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보험제도의현황과과제 2015. 9. 4. 원자력정책연구실박우영부연구위원 (parkw@keei.re.kr) 1
원자력보험소개 2
원자력보험종목 원자력발전소, 핵연료물질의사용, 가공시설및재처리 원자력재산보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시설등의원자력시설구내에소재한설비, 장치, 건물및구축물등에대해서원자력사고및화재, 폭발등의일반사고로인한물적손해를보상함 ( 임의보험 ) 원자력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원자력재해또는일반재해를입힌경우피보험자가이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는보험이며, 법률상가입이강제되어있음 ( 강제보험 ) 피보험자가핵연료물질등의수송중에당해핵연료물 원자력수송배상 책임보험 질등에의하여발생한원자력사고로인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또는보험증권기재계약상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인한손해를보상 ( 강제보험 ) 3
원자력손해의특징과 pool 시스템 원자력손해의특징 광역성, 대규모피해, 만발성대수의법칙불가 인적 물적사고피해가광범위하고, 손해 ( 질병 ) 가사고후상당한기간이경과하여나타남 원자력보험의대상이되는전세계원자력시설의수가많지않기때문에대수의법칙이적용될수없음 원자력손해배상법제정 원자력사업자에배상책임집중 배상조치의강제 ( 보험, 공탁 ) ( 중대사고의경우 ) 구상권불행사 보험사공동인수 ( 원자력보험 풀 ) 개별보험사보험인수거부 사고시피해액예측불가 대수의법칙적용불가 전세계적공동인수제도 (pooling system) 도입 4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개관 5
1. 엄격 [ 무과실 ] 책임 원자력손해배상의원칙 2. 책임의집중 ( 사업자의배타적책임 ) 3. 책임의제한 : 손해범위, 금액, 청구시한 4. 강제적인배상조치 5. 관할권통일 6. 차별 ( 특히, 국적에따른 ) 금지 6
1. 엄격 [ 무과실 ] 책임 사업자의엄격책임 (strict or no-fault liability) o 사업자측의고의 과실없어도책임 (<- 위험책임론 ) o 피해자는가해자의고의. 과실입증불요 면책사유의제한 ( 일반적불가항력불인정 ) o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반란경우면책 o 이상적으로거대한천재지변 ( X ) 7
2. 책임의집중 사업자에책임을집중시킴 (Channeling on Operator / Exclusive Liability) o 운송의경우는송하인 (Consignor) 에게집중 If 특약 : 특약우선 ( 임의규정 ) 피해자 : 사업자에게만배상청구가능 o 설계, 건설, 연료공급자등면책 o 구상권제한 : 특약 or 공급자측고의있을때만가능 8
일반손해배상과원자력손해배상 9
3. 책임의제한 ( 손해범위 ) 원자력손해의범위 ( 협약 : 환경손해포함 ) o 생명의손실또는인적손해 o 재산의멸실또는손상 o 멸실과손상에서야기된경제적손실 o 손상된환경의복구비용 o 환경의활용이나향유에따르는직접적인경제적이익으로부터나오는수입의손실 o 방제조치비용및이조치에따라확대된손상또는손해 10
3. 책임의제한 ( 손해범위 ) 원자력손해의범위 ( 원배법제 2 조 ) o " 원자력손해 " 란핵연료물질의원자핵분열과정의작용또는핵연료물질이나그에의하여오염된것의방사선작용또는독성 ( 毒性 ) 작용으로생긴손해 ( 중대한환경손상으로인한환경이용과관련된경제적이익의상실을포함한다 ) 와다음각목의비용을말한다. 1 2 중대한환경손상을원상회복하기위하여 취하여할조치비용 손해 / 비용을경감 최소화하기위하여또는원자력사고를일으킬중대하고도긴박한위험으로인한손해나비용의발생을방지 최소화하기위하여 취하여진방재조치비용 ( 조치로인한추가적손실 / 손해포함 ) 11
3. 책임의제한 ( 한도액, 시간 ) 배상책임액의제한 ( 한도액 ) o 유한책임주의 : liability is capped to a certain level to protect against ruinous claims * 엄격책임, 배타적책임과타협점 o 무한책임주의 ( 일, 독, 스위스... ) * 후쿠시마사고후무한책임으로전환논의 배상책임의시간적제한 o 원칙 : 이중적인시간제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0 년 손해발생을안날로부터 2 년 (PC) 또는 3 년 (VC) (discovery rule) o New VC 사고발생일로부터 10 년 ( 인적손해는 30 년 ) 손해발생을안날로부터 3 년 * 우리나라도동일 ( 원자력손해배상법 ) 12
4. 손해배상조치 (financial security) 책임보험계약 Operator Pool State/bank/corporate Guarantee Self Insurance 공탁 13
주요국의책임한도및배상조치 국명사업자책임배상조치액협약비준 영국 * 프랑스 * 약 1.4 억파운드 (2,543 억원 ) 9,150 만유로 (1,214 억원 ) 약 1.4 억파운드 (2,543 억원 ) 9,150 만유로 (1,214 억원 ) 독일 * 무한책임 25억유로 (3.32조원 ) 미국 중국 한국 약 129.85 억달러 (15.36 조원 ) 3 억 CNY (557 억원 ) 3 억 SDR (4,996 억원 ) 약 129.85 억달러 ** (15.36 조원 ) 3 억 CNY*** (557 억원 ) 3 억 SDR (4,996 억원 ) 스위스 무한책임 10억스위스프랑 (12.25조원 ) 일본 무한책임 1,200억엔 (11.7조원 ) * 영국, 독일, 프랑스는 BSC 에따라 1.25 억유로추가배상 ** 미국 : USD 3.75 억 ( 보험 ) + 1.21255 104 (2014 년 7 월 ) *** 중국 : 의회가 8 억 CNY 까지추가배상결정주 ) 원화환산금액은 2015 년 9 월 1 일환율을적용 파리협약 브뤼셀보충협약 (BSC) 파리협약 브뤼셀보충협약 (BSC) 파리협약 브뤼셀보충협약 (BSC) 보충배상협약 (CSC) 파리협약 - - 보충배상협약 (CSC) 14
5. 국가의개입 (Intervention by Gov t) 원자력사고의사회적파장 사업자에대한국가의원조등 사업자면책시피해자구조 / 피해저감을위한특별한조치 저리의장기융자등 정부선지급후사업자에구상 15
국제협약 16
목적 국제협약 o 체약국은일정수준이상의국내손해배상제도를확립 o 국경을초월한손해에관해관할권과적용법을명시 사고발생지국 ( 또는시설소재지국 ) Vienna 협약 o 1963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VC) o IAEA 40 개국 ( 세계원자로의약 6%) o 1997 개정 (2003 발효 ) Paris 협약 o 1960 Paris Convention on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PC) o NEA 16 개국 ( 세계원자로의약 34%) o 2004 개정채택 ( 미발효 ) 17
국제협약체제개선 체르노빌사고후의국제체제개선노력 공동의정서채택 (1988) VC와 PC 각각 1997년과 2004년에개정 o 배상한도액상향조정 o 원자력손해개념확대 ( 환경손해등 ) o 인적손해의소멸시효연장 o (10년 -> 30년 ) 1997 년 CSC 채택 (PC 체제 : BSC 개정 ) o 일본의가입으로 2015. 4. 15 일발효 18
보충배상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목적 o 사업자책임한도초과손해를체약국갹출로추가배상 체약국기금분담금 (1+2) 1 1Unit (Thermal MW) 당 300 SDR + 2 모든체약국원자력설비용량 300 SDR 0.1 ( 해당체약국 UN 분담률 / 모든체약국의 UN 분담률 ) * 추후한국, 캐나다가추가가입시한국의부담은 1,800 만 SDR, 공공기금총액은 1.25 억 SDR 로추정 갹출시점 : 사고발생후 발효조건 o 5 개국이상서명, 시설용량합계 40 만 Unit 이상 19
시나리오별기금분담액 ( 단위 : 천 SDR; 괄호안천 USD) 기존가입국기존가입국 + 한국기존가입국 + 한국 + 중국 기존가입국 +IAEA 아르헨티나 1,776.8 1,790.1 1,790.0 1,758.8 (2,501.5) (2,520.2) (2,520.1) (2,476.2) 일본 27,401.7 31,300.5 35,742.1 41,091.5 (38,577.8) (44,066.7) (50,319.9) (57,851) 몬테네그로 1.9 2.1 2.1 1.7 (2.7) (2.9) (2.9) (2.4) 모로코 24.0 25.9 25.9 21.4 (33.8) (36.5) (36.5) (30.2) 루마니아 1,400.0 1,407.0 1,406.9 1,390.6 (1,971) (1,980.8) (1,980.8) (1,957.8) UAE 230.4 248.7 248.6 205.7 (324.4) (350.1) (350) (289.5) 미국 43,649.5 49,860.1 56,935.4 99,606.6 (61,452.4) (70,196) (80,157.1) (140,232.2) 한국 - 16,610.0 18,967.1 19,509.1 (23,384.6) (26,703) (27,466.1) 중국 - - 23,591.2 23,219.8 (33,213.2) (32,690.3) 총액 74,484.4 101,244.3 138,709.4 379,817.1 (104,863.6) (142,537.9) (195,283.4) (534,729.3) 20
원자력손해배상제도현황 21
우리나라의원자력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입법 o 원자력손해배상법 (1969) o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1975) 주요내용 o 손해배상법의일반원칙규정 무과실책임, 책임의집중, 유한책임, 배상조치, 국가관여 원자력사업자 가 원자력활동 중야기한 원자력손해 o 배상조치 배상책임보험, 국가보상계약, 공탁 ( 부지단위 ) 발전소 3 억 SDR, 하나로 60 억원, SF 재처리 20 억원, 변환 / 가공시설 / 핵연료물질사용 2 천만원 22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2001. 1. 16 개정 o 손해의개념확대 ( 방제조치, 환경손해포함 ) o 무한책임 책임한도설정 (3억 SDR) o 면책사유축소 ( 전쟁유사사변으로단일화 ) o 배상조치한도인상 (90억 3억 SDR) 시행령별표 1: NPP의경우 500억원 /site o 인적손해의시효기간연장 : 3년 /10년 3년/30년 2014. 12. 19 개정 o 발전소배상조치 : 500 억원 -> 3 억 SDR o 환경손해담보 : 책임보험 -> 국가보상계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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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조치간담보위험조정 25
향후과제 천문학적손해배상액 o 배상한도증액또는무한책임? o 시뮬레이션작업을통한손해액의정확한추정 배상조치의확충 o 국가간위험관리통합 o CSC 가입으로배상수준보충 정치 ( 精緻 ) 한배상절차전속관할법원의설정 o 배상심의회 : 초기조사, 지침수립등근거마련 o 보상계약처리시보험사위탁기제 26
향후과제 배상조치금분배규칙정비 o 가지급 / 본지급 / 만발성피해간의분배규칙 * 만발성피해 (Delayed Effect): 원자력사고피해는장기간잠복후발병하는경우가있으며, 특히어린이에대한만발성피해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음. o 직접타결 / 분쟁조정 / 소송간의분배규칙 CSC 가입문제 o 국가적관점에서가입에따른실익을판단 o 일본의비준과정과이행입법내용분석 o 중국, 대만등미가입주변국동반가입유도 27
감사합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