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s N. 46 에너지수급브리프 미세먼지문제와원전안전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지면서신정부의에너지정책들이앞으로어떻게실현될것인지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 신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을한마디로요약하자면기존의수익성과경제성위주의에너지정책에서환경과안전도함께고려하는에너지정책으로탈바꿈하는것이다. 본고에서는신정부의주요에너지정책들의현재까지진행된상황과앞으로진행될방향에대해정리해보고자한다. 이성재전문연구원 (james@keei.re.kr) 신규원전건설계획백지화 2017년 6월 18일고리1호기가한차례의설계수명연장 ( 계속운전 ) 을마치고영구정지했다. 영구정지선포식에서문재인대통령은정부의탈원전정책을강조하였다. 그는원자력안정위원회 ( 원안위 ) 를대통령직속위원회로승격하고, 신규원전건설계획을전면백지화하겠다고선언했다 1. 이와관련하여한수원은이미지난 5월 22일에신한울 3 4호기설계용역사인한전기술 ( 주 ) 에원전신규건설에대한정부정책이확정될때까지시공설계업무를일시중지하도록조처했고, 천지 1 2호기도용지매입절차 ( 부지매입은 10% 진행 ) 를중단한상태다. 한편, 27일정부는국무회의의결과로신고리5 6호기공사를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간운영하여공론화작업을벌이겠다고발표했다. 이는문재인대통령이선포식에서 공정률과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비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적합의를도출하겠다 고언급한지 9일만에발표된 것이다. 이날발표에서는 공사일시중단시일부비용 발생이불가피하지만공론화작업을보다중립적이고 공정하게진행하기위해일시중단이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언급했다. 표 1 건설및계획중인원자력발전소현황 상태 발전소명 노형 설비용량 (MW) 준공일 상태 신고리 #4 APR1400 1400 2018.09 공정률 99.6% 건신한울 #1 1400 2018.04 APR1400 공정률 94.5% 설 #2 1400 2019.02 중신고리 #5 1400 2020.10 공정률 29% APR1400 #6 1400 2022.10 건설중지유보 건설중합계 5 7.0GW 신한울 #3 APR1400 1400 2022.12 계획백지화 #4 1400 2023.12 계 #1 1500 2026.12 획천지 APR+1500 계획백지화 중 #2 1500 2027.12 신규원전 #1 APR+1500 1500 2028.12 계획백지화 #2 1500 2029.12 계획중합계 6 8.8GW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1 건설계획중에있던원전은신한울 3 4 호기, 천지 1 2 호기그리고신규원전 1 2 호기로총발전용량은 8.8GW 에달한다.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1
월성 1 호기조기폐쇄, 원전설계수명연장금지 고리1호기의영구정지는탈핵국가로가는출발이라고 언급한문재인대통령은설계수명이연장되었던 월성1호기를조기폐쇄하겠다고약속했다. 월성1호기는 2015년 2월원안위의계속운전허가를 받았으나, 이를반대하는시민들의허가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 (2015년 5월 ) 에대해법원은원안위의결정을 취소하라는판결 (2017년 2월 ) 을했다. 이에불복하여 원안위가항소하며현재까지재판이진행중이나 2, 선포식에서문재인대통령의언급으로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취소될가능성이높아졌다. 표 2 계속운전금지시원자력발전소별영구정지시기 발전소명 설비용량 (MW) 상업운전일 설계수명 만료일 #2 650 '83.07.25 40 '23.08.09 고리 #3 950 '85.09.30 40 '24.09.28 #4 950 '86.04.29 40 '25.08.06 #1 1000 '11.02.28 40 '57.14 신고리 #2 1000 '12.07.20 40 '51.07.19 만일앞으로모든원전에대한계속운전이금지된다면, 2030년까지정지하게되는원전수는고리1호기를제외하고 11기 ( 총 9.1GW) 로 2030년이후원자력발전비중은큰폭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일시셧다운, 임기내폐지문재인대통령은대통령임기시작 6일째인 5월 15일에 30년이상된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가동을 6월한달간중단할것을지시했다. 이번셧다운에포함된노후발전소는호남화력 1 2호기를제외한 3 8기 (2.8GW) 로전체발전설비용량 (2017년 3월기준 ) 의 2.6% 에해당한다. 또한내년부터는 3~6월동안호남화력 1 2호기를포함하여 10기모두를중단하는것을정례화할방침이다 4. 청와대는노후석탄화력발전소셧다운으로 0.2% 정도의전기요금인상요인이있으나이는한전이자체적으로수용할수있다고말했으며, 이번조치로약 1~2% 의미세먼지저감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상했다. 월성 신월성 한빛 #3 1400 '16.12.20 60 '76~ '22.11.20 30 #1 679 '83.04.22 허가 '15.02 (10 년연장 ) 운전 '15.06 #2 700 '97.07.01 30 '26.11.01 #3 700 '98.07.01 30 '27.12.29 #4 700 '99.11 30 '29.02.07 #1 1000 '12.07.31 40 '51.12.01 #2 1000 '15.07.24 40 '54.11.13 #1 950 '86.08.25 40 '25.12.22 #2 950 '87.06.10 40 '26.09.11 #3 1000 '95.03.31 40 '34.09.08 #4 1000 '96.01.01 40 '35.06.01 #5 1000 '02.05.21 40 '41.10.23 #6 1000 '02.12.24 40 '42.07.30 표 3 30 년이상된노후석탄화력발전소현황 회사명 중부 남동 동서 발전기 보령 #1, 2 서천 #1, 2 삼천포 #1, 2 영동 #1, 2 호남 #1, 2 소재지 충남보령충남서천 경남고성 강원강릉 전남여수 설비용량 (MW) 1,000 400 1,120 325 500 오염물질 배출량 (t) 7,929 4,323 10,612 3,512 6,322 1983.12 1983.3 1983.8 1973.5 1973.4 준공시기 1984.9 1983.11 1984.2 1979.10 1973.5 폐지시기 2025.12 2018.9 2020.12 2017.6 2020.9 2021.1 주 : 영동 1 호기바이오매스로전환 (2017.7) 2 호기는 2020 년폐지후전환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 950 '88.09.10 40 '27.12.22 #2 950 '89.09.30 40 '28.12.28 한울 #3 1000 '98.08.11 40 '37.11.07 #4 1000 '99.12.31 40 '38.10.28 #5 1000 '04.07.29 40 '43.10.19 #6 1000 '05.04.22 40 '44.11.11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대통령은임기 (2022년) 내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조기폐쇄를언급해왔다. 이미지난해미세먼지대책의일환으로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수명종료시점에맞춰폐쇄하기로했었으나 ( 산업통상자원부 2016.7) 대통령의공약이실현될경우 2 6 월 5 일가동중지가처분신청심리가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으나판결이나지않았다. 4 10 기중영동 1 호기는오는 7 월부터바이오매스로전환되며, 이미공사가완료되어시험가동중이다. 3 전력수급불안우려로이번셧다운에는제외됨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폐쇄시기는더앞당겨질가능성이있다. 특히기존에 2025년에폐쇄하기로예정되어있던보령1 2호기의 경우폐쇄시기는 3년이상앞당겨지게된다. 표 4 상태별석탄화력발전소현황 상태 회사명 발전소 발전대수 설비용량 (MW) 완공시기 영흥 6 5,080 남동발전 삼천포 6 3,240 여수 2 669 영동 2 325 남부발전 하동 8 4,000 가 삼척 1 1,022 동 당진 10 6,040 중 동서발전 호남 2 500 동해 2 400 서부발전 태안 9 5,050 보령 8 4,000 중부발전 서천 2 400 GS 동해전력 북평 1 595 가동중합계 59 기 31.3GW 남부발전 삼척 1 1,022 2017.6 서부발전 태안 1 1,050 2017.5 건 중부발전 신보령 2 2,000 2017.9 설 신서천 1 1,000 2019.9 중 GS 동해전력 북평 1 595 2017.8 SK 가스 SK 건설남동발전 고성하이 2 2,080 2021 건설중합계 8 기 7.7GW 삼성물산남동발전 강릉안인 2 2,080 2020 계 SK 가스 획당진에코 2 1,160 2022 동서발전중 포스코 에너지 삼척포스 2 2,100 2021 계획중합계 6 기 5.3GW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공정률 10% 미만석탄화력발전소건설전면재검토문재인대통령의공약중하나는공정률 10% 미만의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재검토이다. 지난해정부는공정률 10% 미만의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에대해 세계최고수준인영흥화력발전소의배출기준 5 을적용하고이를위해설계를변경하여최고수준의저감시설을확충하도록결정한바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6.7). 여기에대통령은 9기의발전소건설을전면재검토하겠다며한발더나아간정책을제시한것이다. 재검토예정인신규발전소는건설중인신서천1호기 (1,000MW), 고성하이1 2호기 (2,080MW) 를비롯하여계획중인당진에코1 2호기 (1,160MW), 강릉안인1 2호기 (2,080MW), 삼척포스1 2호기 (2,100MW) 로총 9기이며 8.4GW의설비용량이다. 신서천과고성하이1 2호기는각각 2016년 7월과 2017년 2월에착공하였으며, 강릉안인1 2호기는오는 7월에착공을앞두고있다. 나머지는아직착공시기가정해지지않은상태이다. 업계는신서천의경우이미공사한지 1년가까이지나공정률이 10% 를넘었다고주장하고있다. 만일신서천을재검토대상에서제외한다하더라도나머지 8기의건설재검토에도난관은있어보인다. 공정률 10% 미만으로분류한시기가 2016년 7월이었다는점을감안해볼때약 11개월이지났고그사이에이미착공에돌입하여이미많은비용이투입되었을것이다. 아직착공되지않은발전소라하더라도투입된사업비가적게는수십억에서많게는수천억원에달하고신서천을제외한발전소들은민간발전소이거나민 관합작발전소로수익차질에대한법적대응까지이어질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LNG 및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문재인대통령은석탄화력발전과원자력발전의비중을줄이면서이에대한대안으로 LNG와신재생발전비중을늘리겠다고약속하였다. 이와관련해정부는백지화리스트에오른신규원전과석탄발전소를 LNG발전사업권으로보상해주는방안을검토중이다. 또한, 공약대로라면 2016년기준 40% 대초반에불과한가스발전설비이용률도향후 60% 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5 배출가스 1m 3 당먼지 5mg 이하 ( 기존대비 50% 수준 ), 황산화물 (SOx) 25ppm 이하 (50% 수준 ), 질소산화물 (NOx) 15ppm 이하 (30% 수준 )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3
정부는신재생에너지전력량을 2030년까지 20% 로확대하기위해다차원적인정책지원방향도제시했다. 여기에는태양광과해상풍력등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적극적투자, 한전을통한대규모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6 의무공급량비율상향조정, 소규모신재생설비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7 의한시적으로도입등이포함된다. 환경과안전을고려한에너지세제로개편아직까지공식적으로논의가진행된바는없으나문재인대통령의공약에따라향후오염물질배출이많은석탄화력발전과사고에따른위험부담이큰원자력발전연료에대한세금은증가하고위험성과미세먼지배출이적은 LNG 발전등의연료세금은줄어들가능성이있다. 현재는유연탄에는개별소비세 ( 기본 ) 30원만을부과하고우라늄에는세금이없는반면, LNG에는개별소비세 ( 기본 ) 60원에수입부과금 24.2원과안전관리부담금까지부과하고있어상대적으로안전하고오염물질배출이적은 LNG에대한조세부담이유연탄과원자력대비더크게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표 5 에너지세제 (2017 년기준 ) 구분 관세할당 휘발유 ( 원 /l) 실내 등유 ( 원 /l) 자동차 경유 ( 원 /l) 중유 (BC) ( 원 /l) LPG( 원 /kg) 프로판수송용부탄 LNG 기본 3% 3% 3% 원유 ( 납사세조용 ) 0%, 제품은 할당제외 ( 기본세율인하 ) 제품 0% 원유 0% 유연탄 ( 원 /kg) ( 원 /kg) 개별기본 90 17 20 252 60 30 소비세탄력 63 17 20/14 275 60/42 27/33 교통기본 475 340 에너지 탄력환경세 529 375 교육세 79.35 9.45 56.25 2.55 41.25 지방주행세 137.54 97.5 수입부과금 16 16 16 16 24.2 품질검사 수수료 안전관리 부담금 0.47 0.47 0.47 0.47 27 27 2% 4.5 4.5 4.83 판매부과금고급 (36) 62.28 주 : 부가가치세제외 자료 : 기획재정부등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30 년이상노후석탄발전 10 기폐지. 2016.7.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 https://epsis.kpx.r.kr 주요신문사보도자료 한국수력원자력 (KHNP) https://khnp.kr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r.kr 6 RPS 는 500MW 이상의시설을보유한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에서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이며, 일정비율은매년증가해 2023 년이후로는 10% 까지증가함 7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는신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가격과전력거래와의차액 ( 발전차액 ) 을지원해주는제도로서 2012 년에 RPS 로대체되면서사라졌었던정책이다.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 에너지가격 '17.5 월국제유가는산유국의감산기간연장에도불구 OPEC 의원유생산증가등으로전월대비 4.2% 하락 ( 국제에너지가격 ) OPEC 과비 OPEC 산유국들은 5 월 25 일 OPEC 총회에서총감산량을 1.72 백만 b/d 로유지하고감산기간을 9 개월연장합의. 석탄가격은호주의태풍피해복구및수출재개로 11.1% 하락 ( 석유제품 ) 휘발유와경유가격은국제유가하락이반영되며전월대비각각 0.4%, 0.5% 하락. 프로판과부탄가격은국제가격하락으로전월대비각각 1.1%, 1.8% 하락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은원료비연동제적용으로전월대비소폭상승 ( 전력 *) 용도별전력요금은 3 월에봄 / 가을철요금으로전환된후변동없이동일한수준을유지 주택용요금제는 12 월 13 일개편되어 12 월부터는누진구간이축소된새로운요금제가소급적용 국제주요에너지가격추이 국내석유제품가격추이 석탄 ($/ 톤 ), 원유 ($/bbl) 140 천연가스 ($/MMBTU) 25.0 원 / 리터, 원 /kg 2 500 120 100 2 2 000 80 15.0 1 500 60 1 1 000 40 석탄 원유 천연가스 5.0 20 2011.05 2012.05 2013.05 2014.05 2015.05 2016.05 2017.05 500 휘발유 수송경유 중유 프로판 수송용부탄 2011.05 2012.05 2013.05 2014.05 2015.05 2016.05 2017.05 주 1) 국제유가는두바이 브렌트 WTI 평균, 천연가스일본 CIF 수입가격, 석탄 호주산 Thermal Cal 기준 2) 전년동월대비 (%): 석탄 (45.3), 원유 (8.6), 천연가스 (16.0) 주 1) 전년동월대비 (%), 휘발유 (6.7), 경유 (9.8), 프로판 (9.7), 부탄 (15.2), 중유 (23.8, 4 월 ) 원 /MJ 25 국내도시가스가격추이 원 /kwh 250 국내전력가격추이 20 200 15 150 10 100 5 가정용상업용산업용 50 일반용산업용주택용 2011.05 2012.05 2013.05 2014.05 2015.05 2016.05 2017.05 주 1) 기본요금을제외한서울지역평균 2) 전년동월대비 (%): 가정용 (10.6), 상업용 (9.2), 산업용 (16.4) 2012.05 2013.05 2014.05 2015.05 2016.05 2017.05 주 1) 주택용 ([ 고압 ], 2구간의전력량요금 ), 일반용 ([ 갑 ], 저압 ), 산업용 ([ 을 ], 고압B 중간부하 ) 기준요금 2) 전년동월대비 (%), 주택용 (31.7), 일반용 (), 산업용 ()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5
2. 에너지상대가격 5 월전력의석유대비상대가격은전월수준유지. 가스대비상대가격은소폭하락 ( 전력 / 석유제품 ) 전력 / 등유가격은전력요금이동일한가운데등유가격도전월과비슷하여보합. 4 월 전력 / 중유가격은중유가격이전월대비 4.2% 하락함에따라 4.4% 상승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전력 / 중유 (19.2), 전력 / 등유 (38.3) ( 전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이원료비연동제적용으로전월대비소폭상승함에따라각용도별 상대가격이소폭하락.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상대가격이전월대비각각 1.8%, 0.8%, 5.7% 하락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가정용 (38.2), 상업용 (8.4), 산업용 (15.0) 월별전력상대가격추이 ( 14.1 월 =100 기준 ) 250 200 150 100 2015.05 2015.08 2015.11 2016.02 2016.05 2016.08 2016.11 2017.02 2017.05 50 전력 / 가스 ( 가정용 ) 전력 / 가스 ( 상업용 ) 전력 / 가스 ( 산업용 ) 전력 / 등유 전력 / 중유 220 200 180 160 140 120 100 80 연도별전력상대가격추이 ( 05년 =100 기준 ) 전력 / 가스 ( 가정용 ) 전력 / 가스 ( 산업용 ) 전력 / 가스 ( 상업용 ) 전력 / 등유전력 / 중유 203.9 166.4 148.2 138.6 117.5 6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총에너지및최종에너지소비 3 월총에너지소비는원자력을제외한주요에너지원의소비증가로전년동월대비 4.5% 증가 석탄소비는발전설비용량증가와최대출력하향조정효과소멸등에따른발전용소비증가 (12.4%) 로 8.0% 증가하면서총에너지소비증가를 2개월연속주도석유소비는석유화학설비증설로납사소비가 19.4% 증가하고수송용소비도증가하면서 5.5% 증가로전환가스소비는발전용증가 (7.6%) 와산업용소비의증가에따른도시가스제조용증가 (6.0%) 로 6.4% 증가원자력발전량은예방정비량급증으로가동률이하락하면서 7개월연속하락하였지만감소세는둔화 최종에너지소비는건물부문은감소하였지만, 산업과수송부문의증가로전년동월대비 5.0% 증가 산업부문소비는석유화학에서의기초유분생산을위한석유소비급증 (16.4%) 으로 8.1% 증가하면서최종에너지소비증가를견인하였으며, 수송부문은자동차대수, 교통량, 물동량증가등으로 3.6% 증가건물부문은난방도일증가에도불구, 석유제품가격상승으로석유가감소하면서 1.6% 감소로전환전력은건물용소비감소 (1.3%) 에도불구, 산업용소비증가 (2.5%) 로 0.7% 증가하면서 14개월연속증가 총에너지소비및증가율추이 백만 te 30 25 20 8.0 기타에너지 6.0 원자력 4.0 수력 15 10 5 2.0 2.0 천연가스석유석탄총에너지증가율 4.0 2014.03 2014.09 2015.03 2015.09 2016.03 2016.09 2017.03 최종에너지소비및증가율추이 백만 te 25 9.0 20 15 10 5 6.0 3.0 3.0 상업 공공가정수송산업최종에너지증가율 6.0 2014.03 2014.09 2015.03 2015.09 2016.03 2016.09 2017.03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7
4. 가격 소비증감률비교 석유제품가격이전년동월대비상승함에도불구휘발유, 경유소비는증가. 중유소비는감소 도시가스는가격이상승으로전환됨에따라소비증가세는둔화 휘발유소비증가율 ( 좌 ) 및가격증가율 ( 우 ) 추이 2 15.0 1 5.0 2 1 1 2 5.0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5 2016 2017 휘발유소비량휘발유가격 3 경유소비증가율 ( 좌 ) 및가격증가율 ( 우 ) 추이 2 3 1 15.0 1 15.0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5 2016 2017 3 경유소비량 경유가격 중유소비증가율 ( 좌 ) 및가격증가율 ( 우 ) 추이 8 6 4 3 4 3 8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5 2016 2017 중유소비량중유가격 6 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도시가스소비 ( 가정용 ) 증가율및가격증가율추이 3 2 1 1 2 3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5 2016 2017 도시가스가정용소비량 도시가스가정용가격 도시가스소비 ( 상업용 ) 증가율및가격증가율추이 30 20 10 0 10 20 30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5 2016 2017 도시가스상업용소비량 도시가스상업용가격 도시가스소비 ( 산업용 ) 증가율소비및가격증가율추이 30 20 10 0 10 20 30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5 2016 2017 도시가스상업용소비량 도시가스상업용가격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9
< 부록 > 에너지수급주요지표및통계 주요경제통계및지표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3 분기 4 분기 1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GDP ( 조원 ) 1 427.0 1 466.8 368.5 386.6 355.5 1 466.8 378.2 395.9 365.1 (3.3) (2.8) (3.0) (3.2) (2.9) (2.8) (2.6) (2.4) (2.7) 민간소비 692.2 707.5 177.1 181.8 181.9 707.5 181.9 184.6 185.5 (1.7) (2.2) (2.2) (3.4) (2.3) (2.2) (2.7) (1.5) (2.0) 설비투자 134.0 140.3 34.5 36.0 31.9 140.3 33.1 36.8 36.5 (6.0) (4.7) (6.0) (3.0) (4.6) (4.7) (3.9) (2.0) (14.3) 건설투자 198.5 211.5 55.9 58.2 44.7 211.5 62.2 64.9 49.0 (1.1) (6.6) (7.6) (9.6) (9.0) (6.6) (11.2) (11.6) (9.7)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99.3 10 100.2 100.1 100.6 10 101.0 101.5 102.7 대미환율 ( 원 ) 1 052.8 1 131.0 1 169.0 1 157.5 1 202.4 1 131.0 1 121.1 1 156.4 1 154.9 기준금리 (%) 2.3 1.6 1.5 1.5 1.5 1.6 1.3 1.3 1.3 경기동행지수 (2010=100) 113.6 117.3 117.6 119.2 119.5 117.3 122.0 122.7 124.2 광공업생산지수 (2010=100) 108.4 108.1 106.0 111.7 105.6 108.1 106.5 114.8 109.5 제조업가동률지수 (2010=100) 94.3 92.4 90.1 93.9 89.1 92.4 86.9 93.5 88.1 평균기온 13.3 13.6 24.8 8.7 1.3 13.6 25.8 8.0 1.4 전년동기대비기온차 0.9 0.2 0.4 1.4 0.8 0.2 0.9 0.6 0.1 난방도일 2 501.6 2 459.1 866.1 1 513.2 2 459.1 0.3 935.3 1 487.5 (13.5) (1.7) n.a (13.5) (6.2) (1.7) (8.0) (1.7) 냉방도일 125.4 151.8 138.3 151.8 227.9 (35.6) (21.1) (16.9) n.a n.a (21.1) (64.8) n.a n.a 에너지원단위 0.20 0.20 0.19 0.19 0.22 0.20 0.19 0.19 0.22 (2.4) (1.1) (0.7) (2.1) (0.4) (1.1) (0.8) (0.1) (1.1) 1 인당소비 석유 (bbl) 16.2 16.8 4.1 4.5 4.5 16.8 4.5 4.7 4.6 (1.1) (3.7) (2.8) (6.5) (7.3) (3.7) (7.6) (5.6) (1.0) 전력 (MWh) 9.4 9.5 2.4 2.3 2.5 9.5 2.5 2.4 2.6 (0.1) (0.7) (1.9) (1.4) (1.4) (0.7) (3.8) (3.1) (0.9) 도시가스 (1000 m 3 ) 0.4 0.4 0.1 0.1 0.2 0.4 0.1 0.1 0.2 (8.1) (6.4) (8.6) (11.6) (2.7) (6.4) (2.6) (6.9) (1.9) 총에너지 (te) 5.6 5.6 1.4 1.5 1.5 5.6 1.4 1.5 1.5 (0.3) (1.1) (1.8) (0.5) (2.8) (1.1) (3.0) (2.0) (1.2) 주 : 2010 년실질가격기준, p 는잠정치,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에너지통계월보 1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국제에너지가격 원유 (USD/bbl) LNG 2015 년 2016 년 2017 년 1~4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2 월 3 월 4 월 WTI 48.8 43.3 35.4 30.6 38.0 41.1 51.7 53.5 49.7 51.1 (47.5) (11.2) (29.4) (39.6) (20.7) (24.7) (46.2) (74.6) (30.8) (24.3) Dubai 50.8 41.2 32.5 28.9 35.2 39.0 52.9 54.4 51.2 52.3 (47.5) (18.8) (39.2) (48.2) (35.6) (32.5) (62.8) (88.4) (45.3) (34.1) Brent 53.6 45.0 37.1 33.5 39.8 43.3 54.5 56.0 52.5 53.8 (46.1) (16.0) (34.4) (43.0) (30.1) (29.1) (46.6) (67.0) (32.0) (24.2) 국내도입단가 (CIF) 53.3 41.0 32.9 29.3 32.1 36.7 53.6 55.1 54.2 52.7 (47.5) (23.0) (39.5) (41.0) (42.5) (36.1) (63.0) (88.3) (68.8) (43.7) 인도네시아산 (USD/MMBTU) 11.0 7.4 7.8 8.0 8.0 6.7 7.0 7.1 5.8 5.7 (35.5) (32.1) (42.6) (45.6) (38.6) (39.4) (10.7) (10.8) (27.7) (14.5) 국내도입단가 (CIF) 549.1 356.9 384.7 402.9 376.5 342.7 412.0 417.2 406.5 412.0 (35.3) (35.0) (43.6) (42.4) (44.6) (43.4) (7.1) (3.5) (7.9) (20.2) 유연탄 호주산 (USD/ 톤 ) 61.6 70.6 54.5 54.3 55.9 54.5 88.5 86.0 86.3 90.1 (18.0) (14.5) (15.7) (17.4) (13.2) (11.9) (62.2) (58.2) (54.4) (65.2) 국내도입단가 (CIF) 73.9 68.8 60.3 57.3 61.2 60.3 106.0 106.4 110.2 103.0 (19.8) (6.8) (26.1) (27.8) (25.6) (24.9) (75.8) (85.7) (80.1) (70.8) 석유제품 (USD/bbl) 휘발유 69.4 56.2 50.8 45.0 52.9 54.5 67.9 7 64.3 67.7 (37.4) (19.1) (26.8) (36.2) (28.3) (28.3) (33.7) (55.4) (21.6) (24.2) 등유 64.7 52.8 44.0 40.9 47.9 49.6 64.3 66.2 61.9 63.9 (42.5) (18.3) (37.0) (44.4) (32.5) (31.1) (46.1) (62.0) (29.3) (28.9) 경유 66.6 53.0 43.5 4 46.9 49.6 65.4 67.3 63.1 65.0 (41.6) (20.4) (38.3) (44.6) (35.3) (32.9) (50.1) (68.2) (34.6) (31.2) 중유 45.2 35.4 25.8 23.8 27.2 29.6 48.6 49.6 46.2 48.0 (47.7) (21.6) (48.7) (55.6) (48.2) (45.0) (88.3) (108.3) (7) (62.4) 프로판 416.3 323.3 31 285.0 29 32 463.8 51 48 43 (47.4) (22.3) (32.4) (36.7) (42.0) (30.4) (49.6) (78.9) (65.5) (34.4) 부탄 436.7 355.8 343.8 315.0 32 35 546.3 60 60 49 (46.1) (18.5) (26.9) (34.4) (30.4) (25.5) (58.9) (90.5) (87.5) (4) 납사 52.5 42.5 38.0 33.8 38.9 42.3 53.6 56.4 50.7 52.2 (44.3) (19.0) (30.7) (40.6) (33.0) (29.9) (41.3) (66.8) (30.3) (23.3) 주 1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1%, 중유는고유황중유 (180cst/3.5%), 프로판과부탄은 CP 기준값자료 : 석유정보망 (www.petrnet.c.kr), IMF (primary cmmdity price),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11
국내에너지가격 석유제품 2015 년 2016 년 2017 년 1~4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2 월 3 월 4 월 휘발유 ( 원 / 리터 ) 1 509.9 1 402.5 1 362.2 1 351.7 1 350.1 1 361.7 1 504.7 1 516.7 1 506.8 1 487.5 (17.4) (7.1) (8.6) (6.1) (10.5) (9.7) (10.5) (12.2) (11.6) (9.2) 경유 ( 원 / 리터 ) 1 299.3 1 182.4 1 120.7 1 101.1 1 103.2 1 121.4 1 295.7 1 307.5 1 297.3 1 277.8 (20.6) (9.0) (14.7) (13.8) (16.9) (15.1) (15.6) (18.7) (17.6) (14.0) 중유 ( 원 / 리터 ) 612.1 520.6 465.8 439.3 455.4 487.7 634.4 660.6 63 603.7 (32.0) (14.9) (25.0) (21.4) (27.5) (23.1) (36.2) (50.4) (38.3) (23.8) 프로판 ( 원 /kg) 1 801.3 1 69 1 734.8 1 759.5 1 711.1 1 698.1 1 812.6 1 788.2 1 875.9 1 878.7 (14.8) (6.2) (5.1) (1.3) (5.0) (7.3) (4.5) (1.6) (9.6) (10.6) 부탄 ( 원 / 리터 ) 806.4 734.1 756.8 772.0 742.1 731.2 818.5 805.2 858.5 858.1 (23.4) (9.0) (9.1) (4.6) (8.0) (11.6) (8.1) (4.3) (15.7) (17.4) 도시가스 ( 원 /MJ) 가정용 18.6 15.1 15.9 16.7 15.2 15.2 15.6 15.4 15.8 15.8 (16.3) (18.4) (20.3) (20.2) (20.4) (20.4) (2.3) (8.0) (4.0) (4.0) 상업용 19.0 15.7 16.4 17.2 15.7 15.7 16.1 15.9 16.3 16.3 (16.9) (17.8) (19.5) (20.3) (18.5) (18.5) (2.2) (7.7) (3.9) (3.9) 산업용 16.4 12.6 13.9 14.8 13.4 12.6 13.3 13.3 13.7 12.8 (20.8) (23.4) (24.9) (25.0) (23.7) (26.0) (4.6) (10.6) (2.7) (1.7) 전력 ( 원 /kwh) 주택용 215.6 209.9 215.6 215.6 215.6 215.6 147.3 147.3 147.3 147.3 (2.6) (31.7) (31.7) (31.7) (31.7) 일반용 84.4 84.4 78.8 92.3 65.2 65.2 78.8 92.3 65.2 65.2 산업용 96.0 96.0 93.5 108.5 78.5 78.5 93.5 108.5 78.5 78.5 주 1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 전력요금은주택용 ( 고압, 301400kWh), 일반용 (( 갑 ) Ⅰ, 저압 ), 산업용 (( 을 ), 고압 B 중간부하 ) 기준자료 : 석유정보망 (www.petrnet.c.kr), 서울도시가스, 한국전력전기요금 ( 종합, 2013.11.21) 1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총에너지소비 2015 년 2016 년 2017 년 p 1~3 월 1 월 2 월 3 월 1~3 월 1 월 2 월 3 월 석탄 ( 백만톤 ) 134.8 129.0 32.0 11.4 10.1 10.5 34.2 12.2 10.6 11.3 (1.1) (4.4) (6.5) (4.7) (6.3) (8.4) (6.9) (7.4) (5.1) (8.0) 원료탄제외 98.1 95.5 23.7 8.5 7.5 7.7 25.9 9.3 8.0 8.6 (2.5) (2.6) (6.1) (4.2) (5.7) (8.3) (9.3) (9.6) (7.4) (10.9) 석유 ( 백만 bbl) 856.2 921.5 231.9 79.0 76.5 76.5 235.2 79.9 74.6 80.6 (4.2) (7.6) (7.8) (6.6) (12.1) (4.9) (1.4) (1.2) (2.5) (5.5) 비에너지유제외 411.7 458.5 115.1 39.4 36.5 39.2 111.7 38.4 36.2 37.2 (6.0) (11.4) (11.2) (15.8) (8.0) (9.7) (3.0) (2.7) (0.8) (5.2) LNG ( 백만톤 ) 33.4 34.9 11.4 4.4 3.7 3.3 11.7 4.3 3.9 3.5 (8.7) (4.2) (1.2) (3.5) (3.7) (4.3) (2.5) (2.8) (5.5) (6.4) 수력 (TWh) 5.8 6.6 1.4 0.6 0.4 0.4 1.5 0.5 0.5 0.5 (25.9) (14.3) (10.4) (12.0) (2) (24.8) (8.7) (15.7) (29.5) (25.8) 원자력 (TWh) 164.8 162.2 44.2 15.4 14.2 14.6 38.7 13.1 12.4 13.2 (5.3) (1.6) (12.3) (8.6) (17.2) (11.9) (12.6) (15.1) (12.7) (9.8) 기타 ( 백만 te) 12.8 15.0 3.8 1.3 1.2 1.3 4.3 1.5 1.4 1.4 (17.2) (16.4) (16.8) (14.8) (18.9) (16.9) (13.0) (13.5) (12.1) (13.5) 총에너지 ( 백만 te) 287.5 295.4 78.2 27.8 25.3 25.2 79.5 27.8 25.4 26.3 (1.6) (2.7) (3.3) (3.6) (5.8) (0.6) (1.6) () (0.4) (4.5) 비에너지유제외 232.2 237.7 63.8 22.9 20.3 20.6 64.2 22.6 20.6 20.9 (1.4) (2.4) (3.0) (4.7) (3.6) (0.6) (0.7) (1.0) (1.4) (1.8) 원료용제외 206.4 214.3 58.0 20.9 18.5 18.6 58.4 20.6 18.8 19.0 (1.9) (3.8) (4.2) (5.9) (5.0) (1.6) (0.8) (1.2) (1.7) (2.0) 주 : p 는잠정치,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총에너지원별비중 2015 년 2016 년 2017 년 p ( 단위 %) 1~3 월 1 월 2 월 3 월 1~3 월 1 월 2 월 3 월 석탄 29.7 27.6 25.9 25.8 25.4 26.3 27.2 27.7 26.5 27.2 원료탄제외 20.8 19.7 18.5 18.6 18.1 18.7 19.9 20.4 19.3 19.9 석유 38.1 39.9 38.0 36.6 38.7 39.0 37.6 36.5 37.5 39.0 비에너지유제외 18.9 20.4 19.5 18.9 19.1 20.6 18.4 18.0 18.7 18.5 LNG 15.2 15.4 19.0 20.7 19.0 17.1 19.2 20.1 19.9 17.4 수력 0.4 0.5 0.4 0.5 0.3 0.3 0.4 0.4 0.4 0.4 원자력 12.1 11.6 11.9 11.7 11.8 12.2 10.3 1 10.3 10.6 기타 4.5 5.1 4.8 4.6 4.8 5.0 5.4 5.3 5.3 5.5 총에너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 p 는잠정치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수급브리프 6 월호 13
최종에너지소비 ( 단위백만 te) 2015 년 2016 년 2017 년 p 1~3 월 1 월 2 월 3 월 1~3 월 1 월 2 월 3 월 산업 136.7 140.7 34.9 11.9 11.4 11.6 36.3 12.4 11.3 12.5 (0.5) (2.9) (2.4) (0.6) (6.6) (0.5) (3.9) (4.4) (0.9) (8.1) 수송 40.3 42.3 10.1 3.4 3.2 3.5 10.2 3.3 3.3 3.6 (7.1) (5.1) (4.3) (8.3) (1.9) (2.8) (1.2) (4.3) (4.5) (3.6) 가정 상업 36.4 38.1 13.7 5.0 4.7 3.9 13.6 4.9 4.8 3.9 (2.7) (4.6) (5.1) (3.2) (7.5) (4.9) (0.8) (2.1) (1.0) (1.2) 공공 5.2 5.5 1.6 0.5 0.5 0.5 1.6 0.5 0.5 0.5 (10.1) (7.6) (10.3) (5.4) (13.7) (12.4) (2.3) (2.1) (0.2) (4.9) 최종에너지 218.6 226.7 60.3 20.9 19.8 19.5 61.6 21.2 19.9 20.5 (2.2) (3.7) (3.5) (2.5) (6.2) (2.1) (2.2) (1.2) (0.4) (5.0) 석탄 ( 백만톤 ) 52.4 49.0 11.7 4.1 3.7 3.9 11.6 4.1 3.5 4.0 (1.3) (6.4) (6.8) (2.0) (8.3) (10.1) (1.3) (1.0) (3.8) (0.6) 석유 ( 백만 bbl) 841.6 899.8 223.9 76.2 74.0 73.7 231.0 78.1 73.0 79.9 (4.1) (6.9) (6.4) (4.5) (10.5) (4.5) (3.2) (2.5) (1.4) (8.4) 전력 (TWh) 483.7 497.0 130.5 44.7 43.6 42.2 132.2 45.2 44.4 42.6 (1.3) (2.8) (1.8) (1.7) (4.2) (3.3) (1.3) (1.2) (2.0) (0.7) 도시가스 ( 십억 m 3 ) 20.8 21.3 8.2 3.0 2.8 2.4 8.4 3.0 2.9 2.5 (5.9) (2.3) (3.2) (0.7) (8.1) (1.0) (2.3) (0.4) (5.1) (2.4) 열 기타 ( 천 te) 12.7 14.4 4.1 1.5 1.3 1.3 4.4 1.6 1.4 1.4 (14.7) (13.6) (13.6) (14.3) (13.8) (12.5) (7.7) (6.5) (8.1) (8.7) 주 : p 는잠정치,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최종에너지소비비중 ( 단위 %) 2015 년 2016 년 2017 년 p 1~3 월 1 월 2 월 3 월 1~3 월 1 월 2 월 3 월 산업 62.5 62.1 57.9 56.9 57.7 59.3 58.9 58.7 56.9 61.0 수송 18.4 18.7 16.7 16.4 15.9 17.9 16.6 15.5 16.5 17.7 가정 상업 16.7 16.8 22.7 24.1 23.8 20.1 22.0 23.3 23.9 18.9 공공 2.4 2.4 2.7 2.6 2.7 2.7 2.5 2.5 2.6 2.4 최종에너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석탄 16.0 14.4 13.0 13.1 12.4 13.5 12.6 12.8 11.9 12.9 석유 49.1 50.5 47.3 46.4 47.4 48.2 47.5 46.5 46.5 49.6 전력 19.0 18.9 18.6 18.3 18.9 18.6 18.5 18.3 19.2 17.9 도시가스 10.1 1 14.4 15.2 14.7 13.0 14.3 14.9 15.4 12.7 열 기타 5.8 6.3 6.7 7.0 6.6 6.6 7.1 7.4 7.1 6.8 주 : p 는잠정치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1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