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4 정치 몽골, 국가부도위기극복전망 박정후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주요내용 IMF 은몽골에 3 년간 4 억 4,000 만달러규모의확대자금 (EFF) 을지원하기로결 정함. IMF 프로그램의일환으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세계은행, 한국, 일본등몽골 주변국들이몽골정부의경제회복프로그램에최대 30 억달러를지원하고중국 인민은행이몽골은행과 150 억위안 ( 약 21 억 9,000 만달러 ) 까지통화스와프라 인을확대할예정 3 월만기가도래한채무상환이가능해지면서몽골은국가부도위기를넘기고 국가예산 재정수지개선프로그램적용을통해장기적으로경기침체에서벗어날 전망임.
1. 이슈현황 IMF은몽골에 3년간 4억 4,000만달러규모의확대자금 (EFF) 을지원하기로결정함. IMF는몽골구제금융지원을결정함. - 2017년 2월 19일, IMF 대표단은몽골수도울란바타르에서구제금융지원결정하며 3년간확대자금 (EFF) 4억 4,400만달러지원을결정함 1). - 대출기간 10년, 연리 2% 이하로확정될것으로전망됨. 금번 EFF 프로젝트의일환으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세계은행, 한국, 일본등몽골주변 국들이몽골정부의경제회복프로그램에최대 30 억달러를지원하고중국인민은행이몽골 은행과 150 억위안 (21 억 9,000 만달러 ) 까지통화스와프라인을확대할예정임 2). 이에따라몽골이지원받을자금규모는총 55 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이며, 이는 IMF 대 표단과몽골정부간의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 3 월 IMF 이사회의최종결정을거쳐야함. 몽골은 1990 년민주화이후 6 번째로 IMF 구제금융을받게됨. - 최근 IMF 금융지원은 2009-2010 년사이에 2 억 4,200 만달러를받은바있으며, 이시기 IMF 권고안을받아들여경제 재정분야혁신을부분적으로이룬바있음. IMF 는금번 EFF 프로그램으로 2019 년까지몽골경제성장률 8%, 38 억달러의외환보유고 를예상함으로서몽골에경제위기가닥치기전인 2012 년수준으로거시경제지표가환원될 것으로예상하고있음 3). 2. 원인과분석 IMF 프로그램의일환으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세계은행, 한국, 일본등몽골주변국 들이몽골정부의경제회복프로그램에최대 30 억달러를지원하고중국인민은행이몽 골은행과 150 억위안 ( 약 21 억 9,000 만달러 ) 까지통화스와프라인을확대할예정 1) IMF( 검색일 : 2017. 2. 26). 2) IMF( 검색일 : 2017. 2. 26). 3) IMF( 검색일 : 2017. 2. 26). - 2 -
몽골의경제는석탄, 구리등중국으로의원자재수출물량, 국제원자재시세, FDI( 외국인직접투자 ) 에좌우되는구조임. - 주요수출품의 82% 이상이석탄, 구리등광물자원. 광업에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에기인함. 생산된광물자원의대부분이중국으로수출됨으로서중국의경기에큰영향을받음. 2009년 10월 6일, 리오틴토社와오유톨고이광산개발협상이타결되면서 2011년 FDI 총액이 49억 8,600만달러로전년도대비 385.97% 증가하면서몽골의경기호황을가져옴 4). 2012 년민주당으로정권이교체되면서이전정부가개정한광산관련법및외국인투자법 을재개정했음. 한편, 몽골은오유톨고이광산 2차개발을둘러싼리오틴토社와의갈등으로국제투자자들로부터의신뢰를상실함. - 외국인투자관련법을개정한 2012년이후, 2013년부터 FDI가급감함. Ÿ 2013년은전년대비 -52.40%, 2014년은전년대비 82.31% 5) 임. 몽골은세계 10대자원부국으로부존된천연자원과농업, 관광등에큰잠재력을지녔음에도불구하고최근몇해간극심한경기침체를겪어왔음. - 2012~16년사이에최대의광물수입국인중국의성장둔화와 FDI( 외국인직접투자 ) 의급감으로외환보유고가 2012년 41억달러에서 2016년말 13억달러를기록함. - 부족한외환보유고로인해지속적으로환율상승 - 석유제품, 중장비, 자동차를비롯한주요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는몽골의경제구조에서급격한환율상승은구매력감소를의미. - 이에따른경기불황으로인해실업률이증가했으며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이몰락위기에처함. - 2012년 18% 에달했던경제성장률은 2013년이래한자릿수기록. 2016년에는 0.04% 성장률을기록 - 달러당환율이최근 1년여동안 20% 이상상승하는등변동성이커졌으며, 이는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함. 2017 년 3 월, 5 억 8,000 만달러의부채상환일자가도래함. - 2016 년 6 월정권교체전후몽골정부는국가부도위기상황에서 IMF 를비롯한국제기구와, 중국, 일본, 한국등주변국들에게차관과지원을얻기위해동분서주함. 4) Invest Mongolia Agency(2015), Investment Guide to Mongolia 2015, p.69. 5) Invest Mongolia Agency(2015), Investment Guide to Mongolia 2015, p.69. - 3 -
3. 전망과시사점 3월만기가도래한채무상환이가능해지면서몽골은국가부도위기를넘기고국가예산 재정수지개선프로그램적용을통해장기적으로경기침체에서벗어날전망임. IMF의확대신용 (EFF) 자금은 3월 21일만기인몽골개발은행의 5억8,000만달러채무상환과몽골정부의경제회복프로그램에사용될예정. - 금번의협상타결에따라몽골은국가부도위기에서벗어나게되며, 국제신용평가사들에의한신용등급하락추세를저지하는효과가있을수있음. 몽골, 금번 IMF와의대출합의에따라 IMF가요구하는은행운영및예산관리시스템의개혁이이루어질예정 - 현재몽골의국가부채는약 230억달러로, 연 GDP의 2배가넘는실정임. IMF의개입에의해서라도예산 재정수지개선프로그램실시가절실한상황 - 몽골의회는 IMF와의합의를앞두고국영은행인몽골개발은행에대한정부의개입을줄이고공직자는개발은행에 5년간이사진에참여할수없도록관련법률을개정. - 개발은행자금유용, 불투명한대출및미상환등부패혐의를받고있는전직국회의원들과전경제개발부장관등에대한구속수사가상기법률개정의주요원인이됨. 몽골정부, 국가예산 재정수지개선을위한정책발표 6) - 예산지출감소조치 Ÿ 현재전체어린이의 60% 에지급되고있는월 2만투그릭 ( 약 8.14달러 ) 의지원금을 40% 로축소하고, 절감된지원금을빈곤층가구어린이들에게식품쿠폰으로지급 Ÿ 군인복리후생법을개정하여군장교들에게아파트공급및임대비용지급규정취소하여 500억투그릭 ( 약 2,030만달러 ) 절감예상. Ÿ 사회복지예산지출을감소시키기위해 2년마다 1년 5개월씩정년연장. 2026년에남성정년 65세, 2036년여성정년 65세예정 Ÿ 국회에예산위원회설립으로예산지출의효율적인관리 Ÿ 병원에서의료기기, 약등을구매할때공개입찰실시 10% 지출절감예상 Ÿ 사회복지프로젝트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중복프로젝트를정리 Ÿ 2017-18년공무원임금동결 예산수입증가조치 6) Taxes to be raised in the scope of IMF s program (2017. 2. 20) - 4 -
- 경기불황과환율인상으로 2016년하반기이후하락시킨유류세를 2017년 7월, 10월에인상시켜하락이전수준으로환원 - 수입에따라소득세 10~20% 사이구간별부과 - 2018년사회보험료 1% 인상 사측 11%, 노측 11% 부담 - 2018년에담배, 주류소비세를 10% 인상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각 5% 씩추가인상 - 2017년 4월 1일부터예금이자에 10% 세금부과 - 담배수입관세를현행 5% 에서 30% 로인상 야당인몽골민주당은현몽골정부와 IMF와의협상과정에불만제기 - IMF와의협상과정에대해정보가공유되지않았고, 협상결과국민의생활수준을더욱떨어뜨려삶의질을하락시키는방향으로정책이마련될것이라우려 - 몽골국민은경기불황을야기한민주당에대해지난해 6월정권교체로응수했음. 다수당이자여당인몽골인민당과 IMF와의협의는어느정도지켜질것으로예상됨. 사회복지예산축소와세금인상으로단기간일반국민의어려움이더해질것으로전망됨. - 더구나유래없는매서운올해추위로인해 15만명이넘는목축업종사자들과그가족들이위기에처한상황에서금번 IMF의지원결정은국가위기에처한몽골에큰도움을줄것으로판단됨. - 몽골이국가부도위기를넘기게되었고, IMF의권고에따라경제구조와재정 예산수지가개선이된다면장기적으로전국민에게이익이될것으로예상됨. 중국, 등주변국들과의경제협력논의가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음 7). - 2016년 11월, 달라이라마의몽골방문으로잠시경색되었던중국과몽골의관계가개선되는분위기임. Ÿ 2017년 2월, 몽골과중국은양국간광산, 에너지, 인프라구축분야에서의협력과몽골의중국 7개항구이용, 중국으로부터의 10억달러의차관, 10억위안의무상원조약속을받아내는등중국의일대일로정책추진과더불어양국간협력방안이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음. - 와에너지, 철도운송등의분야에서양국간협력을강화하기로함. Ÿ 2017년 2월, 몽골외교부장관이로부터 15억달러의차관지원이결정되었다고발표 몽골의주요수출품인구리, 석탄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 IMF 를비롯한해외로부터의 차관및원조. 그리고중국, 등주변국들과의경제협력강화움직임은향후몽골경제 7) Ц.Мөнх-Оргил: ОХУ-аас 1,5 тэрбум долларын зээл хүсээд байна, (2017. 2. 22) - 5 -
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가능하게함. - 출처 - Invest Mongolia Agency(2015), Investment Guide to Mongolia 2015 - IMF, http://www.imf.org( 검색일 : 2017. 2. 26.) - Taxes to be raised in the scope of IMF s program 2017. montsame, (2. 20) http://en.montsame.mn/economics/8837 ( 검색일 : 2017. 2. 26) - Ц.Мөнх-Оргил: ОХУ-аас 1,5 тэрбум долларын зээл хүсээд байна,2017, Medee, (2. 22), http://www.medee.mn/main.php?eid=89412 ( 검색일 : 2017. 2. 26)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이슈분석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 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