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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 내지전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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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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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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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 I -

Transcription:

발간등록번호 11-1480000-001424-01 환경보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10개년 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2 0 1 1 2 0 2 0 관계부처 합동 2011~2020 수정계획 2015. 12. 22 수 정 계 획 2 0 1 5. 12. 22 관 계 부 처 합 동 20160127-환경부_표지_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indd 1 관계부처 합동 2016-02-02 오후 2:38:56

Contents Ⅰ. 계획의개요 1 Ⅱ. 대내외여건 11 Ⅲ. 비전과추진전략 23 Ⅳ. 전략별추진과제 27 전략 1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내실화 29 전략 2 국민의환경유해인자노출최소화 67 전략 3 환경보건기반개선 114 Ⅴ. 추진기반 135

요 약 요 약 추진배경현행종합계획 (2011~2020) 에대한수정시기도래 지난 5 년간성과및한계 - ( 성과 ) 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 환경오염피해자에대한구제시스템, 생활주변환경유해인자관리체계마련등 - ( 한계 ) 환경보건분야제도화에도불구, 내실화가부족하고, 정부서비스의사각지대상존, 환경성질환자증가및생체내유해물질은선진국보다높은수준 정책여건 - 대기, 실내공기등을통해환경오염물질에지속노출 - 유해화학물질유통량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 -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 곰팡이등신규유해인자가새롭게대두 비전과추진전략 - i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2020 년성과목표 정책방향 1 꼼꼼한환경보건조사ㆍ감시체계마련 체계도 추진계획 - ( 기초조사ㆍ건강영향조사개선 ) 유해물질인체노출기준마련, 환경유해인자와건강영향간상관성분석등정밀조사강화 - 환경보건지표를마련하여환경보건의바로미터로활용 - 통합위해성평가에기반을둔환경기준설정ㆍ재검토ㆍ토대마련 - ii -

요 약 2 환경피해구제 ( 救濟 ) 확대 체계도 추진계획 - ( 피해자규명및판정절차개선 ) 조사방법ㆍ절차개선하여증거력향상, 판정기준의객관화 - ( 사각지대해소 ) 석면, 가습기살균제에서시설물, 생활화학제품등으로피해구제확대 - ( 제도개선 ) 환경보건법및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법등에산재된유사제도통합ㆍ재정비 3 환경유해인자저감 체계도 추진계획 - ( 환경유해인자 ) 환경오염, 화학물질등의인자외에도유해파장, 실내곰팡이등의유해미생물에대한대책마련 - ( 노출 ) 노출감시대상을공기, 물, 토양등환경매체외에도제품과식품등으로확대 ( 부처협업 ), 실내공기질관리대상확대 (17,000 34,000여개소 ), 건축용페인트내중금속함유규제 - ( 시설진단및개선 ) 어린이활동공간통합관리 ( 시설물, 석면, 라돈, 가구ㆍ자재통합, 실내공기질관리등 ), 환경유해인자진단ㆍ저감강화 4 기후변화 / 미래대비 - ( 지자체역량 ) 지자체별환경보건계획수립및현장관리지원 - ( 기후변화 ) 폭염등극한기후대비, 각종예ㆍ경보제정비 - ( 신규유해인자관리 )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등관리강화 - ( 정책추진인프라구축 ) 전문인력확충, 환경보건ㆍ화학사고대응연구개발 (~ 21, 2,672억원 ), 생체시료은행 (Biobank) 등구축 - iii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5 국민참여와알권리보호 - ( 쌍방향정보시스템구축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수집공유체계마련, 쌍방향적인소통체계로개선추진 - ( 민간협력 ) 환경보건분야학술단체, 시민단체지원및협력확대 정책추진기반마련 1 ( 재원조달 ) 향후 5년간 ( 16~ 20) 1조 819억원투자 2 ( 조직강화 ) 화학물질안전관리인력확보, 국립환경과학원연구기능및생체시료은행등인프라강화, 환경피해구제조직정비등 3 ( 제도정비 ) 환경보건법개정및피해구제관련법령정비 - 역학조사ㆍ피해구제조사ㆍ판정개선및제품위해성평가강화 - 기후변화및新환경유해인자관리강화등 4 ( 소통강화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구축, 현장중심소통채널마련 - iv -

Ⅰ 계획의개요 - 1 -

Ⅰ 계획의개요 01 수립배경및경과 수립배경현행종합계획 (2011~2020) 에대한수정시기도래 기존종합계획이수립된이후 5 년이경과되어환경보건법 * 에따라계획수정추진 * 환경보건법제 6 조제 3 항 : 환경부장관은종합계획을세운날부터 5 년이지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요청등에따라종합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환경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종합계획변경 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평가하고, 새로운발전방안과전략모색 - 지난 5년간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 환경성질환피해구제등이미달성한과제에대해서는새로운보완ㆍ발전방안반영 - 현행종합계획에반영되지못한가습기살균제사고 ( 11.4), 구미불산누출사고 ( 12.9) 등새로운환경보건정책변화여건반영 수립경과환경보건분야학회, 전문가와공동연구 환경보건종합계획의수정계획 ( 안 ) 마련착수 ( 14.11) 환경보건분야학회, 전문가와함께공동으로연구추진 ( 15.1~9) 관계기관에서제출한추진과제를종합하여계획초안마련 (~ 15.10)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대상의견수렴 ( 15.10~11), 공청회개최 ( 15.11.11) 부총리주재사회관계장관회의상정논의 ( 15.12.2) 계획최종안을마련하여환경보건위원회심의안건으로상정 ( 15.12.22) - 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종합계획의위상과역할 환경보건법에따른법정종합계획 - 환경보건법제6조제1항에따라 10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및환경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환경보건정책추진을위한국가기본계획 - 환경보건에관한기본적시책과목표, 이를달성하기위한환경보건정책의기본방향및세부실천과제를제시하는국가기본계획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계획의시행을위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지자체장은이계획에따라관할구역의환경보건에관한계획을지역환경계획에포함하여야함 매체별환경계획의견인차역할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다양한환경매체별계획의정책우선순위와정책방향, 환경기준설정의가이드라인제시 - 대기, 물, 토양, 폐기물등다양한환경매체계획을통합하고조정ㆍ선도 국가환경종합계획 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사각지대해소 - 환경유해인자로인한국민건강상위해의조사ㆍ예방및관리를위한정책수단을제시함으로써환경정책과보건정책의최상위계획인국가환경종합계획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사이의사각지대해소 - 4 -

Ⅰ 계획의개요 02 지난 5 년간성과와한계 성과 -1 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확립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11.4), 석면관리기본계획 (2013~2017) 을수립하여자연발생석면, 건축물석면에대한안전관리추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을제정 ( 13.5) 하여유통중인기존화학물질의독성정보를확보하고, 발암물질,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체계마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전면개정 ( 13.6) 하여선진제도인장외영향평가ㆍ위해관리계획제도를도입하고, 화학사고예방ㆍ대응체계개선 수은관리종합대책 ( 11~ 15),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 14.9 서명 ) 에참여하여수은배출원파악, 배출량저감, 제품의단계적폐지등추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2012~2016) 시행, 스톡홀름협약신규등재물질규제법제화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범부처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2012~2016) 을수립하여나노물질의위해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연구착수 성과 -2 환경오염피해자에대한구제 ( 救濟 ) 시스템마련 석면피해구제법 을제정 ( 11.1 시행 ) 하여석면피해자및특별유족에게의료비, 장의비등구제급여지급,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을제정 ( 14.12) 하여시설의설치ㆍ운영과정에서발생된환경오염에의한피해보상ㆍ배상의법적근거마련 - 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성과 -3 생활주변환경유해인자관리체계마련 빛공해방지법 제정 ( 12.2), 빛공해종합계획 (2014~2018) 을수립하여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1곳), 좋은빛환경조성사업추진 (47개지자체 ) 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확인검사제도, 어린이용품내사용제한ㆍ금지물질지정및유해인자표시제도도입 영화관, 학원, PC방등을 실내공기질관리법 에따른실내공기질관리영역으로확대하고, 건축자재에대한사전관리체계마련 라돈관리종합대책 ( 07~ 12) 수립, 실내공기질관리법 을개정하여라돈실태조사, 라돈고노출지역에대한저감사업추진 층간소음기준제정 ( 14.6),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 를전국으로확대하여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를강화하고, - 가전제품소음등급제, 개인음향기기최대허용볼륨기준등마련 성과 -4 환경보건관련조직, 연구ㆍ개발체계구축 환경성질환에대한모니터링, 환경보건연구, 교육ㆍ홍보등을담당하는 환경보건센터 를환경성질환분야별로지정ㆍ운영 ( 07.6~, 14개소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관리단, 합동방재센터를신설하여화학물질유출사고예방ㆍ대응기능강화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 12~ 21, 1,792억원 ), 화학사고예방ㆍ대응기술개발사업 ( 12~ 21, 880억원 ) 착수 환경유해인자와질환과의인과관계규명을위하여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착수 ( 15~) - 6 -

Ⅰ 계획의개요 한계 -1 환경보건분야제도마련에도불구, 정책의내실화부족 환경보건지표未개발로환경보건상태측정ㆍ평가및정책활용도미흡 환경오염과질환간상관성규명미흡으로관련대책수립어려움 역학조사등환경보건조사결과에대한공신력제고가필요하고,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영향조사결과에대한사후조치ㆍ관리부족 통합위해성평가결과와환경기준을연계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고, 지자체의참여를통한환경보건대책마련과대국민서비스부족 환경보건관련산업육성및인력양성노력이부족하였고, 환경보건정보의통합ㆍ제공, 국제사회와교류ㆍ협력노력부족 한계 -2 환경유해인자관리사각지대해소노력부족 소규모어린이집등의비법정시설내환경유해인자관리와현장에서의환경보건분야법령이행ㆍ관리부족 공기, 물, 토양, 음식물, 생활제품등의다양한노출원에서기인하는환경유해인자관리에있어관계기관간협업ㆍ융합노력부족 환경유해인자조사ㆍ진단 저감ㆍ시설개선 피해구제전과정에걸친환경보건서비스제공체계미구축 한계 -3 새로운유해환경인자에대한관리체계미흡 기후변화에따른취약인구집단의건강대책, 자외선등환경유해인자대응방안, 대기ㆍ물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필요 전자파,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등과학기술발전에따른신규환경유해인자출현에대비한상시모니터링등의대책필요 - 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지난 5 년간종합계획추진과제별이행결과평가 추진과제 1. 환경성질환조사및감시체계구축 2. 환경성질환피해구제체계마련 이행결과평가 - 제 1 기ㆍ제 2 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실시 - 환경성질환조사체계구축, 환경성질환원인규명미흡 - 환경성질환부담未산정, 국내외협력체계未구축 - 환경보건지표未개발, 국내환경보건진단ㆍ평가未추진 - 광산, 산단등환경오염우려지역에대한건강피해조사 - 시멘트, 제련소등환경오염우려지역모니터링추진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 ( 14), 법령시행기반마련 3.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대책추진 - 알레르기질환환경보건센터지정등추적감시시스템구축 - 8 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지원 - 환경유해인자와호흡기질환연관성연구추진 - 석면피해구제법시행 ( 11), 피해우려지역건강영향조사 - 소아선천성기형, 발달장애등건강영향연구추진 4. 매체별환경유해인자의건강피해예방및관리 - 실내공기질관리영역확대및정책강화, 취약시설관리지원 - 먹는물고도정수처리, 방사성물질 ( 라돈, 우라늄 ) 기준마련 - 소음등급제, 개인음향기기관리강화, 소음지도작성ㆍ활용 - 초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의건강영향연구미흡 5. 생활주변환경유해인자의예방ㆍ관리 - 석면안전관리법제정 ( 11), 석면분포조사및슬레이트철거 - 라돈지도작성, 고노출지역에대한위해도저감대책추진 - 범정부나노안전대책마련, 나노물질안전성정보확보추진 - 빛공해방지법제정 ( 13), 빛공해저감사업추진 - 전자파건강영향모니터링및위해소통시스템구축미흡 6. 유해화학물질관리강화 - 스톡홀름협약이행, 측정망운영및관리강화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환경모니터링및공동연구추진 - 화학물질유해성정보생산추진 - 유통량조사실시 ( 10), 매년배출량조사및배출저감추진 - 10 개물질에대한통합위해성평가실시, 사후조치미흡 7. 유해중금속관리대책 - 미나마타협약채택 ( 13.10), 수은전과정관리추진 - 납및카드뮴관리대책未수립, 모니터링및기준마련미흡 - 비소인체노출평가방법未정립, 주민노출수준평가미흡 8. 환경오염민감계층환경보건대책 -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및어린이용품유해물질관리강화 -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착수, 민감집단생활지침마련 - 민감계층에대한유해물질노출권고기준未마련 - 노령인구환경보건수준, 노인성질환관련환경요인조사미흡 - 학교내석면제거재원확보등대책미흡 - 8 -

Ⅰ 계획의개요 추진과제 이행결과평가 9. 환경오염취약지역특별대책 - 건강영향조사청원수시접수및처리, 제도기반마련 - 가축매몰구역환경유해인자조사, 사후관리대책마련추진 - 산업단지및폐광지역건강영향조사추진 - 환경보건취약지역목록화및우선관리순위未도출 10. 기후ㆍ생태변화적응역량강화및알레르기대책 - 기후변화관련환경보건기반未구축, 교육ㆍ홍보부족 - 기후변화에따른알레르기유발인자관리대책未마련 - 생태계변화에따른인수공통감염병대응체계未마련 - 한파등이상저온으로인한건강영향평가未실시 11. 대기ㆍ물환경및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환경보건대책 - 대기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미흡, 저감대책未마련 - 물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미흡, 저감대책未마련 -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인체ㆍ생태영향평가미흡 12. 환경보건법령및조직정비 - 환경성질환자피해구제를위한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 ( 14) - 화학물질규제추세에걸맞게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정 ( 13) - 석면에관한매체통합법인석면안전관리법제정 ( 11) - 목질판상제품방출오염물질사전관리체계마련 ( 15)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정 ( 12) - 환경부화학안전과, 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안전원설치등환경보건행정조직ㆍ연구조직역량강화 13. 위해성평가및관리체계구축 -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운영기반확립, 지속평가 - 매체통합위해성평가고시제정, 평가이행기반마련 - 지역단위위해성평가기반未구축, 위해저감대책미흡 14. 환경보건연구개발기반강화 - 생활공감환경보건연구개발사업추진 ( 12~ 21) - 생체시료중유해물질분석방법마련, 생체시료은행未미축 - 환경보건정보표준화지침및통합관리시스템未구축 15. 위해소통및환경보건협력강화 - 소식지발간, 어린이건강포털운영등위해정보지속제공 - 아시아지역환경보건정책선도및 WHO 와의협력추진 - 환경보건분야학술단체지원및전문가 DB 구축 16. 환경보건전문인력및산업기반육성 - 환경보건분야전문인력양성대책미흡 - 석면, 라돈서비스업등환경보건산업육성기반마련미흡 - 9 -

Ⅱ 대내외여건 - 11 -

Ⅱ 대내외여건 01 환경오염ㆍ기후변화현황및전망 대기질수준 * 은계속개선되다가, 최근정체 * 제 6 차전력수급계획상석탄화력발전소건설시초미세먼지로연간 1,144 명조기사망 (KEI, 15.11), 초미세먼지는폐외에도심장질환등여타건강문제도함께유발 년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SO 2 (ppm)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6 (0.020) 0.005 (0.020) NO 2 (ppm) 0.022 (0.050) 0.023 (0.050) 0.026 (0.030) 0.026 (0.030) 0.025 (0.030) 0.025 (0.030) 0.024 (0.030) 0.023 (0.030) 0.024 (0.030) 0.024 (0.030) O 3 (ppm) CO (ppm) PM-10 ( μg /m 3 ) Pb ( μg /m 3 ) 벤젠 ( μg /m 3 ) 0.022 0.022 0.022 0.023 0.024 0.023 0.024 0.025 0.026 0.027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57 (70) 0.0517 (0.5) 59 (70) 0.0556 (0.5) - - 58 (50) 0.0598 (0.5) 1.9 (5.0) 54 (50) 0.0577 (0.5) 1.8 (5.0) 53 (50) 0.0464 (0.5) 0.9 (5.0) 51 (50) 0.0408 (0.5) 1.1 (5.0) 50 (50) 0.0443 (0.5) 0.9 (5.0) 45 (50) 0.0467 (0.5) 1.4 (5.0) 49 (50) 0.0391 (0.5) 1.2 (5.0) 49 (50) 0.0304 (0.5) 1.5 (5.0) ( ) 는연평균환경기준치, 출처 : 대기환경연보 다중이용시설공기질은초반개선추세에서, 최근정체 년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PM-10 ( μg /m 3 ) CO 2 (ppm) CO (ppm) 폼알데히드 ( μg /m 3 ) 총부유세균 (CFU/m 3 ) 71.3 64.1 64.0 60.6 55.3 48.6 48.5 49.3 48.1 50.7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540 (1,000) 2.8 (10~25) 20.1 (100) 344 (800) 542.3 (1,000) 2.3 (10~25) 24.7 (100) 361.8 (800) 544.8 (1,000) 1.9 (10~25) 21.6 (100) 323.8 (800) 547.5 (1,000) 1.4 (10~25) 29.6 (100) 380.1 (800) 536.4 (1,000) 1.2 (10~25) 24.9 (100) 405.0 (800) 505.1 (1,000) 1.0 (10~25) 29.2 (100) 390.5 (800) ( ) 는법적기준치로시설군별차등기준, 출처 : 지방자치단체지도ㆍ점검결과 500.0 (1,000) 1.8 (10~25) 31.2 (100) 398.5 (800) 585.9 (1,000) 1.0 (10~25) 22.5 (100) 531.5 (800) 563.9 (1,000) 1.0 (10~25) 25.9 (100) 456.0 (800) 582.4 (1,000) 2.8 (10~25) 30.2 (100) 401.3 (800) - 1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소음민원은지속적으로증가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민원건수 28,940 32,800 38,159 44,784 42,400 53,718 56,244 59,148 74,008 89,827 출처 : 소음진동관리시책 산단등오염우려지역의토양오염도는지점별편차가큰수준 지점수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최소 (mg/kg)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472 최고 (mg/kg) 24.894 3309.658 1227.000 13.080 9084.467 10.472 7980.000 481.062 790.900 0.165 0.020 평균 (mg/kg) 0.678 32.230 7.394 0.073 37.405 0.096 124.045 18.564 165.191 0.000 0.000 ( ) 는연평균환경기준치, 출처 : 환경통계연감 지하수수질기준초과율은예년수준지속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조사지점 1,460 1,440 1,459 1,450 1,461 1,478 1,471 1,471 1,458 초과지점 82 136 113 140 154 113 133 113 93 초과율 (%) 5.6 9.4 7.7 9.7 10.5 7.6 9.0 7.7 6.4 출처 : 환경통계연감 21 세기에는지구온난화로인해기후변화 * 가속화전망 * 감염병매개체분포변화, 꽃가루및계절적분포의변화에따른알레르기질환증가, 오존과관련된심혈관계질병의유병률과사망률증가등 (IPCC, 2014) 구분 현재기후값 (1981~2010) 21 세기전반기 (2011~2040) 21 세기중반기 (2041~2070) 21 세기후반기 (2071~2100) 평균기온 ( ) 11.0 12.4 (12.5) 13.4 (14.4) 14.0 (16.7) 일최고기온 ( ) 16.6 17.9 (18.1) 18.9 (19.9) 19.4 (22.2) 일최저기온 ( ) 6.2 7.7 (7.7) 8.6 (9.7) 9.3 (12.0) 강수량 ( mm ) 1,162.2 1,234.3 (1,201.1) 1,283.7 (1,342.1) 1,348.1 (1,366.9) 폭염일수 ( 일 / 년 ) 7.3 8.8 (10.2) 11.1 (15.2) 13.1 (30.2) 열대야일수 ( 일 / 년 ) 2.8 4.1 (5.7) 9.0 (16.6) 13.6 (37.2) 호우일수 ( 일 / 년 ) 2.0 2.3 (2.1) 2.6 (2.8) 2.7 (2.8) 저농도시나리오 (RCP 4.5) 에따른전망으로괄호안은고농도시나리오 (RCP 8.5) 에따른변화, 출처 : 기상청 - 14 -

Ⅱ 대내외여건 02 유해화학물질현황및전망 유해성자료가없는화학물질의시장유통은지속전망 국내유통되는기존화학물질 44,858종중에서 8,347종만이유해성심사를거쳤으며, 대다수물질은안전정보없이사용중 ( 14.12 기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시행되더라도모든화학물질이등록 ( 18년까지는 510종등록 ) 되는것이아니므로유해성자료확보에는오랜기간소요 화학물질유통량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 화학물질유통량은 432.5 백만톤으로 06 년대비 3.5%(14.6 백만톤 ) 증가 ( 10) 저유가추세전망, 경제성장 ( 잠재성장률 1~3%), 화학기업의성장등으로화학물질유통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화학물질배출량은배출율감소에도절대량은비슷한수준유지전망 < 연도별화학물질배출량추이 > - 1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주요환경성질환발생현황및전망 환경성질환발생지속증가추세 < 연도별환경성질환발생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자료 를인용, 환경성질환은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에한함 - 16 -

Ⅱ 대내외여건 생체내유해물질농도는선진국보다다소높은수준 대표적인중금속인납은신경계와신장손상, 학습장애, ADHD, 지적능력저하, 언어장애등의원인물질로서선진국의약 1.5배수준 < 유해물질노출현황 ( 출처 : 제 2 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등 )> 항목단위검출률 평균농도 한국 ( 12~ 14) 미국 ( 09~ 10) 캐나다 ( 09~ 10) 독일 ( 03~ 06) 연령구분 year % 어린이 (6~11) 청소년 (12~18) 성인 (19~) 6~11 12~19 6~11 12~19 6~8 9~11 12~14 중금속 혈액 납μg /dl 100 1.26 1.11 1.94 0.84 0.68 0.79 0.71 1.73 1.56 1.45 수은μg /L 100 1.93 1.90 3.11-0.53 0.28 0.27 <0.1 <0.1 0.1 Bisphenol A μg /g cr 96.7 1.50 1.31 1.48 1.81 2.11 1.4 1.3 - - - MEHHP 34.47 28.28 24.2 15.0 15.3 24 16 - - - 요중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프탈레이트대사체 MEOHP 29.82 20.38 16.7 9.78 10.0 15 10 - - - MECPP μg /g cr 99.9 59.39 41.15 27.1 27.7 26.2 - - - - - MnBP 68.26 55.87 32.4 21.7 18.9 36 28 - - - MBzP 7.58 6.82 3.73 11.6 10.6 19 12 - - - 어린이, 청소년의경우요중유해물질농도단위 ( μg /L) 사용 - 1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4 일반국민ㆍ전문가인식 일반국민 1,003 명, 전문가 8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 15.9.9~10.30) 인지도일반국민 35% 가 환경보건 에대해잘모르거나처음듣는다고답변하여환경보건분야에대한인지도가여전히낮았음 < 환경보건인지도 ( 일반국민 ) > 정책만족도정부대처수준에대한만족도는일반국민이전문가들에비해매우낮았음 일반국민 4% 는정부가잘대처해나가고있다고생각하였으며, 24% 는보통, 72% 는미흡하게대처하고있다고답변 이에반해, 전문가 13% 는정부가잘대처해나가고있다고생각하였으며, 51% 는보통, 36% 는미흡하게대처하고있다고답변 < 정부정책만족도 > - 18 -

Ⅱ 대내외여건 관심이슈일반국민은 석면, 중금속, 환경호르몬 을가장중요한이슈로꼽았으며, 실내외공기오염 을두번째로중요한환경보건이슈로선정 이에반해, 전문가는 실내외공기오염 을가장중요한이슈로꼽았으며, 석면, 중금속, 환경호르몬및어린이건강ㆍ보건 을두번째로선정 < 환경보건이슈관심순위 > 일반국민 전문가 석면, 중금속, 환경호르몬 실내외공기오염 환경오염사고, 화학사고 소음ㆍ진동, 층간소음 수질위생 환경방사능, 전자파, 빛공해 아토피등환경성질환 기후변화에따른건강 실내외공기오염 석면, 중금속, 환경호르몬, 어린이건강ㆍ보건 환경오염사고, 화학사고 위해우려제품 아토피등환경성질환 기후변화에따른건강 소음ㆍ진동, 층간소음 정책우선순위일반국민은정책최우선순위로 환경성질환예방대책마련 을, 2순위로 환경성질환조사ㆍ감시대책마련 을선정 이에반해, 전문가는최우선순위로 환경성질환피해구제시스템마련 을, 2순위로 환경성질환조사ㆍ감시대책마련 을선정 < 환경보건정책우선순위 > 일반국민 전문가 환경성질환예방대책마련 환경성질환조사ㆍ감시대책마련 환경오염건강피해저감대책마련 민감계층ㆍ취약지역건강보호대책마련 유해화학물질건강피해저감대책마련 환경성질환피해구제시스템마련 환경성질환조사ㆍ감시대책마련 민감계층ㆍ취약지역건강보호대책마련 유해화학물질건강피해저감대책마련 환경성질환예방대책마련 - 1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5 국제동향 국제연합 (UN) 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 15.9)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의국제개발협력지침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에합의하고, 169개세부목표중하나로환경보건이슈채택 * *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각국의자발적인이행보고를권고한데반해새지속가능발전목표는각국이의무적으로이행과정과성과를보고ㆍ평가토록함 IPCC* 는기후변화로인한온도, 강수량및기타요인변화가적응력이낮은인구집단의건강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 ( 13) *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전세계환경보건분야정책개발을주도하는세계보건기구 (WHO) 는 15개주요환경적위험요소 * 에대해증거중심의기준과지침마련 * 실내공기오염, 대기오염, 화학물질안전, 어린이환경보건, 전자장, 재난응급상황에서의환경보건, 환경건강영향평가, 기후변화와건강, 건강과환경연계계획, 건강한생활공간, 전리방사선, 직업보건, 질병의환경부담정량화, 자외선, 수질과위생 또한, 유엔환경계획 (UNEP) 과공동으로환경보건분야장관급회의를지역별로진행하는등환경보건이슈를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환경전망보고서 2050 발간 ( 12) 실내외공기오염, 유해화학물질노출에따른질병부담을가장시급한문제로평가, 4개의주요환경적위험에대해 2050년위해도평가 * * 미세먼지ㆍ오존노출, 실내공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 유해화학물질노출로인한질병부담증가, 기후변화에따른말라리아발생등을부정적으로평가 - 20 -

Ⅱ 대내외여건 유럽연합 (EU) 은제7차환경이행계획 (2012~2020) 에따라환경보건을위한 6개목표 *, 5개이행방안 ** 제시 * 대기질개선, 소음공해감소, 음용수와생활수의수질고급화, 내분비계장애물질과생활용품내유해물질에대한환경보건위험평가와최소화, 나노물질안전문제를다른입법과연계하여해결, 기후변화적응 ** 최신과학지식을활용하여발생원에서대기오염물질을제거하고, 소음을저감하는기술반영, 음용수법과생활용수법적용강화, 화학물질노출ㆍ독성에관한종합적인지식과지속가능한물질개발, 기후변화적응과재난위험관리통합 EU 국가간환경보건연구협력을증진하기위한네트워크설치ㆍ운영 환경보건연구기술개발계획 ( 07~ 13, 약 4천억원 ) 에따라기후변화적응, 전자파노출, 알레르겐건강영향, 나노물질독성등의연구에투자 미국환경청 (EPA) 은어린이ㆍ노인건강, 공기질ㆍ수질관리, 유해화학물질ㆍ기후변화에의한건강영향등에관한정책과연구추진 질병관리본부 (CDC) 는환경오염물질에취약한민감군에대한건강증진프로그램을계획하고, 환경보건관련자료를수집하여관련정보제공 일본은지역주민건강상태모니터링, EU REACH와유사한화학물질관리제도도입, 출생코호트추적조사 (10만명) 등의대책을추진중이며, 석면에의한건강피해규제법률,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에따라악성중피종등석면질환자와환경성질환피해자에대한보상제도운영 지역주민건강상태, 대기오염모니터링등의환경성질환감시체계구축 - 2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 22 -

Ⅲ 비전과추진전략 - 23 -

Ⅲ 비전과추진전략 - 25 -

Ⅳ 전략별추진과제 - 27 -

Ⅳ 전략별추진과제 전략 1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내실화 환경관련건강피해조사ㆍ감시및환경성질환예방, 민감ㆍ취약계층건강보호대책을마련하고, 피해구제시스템을정비한다. 어린이의혈중납농도 환경보건센터개소수 1.26 μg /dl 1.11 μg /dl 14 개 20 개 2014 2020 2014 2020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기준 환경관련기준설정ㆍ검토물질수 0 개 5 개 어린이아토피피부염환자수 42 만명 35 만명 2014 2020 2014 2020 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거친물질기준 ( 11~ 14, 10 개물질 ) 9 세이하환자수기준, 건강보험진료실적기준 출생코호트산모모집수 환경피해구제시스템 기획 10 만명도입정착 누적인원기준 2014 2020 2014 2020-2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과제 1 꼼꼼한환경보건조사ㆍ감시체계마련 과제 1-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개선 - 국민체내유해물질농도조사위주에서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간상관성분석중심의원인탐색기능을보완토록개선 과제 1-2 환경관련역학조사ㆍ건강영향조사개선 - 조사결과가사법부, 피해구제등의판단기준으로활용될수있도록조사방법ㆍ절차개선, 관련규정마련 과제 1-3 화학ㆍ환경오염사고후영향조사체계화 - 영향조사방법ㆍ절차등을규정한지침을마련ㆍ운영하고, 건강영향조사거점병원지정, 조사기법ㆍ판단기준등개발 과제 1-4 환경보건지표개발ㆍ활용 - 환경보건지표를도입하여국가환경보건정책및우선순위를도출하고환경보건의바로미터로활용 과제 1-5 환경보건센터기능강화 - 새로운질환과환경유해인자노출을연구하는환경보건센터를추가지정하고, 환경보건센터간연계연구강화 - 30 -

Ⅳ 전략별추진과제 0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개선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법에따라환경유해인자의생체내농도,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 환경성질환발생현황등국민환경보건에관한실태조사추진중 - 제1기 ( 09~ 11), 제2기 ( 12~ 14) 조사완료, 제3기조사시작 ( 15~ 17) 기초조사는국가승인통계조사 ( 제10627호 ) 로국가대표값으로공표中 그간조사는국민체내환경유해인자노출수준확인에치중하여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현황, 환경성질환의발생현황조사등부족 세부추진계획 제 3 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추진 ( 15~ 17) < 제 3 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우리나라에거주하는만3세이상국민 ( 조사인원 ) 약 5,500명 ( 성인 : 3,500명, 어린이ㆍ청소년 : 2,000명 ) ( 조사내용 ) - 실내외생활환경, 생활습관요인등노출요인설문조사 - 신체계측, 임상검사, 혈액및소변중환경유해인자분포수준파악 ( 수행기간 ) 15.1.1 ~ 17.12.31 - ( 기획 ) 주요조사도구 ( 설문등 ) 개발및표본설계ㆍ추출 - ( 현지조사 ) 시ㆍ공간적분포및변화를고려하여층화및사계절포함 - ( 자료분석 ) 생체시료환경유해인자분석, 설문조사와노출수준과의상관성등 (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 - 3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개선방안마련 ( 16~ 17) - 기초조사는생체내유해물질농도, 설문조사이외에도환경유해인자현황및노출실태, 환경성질환발생현황등도병행조사 * * 인체내유해물질농도조사위주에서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간상관성분석중심의원인규명탐색기능을보완토록개선 - 관계기관보유자료 * 를공동활용하여기초조사의충실성제고 * ( 복지부 ) 요양급여, 건강검진, 의료급여, 암정보자료, ( 교육부 ) 건강검사기록, ( 고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통계청 ) 직업, 질병, 사인자료등 - 웹기반조사ㆍ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조사내용에환경유해인자ㆍ환경성질환등에대한전반적인실태를파악토록지침서마련 환경부가직접주관하고, 환경과학원등관계기관에서지원토록체계개선 기초조사에따른정밀조사실시기준마련 (~ 17) - 생체시료중유해물질농도 * 가환경보건위원회에서심의한기준이상인경우노출원, 노출경로등을파악하기위한정밀조사실시의무화 * ( 외국사례 ) 혈액내수은농도가 2 μg /dl 이상 (WHO 노출기준 ), 소변내카드뮴농도가 5 μg /dl 이상 ( 독일인체모니터링위원회노출기준 ) - 정밀조사결과에따라필요시의학적조치등을강구토록규정화 조사결과의다양한공개방법마련을통한활용성제고 - 조사결과는언론보도ㆍ국가대표값공표 ( 국민중심 ), 원시자료 ( 학계중심 ), 국가보고서 ( 정부ㆍ부처중심 ) 형태등수용자맞춤형공개전략마련 전문가협력네트워크구축및포럼운영 ( 16~ 20) - 국제적수준의환경보건기초조사사업으로발전시키기위해각계전문가로구성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포럼 구성ㆍ운영 - 32 -

Ⅳ 전략별추진과제 참고 제 1~3 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개요 구분 제1기 ( 09~ 11) 제2기 ( 12~ 14) 제3기 ( 15~ 17) 수행체계 한국환경보건학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대상자 만19세이상 만19세이상 만3세이상 조사구 350개조사구 (6,311명) 400개조사구 (6,478명) 416개조사구ㆍ기관 (5,523명) 표본추출단위인구주택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 어린이ㆍ청소년 ) 보육ㆍ교육기관조사 ( 성인 ) 인구주택총조사 고려사항지역분포고려지역분포, 계절고려지역분포, 계절고려 현지조사기간 09.08~ 11.06 12.06~ 14.05 15.08~ 17.07 설문조사노출관련설문노출관련설문 노출관련설문환경보건인식도조사 임상검사 - 19 종 16 종 유해물질분석 16 종 21 종 26 종 그룹유해물질명약어검체제 1 기제 2 기제 3 기 유해금속류 PAHs 대사체 납 Pb 혈액망간 Mn 수은 Hg 혈액 / 소변 카드뮴 Cd 소변비소 As 1-하이드록시피렌 1-OHP 2-나프톨 2-NAP 소변 1-하이드록시페난트렌 1-OHPhe 2- 하이드록시플루오렌 2-OHFlu 환경성담배연기코티닌 COT 소변 환경성페놀류 비스페놀 A BPA 비스페놀 F BPF 비스페놀 S BPS 메틸-파라벤 MP 소변 에틸 - 파라벤 EP 프로필 - 파라벤 PP 트리클로산 TCS - 3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그룹유해물질명약어검체제 1 기제 2 기제 3 기 모노 (2- 에틸 -5- 하이드록시헥실 ) 프탈레이트 MEHHP 모노 (2- 에틸 -5 옥소헥실 ) 프탈레이트 MEOHP 모노 (2- 에틸 -5- 카르복시펜틸 ) 프탈레이트 MECPP 프탈레이트대사체 모노부틸프탈레이트 MnBP 소변모노벤질프탈레이트 MBzP 모노 ( 카르복시옥틸 ) 프탈레이트 MCOP 모노 (3- 카르복시프로필 ) 프탈레이트 MCPP 모노 ( 카르복시노닐 ) 프탈레이트 MCNP 피레스로이드농약류 3- 페녹시벤조익산 3-PBA 소변 뮤콘산 t,t-ma 히퓨릭산 HA 휘발성유기화합물대사체 만델산 MA 소변메틸히퓨릭산 MHA 페닐글리옥실산 PGA N-Acetyl-S-(benzyl)-L-cystein SBNAC : 제 3 기신규관찰물질 (8 종 ) : 어린이 ( 영ㆍ유아, 초등학생 ) 의경우혈액미채취에따라분석불가 - 34 -

Ⅳ 전략별추진과제 02 환경관련역학조사ㆍ건강영향조사강화 현황및문제점 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환의상관관계를확인하고개인에대한피해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역학조사ㆍ건강영향조사근거마련 ( 08.3) 역학조사ㆍ건강영향조사결과는피해구제와연계되어사법부판단의중심자료로작용함에도실질적활용에한계 세부추진계획 빅데이터를구축하여역학조사ㆍ건강영향조사자료확보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ㆍ건강검진자료와같이관계기관이보유한자료중조사에필요한자료를찾아연계ㆍ공유ㆍ활용 선택비뚤림개입방지등역학조사의과학성, 신뢰성제고를위하여조사ㆍ대조지역선정방법등개선 (~ 18) - 오염원과건강피해의역학적조건 * 충족여부를우선적으로검토 * 시간적선후관계, 용량-반응관계, 가역성, 생물학적개연성 - 표본조사를위해지역주민개인정보확보, 보호가가능토록규정마련 환경보건법령개정및세부지침마련 (~ 18) - 조사에포함되는내용, 방법, 절차등을환경보건법하위법령에반영 - 조사반의구성ㆍ운영, 전문위원회구성ㆍ운영, 조사절차, 조사방법ㆍ항목, 결과보고ㆍ평가등을구체화한세부지침제정 - 3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화학ㆍ환경오염사고후영향조사체계화 현황및문제점 화학사고발생시유역 ( 지방 ) 환경청은 화학사고조사단 을현장에파견하여주민건강및환경에대한영향조사를실시할수있는체계도입 환경오염사고후영향을체계적으로조사할수있는체계는미구축 그러나효과적이고체계적인조사체계, 조사기법과절차, 판정기준마련등은미비한실정 세부추진계획 화학사고후영향조사에관한지침마련 - 화학사고조사단구성ㆍ운영및영향조사에관한지침 제정 (~ 16) 영향조사실시기준, 조사단구성ㆍ운영, 영향조사계획수립, 피해산정등을구체화 화학사고외의대형환경오염사고에따른영향조사체계구축 체계적인영향조사를실시하기위한조사체계구축, 기법개발, 판정기준마련 - 유역 ( 지방 ) 환경청별로사고유형별건강영향조사거점병원, 전문가명단을확보하여사고발생시신속히대비 - 생태계, 대기, 토양등환경에미치는영향평가 * 와농작물등재산피해규모를산정하는데필요한기술을개발하여사고발생시적용 * 화학사고는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과연계ㆍ환류할수있는체계마련 - 3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환경보건지표개발ㆍ활용 현황및문제점 국민의환경보건상태를측정ㆍ평가하고, 환경보건정책에활용하기위한환경보건지표개발필요 국제보건기구 (WHO) 는환경위험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저감하기위한정책및우선순위도출을위해환경성질환부담 *(EBD) 도입 * 환경성위험요인으로기인한질병의부담을측정하는것으로환경성위해결과로발병한질병으로인해손실된연수를구하고자하는것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지표개발및산출 (~ 17) 환경보건지표개발연구사업자료검토ㆍ보완하여활용 ( 13~ 15, 국립환경과학원 ) - WHO에서개발된 EBD 평가방법론과국내환경성질병특성등을고려하여우리나라현실에적합한환경보건지표도입방안마련 - 전국, 지역단위별로국민건강에영향을미치는환경유해인자의노출실태, 관리현황등이지수화되도록세부지표개발 환경보건지표활용 ( 18~) - 환경보건지표를주기적으로산정하여환경요인별기여위험도를확인하고, 국가환경보건정책목표달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 - 환경보건지표의평가주기, 공표등운영절차를마련하고, 지표의사후관리강화를위한지표별환류시스템구축 - 3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환경보건지표개발각국동향 유럽연합 (EU) - 환경보건전략실행계획 (European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2004~10년 ) 내사업으로서 DPSEEA(Driving Force-Pressure-State-Exposure-Effect-Action) 모델을적용한환경보건지표개발포함 - 자료의가용성, 데이터질, 비교가능성, 정책연관성등을평가하여즉각적인실행을위해추천되는지표 17개를유럽공동체핵심환경보건지표로선정하여활용추진 대기 : 1 대기오염물질노출인구 2 담배연기노출저감을위한정책존재유무 주거 : 3 주거밀집도 4 실내의습기및곰팡이번식 5 주거위생 6 주거지역범죄발생과인식 7 극단적기온에의한사망 소음 : 8 다양한수준의소음노출인구 9 소음노출저감을위한정책존재유무 교통 : 10 도로교통사고에의한사망 11 도로교통에의한상해 폐기물ㆍ상하수도 : 12 안전한식수를공급받는인구 화학물질안전 : 13 토지이용계획에관한규제조건존재유무 14 화학물질사고등록 15 화학물질사고에대한정부의준비상태 방사선 : 16 악성흑색종의발병률 17 효과적인방사능모니터링체계의존재 미국 - 국립환경보건센터 (NCEH) 를중심으로환경공중보건지표를개발하여환경과관련된건강상태나건강위험성을평가하는데활용 - 환경보건지표개발은 PSR(Pressure-State-Response) 모델기반으로 4가지범주 ( 유해성지표, 노출지표, 건강영향지표, 중재지표 ) 에해당하는지표발굴ㆍ개발 유해성지표 : 오염물질이나해로운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확인된상태또는행동 ( 예 : 자동차연소물질, 담배연기 ) 노출지표 : 개인에게건강피해를줄수있는물질의존재를확인할수있는생체내생물학적표지 ( 예 : 생체내유해물질농도 ) 건강영향지표 : 알려져있는환경유해인자의노출로인해해로운영향을입증할수있는질병또는상태 ( 예 : 납중독 ) 중재지표 : 유해성, 노출, 건강영향을최소화하는프로그램또는정책 - 38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환경보건센터기능강화 현황및문제점 현재 14 개의환경보건센터및환경보건센터연합회운영中 하지만, 기존센터만으로는늘어나는환경보건수요에대응하기어렵고, 개별적인연구로는체계적인연구에한계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센터지정확대 ( 16~), 지정제도개선 - 노인성질환등새로운질환과환경유해인자노출을연구할수있도록환경보건센터를신규로지정 - 센터별지정기간부여 (5년이내 ), 재지정을받지못하면당연취소 환경보건센터간연계연구강화 ( 16~) - 센터별연구과제, 중장기연구과제등을총괄ㆍ조정하여환경보건센터간연계하여대표성있는연구추진 환경보건분야학술, 정책자료및연구통합관리 ( 16~) - 환경보건센터연합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간연구업무총괄ㆍ조정강화 - 환경보건센터생산정보및환경보건 R&D 과제결과등을취합ㆍ통합관리할수있는체계마련 - 각종환경보건분야자료를통합분석하여 국가환경보건자료집 형태로정기적으로발간 - 3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환경보건센터지정현황 ( 15.8 월현재 ) 분야 ( 지정일자 ) 소아발달장애 (2007.6.25) 아토피피부염 (2007.6.25) 천식 (2007.6.25) 선천성기형 (2008.6.19) 알레르기질환 (2008.6.19) 소아암 (2008.6.19) 아토피피부염 / 비염 (2008.6.19) 유류유출오염 (2008.7.1) 아토피질환 (2009.3.22) 자연방사능 ( 라돈 ) (2010.7.29) 호흡기질환 (2012.4.6) 중금속노출 (2012.10.26) 유해가스 (2013. 5.20) 유해화학물질노출 (2015.5.12) 주관기관 ( 소재지 ) 단국대의료원 ( 천안 ) 삼성서울병원 ( 서울 ) 고려대안암병원 ( 서울 ) 서울대의과대학 ( 서울 ) 인하대병원 ( 인천 ) 화순전남대병원 ( 화순 )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 제주 ) 태안보건의료원 ( 태안 )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 ) 연세대원주캠퍼스 ( 원주 ) 강원대학교병원 ( 춘천 ) 동아대학교 ( 부산 ) 순천향대구미병원 ( 구미 ) 서울아산병원 ( 서울 ) 주요사업내용 - 환경요인에의한소아발달장애등정신질환예방ㆍ관리 - 생체시료은행구축및질환특성에따른부모교육 - 아토피피부염의특성연구, 아토피유발검사실운영 - 환자의영양, 신체, 심리평가ㆍ분석 - 전국대상천식유발환경요인연구및천식예방 - 특이성분석및홈페이지를통한질환관련정보제공 - 출산전ㆍ후육체적질환예방ㆍ관리연구 - 선천성기형발생과주변환경인자와의상관관계규명 - 알레르기질환발생현황과환경요인연구및예방 - 알레르기질환예방및교육홍보가이드개발 - 환경요인에의한백혈병등소아암예방연구 - 발암물질유전자에대한기능이상및유전변이분석 - 도서지역알레르기질환발생현황과환경요인연구및예방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예방교육ㆍ홍보 - 유류에의한환경역학조사ㆍ연구, 통계ㆍ자료관리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및사회심리연구 - 도시내공단인근, 내륙주거, 연안주거별아토피질환특성연구및예방 - 라돈에따른폐암등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강화 - 폐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조사연구 - 호흡기질환과환경요인과의상관성조사연구 - 관련정보제공및교육ㆍ홍보등 - 중금속노출과건강영향과의상관성조사연구 - 관련정보제공및교육ㆍ홍보등 - 유해가스노출과건강영향과의상관성조사연구 - 관련정보제공및교육ㆍ홍보등 - 가습기살균제로인한건강피해체계적으로조사ㆍ연구 - 피해자에대한건강모니터링, 인과관계조사ㆍ연구 - 40 -

Ⅳ 전략별추진과제 과제 2 환경성질환예방대책강화 과제 2-1 환경성질환분류체계확립 - 질환별환경기여도를평가하여환경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은질환부터환경성질환으로재분류하고대응대책마련 과제 2-2 통합위해성평가및환경기준설정 - 통합위해성평가수행물질에대한환경기준설정시범사업을추진하고, 통합위해성평가를활용한환경기준설정플랫폼구축 과제 2-3 지역사회환경보건기반마련 - 환경보건이슈해결능력이미흡한지자체에대해환경보건대책수립을지원하고, 국비ㆍ지방비매칭환경성질환예방사업추진 과제 2-4 음식물에서기인하는위해요소관리 - 어패류내유해물질을모니터링하고, 오염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등에대해위해수준평가, 필요시관리대책마련 과제 2-5 제품에서기인하는위해요소관리 - 제품에서기인하는집먼지, 배출공기, 전이물질, 생태계교란물질등의위해요소를확인하고, 실태파악및관리제도마련 - 4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1 환경성질환분류체계확립 현황및문제점 환경성질환은환경유해인자와상관성이있다고인정되는질환으로서환경보건위원회심의를거쳐환경부령으로정하는질환 수질오염물질기인질환, 화학물질기인중독증ㆍ신경계 / 생식계질환, 석면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인한건강장해, 대기ㆍ실내공기질기인호흡기 / 알레르기질환,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 그간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중심으로환경보건정책이추진되어왔으며, 환경성질환에대한전체적인예방ㆍ관리대책부족 세부추진계획 환경성질환분류체계확립 ( 16~ 18) - 질환의환경기인여부및환경기여도를평가하여목록화하고, 환경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은질환은환경성질환으로재분류 성장발육 / 내분비계장애, 사회성 / 정서발달장애등폐질환이외의질병고려 - 관계기관자료, 자체조사를통해환경에서기인한모든질환에대해위험노출인구, 질환자수, 지역분포등을분석, 정책자료로활용 환경성질환별예방ㆍ관리대책마련 (~ 19) - 질환별유발, 악화에영향을주는환경유해인자조사및고위험군을대상으로질환특성에맞는환경유해인자저감등예방관리사업추진 - 환경성질환별로예방ㆍ관리가이드라인을개발ㆍ보급하고, 예방ㆍ치유ㆍ체험프로그램 * 과저소득층지원방안마련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교육프로그램, 국립공원과연계한자연치유프로그램, 환경보건콘서트, 환경보건이동학교등 - 42 -

Ⅳ 전략별추진과제 참고 질환별환경기여도 ( 출처 : WHO) - 4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2 통합위해성평가및환경기준설정 현황및문제점 현행환경법상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은매체별환경영향, 위해도에근거하여설정됨에따라상대적으로매체통합적접근부족 * * 타매체로부터의영향을고려하지않아과잉노출수준을 기준 으로설정할우려가있는바, 위해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기준설정필요 그간위해성평가근거규정 * 마련, 물질별 ** 통합위해성평가등을추진하였으나, 환경기준설정등의매체관리정책환류에는한계 * 환경유해인자의위해성평가를위한절차와방법등에관한지침 ( 환경부예규 ) ** ( 11 년 ) 벤젠, 톨루엔 ( 12 년 )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3 년 ) 비스페놀 -A, PBDEs, ( 14 년 ) 납, 비소, 카드뮴 세부추진계획 시범사업실시 ( 15~ 18) - 통합위해성평가를수행한旣물질에대해현행환경법상환경관리기준의적정성을검토하고,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제시 환경농도, 배출허용기준설정시배출저감기술수준, 경제적편익동시검토 통합위해성평가를활용한환경기준설정플랫폼구축 (~ 18) - 환경정책기본법상환경기준 *, 대기환경보전법ㆍ수생태법ㆍ토양환경보전법상배출허용기준설정절차, 방법등을체계화 * 환경정책기본법에절차등마련 특정오염도가높은지역에대해지역기준설정등방안마련 - 44 -

Ⅳ 전략별추진과제 참고 매체통합적환경기준설정체계 ( 안 ) 환경기준검토과정 매체별최대허용농도산정과정 - 4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지역사회환경보건기반마련 현황및문제점 지역별로지리적, 환경적, 사회ㆍ경제적, 인구학적특성이달라환경보건이슈와환경성질환발생양태가상이 지역사회는환경보건이슈에대한해결능력이매우미흡한수준 미국은지역사회특성에기반을둔환경문제해결을위한 CARE(Community Action for a Renewed Environment) 프로그램을 2005 년부터운영중 세부추진계획 지자체별환경보건대책수립지원 ( 16~ 19) - 지역별환경보건이슈를검토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도출 - 환경보건법을개정, 광역지자체에대해환경보건대책수립의무화 지역환경보건문제해결을위한거버넌스구축 ( 16~ 19) - 정부, 지자체, 사업자, 대학, 시민사회, 주민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 - 지역별로지정된환경보건센터를활용하여지역사회서비스강화 -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지역보건소,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간실질적연계ㆍ협력방안마련 국비ㆍ지방비매칭환경보건개선사업발굴 - 환경보건기준에미달한장소, 시설에대한개선사업을지자체에서추진하고, 환경부는사업이효과적으로되었는지평가ㆍ환류 - 4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음식물에서기인하는위해요소관리 현황및문제점 중금속, 유해화학물질등의환경유해인자는대기, 물, 토양등환경매체뿐만아니라, 농산물, 어패류 * 등의음식물형태로도인체에유입 * 혈중수은농도 (3.11 μg /L, 12~ 14) 는선진국에비해 4~5 배높은수준이고, 어패류섭취가주요원인으로추정됨, 전통적으로상어고기를섭취하는특정지역이높은수준을보임 또한, 오염지역에서생산된음식물을섭취하는과정에서유입될수있기때문에위해요소로서철저한관리필요 세부추진계획 어패류내유해물질모니터링 - 어패류체내유해물질 ( 수은, 내분비계교란물질등 ) 농도를주기적으로조사 - 하천등생태계내존재하는중금속으로인한건강영향저감을위해환경중관리기준마련및필요시어패류섭취권고기준 ( 안 ) 마련 - 유해물질의고노출, 생물농축으로인한영향이큰지역을대상으로배출원관리, 건강영향조사등관리대책수립 오염우려농산물위해수준평가및모니터링 - 오염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등에대해위해수준을평가하고, 필요시관리대책마련 건강영향조사결과, 위해성이높은지역에대해서는해당지역에서생산된식품등에포함된유해물질의노출경로평가및대책마련 - 4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5 제품에서기인하는위해요소관리 현황및문제점 진공청소기등에서배출되는공기, 신체접촉이높은제품의유해물질피부전이, 전자제품에서발생하는집먼지에대한건강우려증대 제품에포함된물질 * 이환경으로배출되어생태계를교란하고먹이사슬을통해인간에게악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목소리상존 * ( 사례 ) 08 년美워싱턴에서개최한마이크로플라스틱의영향력에관한국제연구워크샵에서마이크로비드가해양환경에문제를초래하고있다고지적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제품별위해요소확인 ( 16~ 19) -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의경우성능, 환경질개선효과등을비교분석하고, 환경보건측면에서국민건강위해요소가없는지확인 - 피부를통한유해물질노출량확인을위해유해물질전이량분석기법을확립하고, 장판, 의류등제품에대한전이량분석실시 - 전자제품에서발생하는집먼지가건강에미치는위해수준파악 - 화장품등에들어있는스크럽제 ( 미세플라스틱구슬 ) 의환경위해수준파악 제품판매ㆍ사용실태파악및관리제도마련 (~ 20) - 건강상, 환경상위해가능성이높은제품의분류체계를마련하고, 관련제품의판매ㆍ사용현황조사 - 위해요소가확인된제품에대해서는관리제도마련, 정보공개 - 48 -

Ⅳ 전략별추진과제 과제 3 민감계층ㆍ취약지역건강보호 과제 3-1 어린이환경안전관리강화 - 어린이활동공간내환경유해인자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을개선하고, 어린이용품내관리대상환경유해인자지정확대 과제 3-2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추진 - 장기간에걸친추적조사 ( 15~ 36) 로환경유해인자노출과질환과의관련성입증, 성장단계별환경보건예방ㆍ관리방안마련 과제 3-3 노령인구환경보건대책마련 - 지역ㆍ계층별노령인구의환경보건수준, 노인성질환관련환경요인을조사하고, 노인성질환환경보건대책마련 과제 3-4 환경보건취약지역관리개선 - 환경보건취약지역을전수조사하여관리대상으로목록화하고, 청원에따른건강영향조사後조치강화 과제 3-5 학교환경보건대책 - 학교석면건축물개선대책에따라단계적으로석면을해체ㆍ제거하고, 교실내공기질및음용수수질검사강화 과제 3-6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 (HIA) 개선 - 전략환경평가대상포함, 스코핑강화등건강영향평가절차를개선하고, 배경농도초과지역사후관리강화 - 4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1 어린이환경안전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어린이활동공간 * 환경안전관리기준설정 ( 09.3~) 및환경안전관리기준확인검사제도도입 ( 14.9.25 시행 ) * 전체 126,057 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62,054 개소 ), 어린이집 (58,515 개소 ), 유치원 (8,572 개소 ), 초등학교 (6,247 개소 ), 특수학교 (157 개소 ), 초등학교도서관 (5,488 개소 )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ㆍ금지 ( 13.9~) 및어린이용품유해인자표시제도도입 ( 15.1.1 시행 ) 어린이활동공간지도점검실효성미흡 - 지자체ㆍ교육청에서 10~ 14년간 28천개소를점검하였으나, 장비ㆍ인력부족으로위반사항적발건수는 240건 (0.86%) 에불과 현장측정장비미비, 시료채취등에전문적ㆍ기술적인지식이필요하여행정공무원이직접수행하기어려움 세부추진계획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제도도입및활성화 ( 15~) - 시범사업 ( 15), 인센티브부여로확대시행 - 안심환경인증제도도입을위한법적근거와인증을받은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기술ㆍ행정적지원방안마련 법적용유예시설, 비법정어린이활동공간에대해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유도 - 무료환경안전진단사업으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고개선독려 18년적용시설에대한진단완료 ( 16년 14,000개소, 17년 14,000개소 ) - 50 -

Ⅳ 전략별추진과제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개선 ( 16~) - 어린이활동공간의적용범위를학원, 놀이방등으로확대를검토하고, 스쿨존등관리사각지대해소 - 어린이활동공간내에서석면, 실내공기, 라돈, 소음, 먹는물, 곰팡이, 미생물등에대한관리규정을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통합 - 어린이활동공간외부에서유입되는소음, 유해물질등환경유해인자의노출저감을위한기준 * 을환경안전관리기준에포함 * 오염원과의이격거리, 창문위치, 방음벽설치방법, 환기시설설치기준등 어린이활동공간지도ㆍ점검강화, 기준준수여부정보제공 2020년까지 2년 1회이상지도ㆍ점검이이루어지도록효율성제고 - 지자체, 교육청에전문검사기관을활용한인력ㆍ장비지원확대 ( 현행 5,000개소 10,000개소 ) - 중복점검방지및시설소유자부담완화를위하여유관부서협업으로어린이관련법령사항 * 통합점검 *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정보공시제도등을활용하여기준준수여부에관한정보제공 어린이용품내환경유해인자관리강화 - 시중에유통중인어린이용품별환경유해인자실태를조사하고, 기준을초과한용품은판매차단및리콜, 정보공개조치 - 국제적이슈물질, 유독물질을우선검토하여현행 4종 ( 노닐페놀등 4종 ) 인어린이용품내사용제한물질지정확대 * * 위해성평가결과, 기준초과환경유해인자중심으로확대 ( 20년까지 15종이상 ) - 시장조사를거쳐추가관리대상어린이용품을발굴하고, 어린이용품판단지침마련등규정정비추진 현재환경보건법에따른유해성평가및표시대상어린이제품군은 93개 - EU 등선진국의규제실태, 알레르기등신규환경성질환원인물질조사등을거쳐 135종의현행위해성평가대상물질확대검토ㆍ추진 규제강화로사용금지 ( 제한 ) 되고있는물질은대상에서제외 - 5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어린이용품출시前사전위해관리체계마련 - 기업이제품위해성을사전에예측하여제품설계, 품질관리를하도록사전위해성평가제도를도입하고, 평가도구개발ㆍ보급 - 어린이용품유해물질사용저감유도를위해자가관리계획수립을지원하고, 어린이용품유해물질관리우수기업지정제도운영 어린이환경보건교육ㆍ홍보강화 - 환경보건센터, 보건소등과연계하여어린이주요환경성질환에대한공개강좌, 무료진료상담, 공모전, 국제심포지엄등추진 - 교육청, 학부모, 시민단체와연계하여어린이환경보건교육추진 소비자의유해제품구매회피를위한정보제공강화 - 어린이활동공간내사용제품측정결과, 어린이용품유해성평가결과를 DB화하여공개 - 어린이용품구매가이드라인 * 을확대보급하고, 동영상, 스마트폰앱등수요자중심의홍보방안마련 * 현재 6개제품에대하여보급 ( 노트, 지우개, 필통, 책가방, 클립, 파일 ) - 5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2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추진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대책을수립을위해서는환경유해인자노출과환경성질환과의선후관계및인과관계규명필요 - 이에산모ㆍ영유아의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추진 ( 06~ 14년) 하지만, 기존조사방식은조사규모가적고추적관찰기간이짧아서환경유해인자노출과질환과의관련성입증에한계노정 - 대규모출생코호트추진으로환경노출과질환발생간의인과성분석및과학적근거가뒷받침되는환경보건정책추진필요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환경보건출생코호트사업추진 ( 15~ 36) < 환경보건출생코호트개요 > ( 조사기간 ) 2015~2036년 (22년간, 산모ㆍ영유아 ~18세청소년 ) ( 표본규모 ) 10만명 - 대규모코호트 (9.5만명) : 산모채혈ㆍ설문조사 (1회) 후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연계추적 - 상세코호트 (5천명) : 영ㆍ유아기 ~ 청소년기, 정기적채혈ㆍ설문조사, 환경측정등구체적인조사 ( 조사분야 ) 유해환경인자노출이 5개영역 ( 임신ㆍ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ㆍ내분비계, 사회성및정서발달 ) 에미치는영향 ( 소요예산 ) 총 445억원 ( 연간 20~25억 ) 관계기관협력을통해기존자료공유ㆍ활용확대 ( 15~) - 5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대규모코호트, 상세코호트로구분하여추진 ( 15~ 18) -( 대규모코호트 ) 산모생체시료ㆍ설문조사후건보공단빅데이터연계건강영향추적 (6.5 만명 ), 건강보험공단자료만으로연계추적 (3만명) - ( 상세코호트 ) 성장단계별생체시료ㆍ설문조사, 환경측정등을통해구체적인건강영향추적 (5천명) < 출생코호트대상자모집계획 >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규모코호트 65,000 5,000 20,000 20,000 20,000 상세코호트 5,000 1,000 2,000 2,000-18년까지 10만명산모모집완료, 3만명은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연계활용 성장발달단계별건강영향추적조사 ( 15~) - 영유아기 (3 회 ), 학동기이전 (4 회 ), 학동기 (2 회 ), 청소년기 (2 회 ) 구분추적조사 - 유해물질관련환경성질환 * 중심으로 5 개분야ㆍ 39 개중점가설 ** 입증 * 조산, 저체중아, 기형, 자궁내발육지연 / 태아사망, 유산, 조산저체중아, 인지발달등 ** (5 개분야 ) 임신ㆍ출산, 알레르기질환, 성장발육및내분비계, 신경인지발달, 사회성및정서발달 (39 개가설 ) 대기오염, 흡연, 농약,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유기물질, 중금속, 전자파, 휘발성유기화합물등 환경보건센터를통해출생코호트추진 - 전국지역사회에서환경보건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환경보건센터를활용, 지역보건소및지역병원과협력체계구축 - 출생코호트추진사항을매년보고서로발간하여관리감독철저 - 54 -

Ⅳ 전략별추진과제 03 노령인구환경보건대책마련 현황및문제점 인구고령화로노령인구에대한환경보건현안을점검하고취약지역내거주노인에대한건강보호대책마련필요 < 고령화추이및전망 >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 (2006), 2007 고령자통계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환경보건센터를지정하여노인성질환에대한체계적인관리추진 노인성질환관련환경보건수준조사 ( 17~ 20) - 노령인구의지역ㆍ계층ㆍ연령별환경유해인자의노출실태와사회ㆍ경제적요인을고려한생활양상, 유해인자노출패턴조사 - 노인성질환에영향을주는환경유해인자조사및목록화 노령인구의환경노출에의한건강영향조사사업 ( 07 14) 에대한종합평가 ( 15) 결과를토대로향후연구조사방향설정 노인성질환환경보건대책마련 - 노출인자별환경요인노출회피및예방을위한안전진단, 열악한환경개선지원확대등의대책수립ㆍ추진 - 5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4 환경보건취약지역관리개선 현황및문제점 산업단지, 폐광산등환경보건취약지역에대한환경관련건강피해역학조사와건강영향조사청원제도등이실시되고있으나, - 전국적인실태파악및관리체계가여전히미정립된상황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취약지역목록화 ( 17~ 18) - 산업단지, 발전소, 폐광, 가축매몰지역, 상습침수지등환경보건취약지역을전수조사하여잠재적관리대상으로목록화 旣조사가완료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등은조사결과자료활용 환경보건문제조사ㆍ해결에대한지자체역할강화 (~ 19) - 주민이민원을통해제기한모든건강영향조사요구에즉각대응하고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지자체 * 에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권한부여 * 대규모건강피해는환경과학원이, 기타소규모조사는지자체에서담당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및조사後조치사항제도화 (~ 19) - 조사에필요한자료요청, 출입ㆍ보고절차, 기피행위시처벌등규정마련 - 일정요건을갖춘주민에대해 건강관리수첩 ( 온 / 오프라인 ) 발급규정마련 - 조사결과건강피해를제공한원인자에대해서는복구명령, 조치명령등의절차와미이행에따른벌칙규정마련 - 5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학교환경보건대책 ( 과제 3-1, 과제 6-8 연계추진 ) 현황및문제점 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ㆍ증진을위해 학교보건법 시행중 전국학교 (20,749개교) 에대한건축물석면조사 ( 14.1~ 15.5) 결과, 71%(14,661개교 ) 에서석면건축자재사용확인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학교석면건축물개선대책추진 - 시설현황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단계적으로석면해체ㆍ제거 ( 단기 ) 17 년까지위해성 중간등급 이상 365 개교개선 (1,981 억원 ) ( 중장기 ) 위해성 낮은등급 학교 (14,296 개교 ) 에대하여는시ㆍ도교육청별로연차별계획수립ㆍ추진 ( 18 년이후 5 조원 ) - 학교구성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안전관리인 ) 에대한교육ㆍ홍보강화및석면관련정보공개확대 교실내공기질관리강화 - 교실내공기질에대한유지관리항목기준, 점검등을지속개선하고, 환경위생유지ㆍ관리공무원대상전문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 학교내지하수수질검사및정수기관리강화 - 지하수수질기준치초과학교는정수장치등을설치하고, 지하수내자연방사성물질 ( 우라늄, 라돈등 ) 함유실태조사추진 - 수질검사결과부적합정수기는교체, 수선조치 - 5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5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 (HIA) 개선 현황및문제점 환경영향평가대상개발사업중건강영향평가 * 대상사업이한정 ** 되어있어제도의실효성의문제기 ( 15.10월현재, 총 239건평가 ) * 대규모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유해인자가국민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및예측하여저감조치를취함으로써건강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평가제도 ** 산업입지ㆍ산업단지조성 (15 만m2이상 ), 화력발전소 (1 만kW이상 ), 소각장 (100 톤 / 일이상 ), 매립장 ( 일반 30 만m2, 지정 5 만m2이상 ), 분뇨ㆍ축산폐수처리시설 (100 kl / 일이상 ) 건강영향평가고려가필요한전략단계평가누락, 평가대상ㆍ범위의한정으로인한실효성문제, 배출계수우선순위및예측농도기준등제도운영과정에서문제점대두 세부추진계획 건강영향평가대상확대 (~ 19) - 전략단계산단지역주변도시개발사업등건강상위해의우려가큰개발사업포함 - 스코핑단계에서건강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개발사업포함 건강영향평가항목확대및평가기법개발 - 대기분야외에도소음, 전자파등다양한항목에대한평가기법개발 예측농도 ( 현황 + 기여 ) 조사방법개선 (~ 17) - 조사물질, 조사횟수에대한합리적인기준설정 - 사업특성을반영하여배출계수적용우선순위마련 - 화력발전소연료별평가물질세분화및평가대상물질확대 - 58 -

Ⅳ 전략별추진과제 배경농도초과지역사후관리강화 (~ 17) - 개발시설이입지하여배경농도초과할경우입지자체를불허하거나, BAT* 를적용하여오염물질발생최소화대책수립후입지허용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 배출시설의설계, 설치, 운영, 관리에있어기술적ㆍ경제적으로오염물질등의배출을가장효과적으로저감ㆍ적용할수있는기법 - 예측농도가매우높은경우현황농도조사외에연돌에서직접측정하여위해도를평가하고추가적인저감대책수립 건강영향평가전문성강화 (~ 17)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유역 ( 지방 ) 환경청담당자에대해건강영향평가관련교육강화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기술인력기준에환경보건분야전문가가포함되도록개선추진 건강영향평가내실화를위한이해관계자포럼운영 (~ 20) - 환경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 건강영향평가매뉴얼개선안도출 - 5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과제 4 환경피해구제시스템정비 과제 4-1 환경피해자진단체계마련 - 환경관련건강피해발생시신속한규명과피해구제를위한진단및판정시스템구축 과제 4-2 석면피해구제서비스강화 - 석면피해자찾기활성화, 旣석면건강영향조사대상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추진하고, 석면피해구제기금지출확대 과제 4-3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 가습기살균제추가피해자에대한판정및의료비ㆍ장례비를지원하고, 환경보건센터를활용하여피해자건강추적관리추진 과제 4-4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착 - 환경오염피해발생시신속한피해구제를시행하고, 피해구제에필요한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등의제도를정비 과제 4-5 환경피해구제제도개선방안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따른피해구제사각지대해소와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석면피해구제기금의통합을검토 - 60 -

Ⅳ 전략별추진과제 01 환경피해자진단체계마련 현황및문제점 국민스스로환경유해인자노출상황과위험수준을이해하고, 대처방안을모색하는시스템미비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문제발생시수요자별문제접근방식에대한실태조사 * * 환경보건문제가발생하거나지역사회언론을통해환경보건문제가이슈화되었을때에나타나는개인별문제해결접근양태파악 의료집단과의소통및자가진단시스템구축 - 혈액또는요 ( 尿 ) 중유해물질농도검사, 환경성질환을판정ㆍ진단 * 할수있는인프라마련 * 각종환경성질환별진단방법, 조기발견지표개발및표준화 - 환경보건문제발생시상담ㆍ검사가가능한환경보건전문의를확보하여연계네트워크를구축하고, 전국민대상으로적극홍보 노출원인조사및피해구제전문가와의소통시스템구축 - 공공기관에환경보건수요자와소통할수있는전문가 * 를배치하고매뉴얼에따라적절한권한과책임을부여 * 노출원인조사방법ㆍ절차, 피해구제절차등을안내하고, 필요한제반사항조치 - 6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2 석면피해구제서비스강화 현황및문제점 석면으로인한피해자구제를위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11.1) - 14 년말까지 1,531 명을석면피해자및특별유족으로인정하였으며, 총 278 억원을구제급여로지급 ( 11 년 ) 459 명 22 억원 ( 12 년 ) 456 명 72 억원 ( 13 년 ) 346 명 86 억원 ( 14 년 ) 270 명 98 억원 특별유족사망자, 악성종피종ㆍ폐암환자감소등으로석면피해구제기금지출하향안정화전망 세부추진계획 석면피해자찾기강화 ( 15~) - 지자체,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활용해지역기반제도홍보강화 -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등주변거주자, 노후석면건축물거주자에대한건강영향조사추진 旣석면건강영향조사를받은대상자에대한체계적관리 ( 15~) - 정기건강검진으로석면피해의심자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 건강검진결과 (DB) 를석면피해구제와연계하여피해자발굴확대 석면피해자사후관리서비스확대, 석면피해예방사업등석면피해구제기금목적에맞는범위에서기금지출 * 확대 ( 15~) * 어린이집석면안전진단사업등예방사업 / 암환자돌봄서비스, 힐링프로그램운영등사후관리사업 / 치료비ㆍ장의비지급요건합리화등 - 6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3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현황및문제점 가습기살균제사고 ( 11.4) 로인한피해자 * 에대하여위급한경제적어려움경감을위하여의료비ㆍ장례비지원 ( 14~) * 14.4 월 168 명인정, 15.4 월 53 명인정, 15.10 월까지 96 명구제신청 그간정부에서마련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고, 구상권청구등후속대책완료필요 세부추진계획 가습기살균제추가피해자에대한판정및의료비ㆍ장례비지원 환경보건센터 * 를활용, 피해자의건강관리및악화예방 * 15.5월에지정된유해화학물질노출분야환경보건센터 ( 서울아산병원 ) -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피해자에대한건강영향모니터링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정신건강영향평가등폐질환이외건강영향조사ㆍ연구 -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화학제품노출로인한건강피해예방ㆍ관리, 이들에의해발생할수있는건강영향에대한교육및홍보 - 필요시동물실험으로폐손상기전및폐이외질환발생가능성을연구하고, 향후발생가능한건강영향평가 가습기살균제피해원인제공기업에대한구상권행사 - 6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4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착 현황및문제점 환경오염피해 * 로부터신속하고공정하게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 ( 14.12 공포, 16.1 시행 ) * 시설의설치ㆍ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등의원인으로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및재산에발생된피해 세부추진계획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구성ㆍ운영, 배상책임한도적용, 인과관계추정, 정보청구제도운영등을통해신속한피해구제시행 * 고위공무원, 판ㆍ검사등전문가로위원회 ( 위원장 : 환경부차관, 20 명이내 ) 를구성 ( 16.1) 하여환경책임보험약정, 정보제공및열람, 인과관계추정관련사항등심의ㆍ의결 환경책임보험운영 - 환경부와보험자간환경책임보험약정체결 ( 16. 1분기 ), 사업자의환경책임보험의무시행 ( 16.7~),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 * 등주기적모니터링 *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운영규정및매체별메뉴얼을마련 ( 16 년 ) 후 17 년부터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시행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및환경오염피해조사단설치ㆍ운영 - 원인자불명ㆍ무자력피해등을구제하기위한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및환경오염피해조사단운영을통해피해구제급여지급추진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단구성ㆍ운영을통해취약계층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및환경관리가우수한영세소기업의보험료지원추진 - 64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환경피해구제제도개선방안마련 현황및문제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시설설치ㆍ운영이외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구제는불가 ( 예. 생활화학제품사용 ) 환경오염으로인한만성적건강피해의경우원인파악과피해규모를산정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예산편성시사전에보상금액을평가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예상 세부추진계획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피해구제사각지대해소방안검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적용되지못하는환경오염시설外제품등에대한피해구제보완, 산재된환경피해구제제도통합추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과석면피해구제기금통합검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에따른계정, 기금을 환경피해구제기금 으로통합하여환경피해보상관련예산을안정적으로운영 환경분쟁조정법과의관계정립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와의역할과상호관계를구체화하여환경피해구제제도와의혼선을방지 환경오염피해조사단, 화학사고조사단관계정립 - 중복되는조사내용에대해서는환경오염피해조사단으로일원화하고, 역학조사전문관을두어조직의기동성과전문성을제고 - 6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환경피해구제관련법령 구분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경보건법석면피해구제법 적용 대기, 폐수 ( 무방류 ), 폐기물 ( 건설 ) 처리시설 허가. 신고대상축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위해관리계획서제출자의시설 소음. 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양환경관리법상시설 환경유해인자기인환경성질환 - 환경오염 ( 좌측 + 방사능오염, 일조방해, 악취 ) - 유해화학물질 석면피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급여등을받을수있는자제외 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조사단 환경유해인자위해성기준 국민환경보건조사 - 기초조사및정밀조사 역학조사 - 환경성질환발생, 우려지역이나인구집단 건강영향조사청원 본인신청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건강영향조사 석면광산인근지역등건강피해조사요청 피해배상 2천억원한도 초과시구제 환경책임보험가입의무 - 의무가입대상특정 건강상피해, 재산상피해 환경오염피해중구제받지못한부분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 再보험료, 구상금, 출연금등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 환경오염피해조사단 - 구제급여심사위원회 사업자의환경성질환배상책임 - 건강상피해한정 건강상피해한정 *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등 구제범위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인정자에대한검진, 치료, 장례비등지원 * 가습기살균제대상 환경보건위원회 - 전문위원회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보건센터지정, 운영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관리조직 석면피해구제판정 /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再심사위원회 석면피해신고센터 ( 석면환경보건센터 ) 석면피해구제기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관계가성립된사업장 ) - 정부출연금, 지자체분담금 타법령으로구제받은경우구제급여지급제외 재원 환경책임보험 - 사업자보험료 구제계정 - 재보험료, 구상금, - 정부출연금등 타법령으로구제받은경우구제급여지급제외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 보험금선지급 재보험사업 국고 구상 타구제와관계 기타 구상금청구근거없으나, 가습기피해자에대해지원비용구상추진중 석면피해의료수첩 vs 석면건강관리수첩 * 환경분쟁조정법 1. 대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등의피해. 방사능제외 2. 조사 ( 사무국 ) : 사실조사와인과관계규명, 환경피해액산정등 - 66 -

Ⅳ 전략별추진과제 전략 2 국민의환경유해인자노출최소화 국민에게피해를주거나줄우려가있는환경유해인자의노출을줄이기위하여환경유해인자별관리대책을마련하여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평균농도 주택라돈농도기준초과율 49 μg / m3 43 μg / m3 10.4% 5% 2013 2020 2010~2011 2020 소음민원발생건수 화학사고사상자수 89,827 건 87,000 건 806 명 663 명 2014 2020 2014 2020 05 년 28,940 건발생. 현재증가추세임 매년 1~10 월기간자료 화학물질유해정보확보율 석면슬레이트철거율 5% 50% 3% 13% 2014 2020 2014 2020 시장에유통중인화학물질量 ( 10 년 433 백만톤 ) 기준 141 만동기준 ( 13.12 월, 전국실태조사결과 ) - 6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과제 5 생활주변환경오염저감 과제 5-1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예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의한건강영향, 디젤배출가스건강영향을파악하고, 도로터널내고농도유해물질관리방안마련 과제 5-2 실내공기질관리강화 - 관리대상확대및미세먼지, 실내곰팡이, 목질판상제품등에대한오염실태조사및관리방안마련 제1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15~2019) 과제 5-3 실내라돈관리기반구축 - 라돈측정등실태조사및건축자재라돈관리를강화하고, 라돈취약가구에대해저감컨설팅, 알람기보급확대등추진 과제 5-4 소음관리강화 - 소음관리대상건설기계확대 (4종 9종 ), 저소음포장도로성능인정, 소음ㆍ진동저감예치금제도입검토등제도강화 제3차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2016~2020) 과제 5-5 빛공해관리강화 - 조명환경관리구역확대, 조명기구설치ㆍ관리기준마련, 인증ㆍ평가체계구축, 빛공해저감조명기구개발ㆍ보급등추진 제1차빛공해종합계획 (2014~2018) - 68 -

Ⅳ 전략별추진과제 01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예방 현황및문제점 대기오염물질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중점적으로검토하여대기환경정책을과학적으로뒷받침하고, 관리사각지대해소필요 세부추진계획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미세먼지에의한건강영향분석 ( 정책활용사례 ) 미국은 PM 2.5 가조기사망, 호흡기계발달장해등의건강위험을줄이기위해연구결과를토대로 24 시간농도기준을 06 년에 65 μg / m3에서 35 μg / m3로, 연평균기준을 13 년에 15 μg / m3에서 12 μg / m3으로강화 - 발생원별, 입경별미세먼지발생량및함유성분특성을규명 - 입경별미세먼지에대한건강영향평가기술을정립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의한조기사망자수등을과학적으로입증 디젤배출가스건강영향평가 - 디젤배출차량증가에따라자동차배출유해물질이국민에게미치는건강영향을분석ㆍ평가 세계보건기구 (WHO) 와국제암센터 (IARC) 는디젤배출가스를 1 급발암물질로지정 도로터널내고농도유해물질 * 관리방안마련 * 터널내벤젠, 톨루엔, 벤조피렌, 미세먼지등과같은유해물질이높은농도로검출되었다는언론보도 (YTN, SBS 등, 14.8.6) - 터널내검출되는유해물질농도의건강위해수준을분석하고, 터널에대한환기기준강화, 보행도로격리등의관리방안마련 - 6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2 실내공기질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현대인은주택, 지하역사, 어린이집등실내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 ( 하루약 80~90%) 실내공기관리가중요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 ( 14.3) 에따라 제1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15~2019) 수립ㆍ시행 ( 15~) < 실내공기질관리목표 (1 차기본계획 )> 구분 13 년도 19 년도 [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평균농도 실내공기기준초과율 48.7 μg / m3 7.0% 43.0 μg / m3 ( 11.7%) 6.2%( 11.4%) [ 신축공동주택 ] 폼알데하이드평균농도 실내공기기준초과율 60.8 μg / m3 14.8% 55.0 μg / m3 ( 9.5%) 12.0%( 18.9%) [ 자발적관리기반조성 ] 실내공기관리우수시설인증 취약계층공기질진단 ( 영세어린이집등 ) 22 개소 - 150 개소 1,000 개소 [ 실내오염원관리 ] 건축자재관리 사후관리체계 ( 사후샘플조사 ) 사전관리체계 ( 사전시험 ) - 70 -

Ⅳ 전략별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실내오염원사전예방적관리강화 목질판상제품관리기반마련 (~ 16) - 목질판상제품종류별방출실태조사및관리기준마련 - 기준초과제품에대해사용을제한하고, 표면처리방법 ( 도장ㆍ도료, 접착 ) 에따른오염물질방출조사를통해표면처리관리방안마련 대중교통차량관리강화 ( 16~) - 제작차량내장재오염물질방출현황조사, 차량내실내공기질조사등을통해신규제작대중교통차량관리기준마련검토 - 운행차량실내공기질실태를조사하고, 현행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 환기설비유지관리체계강화 ( 16~, 국토부와협업ㆍ협력 ) - 필터선정ㆍ관리, 덕트청소등환기설비유지관리기준마련 신규실내오염물질관리체계마련 미세먼지관리강화 - 다중이용시설의초미세먼지관리기준마련 (~ 16) - 기준초과시설중점관리, 오염도검사결과공개및자발적관리지원 실내곰팡이오염실태조사및관리방안마련 (~ 16) - 시설별 ( 어린이집, 의료기관등 ) 곰팡이오염현황및종별분포현황등을조사하여 DB를구축하고, 관리방안마련 실내금연관리강화 ( 복지부, 15~) - 추가금연구역지정확대를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추진 - 기존금연구역및신규지정금연구역 ( 15.1월부터 100m2미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도포함 ) 에대한지도ㆍ점검강화 주방조리시오염물질저감관리방안마련 ( 16) - 주방조리시발생오염물질 ( 미세먼지등 ) 실태조사및저감방법등관리매뉴얼마련ㆍ홍보 - 7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관리체계의합리적개편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개선 - 다중이용시설로서이용객수가많고오염도가높은시설군을중심으로단계적관리대상 * 확대방안검토 * 법정규모미만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학원등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를 실내공기질관리법 에따른다중이용시설로통합ㆍ일원화하여관리 * 공중위생관리법상공중이용시설 ( 실내공연장, 업무시설등 17,000여개소 ) 을실내공기질관리대상에추가 - 오염도검사결과, 인체위해성등을고려하여관리기준조정 * 검토 * ( 신설 ) 초미세먼지 (PM 2.5 ), 곰팡이 ( 강화 ) 라돈 ( 완화 ) 이산화질소 새집증후군예방ㆍ관리개선 - 현행신축공동주택권고기준을의무기준으로전환 *, 기준초과시과태료부과및개선명령등을통해주민입주전정화조치완료 *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량과실내공기질농도간의과학적상관관계규명후추진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관리체계개편ㆍ강화 ( 사후샘플조사 사전시험 *) 를통해사전예방적ㆍ근원적관리추진 * 제조ㆍ수입업자가다중이용시설또는공동주택설치자에게공급전에기준초과여부를시험기관에서확인받도록의무화 - 7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3 실내라돈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라돈 * 은다중이용시설에대해권고기준 (148Bq/ m3 ) 으로관리中 * 라돈은국제암연구소 (IARC) 지정 1 급발암물질로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라돈을흡연에이은제 2 의폐암원인물질로규정 법적관리대상은아니나, 제1차라돈관리종합대책 ( 07~ 12) 에따라학교ㆍ관공서 ( 08~ 09), 주택 ( 11~), 병영시설 ( 12~ 13) 에대해실태조사 전국주택의 22% 가기준초과 ( 단독주택 33% 초과 ), 병영시설 14.8% 가기준초과, 1,000Bq/ m3초과지점도 7 개소 ( 최고 1,997Bq/ m3 ) 세부추진계획 라돈실태조사및정보제공강화 ( 15~) - 주택ㆍ토양라돈지도작성, 지하수라돈농도조사 주택은 18 년까지 4 만호, 20 년까지 20 만호, 토양은 5 대권역으로구분하고권역별 1,000 개지점, 지하수는개인관정, 마을상수도 4,000 개소조사 - 고농도지역집중조사 ( 매년 1 개시ㆍ군선정 ) - 우리집라돈농도간접측정서비스제공 지역ㆍ가구유형을입력하면유사조건의라돈측정치와조치필요사항제공 - 주택실내라돈조사결과 ( 13 14 년 20,000 가구 ) 를알기쉽게개편ㆍ제공 - 라돈저감매뉴얼 ( 일반인용, 시공자용 ) 및저감시공가능업체정보제공 국가의관리가필요한라돈참조준위제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돈관리지원 ( 15~) - 주택라돈조사결과, 고농도지역에대해서는지자체와협의하여 라돈관리계획 수립 - 라돈콜센터 를설치하여전문적인저감컨설팅 * 실시 (~ 17) * 라돈측정방법, 저감방법, 위해성에대해컨설팅 - 라돈취약가구 ( 반지하등 ) 대상무료측정및저감컨설팅 ( 매년 2,000 가구이상 ), 알람기지급사업지속추진 - 취약계층은저감시공재정지원 ( 지자체합동 ) 방안검토 스웨덴은라돈고농도주택 (200Bq/ m3이상 ) 에저감비용 50% 보조 - 7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건축자재라돈관리강화 ( 15~) - 토양보다건축자재의영향을많이받는신축공동주택의라돈권고기준마련 - 환경마크제품 ( 방사능지수 1이하 ) 에대한정보를생활환경정보센터에게재하여해당제품사용유도 환경마크인증현황 : 실내용바닥장식재, 마감재, 바닥재 3개제품군 83개제품 - 건축자재방출량측정방법을세계적논의흐름을감안하여마련 현재건축자재방출량측정을위한 ISO 기준설정진행중 라돈측정기기관리강화 ( 15~) - 자동형측정기기유통ㆍ사용실태를조사하여법령준수여부확인 - 수동형라돈측정기기성능관리기준신설 *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고시개정 - 가정에서쉽게측정할수있는측정기개발ㆍ보급 - 74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소음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제2차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2010~2015) 추진 - 도로변방음벽설치증가등으로도로변환경기준달성율상승 - 하지만, 인구의도시집중, 차량증가등의요인으로주거지역의환경기준달성율 * 은오히려하락 * 전용주거지역 : 낮 ( 09) 33% ( 14) 30%, 밤 ( 09) 18% ( 14) 9% 제 3 차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2016~2020) 수립 세부추진계획 소음발생원별대책 교통소음원관리강화 ( 16~) - 엔진소음이없는전기자동차등저소음자동차보급확대 - 생활ㆍ교통소음측정지점을재검토하여실제소음을측정 - 소음지도작성을확대 (50만이상대도시 25만이상도시 ) 하고, 환경영향평가에활용, 스마트폰을통해실시간공개 - 저소음포장도로성능인정평가기준마련 - 교통소음관리지역을확대하고, 필요시운행차차량및속도제한 - 군공항주변의소음피해주민지원대책마련 - 재정여건이열악한지자체대상기존도시의교통소음저감대책 ( 방음벽, 저소음포장등 ) 비용을지원 - 소음ㆍ진동측정망운영체계개편 - 교통소음원인분석을위한빅데이터수집공개 공사장소음관리강화 ( 16~) - 특정공사사전신고시사업자가구체적인대책을수립토록법령개정 - 소음관리기준적용대상건설기계확대 (4종 9종 ) 및소음발생건설기계저소음자율표시제실시 - 대형공사장소음측정기기설치지침마련및설치의무화추진 - 공사장현장관리자대상소음관리, 저소음공법등의교육강화 - 7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생활불편소음원관리강화 ( 16~) - 농업용유해조수퇴치기의취약시간대사용금지가이드라인마련 - 오토바이등이동소음원의규제지역지정및위반시과태료인상 - 주거지역에피해를입히는 1인시위에대한소음관리기준설정 아파트층간소음관리강화 ( 16~) -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확대 - 공동주택층간소음저감재, 저감공법개발및적용 ( 국토부 ) - 고의또는보복소음행위에대해서는경범죄처벌법으로관리 ( 경찰청 ) 소음규제정비 소음기준합리적개편 ( 16~) - 소음배출허용기준에 충격음 에대한정의명확화 - 공장과주변지역입지선후관계를고려하여소음방지대책수립주체명확화 - 발파소음측정방법개선방안및발파횟수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 - 소음ㆍ진동규제기준은일정범위내에서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지자체조례로설정토록규정정비 공장소음관리체계개편 ( 16~) - 소음배출시설분류시동력 ( 마력 ) 과소음도기준중사업자가자율적으로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도록규정정비 -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업정지를갈음한과징금부과 - 소음배출시설허가ㆍ신고제외지역확대 (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 생활소음규제정비 ( 16~) - 생활소음규제대상중공장과사업장기준을통합하여운영하고, 일정규모이상의특정기계ㆍ기구를보유한경우에만규제 - 집합건물 (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등 ) 에서발생하는생활소음에대한소음방지주체명확화 소음ㆍ진동저감예치금제도도입검토 - 소음기준초과시지자체에서해당사업장의소음저감대책에사용 - 7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빛공해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빛공해방지를위한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제정 ( 12.2) 및 제1차빛공해종합계획 (2014~2018) 수립ㆍ시행 ( 14~) 세부추진계획 빛공해관리체계구축및합리화 빛공해관리대상조명기구구체화 (~ 16) - 공간조명의개념구체화, 광고조명과장식조명에대한구분기준확립등조명분류체계재정비 - 지역특성을고려하여신규빛공해원 ( 옥외체육시설등 ) 관리확대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및운영 ( 14~) -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을위한빛공해영향조사및영향조사통합방안마련, 지자체가이드라인마련 - 대도시중심조명환경관리구역을단계별로확대하고, 천문관측지역, 서식종별생태보존구역등을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 빛방사허용기준지속적합리화 ( 14~ 18) - 빛공해발생원사전관리를위한조명기구설치ㆍ관리기준마련 - 빛공해양상 ( 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 과빛공해원인 ( 공간조명, 장식조명 ) 에따른기준으로빛방사허용기준체계화 빛공해영향평가정착 ( 14~ 18) - 평가매뉴얼개발보급및측정ㆍ분석전문기관지정 - 야생동식물, 농작물및가축에대한인공광영향연구 - 7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기술기반강화및중장기 R&D 추진 조명기구인증ㆍ평가체계구축 (~ 16) - 빛공해원인별로빛공해피해정도에따른조명기구등급분류ㆍ인증 ( 안 ) 마련 - 국가표준 (KS) 및안전인증 (KC) 기준등에반영 빛공해측정ㆍ평가시스템개발 ( 14~ 18) - 빛공해인체및생태계위해성평가기초구축및시스템개발 - 디지털사진분석, 모바일앱을활용한빛공해분석ㆍ감시체계구축 - 상향광의측정및평가방법개발 빛공해연구센터지정 ( 14~ 18) - 빛공해제어기술개발, 빛공해양상의측정ㆍ분석, 빛공해 DB 구축등전문분야연구기관지정 - 조명기기성능검사및인증, 정도검사담당시험기관지정 빛공해데이터베이스구축 ( 14~ 18) - 빛공해원인별, 양상별노출및피해실태조사실시 - 좋은빛정보센터 (www.goodlight.go.kr) 구축ㆍ운영을통해빛공해관련데이터통합관리 빛공해저감조명기구개발및보급 ( 14~) - 빛공해저감공간조명 (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 개발ㆍ보급 - 누설광없는투광등및장식조명개발ㆍ보급 - 비확산광고조명개발ㆍ보급 교육ㆍ홍보및국제경쟁력강화 빛공해방지의식강화및홍보 ( 14~) - 빛공해개념, 저감필요성을알리는콘텐츠제작ㆍ보급, 빛공해방지홍보기관지정ㆍ지원및각종행사실시 - 빛공해과다지역에대한좋은빛환경조성사업을실시하여빛공해방지에대한홍보효과강화 빛공해방지문화정착 ( 14~) - 거리, 지역환경테마별우수조명기구선정 * 을통한자율적빛공해방지문화확산유도 * 선정된제품은공공기관조달시인센티브부여등보급지원 - 빛공해저감모범도시선정지원 빛공해관리기술산업화및국제경쟁력강화 ( 14~) - 빛공해측정ㆍ개선서비스업육성및빛공해측정기기국산화ㆍ생산 - 외국과의정보교류시스템을구축하고, 개발기술국제표준화 - 78 -

Ⅳ 전략별추진과제 과제 6 유해물질안전관리강화 과제 6-1 화학물질전과정관리강화 - 화학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화학물질의시장진입단계인운반, 사용, 폐기단계까지전과정을안전하게관리 과제 6-2 화학물질등록ㆍ평가제도안착 - 제 1 차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2016~2020) 에따라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확대지정등추진 과제 6-3 위해우려제품관리강화 - 위해우려제품안전센터, 시장감시모니터링단을구축ㆍ운영하고, 매년 2 종이상안전ㆍ표시기준마련제품확대추진 과제 6-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 POPs 측정망과오염우려지역관리를강화하고, 국제적관심대상물질대응및 POPs 관련환경기술해외진출추진 과제 6-5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관리기반마련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에대한교육ㆍ홍보및위해도소통을강화하고, 체계적관리기반구축을위해관계부처공동 R&D 추진 과제 6-6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이행 - 협약비준, 협약의무이행을위한관련법령을개정하고, 배출원ㆍ배출량조사및관리및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추진 과제 6-7 유해중금속관리강화 - 특정납화합물에대해용도제한, 유해중금속의노출수준ㆍ경로상세조사, 비소노출경로상세조사및위해저감대책마련등추진 과제 6-8 석면안전관리 - 건축물석면조사확대및취약계층안전진단ㆍ철거지원, 석면해체사업장감리제도개선, 자연발생석면관리매뉴얼개발ㆍ보급추진 - 7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1 화학물질전과정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구미불산사고 ( 12.9) 이후화학물질관리법개정, 화학물질안전원신설등화학물질관리를지속강화하여왔으나, - 화학물질사고는여전히발생하고있고화학물질안전에대한국민불안은여전히높은상황 이에, 화학물질의시장진입단계부터폐기단계까지전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 세부추진계획 화학물질수입단계관리강화 - 세관장확인대상품목확대및관련법령정비 - 화학물질수입신고ㆍ허가, 요건확인, 통관내역공유전산시스템구축 - 화학물질의수입ㆍ통관ㆍ유통관리ㆍ감독강화를위한협업사무소를관세청과공동으로설치ㆍ운영 화학물질제조단계관리강화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설치ㆍ관리기준을시설유형별, 물질별특성을반영하여개선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정기ㆍ수시검사, 안전진단제도를내실있게운영하여취급시설개선유도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심사를강화하고, 사업장현장에서심사결과준수여부를정기적으로지도ㆍ점검 - 밸브, 배관등주요설비에대한유지ㆍ보수요령및절차매뉴얼을전산화하여사용자에게편리하게제공 - 위험도ㆍ관리실태에따라사업장을등급화, 차등관리 화학물질운반단계관리강화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작성ㆍ제출ㆍ확인전산시스템구축 - 상수원보호구역, 도심지, 주택단지등에운반차량주차ㆍ통행제한 - 80 -

Ⅳ 전략별추진과제 화학물질판매단계관리강화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대상인페인트판매업체에대해화학사고예방원칙에부합하면서현실성있는규제방안마련 - 니코틴용액유통에대한합리적인관리방안마련 - 조사용ㆍ연구용시약에대한안전관리방안마련 화학물질사용단계관리강화 - 강산성ㆍ고독성등유해화학물질에대한물질별취급기준과유해화학물질취급시착용하는개인보호장구를합리적으로개선 화학물질폐기단계관리강화 - 취급시설사용중단및해체ㆍ철거시조치사항에대한규제방안마련 - 폐기되는유해화학물질에대한분류체계를세분화하고, 물질특성을반영한폐기방법, 절차등을마련하여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 - 8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2 화학물질등록ㆍ평가제도안착 현황및문제점 No Data, No Market' 에따라화학물질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가전세계적으로확산 - 국내에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을제정 ( 13.5 제정, 15.1 시행 ) 하여화학물질의사전예방적관리를위한법적기반마련 제1차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2016~2020) 수립 ( 16~) 세부추진계획 화학물질등록체계구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확대지정 - 화학물질유통현황, 유ㆍ위해성정보등기초자료를조사하고, 유통량, 유ㆍ위해성을고려하여매 3년마다단계적으로지정 기존화학물질에대한안전정보조사ㆍ생산체계구축 - 국내미관리물질을중심으로전수조사및확보전략을수립하고, 우선순위물질을선정하여유ㆍ위해성정보조사및생산 - 국내외물질정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구축 기업스스로위해성자료를생산할수있는기반구축 - 국내외위해성평가프로그램조사및한국형평가프로그램개발 국제적수준 (UN GHS) 으로화학물질분류체계개선 - EU 수준으로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목록을확대하고, 유관기관과협력하여화학물질분류표시체계통합ㆍ조화 - 82 -

Ⅳ 전략별추진과제 화학물질유해성시험정보생산자립기반구축 - 화평법요구시험항목 (47종) 중미비된항목 (17종) 에대한국내시험기반 (GLP) 을공공기관중심으로구축하고, 민간으로기술이전추진 동물시험방지를위한대체시험법활용촉진 - OECD QSARs 가이던스등을벤치마킹하여세부가이던스를마련하고, 국제적으로공인된프로그램을활용하여대체시험자료생산 - 대체시험법활용지원전문기관을통해국내실정에맞는대체시험법ㆍ활용 IT 시스템개발사업등을체계적으로추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고도화 - 독성정보와유통정보를연계하여화학물질전생애이력관리를실시하고, 법령이행지원을위한기업배포용프로그램개발ㆍ보급 화학물질평가체계구축 화학물질유해성심사기술고도화 - 카테고리화방식에의한화학물질평가방안을마련하고, read-cross* 를이용한평가기법보급ㆍ확산 * 자료가없는항목을구조가유사한물질의독성자료를활용하여평가하는방법 - 화학물질구조경고분석기반및고분자평가프로세스마련 화학물질위해성평가기법개발 - 한국형어린이ㆍ청소년노출계수를개발하고, 생체내유해물질농도를활용한위해성평가등선진평가기법도입 - 제품위해성평가스크리닝툴등사전평가기법개발, 제품노출평가모델개발등제품노출평가를위한기반기술구축 유해화학물질지정확대및재심사 - 등록정보를심사하여유독물질지정을확대하고, 고독성물질에대해서는유해성심사를정부주도로실시하여유독물질로지정 - 유해성심사가완료된물질에대해구조유사성, 특성작용기등을고려하여사전스크리닝을실시하고, 단계적으로재심사추진 - 2020년까지 20종의허가ㆍ제한물질지정을위하여후보물질선정, 위해성평가및사회경제성분석으로이어지는지정프로세스확립 - 8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산업계지원및녹색화학활성화 화학산업대응역량강화 - 현장맞춤형 1:1 방문교육, 유해성시험자료생산ㆍ지원, 위해성평가자료작성을지원하고, 화학물질공동등록지원기반마련 녹색화학센터 * 활성화 * 화학물질의유해성과위해성으로인한피해예방을위한기술개발등수행 - 녹색화학센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센터역할정립 - 기업의자발적혁신과기술이전을위해산학연공동으로녹색화학 R&D 과제를발굴ㆍ수행하는녹색화학지식클러스터모집ㆍ지원 - 84 -

Ⅳ 전략별추진과제 03 위해우려제품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일반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15개품목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에따른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하고, 안전ㆍ표시기준고시 ( 15.4, 15.6) < 위해우려제품 ( 15.10 월기준 )> 위해우려제품 (15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12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섬유유연제, 탈ㆍ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세부추진계획 위해우려제품안전센터운영 - 사고발생시사건접수및그원인을규명하고, 사고예방에필요한국내외제품위해정보를수집ㆍ분석 - 사업자ㆍ소비자의민원을처리하고, 제도안내및홍보 시장감시모니터링단운영 - 소비자단체등과함께위해우려제품의유통실태파악, 표시기준이행여부및안전기준미확인제품불법유통여부등점검 위해우려제품안전성조사 - 시장유통제품을수거하여제품내유해화학물질함량및안전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고, 부적정제품은회수명령, 고발등조치 사전위해성평가제도도입기반구축 - 기업이제품위해성을사전에예측하여제품설계및품질관리를할수있도록사전위해성평가제도및평가도구마련 - 8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未관리생활화학제품위해성평가및안전기준마련 ( 매년 2종이상 ) - 판매량이많은생활화학제품중위해우려제품로지정되지않은품목에대하여단계적으로위해성평가를실시하고, 안전ㆍ표시기준마련 - 분사제형생활화학제품은호흡기계취약계층을대상으로위해성평가를우선적으로실시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ㆍ관리 위해우려제품시험분석기관지정및정도관리체계마련 - 새로운안전기준도입, 규제대상물질추가에따른표준화된물질별시험분석방법을개발하고, 기존시험분석법을개량 - 시험분석기관지정, 정도관리및안전기준확인업무운영지침마련 제품에함유된다수의물질로인한복합노출및위해기반의안전기준마련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 DB 구축 - 사업자의자가검사결과를 DB화하여안전기준준수여부확인 - 위해우려제품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민원접수등제품안전관리정보를종합관리하는제품안전관리시스템구축추진 중소기업컨설팅및이해관계자소통강화 - 사업장규모, 취급품목등을고려하여대상업체선정, 지원 - 위해우려제품품목별협의체구성ㆍ운영, 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함으로써제도조기정착및원만한이행유도 - 8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의특성을지닌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의전지구적저감을위해스톡홀름협약채택 ( 01.5) 스톡홀름협약국내이행을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및 제1차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2012~2016) 시행 세부추진계획 POPs 측정망및오염우려지역관리강화 - POPs 모니터링에필요한표준화된공정시험방법마련 - POPs 배출집중관리가필요한지역의매체별가이드라인마련 POPs 배출량산정및배출저감대책추진 - 산업분류별 POPs 배출량산정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ㆍ운영 - 다이옥신의신규배출원확인및배출경로별배출량산정 - 기후변화에따른환경중 POPs 배출량변화조사 - 에너지시설 POPs 배출허용기준및관리방안마련 - HCB, PCBs 등비의도적부산물에대한관리방안마련 - 브롬화난연제, 과불화화합물함유폐기물의배출저감방안, 처리기술개발및친환경적처리로드맵마련 2025년 PCBs 제로화달성추진 - PCBs 함유폐기물종류별 ( 변압기, 콘덴서등 ), 공공및민간배출원별발생량예측및연차별처리계획수립 - 8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국제적관심대상물질적극대응 - 해외동향파악을위해국제협력사업에적극동참 - 산업계, 국민, 정부부처등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포럼을운영하여체계적인국내대응책마련 - 스톡홀름협약개정 ( 규제물질추가, 관리기준등 ) 내용을국내법령에적시에반영 동아시아 POPs 협력사업강화 -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역량강화를위한측정분석교육훈련 - 동아시아의지역적특성을고려한 POPs 모니터링개발및국가별데이터공유를위해 POPs 웨어하우스활성화 POPs 관련환경기술해외진출추진 - PCBs, 신규 POPs 함유폐기물처리기술의상용화및해외수출 스톡홀름협약이행성과분석ㆍ평가 - 배출원ㆍ배출량, 환경매체중모니터링, 관련사업수행결과를분석ㆍ평가하고, 정책및사업수행성과에대해국가보고서를작성ㆍ제출 제2차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2017~2021) 수립 (~ 16.11) - 제1차기본계획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여제2차계획에반영 - 88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관리기반마련 현황및문제점 첨가제 ( 유연제, 가소제 ) 등이포함된생활용품사용이늘면서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EDCs) 로인한사회적논란여전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생체내로유입되어내분비계의정상적기능을방해하고호르몬처럼작용하는물질로, 다이옥신, PCBs, 비스페놀 A 등이대표적 EDCs의유해성여부에대해국제적논란 - 내분비계영향에대한국제적합의및과학적근거가부족하여내분비계장애작용을근거로한규제실시국가는없음 - EDCs 중에서기존의독성, 발암성등유해성이밝혀진물질에대해서는규제실시 EDCs에대해서는기존의독성을기반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관련법에서관리 세부추진계획 EDCs의체계적관리기반구축을위해관계부처 ( 환경부ㆍ식약처ㆍ미래부 ) 간공동 R&D 추진 ( 16~ 19) - 인체영향관점에서다양한 EDCs에대한다매체통합위해관리ㆍ평가시스템구축및노출저감 ( 대체 / 배출저감 ) 기술개발및실증화 - 대국민ㆍ언론대상위해소통프로그램개발, 양방향정보전달체계구축및확대적용 - 8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 공동 R&D 추진일정 > 산업계, 시민단체와공동으로자발적저감노력활성화 - 대표적 EDCs인비스페놀A의위해성논의및배출저감을위한자발적협약추진 - 생활용품에주로사용되는프탈레이트가소제등에대한위해성평가방안논의및환경중영향최소화가이드라인마련 법ㆍ제도적관리를통한환경중배출저감추진 - 다이옥신배출시설에대한배출허용기준의단계적강화, 소규모취약배출시설기술컨설팅등지원활성화및지도ㆍ점검강화 EDCs에대한교육ㆍ홍보및위해도소통강화 - 사업자, 취급자등을대상으로 EDCs 배출저감가이드라인마련 - 일상생활에서 EDCs 노출을줄이고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등에대한동영상등다양한교육ㆍ홍보자료제작ㆍ배포 - 국내와선진국의환경중잔류농도등연구결과에따른 EDCs의작용및영향에관한과학적정보를일반국민에게지속제공 - 90 -

Ⅳ 전략별추진과제 06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이행 현황및문제점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채택 ( 13.10) 및서명 ( 14.9) < 미나마타협약주요내용 > ( 목적 ) 독성, 장거리이동성, 잔류성으로인한수은의위해성에대한심각성을국제사회가인식하고, 수은의생산부터폐기까지를관리 ( 주요조항 ) 수은광산폐쇄, 수은수출입제한, 수은첨가제품단계적금지, 배출원파악및배출량저감, 환경친화적저장및폐기, 환경거동모니터링, 노출영향인구저감등 ( 의의 ) 수은위해성으로부터국민건강및환경보호기여 - 우리나라는비철금속생산으로주요수은배출국가중하나 ( 세계 9위 ) - 수은배출최대국이자인접국인중국 ( 전세계 1/3) 과의협력계기마련 세부추진계획 협약비준과협약의무이행을위해관련법령개정 ( 15~ 16)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을수은및수은화합물관리를포괄하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으로전부개정 * * 수은및수은합합물정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금지와제한, 배출원과배출량조사, 함유기기등의안전관리등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등법령과연계하여개정 - 교역, 수은첨가제품등에관한사항은관계부처총 9개법령개정 * * 수은및수은화합물수출입시통관절차, 수은첨가제품에대한함유량기준및금지조항등 환경모니터링및관리추진 ( 15~) - 대기, 수질, 퇴적물, 토양, 해양측정망등기존수은관련환경측정망 ( 총 7개 ) 과연계한수은통합모니터링체계마련 - 토양오염실태조사 (2,500개소), 폐광산지역조사 (130개소) 등지속추진하고, 필요시정화ㆍ복원조치 - 9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배출원ㆍ배출량조사및관리추진 ( 15~) - 수은배출원ㆍ배출량현황파악을위한조사체계마련및유출량, 배출량, 폐기량등전과정인벤토리구축 (~ 19) - 수은배출저감수단및예상목표를포함한국가계획수립 (~ 20) 원자재및수은첨가제품관리추진 ( 15~) - 원자재수은유통량조사체계마련, 인벤토리구축및사용제한 국민노출수준저감추진 ( 15~)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및근로자안전교육추진 - 수은응급회수처리키트보급사업등저감프로그램운영 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추진 ( 15~) - 수은첨가제품 ( 체온계, 혈압계, 압력계등 ) 수거ㆍ폐기및대체품보급등단계적회수프로그램운영 - 폐형광등등의재활용시설처리회수기준마련및 LCD램프등생산자책임재활용 (EPR) 도입확대검토 - 고수은함유폐기물 ( 오니류, 촉매류, 폐흡착제등 ) 환경친화적처리방안마련 - 9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7 유해중금속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카드뮴생산은세계 1위 (3.7천톤), 납사용은세계 3위 (35만톤) 국가로서 1차금속의주요생산ㆍ사용국가 (UNEP, 10) 우리나라국민의쌀섭취등에의한무기비소노출수준이높아, 주요노출경로별비소에대한多부처모니터링사업추진중 ( 15~) 세부추진계획 건축용페인트내유해중금속함유규제 * 추진 * EU 는 PbCO 3, PbSO 4 등납화합물의페인트내사용을금지하고, 크롬납을함유한안료의판매를금지 납, 카드뮴등의노출수준ㆍ경로상세조사 - 납, 카드뮴등유해중금속의지역별노출수준을평가하고, 노출경로를상세파악하여위해저감대책마련에활용 비소의노출경로상세조사및위해저감대책마련 ( 15~ 19) - 환경요인등비소의노출경로를평가하고, 재배환경에대한환경모니터링조사, 주요노출매체에서의비소저감방안마련 국내유해중금속발생량및환경위해저감방안마련 - 주요배출시설별유해중금속사용ㆍ배출특성조사 - 폐기물내유해중금속재활용ㆍ안정화기술등을활용하여유해중금속의환경재유입저감 - 9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8 석면안전관리 현황및문제점 발암물질석면의전생애관리를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12.4) 및 제1차석면관리기본계획 (2013~2017) 수립ㆍ시행 ( 13~) 세부추진계획 석면건축물안전관리 건축물석면조사및관리강화 - 법미적용건축물석면조사확대를위한대책마련 - 취약ㆍ민감계층이용시설에대해서는석면피해구제기금여유자금을활용하여석면조사및안전관리지원 - 석면건축물유형별, 건축자재별관리기준개선 - 노후석면슬레이트철거지속추진 (10.4만동이상, 13~ 17년) 비주거용슬레이트처리사업확대방안검토 석면해체ㆍ제거사업장현장관리강화 - 감리인지정기준강화, 부적정한감리인지정제한및감리인책무미이행에대한처분규정마련 석면제품ㆍ함유가능물질ㆍ자연발생석면안전관리 사용금지석면제품에대한관리강화 ( 13~) - 과거석면이사용된제품목록확인및정기적으로수거조사 - 가정에서사용중인기존제품대상석면사용실태조사 - 수거조사결과, 석면사용금지위반시제품회수및판매금지 - 석면함유제품재활용ㆍ폐기단계안전처리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 94 -

Ⅳ 전략별추진과제 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한관리강화 ( 13~) - 석면함유가능물질실태조사및수입ㆍ생산, 가공ㆍ변형, 유통과정에대한관리감독실시 - 석면함유가능활석 ( 탤크 ) 지속관리및관리대상확대 자연발생석면분포현황파악및관리 -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및영향조사 - 개발시석면영향저감, 홍보방안에대한관리매뉴얼마련 -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에대한석면안전관리계획마련 - 석면제거, 복토등자연발생석면지역의안전관리방안연구 - 폐석면광산주변석면함유농경지복구사업검토 석면관리소통강화 석면관련위해도소통활성화 - 다양한정보제공으로국민알권리및위해도소통활성화를위해석면관리종합정보망고도화추진 - 석면안전관리도움센터운영으로민원및정보제공기능보강 - 9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과제 7 월경성ㆍ기후변화로인한건강피해대비 과제 7-1 환경예ㆍ경보제확대 - 미세먼지, 꽃가루, 자외선, 유해물질등의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강화와국민필요에맞는정보로가공, 예ㆍ경보제에활용 과제 7-2 알레르기질환예방ㆍ관리강화 - 알레르기질환증가및증상악화를최소화하기위해실내미생물, 알레르기질환유발식물에대한대책마련 과제 7-3 이상기후로인한건강피해대응 - 폭염피해저감대책을마련하고, 기후변화에따른자외선조사량변화및건강영향평가, 한파에대비한건강영향평가추진 과제 7-4 생태계변화에따른질병감시체계구축 - 기후변화에따른인수공통감염병, 수생태계질병감시체계를구축하고, 환경중미생물실태ㆍ분포ㆍ추이조사 과제 7-5 대기환경ㆍ물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 기후변화로인한대기오염모니터링, 물환경변화조사를강화하고, 대기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추진 과제 7-6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거동, 독성변화조사ㆍ연구를추진하고, 인체ㆍ생태영향평가및관리추진 - 9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1 환경예ㆍ경보제확대 현황및문제점 유해물질노출, 대기오염, 꽃가루등환경요인의변화와함께아토피피부염, 천식등알레르기, 호흡기질환자증가추세 현재, 환경부와기상청은황사, 미세먼지농도에대한예보中 - 기상청은자외선지수, 열지수등의생활정보와건강정보인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꽃가루위험농도지수 ( 참나무, 소나무, 잡초류 ) 정보를예보中 하지만, 종합적인정보부족으로환경유해인자노출저감유도에는한계 세부추진계획 환경부, 기상청간협업체계마련 ( 16) - 환경예ㆍ경보제확대를위해연구와정보생산을공동으로하고, 기상청은기상예보를통해국민에게관련정보를제공 환경유해인자에대한 환경예ㆍ경보제 본격추진 ( 16~) - 미세먼지, 황사, 자외선, 꽃가루, 폭염, 유해물질, 주변국에서유입되는유해요인등각종환경유해인자에대한정보 * 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체계를구축하여국민편의도모 * 농도, 구성성분, 노출수준, 유해성정보, 대응방법, 노출후건강관리지침등 -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등의환경성질환자와잠재보유자가천식, 알레르기피부염등에대하여사전에대비토록필요한정보제공 - 9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2 알레르기질환예방ㆍ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최근유해물질노출, 대기오염등환경요인의변화와함께아토피피부염, 천식등알레르기질환자증가 * * 09 년대비 13 년환자수는 895 만명으로 17% 증가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2013) 아토피피부염, 천식과같은알레르기증상은온ㆍ습도등기후변화에민감하고, 실내진드기, 곰팡이등생물학적항원과도연관 알레르기질환증가및증상악화를최소화하고올바른예방관리를유도하기위한체계적관리대책수립필요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실내온ㆍ습도변화에따른미생물증식억제관리지침보급 (~ 18) - 실내오염원제거및습기조절방법, 자연재해 ( 홍수등 ) 시실내미생물관리방안마련 알레르기질환유발식물의개화기에대한기후변화영향규명ㆍ모델개발 - 환삼덩굴, 돼지풀, 참나무, 곱향나무등알레르기유발식물의특성조사 - 계절변화, 기온상승등과개화시기와의관계모형구축 - 개화시기 ( 꽃가루발생기간 ) 와알레르기질환유병율증가간연관성등규명 - 예측모형에따라알레르기질환증가율, 취약지역등을산출 알레르기질환유발꽃가루식물종의개화기모니터링강화 - 국내화분알레르기발현식물파악 DB 구축및꽃가루지도작성 - 전국꽃가루측정망설치및꽃가루예보제확대 ( 기상청 ) - 98 -

Ⅳ 전략별추진과제 환삼덩굴 * 등알레르기질환유발식물의관리방안마련 (~ 18) * 수분의화분은호흡기알레르기를유발하고환삼덩굴에서추출한페놀화합물의경우세포독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분포현황등정밀조사와인체ㆍ생태계위해성평가추진 - 생물다양성법에따른생태계교란생물지정방안, 환경보건법개정방안등을검토하여효과적인관리방안마련 알레르기질환대국민예방관리교육ㆍ체험프로그램운영 ( 16~) - 환경보건센터의사가직접참여하는 환경보건콘서트, 도서ㆍ사간지역 환경보건이동학교 확대추진 - 환경성질환관리교육기회제공을위해국립공원, 환경보건센터, 지역의료기관등과연계한 건강나누리캠프 확대추진 알레르기질환예방및악화방지를위한환경요인관리 - 환경유해인자와알레르기질환과의상관관계를연구하고, 관련정보를제공하는알레르기질환환경보건센터 * 운영 *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인하대병원, 제주대병원, 울산대병원 - 친환경주거문화체험등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교육을담당하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 운영및건립ㆍ지원 * 진안, 보성, 수원센터는운영중, 동해, 가평, 공주, 제주, 함양센터는 17년까지완공 - 9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이상기후로인한건강피해대응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평균기온은 2050 년에 2000 년대비 2 상승전망 기후변화는전반적인온난화추세와별도로온대중위도지역의간헐적겨울철한파를동반한기상재해유발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폭염피해저감대책마련 ( 보건복지부 ) - 폭염특보발령에따른연령별, 질환별폭염대비건강관리, 행동요령지침을개발하고활용 기후변화에따른자외선조사량변화및건강영향평가 ( 16~) - 국내일조량, 기후변화시나리오등을이용해일별, 계절별, 지역별로자외선조사량산출 - 자외선위험도평가하고, 취약집단의시공간분포와건강영향을산출 한반도한파에대비한건강영향평가및대응 ( 보건복지부 ) - 과거한파규모와분포를바탕으로한파의지역별시기별분포산출 - 한파시나리오를검토하여한파수준에따른건강영향산출 - 취약인구집단의분포를산출하고, 한파에따른대응방안마련 - 100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생태계변화에따른질병감시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기후변화로매개곤충, 진드기에의한매개체전파질환이증가하고, 그간나타나지않았던야생동물인수공통감염병및유해미생물발생 수온상승은조류및병원체의성장을촉진하고, 집중강우로호소등에비점오염원오염물질유입으로인한수질악화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기후변화에따른인수공통감염병조기감시체계구축 (~ 20) - 야생동물의생태유형별인수공통감염병발생현황파악및목록화 - 야생동물의서식지변화ㆍ서식분포, 병원체보균여부등조사 - 인수공통감염병역학조사및서식지관리방안마련 - 야생동물유해감염병전파방지를위한표준행동지침마련 기후변화에따른환경중미생물실태ㆍ분포ㆍ추이조사 - 환경변화로인한미생물다양성및신규유해미생물감시기법개발 - 실내환경, 대기, 상수원중유해미생물모니터링 기후변화민감수생태계질병감시체계구축 (~ 20) - 하천, 상수원등수질매개성질병감시체계마련연구 - 연구결과를토대로수질매개성질병관리방안마련 - 10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야생동물의주요감염성질병 분류 주요질병목록 포유류 공수병, 우역 (Rinderpest), 개디스템퍼, 홍역 (Measles), 블루텅 (Bluetongue), 신증후군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구제역 (FMD), 엔테로바이러스장염, 오제스키병, 우두 ( 폭스 ), 아데노바이러스병, 파보바이러스병, 설치류유래출혈병, 소해면상뇌증 ( 광우병 ), 야토병 (Tularemia), 수포진 (Calicivirus), 출혈성패혈증 (Pasteurellosis),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결핵, 요네병 (Paratuberculosis), 탄저 (Anthrax), 브루셀라증, 마이코플라즈마증 ( 우폐역, 폐렴 ), 앵무병 (Psittacosis), 큐열 (Q-fever), 아나플라즈마증, 에르리키아증 (Ehrlichioses), 라임병 (Lyme borreliosis), Heartwater, 캠필로박터감염증, 헬리코박터 (helicobacter) 감염증, 렙토스피라증, 살모넬라증, 만성소모성질병 (CWD), White-nose syndrome, 티저병, 외ㆍ내부기생충증 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콜레라, 보툴리눔중독즘, 살모넬라증, 뉴캣슬병, 웨스트나일병, 조류결핵, 오리바이러스장염, 허피스바이러스병 ( 포진 ), 일본뇌염, 황열, 조두 (Pox), 개전염성간염 ( 아데노바이러스 ), 봉입체성간염 (IBH), 산란저하증후군 (EDS), 써코감염증, 레오감염증, 유두종 (Papilloma), 앵무병 (Psittacosis), 마이코플라즈마증, 단독 (Erysipelas), 야토병, 아스퍼질러스곰팡이증, 지아디아증 (Giardia), 캠필로박터증, 여시니아증 (Yersiniosis), 뇌척수염등 양서파충류 선천성기형, 살모넬라증, 항아리곰팡이병 (Chytridiomycosis), Mycobacteriosis, Chlamydia 등 어류 사슬알균증 (Streptococcus), Erysipelothirix rhusiopathiae, Mycobacterium fortuitum, M. chelonei, M. marinum, Nocardia asteroides, N. kampachi, Vibrio cholerae, V. vulnificus Klebsiella spp., Edwardsiella tarda, Yersinia ruckeri, Eustrongloides, Philome spp., Candida albicans, Calicivirus 등 - 10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대기환경ㆍ물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현황및문제점 기후변화에따라대기환경, 물환경의변화와건강에미치는영향및관리방안에대한연구부재 세부추진계획 기후변화로인한대기오염모니터링강화 ( 16~) - 기후변화가오존, 미세먼지, 황사등대기오염물질에미치는영향분석및모니터링 - VOCs 등대기오염물질의환경중거동및대기오염증가량분석 기후변화로인한대기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 16~) - 기후변화ㆍ대기변화가인체에미치는영향및독성변화기전규명 - 기온상승및대기오염증가로인한국내건강취약지역ㆍ인구도출및관리방안마련 기후변화로인한물환경변화조사 ( 16~) - 수질변화예측, 기후변화가수질오염에기여하는수준평가 - 상수원의수생태계변화와이로인한건강위험요인평가 - 물환경변화가인체에미치는영향및독성변화기전규명 - 물환경변화로인한지역별건강취약인구산정및저감방안마련 - 10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6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현황및문제점 기후변화에따라화학물질의거동변화와건강에미치는영향및관리방안에대한연구부재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의배출ㆍ거동특성조사및위해성규명필요 - 특히, 단일물질에대한국소적인위해성평가연구는많이진행되었으나, 기상상태등복합요인, 전지구적거동에따른연구부족 세부추진계획 기후변화로인한화학물질거동및독성변화조사 ( 16~) - 환경오염화학물질의기후변화에따른배출ㆍ거동연구 - 모델링을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전지구적화학물질거동및독성연구 ( 16~) - 국제협력을통한전지구적화학물질이동경로추적및위해성평가시스템구축 인체ㆍ생태영향평가및관리 ( 16~) - 기온, 습도, 일조량등의변화에따라중금속, 잔류성환경오염화학물질의노출특성과위해성변화특성을평가 - 기온, 습도, 일조량변화에따라화학물질의위해도변동추이를평가하고, 효과적인화학물질관리방안도출 - 104 -

Ⅳ 전략별추진과제 과제 8 신규환경유해인자관리강화 과제 8-1 환경방사선관리기반구축 - 공공수역, 먹는물, 지하수내방사성물질을조사하고, 방사능이상상황조기탐지를위한환경방사능감시역량강화 과제 8-2 전자파로인한위해관리기반구축 - 전자파발생원현황및국민노출실태를파악하고, 전자파건강ㆍ생태계영향연구, 전자파관련국제협력강화 과제 8-3 환경유해파장조사ㆍ관리법제화 - 빛공해방지법또는환경보건법을개정하여자외선, 전자파등의환경유해파장에대한전반적인조사ㆍ관리체계마련 과제 8-4 환경유해미생물관리기반구축 - 미생물관련실태현황, 미생물노출에따른건강영향을조사하고, 실내공기중곰팡이권고기준설정등의미생물관리대책마련 과제 8-5 잔류의약물질및항생제내성균의환경위해성관리 - 환경중항생제내성관리를위한연구기반, 항생제내성지도구축기반을마련하고, 항생제내성균에대한위해소통강화 과제 8-6 나노물질관리기반구축 - 나노물질유통현황인벤토리, 특성규명및측정기반을구축하고, 안전관리지침및제도화추진 - 10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1 환경방사선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법에따른관리대상인환경유해인자에방사능오염이포함되어있는바, 국민건강보호를위한대책마련필요 세부추진계획 공공수역내방사성물질조사 ( 14.1~, 수질수생태법제16조의2) - 하천ㆍ호소 60개지점에서세슘과요오드물질을연 2차례걸쳐검사하고, 조사지점확대및퇴적물, 수생태계등에대한조사추가 - 의료기관, 갑상선요양병원등관리사각지대에대한조사추진 먹는물, 지하수내자연방사성물질 ( 우라늄, 라돈등 ) 관리 - 자연방사성물질함유실태를조사하고, 관리기준설정및저감대책마련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을개정하여먹는샘물수질기준에우라늄기준추가 발전소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추진 ( 16~) - 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하고, 해외사례, 국내외연구결과등을전반적으로검토한이후현장에대한실태조사추진 방사능이상상황조기탐지를위한환경방사능감시역량강화 - 원전주변환경방사능감시강화를위하여고정형환경방사선자동감시기설치확대 (112기 약 200기 ) - 광역오염지역의신속한환경감시를위해공중방사선탐사역량강화 - 10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2 전자파로인한위해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무선통신기기, 송배전설비확대에따라전자파노출이지속증가함에도불구하고, 적극적인위해예방관리노력은미흡 세부추진계획 생활환경속전자파발생원별실태조사 - 전기ㆍ통신기기, 전기교통수단 (KTX, 지하철, 전기차등 ), 송배전시설등전자파발생원현황및국민노출실태파악 - 전자파노출인구산정 환경보건센터를지정, 전자파의건강ㆍ생태계영향연구강화 (~ 18) - 전자파인체노출모니터링방법개발및생체영향기전파악 - 전자파노출과건강영향간의연관성여부지속연구 - 전자파가생태계에미치는영향분석및평가방법개발 - 전자파에대한노출권고기준설정및법제화필요여부연구 전자파관련국제협력강화 - WHO, ICNIRP(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 등국제기구와의협력및정보교류를강화하여국제동향에대한정보력강화 - 국제공동연구참여활성화및프로그램개발지원 - 10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환경유해파장조사ㆍ관리법제화 현황및문제점 환경유해파장 * 에대한환경보건이슈가대두됨에따라물리적환경유해인자에대한능동적인대응필요 * 에너지를발생시키는물리적힘을가지는파장으로서이온화방사선인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등과비전리방사선으로서자외선, 가시광선 ( 빛 ), 적외선, 전자파 ( 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 극저주파 ) 등을말함 - 다양한전기, 정보통신자원의확대보급으로인한비이온화방사선인전자계노출환경의과대노출로건강위해성우려 - 기후변화의주요영향중하나인자외선조사량의변화는 2차대기오염물질생성을촉진하고, 직접영향으로피부암등을유발 하지만, 현재는환경유해파장중인공조명에서기인하는빛 ( 가시광선 ) 에대한관리제도 ( 빛공해방지법 ) 만이도입되어있는상황 세부추진계획 환경유해파장관련유해영향예방을위한전략수립 (~ 18) 빛공해방지법또는환경보건법을개정하여환경유해파장에대한전반적인조사ㆍ평가ㆍ관리체계마련 (~ 19) - 발생원계측중심의기존조사ㆍ관리제도에서탈피하여수용체노출조사ㆍ평가ㆍ관리중심의패러다임으로전환 - 환경유해파장에대한실태파악,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위해성평가, 민감계층에대한기준마련, 국제협력등에대한근거마련 - 108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환경유해미생물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실내환경미생물 * 은국제적관심의대상으로우리나라에서도국민건강을위해미생물관리강화필요 *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 진균 ), 기생충, 진드기류, 위생해충, 애완소동물, 꽃가루, 이종단백 ( 항원역할을하는세포단백질 ) 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일부시설의총부유세균만을관리하고있어시설과미생물의다양성을반영하지못하는현실적관리한계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생활주변위해미생물관련실태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 (~ 18) - 다중이용시설, 주거용건물등실내공간유형별로실내공기미생물오염원 * 실태조사 * 오염원 : 벽면구조체ㆍ마감재, 환기ㆍ공조설비, 애완동물, 각종생활용품, 침구류, 가전제품, 외기등 - 우리나라의특징적주거형태와양식등을감안하여생물학적요인별미생물데이터베이스구축 - 온습도, 결로발생, 환기조건등미생물발생환경조사를통한미생물주요발생원인파악 - 10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미생물노출평가방법표준화및건강영향조사 ( 16~) - ISO(TC146/WG10 "Fungi" 등 ), WHO, EPA(Indoor AirPlus) 등의시험및평가방법비교분석하여최신노출분석및평가방법지침개발 - 미세먼지에부착된미생물로인한건강영향조사 - 환경개선피드백관리체계마련을위해위해성평가 (risk assessment) 및비용-편익 (cost-benefit) 분석 주거생활방식변화에따른미생물관리추진 - 건물별미생물오염도진단평가체크리스트를개발하고, 그린빌딩, 건강빌딩, 면역빌딩개념정립과구현을위한미생물관리대책마련 - 결로방지, 항균, 항곰팡이건축자제, 환기제어기술개발등건축기술ㆍ자재개발및관리방안마련추진 - 어린이, 청소년, 주부등대상맞춤형교육자료제작보급ㆍ교육 총부유세균관리기준적용대상시설확대추진 ( 16~) - 국외기준분석, 실태조사등을거쳐민감계층 (4개시설 *) 에적용중인총부유세균기준관리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 *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중곰팡이 ( 진균 ) 관리방안마련추진 (~ 18) - 종분석등실태조사를거쳐국내환경 ( 기후조건, 건축구조 ) 에적합한곰팡이권고기준설정및손쉬운자가관리방안제시 미생물의환경문제해결기술의국제적선도전략마련 - WHO 관련가이드라인등의국문번역본및설명자료제작보급 - IAQ(Indoor Air Quality) 분야의국제적위상제고노력과 ISO, WHO, EPA 등의정례적참여를통한관련기술및표준개발선도전략제시 - 110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잔류의약물질및항생제내성균의환경위해성관리 현황및문제점 환경중항생제내성관련연구는국내외적으로아직시작단계로충분한연구내용및성과가부족하기때문에, - 환경유래세균의내성과인위적인항생제사용에의한내성을구분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과 DB 구축필요 임상분야는내성률, 다제내성측정방법에대한국제적인표준이있으나, 환경중항생제내성률, 다제내성은표준화된측정방법마련이필요 세부추진계획 환경중항생제내성관리를위한연구기반구축 - 환경분야항생제내성균분석방법표준화방안을마련하고, 국내외연구자료 DB화, 의약물질사용실태조사등추진 환경중항생제내성지도구축기반마련 ( 16~) - 환경에서항생제와항생제내성과의상관관계와항생제내성유전자가환경중에서임상 ( 병원균 ) 으로전파되는경로와메커니즘규명추진 축사, 폐수처리장, 양식장등의항생제오염원이항생제내성전파에미치는영향규명 의약물질, 항생제제품에대한사전환경위해성평가방안마련 ( 16~) 항생제내성균에대한막연한불안감이조성되지않고정확한정보가국민에게전달될수있도록항생제내성균에대한위해소통강화 - 11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6 나노물질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나노기술발전과함께나노물질과나노제품의개발ㆍ이용이급증함에따라나노안전성을사전에확보할필요 관계부처합동으로 제 1 차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2012~2016) 수립 ( 11.10) 세부추진계획 유통현황조사및인벤토리구축 ( 16~) - 나노물질ㆍ제품의정의및범주명확화 -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매 2년마다나노물질유통현황조사 - 나노물질ㆍ제품유통현황, 나노제품ㆍ기술개발현황및인체ㆍ환경안전성 DB를분야별로구축하고, 관계부처공동활용 나노물질특성규명및측정기반구축 ( 16~) - 물리ㆍ화학적특성규명을위한표준분석방법개발및지침서마련 - 나노물질안전성평가를위한측정ㆍ분석ㆍ평가기술개발 * * EU NANOREG, OECD WPMN과의긴밀한협력으로나노안전성공동연구 - 환경중매체별모니터링을위한기법개발및모니터링 * 실시 * 매체별나노물질노출실태조사및배출가능성이높은하수처리장, 토양등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수행 독성등안전성평가기초자료생산ㆍ수집 ( 16~) - 국내나노물질ㆍ제품의특성, 독성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에따라연차적으로독성자료생산 - 독성시험원천기술및독성시험법을개발하고, 적용성평가 - 나노물질ㆍ제품인체및환경노출경로와노출량평가지침개발 - 우선관리대상나노물질ㆍ제품에대한특성과그간생산ㆍ축적된독성자료를토대로노출평가및위해성평가실시 - 112 -

Ⅳ 전략별추진과제 나노물질안전관리지침마련및제도화추진 ( 16~) - 나노물질ㆍ제품의생산부터폐기까지의안전관리방안마련및필요한제도적도입방안마련 - 나노물질함유제품에대한라벨링제도도입추진 나노물질안전관리에필요한기반구축 - 안전성평가자료생산기관ㆍ인력육성및지원프로그램마련 - 나노안전규제를위한한 -EU 과학적기반구축사업추진 제 1 단계한 -EU 나노안전규제국제협력사업 (NANOREG) 성과분석및정책적활용방안마련 ( 15~ 16), 제 2 단계추진전략마련 ( 17~ 18) - UNEP ICCM, OECD WPM 등국제협력프로그램적극참여 - 국민의식도조사및나노안전인식증진을위한교육ㆍ홍보자료발간 제 2 차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2017~2021) 수립 (~ 16.11) 및시행 - 제 2 차종합계획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여제 2 차계획에반영 - 11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전략 3 환경보건기반개선 환경보건정책기반개선을위하여인력양성과산업육성, 연구기술개발을추진하고, 국민참여와알권리를보호한다. 환경보건분야자격증 환경보건특성화대학 ( 원 ) 지정 연구도입 0 개 3 개 2014 2020 2014 2020 누적지정수 환경보건안전산업분야매출액 환경보건분야 R&D 투자액 7.4 조원 9 조원 155 억원 312 억원 2013 2020 2014 2020 연간국내시장규모기준 연간기준 환경보건분야 SCI 논문수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2.5 편 2.8 편부재구축 2014 2020 2014 2020 정부지원 10 억원당 - 114 -

Ⅳ 전략별추진과제 과제 9 환경보건인력ㆍ산업육성 과제 9-1 환경보건인력양성추진 - 취업과연계하여환경보건안전기술사, 화학물질안전관리평가사자격증을도입하고, 환경보건특성화대학 ( 원 ) 지정ㆍ운영 과제 9-2 환경보건산업육성전략마련 - 환경보건산업분류체계를확립하고, 환경보건신규시장창출및해외진출을위한전략수립추진 과제 9-3 환경보건빅데이터구축ㆍ개방 - 관계기관이보유중인환경보건관련정보를연계하여환경보건빅데이터를구축하고, 지역별위해ㆍ질병지도작성및민간개방 과제 9-4 환경보건정책에 IoT 기술활용 - 대기오염ㆍ실내공기오염ㆍ소음양상, IoT 기술에기반한개인별활동공간및체류시간을분석하여노출특성및위험인구산출 - 11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1 환경보건인력양성추진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시장확대 * 에대응할전문인력부족 * 화학물질정보생산시장규모는 2023 년약 9,000 억원성장예상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분야자격증도입 -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 화학물질평가, 화학시설안전관리등환경보건ㆍ화학안전전분야를총망라해아우르는기사, 산업기사신설 - 고용노동부와협의하여신설종목개수, 종목신설을위한타당성검토등관련절차추진 환경보건분야자격증취득활성화 - 환경영향평가업자 *, 장외영향평가업자는환경보건화학안전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를채용토록의무화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5( 환경영향평가업의기술인력및시설장비기준 ) 개정 환경보건특성화대학 ( 원 ) 지정ㆍ운영 - 환경보건문제에대응하기위한교육과기반연구를확대하고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해분야별로특성화대학 ( 원 ) 지정 - 특히, 취업수요가많은화학물질전과정관리커리큘럼을운영하고졸업자를관련화학기업, 컨설팅회사및 GLP 기관등으로취업연계 - 11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2 환경보건산업육성전략마련 현황및문제점 건강을중시하는가치관의확산에따라환경보건시장고속성장전망 아토피치료제 : 국내시장은연간 1,000 억원 ( 05) 규모, 세계시장은 17 억불규모 ( 10, 환경산업기술원 ) 전세계적으로화학물질규제, 유해물질 ( 수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등 ) 의사용제한등환경규제가강화되고있어환경보건산업 * 육성필요 * 환경보건산업은환경유해인자가사람의건강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조사ㆍ평가하고, 이를예방ㆍ관리ㆍ저감하는기술, 서비스및제품생산업을말함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산업분류체계확립및한국표준산업분류표 (KSIC) 에반영 < 환경보건산업분류체계 ( 안 )> 대분류세부분야주요내용특징 모니터링 (Monitoring) 유해인자환경영향 환경유해인자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의노출에따른건강영향모니터링 제조업 / 서비스업 위해성평가 (Risk Assessment) 노출평가위해성평가 환경유해인자의인체노출가능성및그로인한위해영향평가 서비스업위주 위해도관리 (Risk Management) 위해도관리환경유해인자로인한위해관리를위한서비스산업서비스업위주 위해도저감 (Risk Reduction) 사전예방 사후관리 환경유해인자로인한위해예방을위한서비스ㆍ장치산업 환경유해인자의제어ㆍ차단등위해저감서비스ㆍ장치산업 제조업 / 서비스업 - 11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환경보건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 (~ 18) 환경보건신규시장창출 - 석면의원천적차단, 석면해체ㆍ제거관련인프라구축등을위한석면관리컨설팅산업육성 - 라돈수준파악을위한전국적인조사, 권고기준준수등을위한실내라돈저감산업육성 - 화학물질위해성평가산업, 환경성질환자서비스산업등미래유망환경보건시장창출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시설개선및안전진단산업창출 - 인공조명, 층간소음등의환경유해인자관련건축물이나교량, 각종광고판등에사용되는인공조명의친환경제품화, 층간차음재생산등의환경보건제품생산관련산업및저감컨설팅산업육성 아시아해외시장진출추진 - PCBs 처리업, 석면측정ㆍ처리업, 라돈측정ㆍ분석업등우리나라기술경쟁력이높은분야를중심으로해외시장진출지원 - 해외유망플랜트개발초기단계에국내환경보건산업체의참여를지원함으로써수익성높은해외환경프로젝트의수주기회제공 - 화학물질배출량, 석면사용량등해외시장정보확보및해외진출계획을갖고있는국내기업을대상으로맞춤형컨설팅사업추진 - 국제환경보건기술ㆍ산업전시회 를개최하여우리나라의우수기술ㆍ산업체에대한해외마케팅지원강화 - 서태평양아시아국가와환경보건기술ㆍ산업협력위원회를구성하여국제파트너십강화추진 - 118 -

Ⅳ 전략별추진과제 03 환경보건빅데이터구축ㆍ개방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관련정보를민간에개방함으로써민간부문우수역량과자원을적극활용하고, 환경보건산업육성기반조성필요 세부추진계획 관계기관으로부터환경보건자료 * 를제공받을수있는법적근거마련 * 요양급여ㆍ건강검진자료, 암등록통계사업ㆍ암정보사업자료, 통계법에따른직업ㆍ질병ㆍ사인 ( 死因 ) 자료, 의료급여자료등 환경보건지역별위해지도 (risk map) 및질병지도 (disease map) 작성ㆍ공개 - 환경오염도, 기상자료및통계청사망자료등 DB 구축 - 지역별환경위해요인자료 DB를구축하고, GIS를이용한환경성ㆍ심혈관계질환 * 위해지도와질병지도작성 * ( 환경성질환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석면질환등, ( 심혈관계질환 ) 뇌졸중, 고혈압, 급성심부전등 - 개인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가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준비 환경보건빅데이터를민간에개방하고, 환경보건산업육성에활용 - 환경성질환발생율ㆍ유병율, 의료이용비용산출, 환경위해요인과환경성질환과의상관관계분석에활용 - 이상기후 ( 폭염등 ) 및대기오염 ( 미세먼지등 ) 에따른영ㆍ유아, 어린이, 노인등민감집단의건강피해규모산정에활용 - 11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4 환경보건정책에사물인터넷 (IoT) 기술활용 현황및문제점 최근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소음으로인한건강영향에대한국민적관심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 - 이를해결하기위한노출량측정및관리방안에관한필요성이증대 전세계적으로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이마련되고있는시점에서 IoT를환경보건정책에도적극활용할필요 세부추진계획 IoT를활용한공기오염노출실태조사계획마련 (~ 18) - 정보통신, 전자, 환경보건전문가가참여하는연구를수행하여현재수준의 IoT 기술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강구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및소음양상분석 (~ 18) - 지역별대기오염모니터링자료, 실내공간의종류및특성, 소음도측정에따른오염도및특성분석 IoT를활용하여개인별활동공간및체류시간분석 IoT 활용에따라정보공개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 분석정보를활용하여노출특성및위험인구산출 - 위해요인, 노출량등노출특성을파악하고, 위험인구와위험공간을파악하여노출저감대책마련 - 120 -

Ⅳ 전략별추진과제 과제 10 환경보건연구및기술개발강화 과제 10-1 환경보건정책에대한융합연구강화 - 도시학자, 경제학자등과함께환경보건형도시재생방안마련, 환경보건정책의비용편익분석연구등의융합연구추진 과제 10-2 환경오염세대전이ㆍ복합요인ㆍ누적영향평가연구 - 환경성질환발병원인유전자와환경유해인자간의상관관계를규명하고, 환경유해인자간복합요인및누적영향평가추진 과제 10-3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추진 - 환경보건문제해결에필요한미래환경보건공공기술개발을위한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 12~ 21, 1,792억원 ) 추진 과제 10-4 화학사고및녹색화학 R&D 확대 - 화학사고예방ㆍ대응기술 R&D 사업 ( 16~ 21, 880억원 ) 을추진하고, 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 화학물질정보생산ㆍ평가기획 과제 10-5 바이오모니터링시료관리기반구축 - 생체시료분석결과신뢰성확보및안정적연구, 조사사업을위하여종합정도관리체계및생체시료은행 (Biobank) 구축 - 12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1 환경보건정책에대한융합연구강화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학적관점을벗어나도시학, 사회학, 경제학등다양한관점에서환경보건정책을견지함으로써올바른정책방향으로나아갈필요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형도시재생방안연구 ( 17) - 도시학, 건축학, 토목학적관점에서환경과건강을동시에고려한도시재생방안을연구하여바람직한도시개발방향을제시 未출현신규환경유해인자연구 ( 17) - 사회학적관점에서생활속에잠재되어있거나미래에출현가능한환경유해인자를연구하여환경보건정책방향을제시 환경보건정책의비용편익분석연구 ( 18) - 경제학적관점에서각종환경보건정책, 규제의비용과편익을정량적으로산출함으로써투입예산의타당성을평가 한국인노출계수핸드북발간 (~ 20) - 위해성평가결과의불확실성이해소되도록사회학적관점에서한국인의생활패턴을정확히이해하여이에부합하는노출계수평가 북한의환경보건향상방안연구 ( 18) - 통일에대비하여북한의환경보건수준향상을위한방안강구 - 12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2 세대전이ㆍ복합요인ㆍ누적영향평가연구추진 현황및문제점 환경성질환예방을위해서는환경성질환원인이되는유전자와환경유해인자간의상관관계를규명하는엑스포좀 * 분석필요 * 평생동안개인의모든환경노출을총집합한것을말하며, 질병위험은유전적감수성과상호작용으로서건강과질병을이해하는데있어중요한인자로작용 또한, 대부분의환경성질환의경우복합요인을가지고있어환경유해인자간복합요인및누적영향에대한평가가중요 세부추진계획 환경오염의세대전이성영향평가연구추진 ( 17~) - 환경오염사고지역주민에대한중장기건강영향을평가하여환경오염의세대전이규명 - 산모ㆍ영유아, 일반인구집단에서환경성질환세대전이규명추진 환경유해인자의복합요인을반영한영향평가연구추진 ( 17~) - 환경성질환에대한각환경유해인자의기여도와환경유해인자간상관관계를분석하고, 복합요인에대한건강영향감시체계마련 환경유해인자누적영향평가연구추진 ( 17~) - 주요누적노출기여요인파악및환경성질환과의상관성평가 - 누적노출량모델개발및누적노출관리방안제시 - 12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추진 현황및문제점 환경보건문제의해결에필요한미래환경보건공공기술개발을위해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추진 ( 12~ 21, 1,792억원 ) 세부추진계획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지속추진 ( 16~ 21) - 기술ㆍ정책활용위원회를구성하여과제별중복성, 개발기술의활용가능성, 통합적접근여부등을체계적으로관리감독 < 기술개발주요내용 > 분야프로그램핵심기술 생활환경유해인자위해관리 환경성질환대응 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 환경호르몬통합위해관리 실내환경유해인자관리 소음등물리적건강위해대응 환경유해인자로인한환경성질환예방관리 기술개발분야 1 2 3 민감군을위한실내환경관리기술 석면관리대응기술 기타실내환경유해인자대응기술 빛공해대응기술 소음진동대응기술 알레르기질환유발환경유해인자대응기술 환경오염에의한기타환경성질환대응기술 석면질환대응기술 화학물질용도별 Biocide 노출대응기술 노출평가및위해관리 어린이용품내유해물질대응기술 유해중금속위해관리 유해중금속위해성평가기술 POPs 위해관리 POPs계수생태계대응기술 환경호르몬통합위해관리 통합위해관리ㆍ평가시스템개발및적용 대국민ㆍ언론대상정보전달소통체계구축 : 생활공감사업기술개발해당분야, 1 차단ㆍ저감ㆍ측정기술개발, 2 위해성평가 / 감시체계및모니터링, 3 역학조사ㆍ평가ㆍ규명기술개발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후속사업발굴및추진 ( 18~ 25) - 124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화학사고및녹색화학 R&D 확대 현황및문제점 화학사고예방ㆍ대응에필요한 R&D 사업은旣추진중에있고, 녹색화학이행을위한 R&D 과제는기획단계중 세부추진계획 화학사고예방ㆍ대응기술 R&D 지속추진 ( 16~ 21) ( 목적 ) 화학사고로인해발생하는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기술개발, 이를통해국민이환경적으로안전한삶을누릴수있는기반마련 ( 사업기간및규모 ) 2015년 2021년 (7년), 총 880억원 ( 국고기준 ) ( 사업목표 ) - 화학사고환경피해비용 20% 저감, 화학사고환경피해복구비용 30% 저감 - 화학사고관리단계별전과정핵심기술확보, 기술개발결과물현장적용 100% 등 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 R&D 추진 - 산업부와공동으로부처별부문별로분산추진되는대체기술개발 R&D를통합하고, 전문기관을활용한전략적기획추진 - 핵심기술확보 (3년), 현장적용성평가 (2년) 로나누어대체물질개발부터공정적용에이르는전과정개발추진 화학물질정보생산ㆍ평가 R&D 추진 - 부문별로분산되어추진되는화학물질정보생산ㆍ평가 R&D 현황을조사하여관계기관합동통합로드맵수립 - 125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화학사고예방ㆍ대응 R&D 로드맵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 세부과제명 국고예산 연구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880 50 122 149 145 157 144 113 화학사고환경피해대비기술개발 ( 통합 ) 화학사고거동해석 / 피해예측모델및환경위험지도기술개발 ( 개별 ) 시뮬레이션기반화학사고대응교육시스템개발 ( 개별 ) 휴대용유해화학물질다매체ㆍ다종측정장치개발 ( 개별 ) 이동식사고현장누출유해화학물질응급배기기술개발 90 13 23 35 16 3 20 4 9 7 90 15 20 20 23 12 30 9 12 9 ( 통합 ) 유해화학물질최적방제기술개발 100 13 15 22 25 25 화학사고환경피해저감기술개발 ( 통합 ) 유해화학물질오염폐기물발생량산정및적정처리기술개발 ( 통합 ) 수환경유출유해화학물질추적및발생원역추적기술개발 ( 통합 ) 유해화학물질수환경유출모니터링및유출방지시스템개발 ( 통합 ) 유해화학물질별특성을고려한하천ㆍ호소오염방제기술개발 ( 통합 ) 사고종료후수생태계잔류유해화학물질생태공학적제거기술개발 ( 통합 ) 화학사고후생태계오염모니터링및생태영향통합평가기술개발 120 5 5 25 45 40 45 10 18 17 60 18 22 20 40 10 10 20 45 5 10 17 13 135 24 26 22 23 22 18 화학사고환경피해사후관리기술개발 ( 통합 ) 화학사고후인체영향평가기술개발 ( 개별 ) 화학사고사후영향과사고물질간인과관계규명기법개발 ( 개별 ) 화학사고피해복구종료시점결정지원기술개발 60 10 10 15 15 10 30 10 10 10 15 5 5 5 공공활용 : 제도개선등정책활용및공공분야의기술개발을위해추진되는과제실용화 : 기업이참여하여기술개발의실용화를목적으로추진되는과제 ( 통합 ) : 총괄과제와세부과제로구성ㆍ수행되는단위과제로, 2가지이상의독립된세부기술개발을통합한일체형기술을개발하는과제 ( 개별 ) : 하나의독립기술을개발해기술의사업화또는정책활용을달성하는과제 - 126 -

Ⅳ 전략별추진과제 05 바이오모니터링시료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 환경관련건강피해역학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등으로생체시료확보물량증가전망 분석결과의신뢰성확보및안정적연구, 조사사업추진을위해서는바이오모니터링시료를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 세부추진계획 ( 관계부처와협업ㆍ협력 ) 생체시료중유해물질분석방법정립 (~ 19) - 측정분석시설ㆍ장비및운영표준화방안마련 - 새로운오염물질분석및생체지표개발에대한분석환경인프라구축 종합정도관리체계구축 (~ 19) - 출생코호트등을위한생체시료전문분석기관지정ㆍ운영 - 분석기관, 유해물질별분석결과의신뢰도ㆍ정확도향상을위한정도관리계획및규정확립 생체시료은행 (Biobank) 구축ㆍ운영 ( 19~) - 생체시료보관시설ㆍ장비확충및운영 - 환경보건연구에서의시료관리 SOP 개발및외부기관교육 - 생체시료 DB 구축및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과연계ㆍ활용 - 12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과제 11 국민참여와알권리보호 과제 11-1 환경보건정보공개및소통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정보수집공유체계를구축하고, 일방적인정보공개에서쌍방향적인소통으로개선 과제 11-2 환경보건분야민간협력강화 - 환경보건분야학술단체, 시민단체에대한지원및협력을확대하고, 환경보건안전교육ㆍ홍보전담비영리법인신설추진 과제 11-3 선진국ㆍ국제기구와의협력ㆍ소통확대 - 제4차 ( 16), 제5차환경보건장관급회의 ( 19) 아젠다발굴에적극참여하고, 환경보건분야개도국역량강화사업지속추진 - 선진국ㆍ국제기구와양자 고위급환경보건포럼 을구성하고, 매년전문가회의추진 과제 11-4 화학물질분야국제협력ㆍ소통강화 - 세계 6위의화학산업규모에걸맞게 UN, OECD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지속하고, 아시아권국가및개도국과교류확대 - 128 -

Ⅳ 전략별추진과제 01 환경보건정보공개및소통 현황및문제점 케미스토리, 환경보건포털,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 C-CHAMP* 등환경보건사업목적에따라여러개의시스템이개발되어운영中 * 국가 R&D 사업으로추진중인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ㆍ적응기술및정책지원시스템개발 ( 11.5~ 16.3) 사업의연구결과 국민의환경보건정보접근및소통기회를확대하고환경보건정책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기존시스템을개선할필요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 (~ 18) - C-CHAMP 시스템의화면상디자인, 메뉴, 검색기능등을보완하여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으로활용 - 케미스토리, 건강영향평가정보시스템등국내환경보건관련사이트와 WHO 등국제기구, 정부기관사이트와링크가가능토록연결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센터, 학회, 연구원에서생산한환경보건연구자료를 DB화하고, 환경보건관련정책자료및예보자료탑재 * * 어린이, 노인등취약계층의건강가이드라인,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및역학조사자료,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자료, 꽃가루ㆍ자외선현황자료등 - 일방적정보제공이아닌쌍방향 * 정보소통이가능하도록시스템구축 * 정보수집공유체계 (Clearing House) 를구축하여환경보건정보및전문지식공유 일반국민, 지자체등대상으로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제공 ( 18~) - 12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2 환경보건분야민간협력강화 현황및문제점 한정된환경보건전문가인력풀을한계를극복하고민간전문가들이환경보건문제해결에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는기회부여필요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전문가 DB 구축 - 국내뿐만아니라해외인력까지망라한분야별환경보건전문가풀을확보하여현안발생시대응방안모색및각종조사연구시자문 환경보건분야학술단체에대한지원및협력확대 - 단체별학술대회후원및연합컨퍼런스개최를지원하고, 학술단체별전문성에걸맞는환경보건조사ㆍ연구또는정책사업수행유도 - 환경보건유관단체대표, 저명학자초청세미나ㆍ토론회개최지원 환경보건안전 (EHS) 교육ㆍ홍보전담비영리법인신설 - 환경보건및화학안전분야교육ㆍ홍보사업을전담하여수행할수있는비영리법인으로 ( 가칭 ) 환경보건안전총연합회 추진 현재는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보전협회등에서분산되어수행중 환경보건분야시민단체활성화유도 - 건전한시민사회중심의포럼, 소통프로그램등을지원하고, 이와연계하여국민과의환경보건커뮤니케이션을강화 - 130 -

Ⅳ 전략별추진과제 03 선진국ㆍ국제기구와의교류확대 현황및문제점 WHO는제네바에본부를두고, 아메리카 (PAHO), 아프리카 (AFRO), 동부지중해 (MED), 동남아시아 (SEARO), 서태평양 (WPRO) 6개사무소를운영중 WHO는 UNEP과공동으로환경보건분야장관급회의 * 를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지역별로진행 * 1차 ( 07, 방콕 ), 2차 ( 10, 제주 ), 3차 ( 13, 쿠알라룸푸르 ), 4차 ( 16, 필리핀예정 ) 세부추진계획 환경보건분야장관급회의적극대응 - 제4차 ( 16), 제5차회의 ( 19) 아젠다발굴에적극참여하고후속조치이행 환경부-WHO 서태평양 (WPRO) 사무소간 MOU를통해환경보건분야개도국역량강화사업지속추진 ( 15.12월현재까지 5차 MOU 체결 ) WHO와의환경보건정보교류확대 - WHO에서제공하는각종환경보건정보를분석ㆍ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 분야별전문가와의세미나를정기적으로개최 - WHO 본부에우리인력이진출하여환경보건분야정책개발에참여 선진국ㆍ국제기구와의양자 고위급환경보건포럼 구성ㆍ운영 - 매년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우리나라환경보건정책중우수사례를해외에적극전파하고, 해외의선진정책및기술도입 - 13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WHO WPRO 와의개도국지원협력사업현황 구분지원내용지원국 1 차 MOU ( 10.7~ 11.7) - 기후변화환경보건대책수립지원 태평양섬나라 6 개국 ( 팔라우등 ) 2 차 MOU ( 11.7~ 12.7) - 기후변화건강영향적응ㆍ물환경변화로인한건강영향모니터링 몽고파푸아뉴기니 - 석면안전관리계획수립지원몽고 3 차 MOU ( 12.8~ 13.12) - 기후변화건강영향적응ㆍ수인성질환취약지역분석 캄보디아 - 석면안전관리계획수립지원몽고 - 기후변화건강영향적응ㆍ과학적근거, 향후정책방향등을종합한보고서발간ㆍ회복력제고프로그램개발 아시아 7 개국등 4 차 MOU ( 13.2~ 15.7) - 석면이용국가별현황자료발간아시아 13 개국 - 지역내협력및역량강화ㆍ아ㆍ태환경보건장관회의활성화등 14 개회원국 5 차 MOU ( 14.12~ 15.12) - 취약국가환경보건공무원교육훈련 - 광업분야건강영향평가역량배양 * 취약국가현장조사및기술ㆍ정책가이드라인제시 - 대기오염의환경보건영향모니터링 서태평양도서국가 - 132 -

Ⅳ 전략별추진과제 04 화학물질분야국제협력ㆍ소통강화 현황및문제점 세계 6위의화학산업규모에걸맞게 UN, OECD 등국제기구에서논의되는화학물질정책대화와협력사업에능력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 세부추진계획 국제회의참여및국제기구와의협력지속추진 -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 (ICCM) 에참여하여국내화학물질정책을소개하고, 글로벌아젠다형성 - OECD 환경정책위원회산하작업반, SAICM 등의글로벌협력사업을심화발전시켜화학물질안전정책에대한국제교류확대 국가간상호교류를확대하여화학안전선진국위상정립 - 한중일화학물질관리정책대화를개최하여동북아화학물질정책정보교류지속추진 - 한-EU(ECHA 등 ), 한-일 (NITE 등 ) 간과학기반구축사업추진 개도국과의교류확대로국제사회기여 - 국내화학산업진출유망국가대상으로민관합동시장개척단을파견하여네트워크를구축하고, 국제협력사업과연계ㆍ활용 - 개도국의신화학제도에적합한지원을확대하고, 여타대외정책수단 ( 통상, 금융등 ) 과연계하여장기적인파트너십구축 대상국의화학산업현황, 화학법령을파악하여중점투자대상, 협력사업발굴 - 133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참고 화학물질분야국제협력사업현황 국제기구사업명사업내용협력기간 UN 국제적화학물질관리전략 (SAICM) 2020 년까지화학물질로부터위해성을최소화하는관리방안마련을목표로지구적행동계획이채택됨에따라각국은이에따라국가이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어야하고이를위해국제적논의진행 2006 년 ~ OECD OECD 화학물질공동회의 (JM) OECD 화학물질관련활동을총괄ㆍ점검하는총회성격의회의로서 8 개월마다정기적으로개최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및환경정책위원회산하화학물질, 농약, 생명공학작업반회의활동을점검하고, 향후사업계획등을논의ㆍ결정 OECD 가입 ~ UNEP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위해로부터건강과환경을보호하고자동물질의저감또는근절을목적으로생산ㆍ사용ㆍ배출을관리하는국제적협약으로서동협약의국내대책이행및관련국제논의진행 2001 년 ~ UNEP 로테르담협약 특정유해화학물질수출시유해성정보를수입국에사전통보하고수입의사를확인한후수출하도록함으로써잠재적유해로부터인체건강및환경을보호하기위한협약으로서동협약의국내대책시행및관련국제논의진행 1998 년 ~ UNEP 미나마타협약 수은광산채광금지, 수은교역규제, 수은사용제품관리, 친환경적폐기, 국가배출목록작성등미나마타협약이행을위한관련국제논의진행 2013 년 ~ 일본환경성 / 중국환경보호부 한중일화학물질정책대화 한중일환경장관회의주제중화학물질정책분야에대한정책담당자, 화학물질분야정부전문가회의로서한 - 중 - 일이교대로매년개최하여삼국간화학물질정책현안에대한논의진행 2007 년 ~ 일본환경성 한일 POPs 정부간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안전관리를위해양국간공동연구사업등정책대화진행 2001 년 ~ - 134 -

Ⅴ 추진기반 - 135 -

Ⅴ 추진기반 01 재원조달방안 향후 5 년간 (2016~2020) 총 10,819 억원소요전망 추진과제세부과제예산 ( 억원 ) 1. 꼼꼼한조사ㆍ감시체계마련 2. 환경성질환예방대책강화 3. 민감계층ㆍ취약지역건강보호 4. 환경피해구제시스템정비 5. 생활주변환경오염저감 6. 유해물질안전관리강화 1-1.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개선 81 1-2. 환경관련역학조사ㆍ건강영향조사개선 4 1-3. 화학ㆍ환경오염사고후영향조사강화 3 1-4. 환경보건지표개발ㆍ활용 3 1-5. 환경보건센터기능강화 242 2-1. 환경성질환분류체계확립 10 2-2. 통합위해성평가및환경기준설정 5 2-3. 지역사회환경보건기반마련 8 2-4. 음식에서기인하는위해요소관리 12 2-5. 제품에서기인하는위해요소관리 12 3-1. 어린이환경안전관리강화 583 3-2. 어린이환경보건출생코호트추진 167 3-3. 노령인구환경보건대책마련 6 3-4. 환경보건취약지역관리개선 69 3-5. 학교환경보건대책 2,940 3-6.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개선 5 4-1. 환경피해자진단체계마련 17 4-2. 석면피해구제서비스강화 777 4-3.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51 4-4.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착 8 4-5. 환경피해구제제도개선방안마련 8 5-1.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예방 16 5-2. 실내공기질관리강화 103 5-3. 실내라돈관리기반구축 103 5-4. 소음ㆍ진동관리강화 342 5-5. 빛공해관리강화 87 6-1. 화학물질전과정관리강화 540 6-2. 화학물질등록ㆍ평가제도안착 40 6-3. 위해우려제품관리강화 213-137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추진과제 세부과제 예산 ( 억원 ) 6-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강화 223 6-5.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관리기반마련 5 6-6.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이행 59 6-7. 유해중금속관리강화 5 6-8. 석면안전관리 1,698 7-1. 환경예ㆍ경보제확대 19 7-2. 알레르기질환예방ㆍ관리강화 10 7. 월경성ㆍ기후변화로인한건강피해대비 7-3. 이상기후로인한건강피해대응 234 7-4. 생태계변화에따른질병감시체계구축 127 7-5. 대기환경ㆍ물환경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8 7-6. 화학물질거동변화에따른건강영향평가 8 8-1. 환경방사선관리기반구축 114 8-2. 전자파로인한위해관리기반구축 5 8. 신규환경유해인자관리강화 8-3. 환경유해파장조사ㆍ관리법제화 3 8-4. 환경유해미생물관리기반구축 6 8-5. 잔류의약물질및항생제내성균의환경위해성관리 64 8-6. 나노물질관리기반구축 44 9-1. 환경보건인력양성추진 10 9. 환경보건인력ㆍ산업육성 9-2. 환경보건산업육성전략마련 4 9-3. 환경보건빅데이터구축ㆍ개방 14 9-4. 환경보건정책에 IoT 기술활용 12 10-1. 환경보건정책에대한융합연구강화 11 10-2. 세대전이ㆍ복합요인ㆍ누적영향평가연구추진 21 10. 환경보건연구및기술개발강화 10-3.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추진 839 10-4. 화학사고및녹색화학 R&D 확대 717 10-5. 바이오모니터링시료관리기반구축 57 11-1. 환경보건정보공개및소통 5 11. 국민참여와알권리보호 11-2. 환경보건분야민간협력강화 6 11-3. 선진국ㆍ국제기구와의교류확대 20 11-4. 화학물질분야국제협력ㆍ소통강화 19-138 -

Ⅴ 추진기반 02 조직강화방안 화학물질안전원과유역 ( 지방 ) 환경청의현장집행능력제고 현장대응능력배양을위해화학물질안전원과환경청, 합동방재센터간인력교류를추진하고, 인력규모를진단하여필요시인력확보 화학사고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여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에대해특별사법경찰권부여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관련 과태료부과건수등현장실적에대한인센티브부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의환경보건연구기능강화 의학전공자등을채용하여환경보건분야원천기술확보에필요한기초연구 * 를강화 * 역학조사, 영향조사기법, 위해성평가원천기술, 건강영향평가 (HIA), 화학물질거동연구, 유해성시험법개발, 환경보건분야 R&D 등 집행성격업무는화학물질안전원, 유역 ( 지방 ) 환경청, 산하기관으로이관 환경보건안전 (EHS) 전담기관신설검토 환경피해민원접수, 피해조사, 분쟁해결, 피해구제를원스톱 (One-Stop Service) 으로해결해줄수있는환경보건서비스공공기관으로설치 각종환경보건분야조사사업, 환경유해인자저감사업, 환경오염사고대응ㆍ복구등의집행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 - 139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3 기관협업ㆍ협력강화방안 관계기관협업ㆍ협력을강화하여여러부처에분산ㆍ산재한환경보건관련업무를유기적으로연계하고, 환경보건정책효과극대화 < 환경보건분야연계법률 > 관계부처 법령 ( 연계업무 ) 교육부 학교보건법 ( 어린이활동공간, 석면, 실내공기질 )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 공중보건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활동공간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노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어린이용품위해성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제품노출 ) 국토교통부건축법 ( 환경유해인자저감, 환기시설 ), 도로법 ( 소음ㆍ진동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 화학안전 ), 국가기술자격법 ( 환경보건인력 ) 국민안전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어린이활동공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화학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품노출 ), 화장품법 ( 제품노출 )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자연방사선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빛공해방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보건정책협의체구성ㆍ운영 관계부처가참여하는 환경보건정책협의체 를구성ㆍ운영하여공동모니터링, 합동대책마련등종합계획이행시협력이필요한사항협의 관계부처에서식품, 제품등의유해물질노출감시대상에관한정책을추진시환경보건측면이충분히고려되고있는지를지속협의 - 140 -

Ⅴ 추진기반 04 제도정비방안 환경보건법및하위법령개정 환경관련건강피해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에대한내용, 방법ㆍ절차등을구체화하도록하위법령위임규정마련 환경성질환정의및환경성질환의종류개선방안규정 지자체에서환경보건대책수립및관련사업지원근거마련 위해요소가확인된제품등노출원에대한관리근거마련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용품내환경유해인자개선방안마련 개발사업에대한건강영향평가 (HIA) 개선방안규정 기후변화에따른건강피해조사ㆍ평가관련규정마련등 환경보건법外법령개정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이행을위해잔류법등관련법령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을개정하여통합위해성평가에기반한환경기준설정방법ㆍ절차, 환경예ㆍ경보제에관한근거마련 환경오염시설外제품등에대한사각지대가없도록환경오염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보건법등의법령개정검토 빛공해방지법또는환경보건법을개정하여환경유해파장, 환경유해미생물조사ㆍ관리에대한근거마련 - 141 -

환경보건 10 개년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 05 대외소통ㆍ홍보방안 열린정책구현 영상ㆍ인포그래픽등콘텐츠, SNS 메시지, 포털사이트배너, 웹툰ㆍe-book, 정부매체등을활용한소통ㆍ홍보강화 기획홍보와우수홍보사례를주기적으로발굴ㆍ관리 언론사ㆍ출입기자간담회, 인터뷰, 기고등언론노출확대 현장중심소통채널마련 정책현장설명회, 강연등의홍보활동강화 학계, 연구계, 산업계등과의대면소통강화 - 현장의니즈 (needs) 가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정책포럼운영 - 온라인소통채널을구축하여정보접근성이제한된이해관계자의애로사항즉각적해소ㆍ대응 - 국제컨퍼런스, 설명회개최등환경보건정책논의채널다각화 국내외환경보건정책ㆍ연구, Q&A, 등에대한뉴스레터발송 이해관계자간정보자원공유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활용한정보수집공유체계 (Clearing House) 를구축하여환경보건에대한전반적인정보및전문지식공유촉진 WHO, UNEP, 유럽연합, 미국등해외자료를정기적으로분석ㆍ정리하여게재 - 142 -

Ⅴ 추진기반 06 계획의이행및환류 계획의성격및이행 동계획은 제1차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의수정계획으로서 2020년까지범정부차원의환경보건정책방향제시 관계기관에서는소관과제에대한재원을확보하고, 연차별세부이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 환경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정기적으로종합계획에따른추진과제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개선사항도출 계획의평가및환류 2020년에 제1차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 이행결과를평가하고, 제2차환경보건종합계획 (2021~2030) 수립시피드백 제2차환경보건종합계획 (2021~2030) 은 2019년초부터연구를시작, 집중검토를거쳐 2021. 1월부터시행되도록준비철저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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