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조관행 *, 정헌주 ** 1)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Ⅲ. 동북아안보환경과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 Ⅳ. 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및운용개념 Ⅴ. 일본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및운용개념 Ⅵ. 결론및한국공군에게주는함의 Abstract Strategic Utilities of Stealth Fighter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Context and Their Implications for ROK Air Force Regional powers in Northeast Asia are developing and deploying stealth fighters in the context of intensifying military competition and growing tensions over territorial disputes. This paper examines the strategic utilities of stealth fighter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in response to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en, we analyz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stealth-fighter programs of China and Japa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regarding policy implication for ROK Air Force's stealth fighters and future directions. Key Words : airpower, stealth aircraft, Kill Chain, strategic utility, Northeast Asi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이논문은 2014 년국제정치학회동계학술회의항공우주전략분과에서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에대한고찰 : 중 일의개발현황과운용개념및한국공군에게주는함의를중심으로 라는제목으로발표한것을수정및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1) 공군사관학교군사학과조교수, 군사학박사, ghchoooo@hanmail.net ** 연세대학교행정학과조교수, 정치학박사, heonjoojung@yonsei.ac.kr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Ⅰ. 서론 최근동북아시아의역학구도는크게소용돌이치고있다. 먼저국제체제차원에서의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에대한논쟁이벌어지는가운데동북아시아에서의패권을위해미중간의정치적 군사적경쟁이확대, 심화되어가고있다 (Friedberg, 2011). 또한역내라이벌인중 일간의갈등또한증폭되면서동북아안보상황의불확실성은갈수록커지고있다. 특히이러한갈등은동북아시아국가들사이의영토 영유권분쟁으로표출되고있다 (Arai, Goto, & Wang, 2013). 중국과일본은조어도 ( 댜오위다오, 센카쿠 ) 를둘러싸고첨예하게대립하고있으며, 무력충돌의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 김기주 황병선, 2013; 성기명, 2013; 이명찬, 2013). 독도를둘러싼한국과일본간의갈등이정치적, 외교적차원을넘어서군사적대립으로비화될가능성은낮지만이또한배제할수는없다. 이러한배경에서중국의환구시보는 최근 20년간역내에이렇게많은군사력이운집한것은처음이며, 3국 ( 미국, 중국, 일본 ) 의항모급이상호감시활동또는군사력시위를하다가좁은해협에서부딪칠수있다 라고언급하였다 ( 안용현 임민혁, 2013). 최근방공식별구역을둘러싼한 중 일 3국사이의긴장고조는이러한역내안보불확실성을더욱증대시키고있다. 2013년 11월중국은동중국해에방공식별구역을설정하였고, 한국정부는 11월 28일양국간국방전략대화를통해중국의방공식별구역에대해시정을요구하였지만, 중국은이를거부하였다 ( 김귀근 김호준, 2013). 이에대해한국정부는이어도가포함된방공식별구역을확정하고발표하였으며, 결과적으로한 중 일 3국의방공식별구역이일부중첩되고있다. 최근중국의방공식별구역을무력화하려는미국과일본의시도, 그리고이를공고화하려는중국의대응이빚은일련의사건들은방공식별구역의중첩이역내갈등에새로운긴장요인으로작동함을보여준다. 1) 1) 2013 년 11 월 23 일중국이방공식별구역발표후중국의정보수집기 2 대가조어도인근을비행한것에대해일본항공자위대가전투기를발진시켜중국의정보수집기에대응하였다. 또한동월 92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이러한긴장이즉각적인군사적충돌로이어지지는않겠지만, 오인또는불확실성등으로인한마찰이확대되어무력충돌을야기한다면, 2) 신속하게전개할수있는전력인공군력이최우선적으로활용될것이다. 그중에서은밀한침투능력을갖춘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은더욱높아질것이다. 3) 왜냐하면현재미국이보유한 5세대수준의 F-22, F-35 스텔스전투기와중국이개발하고있는 5세대수준으로추정되는 J-20, J-31 모두레이더에탐지되지않고전략적목표를공격할수있는무기이기때문이다. 이렇듯은밀하게적의전략적중심에직접적이고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는전략적유용성때문에미 중 일 러등동북아의강대국들은경쟁적으로스텔스전투기를개발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역시지난 2013년 11월 22일공군의차기전투기 (Fighter experimental, FX) 로록히드마틴사의스텔스전투기인 F-35를선정하였다. 한때 F-35와유로파이터타이푼이탈락하고 F-15SE가선정되는것으로보였다가, 우여곡절끝에 F-35가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40대가도입될계획이다. 4) 2년여에걸친제3차 FX사업을둘러싼논쟁은향후수십년을내다보았을때, 변화하는한반도와동북아안보상황에서어떠한전투기가국가안보유지와항공우주산업의발전에최적일것인가에관한치열한논쟁이었다. 이러한논쟁이단지지나간과거의논쟁에머무르지않기위해서는미래의전장상황에서스텔스전투기의 26 일에는미국의괌앤더슨공군기지에서 B-52 2 대가이일대상공에서한시간정도비행하고회항하였다. 그리고 2013 년 11 월 29 일중국의방공식별구역에미국과일본의정찰기를비롯하여조기경보기및전투기 10 여대진입하고, 이에대한대응으로이지역으로중국의전투기들이발진하게되었다 ( 안용현 임민혁, 2013). 2) 2014 년 5 월 24 일일본과중국의방공식별구역이중첩되는동중국해의상공에서일본자위대기와중국의전투기가 30m 까지근접하여비행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방위성은 사고발생으로이루어질수있는위험한행위 라고발표하였으며, 일본정부는중국정부에대해외무성을통해항의했다. 이에대해중국국방부는일본에대해 일체의정찰과방해활동을그만두라 고요구하였다 ( 서승욱, 2014). 3) 2014 년 4 월오키나와주둔미군최고사령관인존위슬러중장은중국이조어도를점령한다면공중폭격만으로중국군을격퇴할수있다는발언을하여미중간갈등이불거지기도하였다. 이러한공중폭격에스텔스전투기가사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보인다 ( 배극인, 2014). 4) 제 3 차 FX 사업에서 F-35 가탈락하고 1970 년대에개발되어스텔스성능이매우제한적인 F-15SE 가유력하자, 2013 년 9 월역대공군참모총장 15 명은차기전투기는스텔스기능이중요하다는건의문을박근혜대통령에게보냈다. 93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역할에대해다시한번냉정히분석할필요가있다. 본논문은북한이라는오래된위협과증대되는역내불확실성속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한답을찾고자한다. 또한증대되는경제협력과상호의존에도불구하고자국의안보가최우선시되는동북아의현상황에서주변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및운용현황, 발전방향을분석하며, 이러한분석을토대로한국공군의스텔스운용개념및지향해야할발전방향에대해모색할것이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이론적배경및동북아시아와한국의공군력에대한선행연구를간략히검토한다. 다음장에서는동북아시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이무엇인지에대해서자세히살펴본다. 이어서중국과일본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과운용개념에대해서각각검토한후, 결론에서한국공군에게주는함의는무엇인지에대해논한다. Ⅱ.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배경 : 군사전략개념 동북아시아및한국의공군력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기위해서는공군력 운용에직접적인지침이되는군사전략과그구성요소를이해해야한다. 군사전 략은목표 (ends), 방법 (ways), 수단 (means) 의 3 요소로이루어져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적절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 Lykke 는강조하고있다 (1993, pp. 1-5). 5) Lykke 가언급한방법차원에서한국의군사전략개념은 능동적억제전략개념 이라고평가할수있다. 청와대국가안보실에따르면능동적억제전략이란 핵 미사일을포함한북한의다양한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 도발에대해서는 자위권차원에서단호하게대처하며, 국지도발이전면전으로확대되는것을막 5) Lykke 에따르면, 방법은군사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군대를사용하는다양한행동방안이며. 군사전략개념 (military strategy concept) 으로표현된다. 군사전략개념의예로는전진방어 (forward basing and/or forward deployment), 전략예비 (strategic reserves), 무력시위 (show of force),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안보협력 (security assistance) 등을들수있다. 94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기위한대응조치까지포함 하는것으로, 이를위해 북한의핵 미사일을 탐지- 식별-결심-타격 할수있는 킬체인 (Kill Chain) 을구축 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발전 시키는것이다 ( 국가안보실, 2014, p. 46). 여기에서킬체인은 적이동식발사대등주요핵심표적을타격하기위한탐지-식별-결심-타격의일련된체계 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한반도전략환경을고려, 적미사일을효과적으로요격할수있는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미사일방어체계 를의미한다. 2014년 3월 12일발표된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2030) 에서긴급표적처리체계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정보지식중심의첨단전력강화를위해전장기능별전력화추진을명시하고있다. 이중공중전력은공중우세확보및종심지역정밀타격능력확보를위해 FX/KFX, 공중급유기, 항공통제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이필요함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방호전력은항공기탄도탄방어및화생방방호능력확보를위해중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비호복합전력, 신형화생방절차등이필요함을명시하고있다 ( 국방부, 2014). 2. 선행연구검토 이러한능동적억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핵심적인능력은공군력이며, 이에대한연구를검토하자면다음과같다. 먼저공군력에대한다수의논문들중에서북핵이나최근의군사적도발에대한대응력으로서의공군력을강조한구체적연구는다음과같다. 김홍철 (2013) 은킬체인체계를중심으로대북억제방안을분석하여이에대한해결책으로공군력을분석하고있으며, 이를위해현재의공군을벗어나항공우주력을토대로하는전략공군으로발전시킬것을주장하고있다. 이성훈 (2014) 은국가안보에치명적인위협이될수있는북한의도발, 특히북핵에대한선제적자위권의행사방법으로서킬체인을적용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능력을확보하기위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 감시 정찰 ) 능력과원거리타격능력등 95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스텔스성능을갖춘플랫폼이선제적자위권뿐아니라핵억제차원에서중요하며, 연료탑재량의제한을보완할수있도록적정량의공중급유기가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2014년 5월공군발전협회에서는 북한의핵위협과공군력 이라는주제아래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에대한군사적대응에있어킬체인개념보다는선제종심타격전략을발전시켜함을강조하거나 ( 박동형, 2014), 북한의비대칭위협대응을위해 ISR 분야와함께 Sensor to Shooter 개념을발전시켜야함을강조하는 ( 배영귀, 2014) 논문들이발표되었다. 북핵에대응하는수단으로서의공군력과관련된최근의연구들을종합해보면, 북핵을억지하기위한수단으로킬체인이나종심타격능력강화를논하고있으며, 이를위한정보자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킬체인의핵심전력으로적의레이더에피탐되지않는장점을지닌스텔스전투기가필수적임이강조되고있다. 또한공군력의특성상주변국들의공군력발전역시잠재적인위협이될수있기때문에동북아의공군력에대한연구도다수진행되었다. 먼저최종건 김상준 고경윤 (2011) 은중국과일본의전투항공력을양적, 질적으로비교 분석한후, 한국공군력의질적향상에대한과제를도출하였다. 조관행 홍성표 (2011) 는중국의군사혁신에따라인민해방군공군이주장하는공군력의현대화관점에서분석하고있으며, 한국공군이벤치마킹할부분에대해강조하고있다. 그리고정영진 김영성 조관행 (2012) 은군사적경쟁이과열되는동북아에서중국과일본의공군력증강에대해분석하고, 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한국공군의항공전역수행시주도할수있는발전방향을제시하였으며전략적혜안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주변국의공군력연구와관련된기존논문들의대부분은 2012년이전에작성된것으로중국과일본이추구하는 C4ISR+PGMs(C4I 감시정찰정밀타격통합체계 ) 를한국공군이참고하여공군력건설방향으로해야함을강조하였으나, 스텔스전투기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논의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동북아의공군력에대한연구들과북한의위협에대한대응으로서의 96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공군력에대한많은논의에도불구하고현실적 잠재적위협에스텔스전투기가어떠한전략적인유용성을갖는지구체적으로분석된연구는미미하였다. 또한스텔스전투기를보유했을때와보유하지않았을때운용될공군력운용개념의비교분석과주변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및운용현황에대한구체적분석역시부족하였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점들을고려한분석을수행한다. Ⅲ. 동북아안보환경과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 현재의대한민국은북한이라는전통적인군사적위협에대비하기위해국력을집중하고있다. 이와함께최근주변국과의영토분쟁가능성에대비해야하는이중적인부담을안고있다. 따라서제한적인자원을이용하여영토수호라는생존적또는사활적인이익 (survival or vital interest) 6) 을수호하기위해서는보다정확하고냉철한현실진단과함께전력증강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점에서본절에서는한반도주변의안보환경과공군력에대하여먼저검토한다. 이후동북아의주요행위자인중국과일본이추구하는공군력의핵심인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에대하여분석한다. 1. 한반도주변의안보환경과한국의공군력 한반도와동북아의안보는미중간의패권경쟁, 영토 영유권문제, 북핵문제 등으로인하여매우불안정한상황이다. 이러한안보불안정성은군비경쟁을가 져오고군비경쟁은다시금안보를위협하는악순환을형성하고있다. 특히과거 에비해공세적성격이강한적극적방어를지향하는주변국들의전략을고려하 였을때, 주변국들의공군력현황과힘의균형을분석하는것은동북아안보상황 6) Drew 와 Snow(2006) 는이익을 4 가지수준으로구분하고있으며, 그가운데생존이익 (survival interest) 과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 은군사력을사용해서라도지켜야하는이익으로, 사활적이익과중요이익의경계는군사력의사용여부로설명하고있다. 97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하다 ( 최종건등, 2011). 최근이어도상공에서의방공식별구역중첩과일본과의독도분쟁가능성등 영유권문제에대한군사적긴장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지만, 이에대한한국의 군사적대응능력은매우제한적이다. 예를들어이어도상공에서분쟁발생시, 한국은중국과일본에비해항속거리가가까운대구기지에 F-15K 60 여대가배 치되어있어상대적으로신속하게접근할수있다. 이에비해중국은항저우시 에 50 70 대의 JH-7 전폭기를배치하고있으며, 일본은쓰이키공군기지에 F-15J 14 대와 F-2 20 대등을배치하고있다. 7) 그러나한국공군에게는공중급유 기가없기때문에작전지속능력이제한적이다. 또한한국은북한의위협에대해 서도전시에최우선적으로달성해야하는공중우세와전략적중심에우선적으 로투입하는전략공격작전 8) 등전략적차원 9) 의전력으로 F-15K 를운용해야하 기때문에주변국과의영토분쟁에대한공군력운용에한계가있다. 10) 다시말해 한국은 F-15K 를운용함에있어일부는대북억제개념의전력으로, 또다른일부 는주변국과대응할수있는전력의개념으로운용해야한다. 2014 년현재의기준으로보았을때, 한국이보유한 F-15K 는동북아에서가장 우수한전투기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공군작전은전투기자체의플랫폼 7) 대구기지에서이어도상공까지는약 405km 인반면, 일본의쓰이키기지에서는 450km, 중국항저우에있는기지에서는약 627km 이다. 물론중국이항공모함을운용한다면이러한항속거리의의미는무의미해질수도있다 ( 김상협 정철순, 2014). 8) 미공군기본교리에공중우세와전략공격은다음과같이정의되어있다. 공중우세란 공중전에서한세력이다른세력에대하여점하는지배의정도로서, 대적하는세력에의한금지적간섭없이특정한시간과장소에서자국의육 해 공군력과특수작전능력에의한작전수행을가능케하는것 이다. 전략공격이란 국가의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특별히선별된공세적행위이며, 이러한공격은적이전투를수행할능력과의지를약화시키며, 때로는작전목표달성을필수적인전제조건으로하지않고서라도전략적목표를달성할수도있다 (US Air Force, 2011, pp. 45-49). 걸프전등탈냉전이후의전쟁사례를보면, 하이 (high) 급전투기가공중우세및전략공격작전에우선적으로투입되었음을알수있다. 9) 전쟁의전략적수준은국가나다국적수준 ( 동맹또는연합 ) 의전략적안보목표와지침을결정하고, 그목표와최종상태의달성을위해모든국가자원을개발하고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US Air Force, 2011, pp. 25-26). 10) 김대영한국국방안보포럼연구위원은 대구기지의항공전력은이어도뿐만아니라대북억제전력으로활용돼전력분산문제가있다. 이어도일대에서공군의대응출격거리로만보면한국이일본과중국에비해빠를수있지만, 공중급유기가없어작전지속시간이짧다 고말했다 ( 김상협 정철순, 2014). 98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platform) 만을활용한작전이아니라, 조기경보기를포함한 ISR을기반으로한작전개념이며, 공중급유기를통해작전반경을확대시키는개념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다수의공중급유기를보유한중국과일본의전력에비해취약한상태라고할수있다. 한반도주변에서예상되는영토분쟁에있어서한국공군이보유한대응능력의취약성은 2020년전후에가속화될수있다. 2014년현재한국공군이보유한전투기수는약 450여대수준이지만, 2020년대중반까지 240여대가노후기종으로도태될예정이다. 먼저 2020년이되면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기존에보유했던 F-5, F-4가도태되면서한국국방연구원이한국공군의적정대수로판단하였던 430여대에비해 350여대만보유한상태로, 80여대수준의전투기공백이발생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김호준, 2014). 그리고계획된대로 FA-50 60여대와 F-35 40여대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 2020년중반이되면 310여대수준이되어, 2014년대비 140여대가부족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한강우, 2014). < 표 1> 한국공군의연도별전투기보유예상대수 11) 구분 2014 년 2020 년 2020 년대중반 F-4E 40 여대 0 대 * 20 년전량도태 F-5 (K)F-5 포함 180여대 60여대 * F-5 20년전량도태 KF-16 F-16 포함 170 여대 170 여대 F-15K 60 대 60 대 0 대 0대 * (K)F-5 2020년대중반전량도태 150대 * 2020년대중반 20여대도태 * 2030년대전량도태 60대 * 2040년대도태예상 FA-50 0대 60여대 ( 계획 ) 60여대 F-35 0대 α 40대 계 450대 350대 +α 310대 * 출처 : 문화일보 (2014. 1. 17) 의내용을참조하여표로구성 11) 2018 년부터 F-35 가도입될예정이기때문에 < 표 1> 에 2020 년기준, 스텔스숫자는 α 로표시하였음. 99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이러한전력공백은공군력의질적향상이필요함을보여준다. 특히레이더에탐지되지않는은밀성을갖고있는스텔스전투기는양적불균형을자국에유리하게변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중요한점은 2018년이되면주변국모두이러한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게될것이라는점이다. 현재미국은 F-22 180여대를비롯하여 F-35를대량생산할계획을갖고있다. 중국은 2011년에 J-20 스텔스전투기시험비행을실시하고, 2014년시제기를생산했으며, 2020 년실전배치를시작으로 500대의스텔스전투기를배치할계획이다 ( 최명상, 2013). 일본도 2011년에 F-35 도입을결정하였으며, 2016년 4대도입을시작으로 4대미 일공동생산, 34대자체생산등총 42대를도입할예정이다. 그리고노후화된 F-15J를도태시키면서이중 100여대를 F-35로대체할것을검토하고있다. 검토한대로진행된다면일본은 140여대이상의 F-35를보유하게될것이다. 이에비해한국공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대의 F-35 도입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추후에안보환경을고려하여 20대추가도입을계획하고있다. 2022년에한국공군은 40대의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게되겠지만, 주변국들에비해양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무장및공중급유기, 감시정찰기등임무지원기에서도여전히열세일것으로예상된다. 요컨대한반도와동북아안보의맥락에서한국공군력의현황을파악하였을때, 제한된자원, 특히스텔스전투력을어떻게효과적으로활용할지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수적이라는점은명확해진다. 2. 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 앞에서살펴보았듯이미래전장환경에부합한전력증강을기획함에있어주 변강대국의전력증강방향을검토해보면, 해군력증강과더불어 5 세대이상의 스텔스전투기개발및운용에집중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2) 이렇듯동아 12) 전투기개념으로는 5 세대수준으로분류할수있다. 하지만스텔스전투기개념으로볼때는 1 세대수준은 SR-71 블랙버드, 2 세대수준은 F-117 나이트호크와 B-2 스피릿, 3 세대수준은 100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시아각국에서스텔스전투기를경쟁적으로확보하려는노력은스텔스전투기가갖고있는전략적유용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이곳에서강조하는전략적유용성은전략적수준에서선택할수있는다양한행동방안을의미한다. 특히한국의경우북한의현실적위협과주변국들의잠재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스텔스전투기를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필요성을억제력의강화, 강압시, 전시등 3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첫째, 현실적 잠재적위협에대한억제력의강화이다. 스텔스전투기의가장중요한전략적유용성은보복공격능력 (retaliatory capacity) 을강화시킴으로써억제 (deterrence) 의신뢰성 (credibility) 을높여준다는점이다. 특히대북억제력강화를위해서스텔스전투기는전략적으로중요한자산이다. 13) 한국전쟁이후한 미양국의대북억제전략은제2의한국전쟁을방지하였다는점에서성공적이었다고볼수있다. 주지하듯여기에는미군의인계철선 (tripwire) 역할이매우중요하였다. 하지만탈냉전이후북한의핵무기개발과빈번한국지도발은새로운억제전략이필요함을보여준다. 최근연평도포격사태에서보이듯국지적차원에서대남도발을억제하지는못하였으며, 이러한사태의재발을막기위한신뢰도높은보복능력에기반을둔강화된억제전략이필요하다. 즉국지적분쟁이전면전으로확대되지않도록억제력을발휘하였지만, 국지적분쟁이벌어지는것을막지는못하였다는것이다. 기존의억제전략이한반도에서의전면적전쟁을막고장기적이고일반적인차원에서의현상유지 (status-quo) 를추구하였다면, 북한의비대칭적전력강화와국지적도발이라는현상변화적전략에대응하기위한보다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억제전략이필요하다. F-22 랩터, F-35 JSF 및중국의 J-20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최근중국과러시아의스텔스기술에대한다양한평가가있지만, 미국의군사기획자들은 F-35 와 F-22 만을 5 세대전투기로포함하고있기도하다 (Sweetman, 2013; Doug, 2013). 13) 스텔스전투기가전략적수준에서억제력을갖는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다. 물론스텔스전투기의전략억제자산으로서의가치는작전반경 ( 공중급유기유무 ), 탑재무기등에따라달라지겠지만, 적의종심을타격할수있으며, 따라서적으로하여금전략적수준에서전쟁에대해다시생각하게만든다는점에서전략억제자산으로볼수있다 ( 게리노스전미공군대장인터뷰 : 양욱, 2013, p. 322 에서인용 ). 101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 기존의억제전략이전쟁도발에대한무차별적이고자동적인대량보복을상대방에게신호를보냄으로써작동하였다면, 국지적도발에대해서도동일한수준의무차별적인대량보복을하겠다는언급은신뢰성이상대적으로낮다 (Schelling, 1966). 즉도발의수위에맞는보복을하여야하며, 이에대한신뢰성높은능력과의지를보여주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억제위협을위해핵무기나재래식무기가아닌군사혁신기술을사용하는군사혁신기반억제 (RMA-based deterrence) 는한반도의평화유지에새로운억제전략의가능성을제시해준다. 이는 군사혁신기술에의한파괴는매우차별적 (discrete) 이고제한적이며, 군사혁신에기반을둔억제위협의신뢰성이매우높기 때문이다 (Fortmann & von Hlatky, 2009, p. 313). 이러한군사혁신에기반을둔억제전략중가장유용한방식중하나가정밀유도무기를탑재한스텔스전투기를이용하는것이다. 국지도발에대하여공군력을이용한반격은전면전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는위험이있으며국제법상의문제역시제기될수있다 ( 제성호, 2011, pp. 161-162). 그럼에도불구하고정밀타격을통하여절제된반격에대한의지를북한에게충분히알린다면, 스텔스전투기의보유는장기적으로보았을때, 보복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능력이없는상황을막을것이다. 더구나스텔스전투기는최고정책결정권자의의사결정비용을낮추고상대방의비용을높인다는점에서도그유용성이있다. 스텔스전투기를이용한보복은전통적인방법을통한보복보다정책결정자들이예상하고감내해야할비용이훨씬낮다. 이러한보복의낮은비용을상대방이이해하고인정한다면더큰도발에대한억제력을강화하는측면이존재할것이다. 또한북한이국지적도발을감행하였다고했을때, 스텔스전투기를이용한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에대한보복의청자 (audience) 는지역사령관이아닌평양의정책결정자들일것이다 (Schelling, 1966). 이러한점에서스텔스전투기를이용한무력시위 (show of force) 는적으로하여금심리적위압감을느끼도록하기에매우적합하다. 특히스텔스전투기는북한의핵심엘리트에대해은밀하게치명적으로타격을 102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입힐수있다는점에서억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스텔스전투기가언제든지평양의정책결정자들을은밀히공격할수있다는시그널을줌으로써한반도에서의전략적균형을유지할것이다. 게다가잠재적적국이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였는데한국만보유하지않았을경우발생할전력의비대칭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스텔스전투기가필수적이다. 다음의 < 표 2> 를통해서살펴보았을때, 한쪽이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고상대방이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지않았을때, 전자는후자에대하여보다강화된억제력을보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양자가모두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고이를통해상대방의전략적중심에대한타격능력을갖춘다면상호억제력의강화라는측면에서어느정도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물론이와동시에서로에대한억제력을강화시키려는군비경쟁으로이어질가능성도높다. 잠재적적국 스텔스전투기 < 표 2> 스텔스전투기 ( 미 ) 보유에따른전략적상호작용 미보유 한국 보유 미보유 현상유지 한국의억제력강화 보유 적국의억제력강화 상호억제력강화 / 군비경쟁 둘째, 현실적혹은잠재적적국의현상타파적행위를멈추게하는것을보다용이하게해준다. 때로는상대편이현상유지를타파하기위하여군사적도발을감행할수있으며, 따라서억제가실패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경우, 북한의핵또는대량살상무기등의임박한사용에대하여직접적인타격을위협함으로써혹은직접적으로타격함에있어서스텔스전투기의신뢰성은매우높다. 북한은전략적무기인핵또는대량살상무기를숨기고, 매우촘촘한방공망으로보호할것이며, 이동가능하게만들것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다양한타격수단중에서스텔스전투기는매우유용하다 ( 양욱, 2013, pp. 261-262; Sweetman, 2013). 한미연합전력은북한의핵또는대량살상무기등의사용이임박한경우이를선제타격하여위협을제거하는킬체인개념을갖고있다. 걸프전당시 F-16과 103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같은비스텔스인 4 세대수준의전투기로폭격임무 (bomb dropper) 를수행하려면 방공망제압용전투기, 엄호용전투기, 공중급유기등지원항공기를같이운용 해야했다. 하지만스텔스전투기는공중급유기를제외한지원항공기없이단독 으로이러한임무를수행할수있었다. 14) 이러한점에서합동참모본부해당부서 에서발표한 고성능스텔스전투기는지원전력이불필요하고최소한의전력으 로은밀침투하여주요표적을효과적으로타격이가능한킬체인전력의핵심이 다 란내용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 김도원, 2013). 효과적인킬체인의운용을위해서는우수한정보감시정찰시스템과더불어 효과적인타격수단이필요하다. 한국군은현재금강, 백두정찰기및 RF-16 등의 제한된대북정보자산을유지하고있는반면, 미군은 KH-12 정찰위성과 U-2 를 비롯한전략적수준의 ISR 능력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기위하 여한국군은 2018 년에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4 대를도입할예정 이며, 사단급무인기사업도진행중이지만, 여전히많은부분을미군에의존하 고있다 ( 양욱, 2013). 북한이핵을사용할것이라는결정적인정보와증거를전제로킬체인수행 시국방부는소요시간을 30 분이내로수행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탐 지, 식별, 결심등의 3 단계에소요되는시간은 5 분정도이며, 25 분이내에목표를 타격하여야한다. 현재운용중인 500 여 km 사거리의타우러스미사일또는 270 여 km 사거리의 SLAM-ER, 지대지미사일인현무 2 또는 3, 함대지미사일인 해성 2, 잠대지미사일인해성 3 등을타격수단으로사용하거나대공제압전력이 포함된다수의패키지임무가이루어진다해도항공기또는미사일은일정한 비행시간이소요된다. 이에비하여공중에체공한상태로대기하면서, 레이더에 탐지되지않고표적에매우근접한상태에서정밀공격을할수있는스텔스전투 14) 걸프전은스텔스전투기가처음으로전쟁에운용된사례였다. 걸프전동안 98% 수준의비스텔스전투기가목표로설정한기지의 57% 를공격한것과비교하여 2% 수준의 F-117 스텔스전투기는목표로설정한기지의 43% 를공격하는놀라운효율성을보여주었다 (Department of Defense, 1992, p. 222; Dornheim, 1991, p. 51; Deptula, 2001, pp. 9-11). 그리고공중우세가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 비스텔스전투기의공대지공격은일반적으로대공제압 (SEAD) 전력이포함된패키지 (package) 로이루어진다. 104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기는킬체인의타격수단으로최적안이될것이다. 15) 또한미사일은발사후목표수정이불가능해이동하는표적에대해서는효과적이지않다. 특히북한이최근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상황에서, 이동표적을타격할수있는신뢰할수있는타격자산이필요하며이러한점에서도스텔스전투기의유용성은매우높다 ( 이성훈, 2014, p. 35). 게다가주요핵시설, 미사일시설이위치한곳인동창리나풍계리등은평원선이북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 비스텔스전투기의공대지미사일을사용할경우군사분계선이남에서선제타격이이뤄질가능성이높아미사일의비행시간이크게소요된다. 이런측면에서스텔스전투기의타격은레이더에피탐되지않고목표에접근하여은밀하고신속하게공격할수있는장점이있다. 즉북한으로하여금그들이핵혹은대량살상무기를사용하기이전에한국이이를탐지하여선제타격및제거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점을확실히보여준다면북한의오판가능성을줄일것이고, 현상타파적도발행위를감행할가능성이줄어들것이다. 물론성공적인위협제거가스텔스전투기만으로이뤄지는것은결코아니지만, 스텔스전투기를운용함으로써상대방이자신의군사행동편익을계산하는데큰영향을미칠수있다. 즉스텔스전투기를보유한항공전략개념이모든위협을 100% 제거하기에는한계가있음은분명하지만, 보유하지못한상태에서의전략개념과비교해보면매우커다란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셋째, 억제가실패하여전시혹은전시에준하는상황이발생할경우나한반도유사시, 스텔스전투기를운용함으로써공중우세 (air superiority) 를빠른시간내에확보할수있으며, 스텔스전투기단독의전략공격 (strategic attack) 이가능하다. 미국의항공전략가 Warden이강조한것처럼, 모든공군작전은공중우세확보에의존하기때문에공중우세는매우중요하며, 공군의최우선임무가되어야한다 (2000, p. 135). 전시가되었을때한미연합공군은무엇보다공중우세를확 15) 하지만비용문제로인해제한된수량의스텔스전투기를운용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스텔스전투기와비스텔스전투기를효율적 통합적으로운용하기위한많은연구가필요하다. 105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보해야하며, 스텔스전투기는그러한시간을훨씬단축시켜줄뿐만아니라보다확실하게공중우세를확보할수있도록해줄것이다. 공중우세와더불어스텔스전투기가갖는전략적유용성은전략공격작전을단독으로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전략공격작전은적의지휘부 전략기지 발전소등수많은전략중심을동시에공격하는병행공격으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수많은공군전력이필요하다. 이러한전략공격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대략수십대이상의스트라이크패키지 (strike package) 개념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16) 걸프전에서나타난바와같이한개의표적을무력화하기위해비스텔스전투기를이용한패키지개념은수십대이상의전투기와임무지원기로구성된편대군으로이루어졌다. 하지만스텔스전투기는적의레이더에탐지되지않고은밀하게침투하여정밀공격을할수있는능력으로인해단독으로임무를실행할수있기때문에생존가능성과성공가능성을보다증대시킬수있는장점을갖고있다. 물론전략적중심을효과적으로타격하기위해서는육 해 공의전략무기를통합적으로활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전략적유용성에도불구하고많은한계또한지니고있다. 스텔스전투기를신성화하여그한계나문제점에대하여정확하게인식하지못한다면오히려오판과전략적실패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결코잊어서는안될것이다. 첫째, 스텔스성능에대한과신은오판을낳을수있다. 스텔스전투기가실전에서얼마나어떻게효과적인지에대한명확한증거는아직부족하며, 특히스텔스전투기끼리의전투에관한자료는매우미비한상태이다. 또한미국의진보된스텔스기술에대응하기위하여러시아와중국은스텔스기를탐지, 추적하기위한레이더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최근의분석에따르면, 중국과러시아는 VHF와 UHF 레이더를이용한스텔스기탐지기술을발전시키고있으며, 체코의연구진들은스텔스전투기를발견하고추적하기위해서스텔스전투 16) 우리공군의 F-15K 가북한군방공망이가동중인상황에서적진에들어가려면 3 개편대, 즉 12 대이상을구성해야한다. 또전자전기와기만기, KF-16, F-5 등도지원해야하기때문에최소 70 대이상이동원돼야한다. 그러나 F-35 의경우 2 4 대가북한지역으로진입해단독작전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 김귀근, 2013). 106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기에반사될수있는여러신호들 -레이더, 텔레비전, 휴대폰등- 를사용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다고전해진다 (Axe, 2011). 한보도에따르면미국의 F-35가중국의구축함에의해서추적되었다는기사도있다. 이보도의진위여부에관계없이, 스텔스기술이미국에비해뒤처지는러시아와중국은사활을걸고탐지기술을개발하려노력할것임은자명하며, 미래전장상황에서이러한점또한고려하지않는다면오판을낳을수있다. 둘째, 보다중요한점은스텔스전투기의능력을과신한다면상대국과의불필요한긴장고조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Fortmann & von Hlatky, 2009, p. 311). 정책결정자가만약스텔스전투기능력을과신한다면, 이러한과신은북한의핵무기에대한선제공격성공의가능성을실제보다높게판단하도록할것이다. 하지만정권및국가의생존과관련된전략자산인핵이나대량살상무기의억제력을확보하기위하여북한은여러가지조치들 -위장, 더미미사일활용, 지하기지화, 이동발사대활용, 성동격서식전술등- 를취할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북한의미사일실험이나기타훈련등을한국이나동맹국에대한공격으로오인한다면, 스텔스전투기의능력에대한과신이불필요한선제공격을유인하여긴장을고조시킬수있다. 이러한점에서 ISR 능력의확보가동반되지않는스텔스전투기의운용은역효과를낳을수있다. 특히전시작전권전환이논의되는시점에서글로벌호크등감시자산을확대하기위한노력은매우중요하다 ( 이성훈, 2014). 셋째, 스텔스전투기도입에드는천문학적인비용과도입까지발생하는전력공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현재 F-4가도태되고있으며, F-35가도입되기이전과이후의전력공백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다. Cronin(2014) 에따르면, 미래의잠재적인위협에대응하기위해스텔스전투기를도입하는것을늦추고당면한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 20여대의 F-15 전투기를확보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는제언도참고할필요가있다. 비용측면에서 2013 년현재대당가격이 1,700억원에달하던 F-35의가격은 2019년이되면 860억에서 910억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어서 F-35의가격은대략최소 860억, 107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최대 1,700억수준에서변동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 박병진, 2014). 따라서경제적인부담은다소줄어들가능성이있지만 F-35가갖는무장능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한국은앞으로안보환경을고려하여 20여대의스텔스전투기를추가할계획을갖고있다. 또한북핵에대한대비, 주변국과의마찰등의안보환경을고려하여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가치와경제성모두를충족시킬수있는적정한비율의스텔스전투기와비스텔스전투기에대한전력증강을도모해야한다. 이렇듯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더불어스텔스전투기의한계점 -탐지기술의발달로레이더에피탐될가능성, 실전에서증명된효과의제한, 스텔스상호전투시의자료부족, 비용문제, 무장량의제한등- 을객관적으로인식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세울필요가있다. 무엇보다향후공군력의발전방향을논함에있어위협성격의변화와대북한및대주변국에대한억제력을어떻게유지, 강화할것인가가중심이되어야할것이다. 북한뿐만아니라영토분쟁을포함한불확실한안보환경속에서주변국에대한억제력을갖기위해서는잠재적적국에대한방어력보다는억제력을확보하는것이핵심이다. 현재미사일개발제한등독자적인억제력을갖추기어려운상황에서주변국들이현상유지를바꾸려는시도를견제하기위해서는그들이가장가치있게생각하는것들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다음장에서는대한민국의영토문제와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중국과일본을중심으로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과운용개념에대해분석할것이다. Ⅳ. 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및운용개념 중국공군은정보화라는조건에서기존의국부전승리와본토방위개념에서 벗어나국익과연관된지역에대하여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공수겸비능력을 갖춘공군력건설을추진하고있다. 또한스텔스전투기개발이필수적임을인식 108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하고 1990년대부터개발에착수하였으며, 최근스텔스전투기로여겨지는두기종을선보임으로써스텔스전투기개발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물론스텔스전투기개발의최우선목표는자국의군사력강화이지만, 부수적으로상대적으로값싼스텔스전투기를개발, 수출을통한이득을꾀하고있다는점또한주목할필요가있다 (Doug, 2014). 물론중국의스텔스전투기가얼마나스텔스적성격을지니고있는가에대한의견이분분하다. 하지만지난 15년간개발속도와성과로보아중국의스텔스전투기는향후동아시아지역의안정성에중요한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는큰이견이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점에서중국의스텔스기개발역사와발전방향에대해살펴볼필요성이매우크다. 1. 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역사 중국인민해방군은전통적으로지상군중심이었다. 하지만지난 1990년대초반미국주도의걸프전은현대전에서공중전이얼마나중요하며, 특히스텔스전투기가얼마나어떻게유용하게전략적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는지를중국지도부에각성시키는계기가되었다 ( 조관행 홍성표, 2011). 많은안보전문가들과학자들에의하면, 중국의스텔스기개발역사는그리길지않다. 역사적으로중국의전투기는소련의영향을많이받았으며, 소련의전투기를도입, 라이선스생산, 혹은모방을통해서자국의공군력을유지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이후중국은독자적인항공기술과전투기생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분투하였다. 그결과지난 15년간에걸쳐중국항공방위산업의발전은매우빠르게진행되었으며, 그속도로보아향후 10 15년사이에는미국과의격차가매우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중에서주변국들과미국에가장큰충격으로다가왔던사건은바로중국의스텔스기개발이었다. 스텔스전투기를개발하려는시도는 1990년대후반에야처음으로관측되었고 ( 양욱, 2013, pp. 278-279), 많은군사전문가들은미국의 3세 109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대스텔스전투기 (5세대전투기 ) 에필적할전투기를개발하기에는매우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추정하였다. 하지만 2011년 1월 11일미국방부장관의방중기간에공개된스텔스적외양을갖춘 J-20은많은이들을놀라게하였다. 이후 1년이채되지않아보다크기가작은 J-31을선보임으로써, 미국과유사한형태인하이 (high) 급스텔스전투기와수출이가능한로우 (low) 급스텔스전투기를동시에개발하고있음을과시하였다. 이후언론이나인터넷을통해공개된사진자료에따르면, 기체의성능이나스텔스기능이조금씩변형, 추가되었음을알수있다. IHS Jane s Weekly Defence에따르면 2017년경에는운용이가능할것이라고추측되기도하였다. 또한중국은 H-6와같은폭격기가상대방의전투기및대공미사일에취약한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 2008년부터중 장거리스텔스폭격기도개발하고있다고알려졌다 (Want China Times, 2014). 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에대한정보는매우제한적이지만최근까지공개되고분석된정보에따르면, 그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위협적인군사적수단으로사용되기에는그리긴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라는의견과여전히핵심스텔스기술은미국을따라잡기에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는의견으로갈리고있다 (Axe, 2011). 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과정과최근의영토분쟁및지정학적조건을고려하였을때, 중국이스텔스전투기를전략적자산으로여기고있다고유추할수있다. 2. 중국의스텔스전투기운용개념및분석 중국은기존의방어개념에서벗어나 1990년대이래 3세대수준의전투기들을배치하였다. 그리고공수겸비능력의공군력향상에집중해왔으며, 장거리정밀타격능력과전략투사능력을실행할수있다 ( 중화인민공화국국방부홈페이지, 2014). 그리고불과 20여년만에 5세대수준의 J-20과 J-31 전투기를개발하였으며, 이는기존의중국공군이갖고있던공격능력이한차원확대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많은관찰자들에따르면, 중국의스텔스전투기개발의빠른 110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속도에도불구하고, 3세대급스텔스전투기혹은 5세대전투기가보유해야할기본적인기능에여전히한계가있다고지적되고있다. 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스텔스기능과엔진성능에어떠한문제점들이존재하는지살펴본다면다음과같다. 먼저가장주요한점은과연중국의스텔스전투기가 얼마나스텔스적인가 이다 ( 박수찬, 2011; Cheung, 2011, p. 2). 즉레이더반사단면적 (Radar Cross Section) 을최소화시키는등적에게들키지않을기술적능력이있는가의여부이다. 외형적으로보았을때, 공개된중국의 J-20과 J-31은무장창을내부화하고, 기체의전반적인설계에서 RCS를줄이기위한노력을보여줌으로써어느정도기술적진보가있었음을드러냈다. 하지만 RCS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양하며, 외형적으로보이는것이외의스텔스기술에대해서는중국의기술적달성수준을가늠하기어렵다. 특히레이더전파에너지를흡수하여열이나다른에너지로변화시켜 RCS를줄이는레이더흡수소재 (Radar Absorbent Material) 를전투기에도포하는방식은아직그효과성에대하여알려진바가없다. 다른요인으로는전파방출통제, 음향신호, 적외선신호, 광학신호등에대한스텔스기술역시아직자세히알려진바가없다. 이러한기술을실제운용가능한정도까지기체에통합시키기에는아직기술적장벽이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또한많은관찰자에의하면중국의스텔스전투기는여전히러시아의엔진에의존하고있다. 현재 J-20 전투기의첫번째시제기는러시아엔진인 AL-31을장착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 양욱, 2013, p. 282). 2010년중국과러시아는연례방위기술협력회담에서러시아의 T-50 전투기에장착된 (AL-41) Type 117S 엔진을요구하였으며, 이는곧 J-20 개발프로그램과연관성이있을수있다 (Cheung, 2011, p. 2). 지난 2014년 2월 16일중국의안보타임스온라인 (Securities Times Online) 은시제기가 J-20에사용될것으로보이는 15톤추력의 WS-15 터보팬이 2014년에완성될것이라고보았다. 하지만다른출처에따르면 WS-15 엔진은 2020년까지는준비되지않을것이며, 당분간러시아제 13.5톤추력의 Saturn AL-31F-M1을장착하고, 향후 14.3톤추력의 AL-31-M2 혹은 14.5톤추력의 111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117S를장착할것으로보인다고분석되기도한다 (Fisher, 2014). 이러한한계를극복하는데에는기술적난관이물론존재할것이다. 하지만시제기를공개한이상이를전력화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다. 중국의스텔스전투기수준에대해태평양공군사령관 Carlisle는 중국이미국보다스텔스기술이뒤처져있지만발전하고있으며, 우리도더욱향상시켜야하며, 지난 30여년간지속해왔던스텔스우세가미래에는지속되지않을수있다 고평가하였다 (Tirpak, 2012). 또한 J-31의경우, 향후스텔스전투기시장에서미국의 F-35와경쟁할것을염두에두고있다는점을고려하였을때, 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스텔스기능은갖출것이다. 따라서현재의기술적한계보다는중국의스텔스전투기가어떠한방향으로운용될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3. 발전방향 현재중국스텔스전투기의발전방향과운영방식에대해서예측하기는매우힘들다. 이는스텔스전투기가여전히개발단계에있기도하지만, 중국의대전략가운데에서중국의공군력이어떻게융합되어있는지를판단하기가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하지만최근조어도와남사군도를둘러싼영토분쟁, 방공식별구역선포, 최초의항공모함인랴오닝함의운용등을살펴보았을때, 스텔스전투기의운용이매우중요해질수있음을알수있다. 첫째, 스텔스전투기는자국에대한방어보다는공격내지는강제 (compellence) 의목적으로사용될가능성이높다. 즉적국의공격을방어하거나억제하기에는이미충분한미사일능력과공군력을갖고있는반면, 강제할능력은여전히부족하다. 만약대만이독립을선언하거나조어도에일본자위대가상륙한다고가정한다면스텔스전투기의유용성은매우높을것이다. 스텔스전투기로대만상공을비행하거나오키나와섬을비행한다면대만이나일본이느끼는위협은매우클것이다. 물론이러한가능성에대한다양한의견이존재하겠지만가능성이전혀없다고보이지는않는다. 만약스텔스전투기가항공모함탑재기로사용 112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된다면그전략적, 전술적가치는더욱커진다. 몇몇관찰자에의하면, J-20에비해동체가작은 J-31의경우항공모함탑재기로사용될가능성이높다 (Keck, 2013). 이경우스텔스공군력을이용한공세적작전에유용하게쓰일것이다. 이러한단계로가기이전에중요한점은주변국 ( 한국, 일본, 대만등 ) 이먼저스텔스공군력을확보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의입장에서는먼저미국의스텔스전투기에대응하기위한레이더기술의확보에힘쓸것임이자명하다. 논란의여지가있지만, 미국의 F-35가중국의 052D급구축함에의해 350km 떨어진곳에서탐지되고추적되었다고러시아의소리방송에의해보도되었다 ( 권홍우, 2014). 그리고미군사전문가의분석에따르면 F-35 스텔스전투기가러시아와중국의레이더에의해탐지가능한상태라고주장하였다. 특히러시아와중국이스텔스전투기에대응하기위해복합레이더체계를개발한상태라고설명하여, F-35에대한맹신은위험한판단이라고경고하고있다 (Sweetman, 2014). 또한전력불균형을막기위한비대칭적공군력 ( 예를들면무인기등 ) 을확보하기에힘쓸것이다. 이러한점에서중국은스텔스전투기를최대한빨리개발, 운용함과동시에시간적전력공백을메우기위한노력을동시에진행할것으로판단된다. Ⅴ. 일본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및운용개념 일본은 2013년국가안보전략과신방위대강을통해패전이후최초로국가의기본적인전략이담긴안보전략을수립하였다. 조어도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및중국의일방적방공식별구역설정이라는상황에서발표된신방위대강개요에는 주변해 공역에서안전을확보하기위해넓은지역에서상시감시할수있는체제를구축한다 는내용이포함되었다 ( 조준형, 2013). 또한 2013년 12월에발표된국가안보전략기조에서는방어및외교능력의향상과미일동맹강화등을강조하였다 (Keck, 2013). 특히이전략문서는중국과북한을위협으로규정하 113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고있다 ( 김용수, 2013). 따라서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는미일동맹을중국또는북한을상대하는개념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 2014년방위대강계획에서합동기동방위력을명시한것은해군력과공군력을통합적으로운용하여원거리의적을기습공격하는개념으로평가할수있다 ( 박기학, 2014). 새로운방위대강의핵심은기동성을높여전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전투기의비행시간을확대시켜주는기동성강화측면에서현재 4대의공중급유기로 1개의비행대대를운용중인것을 2개대대로확충하겠다는계획을방위대강에반영하였다 ( 이세원 이준삼, 2014). 일본은국가안보전략에서중국과북한을위협으로설정하고한국과의독도문제를언급하였으며, 신방위대강에서는방위력의질과양을강조하였다. 결국일본은기존의방어개념에서벗어나기동성을강조하는전력의증강을추구하고있다. F-35 스텔스전투기와글로벌호크의도입추구및공중급유기추가확보계획은일본주변국의안보환경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려는의도로파악될수있다. 이장에서는일본의스텔스전투기개발역사를살펴본이후, 일본의스텔스기운용개념에대해분석하고앞으로의발전방향에대해설명할것이다. 1. 일본의스텔스전투기개발역사 일본은심신 ( 心神 ) 으로불리는 5세대수준의스텔스기술실증기인 ATD-X를 2014년을목표로계획하였다. 일본은 21세기초반 F-22 구입을희망하였으나, 미국의회는스텔스기술의수출에반대하였다. 이에대해일본은자체기술을통해스텔스전투기개발을추진하였다. 이심신은미래의전투기에적용할수있는첨단기술들을실증하기위해특별하게제작된항공기이다 ( 양욱, 2013, p. 290). 그리고 6세대수준의전투기인 F-3의개발이 2016 2017년에시작되어첫번째시제기가 2024 2025년에비행하고 2027년경에양산될것으로일본방위성은계획하고있다. 이계획에는약 200대의 F-3을생산하여 F-35의후속기종으로일본항공자위대에도입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Perrett, 2012). 114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2. 일본의스텔스전투기운용개념및분석 일본은 2011년스텔스전투기 F-35 42대를 F-4전투기의후속기종으로결정하였다. 그리고일본방위성은 2013년 12월 18일 NHK 방송을통해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가운데구형을신형전투기로교체할경우대부분을 F-35로대체할방침을밝혔다. 이렇게대체된다면 F-35는 100대이상의전력으로유지될것이다 ( 배극인, 2013). F-15의구형모델 100대를 F-35로교체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보았을때, 일본이보유하게될 F-35는 140대가넘을것으로도평가되고있다 ( 한창만, 2013). 특히일본은도입하기로계획한 42대의 F-35 가운데 4대만을완제품으로수입하고나머지 38대는일본미쓰비시가미국의핵심기술원조를통해제작할예정이다. 이와함께공대공무장장착에있어마하 4의속도와 100km 사거리를자랑하는현존최고의공대공미사일인미티어미사일을장착할예정이다 ( 박병진, 2013). 일본내에서스텔스전투기를생산한다는의미는일본이 6세대스텔스전투기를개발함에있어미국의핵심기술대부분을획득함을의미하고, 기존에일본이보유한항공전자기술등이접목된다면일본은 F-35를능가할수있는스텔스전투기를개발하게될것이다. 중국이 2013년말방공식별구역을확대발표한이래동북아안보지형은미 중 일의군사력이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집중되면서군사적긴장감이확대되고있다. 2013년 11월 29일중국의방공식별구역에미국과일본은조기경보기, 전투기, 정찰기등 10여대를한꺼번에진입시켰고, 이에대해중국은중국의주력전투기들을긴급발진시켰다. 또한중국의항모랴오닝함이 11월 28일대만해협을통과해남중국해에서훈련에돌입하였을때, 미국과일본은연합으로견제하며대응훈련을실시하였다. 특히 P3C 초계기와 RC-135 정찰기그리고 FA-18 전투기등의전력이추적에투입되었다 ( 안용현 임민혁, 2013). 일본은도입예정인글로벌호크무인정찰기를중국과갈등을겪고있는조어도에집중할것이다. 그리고 F-35는일본영토인근에서공중우세를확보하고 115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유지하는데사용될것이다. F-35는조종석내부에설치된정보와데이터의융합기능, 편대내의사결정능력, 상황인식능력과판단력을촉진시킬수있는특징을갖고있다 (Keck, 2013). 글로벌호크가제공하는실시간전략정보를공유하게될때 F-35가갖게될능력은배가될것이다. 이렇듯일본은무엇보다 F-35를운용함에있어서미국과함께중국의팽창가능성에대한대응에집중할것이며, 스텔스전투기가갖는전략적유용성을최대한이용하여갈등이예상되는지점에서전투초계임무를수행하고긴장발생시신속대응전력의개념으로운용할것이다. 또한북핵및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에적용될것이다. 언론에보도된바와같이, 일본은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에대해미국의미사일방어측면에서연계하여이지스함에장착된 SM-3, PAC-3 등의전력을이용한방어개념에집중하고있다. 하지만스텔스전투기가도입된다면기존방어위주의전략개념은보다공세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한국의킬체인개념처럼일본도자국의안보에북한의핵과위협이결정적인위협이라고판단한다면언론에공개된것처럼 ( 서의동, 2013) 선제공격을통해사전에위협을제거하는보다공세적인개념을적용할것이다. 3. 발전방향 2020년이되면동북아의 4강을비롯하여한국까지 5세대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게되므로중국과의관계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특히중국이 2020 년부터 500대이상의 J-20을실전배치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일본이우선적으로도입하는 42대의 F-35 외에기존에보유한 F-15J의노후기종 100여대를 F-35로대체하는데집중할것이다. 그리고중국에비해양적인열세를보완하기위해미국과의유대를강화할것이다. 일본은미국과의유대를강화하는가운데중국과의관계에서군사적우위를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중국이개발한 5세대전투기인 J-20, J-31 운용 116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개념에대응하기위해다수의 F-35를계획대로확보할것이며, 6세대수준의스텔스전투기확보를위해집중할것이다. 특히아베신조 ( 安倍晋三 ) 일본총리는 2014년 5월 15일오후기자회견을열고헌법해석변경을통한집단자위권행사방침을사실상공식표명하였다 ( 이준삼, 2014). 일본은주변국과의갈등또는마찰발생시집단자위권행사의주요도구로써스텔스전투기를전략적으로활용할것이다. Ⅵ. 결론및한국공군에주는함의 Foreign Policy의한기사에따르면, 동아시아지역은 1975년사이공의함락이후그어느때보다도불안정한상황 이다 (Rudd, 2013). 한국의입장에서현재의동북아안보환경은주변 4대열강의치열한국익추구의장가운데위치하였던 100여년전의국제질서가재연되는듯하다. 100년전에비해한국은세계 10대규모의경제를갖추고, 원조공여국으로서의경제적위상이매우높아졌지만, 미 중 일 러 4대강국에비하여안보적측면에서는여전히취약성을갖고있다. 특히한국은북한의위협에대해대응하는한편, 주변국과의군사적긴장관계, 중국, 일본과의영토분쟁에대해서도대응해야하는이중적인부담을안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매우효과적인전력은스텔스전투기이다. 물론스텔스전투기가모든것을해결할수있는대안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텔스전투기를보유할때와보유하지않을때를비교한다면현저한차이가있다. 특히킬체인적용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이배가될것이다. 국방부가제시한킬체인에소요되는시간은 30분으로, 이시간내에북핵에대한원점을타격하기위해서는미사일등의다른타격수단보다체공상태로대기하면서, 레이더에피탐되지않고표적에접근하여정밀공격할수있는스텔스전투기가매우유용할것이다. 117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물론스텔스전투기의한계역시존재한다. 먼저동북아시아에서의스텔스전투기의도입은각국의안보를증진시키기위해서추진되고있지만, 이는서로간신뢰가없는상황에서군비경쟁과오판의가능성을높여오히려역내불안정을가져올수있다. 이러한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를완화시키기위한정치적, 외교적차원의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각국은스텔스전투기를탐지하기위한레이더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분투하고있다. 또한스텔스전투기가적의방공망에식별되지않는다고하여도, 스텔스전투기는여전히최소한의공중우세가확보된상황에서임무를수행할수밖에없다. 격추의가능성이비스텔스전투기에비해현저하게적지만, 격추가불가능한것이아님은코소보전을통해서이미드러났다. 이러한점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계를정확하게인식하고, 북한에대한위협에대비함과동시에주변국들의스텔스전투기개발현황과방향을철저하게분석하는것은향후한국공군이나아가야할방향뿐만아니라동북아와한반도의평화유지라는전략적목표달성에매우중요하다. 주변국모두가스텔스전투기를보유하고영토분쟁에스텔스전투기를투사하였을때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차원에서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논의는 F-35 도입이이루어질때까지기다릴필요가없다. 스텔스전투기의등장은이미전쟁의양상을바꾸었으며, 스텔스전투기의보편화는다시한번전쟁의양상을바꿀가능성이매우크다고예측할수있다. 향후한반도와동북아안보에지대한영향을미칠공군력의스텔스화는거스를수없는대세이며이에조응하는국방전략의변화가필요하다. 특히전략적수준의정보자산 (ISR) 이뒷받침될때스텔스전투기의유용성은극대화될수있다. 2018년도입예정인전략정보자산인글로벌호크를통해실시간표적능력이확대되고정보가공유된다면, 레이더에탐지되지않고표적의최인근거리에서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될것이다. 따라서북한위협과주변국과의영토분쟁이라는요소를고려하여스텔스전투기운용개념을구체적으로정립해야한다. 첫째, 북한의전략적중심에대한분석을통해최적안의전력구성을도출해야한다. 즉각각의표적에대해스텔스 118
동북아안보환경에서스텔스전투기의전략적유용성과한국공군에주는함의 전투기와비스텔스전투기를어떻게조합해서통합적으로운용할것인가에대한계획이필요하다. 특히국방백서 2012에명시된것처럼, 전시에는 2,000여대의미군항공기가한반도에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 국방부, 2012, p. 48). 따라서이를통합적으로운용할수있는전략적수준의능력과지혜가필요하다. 그리고해군력, 전략무기등을함께운영하여스텔스전투기의능력을극대화할수있는합동작전능력도보유해야한다. 둘째, 주변국인일본및중국과의영토분쟁발발시대처할수있는거부적능력을보유해야한다. 이국가들은우리에비해경제적또는군사적측면에서비교우위에있기때문에, 그들로하여금영토분쟁을통해얻게되는이익보다손실이크다는것을인식시키고, 우리가그러한거부적능력이있다는것을믿게해야한다. 더불어스텔스전투기를탐지하기위한레이더기술을향상시키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특히중국이이미 5세대로평가받는스텔스전투기를개발중이거나개발하였고, 일본도스텔스전투기를제작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는것은 2025년까지 KF-16 이상의능력을갖춘미디엄 (Medium) 급의한국형전투기 120대를생산할계획 ( 명순영, 2014) 을갖고있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가 10년후 4세대또는 4.5세대수준의전투기생산능력을보유하게된다고가정했을때, 중국과일본은최소한 5세대플러스수준이상, 어쩌면 6세대로평가받는전투기를개발할수있을것이다. 이는한 중간또는한 일간최대 1.5~2세대수준의기술격차가발생하였음을의미하며, 군사과학기술이전쟁억제및승리의결정적인독립변수중하나가되는현실을감안했을때, 이러한차이를줄이기위한국가적노력이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제한된국방예산으로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략상황을고려하여, 효율적으로전력을배당하고운용할수있는전략적혜안이국가적노력에병행되어야한다. 요컨대한반도안보에있어서스텔스전투기가갖는전략적유용성은정책결정자들의선택안을증가시키고기회비용을낮춘다는측면에서커다란의미가있다. 그리고이러한전략적유용성은스텔스전투기를갖고있지않은것으로 119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4 호 2014 년겨울 ( 통권제 106 호 ) 평가되는북한에대해, 그리고동일하거나그이상의능력을갖춘주변국과의영토적마찰에대한대처에있어서증대될것이다. 결국우리는북한이라는전통적위협과주변국과의영토분쟁등이중적부담을갖고있는현상황에대해예측가능한사례를모두도출하여대처할준비를해야한다. 즉우리의현능력을정확하게인식하고, 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증진시킬수있는능력증강과각각의사례에대한연습및훈련을통해생존적, 사활적이익인국가방위를이루어야한다. 이러한것들이이루어지기위한전제조건은경제논리보다는생존적수준또는사활적수준의국가이익과안보논리에우선한정책결정자의합리적인정책결정과이를뒷받침하는국민적인공감대형성및확산이다. 논문접수 : 2014 년 9 월 30 일논문수정 : 2015 년 1 월 5 일게재확정 : 2015 년 1 월 6 일 참고문헌 논문및단행본 1. 국방부. (2012). 백서 2012. 서울 : 국방부. 2. 권홍우. (2014.5.18). 스텔스 & 레이더. 서울경제. 3. 김귀근. (2013.11.22). 2018년이후한반도공중작전급격한변화예상. 연합뉴스. 4. 김귀근 김호준. (2013.11.28). 정부, 中방공구역시정요구 中, 수용거부. 연합뉴스. 5. 김기주 황병선. (2013).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열도영토분쟁을둘러싼일 중간전쟁발발가능성전망 : 전쟁의단계이론적용과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3집제2호. 6. 김도원. (2013.11.22). 킬체인전력의핵심 차기전투기 F-35A. YTN. 7. 김상협 정철순. (2014.1.9). 한국군사력, 北의 80% 수준 육군수는절반. 문화일보. 8. 김용수. (2013.12.17). 일본, 국가안보전략채택 中 북한 위협 으로규정. 연합뉴스. 9. 김호준. (2014.3.26). 공군, 미군보유 F-16 전투기임대검토. 연합뉴스. 10. 김홍철. (2013). 대북핵억제를위한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항공우주력연구, 제1집.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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