확대 스마트팩토리 핀테크등미래유망분야중심으로폴리텍 구조개편 매년 개신기술학과신설 - 15 -

ㅇ신기술분야교육 훈련에역량을갖춘민간선도훈련기관 중심으로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실시 년 천명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미래핵심기술분야선도훈련기관 ( 대학교, 기업, 민간훈련기관 ) 을공모를통해선정후고급훈련실시 중소기업근로자의생산성 문제해결능력을제고하는고급훈련및체계적현장훈련 확대 재직자직업훈련개편방안발표 * 재직근로자가현장의업무수행과정에서노하우를체득하는 OJT 훈련방식을 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유사업종 직무등에적용하는훈련방식 미래인력수요전망과연계하여인공지능특성화대학원 가칭 설치추진 * 대학 ICT 연구센터도지능화 ICT 융합형연구센터로개편 확대 ㅇ학생선택권과학교자율성보장으로혁신형인재양성 희망학교중심으로자유학년제연계학기운영확대 대학의자율적혁신지원을위한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 융합교육과정등을활성화하기위한학사개편확대 * 다학기제, 집중학기제, 유연학기제및융합전공제등도입 ( 17 년 ) ㅇ학교가청년예비창업자의인큐베이터역할을하도록지원 대학창업기업투자를통해안정적성장을지원하도록펀드확대 년 억 대학원특화형창업선도대학육성등 창업희망학생들에게학자금전액과장려금지원 년 억 全생애에걸친직업능력개발체제마련 ㅇ 생애단계에걸친평생직업능력개발강화 장기유급휴가훈련활성화및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검토 *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방안연구용역실시 ( 17.12 월 ) 주요생애전환기 매 년 에경력경로설계및직업능력개발을위한진단 상담 교육훈련시스템마련 년시범실시 년의무화 - 16 -

신중년의취창업역량강화를위해 폴리텍신중년특화캠퍼스 년 개캠퍼스 및기초 훈련 년 명 년 명 확대 ㅇ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해소 시간 장소와관계없이직무역량을제고하는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구축 운영 년플랫폼구축 년본격운영 저소득층 장애인및국가유공자에게직무능력향상및자기개발을위한평생교육비지원 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 근로자대상직업능력개발계좌신설 년 등추진 체계적미래인재육성 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 ㅇ일자리 인력수급예측시스템고도화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전문인력수요를중심으로산학연정연계로중장기인력수급신규전망 년주기 매년수정 * 기술발전에대한전문가공동연구, 전문가포럼및 T/F 운영, 관련설문조사 등을확대하여전망결과에대한신뢰성강화 현장수요를바탕으로일자리수요예측모델개발ㆍ활용 * 미래유망직종에요구되는역량도출 교육ㆍ경력전환지원 ㅇ국가기술자격개편및산업별역량체계 구축 국가기술자격의현장성회복을위해일부자격보완 폐지 년 로봇 프린터등미래유망분야자격은지속신설 개 * ( 보완 ) 산업트렌드에맞게시험과목보완, 현장의견을반영하여자격통합 분할 ( 폐지 ) 응시인원및현장적합, 민간자격중복등을고려하여활용저조자격폐지 산업별역량체계구축을통해 자격 학력 교육 훈련 일 경험 의상호호환이가능한역량체계마련 년 개시범설계 * SW, 건설, 뿌리, 디자인, 화학등 5 개분야에시범적용및활용사례발굴 ( 17 년 ) 기업의인사관리 ( 채용 승진등 ), 근로자경력개발에활용 - 17 -

3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국민요구에부합하는질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일은제대로하되 과로사회탈피 뒷받침 ㅇ안전 사회복지등국민생활접점분야에서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여중장기성장잠재력을제고하고 청년고용애로완화 안전하고 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여믿고맡길수있으며 노동존중에앞장서는 나라다운나라 구현 일자리는생산 소득확대등직접적편익외에인적자본 축적 가족 사회안정등다양한사회적편익유발 공공부문의마중물역할강화 ㅇ구체적으로확정이가능한분야부터우선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만명일자리확충을위해추가노력 현장민생공무원일자리 17.4 만명 국가직 :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 헌법기관등충원 (10 만명 ) ( 경찰 ) 치안본연의임무수행을위해의무경찰에서일반경찰로 전환 타격대 기동대 여성 아동등취약계층범죄 예방을 위해파출소순찰인력및경찰서수사인력충원 만명 * 범죄건수 ( 만건 ) : ( 11 년 )175 ( 16 년 )185 강력범죄검거율을제고 사건현장출동시간단축 교통사고사망자수 수준으로감축 * 현장출동시간 : ( 17 년 ) 6 분 51 초 ( 22 년 ) 5 분 40 초이내 ** 1 만대당사망자수 ( 명 ) : ( 17 년 )1.8 ( 22 년 )1.0-18 -

( 軍부사관 ) 청년인구감소추세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신형무기 체계도입에따른전문기술군양성 만명 * 청년인구감소로 23 년부터연간 2.3 만여명의현역자원부족예상 간부중심병력구조로전환하여병력은줄이면서도전투력강화 ( 교원 ) 국공립유치원확충에대응하고 법정정원에못미치는 특수 비교과교사인력을보강 하기위해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영양 상담등 중심으로인력충원 만명 * 국공립취원아수비중확대계획 (%) : ( 16년)24.2 ( 22년)36.2 ** 교사확보율 (%) : ( 특수 )79, ( 보건 )74 ( 영양 )52 ( 사서 )19 ( 상담 )22 학부모만족도제고 특수 비교과교사충원으로공교육질제고 * 유치원교사만족도 ( 점, 5 점 ) : ( 17 년 )4.60 ( 22 년 )4.80 ( 생활안전등 ) 임금체불신고사건급증 소포물량증가등집배원 업무부담증가 메르스 구제역등감염병발생증가 등에대응하여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대응인력등충원 만명 * 근로감독관 1인당신고사건이 283건 08년대비 21.5% 증가 ** 급성감염병 ( 명, 10만명당 ) : ( 05년)27.7 ( 16년)201.5(7.3배 ) 임금체불처리기간단축 일이내 등국민생활안전서비스강화 지방직 :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등충원 (7.4 만명 ) ( 소방 ) 업무량급증 법정정원미충족 등열악한근무환경 을 개선하기위해 구급대등을충원 만명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상기준대비 1.7만명부족 ** 소방관출동을위해서는운전자1, 진압인력2, 안전점검1 등 4명이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2명출동하여안전점검없이화재진압하는사례빈발 긴급구조역량강화 및화재 안전사고대응력제고 * 소방차량도착시간 : ( 17 년 )7 분 26 초 ( 22 년 )7 분이내 ( 골든타임 7 분 ) - 19 -

( 사회복지 ) 송파세모녀자살사건등복지사각지대상존 일본의 에 불과한사회복지공무원규모 천명당 를개선하기 위해일선사회복지공무원 방문건강관리인력등충원 만명 선진국수준의생활밀착형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현및아동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의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 * 찾아가는복지상담 ( 만건 ) : ( 17 년 )107 ( 22 년 )127 * 읍면동복지공무원 1 인당복지대상자 ( 명 ) : ( 17 년 )623 ( 22 년 )356 ( 생활안전등 ) 재난안전 보건등지역행정수요증가에대응 하고 가축전염병등예방역량향상을위한인력충원 만명 * 지진발생 ( 회 ) : ( 80 년대 )16 ( 06-15 년 )53.4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들을적극보호하고주민편의서비스향상 현장민생공무원 만명충원에총 조원소요 국비 지방비 보육 요양등사회서비스일자리 34 만명 1 단계 : 보육 요양 보건등수요가많고시급한분야중심 (17 만명 ) 17 년추경및 18 년도예산안부터반영 ( 보육 ) 국공립시설부족및보육교사의업무부담과중을해소하고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국공립 보육시설확충 보조 대체교사및아이돌보미충원 만명 *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14 년 ) : ( 한국 )16( 어린이집 13.6), (OECD 평균 )68.4 양육부담경감과여성경제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률제고등을통해보육서비스질과수요자맞춤형서비스강화 *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 17년)13.6 ( 22년)40.0 ** 아이돌봄서비스이용가구 ( 만가구 ) : ( 17년)6.1 ( 22년)8.1-20 -

( 요양 ) 고령화에따른요양대상노인및치매환자지속증가를 감안 치매예방 관리인력 노인돌보미등을확대 만명 * 장기요양대상자 ( 만명 ): ( 10 년 )32 ( 14 년 )42 ( 16 년 )52 치매환자수 ( 만명 ) : ( 10 년 )47 ( 14 년 )61 ( 17 년 )72 치매환자전문요양기관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전국 개 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를설치하여 치매국가책임 뒷받침등 국가가책임지는요양서비스구축 * 치매안심센터전담인력 1 인당치매환자 ( 명 ): ( 17 년 )885 ( 22 년 )147.6 (1/6 수준 ) ( 장애인 ) 장애인활동과장애아동가족지원에필요한인력을 확충하고 신규장애아동증가등에따른돌봄 요양등서비스 다양화 만명 * 18 세미만장애인신규등록인원 ( 천명 ) : ( 11 년 ) 6.5 ( 13 년 ) 7.0 ( 15 년 ) 7.8 장애돌봄수혜자수를확대하여사회참여를촉진하고 돌봄부담경감 *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 만명 ) : ( 17 년 )6.6 ( 22 년 )9.8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수혜자 ( 만명 ) : ( 17 년 )5.6 ( 22 년 )6.7 ( 보건의료 ) 의료서비스인력이부족 하고의료분만취약지역이 상존함에따라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 정신건강증진지원 강화등충원 만명 * 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 ( 명 ) : ( 한국 )6.1, (OECD 평균 )15.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배확대하여 보호자없는병동 실현 정신건강증진을위한서비스대폭확대등의료의질과건강서비스접근권향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목표병상수 ( 만병상 ) : ( 17년)1.8 ( 22년)10.0 정신건강증진센터사례관리자 1인당정신질환자수 ( 명 ) : ( 17년)67 ( 22년)29-21 -

( 환경 문화등 ) 숲해설사 생활체육강사 공공도서관야간개방 인력등충원 만명 다양한여가활용의기회를제공하고삶의만족도를제고 사회서비스일자리 만명확충에총 조원소요 국비 지방비 2 단계 : 사회서비스공단운영및문화 체육 환경등다양한분야 일자리추가확충 (17 만명 ) 19 년도예산안부터반영 사회서비스관리와진흥에관한법률 가칭 제정및설립추진 ㅇ사회서비스공단의설립근거및절차 주요기능 재원조달방안 등을포함한법령제정추진 ㅇ중앙에사회서비스지원단을설치하여표준운영모델 운영 지침마련 프로그램개발등으로지방공단설립 운영지원 시 도사회서비스공단 은국공립시설직접수탁 운영 시설종사자직접고용 경영 프로그램컨설팅지원등추진 * 지역별복지수요, 공급여건등을감안하여공단규모를결정하고, 보육 요양등수요가많은분야와참여도가높은지역부터공단을우선설립 공공인프라확충 생애주기별공공서비스확대 전달체계보강 등을통한 국민체감형사회서비스일자리 충원 ㅇ분야별실태조사를바탕으로새로운사회서비스수요 를파악 * ( 예 ) 노후설계지원, 스포츠 문화향유권제고, 산림 환경복지향상등 ㅇ사회환경변화에따른일자리창출정책연구실시 일자리 창출우수사례발굴및아이디어공모추진 월 - 22 -

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등 30 만명 ( 직접고용전환등 ) 상시 지속업무 를 단계에걸쳐정규직으로전환 * ( 기존 ) 연중 10~11 개월이상, 과거 2 년 + 향후 2 년 ( 개선 ) 연중 9 개월이상, 향후 2 년이상계속 ㅇ우선 년말까지 만명내외 년간총 만명수준전환예상 < 단계별정규직전환계획 > 구분대상기관추진일정 1 단계 2 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자회사 17.7.20 가이드라인발표및실태조사완료 로드맵발표 (10 월 ) 17 년실태조사 (12 월 ), 18 년전환기준마련후추진 3 단계민간위탁기관 18 년상반기실태조사, 전환기준마련후추진 ㅇ가이드라인에따라자율적으로전환하되 대규모컨설팅팀 명규모 을구성하여조정 중재 컨설팅등지원 파견용역 조직규모특성등고려하여직접고용 자회사등결정 계약만료시점전환 하고 생명 안전업무 폭발물처리등 는직접고용 기간제 기간제사용기준을엄격히적용 상시 지속업무범위 확대 하여정규직전환추진 가급적 년내전환 무기계약직 체계적인인사관리시스템 직군 임금 승급 교육훈련등 도입및처우개선으로조직융화사기진작ㅇ전환실적모니터링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등체계적과제관리 소요재원반영 공공부문평가제도개선 관련법령 규정 계약사무 규정등 개정등을차질없이이행하여정규직전환의장애요인해소 - 23 -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인력충원 ) 공공기관서비스 제고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년까지 만명확충 ㅇ 국가공공기관 우선금년하반기에자체재원으로충당가능 하고충원이시급한기관중심으로 명추가충원 * 충원규모 ( 명 ) : ( 14 년 ) 6,849 ( 15 년 ) 5,511 ( 16 년 ) 5,916 ( 17 년 ) 8,568 기능점검분석과연계하여 중기인력운영계획 년 을 수립하면서충원규모산정 월 국민생활과밀접한공공서비스 보건의료 생활안전 재난방지 검역등 차산업혁명대비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출연연연구인력등 중소기업육성 해외진출지원등 를중심으로충원 공기업 ( 한전, 도로공사, LH 등 ) 은자체수입으로충당가능하고, 일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등 ) 은정부예산지원필요 ㅇ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청년의무고용비율등을경영평가에확대반영하고 평가체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 * ( 기존 ) 경영성과등효율성평가 + ( 추가 ) 일자리창출등사회적가치평가 ( 근무시간단축 ) 정부기관근무시간단축계획구체화등을통해 근무여건을개선하고일자리창출여건을마련 ㅇ불필요 불합리한업무관행을점검하고 범정부업무혁신을 추진하여업무생산성제고및실질적인근무시간단축지원 * 보고체계효율화, 비효율적회의 문서작업축소, 불필요한대기관행개선, 유연근무제확산등 ㅇ초과근무단축및연차휴가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연도별 목표를설정하고실천방안마련 * 총액인건비제도를개편하여절감된재원은일자리나누기등에활용 근무혁신 T/F( 인사혁신처장단장 ) 를운영, 세부방안마련 ( 17.11 월 ) - 24 -

< 현장민생공무원일자리연도별충원계획 > 구분 연도별충원계획 합계 17 년 18 년 19-'22 년 내용 합계 17.4 1.27 2.97 13.16 소계 10.05 0.82 1.8 7.43 경찰 2.3 0.2 0.35 1.75 의무경찰대체인력 취약계층범죄예방및수사인력등 국가직 軍부사관 2.64 0.07 0.39 2.18 신형무기체계도입에따른전문기술군인력 교원 2.0 0.3 0.35 1.35 국 공립유치원확충에필요한유치원교사 특수 비교과교사법정기준부족인력등 생활 안전등 3.11 0.25 0.71 2.15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대응인력등 소계 7.35 0.45 1.17 5.73 지방직 소방 2.0 0.15 0.36 1.49 사회복지 1.9 0.15 0.15 1.6 법정기준부족인력 119구급대인력등 일선사회복지인력 방문건강관리인력등 생활 지역생활안전행정수요인력안전등 3.45 0.15 0.66 2.64 가축전염병등대응인력등 18 년지방직은 17.12 월에확정, 19 22 년충원규모는행정수요, 재정여건등에따라조정가능 - 25 -

< 공공일자리충원효과 > 앞으로 5 년, 공공서비스가크게향상되어국민의삶이달라집니다 구분주요지표 17 년 22 년 소방차량도착시간 ( 골든타임 7 분 ) 7 26 7 이내 소방 화재로인한사상자수 ( 명, 10만명당 ) 4.11 3.89 심정지응급환자생존율 ( 명, 1,000 명당 ) 83 93 현장민생공무원 강력범죄검거율 (%) 76 80 경찰 현장출동시간 ( 분, 초 ) 6 51 5 40 이내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1만대당 ) 1.8 1.0 교원 유치원교사학부모만족도 (5점만점) 4.6 4.8 사회복지 찾아가는복지상담 ( 만건, 연 ) 107 127 민생현장 1인당복지대상자 ( 명 ) 623 356 근로감독관 임금체불처리기간 ( 일 ) 48.1 30 이내 보육 국공립어린이집수 ( 개소 ) 2,859 5,469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13.6 40 사회서비스 요양 치매안심센터전담인력 1 인당치매환자 ( 명 ) 885 147.6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수혜자수 ( 만명 ) 6.6 9.8 공공의료 1인당관리하는정신질환자수 ( 명 ) 67 29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목표병상수 ( 만병상 ) 1.8 10.0 정규직전환 등 비정규직 공공부문비정규직비중 (%) 19.5 10 이하 - 26 -

4 혁신형창업촉진 새로운일자리창출의원천인혁신창업이활성화되도록 기술창업과재도전 투자와회수 가선순환하는창업생태계구축 ㅇ창업가 벤처캐피탈 기업등민간이보다주도적인역할을수행 하고 정부는창업부담 투자규제완화등간접적후원기능에집중 민간중심창업생태계조성 ㅇ혁신성 성장성 이높은기업선별을위해벤처확인제도를민간이주도하도록개편 벤처법개정 * 보증 대출실적보다는투자 연구개발 신기술중심으로평가 ㅇ민간투자를전제로선정하는 모델 을확산하고 창업 사업지원대상선정시 민간 정부 역할분담방안마련 * 민간이선별 (VC 투자 ) 하고정부는 R&D 및마케팅등을후속지원 ( 최대 9 억원 ) ㅇ접근성이우수한장소에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는메이커스페이스를조성하여창업활동촉진 년 * 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도록만들기에필요한도구 장비를갖춘창작공간 혁신형기술창업활성화 ㅇ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등이손쉽게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 대상별특성에맞는지원제도마련 * ( 교수 ) 창업휴직기간확대, 창업실적등을대학평가및 LINC + 평가지표에확대반영 ( 연구원 공공기관 ) 창업휴직시별도정원인정, 창업촉진인사제도평가우대 ㅇ창업자와근로자의동업자적성장촉진을위해우리사주등성과공유컨설팅을실시하고 우리사주에대한세제지원확대 * ( 현행 ) 기업근로자 400 만원소득공제 ( 확대 ) 창업 벤처기업에한해 1,500 만원인정 - 27 -

ㅇ공영홈쇼핑의혁신제품방송시간을확대하고 공공조달의창업초기 혁신기업구매확대를위한제도기반마련 년 기술력및동산담보등에기반한은행권여신공급활성화 창업위험분산및재기지원 ㅇ민간자본이투자하기어려운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등분야에대해모태펀드를출자하여펀드조성확대 ㅇ기술보증기금의투자기능강화 ㅇ창업법 벤처법에분산되어있는벤처투자규정을일원화 * ( 가칭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17.12 월정부안마련 ) ㅇ사업실패부담완화를위해정책금융 중진공융자 신 기보보증등 영역에서연대보증을폐지 하고민간금융으로확산유도 * 정책금융연대보증면제대상을기존평가상위등급기업등에서업력 7 년미만창업기업으로확대 ( 17.8 월 ) 7 년이상모든기업으로확대 ( 18. 上 ) ** 연대보증면제실적우수은행정부포상등 ㅇ파산시압류재산제외범위를현실화하여안전망강화 월 * ( 현행, 13 년개정 ) 900 만원 ( 월 150 만원 6 개월 ) 창업부담및규제혁신 ㅇ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등의진입 행위규제완화 * 엑셀러레이터결성투자조합에법인출자허용 ('17.8 월 ), 창투사의설립자본금완화 ( 17.10 월 ), 전문인력자격완화 ( 18. 下 ), 투자금지업종최소화 ( 18. 下 ) ㅇ창업기업부담금면제기한연장및대상확대추진 * 일몰기한을 5 년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국회계류중 ㅇ창업기업재산세감면확대 등세제지원강화 혁신창업종합대책 발표 ( 17.10 월말 11 월초 ) - 28 -

5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자동차 조선등주력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을확대하고 부가가치미래형신산업선점으로새로운일자리분야개척 ㅇ외투 유턴 수출등정부지원을일자리중심으로개편하고 규제혁신을통해일자리친화적산업생태계조성 주력제조업고도화를통한일자리창출 ㅇ주력제조업에신기술을접목 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 정부합동지원반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협 단체 을구성 일자리창출연계투자 일자리프로젝트를발굴하여밀착지원 * 업종별간담회 (8~9 월, 7 회 ) 를통해반도체, 디스플레이등 9 대주력업종에서일자리창출대규모프로젝트발굴 < 주요업종별투자 일자리창출계획 (~ 22 년 ) > 업종민간투자계획 ( 안 ) 정부지원계획 ( 예 )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낸드메모리, OLED 패널등첨단설비확충 (80 조원수준 ) 대산첨단화학특화단지조성등 ( 최대 10조원기대 ) 파워반도체, 자동차전장반도체등시스템반도체분야육성 첨단화학소재기술개발지원, 전력 도로 용수등인프라애로해소 산업혁신성장전략 발표 ( 17.4/4) ㅇ대내 외리스크및산업구조변화등에선제적으로대응지원 공급과잉품목은생산능력단계적감축을유도하고 기존인력재교육및타업종이직 지원 * 조선업퇴직인력교수채용 ( 연 60 명, ~ 19 년 ), 중기재취업 ( 총 600 명, ~ 18 년 ) 등 주력산업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지원으로기존고용유지 기존인력재배치 및신규분야진출에따른신규고용창출 ㅇ 차산업혁명대비스마트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진출지원 등건설산업경쟁력강화를통해건설분야양질의일자리창출 * ( 예시 ) 핵심기술개발전략마련 (`17.12 월 ), 건설기술플랫폼시범사업 (BIM 등 )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설립 ( 18. 上 ) 과금융지원확대 - 29 -

4 차산업혁명선도신산업일자리창출 ㅇ미래형신산업조기사업화를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친환경 스마트카 평창동계올림픽수소차실증 년 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 화성 구축 년 톤전기트럭개발 년 등 신산업 년 년 네트워크구축 인공지능 프로젝트 학습용데이터확대등 빅데이터활용환경구축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 ( 17 23 년 ), 인공지능플래그십프로젝트 ( 16 21 년 ) 등 드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년 고흥 등인프라를확충하고승객 물류용드론등미래형비행체기술개발지원 스마트시티 지역일자리와연계한특화단지구축지원 년 인큐베이팅존조성 년 등을통해신산업육성을지원 ㅇ성장동력사업을분야별특성에따라재유형화하고 성장성 혁신성 일자리창출효과중심으로재설계 국정과제이행 산업수요변화등에대응하여신성장동력 세액공제대상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 ㅇ스마트홈 소상공인용 쇼핑등생활과밀착된 국민일자리신산업 을발굴하고 선제적제도정비및시장창출 지원 * 신시장창출진입규제해소, 전문인력선제적양성, 새로운사업모델실증지원등 신산업발굴위한대국민소통창구개설 국민일자리신산업 번가 ㅇ대형공공사업에클라우드선제적용 년 글로벌 전문기업육성 년 개 공공 발주개선 등 산업일자리창출 * SW 가치보장및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해 SW 산업진흥법개정 ( 18 년 ) 사이버보안전문가 만명육성및사이버보안적정인력기준마련 ㅇ정부 로축적된 과학기술스톡 활용강화 연구산업및과학문화산업육성등과학기술기반일자리확대 * 후속 R&D 사업화지원, 기업 - 기술보유자매칭, 사업화전략수립지원등 과학기술기반좋은일자리창출계획 발표 ( 18. 上 ) - 30 -

ㅇ환경문제 미세먼지등 해결수요증가 취약지역환경투자확대등을환경산업의일자리창출로연결 환경일자리창출계획 년 을수립하여 미세먼지등환경현안해결형신산업육성 사회적경제연계형일자리창출등추진 ㅇ국방 확충및제도개선 무기체계국산화확대 수출형산업구조개편등방위산업을미래일자리창출원으로집중육성 * 연구성과의업체이전확대, 성실수행인정등도전적연구개발수행여건조성, 부품국산화범위확대, 수출허가간소화, 기술료감면등수출지원제도개선 ㅇ성장단계별지원체계화 지역특화품목에기반한발전체계확산등을통해융복합산업을활성화하여농어촌활력제고및일자리창출 ㅇ신약 첨단의료기기개발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공공서비스제공 혁신생태계조성을통한창업활성화등보건산업일자리확대 일자리창출확대를위한투자 수출촉진 ㅇ외국인투자유치확대및유턴활성화를위해투자유치제도를통합하여고용효과중심으로재설계 외투 유턴인센티브 입지 현금지원등인센티브를고용효과최우선으로개편 년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법 조세특례법개정 * 고용규모를요건으로하고, 혁신성장과의선순환을위해신기술, 4 차산업등지원우대 외투유치 고부가서비스업 그린필드형등고용효과중심유치 * 취업유발계수 ( 14 년韓銀, 명 /10 억 ) : ( 서비스업 ) 17.3 ( 제조업 ) 8.8 일자리확대를위한투자유치제도개편방안 발표 ( 17.4/4) ㅇ수출바우처 금융지원확대등을통해일자리창출효과 가큰중소 중견기업의수출확대밀착지원 * 취업유발계수 ( 13 년 ) : ( 대기업 ) 5.5 ( 중소기업 ) 9.7 ** 중소 중견기업수출비중 40% 및 2.5 만개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목표 (~ 22 년 ) 기업이원하는수출지원서비스와기관을선택할수있는수출바우처제도 억원 년도입 의적용영역확대 - 31 -

글로벌온라인플랫폼 아마존등 과연계 전자상거래초보 기업의입점마케팅물류금융등 주기지원 연 개사 중소중견기업에대한무역보험지원규모를 년 조원에서 년까지 조원으로확대 * 무역보험지원규모 ( 중소 중견 / 전체 ) : ( 16 년 ) 44.3/156.6 조 ( 22 년 ) 65/190 조 중소 중견기업혁신성장기반구축 ㅇ혁신역량강화및협업생태계활성화 중소기업전용 지원을 배확대하여신산업분야기업에 집중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만개보급고도화 년 * 개별소비자맞춤형자동생산체계도입, 업종별구축및클라우드화등 대학등에기업부설연구소를집적한산학연협력거점을마련 하고 테크노파크를기술혁신지원중심으로특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년 등대 중소기업상생을유도하고 가칭 네트워크법 제정 년 등수평적네트워크활성화 * 협업전문회사제도도입및창업기업수준지원, 협업저해제도개선등 사업주가기업의경영성과가발생할경우 성과급주식등으로 근로자에분배하기로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년 * 미래성과공유표준협약서및평가지표개발 ( 17.12 월 ) 도입기업인센티브마련 ( 18 년 ) ㅇ중소기업정책을혁신성장견인중심으로재설계 정책금융 년 조원 공공구매 년 조원 년 조원 등 중소기업정책을기술창업 혁신형기업등에집중지원 약속어음제도의단계적폐지 년 및기술탈취방지강화등혁신걸림돌발굴개선 * 약속어음단계적폐지로드맵마련 ( 17.12월) : 어음대체수단활성화 어음이용축소 상거래상어음제도폐지 - 32 -

ㅇ혁신우수제품에대해초기판로를제공하고수출채널확충 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확대 년 조원 등혁신제품판로확대 전문기업등의직접생산확인완화 판로법개정 등공공조달시장진입여건개선 중소기업온라인수출통합지원플랫폼을구축하고 국내외주요거점에온라인해외직접판매지원체계마련 년 ㅇ중견기업 전체고용의 의일자리지속창출을위해성장디딤돌을강화 하고 신산업 서비스 지방중견기업지원강화 * R&D, 세제, 수출등 9 개분야제도개선추진 ** WC300 + 사업예타심사결과반영 중견기업지원기관 간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 선정기업에대해 수출 마케팅등정책 사업연계지원 * ( 부처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 기관 ) KIAT KOTRA 무협 산은 중견련등 ** 강소 중견기업을현행 3,900 개수준에서 22 년 5,500 개수준으로확대목표 새정부중견기업정책혁신방안 마련 ( 17.4/4) 서비스산업혁신및신서비스시장진출 ㅇ핀테크 공유경제등신유형서비스활성화를위해제도를 정비하고스타트업육성등지원강화 크라우드펀딩광고허용 발행기업홈페이지 포털사이트이용 전매제한 년 개월 완화 일반투자자한도확대 등 * 동일기업당연간 200 만원 500 만원, 총연간 500 만원 1,000 만원 공유경제를위한제도정비 지원등공유경제종합계획수립 년 ㅇ금융산업의자유로운진입환경조성 혁신인프라구축을통해 청년이선호하는양질의금융권일자리창출지원 * 인 허가절차등개선방안마련 ( 17.4/4), 금융혁신지원법제정 ( 18. 下 ) - 33 -

ㅇ업종별해외진출전략수립및서비스기업의해외진출지원 서비스수출전담센터 를통해해외시장조사및마케팅등기업의해외진출전과정지원강화 ㅇ의료관광 등프리미엄관광산업을육성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서비스를제공하는관광벤처기업발굴육성 ㅇ제조융복합및서비스와 결합등업종간융복합을촉진 하고제조지원서비스역량강화추진 제조 의료 교육 문화등과 신기술 빅데이터 홀로그램등 을결합한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디자인혁신전문기업을활성화하고고부가엔지니어링산업육성 물류 유통산업에 빅데이터 등첨단 도입 물류 관련제도정비등을통해유통 물류서비스선진화 * 택배상 하차자동화기술개발, 택배화물차적재함최적화기술개발 ( 18 년 ~) ㅇ뉴콘텐츠발굴 육성 뉴미디어콘텐츠활성화등을추진하고 스포츠산업창업 성장 수출등지원강화 문화기술 를확대하고 게임부스트센터 년 웹툰캠퍼스 년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 년 등콘텐츠스타트업지원 스포츠산업지역창업지원센터구축 창업교육및보육지원 초기창업자선정지원 수출기업육성등추진 ㅇ해운서비스업을조선및수출입제조기업과연계결합하여 산업간상생을통해일자리창출유도 * 해양진흥공사설립 ( 18 년 ), 선박대체건조시친환경보조금제도도입 ( 18 년 ) 서비스산업혁신전략 마련 ( 17.4/4) - 34 -

규제혁신 ㅇ신산업창출을적극지원할수있도록네거티브규제전환 사전허용 사후규제방식전환 포괄적규제개념정의 유연한분류체계등을위해일반법제 개정 개별법률개정등추진 * 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마련 ( 17.10 월 ) 및전환대상과제발굴및개선안마련 ( 17.4/4) 법령개정추진 신산업창출을저해하는기존규제해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기능확대및전문성보강을통해핵심규제지속타파 * ( 예 ) 개인정보에대한엄격한사전동의원칙으로개인정보수집 활용이제한되어빅데이터분석곤란 사후동의방식도입및비식별조치법적근거마련 ㅇ혁신신제품은기존규제에도불구신사업시도가가능하도록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 시범사업 : 시범사업주체전환 ( 정부 민간 ) 및예산지원을통해활성화 ( 산업융합법 ), ICT 분야사후규제 ( 네거티브원칙 ) 및규제샌드박스도입 (ICT 융합법 ) * 임시허가 : 임시허가기간연장 ( 최대 2 년 최대 4 년 ) 인증기준이없는신제품도 개월내시장출시가가능하도록 인증제실효성제고 * 소관부처가모호한융합제품은국가기술표준원이전담 해외인증취득시인증절차면제 ( 17.4/4,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개정 ) 미래시점에필요한규제를선제적으로정비하기위해자율주행차 드론 등신산업규제개선로드맵추진 국조실 * ( 예 ) 자율차상용화에대비 교통사고손해배상책임제도변경 안전한자율주행목적의개인정보및위치정보수집근거마련등 ㅇ일자리창출을저해하는현장규제애로적극해소 대 중견기업 신산업분야기업들의대규모프로젝트추진을가로막는현장규제애로 적극발굴 해소 산업부 경제단체 * ( 예 ) S 반도체연결도로규제개선으로일자리 2 천개증가및 7 천억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규모프로젝트라도소상공인 중소기업일자리관련규제 는우선해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기부 * ( 예 ) 인증제도관련시험 검사기관의운영실태현장조사후개선추진 - 35 -

6 사회적경제활성화 시장성과사회적가치를병행추구하는사회적경제분야를새로운일자리창출의보고로집중육성 ㅇ사회적경제발전을위한지속가능한생태계구축및진출분야다변화를통해창의적이고다양한성공사례창출 사회적경제의성장인프라구축 ㅇ 지원체계구축 사회적경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통합적인 정책컨트롤타워확립 사회적경제 법 제정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제도적기반마련 *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로지원법 관계부처협의체구성을통한정책수립 조정등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 사회적가치평가지표및회계감사시스템정립 ㅇ 금융접근성제고 공적금융제도확충및민간투자환경개선 사회적경제기업전용지원계정신설및투자펀드확대 신보 지역신보의보증대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기업포함 ) 및지원한도확대 추진 * 모태펀드추가조성 100 억원및사회투자펀드신규조성 300 억원 ** 구분협동조합사회적기업신보 ( 현행 ) 1억원 ( 개선 ) 3억원지역신보 ( 현행 ) 5천만원 ( 개선 ) 3억원 ( 현행 ) 4억원 유지 사회성과연계채권 을활용한사회성과보상사업 근거법제정 * 민간투자로공공사업수행후, 성과목표달성시사업비등보전 ( 서울시 ) ㅇ 판로확대 사회적경제친화적인공공조달체계개편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 판로지원통합플랫폼구축등추진 * 종합심사낙찰제도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상향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제품의무구매제도도입및물품 용역입찰시 수의계약제도신설 (5 천만원이하 ) - 36 -

ㅇ 인력양성 대학을통한사회적경제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고 청년중심의창업활성화기반조성 * 5 개대학에사회적경제관련학위ㆍ비학위과정개설및창업공간 멘토링지원을위한 소셜캠퍼스온 ( 溫 ) 확대조성 (3 개 9 개 ) 주요분야별진출확대 ㅇ 사회서비스 진입장벽해소및서비스질제고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완화 하고 수탁대상명시및문제법인수탁금지신설등업무편람개정 * 유급근로자고용, 이윤의사회적목적재투자등요건완화적용등 ㅇ 주거환경 주민참여형도시재생을통한지역공동체활성화 도시재생 임대주택공급등지역활성화사업에사회적경제기업참여를촉진하고 주택도시기금을활용한융자 보증지원확대 ㅇ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운영을통한소외계층의문화향유권증진및지역관광 체육진흥사업활성화 ㅇ 프랜차이즈 컨설팅 브랜드개발 환경구축등을지원하여상생 협력기반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프랜차이즈형협동조합육성 ㅇ 지역기반 지역내인적 물적자원활용을통한고용 소득창출 마을기업확산및농 어촌특화형사회적경제기업육성등을추진하고 농 수협을통해자금지원강화및판로확대 협동조합등주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보급모델을확산하고 생태관광협동조합설립 환경기초시설인근에너지타운조성등추진 ㅇ 소셜벤처 혁신적소셜벤처육성을통한청년취창업붐조성 * 소셜벤처육성을위한제도기반마련, 전용임팩트투자펀드 1,000 억원조성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별도발표 ( 17.10.18) - 37 -

7 지역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을견인할 지역혁신성장거점을육성하고 기존지역인프라 산업단지 지역특구등 는일자리중심으로전환 ㅇ지역의관점에서지방투자보조금 지역산업 지역인재채용 지원제도를재설계 지역의혁신성장및일자리거점구축 ㅇ혁신도시혁신역량강화 인프라구축을통해지역의혁신성장 및일자리창출동력확충 혁신도시별종합발전계획수립 이전공공기관의지역기여강화 혁신거버넌스구축을통해혁신도시의혁신역량제고 * 종합발전계획, 공공기관지역기여관련혁신도시법개정 ( 18 년 ) 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스마트시티기술적용 이전기관 지역 대학오픈캠퍼스등을추진하여기업및혁신인재유입촉진 * 스마트교통제어 ( 김천 ), 에너지제로빌딩 ( 진주 ) 등 ㅇ혁신도시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를선정하고 성장 일자리창출거점으로육성 균특법개정 선정된클러스터는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지역이전공공기관과연계하여지역인재채용지원 민간기업등클러스터내혁신주체가함께신산업에도전할수있는프로젝트실증을통해신산업일자리조기창출지원 * ( 예 ) ( 전남 ) 나주혁신도시 + 에너지공기업 + 기업 대학 에너지신산업실증 지역클러스터활성화방안 마련 ( 17.4/4) - 38 -

ㅇ제조업고용의 가집적된산업단지를청년과여성인재가 모이는 미래일자리혁신클러스터 로전환 산단공장의스마트 를대폭확대 하고 산 학 연네트워크활성화로고용까지이어지는선순환기반확충 * 산단내스마트化공장개수 : ( 16 년 ) 1,731 개 ( 22 년 ) 13,000 개 근로 정주환경개선을위해고용부 어린이집 국토부 임대주택 문체부 문화활동 등관계부처산단환경개선사업통합개편 * ( 17 년 ) 9 개사업 110 억지원 ( 어린이집 12 개설치등 ) ( 18 년 ) 통합 확대 ㅇ첨단신산업육성을위한지역별거점국가산단조성추진 * 경남 ( 의생명 ), 충북 ( 당뇨바이오 ) 등신규 8 개소에대한타당성검토등추진 ( 17.8 월 ~) ㅇ새만금 세종시등기존균형거점사업의본격화 확산 * ( 새만금 ) 공공주도매립및기반시설조기구축및민간투자유치 ( 세종시 ) 중앙부처추가이전, 교통여건개선, 첨단산업유치, 미개발용지활용 ㅇ지역특구 년 곳 의신기술사업화기능확대 신기술에대한그레이존해소 실증사업화특례도입등 테스트베드형지역특구 도입 법안발의 판교벤처단지 모델전국확산 년 개추가 구도심을활용한스타트업센터등혁신공간구축및세운상가등구도심리모델링사업추진 지역투자 사업활성화 ㅇ기업의지방투자및일자리창출을유도하기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및시 도간협력사업개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질의고용창출기업에대한선택 집중 지원업종제한완화등일자리중심으로재설계 - 39 -

시 도간협력산업 지역내신산업일자리창출을위해협력 산업을중앙의신산업육성정책과연계 개편 * 기계부품, 의료기기등 17개협력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 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등미래신성장동력분야 14개협력프로젝트로조정 ㅇ도시재생뉴딜을통하여임대주택관리 돌봄서비스 집수리등 지역기반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구조확립 재정지원사업기간 년 이후에도지역일자리창출이지속될수있도록 주민주도자생적조직을육성하여선순환구조형성 도시재생지역에서빈집 빈점포공간을활용한창업 상업등경제 활동이활발하게이뤄질수있도록기금융자지원 년 억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체계고도화 ㅇ지역여건 실태를고려한지역별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 의확산을지원하기위한컨설팅확대및협의채널구축 * 지역노 사 민 정이노사협력, 적정임금등고용 노동현안논의및개선안수립 * ( 예 ) 경북형일자리 : 공공기관주4일근무로일자리나누기, 도시청년시골파견등 지역고용 산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조사를토대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등을통해지역별모델창출ㅇ지방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확대를위해 현행권고규정인지역인재채용을의무화 혁신도시특별법개정 단계적으로 기관채용목표 달성 년 년 지역대학 공공기관간혁신도시수요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ㅇ경자구역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등지역입지효율화및 연계방안마련 - 40 -

8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동력을제약하는비정규직문제의근본적해결도모 ㅇ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의정규직채용원칙확립 ㅇ차별시정제도전면개편 처우개선등비정규직차별해소 ㅇ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법 제도적보호방안마련 ㅇ비정규직등미조직노동자의권익보호및이익대변기능강화 비정규직법 제도개선및정규직채용분위기확산 ㅇ기간제법을기간제한 사용사유제한방식으로개편 년 구분 ( 현행 ) 기간제한방식 ( 변경 ) 사용사유제한방식 내용 합리적사유없이도최대 2 년까지사용 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에만기간제사용가능 합리적사유 사업의완료, 결원대체등경우에는기간제한예외 해외입법례및실태조사결과반영, 현행기간제법예외사유개선 적용방식 5 인이상사업장에일률적적용 노동시장에대한영향을고려, 사업장규모별단계적적용검토 특히 생명 안전과직접관련되는업무 철도 항공등 의경우기간제 파견노동자사용을금지 년 * 철도 항공등공공안전직결분야는법률에명시, 그외분야는시행령위임 ㅇ기업의정규직채용분위기조성 확산 비정규직과다사용기업의사회적부담확대를위해고용형태공시제 인이상기업 기업공시제 상장기업 강화 년 * ( 현행 ) 소속외노동자고용현황공시 ( 개선 ) 소속외노동자업무내용추가공시및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으로구분하여공시추진 ** ( 현행 ) 기간제 단시간노동자고용현황공시 ( 개선 ) 소속외노동자도공시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유도를위한재정 세제지원확대 공공조달제도개편 년 * 정규직전환지원금 (1 인 720 960 만원 ), 세액공제 (1 인 700 1,000 만원 ) ** 비정규직사용비중에따른가 감점항목신설 - 41 -

비정규직차별해소ㅇ차별시정제도를전면개편 고용형태에따른불합리한차별금지 년 비정규직이동종업무를행하는정규직에비해차별이없도록비교대상노동자인정범위확대 * 한국표준직업분류를활용하여비교대상인동종업무를명확히규정 불리한처우에대한합리적사유를인정하는범위축소 비교대상노동자의임금등관련정보제공청구권을신설하고 노조 노동자대표등에차별시정신청권부여검토 현장의차별해소를위해지방노동관서에 차별해소팀 설치ㅇ근로기준법등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규정검토 ㅇ비정규직노동자의기본적근로조건보장 년미만근속자에대해퇴직급여 연차휴가 부여추진 년 * ( 예 ) 2 년차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 공제없이보장토록개선 여성비정규직의출산휴가급여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 * 출산휴가기간중계약기간이만료되더라도남은법정기간급여보장사업주가출산휴가 육아휴직확인서미발급시고용센터가대리청구 사내하도급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ㅇ사내하도급노동자보호등원 하청노동자근로조건격차완화 사내하도급노동자실태조사를토대로원 하청노동자간 격차완화방안마련 년 * 원청 - 사내하도급노동자간불합리한임금격차완화, 고용승계등 하청노동자임금체불 적정임금 안전관리등원청책임강화 * 임금체불시도급인연대책임규정, 노무비변동시납품단가협의대상포함등 - 42 -

ㅇ최근판례등을분석하여파견 도급구분기준을재정립 근로감독관증원과연계 사내하도급비중이높은사업장 등을선별하여불법파견감독강화 * 대법원등의불법파견확정판결사업장에대해이행상황점검, 감독등지속관리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 거쳐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법 제도적개선방안마련 년 화물운수업신규진입시직영의무화및지입제도단계적개선 년 원 하청노동자격차완화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적보호방안 마련 ( 18. 下 ) 비정규직의견참여통로확대 ㅇ미조직 취약노동자등의노동권보호및공정한노사관계형성을위해노사관계법 제도개선추진 년 노사자율로초기업단위교섭관행을형성할수있도록노동위원회의복수사용자 교섭단위통합지도등활성화방안마련 * 근로조건이유사 하거나원 하청등 공동이해관계하의 복수사용자 ㅇ노사협의회등근로자대표제도기능강화를통한비정규직등미조직노동자의권익보호및이익대변기능강화 근로자대표선출제도개선 을통해민주성 대표성확보 * 근로자대표에대한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관리등구체적선출절차신설, 비정규직 파견 사내하도급노동자참여권보장등 노사협의회의노사협의 의결사항강화등근로자이해대변 기구위상제고 근로자이해대변기구제도개선방안 마련 ( 18. 下 ) - 43 -

9 근로여건개선 임금을소득주도성장과공정경제실현의출발점으로접근 ㅇ최저임금 만원달성으로내수확대 양극화개선기반마련 임금체불등기초고용질서위반행위근절 ㅇ임금체계개편과함께이를위한인프라구축에주력 주 시간근로를확립하여삶의질을개선하고생산성제고 ㅇ일 생활균형을위해근로시간제도를개선하고 휴일 휴가제도개편 * 연간평균근로시간 : ( 16 년 ) 2,052 ( 22 년 ) 1,890 시간 산업재해를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도록원청의책임강화 유해 위험작업도급금지등추진 * 사고사망율 ( 만인당 ) : ( 16 년 ) 0.53 ( 22 년 ) 0.37 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고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추진 최저임금 1 만원달성추진및제도개선 ㅇ최저임금 만원달성과병행하여소상공인 영세기업부담 완화방안강구 최저임금인상으로영세소상공인의고용이위축되지않도록일자리안정자금신설 고용연장지원금확대 등추진 * 총 2 조 9,708 억원, 최저임금 120% 이하노동자 1 명당月 13 만원지원 ** 지원기간연장 ( 17 20 년 ), 분기당지원금액확대 :( 17 년 )18 만원 ( 20 년 )30 만원 ㅇ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 가구생계비반영등제도개선방안논의 추진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준수율제고를위해현장지도 자율적근로조건개선지원 명단공개 신용제재등강화 최저임금제도개선방안 마련 ( 18. 上 ) - 44 -

ㅇ소상공인생업안전망확충과영세한소상공인보호를위해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임금체불근절및체불노동자보호 ㅇ임금체불사업주제재를강화하고근로감독확대 상습체불사업주는체불금외징벌적배상제도 예 체불금액 배이내 를신설하고 미지급임금지연이자제적용확대 퇴직 실직자 재직자포함 근로감독관증원과연계하여근로감독대상사업장을확대 년 만개 하고 정부합동 등최저임금 임금체불전담체계마련 ㅇ정부 공공기관이발주하는노무용역계약에서임금체불이 발생하지않도록노무비계좌구분관리제도 도입 * 계약금액중노무비를별도계좌로지급하고집행내역을발주처가확인 ㅇ체당금제도확충및관련업무효율화등체불노동자보호강화 체당금지급요건완화 지급기간단축등체당금제도를개선 하여임금체불에따른노동자생계보호강화 현재분산되어있는체불청산 추심업무의일원화 원스톱 지원을위한전담조직 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추진 ㅇ체불이심각한건설분야에는대금지급관리시스템 임금지급 보증제 적정임금제등을도입하여체불방지추진 년 임금체불근절및근로감독혁신방안 마련 ( 17.4/4) - 45 -

공정임금체계확립 ㅇ직무와능력에따라공정하게보상받는임금체계확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종별협회등을활용 업종 산업별직무평가표준안개발 보급 직종 직급별임금수준분석 임금분포공시제 등기업이 자율적으로임금격차를해소할수있도록임금정보인프라확대 * 노동시장파급효과, 노동자간이해상충, 기업부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 기업의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등임금분포공시 ㅇ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적용사업장확대 지방공기업등추가 및임금분포공시제와연계한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추진 공정임금및공정거래질서구축정책패키지 마련 ( 18. 下 ) ㅇ공공기관의임금체계를직무중심체계로개편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확립하고 노력 성과 보상간 연계성을강화하여공정성제고 * 실태조사 추가연구등을거쳐관련이해관계자와충분한협의를통해합의도출 전문성 책임성등업무적특성에따라직급을구분하고 기관 특성에따른직무분석및세분화 * 공공행정부문직무평가표준안개발 ( 17 년 ) 및직종 직급별임금수준분석 ㅇ자치단체생활임금제확산을추진하고 시중노임단가의공공계약반영강화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내용의계약예규반영 위반업체에대한입찰참가제한기간연장등제도개선추진 - 46 -

주 52 시간근로명확화 ㅇ휴일포함근로시간을주 시간으로명확히규정하고적용확대 년 연장근로한도가적용되지않는특례업종을최소화 하고특례 업종에대해주 시간상한 연속휴식시간보장등추진 * 광고업, 금융보험업등특례유지필요성이낮은 16 개업종제외 (26 10 개업종 ) 차산업등근로시간적용제외업종및 인이하사업장에 대한근로시간제도개선방안마련 ㅇ주 시간근로정착을위한지도 감독강화 년 장시간근로업종과특례업종등예외부문을중심으로지도감독확대 지방관서별점검단구성등 장시간근로 임금과소지급의수단이되는포괄임금제규제 가이드라인을마련 년 하고지도 감독강화ㅇ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 노동자부담완화지원 일 생활균형근로문화확산및근로시간혁신 ㅇ근로시간혁신을위한법 제도개선추진 년 초과근로를적립해노동자가원하는시기에휴가로대체활용가능한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 정부기관은초과근무보상휴가제도입 ( 예 : 초과근무 8 시간당연가 1 일부여 ) 노동자의상황 육아 돌봄 학업 훈련등 에따라근로시간을조절할 수있도록 근로시간단축청구권 확대추진 * 단축사유범위, 사용자의무및거부사유, 전일제근로복귀권등종합검토 - 47 -

근로시간을단축해신규고용을늘린기업의기존인력소득감소보완을위해근로시간나누기내일채움공제신설 ㅇ휴일 휴가제도개편 근로문화개선등노동자휴식권보장 년 * ( 예 ) 민간부문공휴일적용, 연차휴가 2 주연속사용, 최소휴식시간제보장등 민관합동 근무혁신 대제안캠페인 등 일 생활균형 실현을위한근로문화확산 * ( 중앙 ) 일가정양립민관협의회 / ( 지역 ) 일 생활균형지역추진단등 ** 1정시퇴근 2퇴근후업무연락자제 3유연한근무 4연가사용활성화등 휴일 휴가제도개편방안 마련 ( 18. 上 ) 중대재해예방등산업안전혁신 ㅇ산업안전보건체계혁신을통해산재사고로인한사망자감소추진 * 최근 5 년간산재사고사망자수 5,140 명 위험의외주화방지를위해수은제련등 유해 위험작업 도급금지 원청의책임을강화 하여하청노동자보호강화 * 안전관리책임확대 (22 개장소 모든장소 ), 위반시하청사업주와동일하게처벌 사망사고발생시징역형에하한도입 법인벌금형가중 년 대형인명사고발생시재발방지를위해조사위원회운영 건설업종사망자감소를위한발주자안전관리책임강화 년 ㅇ노동자의정신건강영역까지안전보건보호영역확대 감정노동자건강보호가이드라인보급및보호법안제정추진 산업재해로인한노동자의트라우마관리방안시행 - 48 -

노사정대화활성화및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ㅇ노동존중사회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기구정비 노사정위원회논의의제확대 운영체계개편방안마련 주요현안 과제 중심으로의제별업종별위원회활성화등을통해노사정대화를집중적으로추진 * ( 예 ) 노동시장격차개선방안, 4 차산업혁명에따른고용형태다양화등 ㅇ지역내노사협력사항의논의 실천을위해지역노사정간대화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활용 지역여건을고려한적정임금 근로시간등논의및현장확산지원 년 * ( 구성 ) 지역노사, 시민단체, 학계, 지역관서장등 10 15 명 ( 위원장 : 자치단체장 ) ( 의제 ) 지역고용전략및주요현안논의 의결 ( 설치 ) 147 개소 ( 광역 17, 기초 130)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발굴할수있도록고용 산업구조실태조사 노사민정협의지원등전문기관컨설팅확대 ㅇ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추진 년 노동기본권신장을위한노사관계법 제도개선추진 중소 영세기업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종합개선방안마련 강제노동 제 호 제 호 결사의자유및단결권 단체교섭권보호 제 호 제 호 등 핵심협약비준추진 공기업 준정부기관노동이사제도입및경찰 소방공무원의직장협의회설립허용추진 학교중심의노동인권교육활성화등근로권익에대한인식제고및사전예방도모 * 중 고등정규교육과정에노동권반영 ( 18 년검정교과서적용예정 ), 청소년근로권익및인프라확대 노사정이협의한의제를바탕으로대화를통해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 마련 ( 18. 下 ) - 49 -

10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핵심정책대상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여삶의질개선및인적자본축적기회제공ㅇ보상 숙련도 정보등구인 구직자간미스매치요인을해소하고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등대상별취업애로요인해소 청년 : 구직 - 채용 - 근속등부문별청년일자리애로해소 ㅇ 구직 자기주도적구직활동청년에대한구직촉진수당을신설하고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을위한추가고용장려금 지급 * 중소기업이청년 3 명정규직채용시 1 명임금을정부가지원 * 17 년 3 천명, 18 년 2.2 만명등 5 년간약 15 만명지원 ( 연지원인원기준 ) 청년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국가별맞춤형프로그램발굴 국외파견후취업에이르는보직경로모델구축및정보제공강화 * 청년들의해외취업수요가높은유망국가 ( 예 : 일본 ) 진출지원, 국제기구취업활성화 ㅇ 채용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비율을한시상향조정 년 하고 공정경쟁을위한블라인드채용확산 공공부문의무화 신규시장창출이기대되는유망신직업발굴및정보제공강화 창직활동및역량배양을체계적으로지원 * 창직지원과정별도개설및단계적규모확대 ( 17 년 730 명 20 년 1 천명 ), 창직경진대회개최, 창직우수사례발굴ㆍ홍보, 사후지원강화등 ㅇ 근속 장기근속지원을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규모를확대 하고 내일채움공제로연계시 추가 년 세제지원 * ( 지원대상 ) 5 만명 6 만명 ( 지원금 ) 2 년간 1,200 만원 1,600 만원 ** 손금또는필요경비인정, 연구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ㅇ 인프라 청년단체 기업 대학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현장의목소리수렴및홍보추진 * 청년정책허브센터 ( 한국고용정보원 ) 를통해정책모니터링및효과성연구, 네트워크구축 관리, 청년단체 - 대학 - 기업연계한청년정책홍보등 청년일자리촉진방안 마련 ( 18.1/4) - 50 -

여성 : 일 생활균형확산및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ㅇ 일 생활균형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을확대 임신 육아뿐만아니라 보육 학업 훈련기간에도근로시간단축이가능하도록개선 * ( 현행 ) 임신 (12주이내및 36주이후 / 일 2시간 ) 및육아 ( 최대 1년 / 일2 5 시간 ) 만인정 ( 개선 ) 가족돌봄, 학업, 훈련등으로확대 ** 연구용역 ( 17. 下 ),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국회제출 ( 18. 下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확대하고 최대 년 단축기간중 임금감소에대한지원강화 통상임금 부모공동육아확산을위해육아휴직급여 첫 달까지 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일 의단계적확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강화 * ( 현행 ) 150 만원, 둘째아이부터 200 만원 ( 18.7 월부터 ) 모든아이 200 만원 임신 난임으로인한경력단절예방을위해 난임휴가 유급 일포함 연간 일 를도입하고임신기간에육아휴직사용을허용 ㅇ 일할기회확대 경력단절여성특화상담 직업 창업훈련 알선등 종합서비스제공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가사서비스시장공식화추진및여성새일센터단계적확충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적용사업장확대 공공기관 인이상 지방공기업추가 성별임금격차개선계획제출의무신설 아이돌봄정부지원비율상향및시간제정부지원확대 * 시간제 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 ( 가형 다형 ) 소득계층별 5%p 인상 ( 18년 ~), 시간제정부지원시간 ( 가형 다형 ) 연 480시간에서연 600시간으로확대 ( 18년 ~) 여성고용종합대책 마련 ( 17.4/4) - 51 -

신중년 : 장기근속, 전직지원및신규일자리확대 ㅇ 장기근속 희망퇴직남용방지등근로계약종료전반에 대한개선방안마련 세이상신규고용자에대한실업급여단계적적용확대 * (1 단계 ) 도급 용역근로자우선적용 (2 단계 ) 69 세이하모든신규취업자검토 ㅇ 전직지원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의패키지지원등 전직지원서비스를강화하여퇴직 예정 자의원활한직장이동지원 * 중위소득 100% 초과신중년에게도보편적으로제공 ( 다만, 참여수당지급은제한 ) 비생계형 기술창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여창업의성공가능성제고 * 세대융합형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상권정보시스템고도화등과밀업종 진입억제및비생계형업종으로전환지원 ㅇ 일자리확대 축적된전문성과경험을활용할수있도록신중년 우선고용직종을개편 월 하고 적합직무일자리확대 * 공공기관우선고용의무화 (47종), 민간기관정보제공및고용확대권고 (83종) ** 신중년을신규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용창출장려금지원 ( 18년시범사업 2,000 명 ) 퇴직전문인력과 ㆍ사회적기업을연계하는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단계적확대추진 * ( 17 년 ) 6,000 명 ( 18 년 ) 7,000 명 ( 19 년 ) 성과를보아가며확대추진 교육및농어업창업자금지원등신중년귀농 귀어 귀촌활성화 新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계획 발표 ( 17.8.8, 2 차일자리위원회 ) - 52 -

장애인 외국인 : 장애인고용확대및외국인력적정관리체계 ㅇ 장애인 의무고용률상향 및국가 지자체 공무원 부담금부과 년 장애인훈련인프라확대등을통해장애인고용지원확대 * (`17 `19 년 ) 민간기업 2.9% 3.1%, 공공부문 3.2% 3.4% 고용장려금단가인상 경증장애인장려금감액제도폐지추진ㅇ 외국인 전문성 숙련수준별외국인력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사회통합비용을사업주에부과하는 고용부담금 도입검토 고용장려금제도개편 ㅇ저소득층등실제로지원이필요한취업취약계층에게집중지원되도록고용장려금제도개선 * 고용장려금지원대상을임금수준 성별 연령등으로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제도개선방안마련 ( 18년) 이행기반구축 : 지역별 산업별거버넌스 ㅇ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발전시켜지역일자리사업파악ㆍ 조정ㆍ연계지원등지역ㆍ산업별일자리문제의효과적대응 * 16 개시도에설치ㆍ운영중, 노ㆍ사ㆍ전문가ㆍ지자체ㆍ고용센터등참여 ㅇ지역별ㆍ산업별특성을고려한 일자리실천전략 을마련 하고 사업화및컨설팅지원 성과우수지역ㆍ산업부터점진적자율권확대 중장기적 으로지역ㆍ산업단위거버넌스중심일자리정책수립ㆍ집행 - 53 -

. 로드맵이행계획 1 이행점검체계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가협업하여이행상황주기적점검 ㅇ 개세부추진과제별주관부처를지정하고 주관부처는분기별이행상황을일자리기획단에제출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등이참여하는 로드맵현장점검단 을구성 일자리기획단 하여현장의의견반영 ㅇ로드맵정책과제이행점검결과를정기적으로일자리 상정 이행과정상의애로요인을점검하고 기존과제의보완 추가사항발굴논의 보완 추가과제중중요사항은경제관계장관회의등을통해별도대책으로발표 일자리로드맵에대한對국민소통강화 ㅇ로드맵정책과제이행점검결과를일자리 홈페이지게재 로드맵추진성과평가에국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 예 온라인 오프라인여론조사 ㅇ부처별일자리현장방문을활성화하여현장에서제기된정책과제를일자리로드맵에추가반영 * ( 예 ) 중소기업구인난, 청년구직난해결을위한현장기반형정책발굴을위해관계부처합동일자리카라반 ( 17.10.12~11.8, 국가산단 20 개소방문 ) 가동 업무평가를활용하여체계적성과관리 ㅇ로드맵 대중점과제및 개세부추진과제는정부업무평가의일자리과제로선정하여집중관리 ㅇ지자체 공공기관의일자리성과평가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민간부문 기업에대해서도체감도높은인센티브강구 - 54 -

2 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1.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고용영향평가강화 ( 고용부 ) 고용정책기본법및하위규정개정 예산사업고용영향평가강화 법령평가신설 타당성심사시일자리지표강화 ( 고용부 기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기준개편 신규투자사업일자리중심평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 ( 고용부 기재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예산편성시일자리비중확대 ( 중기부 행안부등 ) 일자리관련 R&D 선정시일자리점수확대 고용친화적세제개편 ( 기재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일자리중심정책금융지원체계개편 ( 금융위 ) 일자리기업자금공급평가강화 공공조달, 인 허가시일자리평가강화 ( 조달청 ) 일자리관련입법의신속추진지원 ( 고용부 법제처 ) -1 정부업무평가일자리평가비중확대 ( 국조실 ) 적격심사 지정기준개정일자리입법사전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평가지표마련일자리중심정부업무평가시행 -2 지자체합동평가시일자리평가강화 ( 행안부 ) -3 공공기관경영평가일자리반영 ( 기재부등 ) 평가기준신설 평가편람마련 일자리중심평가시행 일자리중심공기업평가시행 고용창출우수기업인센티브 포상 ( 고용부 ) 고용창출기업인센티브마련 고용탑신설 수여 - 55 -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일자리추진체계강화 ( 행안부 국조실등 ) 정부 지방조직관리지침개정 개정지침시행 일자리통계확충 ( 통계청 ) 고용의질지표개발 일자리통계개발 개선체계구축 2.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고용 산재보험사각지대해소 ( 고용부 ) 고용 산재보험보호수준강화 ( 고용부 ) -1 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 고용부 ) -2 민간위탁기관고용서비스품질제고 ( 고용부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관련법개정 취약계층대상적용확대 산재인정범위확대 국가일자리플랫폼기반마련 두루누리지원제도개편및지원대상확대 실업급여지급수준단계적인상 산재노동자직장복귀지원 고용복지 + 센터확충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 위탁기관품질인증기준구축시범운영후전면적용 ( 21 년 ~) 구직촉진지원제도개편 ( 고용부 )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대상 )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대상및수준확대 현장수요맞춤인력양성지원 ( 중기부 교육부등 ) 미래유망분야인력양성 ( 교육부 과기부등 ) 영마이스터신설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연 600 명, 18~ 22 년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직업교육마스터플랜공청회개최 4 차산업혁명선도혁신대학운영 (20 개교, 19 년 ~) 직업교육마스터플랜발표 혁신형인재양성기반마련 ( 교육부 고용부등 ) 전생애단계평생직업능력개발강화 ( 고용부 교육부 ) 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해소 ( 고용부 교육부 ) 고교학점제운영계획수립 한국형나노디그리모델개발 평생교육바우처도입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 평생경력진단시스템구축 평생직업훈련계좌신설 - 56 -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국가기술자격개편및역량체계구축 ( 고용부등 ) 미래유망분야자격신설 (17 개 ) 산업별역량체계구축 3.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현장민생공무원국가직 10 만명 ( 행안부 기재부 ) 현장민생공무원지방직 7.4 만명 ( 행안부 ) 국가현장민생공무원충원 지방현장민생공무원충원 사회서비스 1 단계 17 만명 ( 복지부 ) 사회서비스 2 단계 17 만명 ( 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1 단계 ) 사회서비스관리와진흥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2 단계 ) 직접고용전환등 ( 고용부 ) 1 단계전환추진 2 3 단계실태조사 전환기준마련 지속전환 공공기관인력충원 ( 기재부등 ) 중기인력운영계획수립 ( 국가공공기관 ) 정부기관근무혁신 ( 인사처등 ) 일자리나누기활용강화 초과근무시간저축휴가제 연가사용촉진제도입 4. 혁신형창업촉진 고급인력기술창업활성화 (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 창업기업의안정적성장기반확충 ( 중기부 조달청 ) 벤처기업확인제도전면개편 ( 중기부 ) 메이커스페이스개소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창업활성화혁신센터역할재정립공공조달창업기업구매확대벤처육성특별법개정 - 57 -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창업 벤처자금조달을투자중심으로전환 ( 중기부 ) 정책목적성벤처펀드조성기술보증기금법제정 벤처투자촉진법제정 원활한재도전환경조성 ( 중기부, 법무부 ) 연대보증폐지확대 압류제외현실화 창업 벤처부담및규제혁신 ( 중기부 ) 법인출자허용 창업지원법개정 벤처육성특별법개정 5.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제조업활력회복 ( 산업부 ) 산업혁신성장전략마련 주력산업의고도화지원 ( 산업부 ) 사업재편승인 ( 연 50 개, ~ 22 년 ) 중견기업경쟁력강화 ( 산업부 중기부 ) 중견기업정책혁신방안마련 중견기업성장디딤돌강화 (~ 22 년 ) 중소기업혁신성장 ( 중기부 산업부 ) 해운 조선산업경쟁력강화 ( 해수부 산업부 ) 농 어업융복합산업화활성화 ( 농림부 해수부등 ) 중소 중견기업수출확대 ( 산업부 중기부등 ) 더불어성장하는상생협력경제활성화 ( 중기부 공정위 ) R&D 혁신방안마련 온라인수출플랫폼구축 해양진흥공사설립 지역특화해외마케팅지원 친환경보조금제도확정 친환경선박건조지원및공공선박발주확대 스타트업스쿨, 농어촌관광 보육매니저도입 콘텐츠 자원확충 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융복합산업화지구확대 (~ 22 년 ) 상생법개정 수출바우처확대 불공정거래신고센터설치확대 외국인투자및유턴제도개편 ( 산업부 ) 투자유치제도통합방안마련 외촉법 유턴법 조특법개정외투 유턴기업지원강화 - 58 -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신산업육성 신시장창출규제혁신 ( 국조실 과기부 ) 규제발굴가이드라인마련 정보통신융합법개정 미래형신산업육성 ( 산업부 과기부등 ) 서비스산업혁신및신서비스시장창출 ( 기재부 중기부등 ) S/W 혁신 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 과기부 ) 과학기술기반고급일자리창출 ( 과기부 ) 금융서비스경쟁촉진및혁신인프라구축 ( 금융위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 자율차 드론등테스트베드구축 서비스산업혁신전략마련 공유경제종합계획수립 SW 산업진흥법개정 기술상용화지원 국가디지털전환 글로벌소프트웨어전문기업육성 ( 16 년 37 개 22 년 100 개 )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 과학문화사업생태계육성방안마련 크라우드펀딩규제혁신금융혁신지원법제정 -1 관광산업활성화 ( 문체부 해수부등 ) -2 콘텐츠 스포츠산업일자리창출 ( 문체부 ) 관광품질인증제도입 VR 종합지원센터조성 게임부스트센터조성 웹툰캠퍼스구축 스토리창작클러스터구축 지역콘텐츠기업육성센터구축, 스포츠우수선도기업지정 지원 ( 18 년 ~) -1 환경산업활성화 ( 환경부 ) 환경일자리창출계획확정 환경일자리창출계획이행관리 -2 보건산업혁신촉진 ( 복지부 ) 제약등분야별종합계획수립 ( 가칭 )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운영 방위산업진흥 ( 방사청 ) 국방 R&D 수행체계개편 건설산업경쟁력강화 ( 국토부 ) 건설산업발전방안 도시개발지원공사설립 6.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금융접근성제고 ( 금융위, 기재부 ) 사회적기업신용보증지원강화 사회성과보상사업확대 신협법개정 - 59 -

1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사회적경제판로지원 (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 사회적경제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 ) 사회적경제기업제품우선구매및경영평가반영 홈쇼핑 백화점등유통채널연계강화 사회적경제교육확대및대학내연계과정구축 사회적경제지원체계정비 ( 기재부 고용부 ) 사회적경제활성화법제정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설치 사회적경제진출분야확대 (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분야등지원확대 사회적가치실현체계구축 ( 기재부 )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 7. 지역일자리창출 -1 특구활성화를위한특구제도개편 ( 기재부 산업부 ) -2 연구개발특구활성화 ( 과기부등 ) 지역클러스터활성화방안마련 연구개발특구발전방안수립 특구별특례확대및기능조정 연계강화 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확대 ( 국토부 기재부 ) 지역내일자리지원기능통합 ( 고용부 ) 일자리친화형산업단지구축 ( 산업부 ) 혁신도시특별법개정혁신도시맞춤교육프로그램지원공공기관평가지침개정인적자원개발위원회일자리플랫폼기능강화지역 산업별고용실천전략실행력확보산업집적활성화법개정 지역투자촉진및시도간협력산업육성 ( 산업부등 ) 지역간협력사업개편 신산업육성 규제특례확대통한지역혁신거점육성 ( 중기부등 )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 산업부 국토부 ) 테스트베드형지역특구도입산학연 R&D 거점및창업벤처거점조성시도클러스터육성계획수립실증공간구축 - 60 -

1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혁신도시등지역성장거점육성 ( 국토부 ) 도시재생일자리창출 ( 국토부 ) 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확산 ( 고용부 ) 혁신도시특별법개정도시재생역량강화및기금융자지원도시재생기업지정 지원노사상생형일자리컨설팅사업실시 8.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기간제사용최소화를위한제도개선 ( 고용부 ) 정규직채용여건조성 ( 고용부 ) 비정규직차별적극적해소 ( 고용부 )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 ( 고용부 ) 비정규직의견참여통로확대 ( 고용부 ) 고용형태공시제 기업공시제강화 기간제법 파견법및시행령개정 정규직전환재정 세제지원 기간제법 파견법 출산휴가법령개정 1 년미만근속자퇴직금 연차휴가법령개정 원 하청노동자간격차해소방안마련 추진 근로자이해대변기구개선방안마련 관련법개정추진 근로자참여관련법개정추진 초기업단위교섭지원 9. 근로여건개선 -1 최저임금 1 만원달성추진 ( 고용부 ) 연간최저임금인상 -2 최저임금제도개선추진 ( 고용부 ) 최저임금제도개선 TF 운영최저임금제도개선안마련 산입범위등개정 소상공인생업안전망확충 ( 중기부등 )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제정 상생법개정 임금체불근절및체불근로자보호 ( 고용부 국토부 ) 노무비계약예규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등개정, 시범사업실시 - 61 -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공정임금체계확립 ( 고용부 ) 임금정보인프라구축공정임금구축및공정거래질서정책패키지마련 임금분포공시제도입추진 주 52 시간근로명확화 ( 고용부등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일 생활균형근로문화확산 ( 고용부등 ) 근무혁신 10 대제안캠페인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추진 중대재해예방등산업안전혁신 ( 고용부 ) 대형사고조사위원회운영 감정노동자보호법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 고용부 )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및노동인권교육활성화 사회적대화활성화 ( 고용부 ) 사회적대화기구체제정비 10.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고용장려금제도개편 ( 고용부 ) 유사 중복사업전면재검토 고용장려금제도단순화시행 -1 청년구직촉진수당및 2+1 장려금신설 ( 고용부 ) -2 청년의장기근속확대 ( 고용부 중기부 ) 취성패참여청년구직촉진수당지급 ( 17. 下 ~ 18 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 기업지원금통합 지급방식간소화 대상확대 참여경로확대 공공기관청년고용확대 ( 고용부 ) 청년의해외진출촉진 ( 고용부 외교부 ) 블라인드채용활성화 ( 고용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청년국제기구진출활성화방안마련 가이드라인마련 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비율상향 (~ 20 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블라인드채용의무화 민간기업확산 - 62 -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유망신직업발굴및관련인프라구축 ( 고용부 ) 차별없는여성일자리환경구축 ( 고용부 여가부 ) 여성경력유지지원 ( 고용부 여가부 ) 미래직업모의체험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확대 제 6 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마련 육아휴직급여인상 미래직업연구강화 창직활동체계적지원 남녀고용평등법개정 가족돌봄휴직제활성화방안마련 경력단절여성등재취업지원 ( 고용부 여가부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제정 경력단절여성특화서비스마련 특화서비스시행 여성일자리인프라구축 ( 여가부 ) 가족친화인증확대추진 아이돌봄정부지원상향 시간제정부지원확대 신중년근로자장기근속및전직지원 ( 고용부 ) 희망퇴직남용방지등근로계약종료에대한개선방안마련 -1 신중년근로자신규일자리확대 ( 고용부 ) 신중년고용우선직종개편 적합업무신중년고용창출장려금시범지원 ( 18 년, 2,000 명 ) -2 사회공헌일자리확충 ( 고용부 ) 사회공헌일자리사업단계적확대 (5 만명, ~ 22 년 ) 신중년창업활성화 ( 중기부 고용부 ) 세대융합형창업지원 재창업패키지사업확대 ( 18 년, 3,500 명 ) 귀농어 귀촌지원 ( 농림부 ) 신중년귀농창업교육확대 주택구입및농어업창업자금지원확대 장애인고용확대 ( 고용부 )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장애인근로지원강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개편 외국인력적정관리체계구축 ( 고용부 ) 외국인취업관리체계개편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