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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특허란? 발명공개 독점배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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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강북구 강서구 강북 09번(B) 강북11번(B) 강북12번(B) 강북08번(B) 강서01번(S) 강서02번(S) 강서05번(S) 강서04번(S) 강서06번(S) 드림랜드-태능갈비-오현초등교-주공1,2단지-주공2단지후문-기산아파트-주공3단지정문-한양아파트-번3동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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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제 2 절 연구주체별특허동향 분석내용요약 2003 년및 2004 년내국인특허출원의급증은외환위기이후 국내연구개발투자의지속적증가에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남 기업의경우삼성전자, 공공기관의경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그리고대학의경우한국과학기술원이각각다출원 1위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2004년에기업의경우삼성SDI, 공공기관의경우생명공학연구원그리고대학의경우서울대학교의출원이급증한것이특징임 2000년이후각연구주체별로다출원된상위주요기술분야를살펴본결과, 기업은 IT 및자동차관련분야, 대학은 IT 관련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은 IT 및 BT 그리고기초화학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주요대학중고려대학교의경우바이오와의약등 BT 관련분야에 특허출원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9

제 2 장주요분석 2003 년과 2004 년에내국인은출원급증세, 외국인은지속적인증가세 외환위기직후 (1998 년 ) 에일시적인출원감소현상을보인내국인의특허출원이 2003년부터급증세를보임 - 1995년 ~1997년동안내국인의출원거품현상이나타남 - 2001년과 2002년에내국인의출원증가율은 4% 미만에그치고있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전 ( 前 ) 년대비증가율이각각 21.2% 와 16.4% 을보여 GDP 및연구개발투자비증가율을훨씬상회한것으로나타남 외국인은 1990 년에 16,642 건을출원한후매년평균 5.2% 씩증가하여, 2004 년에는 33,843 건의특허를출원함 140,000 외국인 345,136 건 (30.4% ) 특허출원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내국인 790,192 건 (69.6% ) 40,000 20,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내국인 8,977 13,038 15,655 21,171 28,040 58,702 67,738 66,591 48,990 54,313 70,239 70,905 73,366 88,947 103,520 외국인 16,642 14,810 15,081 14,961 17,075 19,210 21,829 25,400 24,431 24,413 28,866 30,561 29,429 28,585 33,843 전체 25,619 27,848 30,736 36,132 45,115 77,912 89,567 91,991 73,421 78,726 99,105 101,466102,795 117,532137,363 < 그림 4> 출원년도별내 외국인의특허출원동향 < 표 5> GDP, R&D 및특허출원건수의연평균증가율 구 분 1998년~2004년 2002년~2004년 GDP 6.1% 3.9% R&D 11.8% 13.2% 특허출원건수 13.3% 18.8% 20

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내국인의지속적인연구개발투자의증가가특허출원의급증으로이어져외환위기이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연도별특허출원건수와연구개발비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결정계수 12) 가 0.95로서내국인의특허출원은연구개발비투입과매우밀접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2002년 ~2004년동안연구개발비와특허출원건수간결정계수는 0.96으로더욱높아짐에따라, 2003년이후내국인특허출원급증은연구개발투자의증가와매우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됨 - 한편, OECD 에서발간한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al Compendium 2004(p40) 에서三極특허 (Trilateral Patent Family 13) ) 와기업투자연구개발비간결정계수도 0.95로매우높게나타났음 만 12 R 2 = 0.9509 10 만 12 특허출원건수 8 특허출원건수 10 8 R 2 = 0.9676 6 6 15 20 25 연구개발비 백만 4 출원년도 : 2002년 ~2004년 10 12 14 16 18 20 22 24 연구개발비 백만 출원년도 : '98년 ~2004년 < 그림 5> 연도별특허출원건수와연구개발비의상관관계 12) 종속변수인 y 의변동이독립변수인 x 의변동에의해설명되는정도를의미하는수치로써 0 에서 1 까지의값을가지며, 그값이 1 에가까울수록양자간의상관관계가매우높다는것을의미함 13)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및미국특허청에서보호받고자출원된발명을말함 21

제 2 장주요분석 2003 년이후내국인연구주체별특허출원이전반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기업이출원급증을주도 2003년과 2004년출원증가율은기업이각각 24% 와 20%, 그리고대학은각각 77% 와 16% 로높은증가세를보임 - 공공기관은 2001년부터약 20% 이상의높은출원증가율을보였으나, 2004년에는 9.2% 로서기업과대학에비해증가율이상대적으로미약 내국인을연구주체별로살펴보면, 1995 년 ~1997 년발생했던내국인의출원 거품및외환위기직후에나타난출원급감현상은기업에서만발생하였고, 기타연구주체는지속적인출원증가세를보임 만 10 기업 공공기관 8 6 대학 개인 기업의출원거품현상 비영리기관 기업출원증가 4 2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5,000 4,000 공공기관, 대학출원증가 3,000 2,000 1,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그림 6> 출원년도별내국인의특허출원동향 22

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삼성전자가다출원 1위인가운데, 최근 LG전자와 POSCO 의출원이급증삼성전자는구간별다출원 1위를유지하고있으나, 2000년 ~2004년동안의출원이전 ( 前 ) 구간에비해감소함 2000년 ~2004년동안 LG전자, POSCO 및삼성SDI의특허출원은전 ( 前 ) 구간대비 83.3%, 95.2% 및 174.7% 로각각증가하여다출원순위 2위, 5위와 6위로순위가상승함 - 현대자동차는동기간동안전 ( 前 ) 구간대비특허출원건수가감소하였으나, 다출원순위는 3위로상승함 LG Philips LCD와동부아남반도체는 2000년 ~2004년동안각각 7,308건과 5,253건의특허를출원하면서다출원 7위와 8위를차지하는등다출원 10위권에새로진입함 < 표 6> 구간별기업중다출원인의특허출원동향 순위 1990 년 ~ 1994 년 1995 년 ~ 1999 년 2000 년 ~ 2004 년 기업출원건수기업출원건수기업출원건수 1 삼성전자 13,562 삼성전자 57,215 삼성전자 44,953 2 LG 전자 12,363 하이닉스반도체 28,652 LG 전자 40,125 3 하이닉스반도체 8,209 대우일렉트로닉스 25,159 현대자동차 19,866 4 대우일렉트로닉스 6,625 LG 전자 21,886 하이닉스반도체 17,010 5 현대자동차 1,974 현대자동차 20,847 POSCO 8,825 6 삼성 SDI 1,435 기아자동차 17,020 삼성 SDI 8,121 7 POSCO 1,251 지엠대우 12,285 LG Philips LCD 7,308 8 코오롱 1,226 POSCO 4,521 동부아남반도체 5,253 9 삼성전기 1,152 삼성 SDI 2,956 기아자동차 4,692 10 기아자동차 1,139 KT 2,829 대우일렉트로닉스 4,188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및기아자동차의특허출원건수는 1995 년 ~1997 년동안특허출원거품을주도하여 1995 년 ~1999 년동안특허출원건수가전구간에대비하여크게증가하였고, 이후출원거품이제거되어 2000 년 ~2004 년엔전 ( 前 ) 구간에대비하여특허출원건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23

제 2 장주요분석 2004년에삼성SDI와대우일렉트로닉스는특허출원이급증하여다출원 3위와 6위로순위상승 2004년에삼성SDI와대우일렉트로닉스의특허출원은전 ( 前 ) 년대비최소 2배이상급증한것으로조사됨 - 구대우전자는대우그룹의구조조정이후특허출원이미미하였으나, 2002년 11월대우전자에서대우일렉트로닉스로출범하면서 2003년부터특허출원이급증하여 2004년엔다출원순위 6위로순위가상승함현대모비스와 SK 텔레콤은 2003년과 2004년에특허출원이급증하여 2004년에다출원상위 10개기업에진입함삼성전자는 2000년다출원순위 2위였으나, 2001년부터다출원순위 1위를유지하고있으며, LG 전자는 2001년특허출원이소폭감소한후다시증가세를보임현대자동차는 2001년을정점으로특허출원이소폭감소하였음 < 표 7> 2000년이후연도별주요기업의특허출원동향 기 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삼성전자 4,871 6,341 8,007 10,923 14,811 LG전자 6,359 5,598 7,504 9,263 11,401 삼성SDI 819 684 807 1,640 4,171 현대자동차 4,011 4,171 3,995 3,851 3,838 하이닉스반도체 4,263 3,637 3,368 2,678 3,064 대우일렉트로닉스 72 239 140 1,166 2,571 LG Philips LCD 689 992 1,596 2,215 1,816 동부아남반도체 81 483 827 2,121 1,741 현대모비스 11 37 790 1,183 1,213 SK텔레콤 253 396 428 694 1,194 24

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연구개발비대비특허생산성은 LG Philips LCD 가가장우수 2000년 ~2003년간연구개발비대비특허출원은 LG Philips LCD가연구비 10억원당 18.1건으로가장우수하며, 하이닉스반도체 9.2건, LG전자 9.0건등의순으로나타남 - 발명의수로표현되는청구항수를통해동기간연구개발비대비발명생산성을살펴보면, 특허생산성과유사한경향을나타냄 - 삼성전자의특허생산성과발명생산성은연구비 10억원당각각 3.1건과 31.2항으로비교대상기업중가장낮은것으로조사됨 < 표 8> 주요기업의연구개발비대비특허또는발명생산성 주요기업출원건수연구개발비 ( 백만원 ) 특허생산성발명생산성 삼성전자 30,142 9,677,967 3.1 31.2 LG 전자 28,724 3,206,229 9.0 49.2 삼성 SDI 3,950 848,846 4.7 46.1 현대자동차 16,028 2,684,737 6.0 21.7 하이닉스반도체 13,946 1,512,332 9.2 61.0 대우일렉트로닉스 1,617 380,205 3.8 10.5 LG Philips LCD 5,492 209,921 18.1 203.9 SK 텔레콤 1,771 511,372 3.5 33.5 연구개발비출처 : 통계요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개발비및특허출원기간 : 2000년 ~2003년 특허생산성 = 출원건수 / 연구비 10억원 발명생산성 = 청구항수 / 연구비 10억원 25

제 2 장주요분석 다출원기업은주로, 등 IT관련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 2000년이후다출원상위 10개기업의다출원기술분야를분석함최근 5년 (2000년 ~2004년 ) 동안삼성전자, 삼성SDI, 하이닉스반도체및동부아남반도체는 WIPO 기준 32개기술분야중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함 - 동기간동안삼성전자, 삼성SDI, 하이닉스반도체및동부아남반도체는분야에각각 12,666건, 5,724건, 12,653건및 5,067건의특허를출원함 LG 전자와대우일렉트로닉스는분야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였으며, 현대및기아자동차는자동차관련분야, POSCO 는금속관련분야가다출원 3 위내를모두차지함 < 그림 7> 주요기업의다출원기술분야 26

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공공기관의특허출원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주도하는가운데 2000 년이후전자부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등의다출원순위가상승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및한국화학연구원은공공기관내에서다출원 1위 ~3위를유지하고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공공기관특허출원의 40% 이상을차지하며주도함 2000 년 ~2004 년동안전자부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및한국전기연구원은전 ( 前 ) 구간에비해특허출원이급증하여다출원순위가각각 4위, 5위및 8위로순위가상승함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0년 ~2004년동안각각 420건과 324건의특허를출원하여다출원 10위권으로새로진입함 < 표 9> 구간별공공기관중다출원인의특허출원동향 순위 '90~'94 '95~'99 2000~2004 공공기관 출원건수 공공기관 출원건수 공공기관 출원건수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90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463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0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36 3 한국화학연구원 320 한국화학연구원 472 한국화학연구원 733 4 한국원자력연구소 97 한국기계연구원 253 전자부품연구원 500 5 한국기계연구원 88 농촌진흥청 242 한국원자력연구소 436 6 한국식품개발연구원 78 한국원자력연구소 2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20 7 농촌진흥청 69 전자부품연구원 218 한국기계연구원 389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10 한국전기연구원 347 9 국방과학연구소 67 생산기술연구원 1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24 10 생산기술연구원 50 한국전기연구원 105 농촌진흥청 297 27

제 2 장주요분석 2004 년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전년대비 29.3% 의출원증가율을보이며, 다출원공공기관 5위를차지 2000년이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경우공공기관내다출원 1위를유지하며특허출원이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경우에는특허출원이점차감소세를보이며다출원 3위인한국화학연구원과의특허출원격차가점차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03년 99건에서 2004년 128건으로특허출원이증가하면서다출원공공기관 7위에서 5위로순위가상승함전자부품연구원의특허출원은 2001년 48건에서 2002년 132건으로크게증가하면서이후공공기관내다출원순위 4위로부상함생산기술연구원이출원한특허는 2002년까지 15건내외로서특허출원활동이매우미약하였으나, 2003년 106건으로급증하면서공공기관내다출원순위 10위내로부상함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2002년까지매년 40건미만의특허를출원하였으나, 2003년부터 100건이상으로특허출원이급증하여다출원순위 10위내로새로진입함 < 표 10> 2000년이후연도별주요공공기관의특허출원동향 공 공 기 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49 864 1,196 1,346 1,5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7 251 237 249 222 한국화학연구원 97 133 152 169 182 전자부품연구원 28 48 132 140 15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8 65 60 99 128 한국기계연구원 51 54 67 96 1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8 26 38 119 113 한국원자력연구소 80 76 81 100 99 한국전기연구원 51 58 70 72 96 생산기술연구원 9 13 16 106 90 농촌진흥청 56 74 78 39 50 28

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및한국전기연구원은 IT 관련분야, 한국화학연구원과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기초화학및생명공학관련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전자부품연구원은분야에각각 3,077건 및 177 건을출원하여 출원함 WIPO 기준 32 개기술분야중가장많은특허를 한국화학연구원은유기화학, 고분자및석유 / 정밀화학분야등화학관련분야, 생명공학연구원은바이오, 의약및유기화학등 BT 및제약관련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유기화학및순으로특허를출원한것으로나타나 IT와기초화학관련분야등다양한분야의기술개발활동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10000 기초화학관련 BT관련 1000 출원건수 (100 l o g )IT 10 1 농수산 바이오 식료품 유기화학 고분자 석유 / 정밀화학 바이오 의약 유기화학 유기화학 컴퓨터 운송 / 포장 컴퓨터 금속가공 엔진 / 펌프 원자력 의약 농촌진흥청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 그림 8> 주요공공기관의다출원기술분야 출원년도 : 2000 년 ~2004 년 29

제 2 장주요분석 대학의다출원 1위는한국과학기술원이고, 2003년부터특허출원이급증한서울대학교는 2003년과 2004년에다출원대학 2위를차지함한국과학기술원의특허출원은 2001년과 2002년에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다시증가세를보이며대학중다출원 1위를유지함서울대학교는특허출원이 2003년에전년대비 185% 의출원증가율을보이며, 2003년과 2004년에다출원대학 2위를차지하였고, 한양대학교와연세대학교는 2003년특허출원이급증하면서다출원대학 4위와공동 5위로순위상승함 - 서울대가 2003년 2월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 을공포하는등지재권관리를강화함에따라, 동대학의출원이급증한것으로보임 - 한양대학교는 2001년 3월그리고연세대학교는 2001년 10월 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규정 이시행되면서 2003년부터특허출원이증가한것으로판단됨 < 표 11> 2000년이후연도별주요대학의특허출원동향 대 학 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계 한국과학기술원 189 182 175 194 241 981 포항공과대학교 82 102 116 102 108 510 서울대학교 24 22 53 151 206 456 광주과학기술원 83 62 47 71 74 337 인하대학교 28 33 40 78 78 257 고려대학교 31 31 27 59 76 224 한양대학교 2 26 51 94 80 253 연세대학교 9 16 26 78 78 207 한국정보통신대학교 32 20 38 48 36 174 성균관대학교 3 33 34 48 62 180 30

제 2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주요대학은주로 IT 관련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하는가운데, 고려대학교는 BT 관련분야에특허출원집중고려대학교는최근 5년 (2000년 ~2004년 ) 동안바이오및의약분야에각각 59건과 27건의특허를출원함으로써, BT 관련분야에연구개발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한국과학기술원과광주과학기술원은모두, 및전자 / 통신순으로특허를출원함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경우최근 5년동안출원한 174건의특허중전자 / 통신분야가 54.6%(95건 ) 를차지하고있음 180 160 140 120 IT 분야 IT 및화학 IT 및 BT 100 80 60 40 20 0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의료 / 레져 유기화학 바이오 바이오 의약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1. 출원기간 : 2000 년 ~2004 년 2. 제 1 출원인기준 < 그림 9> 주요대학의다출원기술분야 31

제 2 장주요분석 비영리기관의경우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고등기술연구원이비영리기관에서출원한전체특허의 84% 를차지하며특허출원주도 1990년 ~2004년동안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고등기술연구원이각각 2,257 건과 1,478건의특허를출원하여비영리기관특허의 84.1% 를차지함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지속적으로특허출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고등기술연구원은 2000년이후특허출원이급격히감소하여 2004년의경우 45건에그치고있음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금속관련분야에특허출원을집중하고고등기술연구원은 IT 및기계관련분야에집중하고있음 < 표 12> 주요비영리기관의특허출원동향 비영리기관 1990 년 ~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41 11 136 210 249 223 258 316 264 276 273 고등기술연구원 155 343 247 287 120 158 6 35 39 43 45 기타 146 43 34 35 53 48 53 48 81 62 103 비영리기관전체 342 397 417 532 422 429 317 399 384 381 421 < 표 13> 주요비영리기관의주요기술분야 기관기술분류출원건수점유율기관기술분류출원건수점유율 야금 / 도금 371 16.4% 380 25.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금 속 가 공 351 15.6% 216 14.6% 무기화학 / 수처리 347 330 15.4% 14.6% 고등기술연구원 운송 / 포장 125 120 8.5% 8.1% 건 설 198 8.8% 금속가공 113 7.6% 136 6.0% 엔진 / 펌프 108 7.3% 출원년도 : 1990 년 ~ 2004 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