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년도 www.sen.go.kr 기타수익자부담경비지원계획 ( 안 ) 사회통합전형실시학교시행용 2016. 3.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대상자확인방법 2 Ⅲ. 지원종류별세부사항 3 Ⅳ. 행정사항 7 붙임 1. 용어설명 9 2. 2016학년도사회통합전형실시학교명단 10 2. 2016학년도기숙사비지원대상학교명단 11
2016 학년도기타수익자부담경비지원계획 ( 안 ) Ⅰ.. 사업개요 목적 저소득층학생에대한수익자부담경비지원으로교육의기회균등보장및교육격차완화근거 사회적배려대상자제도개선방안 ( 교육과기술부학교제도기획과 -3491, 2010.6.8.) 수학여행 수련활동제도개선및운영지원방안송부및협조요청 ( 교육과학기술부기획담당관-2632, 2010.7.8.) 사회적배려대상자수익자부담경비지원계획 (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담당관-9729, 2010.8.20.) 2016학년도고입사회통합전형추진계획알림 ( 서울시교육청교육혁신과-11258, 2015.06.30.) 2016년도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사업계획안내 (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9118, 2015.12.31.) 사업내용 지원기간 월 월년 지원대상및종류 - 1 - 사회통합전형을실시하는학교 세부사항 해당학교 :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전형별지원내용 (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는 '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 법정한부모 ' 로약칭 ) Ⅱ.. 지원대상자확인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 모든학교공통 ) 를통해확인가능하므로 예산신청전확인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붙임 참고 - 2 -
차상위계층 ( 사회통합전형실시학교만해당 ) 시군구에서행복e음을통한소득 재산조사결과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가구 NEIS 교육비지원에서확인가능지원제외사항 ( 중복지원금지 ) 외부기관 사회단체및독지가등으로부터같은내용의지원을받을경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등을통하여지원되는사업 특수학교 급 에재학중인특수교육대상자에게별도로지원되는사업예산지원시 예시 지자체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그자녀인중 고등학생에게지원되는교복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지원되는교복비 일부자치구 등 Ⅲ. 지원종류별세부사항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대상 소규모테마여행교육여행비 초 중 고등학교 학교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실시하는학년 동일교재학중 회 수련활동 초등학교 학년 학년별연 회 지원단가 중 고등학교 학교별수련활동을실시하는학년 동일교재학중 회 예산신청및교부 사업특성상학교현장의적기지원을위해월 회교부를원칙으로함 - 3 - 교육지원청은자체실정을고려하여신청 교부 교육지원청소요예산재배정신청주기 분기별 관내교육지원청에서초 중 고등학교관리 신청일정 소규모테마형교육 통제위주였던대규모관광관람형수학여행 규모만맞추던형식적인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에서벗어난 학생의오감을깨워깊이있는체험과배움이있고안전한교육여행 담임교사와학생이토의토론을통해관광관람에서벗어나다양한체험거리로프로그램을구성하고 사제동행을실천하는교육여행 교육과정과연계하여다양한사회 자연 문화등에대한직접체험을통해견문을넓히기위해실시하는숙박형활동 수련활동이란청소년시기에필요하기량과품성을함양하는교육적활동으로청소년수련시설에서수련거리 야영 심성수련 해양수련등 를가지고청소년지도자와함께행하는 박 일이상의학급 학년단위교육과정의일환으로실시되는교육활동 수련활동이가능한시설 숙박지 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 조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하여국가인증청소년수련프로그램을운영중인시설 - 4 -
예산신청전확인사항 지원대상자자격재확인 부적격자임에도지원신청이이루어지지않도록유의 교육비지원에서확인가능 학년도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내용검토 서울특별시교육청체육건강과-2224, 2016.2.22. 2016학년도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운영안내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자문 필 -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 32조제1 항내지제2 항및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 11조제1 항내지제2 항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에관한사항반드시심의 ( 자문 ) 서울시교육청정보공개전용홈페이지에계약내용공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계약을완료하고정보공개를마쳐야함 홈페이지주소 홈페이지상단 현장학습 운동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공개 집행및정산 교육지원청은자체실정을고려하여집행 정산 교육지원청의정산제출은연도말 회로함 정산일정 - 5 - 교복비 지원대상 교복을입는학교의중 고등학교신입생학년 지원단가 인당 원이내실비 동복및하복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일 정산기일 년 월 일 제외대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의중 고등학교신입생 서울시지원 일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일부자치구지원 그밖의사업 기금등 으로교복비지원학생 집행방법 동복 기구매한경우구매를확인할수있는서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등 를징구하여집행 하복 공동구매업체에대금지급함을원칙으로함 앨범비 지원대상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 지원단가 인당 원이내실비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일 정산기일 년 월 일 기숙사비 지원대상 기숙사를운영하는고등학교의기숙사에입사하여생활하는학생 - 6 -
지원단가 순수기숙사비 학교별순수기숙사비의 식비 기숙에따른조 석식비 학교별식비전액 신청및정산기일 신청및정산시유의사항 미입사또는퇴사학생임에도지원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 중도입사또는중도퇴사학생에대한순수기숙사비및식비지원액은일할계산함 예시 월 일퇴사시 순수기숙사비 원월분 일 일 원지원 식비 퇴사일까지의실제급식액지원 Ⅳ. 행정사항 본청 2016학년도수익자부담경비지원계획수립 안내 2016학년도분기별교육지원청예산재배정 2016학년도교육비실태점검계획수립 시행 ( 추후공문시행예정 ) - 7 - 교육지원청 관내학교에기타수익자부담경비지원계획수립 안내 지원내용및대상관리철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내용및지원대상자가지원기준에적합한지관련자료 신청서 자료및정보공개사항등 검토후예산교부 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협조하여적기 적정집행 실태점검계획수립 시행 대상기관 관내초 중고등학교 점검사항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의적정성및중복여부등 각급학교안내사항 지원종류별지원한도초과분및미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등 는학교별로자체지원방안을마련하여지원계획수립권장 지원종류별로담당부서가다를수있으므로반드시사업담당자에게공람하여대상학생이적기 적정지원받을수있도록유기적협조요망 지원종류별로예시한제외대상이외에외부기관또는타부서에서동일한내용으로지원되는경우중복지원불가 중복지원했거나지원대상내용이아닌경우 체험활동등 또는지원대상자가아님에도지원한경우등부적정집행에대하여부당지원금액회수 지원대상자확인철저 지원대상자는징수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하며기납부자에대하여는자금수령후 일이내환불처리 각지원종류별집행잔액은연도말반납예정 대상학생의낙인효과방지등을위한학생개인정보보호철저 업무관련자비밀엄수 - 8 -
붙임 1 용어설명 용어명근거법령 ( 주체 ) 해설 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 11 호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기위하여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 세대주인모또는부와그에의하여양육되는만18 세미만 ( 취학시만22 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인자 일반모 부자가정과는다르며, 신청에의하여소득 재산조사후자격이주어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10 호에따라상기수급권자 ( 제 14 조의 2 에따라수급권자로보는자를제외한다 ) 에해당하지아니하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자 종류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자활사업에참가하는경우 - 가족중근로가가능한미취업자가있는경우 법정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10 호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따라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본인부담액을경감받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따라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으로본인부담액을경감받는경우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 ( 아동 ) 수당을받는경우 - 18세이상의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연금을받는경우 - 18세이상의등록장애인중경증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가구로빈곤층임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로인한탈락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정 ( 구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사회통합전형 ( 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 기회균등전형 ( 구, 경제적배려대상자 ) 사회다양성전형 ( 구, 비경제적배려대상자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 10 호 ( 보건복지부 ) 법적용어가아닌학문적용어 ( 보건복지부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1 조의 3 제 3 항 ( 교육부 ) 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제 17 조 2016 년도고입사회통합전형추진계획 2016 년도고입사회통합전형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 9 호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계층으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기회균등전형과사회다양성전형으로이루어짐 - 자율형사립고 : 2009 년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의거모집정원의 20% 이상을사회통합전형으로선발 -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 2010 년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에의거모집정원의 20% 이상사회통합전형으로선발 - 국제중 : 모집인원의 20% 이상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중학교장이추천한자 다문화가족의구성원, 북한이탈주민또는그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시설에서보호받는아동, 도서 벽지의중학교졸업자, 소년 소녀가장, 조손가정의자녀, 장애인 (1~3급) 의자녀, 순직군경 교원 공무원의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따른아동, 다자녀가정 (3자녀) 의자녀, 특수직업종사자 ( 환경미화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자녀 ), 기타학교에서사회다양성전형대상자로신청한유형중교육감이승인한자 2016년전형시소득분위 8분위이하가정의자녀에한하여지원가능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월소득환산율 - 9 - 붙임 2 2016 학년도사회통합전형실시학교명단 ( 교육지원청참고용 ) 연번구분학교명교육지원청비고 1 대원국제중학교성동광진국제중 2 영훈국제중학교성북 3 국제고 서울국제고등학교 중부 4 세종과학고등학교남부과학고 5 한성과학고등학교서부 6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성동광진 7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성북 8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강서외국어고 9 서울외국어고등학교북부 10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중부 11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강동송파 12 경문고등학교 동작 13 경희고등학교 동부 14 대광고등학교 동부 15 대성고등학교 서부 16 동성고등학교 중부 17 배재고등학교 강동송파 18 보인고등학교 강동송파 19 선덕고등학교 북부 20 세화고등학교 강남 21 세화여자고등학교 강남 22 숭문고등학교 서부 23 신일고등학교 성북 24 자율형양정고등학교강서사립고 25 이화여자고등학교중부 26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서부 27 장훈고등학교 남부 28 중동고등학교 강남 29 중앙고등학교 중부 30 하나고등학교 서부 31 한가람고등학교 강서 32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성동광진 33 현대고등학교 강남 34 휘문고등학교 강남 35 미림여자고등학교 동작관악 2016해지, 2~3학년계속지원 36 우신고등학교 남부 2016해지, 2~3학년계속지원 37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중부 전국단위모집의영재학교로본사업지원에서제외 * 지원대상학교 : 총 36 교 ( 국제중 2, 국제고 1, 과학고 2, 외국어고 6, 자율형사립고 25 * 본붙임자료 ( 사회통합전형실시학교명단 ) 는교육지원청업무담당자참고용임 ( 개별학교에는동자료송부하지않음 ) - 10 -
붙임 3 2016 학년도기숙사비지원대상학교명단 ( 교육지원청참고용 ) 연번교육지원청학교명비고 1 서부한성과학고등학교 2 세종과학고등학교 2016 학년도동사업신규지원 (2016 이전 : 중등교육과에서지원 ) 3 남부우신고등학교 4 장훈고등학교 5 중앙고등학교 6 이화여자고등학교중부 7 동성고등학교 8 서울국제고등학교 9 보인고등학교강동송파 10 배재고등학교 11 강서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16 신규지원 12 성동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3 성북대일외국어고등학교 * 본붙임자료 ( 기숙사비지원대상학교명단 ) 는교육지원청업무담당자참고용임 ( 개별학교에는동자료송부하지않음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