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에철스크랩등을거래시매입자가부가가치세를매출자에게 직접지급하지아니하고, 지정금융기관의전용계좌에입금하면이를지정 금융기관이국고에납입하는제도 조특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제 3 호 대상사업자 : 철스크랩을취급하는모든사업자 대상품목 : 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및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 ` (HS 코드철스크랩 7204, 조회경로관세청홈페이지우측퀵메뉴의품목분류 세계 HS 관세율표 제 15 부비금속과그제품 제 72 류철강해설서 ) 전용계좌 : 공급가액 부가세결제시반드시전용계좌사용 - 미사용시거래쌍방가산세 ( 제품가액의 10%), 매입세액불공제 - 공급시기후부가세지연입금시 1 일 0.03% 가산세
금융회사확대 납세자편의증진을위해지정금융회사확대 ( 16.09 월고시예정 ) 철스크랩확대 조특법 (106 조의 9) 개정으로철스크랩 ( 16.10 월시행 ) 에대해적용대상추가 구리스크랩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9) 개정으로구리스크랩 ( 14.1 월시행 ) 에대해적용대상확대 제도도입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4) 개정으로금지금 ( 08.7 월시행 ) 에대해매입자납부제도신설
. 당해사업자가매입처로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 ) 은그사업자의 매출처에서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범위에서환급할수있다. 주요내용설명 ` ` 거래시점에 ( 매출 ) 부가가치세액의국고로납부되어사업자금동결에따른자금부담완화를위해시행수입업자는수입시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는전용계좌에입금된매입세액으로보아매출세액범위내에서환급환급되지않고남아있는세액은분기말다음달 25일까지국고수납 ( 국세청고시 )
1 매입 - B 는 A 로부터철스크랩을 1,000 원에공급받아매입세액 100 원을 A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2 매출 - B 는 C 에게 1,200 원에공급하여 B 의매출세액 120 원을 C 가 B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3 환급 - 2 와동시에 B 의매출세액 120 원중기등록된매입세액 100 원을 B 에게즉시환급 4 국고납부 - 과세기간 ( 분기 ) 익월 25 일부가세관리계정에남아있는매출세액 20 원을국고에입금
주요내용설명 스크랩등물품수입업자가수입부가가치세를전용계좌를통해환급받기위해 세무서환급신청신청서검토환급액은행통보절차진행 * 국세청고시제2014-5호 구리스크랩등제품의가액및부가가치세를입금하여야하는금융회사의지정등 16.9월개정예정 ` 스크랩등물품수입사업자가수입부가세환급신청한경우세무서담당자가 관세청수입통관자료를검토하는화면구축예정 (2016 년 10 월 ) 국세청의환급검토서를전용망을통해은행에자동으로통보하는시스템구축 예정 (2016 년 10 월 )
` 에 금또는스크랩사업자에대한예정고지세액을결정하는경우그결정세 액에서금또는스크랩거래계좌로부터국고납부되는세액을차감한다. 주요내용설명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하지않는개인사업자의납세부담을경감하기위해예정고지세액결정시국고입금예정세액을차감하여고지서발송개인사업자가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등의사유로예정신고를하는경우는 ( 예정고지취소 ) 거래계좌에서국고로입금되는세액을차감하여신고 납부 ( 신고서 24 번란 )
금 구리 철스크랩계좌를사용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은경우거래금액의 ( 매입자납부익금또는손금 ) 일정비율을소득세 법인세에서세액공제 주요내용설명 제도시행에따른사업자의급격한세부담증가를방지하기위해도입 세액공제금액 (1 또는 2 중사업장별선택 ) ` 1 증가분방식 - 전체익금 손금의합계액중매입자납부관련익금 손금합계액의전년대비증가액 50% 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공제 2 ` 당기분방식 - 전체익금 손금의합계액중매입자납부관련익금 손금합계액의 5% 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공제
스크랩등을공급받은자가스크랩거래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지않은경우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않음 스크랩등거래시스크랩거래계좌를사용하지않고결제하거나결제받은경우거래쌍방에게제품가액의 10% 를납부세액에가산 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에부가가치세를입금하지않은경우익일부터입금한날까지 1 일 0.03% 납부세액에가산
부가가치세만결제 A : 스크랩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3 백만원부과 B : 스크랩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3 백만원부과 공급가액만결제 B : 부가가치세 3 백만원매입세액불공제및입금할때까지지연가산세 지연납부 B :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 3 백만원은공제, 부가가치세지연입금가산세 54 천원을부가가치세신고서에반영 ( 신고서제 2 장가산세명세중 76 번 )
. 스크랩등거래시스크랩거래계좌를사용하지않고결제하거나결제 받은경우거래쌍방에게제품가액의 10% 를가산세로징수한다. (2016.1.1 시행 ) 주요내용설명 ` ` 종전에는미사용가산세율이 20% 이었으나 10% 로인하됨에따라사업자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납세협력비용경감효과기대금관련제품에대한미사용가산세도동일하게 (20% 10%) 인하 ( 조특법제106조의4 제7항 )
. 스크랩사업자가스크랩등을공급받았을때에는그공급을받은때나세 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에스크랩거래계좌를사용하여입금하여야한다. 주요내용설명 종전에는물품을공급받은때에입금했어야됐으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로입금시기를완화하여조특법과부가세법의차이점해소 ` 조특법의매입자납부제도는부가세법의거래징수제의예외규정으로 세금계산서발행 & 전용계좌간입금 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해야됨 ` 금관련제품도동일하게완화 ( 조특법제 106 조의 4 제 3 항 )
예정신고 ( 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 한의제매입세액은스크랩계좌상의매출세액을한도로지정은행에의해입금 국세청환급이아니며, 금관련제품은적용대상아님 예정신고서상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43 번 ) 에는구리 철스크랩매입세액을포함하여기재 *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 에도구리 철스크랩매입명세를포함 개인사업자는스크랩등의경우법제 108 조의 2 따라의제매입공제특례를적용받아예정신고를선택할수있지만, 금관련제품의경우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사유에만예정신고가능
국고입금예정세액 1 기업인터넷뱅킹 2 기업별맞춤서비스 3 금거래또는스크랩등거래 4 금또는스크랩등거래조회 5 부가세환급내역조회 또는고객센터의상담원을통해확인 예 ) 7 월 1 일 ~ 25 일의기간동안 4~6 월거래분에대한취소또는감소거래를하는경우 국고입금예정세액 이변동되므로, 최종적으로다시조회후신고 * 4~6 월거래에대한취소 감소는 7 월 25 일지정은행영업시간까지만가능 또한예정신고를하지않은사업자는 1 2 분기의 국고입금예정세액 을합산
계좌이용시혼동하기쉬운사항 일반거래는매입자가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하여입금하지만, 취소또는감소거래는매출자가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하여입금 기업구매자금대출로즉시결제한경우공급가액을전용계좌로입금할수없으며, 부가가치세만전용계좌로입금 외상결제 는매입자가금스크랩의공급가액일부를외상으로하는경우사용하며, 외상변제 는외상결제이후남은거래대금을상환하는경우에사용 사업자착오로대금결제시 외상변제 가아닌 외상결제 를체크하는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으며, 이경우상환한금액이기존외상결제금액에추가로합산되어외상잔액이실제보다과다하게표시되는문제가있으므로정확히구분 * 사업자가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거래은행지정제 ( 16.10.1. 시행예정 ) 에따라외상잔액을변경된은행에서알수없기때문에외상잔액관리를거래당사자간에직접관리해야함
가입대상 : 철스크랩 ( 고철 ) 을거래하는개인사업자및법인 상품명 : 스크랩등거래계좌 지정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 단. 지역농협제외 ), 대구은행, 신한은행, ` 가입시구비서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사업자는지정은행중특정은행 1 개만선택하여전용계좌를개설해야함 특정은행내에서하나의사업자번호로둘이상의전용계좌개설가능 구리스크랩사업자는 16 년 9 월 30 일까지기존구리스크랩계좌만사용이 ` 가능하며, 10 월 1 일이후지정은행변경도가능
`
`
1 3 2
. 1 금관련제품또는철스크랩을매매하기위해서매입자와매출자한쪽만전용계좌를개설하면되는건가요? 반드시매입자, 매출자모두전용계좌를개설해야합니다. 2 수입또는수출거래시에도전용계좌를이용해야되나요? 수입 수출거래는국내사업자간거래가아니므로매입자납부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수입부가가치세는종전과동일하게세관에납부하면됩니다. 국외사업자와직거래가아닌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해영세율이적용되는거래는제품가액을전용계좌로결제해야합니다. 보세구역내거래는영세율이적용되는국내거래이므로전용계좌대상입니다.
3 개인으로부터철스크랩을매입하였습니다. 전용계좌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사업자간의거래에대해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개인에게 철스크랩을매입하는경우전용계좌를사용하실필요가없습니다. 4 매입자일반계좌로매출자의전용계좌에입금해도되나요? 매입자의일반사업용계좌에서매출자의전용계좌로이체할경우, 매입자납부 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의전용계좌로입금후이체해야됩니다. 5 전용계좌에서사업용계좌로이체시이체수수료가발생하나요? 자행및타행간전용계좌이체수수료는없으며, 전용계좌간이체가아닌 전용계좌에서일반계좌로이체등은수수료가발생할수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등을결제하면서전용계좌를사용하지않는다면어떻게 되나요? 철스크랩등은반드시전용계좌를통해결제를하셔야만합니다. 만일세금계산서발행은하였더라도전용계좌를이용하지않은경우당사자 모두거래금액의 10% 가가산세로부과되며매입세액이불공제됩니다. 7 지점사업장명의로개설된스크랩계좌를본점거래시사용하는 경우가산세대상이되나요? 본점과지점을가지고있는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지점사업장으로이전하고지점사업자등록을폐업한경우로서기존에지점사업장명의로개설한스크랩거래계좌를본점사업장에서스크랩거래계좌로사용하는경우에는가산세가적용되지않습니다.
8 거래은행지정제가무엇이며거래은행변경은어떻게하나요? 기존의신한은행에서여러은행으로확대하면서거래은행지정제가도입되었으며사업자는특정은행 1곳에서만계좌개설을해야함. 거래은행을변경할수있으나, 은행을변경할경우기존의은행에서전용계좌해지를한후개설할은행에서계좌개설신청과동시에전용계좌거래를할수있습니다. 9 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환급정산은어떻게되나요? 거래은행을변경하는경우기존은행의전용계좌는일반계좌로전환이되므로환급정산을할수없으며보관중인부가가치세는분기익월 25일에국고로입금됩니다. 따라서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는변경일이후거래분에한해서실시간정산이되므로매분기초인 1월,4월,7월,10월 1일에거래은행을변경하는게좋습니다.
10 거래은행지정제에서도전용계좌를복수로개설할수있나요? 예, 기존과동일하게하나의사업자번호로복수의계좌개설이가능합니다. 11 금전용계좌와스크랩전용계좌의개설은행이달라도되나요? 예, 은행이확대되면서금사업자와스크랩사업자는각각은행선택의폭이넓어 졌으며, 사업자가금관련제품과스크랩을모두취급할경우적용법률의조항이 다르기때문에전용계좌개설은행이상이하여도무방합니다. 12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이함께포함되어있어거래금액구분이 어려운데어떻게결제하여야되나요?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거래전용계좌를구분하여결제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구분이어려운경우거래금액이더큰품목의해당전용계좌를이용할수있으며철스크랩과구리스크랩이함께거래되는경우도거래금액이더큰품목을선택하여결제하시면됩니다.
13 철스크랩을단한번거래하는데전용계좌를이용해야되나요? 예, 일반 ( 간이 ) 사업자가철스크랩을판매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에 해당되어전용계좌를개설하여거래해야됩니다. 14 고철을간이사업자로부터매입한경우전용계좌를이용해야되나요? 예, 스크랩전용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여야합니다. 이때부가가치세구분 없이이체금액전액이간이사업자의계좌로입금됩니다. 15 선급금거래는어떻게하면되나요? 선급금을전용계좌로받고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는정상거래이며추후공급가액변동시정산을통해수정세금계산서교부및전용계좌에과부족액입금.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은경우는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교부및정산금을추가로전용계좌에입금.
16 둘이상의계좌를개설할수있다는데부가가치세정산을통합하여 받을수있나요? 예, 지정은행에서는부가가치세관리계정을사업자번호단위로관리하고있어 동일사업자가여러계좌번호로결제하거나받아도부가가치세실시간정산은 통합하여됩니다. 17 철과구리를취급하는사업자가철스크랩을매입하고구리스크랩을 매출한경우부가가치세실시간정산을받을수있나요? 예, 정산을받을수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는적용품목에구리스크랩과철스크랩을규정하면서 스크랩등 으로통칭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 를개설하여스크랩등의가액과부가가치세를입금하도록되어있기때문입니다.
18 스테인리스강스크랩은적용대상인가요? 예, 조세특례제한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에서 HS 코드번호 7204 를규정하고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등의웨이스트와스크랩이포함되어있습니다. 19 알루미늄캔은적용대상인가요? 관세청의해설서인관세율표제15부주 5호에의하면 비금속의합금은함유중량이가장많은금속의합금으로본다 규정하고있습니다. 알루미늄캔은알루미늄함유중량이가장많으므로제76류에해당되고제72류철강 (HS코드번호 7204) 에속하지않아적용대상이아닙니다.
20 매입자가매출자의전용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직접 입금 ( 송금 ) 해도되나요? 매입자가매출자의전용계좌로계좌이체또는송금방식으로직접입금할경우, 매입자의전용계좌에스크랩등매매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는매입자본인의전용계좌로입금한후기업인터넷 ( 폰 ) 뱅킹또는부가세거래앱으로스크랩등매매결제를하셔야하며매출자의전용계좌로직접입금 ( 송금 ) 하시면안됩니다. 21 매입자가본인스크랩전용계좌에 " 제품가액 + 부가세 " 만넣어놓고 있으면자동으로즉시결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자는본인의전용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입금하고기업인터넷뱅킹등을통해매출자의계좌로 ' 결제 ' 하셔야스크랩등거래결제가일어납니다. [ 참고 ] 결제시제품가액은매출자에게부가세는부가세관리계정으로자동분리되어결제되므로제품가액과부가세를따로따로결제하실필요가없습니다.
22 이미개인자격으로 개인인터넷뱅킹 를이용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스크랩거래를위해서별도로다시가입해야하나요? 인터넷뱅킹스크랩등결제업무는사업자용기능이므로기업인터넷뱅킹에서만제공됩니다. 따라서기존에개인인터넷뱅킹을이용중이시더라도기업인터넷뱅킹을추가로가입하시고기업용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이용하셔야합니다. 23 은행전용부가세거래앱을반드시사용해야하나요? 아니요, 반드시사용하실필요는없습니다. 다만고객님들이이동중에도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스크랩등거래를위한전용앱을개발한것입니다. 실제스크랩등제품을현장에서확인하고결제하기를원할경우에는기업인터넷뱅킹이나영업점방문보다부가세거래앱을활용할경우실물의확인과결제를동시에진행할수있어안전하고편리합니다. [ 참고 ] 부가세거래앱에서구현가능한서비스는몇가지로제한되어있으니, 가능업무는해당은행으로문의하시면확인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2 2), 관할세무서 ( 개인납세과, 법인세과 ), 지방국세청 ( 개인납세 1 과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 ) 전용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검색 www.hometax.go.kr 은행고객센터 : 국민은행 (1644-0720),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02-2007-9470), 우리은행 (1588-5000), 중소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의 9(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 ( 이하 " 스크랩등 " 이라한다 ) 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 ( 이하 " 스크랩등사업자 "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스크랩등거래계좌 ( 이하 " 스크랩등거래계좌 " 라한다 ) 를개설하여야한다. 1. 관세법 제 84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구리의웨이스트및스크랩과잉곳 (ingot) 또는이와유사한재용해 ( 再溶解 ) 구리의웨이스트와스크랩으로부터제조된괴상의주조물 2. 구리가포함된합금의웨이스트및스크랩으로서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물품 3. 관세법 제 84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 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 2 스크랩등사업자가스크랩등을다른스크랩등사업자에게공급하였을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31 조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세를그공급받는자로부터징수하지아니한다. 3 스크랩등사업자가스크랩등을다른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공급받았을때에는그공급을받은때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에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제 1 호의금액은스크랩등을공급한사업자에게, 제 2 호의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입금하여야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하는경우에는제 2 호의금액만입금할수있다. 1. 스크랩등의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에따른과세표준에같은법제 30 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부가가치세액 " 이라한다 ) 4 스크랩등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50 조에도불구하고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 5 스크랩등을공급받은스크랩등사업자가제 3 항제 2 호에따라부가가치세액을입금하지아니한경우에는스크랩등을공급한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적힌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에도불구하고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의 9(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6 제 3 항에따라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지아니하고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받은경우에는해당스크랩등을공급하거나공급받은스크랩등사업자에게제품가액의 100 분의 10 을가산세로징수한다. 7 관할세무서장은스크랩등을공급받은스크랩등사업자가제 3 항에따라부가가치세액을입금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리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부가가치세액을입금한날 (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 제 49 조및제 67 조에따른과세표준신고기한을한도로한다 ) 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입금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에가산하여징수한다. 8 제 3 항에따라공급받은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은스크랩등을공급한스크랩등사업자가납부하여야할세액에서공제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가산한다. 9 관할세무서장은해당예정신고기간및확정신고기간중스크랩등의매출액이스크랩등의매입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하인경우에는환급을보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급받을세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 2. 체납이나포탈등의우려가적다고인정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0 제 3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입금받은제 3 항본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 8 항에따라공제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가산한후의부가가치세액을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 일까지국고에납부하여야한다. 11 스크랩등거래계좌사용대상스크랩등사업자의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입금방법, 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처리, 스크랩등품목을취급하는사업자의부가가치세, 소득세및법인세의신고ㆍ납부에관한관리등제 1 항부터제 10 항까지의매입자납부제도를운영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8 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1 스크랩등사업자가스크랩등에대하여제 108 조제 1 항에따른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적용받는경우에는같은조제 2 항전단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하이조에서 " 특례기간 " 이라한다 ) 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25 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수있다. 2 스크랩등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신고와함께특례기간에대한납부세액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을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8 조의 3( 금사업자와스크랩등사업자의부가가치세예정부과특례 ) 1 금사업자또는스크랩등사업자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3 항본문및제 66 조제 1 항본문에따라부가가치세를결정하여징수하는경우그결정세액에서그예정신고기간또는예정부과기간종료일현재금거래계좌또는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국고에납부할부가가치세를뺀금액을각각징수한다. 다만, 그산정한세액이음수인경우에는 "0" 으로본다. 2 금사업자또는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4 항및제 66 조제 2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그예정신고기간또는예정부과기간종료일현재금거래계좌또는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국고에납부할부가가치세를뺀금액을각각신고납부한다. 다만, 그산정한세액이음수인경우에는 "0" 으로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2 조의 4( 금사업자와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 1 금사업자 ( 제 106 조의 4 제 1 항제 3 호의제품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로한정한다 ) 또는스크랩등사업자가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익금및손금 ( 이하이항에서 " 익금및손금 " 이라한다 ) 에각각제 106 조의 4 또는제 106 조의 9 에따라금거래계좌나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은익금및손금 ( 이하이항에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 " 이라한다 )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 2016 년 12 월 31 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 ( 제 106 조의 9 제 1 항제 3 호의물품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의경우에는 2018 년 12 월 31 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 ) 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선택하여그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있다. 이경우공제세액은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서직전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을공제한금액을한도로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이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 ( 사업장별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의증가분을한도로한다 ) 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세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 이경우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이없는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의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을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으로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의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세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 2 제 1 항을적용할때공제세액의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신청을하여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06 조의 13(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1 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에따른스크랩등거래계좌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를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등가운데부가가치세액의환급및국고에의입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인정되어국세청장이지정한금융회사등에개설한계좌일것 2. 개설되는계좌의명의인표시에사업자의상호가함께기재될것 ( 상호가있는경우로한정한다 ) 3. 개설되는계좌의표지에 " 스크랩등거래계좌 " 라는문구가표시될것 2 사업자는사업장별로둘이상의스크랩등거래계좌를개설할수있다. 3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하여대금을결제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60 조의 5 에따라사업용계좌를사용한것으로본다. 4 법제 106 조의 9 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환급및국고에의입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인정되어국세청장이지정한자를말한다. 5 법제 106 조의 9 제 3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기업구매자금대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법제 7 조의 2 에따른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및네트워크론제도를말한다. 6 법제 106 조의 9 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수입자가스크랩등을별도로수입신고하고그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를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같은항제 2 호의금액만입금하는방법을말한다. 7 법제 106 조의 9 제 7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 이란 1 일 1 만분의 3 을말한다. 8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00 분의 70 을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06 조의 13(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9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에따라환급을보류할수있는기간은해당예정신고기한또는확정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6 개월이내로한다. 10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500 만원을말한다. 11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대표자또는임원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 1.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 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2.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1 년간국세를체납한사실이없을것 3.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 년간결손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 4.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1 년간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하지아니하고스크랩등의거래를한사실이없을것 5. 그밖에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현황등을고려할때조세포탈의우려가없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해당할것 12 제 4 항에따라국세청장이지정한자에게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관리는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13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입금과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처리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시행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10 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1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1 항에따른예정신고기간을말한다. 2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사업자의스크랩등관련매입세액공제특례가적용되는매입세액은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매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의범위에서공제하거나환급받을수있다. 3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따라공제ㆍ환급을받은세액이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할때에법제 10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환급ㆍ공제받아야하는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에가산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서차감한다. 4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스크랩등사업자가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경우에는제 110 조제 5 항및제 6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제 110 조제 5 항및제 6 항중 " 재활용폐자원등 " 은 " 스크랩등 " 으로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17 조의 4(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제 1 호는세액공제를받으려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1 년이상계속하여해당사업을영위한자에한정하여적용한다. 2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제 1 호를적용할때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특례적용개월수가사업자의과세연도보다짧을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손금을합친금액은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사업자의과세연도개월수를곱한금액을납부특례적용개월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 이경우개월수는역 ( 歷 ) 에따라계산하되 1 개월미만의일수는 1 개월로한다.< 신설 2016.2.5> 3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에따른매입납부익금및손금의합계액이변경되거나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과세액이경정되어세액공제액이감소되는경우에는같은항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금액을다시계산한다.< 개정 2016.2.5> 4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에따른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와매입자납부익금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2.5>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제 48 조의 6(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1 영제 106 조의 13 제 4 항에따라국세청장으로부터지정받은자는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매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의범위에서해당사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 ) 을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자에게환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스크랩등수입할때에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액은해당사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 ) 으로보아환급할수있다.< 개정 2016.3.14.> 3 스크랩등수입업자가제 2 항에따른수입을할때에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액을환급받으려면스크랩등수입업자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자가스크랩등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환급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2016.3.14.> 4 제 3 항에따라제출받은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액의납부여부를확인하여납부한경우에는제 1 항의국세청장으로부터지정받은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