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립배경 현황진단 제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기본방향 추진과제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온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재정투자계획및추진일정 달라지는모습 참고 기존기본계획과의차별성 국정과제와의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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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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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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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을위한 -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안 ) (20132017) 2013. 9. 교육부 ( 평생직업교육국 )

차 수립배경 현황진단 제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기본방향 추진과제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온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재정투자계획및추진일정 달라지는모습 참고 기존기본계획과의차별성 국정과제와의연관성

Ⅰ. 수립배경 국민행복실현을지원하는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개막 국민의행복은개인을넘어서국가발전을좌우하는요인으로작용 국내총생산을강조하는시대에서국민행복지수로국가수준을평가하는시대로전환 국민행복은개인만의문제가아니라지역사회와정부가함께노력해야하는과제 행복 세시대사회번영을이끄는요소로 평생학습 인식 국가경제력과함께사회적신뢰 직업의질 선택의자유 정치참여등이행복의중요요소 평생학습은이들요인과밀접한관계 경제패러다임의중심이지식에서창조성 으로이동하는창조경제시대진입 창조기업 창조계층 창조도시등창조경제패러다임에서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창조생태계조성요구 전일제 에서시간제 활성화로의사회패러다임전환가속화 노동의유연성확대에따라노동여가의변화양상은점진적인교육의유연성확대요구 학력보다실력이중요한능력중심사회를이끄는유연한평생학습기반구축마련필수 - 1 -

국제지위와경제수준에비해국민행복지수는낮은수준 공동체생활 일과삶의균형 삶의만족등대다수영역에서 국민의행복지수는낮은수준 국가경제는성장했으나국민의삶의수준변화미미 계층간 세대간삶의질격차에따른사회통합수준하위 창조경제조성을위한고등교육에서의성인학습자참여격차심각 고등교육대중화시대 임에도불구하고성인 학습자의세대간교육격차심화 세대간학력격차심각 교육비참여이유는경제적이유 - 2 -

학령기입학연령의급격한감소는대학이성인을위한평생교육 기관으로전환할것을요구 세시대인생후반기교육체제및인프라확충필요 고령자의노동참여율 이높음에도불구하고조기은퇴또는정년이후제의인생설계를위한재취업및창업등생애전환학습지원을위한평생교육체제미흡 인생후반기행복한여생을설계할수있는취미생활 여가선용을위한노년층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확충필요 노년층의삶의질향상과더불어지역사회봉사를유도필요 제 차기본계획수립을통하여모든국민이행복한창조학습사회구현 제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분석을통해 정책적정합성을고양하는계획수립 기본계획실행의정책적실효성담보와질적향상추진 향후 5 년간국가의평생교육정책목표및기본방향을제시하고 국가평생교육정책투자예산확보근거로활용 - 3 -

Ⅱ. 현황진단 제 2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08~12) 주요내용 비전 배우는즐거움 일구어가는내일 함께살아가는평생학습사회구현 목표 국가경쟁력을높이는창조적지식근로자육성 평생학습을통한관용및포용사회실현 평생학습기반구축 주요정책영역 생애단계별창조적학습자육성 사회통합을위한평생학습관련기관참여및연계확대 평생학습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활성화 다양한평생교육진흥정책에도불구하고 평생학습참여율은 선진국에비해아직도낮은수준 성과 평생교육법개정 제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시행 평생학습추진체제정비를통해국민평생학습참여율증가 한계 선진국에비해여전히낮은평생학습참여율 평균보다약 낮아 조사대상 개국중 위 - 4 -

세대간지역간사회통합을위한국민맞춤형정책추진미흡 성과 평생학습추진체제정비를통한다양한세대와취약계층을위한평생학습지원사업추진 세대재직자및은퇴전후세대및취약계층을위한평생학습지원사업시행 지난 년간중졸이하학력소지자평생학습참여율 년 년 및저소득층평생학습참여율 년 년 증가 한계 저학력성인 소외계층등일부에국한된정책으로소득 학력에따른평생학습참여율은여전히큰차이 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구축미완성상태 온오프라인평생교육연계부족으로주민의학습권기회접근에한계 다문화가정및새터민을위한우리말교육 중고령자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스마트교육미흡 평생교육프로그램및분야간균형성과다양성다소부족 성과 평생교육기관수및프로그램수증가로평생교육프로그램양적확대 - 5 -

한계 평생교육참여현황과참여희망분석결과 인문교양 문화 예술 스포츠등 존재를위한학습 에집중되어있으며 시민 참여등 통합을위한학습 과큰격차 정책적시사점 - 6 -

Ⅲ. 제 3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기본방향 비전및목표 - 7 -

추진체계 국가와지역간연계협력을통한평생교육추진체계완성 국가 시도및교육청 시군구 읍면동으로이어지는평생교육추진체계완성 읍면동단위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 시간공간제약없는스마트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구축을통한생애주기별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기회제공 - 8 -

Ⅳ. 추진과제 영역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 위한대학체제전환 성인친화형열린대학체제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확대 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지역대학의평생교육역할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학습 자격연계강화 지역공헌형열린대학활성화 지역산업연계재직자계속교육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에근거한경험학습의학점인정확대 평생학습계좌제등을통한학력 교육훈련 자격연계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온라인평생학습통합서비스체제구축 오프라인연계및네트워크강화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기초 광역지자체의평생교육추진체제강화 전문성 투명성강화를통한평생교육질적향상 세대별 대상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 사각없는소외계층평생학습지원 학습을통한경력단절극복지원 학교와지역을연계한평생학습강화 지역주민의인문역량시민역량강화 지역학습공동체확산지원 행복학습센터설치 지정및지원 기초자치단체평생교육추진기반강화 광역자치단체수준평생교육추진체제마련 평생교육기관인증및정보공시실시 평생교육사전문성강화 연계를위한제도적지원 세대별맞춤형평생교육제공 중소기업인생애경력개발지원 기업맞춤형학습참여기반마련 국민문해역량지원강화 다문화가정과장애인평생교육지원 저소득층평생교육기회확대지원 경력단절여성의재도약학습지원 군경험의사회적인정및교육기회확대 중도탈락청소년들의계속학습지원 학교평생교육과지역공동체연계 농어촌지역의평생교육활성화 지역기반인문학지원강화 지역주민의사회참여역량지원 학습동아리활동지원 지역기반학습형일자리개발및확산 - 9 -

1.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현황진단 여건및전망 세시대도래 노동시장유연화에따른대학의평생교육수요증가 지속적전문성개발및새로운자격취득요구증가 저출산에따른입학자원감소로평생학습체제로의대학개편요구 년이후대입정원이고교졸업자수를초과하여대학구조조정가시화전망 는향후대학발전시나리오로평생학습개방형대학 을제시 대학 지역연계를강화한지역공헌형대학에대한사회적관심증가 창조적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대학의역할및책무성강화요구 정책추진성과및한계 년이후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사업을실시중이나 대학체제개편의 강력한추동력미흡 재직자및중소기업근로자대상특화정책미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뉴스타트지원 사업 을통하여시 도 및시 군 구지원체제를마련 블렌디드러닝환경을구축중이나지속적인 정책지원및확대필요 추진목표 대학성인학습자지원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을통한학습 경력 학력연계 세이상성인학습자비율 달성 평생학습중심대학확대운영 교 년 교 국가직무능력표준 과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연계 이상 경험학습인정제도입확대 전문대학의 중점정책대상 재직자계속교육인구 명 세대 고졸및전문대졸학력소지자 명 세대중평생교육수강가능인구 명 - 10 -

과제 1-1 성인학습자를위한대학체제전환 1-1-1 성인친화형열린대학체제구축 성인친화형열린대학 체제구축 목적 학령기교육이후에도성인이전생애에걸쳐지속적인자기계발과직무능력향상이가능하도록대학을입학과학습이유연한열린평생학습체제로전환유도 성인친화형대학개념 성인학습자를위한입학전형 성인친화적학과학사운영 성인학습및경력개발지원등의유연성 개방성정도에따른성인친화형평생학습중심대학운영모형가능 지역사회협력형 대학부설평생교육원프로그램운영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주민대상양질의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 - 11 -

학위과정확대형 계약학과 시간제등록 성인별도반운영 성인자유교양학부운영 야간주말계절학기제확대등정규학위과정의개방확대 학위비학위연계호환형 대학의학위및비학위과정을선택적모듈로교육과정을개발운영하여비학위과정과학위과정의연계 호환이가능 학위개방형 성인학습자친화적융복합학과운영 모듈식수업확대운영등다양한학제운영확대및수업연한의유연화등을통해 성인학습자가중심이되는대학 - 12 -

1-1-2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확대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확대및활성화 기존전통적학습자중심의일반및전문대학을성인학습자 중심의평생 직업교육대학으로전환유도및확산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 와평생직업교육대학육성을 통한평생학습중심대학확대운영 학위 비학위호환형 융합형등대학의평생학습체제전환유도 확산 선발방식유연화 재직자대상전형확대등다양한성인학습 자의입학이가능한유연한선발방식도입 현장적합형과정운영 현재 미래의직업과직접연계한현장 성이강화된융복합학과설치및교육과정개발 운영 학사운영다양화 야간 주말 계절학기제확대등다양한학제 운영및수업연한다양화 성인학습자지원 성인학습자의일과학습병행을지원하는통합 지원센터운영 - 13 -

성인학습자통계지표개발 대학의성인학습자를포함하는대학 평가 정보공시방법도입및대학성인평생교육역량지표개발 운영 대학평생교육 자격연계우수모델발굴및확산 목적 대학에서운영중인다양한비학위과정을자격과정으로 연계하고활성화하여성인학습자의전문자격과정에대한기회 확대및대학의평생교육기능강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운영중인다양한비학위과정을전문 자격과정으로연계운영강화 지역산업및인구수요와부합하는전문자격증프로그램운영모델 개발및확산 관련법 제도정비 - 14 -

과제 1-2 지역대학의평생교육역할강화 1-2-1 지역공헌형열린대학활성화 지역의창조학습센터로서의대학기능강화 목적 창조경제와창조학습의융합센터로서지역대학을재설계함 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창조인재육성 대학에서보유하고있는인적 물적인프라를활용하여지역 수요에맞춘특화된평생교육프로그램 을개발 - 15 -

지역경제발전과지역학습공동체형성을위한지역대학과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기관간의연계를강화 지역대학 창조학습의허브로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창조 인재육성 지자체 지역대학 교육시설및자원을연계하여지역주민의평생 교육을지원및지역현안의해결방안모색 산업체 지역대학과연계한지역특화산업인력활용및일터기반학습활동지원 지역대학 지자체 산업체의창조적융합을통해창조적지역경제발전이가능한창조학습생태계조성 국내사례 * ( 지자체 S) 생태문화도시, 국립생태원개관예정 대학의환경교육과와연계하여생태환경지도사양성 * ( 지자체 T) 식물자원분야를지역발전사업으로선정 육성 대학의식물자원학과와연계하여약용식물자원활용지도사양성 * ( 지자체 A) A 시지역경제과 평생교육과 광역사회경제네트워크 K 대학교등민관학이연계하여사회적기업가 마을기업가양성및지원사업연계 - 16 -

1-2-2 지역산업연계재직자계속교육지원 대학 지역중소기업간인재교류협력프로젝트실시 목적 중소기업재직자의선취업후진학정책과대학생의산업 현장적응을위한정책을연계하여대학 중소기업간인력교류 확대및학습 고용선순환구조정착 대학과중소기업간협력채널구축및인력교류프로그램마련 선취업후진학을위한산학협력운영내실화 지역대학 중소기업간인재교류협력프로젝트내용 Ÿ Ÿ Ÿ Ÿ Ÿ Ÿ Ÿ Ÿ - 17 -

국외사례 대학내재직자대상계속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 목적 재직자를위한진학관련상담 전직지원및자료제공을 통해지속학습및경력연계지원 일과학습의양립이가능하도록대학내평생교육원 의일부를 활용한 재직자대상계속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근로자가원하는계속교육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센터내원 스톱 지원체제운영 퇴직예정자를대상으로제 경력준비교육및퇴직충격완화교육 프로그램실시 분야별자기주도학습지원및취 창업멘토단구성 국내사례 - 18 -

과제 1-3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학습 자격연계강화 1-3-1 국가직무능력표준에근거한경험학습의학점인정확대 경력 자격 교육훈련과정의학점인정확대 목적 기업경력 자격취득등을국가직무능력표준과같은일정 기준에의해학점은행제학점으로인정하는국가역량체계 구축 현장경력및교육훈련성과의학점인정을위한법 제도정비 및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한인정기준마련 수상경력및자격의학점인정확대를위한자격 학점인정체제개편 학점은행제의수요자맞춤형현장적합전공증설을통한사회적 활용도증진 국가직무능력표준 과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연계 향후국가직무능력표준에근거한직무능력평가제도도입으로 대학의교육과정개편유도 - 19 -

경험학습인정제 운영 목적 다양한무형식학습경험이고등교육기관에서학점으로 활용될수있도록경험학습평가인정체제구축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기본법 학점은행제도등관련제도연계 및법정비를통하여다양한생애경험을사회적으로인정받도록추진 고등교육기관에서의경험학습인정제 정착을위해희망하는 대학에대한평가를통해예산지원 1-3-2 평생학습계좌제등을통한학력 - 교육훈련 - 자격연계 평생학습계좌제를통한저학력성인들의기초학력취득지원 목적 저학력성인의사회참여및고용시장진입활성화를위한 최소한의학력취득기회확대 기존중 고졸검정고시및방송 중 고시수단위이수제연계활용 평생학습프로그램이수를통한검정고시과목면제를국 영 수과목까지연계확대 방송중 고시수단위이수제및평생학습계좌제학습이력관리 시스템과연계를통한학력취득활성화지원 - 20 -

평생학습계좌제를활용한교육훈련 자격연계 목적 평생학습이력이취업 자격획득의근거로활용될수 있도록평생학습계좌제구조개편 평생학습계좌제학습과정이학점취득및대입 자료로활용될 수있도록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연계확대 다양한경력교육훈련이력을통합누적관리하여자격취득및고용시장진입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평생학습계좌제개편 군에서의교육훈련 자격에대한이력관리연계 평생학습계좌제연구 시범학교운영을통해학부모활동및 학부모평생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21 -

2. 온 -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여건및전망 현황진단 정보기술 발전에기반하여생활여건 지역환경에구애받지않고고른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는여건조성 평생교육관련제도정비및제도간연계 호환을위한지속적노력전개 국가 진흥원 시 도 진흥원 시 군 구 평생학습관 로이어지는체제구성 읍 면 동단위행복학습센터운영으로체계적추진기반조성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정착으로생애단계별 계층별학습기회및일자리와의연계확대 평생교육분야의양적확대에따른평생교육사배출증가 년현재 여명 정책추진성과및한계 년대초부터이러닝및지역평생교육정보망구축사업을추진중이나학습정보시스템간호환성및지역기반학습콘텐츠부족 지역의재정여건 인프라및개인의생활수준차이에따라취약계층에대한 근거리학습권보장에한계 자치단체의평생교육추진체제미비 광역단위평생교육체제완성없이기초단위에서의실행에따른체계성부족 평생교육법전부개정 이후지자체와교육청간역할중복에따른혼선발생 평생교육사의고용안정성 전문성유지에관한질관리문제제기 추진목표 중점정책대상 평생교육시간 경제적부담등참여장벽제거 중앙 광역 기초단위교육추진체제완성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완성 전국 개시 도평생교육진흥원및전국 개기초자치단체내평생학습관운영 개평생학습도시조성 도평생교육진흥원미설치지역 개지역 평생학습도시미지정지자체 개지역 개시도및 개시군구지역주민 명 개지역주민중 세이상성인 명 고등학교졸업학력성인 명 평생교육사 명 - 22 -

과제 2-1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2-1-1 온라인평생학습통합서비스체제구축 접근성제고를위한평생학습원스톱 서비스제공 목적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수요자맞춤형학습이가능하도록 전국민이이용할수있는국가단위온라인평생교육지원체제구축 평생교육정보제공 디지털콘텐츠서비스 지식공유및재능기부 학습이력관리등평생학습과정에대한온라인지원체제구축 평생교육정보제공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과연계하여온 오프 라인강좌정보등전국의평생교육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하는 평생학습포털구축 디지털콘텐츠연계 방송대 및국외 사이트를 연계하여원스톱 으로수강할수있도록시스템운영 디지털콘텐츠변환및활용 지역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청 지자체등에서운영하는오프라인강좌를디지털콘텐츠로변환 제공 - 23 -

지식공유 재능기부 동영상공개 지식공유등온라인활동을 비롯하여오프라인재능기부활동을지원하며특히 등 시니어의학습및사회참여활성화 학습이력관리 학습자의디지털콘텐츠수강에대한학사관리 및평생학습계좌제를연계하여평생학습이력을누적 관리 학력및일자리연계 학습활동의양과질에따라마일리지제공 등학습이력에대한다양한활용방안모색 평생학습종합정보서비스망 - 24 -

2-1-2 오프라인연계및네트워크강화 온 오프라인평생학습통합지원네트워크구축 목적 정책주체간네트워크활성화를통해평생학습전과정에 대한온 오프라인지원체제구축 유관기관간네트워크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망과국가평생교육 추진체제간연계강화 네트워크구축 국민평생학습참여를위한오프라인지원체제 강화 콘텐츠공유등온라인평생학습체제구동을위하여온 오프라인컨트롤타워및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거점기관 전문인력양성 시군구단위행복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등에배치된평생교육사 평생교육프로그램담당자를위한연수및매뉴얼제공 - 25 -

온 오프라인연계종합정보서비스망 - 26 -

과제 2-2 2-2-1 기초 - 광역지자체의평생교육추진체제강화 행복학습센터설치 지정및지원 행복학습센터설치 운영 목적 읍 면 동까지연계된국가평생교육진흥추진체제완성을 통한지역주민의평생학습접근성향상및모든국민의학습권보장 평생교육시설이부족한소외지역주민들이평생교육을받을수 있도록유관시설등을활용하여읍 면 동단위의행복학습센터운영 원활한행복학습센터운영을위한센터별행복학습컨설턴트배치 행복학습센터지원을위한시 군 구단위거점기관을운영하여 지역행복학습센터허브역할수행 행복학습센터에서는 국민행복학습프로그램 단계별개발 보급 및생애단계별학습상담진행 국내사례 - 27 -

2-2-2 기초자치단체평생교육추진기반강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창조학습도시로기능전환 목적 개시 군 구를대상으로하는사업을창조경제사회에 맞는창조학습도시 형성으로전환하여질적향상도모 국가차원에서평생학습도시에대한일정한기준및지표를제시 하고이를충족시키는시 군 구를지정하여컨설팅등지원 우수평생학습관지정 육성을통해우수모델보급및지역 평생교육의질관리기제로활용 학습마을만들기조성사업추진 목적 지역공동체를학습마을로조성 주민밀착형평생학습제공 학습마을별거점기관육성및학습마을리더양성과정개설운영 원활한학습마을만들기조성을위한평생교육사배치추진 - 28 -

2-2-3 광역자치단체수준평생교육추진체제마련 광역자치단체 시 도교육청간평생교육협력체제구축지원 목적 지자체 교육청간협력을유도하여지역평생교육정책 시행에시너지효과유도 시 도와교육청간역할명료화를위한법령정비및협력사업지원 전국시 도평생교육진흥원설치 지정 완료및운영안정화 목적 지역평생학습기구중추기관으로서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정립및운영활성화지원 평생교육법 개정을통해전국 개시 도에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을의무화하고기반조성지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역할재정립및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공동사업 연수 평생학습계좌제등 확대 - 29 -

과제 2-3 전문성 투명성강화를통한평생교육질적향상 2-3-1 평생교육기관인증및정보공시실시 평생교육기관정보공시제시행 목적 학습자들의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접근성향상및선택권보장 기관간경쟁을통한프로그램질적수준향상 정보공시제시행을위한법적근거마련평생교육법 교육기관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 및정보공시항목개발 원활한정보제공을위한정보공시사이트구축및운영 국내사례 학점은행기관및평생교육기관평가인증제도입 목적 평생교육시설의교육질향상유도와평생교육수요자에 대한정보제공을통한수요자선택권확대 - 30 -

평생교육법상평생교육시설대상국가차원의인증실시 학점은행제및시간제등록제의양적팽창에서질적향상및질관리강화를위한제도개선 평가기준에따르지않을경우평가인정취소이외에도학습과정운영정지및신청제한등의행정조치를할수있는근거마련 국내사례 - 31 -

2-3-2 평생교육사전문성강화 평생교육사자격통합관리체제구축 목적 평생교육사양성및자격검정등자격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격신뢰성확보 평생교육사자격발급관리기관을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일원화하고이수과목및양성기관사전승인제도입 자격제도안내 이수방법 양성교육및승급교육에대한종합적 지원이가능한통합관리체제마련 평생교육사경력관리제도도입 목적 평생교육사의지속적인전문성강화를위해평생교육사경력관리제도도입 교육이수를통한주기적자격갱신제도입으로평생교육사에 계속교육실시 대한 평생교육사경력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구인 구직의원활한 연결및정보교류의장활성화 - 32 -

2-3-3 평생교육복지연계를위한제도적지원 학습휴가제운영의실질화지원 목적 근로자의평생학습참여확대를위하여학습휴가제도운영체제구축및활성화지원 학습휴가제참여희망자에대한근로자의학습휴가제계획수립 학습휴가제활용을위한컨설팅 관련교육프로그램정보제공 기업에대해근로자의학습휴가제참여관련 각종행정적편의제공 평생학습비소득공제확대 목적 평생학습참여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및인센티브제공을 통하여평생학습참여동기부여및평생학습참여율증가 현재학점은행제관련학습비에한해시행중인소득공제범위를 평생교육기관의성인대상강좌로점진적확대검토 평생학습계좌제인증프로그램에대해우선적용 이후확대추진 평생학습주간활성화 목적 국가지역의평생학습박람회및축제를주간으로지정운영하여평생학습에대한사회적관심과지역참여촉진 매년 월또는 월중일정기간을평생학습주간으로지정 운영하여지역평생학습축제또는박람회집중개최 매년세계 여개국에서운영되는성인학습자주간 과의연계를통해공동행사기획운영 - 33 -

3.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현황진단 여건및전망 학습이개인 국가의경쟁력향상및사회통합에중요한요인이며 사회적약자에대한공생 자립과역량강화를위한해결기제로작용 상생경영 사회책임경영부상 중소기업및근로자에대한사회적관심증가 사각없는복지실현을위한평생교육확대강화정책으로방향전환요청 저출산고령화에따른노동가능인구감소로여성의경제참여중요성증가 군복무경험을통해축적된역량을사회에서활용할수있는기회제공필요 정책추진성과및한계 저학력계층문해교육지원및학력인정에대한국가책무가 평생교육법 에명시되었으나 문해교육수혜자는 만여명에불과 잠재수요자대비 평생교육정책사업내여성을중점대상으로한사업부재 군교육훈련평가시범운영 평가인정기관및과정확대 가추진되었으나 인정대학수부족 추진목표 중점정책대상 국민의학습권보장 실업및비경제활동인구학습참여확대 평생학습참여율향상 중졸이하저학력성인계층평생교육참여율향상 저소득층평생학습참여격차해소 미만 및비경제활동인구직업관련비형식교육참여율 향상 중소기업평생학습지원 교육훈련실시중소기업비율 향상 군복무자의제 경력 대학학점인정가능군교육훈련과정확대개개 창출지원 종사자수 전체종사자대비 저학력고령층 명세이상 이주자 명 장애인 명장애인출현율 비취업여성 명 현역장병 명 년기준 대학이상재학자 명 - 34 -

과제 3-1 세대별 대상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 3-1-1 세대별맞춤형평생교육제공 청년층 세대 창조경제핵심취 창업및직무능력향상지원 목적 재직자들의산업현장에서필요한직무능력향상을위한 맞춤형교육및미취업자취업및창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지원 창조형산업인력육성을통하여산업수요에맞는교육과정및 교수 학습자료개발 자격취득연계 농 수산 축산 해양등지역특화산업관련학과개발및운영을 통해고졸지역인재의대학진학지원 방송대를활용한이공계열중심고졸재직자일 학업병행후 진학교육지원시스템구축 운영 위한구직교육및취 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중 장년층 세대 재직자계속교육구축및취창업재교육지원 목적 시공간의제약없이계속교육에참여할수있는교육시스템구축 조기퇴직에따른경력재설계컨설팅 취창업및전직지원프로그램등제공 방송대블렌디드러닝환경구축을통해 세대의취창업및직무능력향상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확대 - 35 -

대학 기업간연계를통한온 오프라인교육제공 재직자친화형 서비스제공 재취업상담을위한미래설계서비스및중장년취업아카데미제공 지역별거점센터지정 교육프로그램및경력설계서비스제공 고령층 세대 여가 복지 교육융복합프로그램개발운영 목적 여가 복지 교육연계프로그램개발 제공으로 세대의 삶의질향상및지역사회공헌유도 지역의특성및지역산업과연계한고령층실버세대특성화 프로그램개발 운영 세대를위한전문적학습설계및사회활동통합상담지원 시스템 어르신포털 구축 공부하면서여가를즐기는노인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 36 -

3-1-2 중소기업인생애경력개발지원 중소기업관리자특화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목적 학습을통한중소기업관리자경영능력및경영성과향상지원 핵심인재과정 일반및관리자과정 등정책대상에따라다양한직무관련교육과정편성제공 주말교육 사이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병행블렌디드학습등 시 공간제약을최소화한학습방식적용 중소기업재직자경력관리지원 운영 목적 중소기업재직근로자들이직위 직종별로체계적경력관리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 중소기업업종별협동조합과연계 재직자의생애별요구를분석하고이에따른유형별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운영근로생애주기에따라 가지하위정책프로그램을구성하고생애별로요구되는평생학습프로그램유형및정보제공 Ÿ Ÿ Ÿ Ÿ Ÿ - 37 -

3-1-3 기업맞춤형학습참여기반마련 중소기업평생학습닥터제운영 목적 자체인적 물적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대상찾아가는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제공 기업 기업내자발적학습조직화지원 학습요구진단을통해지자체및대기업과연계한찾아가는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지역 업종단위 인력육성협의체구축지원 현장직무교육 맞춤형학습콘텐츠화지원 목적 신규입사자들의숙련기술맞춤형학습을위한 체계화및매뉴얼화지원 동영상 등을통한 체계화및운영매뉴얼개발지원 현장 에부합하는모듈형훈련과정및기록물을제공하는 서비스제공 업종별 표준화지원 업종별협동조합활용 국외사례 - 38 -

과제 3-2 사각없는소외계층평생학습지원 3-2-1 국민문해역량지원강화 성인문해교육집중지원 목적 국가차원의성인문해교육집중지원기간 설정 문해 교육에대한관심확산과지원확대유도 문해교육현황 전국민기초학습권보장을목표로국가및지자체추진계획수립 성인문해교육집중지원대상선정및지원확대 기초적인문자교육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요구되는정보문해 기능문해등생활문해프로그램지원확대 - 39 -

문해교육을통한초 중등학력취득기회확대 목적 저소득층및저학력자의사회적응력향상을위한학력 취득기회제공 초 중학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재 개교육청 을 전국시 도로확대 초등 년 중등 년목표 성인문해교육학력인정이수자예비프로그램지원을통해학습 준비도향상지원 소사업장저학력노동자대상 찾아가는문해교육 프로그램및 문해교육관련캠페인 을실시하여프로그램접근성향상 국외사례 - 40 -

문해교육지원체제구축 목적 국가및지역수준문해교육지원체제구축및네트워크 활성화 국가 시도 시군구단위문해교육지원조직운영 문해교육교안 교수법등교수학습자료를포함한성인문해교육지원시스템구축 국외사례 - 41 -

3-2-2 다문화가정과장애인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을통한다문화가정구성원역량강화지원 목적 다문화가정구성원의가정 사회생활역량강화를위한 평생교육지원 주요내용 다문화가정대상기본경제교육 자녀교육방법론등필요한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진출 경제활동을위한지역내지원체제구축 를통해다문화가정인문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및콘텐츠제공 다문화학생을위한문해교육및진로탐색 목적 다문화가정및새터민학생등에게학교안문해교육을강화하고진로탐색프로그램제공 지역기관과의연계를통한구직지원 주요내용 학교안문해교육 다문화가정학생의정착지원을위해표준화된한국어교육과정마련지원 진로탐색프로그램 지역평생교육기관을활용하여적성검사 심리검사등진로탐색지원 직업소양교육및직업관련자격증취득지원 구직활동지원 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등지역기관과연계하여직업교육및경력관리지원 직업교육및기술교육지원 단기인턴십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등 - 42 -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환경구축 목적 장애성인의평생교육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확보를통해 평생교육참여율향상 지역내장애인평생교육시설및복지시설을활용한장애성인 교육지원센터운영및프로그램제공확대 장애성인평생교육참여기회확대를위한방송중 고 방송대및 국 공립평생교육시설환경개선실시 지자체 교육청 평생교육기관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컨설팅등 프로그램운영노하우공유및확산 장애성인대상문해교육및학력취득프로그램참여지원 목적 공교육기회로부터소외된장애인들에게평생학습을통한 학력보완기회제공 주요내용 문해교육을통한학력인정 방송중 고등에장애성인진입경로 구축및학습지원 장애성인의교육요구조사 장애성인교재교구개발및보급 장애인대상원격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장애인을위한기존 평생교육콘텐츠전환 - 43 -

3-2-3 저소득층평생교육기회확대지원 위한평생교육지원강화 목적 소득최하위및차상위계층대상평생교육비지원을통 하여학습자맞춤형평생교육참여기회확대및자기계발지원 저소득층중평생교육참여를희망하는소득최하위및차상위 계층대상으로거주지지역내에서참여를희망하는평생교육 프로그램을스스로선택하여학습할수있도록평생교육비지원 평생학습도시평생학습관과행복학습센터에서평생학습비를지원 하는평생교육기관과프로그램 저소득층학습자를연계할수 있도록관리 지원 공공평생교육기관및프로그램에저소득층을우선선발함으로써 평생교육의형평성제고 저소득근로자사업장에찾아가는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목적 생계로인해별도의시간을내기어려운저소득계층근로자를 위하여사업장에찾아가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평생 교육참여기회확대 임금이적은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근로자의평생교육요구에 부합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기획및운영 사업장내학습동아리와연계하여저소득근로자의학습참여요구 일 계속학습의병행이가능하도록중 단기프로그램혼합운영 - 44 -

과제 3-3 학습을통한경력단절극복지원 3-3-1 경력단절여성의재도약학습지원 여성학습동아리의커뮤니티비즈니스창업지원 목적 여성의학습참여가사회참여확대및지역공동체활성화로연결될수있도록국가차원의체계적지원실시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증및활동내용평가를통해우수학습동아리재정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창업이가능하거나구성원들이일자리참여를원하는동아리를발굴하여취창업에필요한재정및인력지원 여성인력활용정보망구축 목적 출산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여성대상인적자원풀 구축 노동가능인구를확보하여고용기회확대 재취업희망여성에대한정보를누적관리하고 사 지역지원 제도를도입 기업이담당지역의여성재교육및고용 창업알선 지역사회자원봉사참여확대를위한인력풀구성및교육확대 - 45 -

여성인적네트워크및리더십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목적 여성의적극적사회진출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으로학습기회확대 지자체단위여성리더과정운영및공공단체 기업의여성근로자리더십교육 양성평등실현평생교육프로그램등제공확대 3-3-2 군경험의사회적인정및교육기회확대 군복무및교육훈련에대한학점인정확대 목적 군에서누적된경력이군대밖에서도통용될수있도록학점경력인정표준마련 군복무중교육훈련 자격 보직등을연계할수있는국방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평생학습계좌제이력관리시스템을통하여학점인정 학위및 자격취득 취업에활용할수있도록공인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시스템확대추진 부사관장교 병사 - 46 -

복무경험질관리기제활용방안 교육훈련 학점은행제 개별대학 학점인정학위취득 평생학습 계좌제 연계 군실무경력 민간기업 사회적경력인정 자격취득등 군교육훈련및군특수기술분야와연계된군자격제도를구축 하여국가자격과의상호인정을통한사회적활용성증진 군경력의사회적인정제도화추진 목적 군경력이기업 고등교육기관 자격제도등과상호인정 및호환되어성공적인사회경제활동에참여하도록제도화 군경력평가위원회에서검증한군복무경험을사회경제활동에서 인정받을수있도록대학및기업들과협약체결 전역직업군인이군에서체득한리더십과전문성을활용하여군 평생교육코디네이터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 국방자격증제도 경력개발과정 학점인정제도등다양한요구에 부응하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군평생학습체제구축및운영 - 47 -

3-3-3 중도탈락청소년들의계속학습지원 평생학습계좌제 방송중고연계를통한학력보완지원 목적 학교밖에있는중도탈락청소년들에게계속학습을통한학력취득기회제공 가보유운영중인학교교육보완강좌와방송중고의교육과정을평생학습계좌제와연계하여학력취득활성화지원 방송중고의원격교육을통해중도탈락청소년에게필요한인문교양및예술관련프로그램지원 중도탈락청소년대상직업체험및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 목적 중도탈락청소년들의학업복귀및자립지원을위한교육지원 지역평생교육기관과연계하여중도탈락청소년대상직업체험 직종발굴및프로그램개발 청소년쉼터에거주하는중도탈락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용지원센터등과연계된진로상담및구직활동지원 - 48 -

4.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여건및전망 현황진단 평생교육기관으로서초 중등학교의역할및평생교육 학교간의연계는낮은수준 인프라부족으로농어촌주민의평생교육참여율은낮은수준 지방자치제도의정착 사회규모의확대로시민의활발한사회참여중요 시민참여교육및인문교육참여율은낮은수준으로 운영중인프로 그램수도매우적은수준 평생학습도시확산으로평생학습문화조성과학습공동체활동증가 지역단위생활기반학습이활성화되면서자생적지역학습공동체형성확산 학습동아리는지역공동체형성 토론문화정착을통한지역사회의사회적 자본형성과축적에기여 정책추진성과및한계 정책적으로주민주도형학습문화정착과학습형일자리창출유도필요 시민참여교육에대한지원체계 인문교양프로그램에대한지원정책미비 지역과함께하는학교사업 종료로현재학교평생교육지원부재 추진목표 지역기반평생학습중심으로서학교역할정립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참여율증가 자발적인평생학습참여문화조성 전국교육지원청에서평생교육시범 연구 학교운영 농어촌초 중학교평생교육시설로활용 년까지 군 교원칙 시민참여교육참여율 수준달성 인문교양교육참여율 수준달성 학습동아리 개육성 중점정책대상 시민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부설 개 개시도및 개시군구지역주민 명 전체초 중 고 개 농어촌학교읍 면도서벽지 개 - 49 -

과제 4-1 학교와지역을연계한평생학습강화 4-1-1 학교평생교육과지역공동체연계 학교 지역연계평생교육운영내실화 목적 학교의인적물적자원을활용하여학교를지역사회의 평생교육거점기관으로역할을전환하고학교평생교육사업 개편및확대를통하여학교평생교육강화 학교시설을활용하여학교별특성에맞게지역주민을대상으로 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극운영 지역사회특성에맞는학교평생교육모델개발및학교평생 교육연구 시범학교운영사업확대운영 교육청중심의평생교육네트워크구축으로학교를통한지역 사회평생교육지원강화 국내사례 례 - 50 -

Ÿ Ÿ Ÿ Ÿ 를통한학부모학교참여교육프로그램운영 목적 를통해학교공동체의주체로서학부모가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역량강화평생교육확대 학교참여교육 부모역할교육등다양한학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다양한프로그램을접할수있도록 를통한방송및온라인교육제공 4-1-2 농어촌지역의평생교육활성화 농어촌평생교육활성화네트워크구축추진 특성에맞는평생교육제공을위한지역사회기관간네트워크사업을통하여농어촌학습기반조성및주민역량강화 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프로그램을농업기술센터등지역사회기관의농업인교육과정과연계하여효과성및접근성제고 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재정확보를위해농촌지역대상장학재단들과공식업무협약체결지원 - 51 -

평생교육확대를위한지역학교시설의복합기능화 목적 농어촌학교를지역의교육문화중심지로활용할수있도록시설환경개선지원 교육청 지자체와공동으로지역내평생교육및문화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관련수요조사실시 농촌지역의학교및마을회관등의시설을아이들을위한공부방과함께지역주민들의평생교육을위한복합시설로활용하는마을교육센터설치운영 농어촌폐교활용을통한농어촌평생교육활성화 목적 농어촌폐교의교육자원을활용하여교육소외지역의평생교육시설로활용 시 도교육청주관으로폐교된초 중등학교를거점평생교육 시설로전환 활용 평생교육사배치등을통해농어촌지역에맞는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52 -

과제 4-2 지역주민의인문역량 시민역량강화 4-2-1 지역기반인문학지원강화 지역특성에맞는인문교양프로그램지원 목적 주민들의 세인생을준비하는인생후반기삶의질향상을위한인문학강좌운영지원 시 군 구평생학습관또는평생학습센터에전세대대상의 세인생을준비하는 개인문학강좌 개설 운영 각지역특성에맞는지역특화인문학프로그램운영 지원 통한특성맞춤형인문학프로그램제작 방송 인문강좌지원사업확대추진 목적 현재시행되는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확대추진을 통해주민들의인문학교육프로그램참여유도 시민인문강좌지원분야를성별 연령별 학력별등유형별로 다양화하여지원 우수사례발굴을통한사업추진성과관리실시및지원종료 기관의지속적자체사업추진을위한컨설팅강화 - 53 -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참여기관과지자체및지역사회기관 과의네트워크구축사업활성화 4-2-2 지역주민의사회참여역량지원 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지원강화 목적 시민참여교육활성화를위해지역에서이루어지는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에대한전문적지원실시 지역에서진행되는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운영등실태파악및시민참여교육활성화계획수립을통해지역에서요구하는시민참여교재프로그램개발 시군구단위평생학습관중시민참여교육거점기관을지정 운영하여우수모델발굴전파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을활용 시민참여교육관련인적물적자원현황파악및기관간교류의장마련 시민참여교육전문가양성과정운영 목적 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의질적수준향상과주민의참여율향상을지원할역량있는전문가양성 시민참여교육전문가양성과정운영및전문가인력풀구축 전문가들의원활한활동을위한교육자료개발 지원 - 54 -

과제 4-3 지역학습공동체확산지원 4-3-1 학습동아리활동지원 창조학습동아리활성화지원 목적 주민스스로학습설계를통한동아리맞춤형평생학습 지원을통해지역학습활성화및자발적사회참여확대 학습동아리지원사업실시및우수학습동아리에대한전국적 홍보강화 국외사례 국가 시 도 시 군 구별학습동아리지원조직구축및 원활한활동을위한공간제공 컨설팅등실시 학습동아리활동을평가하여사회적기업창업이가능한동아리발굴 및창업지원 - 55 -

국내사례 학습동아리활동결과의인정및관리체제운영 목적 학습동아리활동결과를객관적으로인증하여학습동아리이후사회활동참여기반으로활용하도록지원 학습동아리운영주체 내용 규모등에따라분류체계를개발하고평생학습계좌제를통해관리 활동내용에대한사후활용이가능하도록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과의연계지원 지역평생교육중심으로서지역공공시설활용확대 목적 지역주민에대한양질의평생교육기회제공을위해지역공공시설을활용한학습공동체활성화 공원 역등지역내공공장소에주민평생학습공간제공및찾아가는평생교육지원확대로평생교육접근성향상 지역의유휴교육자원을평생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자원공유의장마련 - 56 -

4-3-2 지역기반학습형일자리개발및확산 지역의학습형일자리개발및확산 창조학습공동체통한지역인재육성 소득창출및지역개발 학습의결과를지역사회활동과소득창출로연계하여학습형 일자리 로발전할수있도록지역성인계속교육사업발굴및특화 국내사례 지역사회에서지속가능한창조학습생태계조성을위해 지자체 학습형공공일자리사업 지원 - 57 -

국내사례 지역창조학습공동체형성을위한네트워크활성화 목적 지역내재직자및은퇴자들간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 자생적학습활성화및취업지원기회제공 재직자및은퇴자들이가진전문성과경험을지역사회에서활용 가능한다양한프로그램마련 지역별운영사무국을마련 정례회의 간담회개최 온 오프라인 미래설계준비네트워크구축으로경력개발에대한전문적지원실시 국외사례 - 58 -

Ⅴ. 재정투자계획및추진일정 재정투자계획 총괄계획 년부터 년까지 년간총 억원소요 기존사업의확충 및신규사업개발등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억원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억원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억원 지역의창조학습역량강화 억원 영역 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온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위한맞춤형평생학습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계 ( 단위 : 백만원, %) 년 년 년 년 년 총계 재원확보방안 국비와지방비 공공과민간의균형적인투자로소요재정분담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등 민간등추진주체별역할분담과협력을통한재정투자 교육예산중평생교육관련예산을연차별로지속적확대추진 - 59 -

추진일정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실현 제 관련부처 시 도추진여부 성인학습자를위한대학체제전환 성인친화형열린대학체제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확대 교육부 교육부 지역대학의평생교육역할강화 지역공헌형열린대학활성화 교육부 지역산업연계재직자계속교육지원 교육부 고용부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학습 자격연계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에근거한경험학습의 학점인정확대 평생학습계좌제등을통한 학력 교육훈련 자격연계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구축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온라인평생학습정보통합서비스체제구축운영 오프라인연계및네트워크강화 기초 광역지자체의평생교육추진체제강화 교육부 고용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고용부기재부 행복학습센터설치 지정및지원교육부 기초자치단체평생교육추진기반강화교육부 광역자치단체수준평생교육추진체제마련 전문성 투명성강화를통한평생교육질적향상 교육부 평생교육기관인증및정보공시실시교육부 평생교육사전문성강화 교육부 평생교육복지연계를위한제도적지원교육부 - 60 -

사회통합을위한맞춤형평생학습지원 제 관련부처 시 도추진여부 세대별 대상별맞춤형평생학습지원 세대별맞춤형평생교육제공교육부 고용부 중소기업인생애경력개발지원 기업맞춤형학습참여기반마련 사각없는소외계층평생학습지원 국민문해역량지원강화 다문화가정과장애인평생교육지원 교육부 고용부중기청 교육부 고용부중기청 교육부 안행부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복지부 저소득층평생교육기회확대지원교육부 고용부 학습을통한경력단절극복지원 경력단절여성의재도약학습지원교육부 여가부 군경험의사회적인정및교육기회확대 교육부 고용부국방부 중도탈락청소년들의계속학습지원 교육부 여가부 지역사회의학습역량강화 학교와지역을연계한평생학습강화 학교평생교육과지역공동체연계 교육부 농어촌지역의평생교육활성화 교육부 농식품부 지역주민의인문역량 시민역량강화 지역기반인문학지원강화 교육부 안행부 지역주민의사회참여역량지원 지역학습공동체확산지원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학습동아리활동지원교육부 안행부 지역기반학습형일자리개발및확산교육부 안행부 - 61 -

Ⅵ. 달라지는모습 - 62 -

참고 기존기본계획과의차별성 제 2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08~12) 비전 배우는즐거움 일구어가는내일 함께살아가는평생학습사회구현 목표 국가경쟁력을높이는창조적지식근로자육성 평생학습을통한관용및포용사회실현 평생학습기반구축 주요정책영역 생애단계별창조적학습자육성 사회통합을위한평생학습관련기관참여및연계확대 평생학습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활성화 차계획추진의성과와한계 제 차계획의반영내용 Ÿ 국민평생학습참여율증가 통한체계적정책추진 대안적교육기회확대 Ÿ 평생학습참여율증가와삶의질향상을위한창조학습사회구현 성 Ÿ 국가 지자체단위평생교육추진 지원 전담기구정비 Ÿ 시 군 구단위의추진체제를읍 면 동단위로확산 주민생활권학습지원강화 과 Ÿ 평생학습도시를통한지역평생교육기반조성 Ÿ 창조지역기반조성을위한창조학습공동체지원확대 Ÿ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사업 추진을통하여대학의우수한자원을평생교육으로전환 Ÿ 대학지역연계를강화하고 성인 중심의대학체제전환유도 Ÿ 전체교육예산규모대비미약한평생교육예산 Ÿ 타부처의평생교육정책융합및연계를통한시너지도모 한 계 Ÿ 선진국에비하여낮은평생학습참여율및계층별참여율격차 Ÿ 중앙정부주도하에 방식정책추진 Ÿ 저학력성인등일부취약계층대상사업에집중 Ÿ 시간 공간제약없는온 오프라인통합평생교육기회제공확대 Ÿ 학습비지원 학습결과활용기회확대 Ÿ 계층맞춤형참여지원확대 Ÿ 자기주도 개방적학습문화조성 Ÿ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활성화 Ÿ 생애단계별 학습 지원정책다양화 Ÿ 중소기업재직자 군복무자등확대 Ÿ 개별프로그램과단년도사업위주로추진함에따라사회적수요변화에대응미흡 Ÿ 창조경제사회 인생 세사회고려 환경변화와사회요구에적극대응하는과제발굴 - 63 -

참고 국정과제와의연관성 국정과제와제 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제의연관성 과제개요 번호 과제명주요내용관련국정과제 성인학습자를위한대학체제전환 지역대학의평생교육역할강화 통합성인친화형열린대학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확대 창조지역만들기를위한지자체 대학 산업체가연계한지역공헌형대학활성화 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직업교육대학육성 평생교육제공 기반학습자격연계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에근거한경험학습의학점인정확대 구축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온라인평생학습통합서비스체제구축및오프라인연계네트워크강화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관리체계구축 기초 광역지자체의평생교육추진체제강화 사각없는소외계층평생학습지원 읍면동단위행복학습센터설치및운영 기초 광역단위평생교육추진기반강화 생애단계별맞춤형교육 문해교육을통한저학력평생교육기회확대및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등의계속학습지원 지역맞춤형평생교육제공 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지역학습공동체확산지원 학습동아리활성화및지역기반학습형일자리확산 지역공동체활성화모델제도적정착추진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