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제20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 윤광일 ( 숙명여자대학교 ) 요약 이글은향후제20대총선의실증적연구에서쟁점이될가능성이높은주제에대해현재가용한집합자료에의존하여탐색한다. 그결과투표결정과정당및후보선택에결정적인영향을미쳐온구조적핵심원인 ( 遠因 ) 인지역과이에근거한전략적투표, 그리고최종단계에서총선투표선택에영향을미치는근인 ( 近因 ) 으로알려진대통령직무평가와현직효과등과관련해서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첫째, 전통적으로영남과호남지역에서압도적인지지를받아온정당들이열세지역에서적지않은의석을획득하는변화가나타났지만전체적으로는영 호남지역정당의배타적의석분할구도가재현된것으로보인다. 둘째, 선두후보간의경합도가높은경우전국차원에서, 특히두야권후보가치열하게경쟁을벌인호남지역에서투표율이높아지는현상이나타났다. 셋째, 신생정당으로정당일체감이아직형성되었다고보기어려운국민의당이대부분지역에서분할투표로인해상대적인이익을본것으로, 유력정당인새누리당과더민주당이상대적으로손해를본것으로드러났다. 넷째, 이번총선에서도집권당이직전대통령선거보다득표율이떨어지는중간선거실패현상이나타났다. 다섯째, 총선에서유권자의선택에적지않은영향을끼쳐온현직효과는이번에도, 특히호남에서, 대체로재현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관찰결과의시사점과함께향후분석에서다뤄야할쟁점을소개하며마친다.
주제어 : 지역주의, 전략적투표, 분할투표, 중간선거실패, 현직효과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49 I. 서론 2016년 4월 13일치러진제20대국회의원선거가끝난지얼마되지않는시점에서그리고무엇보다대표성있는표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율분석자료가전무한상황에서, 선거결과에대해주관과추측 (speculation) 에근거한언론의해석및주장과차별성을갖는객관적이고실증적인학문적분석을기대할수없다. 더욱이총선전언론과이른바여론전문가의예측은물론선관위기준에맞춰실시된여론조사조차도대부분틀린것으로드러난가운데객관적자료에근거하지도않고진위여부도검증할수없는가설을주장하는일만큼무모한일도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총선후쏟아지고있는일련의분석을보면, 언론이든전문가든총선후결과와일치하는정보만을선택적으로기억해내고대안적결과가일어날수도있었음을시사하는정보를무시하는 사후과잉확신편향 (hindsight bias) 의산물로보이는주장들도많고, 1) 투표참여와후보및정당선택에이르는개인수준의결정과정에대한분석도없이-현재로서는이와같은미시적과정을추론하게할개인수준의자료도존재하지않아불가능하기는하지만-의석배분결과에만초점을맞춘 언론이퍼뜨리는미신 (journalistic superstition) 에가까운주장도많다. 2) 따라서이글은유권자행태와선거제도에대한기존연구와주요개념을짜깁기해서과학적연구방법의외피만을갖출뿐본질적으로선호하는이론적틀을바탕으로현실을재단하는, 주관적추측과투사 (projection) 에기초한선 1) 예컨대, 총선전부터새누리당의진박논쟁과공천파동그리고더불어민주당의친노강경파배제및경제프레임등을각각실패와승리의원인이되리라고알고있었던것처럼주장하는데서사후과잉확신편향을찾아볼수있다. 사후과잉확신편향에대해서는 Tufte & Sun(1975) 과 Hawkins & Hastie(1980) 참조. 2) V.O. Key(1966, 60) 는유권자가대안을선택을하는투표가아니라다른대안을반대하는부정적투표만을한다는것을언론이퍼뜨리는미신의예를들었다 ( the people only vote against; never, for ). 총선후언론에서쏟아내고있는표현인민심혁명, 국민의승리, 보수층균열, 성난유권자 (angry voter), 호남의전략적선택등도경험적근거는아직없지만그럴듯한해석처럼들려유사한미신의예로볼수있다.
5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거결과분석을시도하기보다는이번선거를이해하는데적실성이높은선행연구의쟁점과과제를정리하여곧만개하게될실증적분석의연구주제와방향설정에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에대한선행연구를분류하는설명틀을제시한후, 이를구성하는각이론적접근의핵심변수에초점을맞춰향후총선분석의주요쟁점과과제를소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이작업은현재가용한자료를바탕으로, 향후 20대총선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해하는데에빠뜨릴수없는연구주제인지역주의와전략적투표 (strategic voting) 및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중간선거, 현직효과등에대한이론적검토와제안을중심으로한다. II. 한국유권자행태연구의설명틀과쟁점 1. 한국유권자행태연구의설명틀 개인수준에서든집합수준에서든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를설명하는데있어서간과할수없는변수로지역, 연령 ( 세대 ), 정당일체감, 정치이념 ( 이데올로기 ), 정권업적평가, 후보자자질과이슈 ( 쟁점 ) 등이있다. 예컨대, 1987 년민주화이후축적되기시작한여론조사자료분석에의하면, 한국의유권자는가장최근인지난 2012년에치러진제19대국회의원선거와제18대대통령선거를포함하여여섯번의대통령선거와일곱번의국회의원선거모두에서지지정당과후보자선택을결정하는데에출신지역의영향을가장크게받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 90년대말이후상대적으로커지기시작한투표결정과지지정당및정치이념에대한연령의영향력도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지역주의와정서적요인에기초한정당일체감도지속적이고안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갑윤 2011; 윤광일 2012; 윤광일 2013; 박원호 2013; 장승진 2012).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요인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51 연구에서비교적새로운현상으로간주되는이데올로기적투표는 1997년대통령선거에서처음으로미미하게나타난이후 2002년대통령선거와 2004 년국회의원선거에서큰영향력을보였으며, 이후선거에서는그영향력과양상, 그리고중도파의특성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다 ( 이갑윤 2011; 박원호 2012; 류재성 2013; 장승진 2013). 정권업적에대한회고적평가와후보자자질은선거수준별로대조적으로나타나고있는데, 대통령선거에서는회고적평가가제한적으로나타나는반면, 3) 국회의원선거에서는적지않은영향을미쳐왔고, 후보자능력과도덕성은대통령선거에서매우중요한변수이나국회의원선거에서는현직효과외에는그영향이그리크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 이슈의영향력은시기별, 선거별로부침을보여왔는데, 1997 년대통령선거에서 IMF 경제위기와 2004년국회의원선거에서탄핵심판등은지지정당및후보선택결정에큰영향력을미쳤지만, 그외선거에서는이슈의영향력은제한적 ( 이갑윤 2011) 이었거나제18대대선의경우후보자의문제해결능력에대한인식과결부되어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 지병근 2013). 이와같이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및지지정당과후보선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된변수들은인과적관계와순서에따라서구유권자의투표행태를설명하는모형으로제시된 인과의깔때기 (funnel of causality) 에서각각구조적원인 ( 遠因 ), 중간단계의사회심리학적독립변수, 그리고최종단계의근인 ( 近因 ) 으로분류할수있다 (Campbell et al. 1960; Dalton 2005; 이갑윤 2011). 구체적으로지역과세대는시간및인과차원에서구성된 인과사슬 (causal chains) 상다음단계의정당일체감형성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원인으로, 정당일체감은정권심판, 이슈, 후보자자질등투표결정최종단계에서유권자의선호와선택을결정하는변수의인지와 3) 집합자료에의하면대통령선거에서도경제업적에대한회고적평가의영향력이지속적으로나타난것으로보이지만미시적차원에서는다른변수를통제한경우그영향력이미미하거나거의없는것으로드러났다.
5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해석에영향을주는사회심리학적독립변인으로볼수있다. 유권자투표행태에대한서구의이론적접근은구조적원인을중시한 Columbia 학파의사회학적연구, 정당일체감에초점을맞춘 Michigan 학파의사회심리학적접근, 그리고정치이데올로기와회고적정권심판, 이슈등을핵심변수로설정한합리적선택이론또는경제학적접근으로대체로분류되는데 (Bartels 2010), 각이론적접근은인과의깔때기내인과사슬상같은단계에위치한설명변인들중어느것에초점을맞추느냐에따라편의상분류될뿐이지배타적인접근은아니며, 궁극적으로는유권자의최종선택을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있어상호보완적인기능을한다. 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에대한기존연구들도이이론적접근들중어느한범주의학문적성과에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주로의존해왔으나,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과후보및정당선택과정에서나타나는인과사슬을전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각이론적접근에대한통합적이해가필요하다. 아울러한국의선행연구를이와같은서구의설명틀에맞추어검토하는작업은한국유권자투표행태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의지속성과변화양상을보편성과특수성의관점에서체계적으로파악하는데에적지않은도움이될것이다. 2. 지역주의와전략적투표 인과관계상구조적원인으로상정되는지역은시기적으로민주화이전이든이후이든분석단위가개인적수준이든집합적수준이든, 한국의선거를설명하는데있어서결정적인변수로제시되어왔다. 이번총선에서도지역변인에대한분석수준에따른개념적 이론적논의와함께영남과호남에서각각압도적인득표를해온정당에또다시표가쏠리는, 곧지역주의투표현상이어떤양상으로나타났는지그리고그미시적기초와거시적함의는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치열하게진행될전망이다. 이하에서는우선지역주의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53 투표양상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 지역주의와관련해서그리고전반적으로 이번총선과관련해서향후핵심적인연구주제로될가능성이높은전략적 투표와분할투표에대한쟁점을탐색해보고자한다. 1) 지역주의투표우선, 새누리당이호남에서 2석을얻고더불어민주당이영남에서 9석을얻어불모지에서획득한의석수만놓고보면지역주의투표가다소누그러진것처럼보이지만, 이전총선결과와특히호남지역결과를비교해보면그추세와약화정도가명확한것은아니다. 예컨대, 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은영남지역총 65석중새누리당성향무소속 4석 ( 유승민, 주호영, 장제원, 강길부 ) 을합치면 52석을획득했으며, 호남에서는현역의원을대거영입하여 호남정치의복원 을목표로내건국민의당이총 28석중 23석을, 선거직전이름을바꾸긴했지만전통적으로호남을기반으로해온더민주당이나머지 3석을획득했다. 1인 2표가시행된 17대총선이후지역별주요정당의획득의석수를보여주는 < 표 1> 에의하면, 이같은배타적의석분할구도는 19대총선에비해약화된것처럼보이지만 18대총선에비하면그추세가반드시분명한것은아니다. 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은영남지역총 67석중호남야권의전신인민주통합당 3석과새누리당성향무소속 1석을제외한 63석을얻었고, 민주통합당은호남지역총 30석중통합진보당 3석과민주통합당성향무소속 2석을제외한 25석을획득하여지역정당의강세가 20대에비해더뚜렷했지만, 18대총선에서는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이영남지역총 68석중 46석 ( 친박연대포함시 51석 ) 을, 통합민주당이호남지역총 31석중 25석을획득하여지역정당의배타적의석획득수준이이번총선과비교해서큰차이가없었기때문이다. 한편, 이번총선에서는호남을제외한지역에서더민주당이상대적으로고른지지를보였기에 17대총선결과와단순비교는어렵겠지만호남지역에서지지와이념기반이겹치는
표 1 제 17 대 ~20 대총선지역별주요정당획득의석수 지역 제 17 대총선제 18 대총선제 19 대총선제 20 대총선한나라민주우리자민련민노합계한나라민주민노계 * 새누리민주통진계 * 새누리더민주국민정의계 * 서울 16 32 48 40 7 48 16 30 2 48 12 35 2 49 부산 17 1 18 11 1 18 16 2 18 12 5 18 대구 12 12 8 12 12 12 8 1 12 인천 3 9 12 9 2 12 6 6 12 4 7 13 광주 7 7 7 8 6 1 8 8 8 대전 6 6 1 6 3 3 6 3 4 7 울산 3 1 1 6 5 6 6 6 3 6 경기 14 35 49 32 17 51 21 29 2 52 19 40 1 60 강원 6 2 8 3 2 8 9 9 6 1 8 충북 8 8 1 6 8 5 3 8 5 3 8 충남 1 5 4 10 1 10 4 4 10 6 5 12 전북 11 11 9 11 9 1 11 1 2 7 10 전남 5 7 13 9 12 10 1 11 1 1 8 10 경북 14 15 9 15 15 15 13 13 경남 14 2 1 17 13 1 2 17 14 1 16 12 3 1 16 제주 3 3 3 3 3 3 3 3 합계 100 5 129 4 2 243 131 66 2 245 127 106 7 245 105 110 25 2 253 * 계는지역별할당의석총수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55 두정당중한정당에표가쏠리는반면다른지역정당에대한지지는미미한현상이새로운일은아니라는사실을알수있다. 아울러 17대총선에서는탄핵이슈에도불구하고열린우리당이영남지역에서얻은의석수가 4석에불과했는데이는더민주당이이지역에서보여준약진을그나마두드러지게하는결과이다. 지역구선거결과와는달리소선거구제의제도적효과로인한사표방지의심리적효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운비례대표선거에서는적어도집합적결과를놓고보면, 지역에따른표쏠림현상이영남지역을중심으로어느정도약화된것으로보인다. 특히, 19대총선과비교해보면영남지역에서새누리당득표율이약 10%p 이상씩하락하고, 더민주당의득표율이이전수준에서정체된반면, 국민의당은창당두달남짓만에두자리이상의득표율을올림으로써, 새누리당지지의상당부분을잠식하여이지역에서유력한야권대안으로부상한것으로보인다. 또한, 영남지역정당의 18대총선득표율은사실상같은뿌리인한나라당과친박연대의득표율을합치면 20대에비해크게는약 25%p 차이가났었으나탄핵이슈의영향력이적지않았던 17대총선을제외한지난 3번의총선을거쳐하락세를보이고있어이추세의지속가능성과원인에대한연구가필요해보인다. 4) 한편, 호남지역에서는새누리당이지역구의석을 2석이나획득했음에도불구하고, 정당득표율은 17대부터줄곧한자리수에머물러있는반면, 호남을지지기반으로갖고있는더민주당과국민의당의득표율은양당을합쳐광주 81.9%, 전북 77.9%, 전남 75.1% 를각각획득하여같은당으로있던 18대와 19대보다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고 ). 요컨대 17대부터 20대총선까지지역별로정당이얻은의석수와비례선거득표율을비교한결과에의하면영호남의지역정당에대한표쏠림이다른지역에비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비례선거에서영남지역을중 4) 18 대총선에서한나라당과친박연대의비례선거정당득표율을합치면, 부산 66.1% 대구 79.3% 울산 61.6% 경북 77.0% 경남 63.0% 에달했다.
56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심으로지역주의투표현상이어느정도약화된것처럼보였다. 이현상이호남을지지기반으로하는, 기본적으로같은뿌리에서나온두정당의지도자가영남출신이라는사실과새누리당의공천파동과같은단기적외생변수에의한것인지아니면개인수준의지역주의약화라는근본적인변화추세를반영한것인지미시적자료에근거한실증적분석이필요해보인다. 2) 전략적투표와투표결정단순다수 1인1표제는양당제를촉진하고단순다수재투표제와비례대표제는다당제를촉진한다는 듀베르제의법칙과가설 은이후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에주목한연구자로하여금순수투표 (sincere voting) 와전략적투표에대한이론적논의와경험적검증연구에초점을맞추게했다 (Duverger 1954; Riker 1982; Cox 1997; Kedar 2011). 소선거구상대다수제와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결합한 1인2표병립제혼합선거제도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의현행국회의원선출방식은전략적투표와순수투표에대한이론적 경험적검증을할수있는독특한유사실험 (quasi-experiment) 의기회를제공한다. 곧, 한국의유권자는각기다른독립적인선출방식의제도적효과로인해득표율과의석배분율의불비례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구선거에서는가장선호하는정당대안의당선가능성이적은경우이를선택하기보다는선두주자중그나마선호하는대안에투표하는사표회피의심리가클것이며, 자신의선택이의석배분에기여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비례대표선거에서는자신의원선호에따라투표하는경향이강할것이라는예측을현실적이게한다. 또한, 지역주의투표경향이강한한국적인맥락에서강력한지역정당의존재와이로인한경합도저하는전략적투표경향이지역별로다르게나타날것이라는전망을가능하게한다. 이글에서는투표동기에대한미시적자료가없는상황에서, 지역주의를통제하여이같은상이한동기와그효과를확인하기는매우어렵지만현재가용한집합자료를통해이에대한향후연구쟁점에대해생각해보고자한다.
표 2 제 17 대 ~20 대총선지역별주요정당비례대표선거정당득표율 ( 단위 %) 지역 제 17 대총선제 18 대총선제 19 대총선제 20 대총선한나라민주우리자민련민노한나라민주민노새누리민주통진새누리더민주국민정의 서울 36.7 8.4 37.7 2.1 12.6 40.2 28.3 3.8 42.3 38.2 10.6 30.8 25.9 28.8 8.5 부산 49.4 1.9 33.7 0.7 12.0 43.5 12.7 5.3 51.3 31.8 8.4 41.2 26.6 20.3 6.0 대구 62.1 1.1 22.3 0.8 11.6 46.6 4.9 3.2 66.5 16.4 7.0 53.1 16.3 17.4 6.1 인천 34.6 5.4 39.5 2.1 15.3 39.7 24.6 5.8 42.9 37.7 9.7 33.4 25.4 26.9 7.5 광주 1.8 31.1 51.6 0.3 13.1 5.9 70.4 9.4 5.5 68.9 18.6 2.9 28.6 53.3 7.3 대전 24.3 3.1 43.8 14.5 11.8 24.8 18.6 3.9 34.3 33.7 9.0 31.0 28.2 27.1 7.6 울산 36.4 1.5 31.2 0.8 21.9 42.9 9.3 14.2 49.5 25.2 16.3 36.7 22.8 21.1 8.7 경기 35.4 6.1 40.2 2.0 13.5 40.9 26.4 4.8 42.4 37.7 11.0 32.3 26.8 27.0 7.8 강원 40.6 3.5 38.1 1.3 12.8 45.5 18.6 5.9 51.3 33.5 6.6 43.4 23.9 19.3 5.7 충북 30.3 2.2 44.7 6.3 13.1 34.0 23.9 5.7 43.8 36.0 7.7 38.6 27.6 21.4 5.6 충남 * 21.2 2.8 38.0 23.8 10.5 27.1 13.5 4.7 36.1 30.9 6.8 36.1 27.2 22.9 5.9 전북 3.4 13.6 67.3 1.0 11.1 9.3 64.3 7.4 9.6 65.6 14.2 7.6 32.3 42.8 8.1 전남 2.9 33.8 46.7 1.0 11.2 6.4 66.9 10.1 6.3 69.6 14.8 5.7 30.2 47.7 5.8 경북 58.3 1.4 23.0 1.2 12.0 53.5 5.6 4.1 69.0 13.4 6.2 58.1 12.9 14.8 5.2 경남 47.3 1.4 31.7 0.8 15.8 45.0 10.5 10.6 53.8 25.6 10.5 44.0 24.4 17.4 6.5 제주 30.8 5.1 46.0 1.1 14.1 32.4 30.2 10.0 38.5 39.5 12.4 35.0 29.6 22.4 7.0 합계 35.8 7.1 38.3 2.8 13.0 37.5 25.2 5.7 42.8 36.5 10.3 33.5 25.5 26.7 7.2 * 19 대총선이후세종특별시포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8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우선, 사표회피의전략적투표는자신의선택이성공적일때또는의석배분에기여할가능성이높을때투표할가능성을높일것이다. 다시말해서다른조건이같다면, 선두주자의경쟁이상대적으로치열한지역에서투표율이높을것이다. 전국차원의집합자료는이가설을어느정도지지해주는것으로보인다. 경합도에대한선거전사전여론조사의신빙성이매우의심스럽고, 그것도선거일전 6일부터는그것조차도공표할수없게되어있어제대로알수도없지만 ( 공직선거법제108조 ), 사후적으로나타난결과가선거직전이루어지는투표결정에영향을미치는선두후보들의지지분포를어느정도반영하고있을것이라는가정에바탕을두고 1, 2위후보간의득표율차이와유효투표율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 적어도집합적차원에서는사표회피심리의효과를지지하는것처럼보이는결과가나타났다. 예컨대, 경쟁선거가있었던전국 252개지역구선거 5) 결과를바탕으로두변수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 < 그림 1> 에의하면두선두주자간의득표율차가커지면곧, 경쟁률이낮아지면투표율은상대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보인다. 6) 5) 경남통영시 고성군의이군현 ( 새누리 ) 후보는경쟁자가없어무투표로당선되었다. 6) 추정된회귀식에의하면두후보간득표율차가 1%p 커지면투표율은 0.5%p(p<0.05)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59 그림 1 1, 2 위득표율차와유효투표율산점도 * 실선과음영은회귀식에의해추정된회귀선과예측치에대한 95% 신뢰구간을각각나타낸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 그림 2> 와같이이를주요지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 뿌리가같은두야권후보가치열하게경쟁을벌인호남지역에서는선두후보간득표율차와투표율간의상관관계가전국자료가보여주는관계보다더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 영남지역에서는그렇게나타나지않고있다. 지역주의투표경향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고, 유권자수와선거구수가압도적으로많아 7) 언론이매우비중있게보도해온수도권지역에서도두변수간상관관계는명확하게나타나지않았다. 8) 7) 수도권유권자의수는전국의약 50% 에달하며선거구수는 122 개로총지역구수의 48% 에달한다. 8) 추정된회귀식에의하면호남지역에서만기울기가크고통계적으로의미있는것으로나타났고 (-0.13 p<0.05), 다른지역에서는정적 ( 正的 ) 관계이거나통상적인수준에서통계적인의미
6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그림 2 수도권과영호남지역 1, 2 위득표율차와유효투표율산점도 * 각산점도의실선은회귀식에의해추정된회귀선을나타낸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에상당한영향을미쳐온연령변수 9) 를통제하지못해근본적인한계가있긴하지만, 지역별로상이하게드러난선두후보간득표율차와유효투표율간의관계는지역주의와전략적투표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연구쟁점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지역투표경향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수도권에서통계적으로의미없는것으로나타난두변수간의상관관계는경합도정보의가용성과신뢰성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와함께경합도외에투표결정에영향을미친다른변수의통제에대한중요성 가없었다. 9) 이갑윤 (2011) 에의하면서구유권자와달리한국의유권자의투표결정에는사회경제적배경변수중연령변수만두드러진영향을미치고있다.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61 을시사한다. 예컨대, 연령과정당일체감을통제한가운데선거전야권연대의실패와정권의낮은지지율등이지지자결집에어떤효과를가져왔는지, 그과정에서경합도의매개효과는있었는지등을살펴봐야할것이다. 둘째, 집합적차원에서뚜렷하게드러나지않은영남지역에서의두변수간의관계가미시적차원에서강력한지역정당의존재로인한 표의효능감 저하에의해뒷받침될수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이는앞서살펴본정당득표율추세를통해추측한이지역지역주의투표약화현상과함께지역주의의다차원적인변화양상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셋째, 호남지역의상대적으로큰정적상관관계는대부분의선거구에서인적, 이념적으로거리가가까운두정당후보간의경쟁을바탕으로나타난것인데, 이는유권자의전략적투표가당선가능성외에선호도고려한다는사실을시사한다. 이에대해서는분할투표현상에초점을맞춘다음절에서다루기로한다. 3) 분할투표좁은의미의전략적투표가단순다수 1인1표선거제도에의한사표회피심리에초점을맞추는반면, 넓은의미전략적투표는선거결과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의회와정부구성그리고정책결정과정에대해, 자신의기대효용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기위해전략적으로대안을선택하는행위를가리킨다 (Moser & Scheiner 2005; Gschwend 2007; Abramson et al. 2010; Kedar 2011) 전략적투표에대한이와같은개념화는특히단순다수제와정당비례대표제가독립적으로결합된혼합선거제도하에서유권자의분할투표동기와이의효과에대한연구를풍부하게한다. 사표회피심리는일반적으로투표여부결정과비례대표제하에서순수투표의가능성, 혼합선거제도하에서거대정당에대한일관투표 (straight-ticket voting) 동기를설명하는데적합해보이지만, 분할투표의대상을어떻게선정하는지에대해서는유용하지않다 ( 윤광일 2014a; 윤광일 2014b). 특히이번총선에서처럼집권
6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당의현실적인대안으로존재해온거대야당이선거직전분열된상황에서나타난, 전통적인야당지지자는물론이고여당지지자의구체적인분할또는일관투표양상은그자체로도흥미로운분석대상이될것이다. 이하에서는가용한집합적자료를토대로이번선거에서나타난분할투표양상을전국차원과지역별로살펴보고이의시사점에대해생각해보고자한다. 이에앞서이번선거에서언론을중심으로가장오용된개념중하나인분할투표의정의를명확히하고, 심리적동기에초점을맞춘분할투표의유형과이에근거한선행연구의성과를검토한다. 분할투표란유권자가한선거에서선택한정당대안과다른대안을다른종류의선거에서선택하는행위이다. 이는투표일시와선출직위의두차원에따라 1 다수제와비례대표제를혼합하여의원을선출하는혼합선거제도에서처럼같은날같은선출직을뽑는선거에서이뤄지는 동시-수평적분할투표 2 같은날치러지는서로다른선출직-예컨대대통령과의원-선거에서이뤄지는 동시-수직적분할투표 3 미국연방상원의원선거처럼같은선출직이지만다른날치러지는다석선거 (multi-member election) 에서이뤄지는 비동시-수평적분할투표 4 대통령선거외에의회선거가주가되는미국의중간선거처럼서로다른선출직선거를다른날에치르는경우에이뤄지는 비동시-수직적분할투표 등으로나눌수있다 (Burden & Helmke 2009). 예컨대, 한국의국회의원선거는광역및기초의회선거에서의분할투표는동시-수평적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회의원을선출하는동시지방선거에서의분할투표는동시-수직적유형으로,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또는지방선거에서의분할투표는비동시-수직적유형으로각각분류할수있다. 한국유권자의분할투표에대한대부분의연구도분할투표의정의에대해서는일치하는데 ( 박찬욱 2004; 조진만외 2006; 박찬욱외 2009; 송정민외 2012), 이번선거에서는어떤이유에서인지당론과다르게상대당법안을지지하는의원의투표행위를지칭하는교차투표 (cross-voting) 라는표현이훨씬더많이쓰인것으로보인다. 10)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63 심리적동기에바탕을두고분할투표의가능성및유형을정리해보면, 1 낮은정당일체감으로인해상충하는사회정체성의교차압력에굴복하는분할투표유형 2 단기적으로낮아진정당호감도에기초한유형 3 혼합선거제도하에서수평적분할투표를통해특정한형태의연립정부또는정당정책연합을추구하는전략에기인한유형 4 수직적또는수평적분할투표를통해집행부와입법부를구성하는정당간의특정한형태의견제와균형을추구하는전략에기인한유형등이있다 ( 윤광일 2014a). 이외에도지지하는정당이지역구에서후보를내지못해어쩔수없이다른정당에투표할수밖에없는필수분할 (necessary split-ticket) 투표유형도있다 (Burden & Helmke 2009). 총선후개인수준의자료에근거한선행연구에의하면한국의유권자는다양한전략적이유로약 20% 내외의규모로분할투표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1) 또한, 유의미한군소정당이있는경우분할투표의가능성을높이며, 유력정당에대한정당일체감이강한지지자보다무당파유권자가분할투표할가능성이높다. 지역주의의영향으로교차압력이낮은경우유력지역정당에대한일관투표의가능성을높이지만, 같은지역연고를가진정당이둘로나뉘어져있는경우-예컨대 17대총선에서새천년민주당과열린우리당 18대총선에서한나라당과친박연대-이지역에서이들을대상으로한연합보장성격의전략적분할투표가나타난것으로밝혀졌다. 한편두유력정당에대한균형추구형분할투표도상대적으로적은수이긴하지만존재했던것으로드러났다 ( 박찬욱 2004; 박찬욱외 2009; 송정민외 2012). 그렇다면집합자료를바탕으로이번총선에서분할투표의양상은어떻게나타났으며이를둘러싼향후연구쟁점은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자. 먼저 10) 교차투표에대한이같은학술적정의에기초한연구가많지만하나만들자면정당기율이강한영국의회내교차투표사례를연구한 Crowe(1980) 를들수있다. 교차투표로번역될수있는 crossover voting 은미국예비선거에서유권자가소속정당과다른정당에투표하는행위를가리키므로분할투표에대한정의와거리가있다 (Alvarez & Nagler 1997). 이번선거에서인쇄및방송매체에서나타난오용사례는너무많아예를드는게불필요할정도이다. 11) 총선후설문조사자료분석에의하면, 구체적으로 17 대총선에서 20.8%, 18 대에서 27.3%, 19 대에서 17.5% 정도가분할투표를했다고한다 ( 박찬욱 2004; 박찬욱외 2009; 송정민외 2012).
64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전국차원에서각정당이지역구에서획득한득표율과비례선거에얻은득표율을비교해보면신생정당인국민의당과군소정당인정의당이분할투표로상대적인이익을본것으로, 유력정당인새누리당과더민주당이상대적으로손해를본것으로드러났다 (< 표 3> 참고 ). 표 3 정당별지역구득표율과비례선거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비례득표율 (%) 33.5 25.5 26.7 7.2 지역구득표율 (%) 38.3 37.0 14.9 1.6 득표율차 (%p) -4.8-11.5 11.8 5.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행연구가제시한지역주의적일관또는분할투표의가능성이이번총선에서어떤양태로나타났는지파악하기위해정당별지역구득표율과비례선거득표율분포를수도권과영 호남지역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 에의하면더민주당은전국차원에서본것처럼또는그이상으로수도권유권자의분할투표로손해를본것으로보이며새누리당도인천에서는근소한이탈이서울 경기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적지않은지지자이탈이있었던것처럼보인다. 반면에국민의당은특히서울 경기지역에서전국차원보다더강한형태로분할투표지지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한편, 정의당의경우전국수준과유사한정도의정당득표율을보였다.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65 표 4 수도권지역정당별지역구선거와비례선거정당득표결과 지역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비례득표율 (%) 30.8 25.9 28.8 8.5 서울 지역구득표율 (%) 36.8 43.0 16.0 0.7 득표율차 (%p) -6.0-17.1 12.8 7.8 비례득표율 (%) 32.3 26.8 27.0 7.8 경기 지역구득표율 (%) 39.2 42.7 14.2 2.2 득표율차 (%p) -6.9-15.9 12.8 5.6 비례득표율 (%) 33.4 25.4 26.9 7.5 인천 지역구득표율 (%) 35.3 34.9 18.6 3.6 득표율차 (%p) -1.9-9.5 8.3 3.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 호남지역의정당별지역구득표율과비례선거정당득표율분포를나타내고있는 < 표 5> 에의하면, 적어도집합차원에서는수도권과다르게지역주의의영향이여전한것으로보였으며, 정책연합보장전략에기인한분할투표도적지않은수준에서있었던것으로추측된다. 예컨대, 새누리당은호남지역에서지역구득표든정당득표든한자리수에머물렀던반면에대구 / 경북지역에서는지역구득표율을상회하는정당득표율을올렸으며,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에서도인물투표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적은비례선거에서더민주당과국민의당을최소 16%p이상제치는결과를나타냈다. 반면에같은지역적기반과유사한정치이념을지향하는것으로보이는더민주당과국민의당은광주 / 전남비례선거를제외하면호남지역지역구와비례선거에서상당히대등한수준에서지지를양분했는데, 이는지역주의와함께정책연합보장형분할투표의결과라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또한, 국민의당은영남지역지역구출마자가매우적어-부산 / 울산 / 경남지역에서는총 15명이출마했으나대구 / 경북은출마자가총 2명에불과하다-지역구정당득표율은매우미미했으나정당득표율이대구 / 경북에서는더민주당보다높았다.
66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표 5 영 호남지역정당별지역구선거와비례선거정당득표결과 지역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비례득표율 (%) 7.5 32.3 42.8 8.1 전북 지역구득표율 (%) 9.8 38.8 42.2 1.4 득표율차 (%p) -2.3-6.5 0.6 6.7 비례득표율 (%) 4.5 29.5 50.1 6.5 광주 / 전남 지역구득표율 (%) 7.7 36.4 49.0 1.3 득표율차 (%p) -3.2-6.9 1.1 5.2 비례득표율 (%) 55.7 14.5 16.0 5.6 대구 / 경북 지역구득표율 (%) 54.8 13.1 0.9 2.0 득표율차 (%p) 0.9 1.4 15.1 3.6 비례득표율 (%) 41.7 25.1 19.2 6.6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구득표율 (%) 46.7 32.3 4.6 2.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득표율차 (%p) -5-7.2 14.6 4.1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에서는유례없이 8명의지역구당선자를낸더민주당에육박했는데, 영남지역비례선거에서분할투표를통해국민의당을지지한유권자가정당간이념거리인식에근거한것인지지역적기반이확고하지않은신생정당이라는인식과당대표의출신지역정보에기초한것인지향후연구에서밝혀내야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정의당의경우전국차원과수도권지역에서비슷한수준의낮은정당득표율을올린것으로나타났는데이를분할투표할가능성이높은유권자가정의당과다른야당과의이념적거리를다른야당간의이념적거리보다멀게인식한결과인지아니면비례선거에서도의석배분기여를극대화하는표의효능감고려가작용한결과인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 이와같은집합적결과의분석은투표자의분할투표동기와유형은물론이고그규모를파악하는데있어서도 생태학적오류 (ecological fallacy)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67 로부터자유롭기가매우어렵다. 예컨대, 비례선거정당득표율과지역구득표율의차로보건대분할투표의최대수혜자로나타난국민의당의경우이당에대한비례선거투표자의지역구투표분포와의도를알기는거의불가능에가깝다. 더욱이생태학적오류의가능성을그나마줄여줄수있는집합자료도투표율과정당득표율만그것도높은집계수준에서만구할수있어서더엄밀한분석이어려운실정이다. 다만, 출구조사자료에의하면일견전국적차원에서국민의당과새누리당지지자의일관투표의비율이높았고더민주당과정의당의지지자의분할투표의비율이낮았으며, 분할투표자의경우야권지지자를중심으로균형보다는연합전략에기초하여분할투표를했을가능성이높았던것으로보인다. 예컨대, 지상파방송 3사가약 85만명의표본을대상으로실시한출구조사에서지역구와비례투표에서같은정당을선택한일관투표의비율을보면국민의당이 80.3% 로가장높았고, 새누리당 76.4%, 더민주당 56.7%, 정의당 40.6% 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역구에서새누리당에투표한유권자가운데 12.9% 가비례에서는국민의당을택했고, 지역구에서더민주당을택한유권자들의경우에는비례에서 20.8% 가국민의당을, 13.3% 가정의당을택했다고응답했다 ( 정성호 2016a). 또한지역구에서새누리당을선택한유권자의 18.5% 가비례에서야 3당에표를나누어준반면, 더민주당 4.1%, 국민의당 3.1% 만이비례에서새누리당에투표한것으로나타났다 ( 정성호 2016b). 표 6 정당별전체지역구국회의원출마인원수 정당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전체의석수 출마인원 ( 명 ) 248 235 171 54 253( 개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당지지자의높은일관투표경향은신생정당으로서지지자로부터 안정적인심리적애착감을기대하기어려웠던점과지역구출마자의수가상
68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대적으로적어정의당만큼은아니지만그래도필수분할투표의가능성이높았던상황을감안해볼때, 향후총선연구에서주목해야할주제중에하나로판단된다 (< 표 6> 참고 ). 아울러새누리당의높은일관투표가영남지역주의또는보수세력의 불균형적극화 (asymmetric polarization) 또는 지지정당찾아가기 (party sorting) 의결과인지, 12) 더민주당의낮은일관투표가지역주의의쇠퇴인지아니면일시적정당호감의악화의결과인지, 그리고전체적으로보아지역주의로부터독립적인정책연합보장전략에기인한분할투표의확인등도흥미로운연구주제로보인다. 3. 중간선거와현직효과 서구의투표행태연구에서투표선택과정의인과사슬상최종단계에서영향을미치는근인으로제시되어한국의국회의원선거에서그영향력이검토된변수로정권업적또는대통령직무평가와후보자현직효과등이있다 ( 이갑윤 2011). 이번총선에서도집권당의정당득표율하락과과반수의석미달이라는결과만놓고보면적어도집합적으로는정권의실정에대한회고적평가가뚜렷하게나타난것처럼보인다. 그러나 1987년민주화이후국회의원선거에서집권당이획득한득표율과그직전대통령선거에서같은당이얻은득표율차이를살펴보면, 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이잃은정당득표율이상대적으로크긴하지만그렇다고해서대통령소속정당이임기중의회선거에서득표율이비교적일관되게하락하는 중간선거실패 (midterm loss) 패턴에서어긋난것도아니다. 예컨대, 민주화이후치러진 8번의중간선거에서집권당은 1992년 14대총선을제외하고는작게는 2.6%p(13대 ) 크게는 18.1%p(20대 ) 정도득표율손실을보였으며두자리수이상하락 12) 피오리나와아브람스에의하면, 미국정치맥락에서극화는정책적견해가유사한사람들끼리뭉치는현상을지지정당찾아가기는정치이념및정책적선호와정당일체감의상관관계가증가하는현상을지칭한다. 이들에의하면미국에서는경험적으로는극화보다는상관관계, 곧일관성 (consistency) 증가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Fiorina & Abrams 2008).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69 한경우도이번총선을포함, 세차례나되었던것으로드러났다 (< 표 7> 참고 ). 14대총선에서도 1990년 3당합당이전 13대총선에서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지역구에서얻은정당득표율의합인 73.4% 를기준으로보면무려 34.9%p의집권당득표율하락이나타났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이번총선의결과가어느정도정권업적에대한회고적평가에기인한것인지혹은업적평가와는독립적으로선거주기에따라일관되게나타나는중간선거실패에기인한것인지엄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윤광일 (2011) 의미국선거주기연구가시사하는바가작지않다. 그의이론적검토에의하면, 대통령소속정당의중간선거실패는저조한집권당업적이나대통령지지율하락혹은 표준투표 (normal vote) 로의회귀등보다는대통령직의정당세력분포별분할이불가능한대통령제하에서의석분포에영향을미침으로써정책적, 이데올로기적균형을추구하는유권자의집합적욕구분출로설명해야한다. 한편, 개인수준의분석에서중간선거실패 표 7 제 13~20 대총선대통령소속정당의득표율과직전대선득표율차 선거 선거일 직전대선일 직전대선후경과일 직전대선여당 직전대선여당득표율 (%) 총선여당득표율 (%)* 총선 - 득표차 (%p) 13대 4/26/1988 12/16/1987 132 민주정의당 36.6 34-2.6 14대 3/24/1992 12/16/1987 1,560 민주정의당 36.6 38.5 1.9 15대 4/11/1996 12/18/1992 1,210 민주자유당 42 34.5-7.5 16대 4/13/2000 12/19/1997 846 국민회의 40.3 35.9-4.4 17대 4/15/2004 12/19/2002 483 새천년민주당 48.9 38.3** -10.6 18대 4/9/2008 12/19/2007 112 한나라당 48.7 37.5-11.2 19대 4/11/2012 12/19/2007 1,575 한나라당 48.7 42.8-5.9 20대 4/14/2016 12/19/2012 1,212 새누리당 51.6 33.5-18.1 * 17대총선이후정당비례대표득표율 ** 대통령소속정당열린우리당의득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0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를뒷받침하는연구로, 중간선거에서일반적으로유권자는지지보다는 부정적투표 (negative voting) 를한다는논의와이의이론적, 경험적검토작업도참고할만하다 (Lau 1985; Fiorina & Shepsle 1989). 마지막으로이번총선분석에서검토해야할연구주제로현직효과가있다. 현직효과는투표선택결정에대한인과관계의모델에서정당일체감, 인구사회학적특성, 경제상황이나집권여당의정국운영등과구분되는후보개인의특성, 능력, 업적등에근거한 인물투표 의한구성요소로서한국총선에서도개인의선택에적지않은영향을미쳐온것으로알려져있다. 아울러한가지특기할만한사실은역대국회의원선거에서현직효과외에인물투표의다른요소의영향력은그리크지않았다는것이다 ( 이갑윤 2011). 이번총선결과를보더라도 19대국회현역자의재선비율은선거구수가작은제주와인위적인물갈이의결과로비현역초선의비율과대등한대구 / 경북지역을제외하고는상당히더높았던것으로나타났는데 (< 표 8> 참고 ), 이는현직효과를지지하는집합적인결과로해석할수있으며이전총선의결과와도크게다르지않은것이다. 특히, 국민의당이호남에서더민주당을의석수기준으로압도적으로제칠수있었던것도상당부분현직효과에서기인했던것으로보인다. < 표 8> 에의하면, 호남지역에서현역재선자의비율이 75% 에달해다른지역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국민의당호남지역당선자 23명중 18명이더민주당탈당현역이었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참고로더민주당소속의이지역당선자 3명중 2명도새누리당당선자 2명중 1명도현직이었다는사실도현직효과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 선행연구와현재가용한집합자료에근거해판단해보건대, 향후총선분석에서는미시적자료를토대로현직과후보개인의특성및자질인식간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와지역정당의후보선택과정에서현직효과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필요해보인다.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71 표 8 지역별현역과비현역초선당선자비율 지역 비현역 현역 계 서울 / 경기 / 인천 49 73 122 % 40.2 59.8 100.0 호남 7 21 28 % 25.0 75.0 100.0 부산 / 울산 / 경남 14 26 40 % 35.0 65.0 100.0 대구 / 경북 12 13 25 % 48.0 52.0 100.0 대전 / 세종 / 충남북 9 18 27 % 33.3 66.7 100.0 강원 3 5 8 % 37.5 62.5 100.0 제주 2 1 3 % 66.7 33.3 100.0 계 96 157 253 % 37.9 62.1 10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II. 결어 지금까지이글은서구투표행태연구에서제시된인과의깔때기설명틀과한국유권자투표행태에대해지금까지밝혀진연구결과를바탕으로향후 20대총선연구에서쟁점이될가능성이높은주제에대해현재가용한집합자료에의존하여탐색해보았다. 그결과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과정당및후보선택에결정적인영향을미쳐온구조적핵심원인 ( 遠因 ) 인지역과이에근거한전략적투표, 그리고최종단계에서총선투표선택에영향을
72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미치는근인 ( 近因 ) 으로알려진대통령직무평가와현직효과등과관련해서다음과같은결과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전통적으로영남과호남지역에서압도적인지지를받아온정당들이열세지역에서적지않은의석을획득하는변화가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영 호남지역정당의배타적의석분할구도가재현된것으로보인다. 호남의의석을양분한더민주당과국민의당은지역적지지기반과이념이겹치는정당이며, 호남지역만놓고보면이같은양분현상은 17대총선결과와유사하다. 다만, 비례선거결과를보면영남지역을중심으로지역주의투표추세가약화된것으로보이는데이현상이미시적수준의지역주의의변화를반영한것인지실증적분석이필요해보인다. 둘째, 전략적투표와관련하여선두후보간의경합도가높은경우-아마도한표의가치를높여-전국차원에서보아투표율이높아지는현상이나타났다. 한편, 두야권후보가치열하게경쟁을벌인호남에서는선두후보간득표율차와투표율간의상관관계가전국자료가보여주는관계보다더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 수도권과영남지역에서는그렇지않았다. 이는지역구수준의경합도정보의가용성과신뢰성, 경합도정보의투표결정인과사슬상의위상, 역대선거에서지역주의투표에따른표의효능감저하등에대한분석의필요성을시사한다. 셋째, 각정당이지역구에서획득한득표율과비례선거에서얻은득표율을비교한결과, 신생정당으로정당일체감이아직형성되었다고보기어려운국민의당이대부분지역에서, 특히지역구후보수가매우미미했던영남지역에서유권자의분할투표로인해상대적인이익을본것으로, 유력정당인새누리당과더민주당이상대적으로손해를본것으로드러났다. 더민주당과국민의당은호남의지지를지역구와비례선거에서양분했는데이는지역주의와정책연합보장형분할투표의결과라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이와함께국민의당이총선직전창당한신생정당임에도불구하고영남의선택비율이상당히높았다는사실과출구조사결과이정당에대한일관투표가가장높았던사실은근본적으로는지역주의와정당일체감그리고이와관련한분할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73 투표연구가주목해야할쟁점으로보인다. 넷째, 이번총선에서도집권당이직전대통령선거보다득표율이떨어지는중간선거실패현상이나타났다. 이는대통령직무평가와는독립적으로중간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변수에대한탐색의필요성을보여주는데미국중간선거연구성과를참고해보면, 유권자의정책적, 이데올로기적균형선호가좋은출발점이되리라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총선에서유권자의선택에적지않은영향을끼쳐온현직효과는이번에도대체로재현된것으로보인다. 또한호남지역에서더민주당출신의국민의당현역의원의성공도주목할만한현상이다. 곧, 이는현직의어떤특성이경쟁에서유리하게작용하는지와같은전통적인연구주제와함께지역정당의현직효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요청한다고볼수있다. 이외에가용한집합적자료조차없어검토할수는없었지만, 유권자행태에대한선행연구를토대로앞으로이번총선에대한실증적연구에서주목해야할쟁점으로세가지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역대선거에서투표결정과선택에큰영향을미쳐온것으로밝혀진연령또는세대변수의영향력이어떻게나타났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출구조사결과에의하면, 이번총선에서 19~29세청년들의투표율은 49.4% 에달했고상승폭은 19 대총선선관위공식통계대비 7.3%p로다른세대에비해가장높았다 ( 김양순 2016). 이들의결정과선택을, 객관적미시적근거자료도없이언론을중심으로퍼지고있는 앵그리보터 현상으로특징지을수있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또한, 같은조사에의하면 60세이상도 70.6% 투표율을보여지난선거공식자료대비 2%p 높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보수정당을표방하는새누리당의득표율이하락한이유에대해서도객관적자료에근거해서설명할필요가있다. 둘째, 19대총선설문조사자료분석에의하면, 다른조건이같다면여성이남성보다정치이념에있어서자신을보수적으로평가했고새누리당과박근혜에대한호감도도상대적으로높게표출했는데 ( 윤광일 2012), 이번총선에서도이같이서구여성유권자와다른이념적정향이유지되었는지이것이얼마나여성대통령에대한지지와결부되
74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지역정당과정치이념의중첩성증가여부와이의엘리트차원과대중차원의정치적함의에대해면밀히연구할필요가있다. 새누리당은선거기간은물론이고평소대한민국의대표보수정당을표방해왔는데 ( 김무성 2016), 무엇보다이는각정당의전통적인지역기반에균열추세가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이념균열과지역균열을중첩또는상호강화 (reinforcing) 시켜새로운형태로편견과갈등을증폭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75 참고문헌 김무성. 2016. 김무성, 대한민국보수정당새누리당을지켜주십시오 김무성블로그 (4 월 12일 ). http://blog.naver.com/moosung4u?redirect=log&logno=2206814 16233 ( 검색일 : 2016. 4. 15). 김양순. 2016. 총선15 20대투표율飛上 결정력도높아졌나? KBS NEWS(4월 22일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8098 ( 검색일 : 2016. 4. 23) 류재성. 2013. 정치이념의방향, 강도및층위.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박원호. 2012 유권자의정치이념과정책선호, 그리고후보자선택.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파주 : 나남.. 2013. 정당일체감의재구성.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대통령선거분석. 파주 : 나남. 박찬욱. 2004. 제17대총선에서의 2표병립제와유권자의분할투표 : 선거제도의미시적효과분석. 한국정치연구 13집. 2호. 박찬욱 홍지연. 2009. 제18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한국유권자들의분할투표행태에관한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송정민 노환희 하헌주 길정아. 2012. 제19대총선과분할투표.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파주 : 나남. 윤광일. 2011. 선거주기에대한이론적고찰 : 미국사례를중심으로. 의정연구 17권. 1호.. 2012. 지역주의와제19대총선.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파주 : 나남.. 2013. 지역주의투표.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대통령선거분석. 파주 : 나남.. 2014a. 6 4 지방선거와분할투표 : 광역단체장과광역의회선거를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권. 3호.. 2014b. 6 4 지방선거와분할투표 : 기초단체장과기초의회선거사례분석. 의정연구 20권. 3호.
76 ㆍ의정연구제 22 권제 1 호 ( 통권제 47 호 ) 이갑윤. 2011. 한국인의투표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장승진. 2012 한국유권자들의정당에대한태도 : 정당지지와정당투표의이념적, 정서적기초.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파주 : 나남.. 2013. 당파적성향과후보의이념적위치에대한인식. 이내영 서현진공편. 변화하는한국의유권자 5: 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정성호. 2016a. 투표율올랐다 후보투표정당투표달랐다. KBS NEWS(4월 14일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3844 ( 검색일 : 2016. 4. 14). 2016b. 여당참패 투표율은알고있었다. KBS NEWS(4월 14일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4294 ( 검색일 : 2016. 4. 15) 조진만 최준영. 2006. 1인 2표병립제의도입과유권자의투표행태 : 일관투표와분할투표의결정요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71-90. 지병근. 2013. 유권자들의정책선호와투표선택. 이내영 서현진공편. 2013. 변화하는한국의유권자 5: 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ré Blais, Matthew Diamond, Abraham Diskin, Indridi H. Indridason, Daniel J. Lee, and Renan Levine. 2010. Comparing Strategic Voting Under FPTP and P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3, No. 1, 61-90. Alvarez, Michael R. and Jonathan Nagler. 1997. Analysis of Crossover and Strategic Voting.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Social Science Working Paper Number 1019. Bartels, Larry M. 2010. The Study of Electoral Behavior. In Leighley, Jan E. ed. Th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Elections and Politic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urden, Barry C., and Gretchen Helmke. 2009. The Comparative Study of Split-ticket Voting. Electoral Studies. Vol. 28, No. 1, 1-7.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198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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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대총선결과의실증적분석을위한제언ㆍ 79 The 20 th General Election of South Korea: Some Observations and Issues Kwang-Il Yoon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research agendas that the empirical study of voting behavior in the 20 th General Election of South Korea should address. Draw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funnel of causality, previous works on Korean voting behavior, and the available aggregate election data, it makes the following observations on regional, strategic, split-ticket voting, midterm loss, and incumbency effect: First, regional parties have largely maintained their grip on their regional bases in terms of winning seats despite the fact that Saenuri Party and Minjoo Party have successfully won seats in Honam and Youngnam regions, respectively. Second, the higher the turnout was, the more competitive the race was on the national level. It was especially the case in Honam, where two opposition parties with a similar support base fiercely vied for regional dominance. Third, the People s Party, with which voters identification has yet to be developed, seems to benefit from split-ticket voting while Saenuri and Minjoo incur loss. Fourth, midterm loss, where the presidential party suffers an electoral decline, has repeated. Finally, incumbents fared well, especially in Honam. This paper concludes with implications and further issue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Regional Voting, Strategic Voting, Split-ticket Voting, Midterm Loss, Incumbency Effect ( 접수일 16. 04. 24) ( 심사완료일 16. 05. 02) ( 게재확정일 16.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