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 -EU FTA 인증수출자제도의운영현황과향후추진방향 지난 09. 7. 13. 스톡홀롬에서개최된한 스 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을한지만 2년만에한-EU FTA가발효되었다. 한-EU FTA 는우리나라가그동안추진해온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의결실로기존 FTA와는차원이다른 FTA이다. 우선국가수를볼때 27개국으로기존발효된 16개국보다많고교역량도세계에서두번째로큰수출시장이다. FTA 체결로인한효과는교역량과비례하여커보일지모르지만, FTA의집행을전담하고있는관세행정에있어서는여러모로준비할것이많은 FTA라고판단된다. 우선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들수있다. EU측은인증수출자제도를 70년대부터도입하여활용을하고있었고, 이에비하여우리나라는 07. 6월한-아세안발효와더불어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편리하게발급하기위하여 생산공장등록제도 를도입하였고본격적인한-EU형인증수출자제도는 10. 4월이돼서야개정하였다. 인증수출자제도의가장큰변화는기존수출건별원산지관리에서업체별관리로전환 심재현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되었음을의미한다. 즉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보는것이아니라, 업체전반에걸쳐원산지관리능력이있는지여부를인증해준다. 제도도입초기에혼란을최소화하고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 업체별인증수출자 와 품목별인증수출자 등두가지유형의인증수출자제도를도입하였다.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들을대상으로기존발효된협정과향후발효예정인협정에관계없이포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고, 상대적으로수출품목이적은중소기업에게는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협정발효와동시에 FTA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였다. 이글에서는관세청에서한-EU FTA발효를준비하면서추진한인증수출자제도운영부분에대하여크게네가지로구분하여정리를하였다. Ⅱ부에서는한-EU FTA전, 우리나라가운영하던인증수출자제도를알아보고, 이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고 Ⅲ부에서는한-EU 형인증수출자의도입배경과세부적인절차등에알아보았다. Ⅳ부는 10. 4월부터 11. 6월까지인증수출자확대를위한관세청에서추진한정책과제도를알아보았고, 결론에서는향 후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추진방향에대하여기술하였다. Ⅱ 원산지인증수출자도입및추진현황 1.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인증수출자제도는수출자에대하여수출물품의원산지관리능력이있다고관세당국이인증하는제도를말한다. 현행제도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할때마다방대한분량의증빙서류를구비하여증명서발급기관에제출해야하나일정한요건을갖추고세관의인증을받은수출자에게는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를간이하게발급해주는혜택을주고있다. 주로유럽지역에서많이사용하는제도로원산지증명등원산지관리를업체자율적으로수행하게하고원산지증명절차에절차의간소화와원산지증명에따른비용을줄이는데그목적이있다. 2. 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 도입우리나라가처음인증수출자제도를도입한것은한 아세안 FTA가도입되는 07년도였다.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본격발행함에따라 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 를새롭게도입하여수출물품의생산공장을보유한업체에한하여일정기준을갖추었을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을간이하게해주는제도를시행하였다. 생산공장보유업체로지정이되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의발급실적, 국내생산공장 의유무, 제조공정, 생산물품의종류및관세법령의준수도등을고려하여관세청장이지정을해주고, 지정을받은업체는첨부서류제출이나현지확인을생략하는등절차를간소화해주었다. 한 아세안 FTA에서와같은기관발급방식의경우, 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할때마다제조공정도, 공급자로부터받은원산지확인서등방대한원산지입증서류를발급할때마다발급기관에제출해야했다. 이러한입증서류작성과제출은 FTA 특혜관세적용후원산지검증에대비하기위하여필수적인조건이나, 매번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위하여준비하는데에는번거로웠다. 그러나동제도는신청자격이실제수출물품을생산하는공장을보유한생산자로한정되고, 연평균 100 만달러이상 ( 또는최근 2년간 50건이상 ) 의수출실적요건등을요구하고있어활용률이미미하였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도입기존도입하였던 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 가업체들의이용이적어, 기준요건을완화한제도가바로 08. 7. 15 개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이다. 동제도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자발적신청에따라세관장의원산지인증을받을경우 3년동안별도의구비서류없이, 신청즉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어발급시간이단축되어비용을절감할수있다. 세관장으로부터인증을받으면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마다매번제출해야하는 5종이상의구비서류의제출부담이없어지고세관 4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5
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와인증수출자제도를이용한업체는 09. 1월말기준으로 58개업체 79건에불과하였다. 존인증제도를이용할경우인증에너무많은기간과인력이소요되어 FTA혜택을받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었다. 또한원산지증명절차의간소화못지않게, 협정적용후체결상대국세관의원산지검증에도대비도필요한상황이었다. 원산지관리업무는생산공정이다단계이고부품이많을수록더복잡하고어렵다. 발급절차만간소화하여사후검증이나원산지관리업무를소홀히할경우기업의피해는물론협정의이행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 < 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개정현황 구 요 분 건 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 ( 07. 6.1 시행 ) - 생산시설소유및임대자로원산지결정기준충족하는생산자 - 최근 2 년간수출 50 건이상, 연평균 100 만불이상 - 최근 2 년간관세법및 FTA 특례법미위반자 - 전년도 C/O 발급실적 20 건이상, 발급오류비율 5% 이하 종전인증수출자제도 ( 08. 7. 15 개정 ) - 원산지결정기준충족하는생산자또는수출자 - C/O 작성대장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지정 - 최근 2 년간관세법및 FTA 특례법미위반자 - 최근 2 년간속임수, 부정에의한 C/ O 미발급자 - 최근 2 년간 5 회이상 C/O 미반려자 한 EU 형인증수출자제도 ( 10. 4. 1 개정시행 ) - 원산지증명능력보유 ( 전산시스템보유 ) - C/O 작성대장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지정 - 최근 2 년간관세법및 최근 2 년간관세법및 1) FTA 특례법미위반자 - 최근 2 년간속임수, 부정에의한 C/O 미발급자 - 최근 2 년간 5 회이상 C/O 미반려자 2) 인증물품 - HS 6 단위 ( 모델 규격별 ) - 모델 규격별 - ( 업체별 ) 모든물품 - ( 품목별 ) HS 6 단위 현장확인 - 공장을방문하여수출품생산여부확인 - 필요시현장확인 - 필요시현장확인 Ⅲ 한-EU형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도입 1. 도입필요성한 EU FTA 원산지의정서제 16조에따르면 6,000유로를초과하는물품을수출하는자가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인증수출자자격을취득한경우만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기존인증수출자제도는인증을받지못하면서류제출및현지확인절차등을거치게되어있어, 인증수출자지정을받지않더라도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는데큰어려움은없었다. 이에비하여한 EU FTA에서는 6,000 유로를초과하는물품을수출하는경우에필수적으로인증수출자인증을받게되어있어인증을받지못하면 FTA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다. 09년기준으로 6,000유로초과물품을 EU지역으로수출한업체는약 1만여개로한 EU FTA가발효될경우우리나라수출업체들이기 2. 한-EU형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개요앞서설명한대로종전인증수출자제도의단점을개선하고기관발급원산지증명제도에서기업들이편리하게 FTA를활용하기위해서는발상의전환이필요했다. 종전원산지인증제도의가장큰단점으로지적되어온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인증제도를개선하고향후한 EU FTA가발효될경우를대비하여포괄적인증제도를도입하였다. 기존일원화된인증제도를업체별 품목별인증제도로이원화하여업체별인증을받을경우협정과품목에관계없이인증을받을수있도록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업체별인증을받지못한업체들도 FTA혜택을받을수있도록 HS 6단위별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을받도록하였다. 업체별인증을받거나품목별인증을받은경우에는한-EU FTA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고,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의경우에는첨부서류생략등간이한방법으로신청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였다. 또한원산지증명서발급대상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하는업무에서업체의원산지관리능력의보유여부를판단하는포괄승인제도를개정하였다. 업체별또는품목별로인증을받았다고해서모든품목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권한이있는것이아니라협정에서정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에한해서증명서를발급할수있도록하였다. 3.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개요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가장기본적인 요건은업체의원산지증명능력이다. FTA특례법시행규칙제 7조의인증요건은 < 표-2> 와같이크게구분하여원산지를관리할수있는실질적인기준과법규준수도등형식적인요건으로나눌수있다. 실질적인기준은전산시스템을보유하거나증명능력이있는업체로기준을정하였다. 원산지증명능력은일종의주관적인 판단요소로객관적인기준으로판단하기쉽지않다. 증명능력을확인할수있는시험이나인증이없는상태에서인증심사를할때전산시스템을통하여원산지결정기준을관리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할때필수서류인원산지소명서의작성능력을확인하도록하였다. 이에대한보완책으로업체별로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하여운영하게하였다. 업체별원산지인증을받게되면모든협정과물품에상관없이간소화된원산지증명절차를이용할수있는혜택을부여하였다. < 표 -2>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기준 1. 수출또는생산하는물품의제 12 조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증명할수있는전산처리시스템을보유하고있거나증명할능력이있는자 2. 영제 2 조제 3 항제 3 호에따른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ㆍ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의원산지전문가를포함한다 ) 를지정ㆍ운영하는자 3. 최근 2 년간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사실이없는자 4. 최근 5 년간영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서류의보관의무 ( 보관요구를받고시정한경우는제외한다 ) 를위반한사실이없는자 1) 최근 2 년간관세법및 FTA 특례법위반자 에대한조항은 11. 7. 1 FTA 특례법시행규칙개정으로폐지됨 2) 최근 2 년간 5 회이상원산지증명서반려받은사실이없는자 에대한조항도 11. 7. 1. FTA 특례법시행규칙개정으로폐지됨 6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7
5. 최근 2 년간속임수또는부정한방법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한사실이없는자 4. 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기준 ~5 개정도의물품을심사하도록하였다. Ⅳ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확대를위한노력 < 표-4> 한-EU FTA 인증수출자월별지정현황계 10.6월 10.8월 10.9월 10.10월 10.11월 10.12월 11.1월 11.2월 11.3월 11.4월 11.5월 11.6월 2,241 1 10 26 95 136 97 126 66 141 183 243 1,117 연도별 2010년 : 365업체 2011년 : 1,876개업체 업체별인증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을수있다. 실질적인기준은해당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이다. 업체별인증수출자는업체전반적인원산지증명능력이기본적인인증기준인데비하여, 품목별인증수출자제도는기존인증수출자제도와같은틀을유지하면서종전 HS 10단위모델 규격별인증에서 HS6 단위포괄인증으로개정하였다. 품목별인증수출자로인증을받게되면한-EU FTA 발효시인증받은 HS 6단위물품에대하여자율적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고, 기관발급에서도인증받은품목에대하여간이한방법으로신청하여발급받을수있도록하였다. < 표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기준 1. 초기운영현황 10. 4월한 EU형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개편하면서 7월말까지인증수출자지정건수는불과 1개업체에불과하였다 (< 표-4> 참고 ) 초기실적이부진한원인을분석해본결과우선인증수출자제도에대한홍보와기업들의관심부족을들수있다. 10. 8월인증대상업체인 7,664개업체 3)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한-EU FTA 체결현황에대해서는응답기업중과반수이상이 (65%) 잘알고있다고답변을하였으나, 중요한인증수출자제도에대해서는 22%, 원산지결정기준에대해서는 14.7% 만알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발효가계속연기되는향후가불투명 축하고있거나계획중에있고, 부품을공급하는생산자입장에서는원산지관리시스템을구축할만한실익이적어대부분수작업에의존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한-EU FTA의발효일시가계속지연된다는점에있었다. 10년초만하더라도외교부등정부에서는 10년하반기에발효된다고발표를하였다. 결국 10년도하반기로예정되었던한-EU FTA는 10. 12월에서다시 11. 1월로연기되었다가결국에는 11. 7월로발효일자가확정되었다. 한-EU형인증수출자제도는 FTA특례법을개정하여도입되었으나, 정착이를활용할 FTA가발효가지연되는관계로실제인증신청등절차가이루어질수 한품목별인증수출자지정이불가능하여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였다. 업체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은경우한 EU FTA 발효시기에관계없이혜택을받을수있으나, 품목별인증수출자는협정이발효되어야만인증수출자의신청및권한을부여받을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업체들의인증참여를위하여對 EU 수출기업도한-EU FTA 발효와동시에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될수있도록사전에가 ( 假 ) 인증제도를시행하게되었다. 또한실제발효일에즈음하여인증을받기위하여수출기업들이대거몰릴경우에대비하여사전에인증절차가필요하였다. 가 ( 假 ) 인증제도의세부절차를살펴보면 1. 규칙제 12 조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 ( 통합품목분류표에따른 6 단위를기준으로한다 ) 을수출하는자 2. 영제 2 조제 3 항제 3 호에따른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ㆍ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의원산지전문가를포함한다 ) 를지정ㆍ운영하는자 한상황에서인증수출자제도개선은우리나라수출자들에게는먼상황으로인식을하였다. 두번째로인증수출자인증을받기위한원 없었다. 인증을신청하기위한한 EU FTA 원산지결정기준도확정되지않았고, 인증수출자에대한법적인지위도없는상황에서업체들의신청을유도하기에는기본적인어려움이있었다. 한-EU FTA의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타협정과동일한방식으로인증을신청하고신청서를접수한세관에서는가 ( 假 ) 서명본원산지결정기준을적용하여기존절차 인증시신청서류는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서외에인증받을물품 (HS6단위) 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에필요한서류가필요하다. 원산지소명서와원산지확인서 (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에한함 ) 역시 HS 6단위에있는모든물품을심사하는것이아니라 2개 산지를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나업무매뉴얼을준비하지못한업체들이많았다. 실제기업입장에서는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비용과구축기간에대해서부담을많이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국내산업구조상다단계에걸친생산과정으로인하여최종수출자는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실제구 2. 원산지인증수출자가 ( 假 ) 인증제도도입 ( 10.8월) 앞서제도초기운영현황과같이한-EU FTA 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 협정발효전에對 EU 수출기업들이업체별또는품목별인증수출자 와동일하게심사할수있도록하였다. 심사결과인증기준을충족한경우에는바로가 ( 假 ) 인증서를교부하고향후법적효력이부여되는한-EU FTA 국내비준일후가 ( 假 ) 신청서와동일한내용으로품목별인증을신청하는경우에는즉시정식인증서를교부하도록시행하였다. 동지침이시행된이후에업체들의관심과 로지정받아야하나, 규정상미발효협정에대 인증신청이점점증가하게되었다. 3) 09 년수출액기준건당 6,000 유로초과물품을 EU 지역으로수출한실적이있는업체수 8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9
3.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운영에관한지침 < 표 -5> 인증수출자외부전문가지정관련교육시간 로우리기업이선제적으로 FTA 혜택을향유 재료를공급한업체의원산지를입증절차에협 마련 ( 10. 10 월 ) 인정기준 할수있는기회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어한 조가필요하나, 협력업체의원산지관리에대한 인증수출자가 ( 假 ) 인증제도시행후, 급증하는원산지인증수출자신청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기업지원을강화하기위해심사절차를개선하고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는등심사절차를개정하게되었다. 제도운영초기에만들었던인증수출자심사매뉴얼을대폭손질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운영에관한지침 으로변경하였다. 인정과목인정내용점수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결정기준이론 결정기준판정연습 품목분류이론 산업별품목분류사례 인증수출자제도 인증수출자사례연습 증명서발급 작성실무 각종소명자료작성실무 전산관리시스템실무 ( 최대 10 점 ) ( 최대 6 점 ) ( 최대 10 점 ) ( 최대 6 점 ) 합계최대 20 점 시적으로인증수출자확대를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였다. 기존시행하던가 ( 假 ) 인증제도를통하여인증이확대되지않는이유를다시분석하여보았다. 우선기업의소극적인자세가문제였다. 기업입장에서는원산지관리에따른인건비, 행정비용등의부담이계속상존하고있었고, FTA특혜관세를적용하고나중에원산지검증등세무조사에대한부담이있어 FTA 활용에 혜택이없는등유인체계가없고, 원산지를입증하는자료제출을기피하고있어원산지확인서를제공하지않는등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사이의원산지관리시스템이잘운영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운영절차를살펴보면우선조건부인증심사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만구비하도록하였다. 조건부인증신청서 와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등수출물품의 HS 6단위품목의원 주요내용을살펴보면, 원산지소명서제출품 동지침의시행으로일선세관에서인증수출 소극적인자세를견지하고있었다. 또한한 -EU 산지결정기준만충족되면먼저조건부로인증 목수조정을통하여업체들의신청에따른부 자심사업무가표준화되고객관적인기준을운 FTA 未발효로인증의시급성을인식하지못하 서를부여하고, 3 개월안에요건을보완하고 담을완화하였다. 시행초기업체들의수출품 영하여효율적인집행이가능하게되었고, 인 거나특혜관세혜택이크지않은기업은인증 FTA 특혜수출에대한책임을진다는확약서를 목중 3~5 개정도의품목에대한정보를제출 증을신청하는기업의입장에서도인증에필 신청자체에미온적인업체들도있었다. 받도록하였다. 심사를담당하는부서는조건 받아원산지결정기준등을확인하도록하였으 요한서류등이각세관별로통일되고객관화 부인증신청시, 실질 요건 ( 원산지결정기준충 나, 소명자료제출품목수를축소하여주요 되어인증신청을좀더편리한이용이가능하 그리고 FTA 특혜를받기위한수출제품의원 족 ) 에대해서만심사하여 조건부인증서 를부 수출 ( 생산 ) 품목을 5 개이내로통일하였다. 또 게되었다. 산지충족에문제가있었다. 수출물품에원재 여하고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 원산지증명서 한사전검증완료업체에대하여원산지결정기 료의수입산비중이높거나해외에생산시설이 작성대장 서명카드비치관리등형식적인요 준을충족한경우에는별도인증신청시심사를 4. 인증확대를위한先가인증, 後보완제도 있어 EU 로수출하는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건은사후에확인하도록하였다. 동제도를시 생략하도록하여사전검증결과보고서및의견 시행 ( 11. 5 월 ) 을충족하지못하여원재료의수입선을변경하 행하면서 11. 5 월과 6 월, 2 개월사이에 1,360 서를인증심사시확인서류에추가하였다. 또한 고, 해외에서수행하던생산공정을국내로이 개의업체가새로인증수출자로지정이되었 그동안각일선세관별로원산지관리전담자에 11. 5. 4. 우리나라국회에서한 -EU FTA 의 전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파악 다. ( 표 -4 참고 ) EU 지역수출업체중아직도 대한기준이없어다르게운영되던분야를통 비준절차가완료되었다. 11. 7. 1 발효가확정 되었다. 결국인증수출자로지정받기위한필수 많은업체들이인증수출자로지정을받지못하 일하여각자격증별로점수를부여하는점수제 되었음에도인증수출자지정건수는 976 개로 적인수출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이사실 였지만, 발효전목표인업체수기준으로 40% 를시행하였고, 교육과정이수자에대한구체 전체인증대상업체수 (4,333 개 ) 의 23% 에불과 상불가능한경우가많았다. 를달성하게되었다. 적점수인정기준이없어 < 표 -5> 와같이민간 하였다. 인증필요성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협회및사내교육의경우, 인증수출자실무와직접관련이없는총론적내용은제외하고교 일선세관의 1:1 교육, 컨설팅등을통하여적극적인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인증수출 마지막으로서론에서언급하였듯이원산지확인서교부제도가업계전반에정착되지않은 Ⅴ 향후추진방향 육시간인정요건을명시하였다. 자신청은증가하지않았다. 발효 2 개월을앞 점을들수있었다. 수출자가생산자로부터원 지금까지한 -EU FTA 발효대비인증수출자 둔상태에서현행과같은실적이라면결과적으 재료를공급받아제조가공하여수출할때원 제도도입과운영현황에대하여살펴보았다. 10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11
많은인력을동원하여홍보하고, 컨설팅을수행하였지만, 아직도인증을받지못한기업들이많다. 우리나라보다먼저인증수출자제도를도입한 EU 회원국도사정은마찬가지이다. 인증수출자제도를운영하면서한가지느낀점은 준비된자만이기회를잡는다 라는말이다. FTA발효전에인증을받기위하여준비한기업들은여러가지지원제도를활용하여쉽게인증을받아발효와동시에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그렇지못한기업들은계약당사자의요구에제때에부응하지못하는등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한-EU FTA 발효후인증수출자제도는발효전과는다르게운영될예정이다. 발효전에는기업들이발효와동시에혜택을보기위하여조기지정에중점을두었으나, 발효후에는한 EU FTA발효후인증을신청하는업체들의인증심사를빠른시일내에마무리하는한편, 이미인증을받은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안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사후관리에중점을둘것이다. 교역량이급증하거나국가별교역량변화가큰품목을선정하여원산지결정 기준충족여부등을모니터링하고주요수출업체에대한사전검증서비스를통하여업체들이안정적으로인증수출자혜택을향유하도록지원할예정이다. 기업들이한-EU FTA를안정적으로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 더욱더중요한것은기업들의원산지관리비용을줄이고다른협정도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부분이다. 현재 EU 국가의경우모든 FTA에인증수출자제도를적용하여기업의자율적원산지관리를유도하고기업과정부가신규로발효되는 FTA 준비비용을최소화하고있다. 이미인증수출자로지정된수출자는간단한신고만으로한-EU FTA특혜관세활용이가능하도록하였고, 정부입장에서는새로운 FTA가발효되더라도인증수출자제도를기본으로발효국만추가하여기업들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고있다. 우리나라도향후추진하는모든 FTA에동제도를도입하여전체 FTA 활용절차를일원화하고간소하게개편하여기업들이 FTA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운영할예정이다. 12 계간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