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보고대회겸제 5 차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일자리위원회
순서 Ⅰ. 보고안건 1 청년일자리대책 1 Ⅱ. 보고안건 2 청년고용촉진방안 19 Ⅲ. 보고안건 3 선취업 후학습활성화 39 Ⅳ. 보고안건 4 청년창업활성화방안 49 Ⅴ. 보고안건 5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창출방안 65 Ⅵ. 보고안건 6 해외지역전문가양성방안 77
보고안건 1 청년일자리대책 관계부처합동 - 1 -
순 서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5 추진방향 7 4 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8 2. 창업활성화 10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12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13 구조적대응 14 향후추진계획 15 첨부 : 기타추진과제 16-3 -
.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청년고용부진은구조적문제 * 전체 / 청년실업률격차 (%) : 90년대 3.4%p (3.3/6.7) 17년 6.1%p (3.7/9.8) * 청년체감실업률 (%) : ( 15)21.9 ( 16)22.1 ( 17)22.7 ➊ * 청년취업자수 ( 만명, 06 17) : ( 사무직 ) 26 ( 생산 ) 20 ( 전문 ) 8 ( 서비스 판매 )+13 * 기업의경력직채용비중 (%, 경총 ) : ( 09) 17 ( 17) 31 ➋ * 반도체등전자부품 조선 자동차고용증감 ( 만명, 연평균 ) : ( 10~ 13)+4.6 ( 14~ 17) 2.0 ➌ * 대기업일자리증감 ( 만명 ) : ( 95~ 96)+19 ( 06~ 10 평균 )+15 ( 11~ 16 평균 )+8 * 중소기업빈일자리수 ( 만개 ) : ( 15)20.4, ( 16)21.4, ( 17)20.1 * 벤처기업중창업3년내기업비중 (%) : ( 10)26.2 ( 16)5.8 ➍ * 높은대학진학률 ( 韓 69% / OECD 43%), 역량동질화 ( 상위 1% OECD 최하위 ) ➎ * 고용경직성지수 ( 13, OECD) : ( 韓 )2.37 (OECD)2.04 * 비정규직비중 (%, 06 17) : ( 전체 )35.4 32.9 ( 청년 )33.1 35.7 (30대 )29.7 20.6 (60대 )69.0 67.3-5 -
인구구조적요인에별도의대응없이는재난수준어려움예상 * 경제활동참가율 (%) : (15~19 세 )9.2 (20~24 세 )50.6 (25~29 세 )75.9 * 향후 3~4 년간에코세대실업증가로청년실업률상승 (9.8% 12% 수준 ) 전망 * 25~29 세인구증감 ( 만명 ) : ( 17)+9.5 ( 18) +11.0 ( 19)+8.3 ( 20)+5.5 ( 21)+4.5 ( 22) 3.8 20 10 0-10 -20 ( 전년동기비, 만명 ) '17~'21 년 39만명증가 10 15 20 25 15 10 5 0-5 -10 (%) 청년고용위기방치시성장잠재력하락 90 95 00 05 10 15 20 특단의한시대책 + 구조적대응병행필요 - 6 -
. 추진방향 당면과제대응 中企 α 구조적과제대응 - 7 -
. 4 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신규고용지원, 세금면제 신규고용지원금을받은기업에취업한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보장 ❶ ( 규모 ) 3 년간年 2,000 만원 (1 인당 667 만원 ) 3 년간 2,700 만원 (1 인당 900 만원 ) ❷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도포함 ❸ ( 최저고용요건 ) (30 인미만 )1 명고용부터지원, (30~100 인미만 )2 명고용부터지원, (100 인이상중소및중견 )3 명고용부터지원 (2+1) * 1 ( 감면율 ) 70 100%, 2 ( 연령상한 ) 29 34 세, 3 ( 기간 ) 3 5 년, 4 ( 일몰 ) 18 년 21 년 예 ) 中企평균초임 (2,500 만원 ) 청년의경우, 年 45 만원세금감소 주거 교통비경감 * ( 요건 ) 1 34세이하, 2 50인미만中企신규취업자또는중진공, 신 기보청년창업지원받은자 + 3 연소득 3,500만원이하 + 4 보증금 5천만원 (60m2) 이하주택 시중은행전세대출 (3.2%) 대비, 최대年 70 만원이자부담경감 *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등사용가능한청년동행카드발급 - 8 -
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300 + 기업 400 + 정부 900 = 2년 1,600 만원 ( 신설 ) 청년 600 + 기업 600( 고보지원 ) + 정부 1,800 = 3년 3,000 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 ( 현행 )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5년 2천만원이상 ( 신설 ) 청년 720 (5년 ) + 기업 1,500 (5년 ) + 정부 720 (3년 ) 5년 3천만원 ( 내일채움공제 ) 대기업 공공기관취업 * ( 중소 중견 ) 3년간 1인당年 700~1100 만원, ( 대기업 ) 2년간 1인당年 300만원 **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상대적으로우수한기업 * 예 ) 자동차부품ㆍ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ㆍ 5G, 스마트카, 웨어러블로봇 α * 정년잔여보수등을고려하여명퇴금外추가로퇴직위로금지급 中企경력자는중진공, 신 기보등中企관련공공기관채용시우대하고, 지방출자 출연기관도청년의무고용 ( 정원 3%) 시범도입 < 중소기업에새로취업한 30세 A씨가받는혜택은? > 산단에입주한중소기업 (50인미만 ) 에신규취업하여 2,500만원연봉 ( 中企대졸초임평균 ) 을받는경우, 年 1,035만원 +α 수준실질소득증가 소득지원 ( 세금감면 ) 자산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거비지원교통비지원합계 45 만원 800 만원 70 만원 120 만원 1,035 만원 +α * 수준 * α : 신규고용지원이임금인상으로이어지는경우소득추가 ( 최대 900 만원 ) 증가 대책효과에따라중기취업자실질소득이대기업수준에근접 : 대졸초임年임금 ( 만원, 16 경총 ) : ( 대기업 ) 약 3,800 ( 中企 ) 약 2,500-9 -
2. 창업활성화 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 * 본인만의혁신창업아이디어를 UCC 등을통해제작 응모 일반국민투표및민간전문가심사를거쳐지원대상선발 ** 창업경진대회및대학 주요기업 출연연추천등으로선발 * 창업초기펀드 (2,800억원) : 재정출자비율확대추진성장 (Scale-up) 지원 ( 약 2.3조원 ) : 조기투자성과보수, 펀드재원추가위탁운용 * 각분야별전문가가현장을직접방문하여기업애로해소 창업기업세금면제 * 1 ( 감면율 ) 3 년 75% + 2 년 50% 5 년 100%, 2 ( 연령상한 ) 29 34 세, 3 ( 업종 ) 청년 창업다수업종포함 ( 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등 ), 4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포함 - 10 -
민간주도창업지원, 지방창업우대 * 벤처캐피탈등민간운영사가 1 억원선투자 정부가 9 억원을매칭지원 * 신보사옥을청년창업공간으로리모델링하고기존창업공간을 DB 화하여활용도제고 대기업의창업 벤처기업지원유도 * 예 ) 현대차 : 스타트업육성, 조인트벤처설립, 대학등협업강화등추진 LG 그룹 : 마곡사이언스파크설립등으로협력업체와의연계기능강화 * 판교밸리등벤처집적단지에창업 벤처 중소기업 R&D 지원기능강화 기술혁신창업가 B 씨 < 청년창업가가받는혜택은? > ㅇ ( 예비창업 ) 1 억원의오픈바우처ㅇ ( 초기성장 ) 민간주도창업지원사업최대 10 억원 + 공공창업공간임대료절감 (1 천만원이상 ) + 年 1 백만원세무 특허등바우처 + 세금부담 0 원 ㅇ ( 본격성장 ) 후속민간주도창업지원사업최대 20 억원 + 혁신모험펀드투자 생활혁신형창업가 C 씨 ㅇ ( 창업초기 ) 1 천만원성공불융자 + 세금부담 0 원 ( 연매출 4,800 만원이하 ) ㅇ ( 본격성장 ) 5,000 만원투 융자 - 11 -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α 해외취 창업및장기해외봉사단 * 해외진출기업 한인기업 국제기구채널활용, 군산 통영지역에거점청년센터설립 α 新서비스 * ( 공유경제 ) 공유숙박허용 (180 일이내 ), 카풀운영기준마련, 공공기관회의실 주차장등공유 ** ( 지역 ) 7개시 도 단계적확대 ( 모델 ) 4개 치매 재활관리등 2개모델추가 *** 의료행위명확화를위한법령해석팀운영및新의료기기품목분류체계정비등 *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등으로세분화하여데이터활용성제고 ( 개인정보보호법등개정 ) - 12 -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軍장병취업 * 군전역장병 27 만명중 6.9 만명이진로미결정 ( 16 년 ),, * 복무중직무경력을구체적으로명시한인증서발급 취업시활용 ( 美 VMET 벤치마크 ) 선취업 - 후학습, 일학습병행제 < 한독상공회의소주관 아우스빌둥 사례 > 지원대상 : 특성화고 공업고교등 3 학년 ( 고용계약체결후급여지급 ) 참여기업 대학 : 메르세데스벤츠, BMW, 두원공과대, 여주대 교육과정 : 3 년간현장실습교육훈련 (OJT) & 전문대학교이론교육병행 미래핵심인재육성 * 유망산업분야 (AI, IoT 등 ) 해외연수 (1 년 ) 및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SW 고급인재육성등 * 참여대기업은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등인센티브제공 - 13 -
. 구조적대응 선택과집중투자로미래먹거리육성및일자리수요창출 사회보상체계혁신으로창업및中企여건을근본적으로개선 인적자본고도화, 미스매치해소를위해교육 훈련체계혁신 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시장구조개선 * 실업급여기간연장 (90~180 일 120~240 일 ), 장기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지급추진등 ** 예 ) 전용임대시설공급, 재정사업우선지원, 취득 재산세감면등세제혜택확대등 - 14 -
. 향후추진계획 정책수단별추진계획 * 성공불융자지침마련, 혁신모험펀드운용사보수체계개정등 * 공유숙박허용 ( 공유경제 ), 의료기기분류체계정비 ( 건강관리 ), 개인정보법개정 ( 빅데이터 ) 등 * 4 월내로지자체별추경 ( 안 ) 편성완료, 5 월중지방의회통과후본격집행 독려 구조적대응과제는임기내내지속추진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등이참여하는상설협의체신설 - 15 -
첨부기타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자기주도적구직활동청년지원을위해청년구직활동지원금확대 * ( 18 년 ) 30 만원, 3 개월 ( 19 년 ) 50 만원, 6 개월 ( 졸업 중퇴후 2 년이내청년대상 ) 기존산단리모델링 *, 신규산단모범사례조성 ** 을통해주거 복지 문화 교통여건등개선으로청년이가고싶은산단을조성 * 18 년시범산단 6 개소선정 22 년까지 25 개로확대 ** 신규국가산단및도첨산단대상 19. 上 3 개소이상착공 ( 21. 上준공 ) 지역특구세제지원시청년고용창출에대한인센티브강화 - 고용 1 인당감면한도적용시청년근로자고용에대한감면한도상향 * ( 現 ) 상시근로자 1,000 만원 ( 改 ) 청년상시근로자 2,000 만원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을우대하는방향으로정책자금개편 * * 1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을우대하는전용자금신설 (3 천억원 ), 2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정책자금이자환급제도확대 (1 명고용시 0.1 0.2%p ) 3 청년고용특별자금 2 배확대 ( 年 2 천억 4 천억원 ) 및대출한도 금리우대 <( 現 ) 2.74%(1 억원한도 ) ( 改 ) 1 명고용 : 2.54% / 2 명이상고용 : 2.34% ( 각 2 억원한도 )> 청년일자리창출효과중심 R&D 지원체계개편 * 1 R&D 지원금 4~5 억원당청년 1 명채용의무화 ( 과기부등 11 개부처, 1.2 조 2,600 명 ) 2 사업화단계기술료를청년채용시감면 (50%, 기술료징수총액 2 천억원 2,200 명 ) 3 청년채용인건비를민간매칭자금으로인정 (2,000 명 ) 건축물화재안전조사및 DB 구축사업시청년중심고용 - 전국 215 개소방서별합동점검단편성 운영, 1 개반점검인력 3~7 명 국유재산총조사시조사인력 50% 이상청년중심채용 ( 18 년, 약 1,000 명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 고용부, 18 년 1,114 억원 ) 을활용하여고용위기지역을우선선정하고청년일자리창출사업사전컨설팅등지원 대기업이협력사일자리창출지원시공정거래협약평가가점부여 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정기세무조사제외기업우선선정 노동시간단축이고용확대로연결되도록신규채용 임금보전 * 등지원강화, 일터혁신컨설팅확대등생산성제고지원 * 現신규채용인건비 (1 인당月 40~80 만원 ) 및임금보전 (1 인당月최대 40 만원 ) 지원 2. 창업활성화 청년고용우수기업에집중투자하는 일자리매칭펀드 (1 천억원 ) *, 청년일자리지원펀드 (1 천억원 ) 등신규벤처투자펀드조성 * 민간벤처캐피털이고용창출우수기업후속투자시정부가 1:1 매칭투자하는펀드 - 16 -
도시재생지역내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통해청년창업 ( 집수리 마을카페등 ) 활성화및업사이클분야 * 청년창업촉진 * 재활용품공유 거래가가능한 소재뱅크 구축, 온라인판매처구축, 지재권출원등패키지지원 22 년까지 450 개업사이클기업육성 (1,710 명고용창출 ) 청년창업농 어사업을확대하고, 복합형청년몰 을조성하여청년상인육성 ( 18 년, 400 명 +α 신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유휴공간 ( 국유재산 주민센터등 ) 을조사하여특성별창업공간으로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저가공급 글로벌창업특화 BI 운영 ( 베트남등아세안 ), 주요국엑셀러레이터 DB 구축 ( 매칭 ), TIPS 창업선도국창업플랫폼 ( 英 Enterprise-Hub 등 ) 연계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일본ㆍ아세안정책지원집중 (~ 22 년, 1.8 만명 ) - ( 일본 ) K-Move 스쿨인원을일본에집중배정 (3,200 명중 40% 이상 ) 하고, 한일대학간 3+1( 韓 3 년 + 日 1 년 日취업 ) 프로그램활성화 - ( 아세안 ) 청해진대학 * 지정및韓진출기업중간관리자연수과정을확대 (K-Move 스쿨 20% 이상 ) 하고, 청년 진출기업간연결활성화 ** * 대학의해외취업준비과정운영지원프로그램 ( 아세안 : 17 년 1 개 )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소개, 취업알선등실전기회제공 채용연결지원 세제, 입지등유턴기업인센티브를외투기업수준으로확대 * 1 ( 세제 ) 대기업부분복귀시조세감면신설 ( 법인 소득세 3 년간 100% + 2 년간 50%) 2 ( 입지 ) 국유재산수의계약허용, 장기임대 (50 년 ), 임대료특례 (1%) 및최대 100% 감면 3 ( 제도 ) 유턴기업선정, 각종서비스를일괄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구축 4 ( 기타 ) 일자리를창출하는유턴기업대상으로정책자금융자, R&D 사업등지원우대 4. 즉시취 ᆞ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개선 - 동일기업근속시中企의무종사기간단축 (2 1.5 년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허용 일반계고비진학자사전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 ( 고용센터 - 교육청 MOU, 18.7~), 일반고특화훈련과정확대 ( 18. 下, 2 3 천명 ) 등취업지원강화 병봉급인상과연계하여목돈마련저축제도 ( 희망적금 ) 확대 * 적립금상향, 추가금리및비과세혜택부여 유급지원병보수일반하사수준인상, 장기복무선택허용등으로유급지원병기회확대 ( 17 년 4,000 명 18 년이후年 8,500 명 ) 기업채용공고시서류전형평가기준공개유도및워크넷에 AI 매칭도입 사내대학및계약학과확충 : 운영비등재정지원강화 - ( 사내대학 ) 설립 운영요건완화 *, 시설장비비등인프라구축및운영비용지원 * 대학위탁및중소기업공동설립허용, 입학자격확대 (< 現 > 해당기업및협력업체직원에한정 < 改 > 타기업동종업계종사자도허용 ) - ( 계약학과 ) 입학 1 년만에취업후학업을병행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를신설하고, 운영대학에재정지원 (10 개교, 교당 20 억원 ) - 17 -
보고안건 2 청년고용촉진방안 - 기업 청년에대한인센티브강화중심으로 - 관계부처합동 - 19 -
차 례 Ⅰ. 청년고용현황및원인 23 Ⅱ. 청년이말하는청년일자리문제 25 Ⅲ. 정책방향 27 Ⅳ. 추진과제 28 Ⅴ. 추진일정 36-21 -
Ⅰ. 청년고용현황및원인 1. 청년고용현황 실업률상승과높은비경활인구비중 * 청년실업률 (%): ( 13) 8.0 (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고용률 (%): ( 13) 39.5 ( 14) 40.5 ( 15) 41.2 ( 16) 41.7 ( 17) 42.1 ( 18.1) 42.2 ( 18.2) 42.2 *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495 만명 ( 비경활비율 50.1%) * 취업준비자 ( 천명 ): ( 14) 402 ( 15) 443 ( 16) 450 ( 17) 489 구직단념자 ( 천명 ): ( 14) 141 ( 15) 185 ( 16) 193 ( 17) 203 일하는청년의낮은만족도 잦은이직 * 연령별시간당임금총액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원 ): (~29) 11,674 (30~39) 17,749 (40~49) 20,682 (50~59) 19,565 (60~) 14,831 * 직장인의 75.2% 가주 1 회이상야근, 80% 는연차를다쓰지못했다고응답 ( 잡코리아 ) * 직장내성희롱신고사건추이 ( 건수 ): 370( 13) 522( 15) 532( 17.10 월 ) - 23 -
2. 청년고용문제의원인 ( 수요 ) 저성장과노동시장이중구조 * 신입 / 경력직채용비중추이 (%): ( 09) 82.7 / 17.3 ( 17) 69.1 / 30.9( 경총 ) * 임금격차 ( 15.6 월기준 ): ( 대기업정규직 ) 100 ( 대기업비정규직 ) 65.0 ( 중소기업정규직 ) 49.7 ( 중소기업비정규직 ) 35.0 ( 공급 ) 인구요인과고학력자증가 * 고졸실업률 (%): ( 13) 8.8 ( 14) 10.0 ( 15) 10.0 ( 16) 10.2 ( 17) 9.5 대졸이상 (%): 7.4 8.5 8.5 9.6 10.2 * 첫취업소요기간 ( 개월 ): ( 05) 10.3 ( 09) 10.8 ( 13) 11.4 ( 17) 11.6 v - 24 -
Ⅱ. 청년이말하는청년일자리문제 일자리부족 * 500 대기업 64.2% 는올해상반기신규채용계획이없거나확정되지않은것으로조사 ( 잡코리아 ) 경력직채용공고가많아노동시장진입이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도입사기회를제공해주세요 ( 17 년현장노동청제안의견 ) 2+1 지원업종이협소해확대가필요합니다 ( 17 년현장노동청제안의견 ) 작은기업에서 3 명을한꺼번에뽑기힘들어요 ( 17 년기업간담회 ) 열악한중소기업일자리 * 대학생취업선호기업 (%): ( 정부기관 ) 34.2 ( 민간대기업 ) 16.9 ( 국영기업체 ) 16.4 ( 중소기업 ) 6.4 ( 17.11 월, 인구보건복지협회 ) * 현재연봉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 (%): ( 중소기업 ) 64.7 ( 중견기업 ) 60.0 ( 대기업 ) 44.6 ( 17.8 월, 청년희망재단 ) 대기업과중소기업임금차이가큰데누가중소기업을가려고하겠어요 ( 17.1 월, 청년간담회 ) 중소기업에가면임금은낮아도더나은게있어야할텐데, 야근도더많고기업문화도안좋은경우가많아서기피할수밖에없습니다 ( 17.12 월, 청년간담회 )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년이종료되면목돈수령후퇴사하려는청년들이많아, 기업입장에서는걱정이앞섭니다 ( 17.4 월, 기업간담회 ) 취직하자마자가입결정해야하고중간에이직하면재가입이불가능해서, 회사가마음에들지않아도 2 년간억지로붙잡혀있게됩니다 ( 18.1 월, 청년간담회 ) - 25 -
취업준비과정에서느끼는어려움 * 평균취업준비비용월 45.3 만원 ( 17.1 월, 참여단설문 ) * 취업준비에가장어려운점 : 비용마련 (26.6%), 시험합격의어려움 (21.4%), 심리적스트레스 (20.2%) 순 ( 17.8 월, 청년희망재단 ) * 17 년 11.3 만명이신청하여 362 억원의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 특정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고개인적으로취업준비하는청년들에게도지원이필요합니다 ( 17.10 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간담회 ) 공공기관, 은행등의채용비리소식이들릴때마다좌절감이큽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취업준비생들에게 무엇을보고뽑겠다 라는확실한시그널제공이필요합니다 ( 17.11 월, 노사정위청년고용협의회청년위원제안서 ) 왜떨어졌는지모르겠다는게너무힘들었어요 ( 17.12 월, 정책공모전 불합격사유한줄피드백 제안자 ) * 청년실업자훈련참여자는 17 년 126 천명 * 17 년취업성공패키지에 25 만명의청년참여 ( 18.1 기준취업률 77.5%) 내일배움카드로진행되는프로그램이제한적이어서, 수당이적더라도더좋은교육을받고자다른교육기관프로그램을선택했습니다 ( 17 년참여단인터뷰 ) 상담자체는만족도가떨어져서 너무형식적이었고, 분야에전문적이지않고잘모르시는부분이많았어요 ( 17 년취성패참여자인터뷰 ) 대학울타리를벗어난후에도스터디룸, 상담을제공하는곳이있으면좋겠습니다. 지방은서울과달리청년공간이많이부족해요 ( 18.2 월, 청년간담회 ) 대학에서진로교과를필수과목으로지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 수업내용의질, 수업담당교수님들의역량제고등이더중요합니다 ( 17 년 3 기청년정책참여단 ) - 26 -
Ⅲ. 정책방향 < 청년일자리대책 TF> 청년대표 + 전문가 ( 학계, 현장 ) + 정부관계부처 청년참여단 (250 명 ) ( 청년대표회의 ) 7 개청년단체대표와총 16 회회의 ( 17.11 월중순 ~)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 취업준비생, 대학생및고등학생, 재직자등 250 여명으로구성, 설문조사및권역별간담회등실시 ( 18.1 월 ~) ( 일자리위원회청년 TF) 청년단체대표, 학계 현장전문가, 노사로구성하여청년일자리정책논의 ( 17.12 월 ~) 청년이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는사회 청년구직자일자리안전망 구축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청년취업준비지원취업지원인프라개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증대세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취업청년소득형성 근로소득세면제 EITC 주거비저리융자 1 공정한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센터 투명채용확산 2 취업역량강화지원 직업능력개발 진로지원 1 취업연계인프라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2 청년일자리사업개선 3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 직장내괴롭힘근절 성희롱근절 - 27 -
Ⅳ. 추진과제 1.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 1 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 ( 18~ 21 년, 4 년한시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외업종은 5 인이상기업지원 ( 사행 유흥업종등제외 ) 구분 17년추경기개선 ( 18.1.16) 추가개선성장유망업종확대전체업종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등추가 ) 5인이상사업장적용 대상업종 (233개업종, + 전후방산업추가 18만개기업 )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499 개업종, 73만개기업 ) 5인미만포함 ) 기업규모중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추가 지원방식 3 명고용시 1 명지원 지원금액 3 년간연 2,000 만원 (1 인당 667 만원 ) 3 명이상고용시비례지원 ( 예 ) 4 인고용시 1.33 명 좌동 지원요건 - - - 28 - (30 인미만 ) 1명고용시부터지원 (30~99 인 ) 2인고용시부터지원 (100 인이상 ) 3인고용시부터지원 1인당연900만원고용위기지역 * 500만원추가청년내일채움공제와연계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희망시가입보장 ) 한도중소기업당 3 명기업당 90 명 (2+1 기준 30 명 ) 좌동 * 고용위기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 에따라지정
2. 고용증대세제 중소 (3년간 ) 구분 ( 단위 : 만원 ) 중견 (3년간 ) 대기업 (2년간 ) 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 700(2,100) 770(2,310) 450(1,350) - 일반기업 청년 1,000(3,000) 1,100(3,300) 700(2,100) 300(600) 청년친화기업정규직 1,500(4,500) 1,600(4,800) 1,200(3,600) 800(1,600) * 청년친화기업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 청년신규채용규모가다른기업에비해우수한기업으로설정 2 청년대상중소 중견기업취업인센티브 ( 18~ 21 년, 4 년한시 )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가기업에 700 만원을지원하며, 기업은이중 400 만원을청년내일채움공제에납입 * ( 예 ) 청년 600 + 정부 2,400 = 총 3,000 만원 - 29 -
* 청년 : 기업 : 재정분담비율을 1:2 이상 :1 로설정, 최대 3,000 만원까지지원 청년 720( 월 12, 5 년 ) + 기업 1,500( 월 25, 5 년 ) + 재정지원 720( 월 20, 3 년 ) 3,000 만원 2. 취업청년소득형성 * 전 월세보증금에대하여 3,500 만원까지저리 (1.2%) 대출 - 30 -
2. 청년의취업준비지원 1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 ( 18 년 ) 30 만원, 3 개월 ( 19 년 ) 50 만원, 6 개월 졸업학기부터실제로취업준비를하는것을감안할때, 적어도졸업직후부터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지원해야합니다 ( 17.12 월, 청년대표회의 ) * 온 오프라인신청 지원결정후취업역량및청년희망에따라 1~3 회대면상담 필요시심층상담, 훈련등필요한고용서비스연계 자기주도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청년의특성상구직활동을폭넓게인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 17.10 월, 참여단회의 ) 2. 청년센터신설 직접찾아가서상담받기보다채팅이나카톡으로상담을받을수있다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 18.1 월, 참여단간담회 ) 청년정책은정말많은데나에게맞는정책을찾기어려워시간을허비한적이많습니다. 한번에검색이가능했으면좋겠어요 ( 17.1 월, 참여단간담회 ) - 31 -
전국의청년공간을한눈에볼수있도록알려줬으면좋겠습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 군산 통영에거점청년센터를설립 ( 18. 下 ) 하여해외진출집중교육, 창업지원등제공 3. 투명채용확산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블라인드채용을의무화하고민간은기업대상컨설팅 교육 실시, 취업준비생대상설명회개최, 모범사례확산등추진 < 선발기준정보공개사례 > ( 한국체육산업개발 ) 계량지표 ( 교육이수학점및단위수, 관련자격증, 우대사항등 ) 및비계량지표 ( 분석적사고능력, 자발성등심사기준 ) 등평가기준공개 ( 공무원연금공단 ) 자격 교육 경력 경험사항등항목별배점및상세평가항목공개 < 선발기준정보공개사례 > ( 롯데 ) 인적성검사및역량 PT 토론 임원면접등전형별본인-합격자점수통지 (K T) 전년도공채합격자의특성 ( 직무연관자격증비율, 인턴유경험자비율등 ) ( 수자원공사 ) 직업기초능력 (NCS) 필기시험점수공개 ( 본인및응시자평균등 ) * 채용관련부당한청탁 강요및금전 향응의제공 수수를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부과 - 32 -
취업역량강화지원 1. 직업능력개발확대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일반실업자지원 : ( 기존 ) 13 만명 ( 추가 ) 1 만명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대졸예정자지원 : ( 기존 ) 2 만명 ( 추가 ) 0.5 만명 * 청년등수요자선호훈련중심으로내일배움카드지원확대추진 * 데이터사이언스교육과정, 고급디자인교육과정등 < 사업추진절차 > 청년선호 선정기준마련 우수훈련 시범사업과정수요파악 성과평가 심의위원회구성 과정선정 공고 실시 18.4월 5월 6월 7 ~ 12월 19.1 ~ 3월 2. 진로지원강화 <TF 논의내용 > 대학진로교과개설확대, 대학진로교육현황파악및개선방안마련 진로교과매뉴얼, 가이드북개발 보급및진로콘텐츠질제고 대학내진로 취업지원전담기구지정및인력배치등인프라마련 대학일자리센터효과적운영을위한부처간협업방안등 - 33 -
3. 취업지원인프라확충 1 취업연계 1. 취업성공패키지내실화 * 청년취업희망수요가높은분야중심으로시범운영실시후점진적확대, 전담상담사운영위탁기관에는위탁비상향지급등인센티브부여검토 취업성공패키지에서각분야와직무에특화된상담사가배치된다면효과성이높아질것같습니다 ( 17 년 2 기참여단제안내용 ) 취업성공패키지참여기간동안상담사가 3 번이나바뀌었습니다. 상담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상담사처우개선과관리강화가필요합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 성공금지급임금기준상향조정 (140 만원 165 만원 ) * 위탁기관평가시 취업처임금수준 관련, 가점확대 (5 점 10 점 ) 및가점을받을수있는기준임금상향 (160 만원이상 190 만원이상 ) 2. 일자리매칭활성화 - 34 -
청년일자리사업개선 직장문화개선 * 1 명당 1 년간월 40~80 만원지원 ** 월최대 40 만원지원 ( 보전임금의 80% 한도 ) * 근로시간단축, 휴가활성화등근무혁신을실현한기업지원 * 근로기준법상배려의무선언, 괴롭힘예방교육의무화, 가이드라인작성및컨설팅지원등 * 공공부문혁신방안 ( 18.2.27): 全공공기관특별점검, 예방지침표준안보급등 * 민간부문개선방안 ( 18.3.8): 성희롱처벌강화, 사내외신고시스템강화, 피해자상담 및권리구제효율화, 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 35 -
Ⅴ.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 36 -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 37 -
참고청년고용현황 < 청년 (15~29 세 ) 고용현황 ( 17 년기준 )> 청년층인구 1) 생산가능인구 군인 재소자등 1)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2, 고용률 3) 실업자 4), 실업률 5) 잠재취업가능자 6) 잠재구직자 6)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6) 체감실업, 체감실업률 6)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진학 취업준비등 - 상용 230 만명 - 임시 115 만명 - 일용 24 만명 - 고용주 4 만명 - 자영업 12 만명 - 무급가족 7 만명 취업준비 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총인구 : 경제활동인구상인구 ( 군인 재소자등제외 ) 928 만명 + 군인 재소자등추정인원약 60 만명 ( 일반사병 사회복무등 50 만명 + 직업군인 재소자 ) 2) 취업자 : 1 조사대상주간 (15 일이속한주 ) 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2 주당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3 직업또는사업체가있으나공장정비등일시적인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 3) 고용률 (%)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4) 실업자 : 조사주간에일을하지않았고, 4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며, 즉시취업이가능한자 5) 실업률 (%)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6) 체감실업률에는단시간근로자중추가취업희망 가능자, 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취업희망 가능자 ( 잠재구직자 ), 구직활동은하였지만조사주간중취업이불가능한자 ( 잠재취업가능자 ) 를광의의실업자로포함 7) 취업준비 =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 + 학원 기관수강외취업준비 - 38 -
보고안건 3 선취업 후학습활성화 관계부처합동 - 39 -
Ⅰ. 현황및필요성 v 취업을먼저선택한청년들도, 이후진학과해외유학등을통해고숙련전문가로성장할수있는사회적기반마련 노동시장학력미스매치 선취업지원강화 후진학자친화적학습환경조성부족 후학습기회확대 해외유학등을통한고숙련전문가단계로의이행경로구축미흡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 41 -
, Ⅱ.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지속가능한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 <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선취업지원강화 후학습기회확대 선취업지원 - 후학습확대 통합모델운영 글로벌전문인력 양성지원 < 단계별추진과제요약 > - 42 -
Ⅲ. 추진과제 선취업지원강화 중소기업취업연계장려금신설 현장실습훈련전담인력지원 일반계고비진학자직업교육지원 4차산업혁명선도고졸인력양성 - 43 -
후학습기회확대 후진학자친화적학습환경구축 기업의후진학배려문화조성 - 44 -
사내대학확대및활성화 선취업지원 - 후학습확대 통합모델운영 v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제도신설및지원 [ 학업 ] [ 학업과일병행 ] - 45 -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직업계고출신기술 기능인국비유학확대 중소기업재직자해외직무연수프로그램신설 - 46 -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1. 선취업지원강화 중소기업취업연계장려금신설교육부 18. 하반기 현장실습훈련전담인력지원고용부 18. 하반기 일반계고비진학자직업교육지원고용부 18. 하반기 4 차산업혁명선도고졸인력양성고용부 19. 2. 후학습기회확대 후진학자친화적학습환경구축교육부 18. 하반기 기업의후진학배려문화조성고용부 19. 사내대학활성화교육부 18. 하반기 3. 선취업지원 - 후진학확대 통합모델운영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제도신설교육부 18. 상반기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선정및운영비지원교육부 19. 4.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직업계고출신기술 기능인국비유학확대교육부 18. 하반기 중소기업재직자해외직무연수프로그램신설중기부 18. 하반기 - 47 -
보고안건 4 청년창업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 49 -
목차 Ⅰ. 추진배경 53 Ⅱ. 기본방향 55 Ⅲ. 추진방안 56 1. 기술혁신기반창업 56 2. 생활혁신기반창업 59 3. 창업친화적환경조성 61 Ⅳ. 추진계획 64-51 -
Ⅰ. 추진배경 현황 * 12~ 14 년간평균취업자수증가 (26.8 만명 ) 의 89.6% 가 1 년이내창업기업에서, 17.9% 가창업 1~5 년사이의기업에서발생 ( 17. 한국개발연구원 ) * 유니콘 ( 기업가치 1 조원이상 ) 창업당시 CEO 평균연령 : 33.6 세 / 데카콘 ( 기업가치 10 조원이상 ) 창업당시 CEO 평균연령 : 31.3 세 ( 18. 중소기업연구원 ) * 미국 ( 스타트업아메리카 ), 중국 ( 대중창업만인혁신 ), 이스라엘 ( 스타트업네이션 ) 등 * 기업ㆍ대학등우수인력의창업촉진, 혁신모험펀드등투자확대, 회수시장등선순환생태계조성 구분교육부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특허청계 18. 예산 ( 억원 ) 294 130 37 48 182 128 6,993 112 7,924-53 -
문제점 주요국창업생태계지표비교 구분중국미국한국 창업률 ( 창업수 / 기존기업수 ) 41.0% 7.4% 9.0% GDP 대비벤처투자금액 0.28% 0.37% 0.13% 회수시장내 M&A 비중 21.6% 93.7% 10.5% 구글 : 검색 AI, 클라우드플랫폼으로확대 * ( 주요사례 ) Youtube( 06.), 모토롤라 ( 11.), DeepMind(AI 플랫폼업체, 14.), Nest Labs( 홈 IoT 플랫폼기업, 14.), Orbitera( 클라우드플랫폼 SW 회사, 16.) 알리바바 :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물류, 공동구매, 동영상포털시장진출 * ( 주요사례 ) Yahoo( 검색엔진, 11.), Weibo corp(sns, 13.), Chinavision Media Group( 미디어콘텐츠 ), Intime Retail( 백화점, 14.), Youkou Tudou( 온라인콘텐츠, 14.) - 54 -
Ⅱ. 기본방향 ➊ ➋ ➌ * ( 예시 ) TIPS 방식확대, 창업사업화패키지지원등 * ( 예시 ) 지역창업마을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등 * ( 예시 )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등 청년창업활성화주요과제 1 ( 기술혁신창업 ) 창업경진대회등을통해스타창업자를발굴하고, 유망기업의성장촉진을위해 R&D, 투자등일관지원강화 2 ( 생활혁신창업 ) 기술기반창업뿐만아니라참신한아이디어에기반한청년창업을촉진하고, 소셜벤처창업도활성화 3 ( 창업친화적환경 ) 세금등창업자의부담을완화하고, 창업마을조성등을통해자율적교류ㆍ협업생태계구축 - 55 -
Ⅲ. 추진방안 ❶ ( 기술혁신기반창업 ) 혁신창업자발굴부터성장까지지원 * ( 예시 ) 본선진출 100 여개창업팀을대상으로, 전문가평가단및시청자온라인투표를통하여우수창업자 ( 왕중왕 8 개팀 ) 를선발하는과정방영 * 예선및본선을 VC, 창업전문가등이참여기업을심사하는 IR 방식으로진행 * ( 예시 ) 핀베타 : 현대카드의핀테크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 ( 공간제공, 멘토링및기술협력 ) * 창업경진대회및대학 주요기업 출연연추천등으로선발 ( 사례 ) 이스라엘 TIP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91.~ 계속 ) 민간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 가선별한창업프로젝트에대해정부가평가 선정시 R&D 비용을민간이 15%, 정부가 85% 지원 개발에성공하여매출이발생한창업기업에대해연매출액의 3% 를징수하여, 최대정부지원금액까지회수 - 56 -
* 지원기업창업자중석 박사 55.7%, 국 내외대기업출신 28.4% * 기업대표자가만 39세이하인기업, 전체고용인력중청년인력 ( 만39세이하 ) 이 50% 이상기업, 후속지원기간중 2인이상청년신규고용계획이있는경우등 * ( 예시 ) 조기투자성과보수, 피투자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성과보수, 펀드재원추가등 * 청년창업펀드 (10,755 억원운용중 ) 등의고용성과를분석 일자리창출우수기준설정 - 57 -
* 예 ) 현대차 : 스타트업육성, 조인트벤처설립, 대학등협업강화등추진 LG 그룹 : 마곡사이언스파크설립등으로협력업체와의연계기능강화 * 판교밸리등벤처집적단지의창업 벤처 중소기업지원기능강화 * 사업화자금최대 3 천만원지원 ( 18. 33 억원 ), 고용등후속지원 2 천만원추가 * K-Startup 그랜드챌린지비즈니스미팅데이개최시판교제 2 밸리입주사들을초청, 기업소개및국내 ž 외기업간연계, 국내 ž 외스타트업간 네트워킹데이 개최 * 영국공학한림원의기술창업육성프로그램인 Enterprise-Hub 를통해 TIPS 창업팀의유럽진출및현지 VC 의투자유치를지원 - 58 -
❷ ( 생활혁신기반창업 ) 생활형아이디어및소셜벤처창업촉진 * ( 예시 ) 반려견용품 DIY 패키지, 프리저브드플라워전문점, 친환경세정용품제작공방 * 본인만의혁신창업아이디어를 UCC 등을통해제작 응모 일반국민투표및민간전문가심사를거쳐지원대상선발 * 융자시성공조건을융자기관과협의하여설정 조건충족시상환, 폐업시감면 ( 15.) 개별지원 ( 중단 ) ( 16.~ 17.) 청년몰 ( 단순집적, 20 개이상 ) ( 18.) 복합청년몰 * 1점포매입형 : S시ㅇㅇ시장 ( 시장건물 2층 86개가빈점포 市가매입 ) 2신축형 : O시ㅇㅇ시장 ( 지자체가부지를매입한후다점포건물을신축 ) * ( 중기부 ) 주차장, 고객센터등 + ( 타부처 ) 문체부 ( 청년두레 ), 행안부 ( 마을기업 ) 등 * ( 대학등민간 ) 창업보육실, 전시 판매장,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등 - 59 -
복합청년몰구축개념도 전통시장내청년몰조성공간확보 1 지자체점포매입 2 부지매입후건물신축 3 장기임대 (5 년이상 ) 부처민간협업 상생스토어 ( 대기업 ) 장난감도서관 ( 민간 ) 청년점포 아이맘까페 ( 지자체 ) 청년점포 다목적홀 ( 중기부 ) 마을기업 ( 행안부 ) 청년두레 ( 문화부 ) 청년점포 오픈인큐베이터 ( 중기부 ) 어린이집 ( 민간 ) 방과후교실 ( 지자체 ) * ( 예시 ) 가금농장창업시민간기업하림과방역컨설팅및유통ㆍ판로지원등네트워크구축 * 18년 1,000억원조성추진, 모태펀드가 80% 를출자하고, 민간이 20% 매칭 ** 18년소셜벤처투자, 창업사업화를전문으로하는 TIPS 운영사선정추진 [ 성수동소셜벤처집적단지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溫등창업지원공간이구축되어있고, 180 여개기업, 3 천여명이모여소셜벤처밸리를형성 - 60 -
❸ 창업부담완화및창업친화적환경조성 * 청년창업기업 14 만개혜택, 연 2,500 억원감면효과 구분 현행 개선 1 감면율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2 연령확대 15~29세 15~34세 3 지역완화 수도권과밀지역제외 수도권과밀지역포함 4 업종추가 제조업등 28개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등추가 ( 예시 ) 창조경제혁신센터 Support Hub 운영방안 ( 법률 특허 ) 공익법무관, IP전문컨설턴트 특허거래전문관연계지원 ( 금융 ) 기보등과연계하여전문인력파견 ( 컨설팅 ) K-ICT 창업멘토단, 비즈니스지원단등인력활용 ( 고용 노무 세무 ) 전문인력상주또는정기상담제방식등으로운영 * ( 기재부 ) 유휴국유재산, (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상가, ( 행안부 ) 주민센터등 ➊ * ( 예시 ) VC ㆍ액셀러레이터입주, 메이커스페이스구축, 네트워킹을위한교류공간조성등 - 61 -
* 200~300 개청년창업기업입주, 정책금융기관등입주를통한창업지원 ➋ * 혁신창업기업입주공간 ( 예 : TIPS 타운 ) 을대전 ( 연구단지 ) 등지역으로확산 ➊ * ( 예시 ) 유휴공간을활용한창업공간제공, 창업자임대주택제공등 ➋ * ( 사례 ) 정부ㆍ대전시공동출자 ( 각 445 억원, 200 억원 ) 로 3,337 억원지역펀드결성 ( 17.12.) - 62 -
* 추진방향 : 1 수요자관점에서단순화, 2 성공사례육성을위한전략적집중 * 창업초기 (3 년이내 ) 기업에대해연 100 만원한도로지원 * ( 책임경영심사 ) 법인대표의도덕성 책임성 신뢰성등평가 *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등을일괄지원, 18 년예산 150 억원, 290 명지원 - 63 -
Ⅳ. 추진계획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1. 혁신창업자발굴성장지원 2. 생활형아이디어및소셜벤처창업촉진 3. 창업부담완화및창업친화적환경조성 - 64 -
보고안건 5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창출방안 관계부처합동 - 65 -
목 차. 추진배경 69. 기본방향 71. 사업내용 72. 향후계획 76-67 -
. 추진배경 1. 지역사회실태 청년유출과지방소멸위기 지역사회활력저하 * 전국시군구중 58% 가최근 15 년인구감소, 35% 는 30 년내소멸 ( 16, 한국고용정보원 ) * 비수도권청년순유출 (15~29 세, 통계청 ) : ( 15) 4.2 만명, ( 16) 5.6 만명, ( 17) 5.9 만명 * OECD 공동체지표 : ( 14) 34 위 /36 개국, ( 15) 36 위 /36 개국, ( 16) 37 위 /38 개국 2. 지역청년일자리여건 지역고용시장은구인 - 구직간미스매치 (mismatch) 문제심각 * 빈일자리 ( 17, 고용부 ) : (300 인미만 ) 19.9 만개 (96.4%), (300 인이상 ) 0.7 만개 (3.6%) * 중소기업기피이유 (7점만점, 17, 중소기업학회 ) : 급여 (5.7), 근무환경 (5.4), 사회적인정 (5.3) 등 ** 청년실업자 (15~29세, 17, 통계청 ) : ( 전체 ) 42.6만명, ( 수도권 ) 24.6만명 (57.7%) - 69 -
3. 그간의정책대응 한시적인직접일자리중심 취 창업, 정착으로의연계미약 * 지자체청년일자리사업 ( 17) : 총 226 개사업, 832 억원 ( 직접일자리 38.9%, 고용장려금 18.9%, 고용서비스 16.3%, 창업지원 16.1%, 직업훈련 10.9%) 중앙부처주도의하향식사업 지역별특성에대한고려미흡 * 청년일자리사업 ( 17) : ( 국가 ) 60 개, 2 조 5,934 억원, ( 지자체 ) 226 개사업, 832 억원 - 70 -
. 기본방향 지역 현장중심 청년일자리프로젝트 α 상향식 분권형사업 다년도 통합형사업 ( 지속가능한일자리 + 주거 복지등 ) 제대로된 지역청년일자리 7 만개 + α 창출 지역 현장중심청년일자리프로젝트 상향식 분권형사업 다년도 통합형사업 지방자치단체우수사례의국가시책사업화 지방자치단체청년일자리우수사업의모델화 국가예산지원으로확산뒷받침 - 71 -
. 사업내용 청년일자리구체적 기본유형 예시 사업설계 타당성검토, 예산지원 사업시행 현장점검, 성과관리 1. 기본유형설계 지역선도사례의발전 보완 청년일자리기본유형 설계 * 지방공공부문일자리우수사례발표대회,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등 ➊ ➋ ➌ 2. 기본유형예시 지역정착지원형 ( 예 ) 전남 마을로프로젝트 : 마을사업장 ( 마을기업, 농어업법인등 ) 과미취업청년을 1:1 매칭하여청년일자리창출및마을공동체활성화 - 72 -
* ( 예 )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중소 향토기업, 지역우수사업체, 영농 영어조합법인 * ( 예 ) 연간 2,400만원 + α * ( 예 ) 연간 1,000 만원내외 * ( 예 ) 빈집리모델링지원, 교통비지원등 생태계조성형 ( 예 ) 부산 청춘드림카 : 교통여건이열악한도심외곽산업단지에신규취업한청년에게전기차임차료를지원 ( 최대 3 년간 ) 하여일자리미스매치해소 ( 예 ) 순천 청춘창고 : 리모델링한빈창고를청년상인에게저렴하게임대하고창업인큐베이팅, 문화행사등을지원하여 청년 문화중심의복합상권조성 - 73 -
* ( 예 ) 산단신규취업청년에게차량임차료지원, 구도심유휴공간을청년점포로리모델링하여임대료지원, 관광지인근청년예술가전시 작업공간지원 * ( 예 ) 지역내전기차제조사및협력사협업, 지역내연구기관을활용한기업컨설팅 * ( 예 ) 주거 교통, 창업공간 기술, 컨설팅, 마케팅, 환경개선등 지역사회서비스형 ( 예 ) 서울 뉴딜일자리 : 단순생계보조형일자리가아닌, 지역사회에필요한서비스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를발굴, 일경험및직무능력배양을통해민간일자리로연계 ( 국제행사코디네이터, 빅데이터코디네이터, 여성안심보안관등 ) * ( 예 ) 문화, 교육, 돌봄, 환경, 안전등 - 74 -
* ( 예 ) 풀타임 2,400 만원, 파트파임 ( 평균 ) 1,500 만원 * ( 예 )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등에서주 25 시간일경험지원, 구직활동기회보장 * ( 예 ) 파트타임에서풀타임전환, 취 창업연계를위한교육지원, 교육비 장학금등지원 * ( 예 ) 사업참여청년채용기업인센티브 ( 공공조달, 세제등 ) 제공등 3. 기본유형활용 청년일자리기본유형 지자체의자율적 탄력적사업설계 사업규모 ( 안 ) α - 75 -
. 향후계획 사전준비 * 중앙부처및타지자체사업도포함 사업화추진 * ( 예 ) 국고보조차등지원, 특별교부세우선지급, 지자체평가시우대 * ( 예 ) 전남 마을로, 부산 청춘드림카, 광주 청년드림,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후관리 - 76 -
보고안건 6 해외지역전문가양성방안 관계부처합동 - 77 -
. 현황및대응방향 현황 * 해외취업자 ( 명 ) : ( 14)1,679 ( 15)2,903 ( 16)4,811 ( 17)5,118 * 2030세대 79.1% 가양호한임금 근무환경, 경력개발등으로해외취업희망 * ( 일 ) 청년인구감소 ( 12 21: 172 만명 ), ( 베 ) 현지진출기업증가 ( 해외투자 12: 9.8 16: 22.7 억불 ) ( 인니등 ) 고급인력부족 (15~34 세중대졸자비중 (%): ( 한 )70 ( 인니 ) 13 ( 인도 ) 14 ( 칠레 ) 30) * 해외구인기업선호구직자요건 (%, KOTRA) : ( 지식 경험 )37.8, ( 언어능력 )33.1, ( 도전정신 )16.9 구직자전공 (%, KOTRA) : ( 전공무관 )31.8, (IT/ 공학 )29.1, ( 기타 )29.1 * 해외취업장애요인 ( 잡코리아, %) : ( 어학능력 )50.7 ( 주거및생활비 )40.8 ( 문화차이 )31.0 대응방향 - 79 -
. 추진방안 해외취업성공형및전문경험활용형국내취업지원병행추진 현황 * K-Move 취업처현황 ( 산업인력공단, 18): ( 만족도 ) 56점, ( 추천의향 ) 49% 취업자의 20% 는 K-Move스쿨구인공고와실제업무환경이다름을지적 * 교포무역인네트워크규모 : ( 05) 42 개국 4,600 명 ( 17) 71 개국 27,000 명 * World Friends Korea, 18 년파견계획 4,318 명 (1 년이상장기봉사단약 2,000 명 ) 개선방안 일본 ᆞ 아세안정책지원집중 '22 년까지 1.8 만명취업지원 * 한일대학간 3+1( 韓 3 년 + 日 1 년 日취업 ) 프로그램활성화 * 대학의해외취업준비과정운영지원프로그램 ( 아세안 : 17 년 1 개 18 22 년年 3 개신설 )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소개, 취업알선등실전기회제공 채용연결지원 - 80 -
해외진출기업취업성공형 K-Move 트랙 신설 글로벌네트워크활용한해외진출기회확대, * (3 500 ) * 항공료 체제비등지원, 교육 매칭 사후관리등全과정일괄지원 ( 회원사직접채용 ) JPO, 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한개도국진출지원 KOICA 등장기해외봉사단확대및취업연계강화 α ❶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사회적기업취업등지원을위한컨설팅 교육제공 ❷ KOICA 채용시혜택부여 ( 필기전형가산점 ) ❸ 현지관리인력증원 ( 18 년 110 명 ) 등을통해봉사단관리내실화 - 81 -
해외취업경력의국내시스템연계를통한재도약지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신청시의무참여 ( 온라인외국어강의수강등인센티브마련 ) ** 해외진출경험이필요한국내기업및국내외국계기업, 해외재취업등알선 해외진출인력양성 內 * ( : ITㆍ ) (2,000 ) * 18 년기준플랜트건설등업종관련 29 개과정운영 ( 약 3 천명대상 ) 해외일자리의질제고를위한사전 - 사후관리강화 현황 * 現선진국은 1,6 개월각각 100 만원, 개도국은각각 200 만원의정착지원금지급 개선방안 해외진출지원등을위한권역별거점 청년센터 설립 - 82 -
* ( 보조금 ) 1인당 1,500 만원 (K-Move 트랙 Ⅱ) 군산ㆍ통영과정은추가인센티브제공 ** 예 ) 일본 (IT), 베트남 ( 중간관리자 ) 미국 ( 물류 ) 진출을위한 6~12개월집중교육과정 * 입사지원을위한사진촬영, 자기소개서첨삭, 면접용정장무료대여등 해외개도국진출시정착금지원확대 400 800 * ( 現 ) 400 만원 (1 개월 /6 개월각 200) ( 改 ) 800 만원 (1 개월 300/6 개월 200/12 개월 300) 재외공관의해외취업현장관리역할강화 * 재외공관기업지원활동강화사업 ( 年 12 억원 ), 고용부 공관협업사업 ( 年 2 억원 ) 대상 * 공관장 ( 단장 ), KOTRA 무역관, 산업인력공단, 진출기업등으로구성 해외기업 DB 구축등해외취업사후관리인프라강화 * 재외동포재단등추천, 매출액 직원수 임금등이일정수준이상등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