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살림운동과협동조합 : 새로운경제전략으로써사회적경제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상임이사
강의개요 지금소비자생협의조합원은? 협동조합의개념및의미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대안경제의주체로서협동조합운동의전략 지역살림운동의의미 협동조합운동의존재가치는무엇으로판단되나?
지금소비자생협의조합원은? 소비자협동조합은인간존재총체중아주부분적이고인격과무관한부분만으로사람들을연결시키고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소비그자체가아니라소비를위한구매에관계된것이다.. 공동구매가하나의사업이되어버리면그책임은직원에게넘겨지며, 소비자협동조합은실질적인의미에서사람들을연결시키는일을중지하게된다. (Martin Buber) 많은조합원이조합원임을별로의식하지않거나이에대해무관심해지고있다. 충성심을요구하는것에때로는무리가따른다. 많은협동조합이흔한상품광고에의하지않을수없다는사실은조합의약점을인정하거나조합원의결의가상실되었음을인정하는것이다. (A. F. Laidlaw, 2000, p92) 현재의협동조합에는고객만있을뿐조합원은없다. 왜그렇게되었을까? 어떻게조합원의식과관심을복원할수있을까?
협동조합의개념및의미 혼자해결하기 지역에서살아가는방식의두가지선택 함께해결하기 협동조합은구성원들에의해서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해서, 그들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염원을충족하고자자발적으로결합한사람들의자율적인결사체이다. (ICA 성명 )
협동조합의개념및의미 v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주요하게협동조합, 공제조합그리고비영리조직에의해서수행된경제활동으로이루어지며, 이들조직들이지닌원칙들은 1) 이윤보다는구성원들혹은집합적이해를위한목적, 2) 독립적인경영, 3)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4) 이윤의분배에있어서자본보다는사람들과노동자들에게주어지는우선권등이다. (Jacques Defourny, 1992) 사회적경제는 1) 국가와시장에의해서충족되지못하는다양한시민사회의필요에대응한다는사회적목적을가지고, 2) 폭넓은시민사회의주도성과그것들의결속을보장하는참여주의모델로서사회적소유를실현하며, 3) 호혜와연대의상호주의의원리를토대로축적되는사회적자본에기초한, 경제에대한시민사회의정치사회적개입전략이다. ( 장원봉, 2007)
협동조합의개념및의미 < 영리기업과협동조합의차이점 > 주요특징 영리기업 협동조합 소유자 주식소유자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1주 1표 1인 1표 정당성의기초 주주와고객의만족 구성원의필요충족 주요인적자원 유급종업원 조합원과자원봉사자 목적 이윤 재정적혹은사회적편익 조직구조 수직적관료제 수평적민주제 가격책정기준 시장이견딜정도 구성원이이용가능한수준 사업근거 이윤이가능한시장수요 공감과감사를이끌필요
< 각구성원에따른협동조합가입의동기 > 협동조합의개념및의미 주요구성원 협동조합형태 가입동기 농부 생산자협동조합 규모의경제, 공정가격, 유통, 마케팅 소비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가격, 차별적인서비스욕구충족 소매상 판매협동조합 마케팅과유통, 공동구매력 노동자 노동자협동조합 자기고용, 기업경영참여, 공정대우 금융이용자 신용 / 공제협동조합 공정한이율로신용에접근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v 협동조합운동의역사 협동조합운동의등장은자본주의의거대한변화과정속에서제기 à 19 세기자본주의산업화와더불어야기된사회적위험에대한노동자들의집합적대응전략으로등장 ( 공제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등 ) 로버트오언 (1771~1858): 협동조합촌뉴하모니 윌리엄킹 (1786~1865): 자립적커뮤니티 점포의가능성 로치데일 (Rochdale) 개척자들 : 1844년 12월 21일 Toad Lane에서동맹파업에실패한 28인의개척자들이소비자협동조합출범-이용고배당 Robert Owen(1771~1858)
v 로치데일협동조합의경험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조합원은더지혜로워졌다. 그들을좋은밀가루의특징을알게되었다. 조합원들은중간계급의신사들보다제품에대한정보를더많이알게되었으며, 이사들은구매자들에게거침없이말할수있는능력을갖게되었다. 만약그들이원하기만한다면밀가루의품질을나쁘게만들수도있었으나그들은그렇게하지않았다. (G. J. Holyoake)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샤를푸리에 (Fourie, 1772~1837): 자립적커뮤니티형성-생산자협동조합 루이블랑 (L. Blanc, 1813~1882): 사회공장-국가의역할강조 슐체 (Schulze, 1808~83): 도시노동자를위한신협 / 공제조합 라이파이젠 (Raiffeisen, 1818~88): 농촌형신협 소비자협동조합 공제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협동조합운동에대한회의적인입장대두 à 노동자들의배타적소유라는개인주의적속성에대한 Webb 의비판, 지역적소규모생산및판매의경제적소규모성에대한 Luxemburg 의비판 1945~1975 년서구복지국가의등장은민간자본주의부문과공공부분에의해서주도 à 협동조합운동의주변화 1970 년대자본주의축적체제의위기에따른대량실업과복지국가의재정부담으로인한새로운사회적위험의대두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서기 2000 년협동조합 (A. F. Laidlaw, 1907~1980) à 1980 년모스코바 ICA 총회 : 새로운모색 소비자협동조합은인간존재총체중아주부분적이고인격과무관한부분만으로사람들을연결시키고있다 소협은소비그자체가아니라소비를위한구매에관계된것이다.. 공동구매가하나의사업이되어버리면그책임은직원에게넘겨지며, 소협은실질적인의미에서사람들을연결시키는일을중지하게된다. (Martin Buber) à 협동조합지역사회의건설제안 고용창출과사회서비스에대한새로운필요에 대응하기위한새로운시민사회의집합적대응전략 à 사회적경제의재등장
지금우리의조합원의모습은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ü 하고싶은일을시작할수있는환경이갖춰졌기때문에가능하면창업에도전하려하는 40~50 대 ü 지금은한창아이를키워야할시기라무리지만언젠가는그때가왔을때날아오를수있도록준비하려는 20~30 대 ü 주부라는울타리를벗어나자기실현의장을넓히고자하는의욕있는여성들 ü 지역사회에서어느누구도해결해주지않았던생활상의욕구를스스로해결하고자깨어있는여성들 ü 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속에서경력단절을경험할수밖에없는여성들의자기고용을실천하는용기있는여성들
사회적경제의전통과변화 사회적경제의발흥 사회적경제의부흥? 현재 사회적경제의퇴조 자본주의태동기복지국가의도래복지국가퇴조기
대안경제의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기존경제공동체의실패원인 : 1 자본의부족 2 경영능력의부재 3 인적자원의취약 4 사회제도적지원의부족 최근영국에서조사된사회적기업들의실패원인 : 1 자금초과 / 불충분한자본 2 성장에대응하는무능및회피 3 가능하지않은것으로드러나는그릇된계획 4 기대된시장의부재및소멸 5 보조금및관대한계약에대한의존 à 완전한독자생존의불가능 6 적절치못한경영진 7 유급경영인과자원활동이사회의갈등 8 인간관계의단절 : 조직의내 - 외부관계의분절 ( 조직 / 지역이슈에대한불감증 ) 9 연속성 (Succession) 의문제
대안경제의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세상의어떠한조직혹은제도도사회적필요에기초하고있다. 세상은필요하면쓰고필요없으면버린다. 기존경제공동체들은지역사회에서필요한조직이었나? 지역주민들은그공동체들에게관심을가지고있었나? 안타깝지만지역주민어느누구도그들공동체에관심을갖고있지않았다. 그협동조합이나랑무슨상관인데?
대안경제의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v 100 년전선배들의논쟁이남겨준교훈 협동조합에게서무슨사회성을발견할수있지. 결국그것들은개인주의적인것뿐이지. 결국개인주의기업으로퇴행될것이지. 생산자협동조합은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 소비자협동조합의구매를위해생산하지. 그렇게살아남을수있을지도모르지. 하지만세상을봐. 거대한제조산업이성장하고있고, 그것들이협동조합으로가능할까?, 하지만우리는산업자본은노동조합이통제하고, 상업자본은소비자협동조합이통제할수있다고믿어. 로자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 1870~1919) 에두아르트베른슈타인 (Eduard Bernstein 1850~1932)
대안경제의주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국가 재분배 ( 권력 ) A B D Social Economy A Solidarity Economy C A B B Collective Economy ( Cooperation ) 시장교환 ( 자본 ) D 호혜 ( 연대 ) C Collective Economy ( Public Enterprises ) D Cooperative Sector ( Social Enterprises in USA ) 시장 시민사회
대안경제의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v 사회적경제의운영원리 사회적목적 (Social Goals): 복합목적 (Multiple Goals) 무엇을위해서일을하지? 대안적자원분배를위한사회적정당성의요구 à 가치적차원 사회적소유 (Social Ownership): 복합이해관계자 (Multi- Stakeholders) 누구와일을하지? 민주주의에기초한다양한당사자들의필요해결을위한사회적관계망의구성 à 조직적차원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복합자원 (Multiple Resources) 무슨돈으로일을하지? 호혜주의를통한사회연대의자원동원방식 à 재정적차원
대안경제의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사회적목적 (Social Goals): 복합목적 (Multiple Goals) 안성의료생협의목적 1. 믿을수있는좋은의료서비스제공 2. 취약계층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 활동 1-1. 적정진료 1-2. 환자건강관리능력향상을위한진료및교육 1-3. 질병조기발견을위한건강검진 1-4. 소독및위생관리철저 2-1. 취약계층의료비감면 2-2. 취약계층의료지원서비스 2-3. 거동불편자를위한서비스 3-1. 생협인교육활동 3. 주민건강자치 역량향상 3-2. 건강교육 3-3. 조합운영참여활동 ( 총회및각종회의, 의견함및불편개선제도 ) 3-4. 조합원자치활동 ( 지역별조합원활동, 소모임활동, 건강마을만들기 ) 3-5. 자원봉사활성화활동
대안경제의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사회적소유 (Social Ownership): 복합이해관계자 (Multi-Stakeholders) 구분소비자자원봉사자 정규직원 프로그램참여자 참여기업 정부부문 비영리부문 기타 총계 한국 4.2 0.4 57.9 20.2 1.5 1.8 9.9 3.8 100% 벨기에 1 13 24 10 9 10 19 15 100% 이탈리아 4 29 55 1 3 0 1 6 100% 프랑스 10 36 10 3 10 10 13 10 100% 스웨덴 12 6 24 24 9 15 3 10 100% 영국 3 13 4 0 25 19 19 17 100% 벨기에 1 13 24 10 9 10 19 15 100% 유럽평균 5 20 21 7 10 13 14 10 100% 당신은가입한협동조합의의사결정에어느정도영향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대안경제의주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의전략 : 사회적경제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복합자원 (Multiple Resources) 자원비중 < 간접지원 > < 직접지원 > 우선구매연계고용생산품판매시설경영지원세제혜택 정부보조금 (19.96%) 호혜자원 (3.62%) 사회 / 정치적동기판매 (44.0%) 시장판매 (32.37%) 시설자금융자 / 지원사회적일자리인건비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관리비용재택근무지원 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인식의확대
지역살림운동의의미 근린 (neighborhood) 이란? 성장과발전의산업생산을기반으로형성되어온발전주의도시화과정은근린을해체하거나근린형성을배제 산업생산의도구화된발전주의도시는부문별, 계층별, 지역별로분절되어가면서근린은저발전상태에놓임 탈산업화과정은발전주의도시기능을무력화시켰으며, 근린기능을복원시키지못한채각영역별로사회불만표출 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역의역량강화는지속적으로근린을중심에놓은사회적경제의역할이강조되어옴
지역살림운동의의미 근린은 근거리 라는장소성과 이웃 이라는사회적거리감을모두의미하지만, 단순히사회적 / 공간적친밀성만을의미하지않음 : 근거리 (1)+ 이웃 (1)= 근린 (2+α) 지역재생의현장으로서근린 : 지역의문제가해결되는구체적인현장 공동생산의주체로서시민참여의매개인근린 : 실질적인시민참여가가능하도록하는주요한매개로서근린 지역재생을위한사회자본으로써근린 : 지역의문제해결이가능하도록하는지역사회협력의사회적자본으로서근린
지역살림운동의의미 지역사회의욕구를해결할수있는근린의역량강화를위한최적의인프라로서협동조합운동 다양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근린이복원되기위해서는실질적인주민참여의훈련과역량강화, 그리고자율적인자원동원의가능성이중요함 근린의주체로서주민은자신들의구체적인필요와이를해결할수있는경험이부족하며, 협동조합운동은이를훈련하고실천할수있는공간
지역살림운동의의미 한살림의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그동안펼쳐온 ( 직거래 ) 사업및 ( 생활실천 ) 활동경험들을바탕으로, 조합원의다양한생활속필요와지역이당면한과제들 ( 먹거리, 교육, 복지 등 ) 을, 조합원의참여로, 지역사회속에서, 이웃과더불어협동의힘으로함께 해결해나가는것 사람은누구나자신이알지못하는것은소유하려하지않는다. ( 괴테 )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존재가치는무엇으로판단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