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6-15 (2016.07.25) 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연구기획본부 정책브리핑 P olicy B riefing 브렉시트 (Brexit) 의국제안보적함의 목차 1. 브렉시트의국제경제적파장과향후전망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브렉시트의국제경제및안보적함의고상두 ( 연세대학교 ) 3. 브렉시트의국제안보적파장과전망전혜원 ( 국립외교원 ) 4. 제 19 차정세토론회주요토론내용 이보고서는 2016년 7월 4일, 16:00-18:00 세종연구소에서 브렉시트 (Brexit) 의국제안보적함의 를주제로개최된 2016년제18차정세토론회발표자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상두연세대학교교수, 전혜원국립외교원교수의발표와소내전문가들의토론결과를정리한것으로, 이정책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필자와토론자들의개인적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브렉시트의국제경제적파장과향후전망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배경 월 일진행된영국의국민투표결과 탈퇴 브렉시트 가 로 잔류 보다우세하여영국은사실상 탈퇴를결정 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외에도동유럽이민자유입, 의영국 주권 침해,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 유럽연합 출범이후회원국의첫번째탈퇴로인해유럽통합의동력이 떨어지고, 영국과 모두큰변화에직면할것으로예상 캐머론총리는 월이전에사임할것임을천명하였고, 투표결과에대한지역 간, 세대간찬반이극명하게갈리면서정치적혼란이가중 탈퇴논란이다른국가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속에독일, 프랑스를비롯한 주요국은전략적선택의딜레마에직면 브렉시트는영국 간관계를재설정하는문제를넘어반세계화물결의 상징적인사건임 브렉시트는세계경제에큰하방요인으로작용함은물론 년이후두드러진 보호주의가더욱강화될가능성존재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각국의비관세장벽이점차상승했다는평가 시리아난민문제등이문제를더욱부각시켰으나영국의경우역내국이민문제가주요한이슈로떠오름 이민자유입에대한경계심고조됨 년유럽의회선거 탈퇴협상이과정 최소 년에서금융무역중심지로서영국의위상이쇠퇴하고 경제는물론, 세계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존재 탈퇴선언에따른단기적충격 금융부문 외에도유럽내제도변화에따른무역 투자 구조에중장기적변화 무역 투자 가예상 브렉시트는안전자산에대한쏠림현상등글로벌금융불안을고조시켜 주요국의 환율및금융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 영국및 경제에미치는영향 탈퇴시, 유럽단일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되면서영국은 교역위축 - 2 -
금융허브로서의지위약화 유입축소를겪을것으로예상 역내자유로운상품및서비스이동에제한이생김은물론, 기존 가다른 국가들과체결한협정에도제외되어영국의역내 외교역위축이불가피 금융허브로서영국의위상이하락하고, 금융산업전반의경쟁력이약화 탈퇴시, 패스포팅권리 가사라지며, 영국에모기업을 둔금융서비스산업의對 금융서비스공급에제약이발생 진출을위한관문으로영국의이점이사라지면서외자유입이감소 영국경제및 경제에미치는영향은향후형성될영국과 간관계에따라 상이할것으로전망 향후영국은 1 영국형모형,2 유럽경제지역 편입,3 스위스형,4 피와 양자 체결,5 와 만유지등의방향으로 와무역관계를설정하는 것이가능 모형 의예산이나규정에서완전히자유롭지만 시장에대한접근성이가장낮음 양자 모형 와양자간 를체결하는방식으로, 합의조건에따라분야 및시장접근의정도가결정됨 단일시장접근불가 스위스모형 분야별양자협정 의조합체로서단일시장참여제한, 법인에대한내국민대우가없으며, 상품은 적용 없음 장점은필요한분야에대한특혜협정이가능, 낮은 재정기여도, 법 선별적용가능성, 단점은특정분야의특혜협정을 가거부할가능성, 법 제정과정에서영향력행사불가능 업저버, 쉔겐적용, 경쟁, 지재권, 환경, 자본이동등의조항없음 유럽경제지역모형 연대협정 에기초함, 대이동의자유 보장, 공동정책은채택하지않고있음 非 회원국으로 상품및서비스 시장에가장광범위한접근이가능한모델이나 예산을분담해야하며 역내 이민에대한통제가불가능 장점은단일시장접근가능, 공동농업정책기여할필요없음 독자적통상정책가능함 단점은 가입선결문제, 재정기여, 법제정과정에서영향력행사불가능 집행위전문가그룹참여가능 영국형모형 영국이원하는것은단일시장접근성보장, 보장, 모형정도의 대이동자유보장, 공동농업, 수산업, 통상정책 탈퇴, 자국에불리한 법도입거부 지난 2 월협상결과는단일시장접근성보장, passporting right 보장, 4 대이동중인력이동한시적 제한, 공동정책유지, 자국에불리한 EU 법에대한문제제기가능 1) 패스포팅권리 (Passporting Right): EU 내한국가에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으면다른 EU 회원국에서도이권리가동등하게적용되는것을뜻함. - 3 -
< 표 1> 유럽내경제통합체별시장접근성및의무 EU 영국 /EU 유럽경제지역 양자협정 WTO 적용스위스터키 FTA (MFN 관세 ) 제조업자유교역 〇 〇 〇 〇 〇 〇 X 농산물자유교역 〇 〇 X X X X 서비스자유교역 〇 〇 / 〇 X X 인력자유이동 〇 / 〇 X X 자본자유이동 〇 〇 /( ) 〇 〇 X X EU 예산참여 〇 / 〇 〇 X X X EU 규제 〇 / 〇 〇 X X 공동대외관계 〇 X X X 〇 X X 원산지규정 〇 〇 〇 〇 X X 공동농업정책 〇 X/(A) X X X X X 공동통상정책〇 X X X 〇 X X 주 : 1) X 표시는교역이불가능한것이아니라, 유럽단일시장의혜택 ( 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 ) 이사라지고, WTO 체제의최혜국대우 (IVFN) 관세가적용되는상황을의미 2) 표시는완전한자유교역 / 이동의상황은아니지만, 협상여부에따라양허의확대 / 축소가가능한경우를 의미 자료 : 저자정리 세계경제및우리경제에미치는파급경로 브렉시트는단기적으로금융경로를통해세계경제및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무역및투자를통해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 안전자산 달라 엔화 금 선호도가증가하면서신흥국통화가치및유가가하락하 고주가하락, 자본유출등금융불안요소로작용 유럽및산유국의경기침체는투자심리위축및수출감소를유발하고, 각국고 유의내재리스크요인을크게부각시킬가능성이다분 < 표 2> 브렉시트에따른시나리오 협상추이 상황전개 한국어미치는영향 탈퇴협상성공 (2년이내 ) -영국-EU의관계가재설정되고이에따라영국과여타국가와의 FTA 추진이가능 -금융허브및유럽진출관문으로써영국의상대적지휘하락 - 금융시장의단기적동요후서서히회복 - 對 EU수출및투자는다소감소 협상의장기화 - 불확실성의장기화에따른영국내투자유입감소 - 금융허브로써의위치상실 - 영국의내수위축및실업증가 - 일부신흥국의경제위기발생 - 글로벌경제하방요인으로작용 - 금융불안의장기화 - 국내에유입된영국계자금의변동성확대 - 對 EU 수출및투자감소 - 4 -
주요국에미치는영향및대응 미국 금융경로를통해미국에미칠거시경제적영향력은낮으나미 무역협 상을늦추고미국의전반적인통상정책을보호무역화할가능성이존재〇영국은미국내에단일국가로는최대주식보유, 세번째로높은은행자금유입을기록하고있으나, 영국계자금이이탈할가능성은낮은상황〇반면, 달러화강세현상은미국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며, 미국대선후보들의보호무역주의적성향을한층강화시킬위험이상존 중국 對영국무역비중을감안할때무역을통한영향은낮을것으로예상되나 위안화환율에큰영향을주어단기적인시장개입은물론금융개방을늦출가능성 이존재 는중국제 위의수출상대국이며, 영국은독일에이어 위 를차지하고 있으나, 총수출중비중은 미만인바직접적인효과는낮을전망 반면에글로벌주식시장과외환시장의변동성을높여, 중국의금융시장및위안 화환율에 ᅵ 큰불안을야기하고, 중국이추진해온금융개방의속도에영향을줄전 망 일본 엔고 주가하락 세계경제둔화등의파급경로를통해아베 ᅵ 노믹스에대한 타격이예상되며, 일본정부는엔화매도의확대와추경예산확대 세계경제의불확실성상승으로위험회피적인엔매수세가증가할것이며 이는일 본의수출과디플레이션탈피노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전망 브렉시트에따른경제불안이가중될경우환율개입가능성, 추경예산실시, 일본 은행은추가양적완화에대해조심스러운입장 〇엔화강세는자동차, 철강등일본과경쟁이치열한분아에서경쟁여건의개선요 인으로작용하고, 방한관광객수가증가할것으로기대 인도 외자유출, 루피아약세등은인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나원 자재가격하락美연준의금리인상연기가능성, 새로운영국 인도통상관계의설정등이기대〇무역및투자경로를통한부정적효과는작을것이나금융시장불안으로인한외국인자본의유출, 이에따른루피화약세는거시경제운영에큰부담으로작용〇반면에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경상수지개선및물가안정, 美연준의금리인상연기가능성은정부와중앙은행의거시경제운영에우호적인여건을형성 〇수년째협상이지연중인인도 대신인도 영국 를가속화할수있는 가능성이존재 러시아 국제금융시장의불안과유가하락은러시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 - 5 -
것이나러시아의외교적입지구축에유리하게작용할전망 〇러시아의대영수출및수입비중이각각 와 년 에불과하고, 발효중 인對러시아경제제재를감안할때무역경로를통한영향은제한적〇반면에러시아경제의원유수출의존도를감안할때유가하락의장기화현상은러시아의재정및경제성장률은물론민영화계획에도차질을불러일으킬전망〇對러시아경제재제에가장적극적이었던영국이 탈퇴를결정함으로써국내외적으로푸틴정권의입지가더욱강화될소지가다분 중남미 브렉시트로인한충격은對 무역을통한직접효과보다는저유가달러 강세에따른외채부담증가환율변동성증가에따른효과가더클전망〇중남미총무역에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에불과하여무역경로를통한영향은미미할전망〇저유가와달러강세는중남미다수의국가들이산유국이며달러표시외채비중이높다는점에서상환부담이증가하고, 일부국가는디폴트압력에노출 V.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및신흥국의성장둔화등의여건하에서브렉시트는국내 외금융시장에추가적으로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〇국민투표결과가사전예상을빗나가면서브렉시트가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단기충격은불가피한결과임. 〇하지만그동안브렉시트현실화가능성에대한논의및대비는적지않은기간지속되어왔으며, 주요국정부및중앙은행이신속히정책대응을모색중〇따라서비교적빠른속도로국제금융시장의급격한변동과불확실성이다소진정될가능성도존재 < 그림 1> 국제금융시장변동성지수및영국의 CDS 프리미엄 (5 년만기 ) ( 단위 : 변동성지수, bp) 주 : VIX 는미국 S &P 500 지수의변동성을나타내는지표 자료 : Boom berg. - 6 -
〇영국의유럽연합탈퇴라는경제및정치적구조변화로인해국제금융시장의불확 실성은당분간높은수준을지속할것으로예상 對영국익스포저를감안할경우브렉시트가국내채권및증권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있으나, 최근영국의거래비중이높은점에유의〇국내주식및채권시장에서영국의보유비중은낮은편이므로브렉시트의충격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우리나라채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의보유비중은 6.2% 이며 ( 16.5월말기준 ), 영국의보유비중은외국인전체의약1.4% ( 16.3월말기준 ) 에불과 주 2016 년 5 월말기준저량 (s oc k) 주 2016 년 3 월말기준 ( 프랑스홍콩은 1 월 ) 저량 (s oc k) 자료금융감독원 〇다만지난 1~5 월중국내주식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중영국의거래비중이매우 높으므로자금흐름동향을모니터링할필요 < 표 3>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의외국인투자자주요국적별매수현황 국적 2016년1~5월중매수매도순매수거래비중 * 영국 42,843 42,736 107 33.9 미국 23.322 21448 1,872 17.7 싱가포르 10,046 9,620 424 7.8 아일랜드 67 後 6.608 176 5.3 독일 6,270 7,052 782 5.3 룩셈부르크 6,861 5,853 1,009 5.0 케이만아일랜드 5392 5740 38 44 스위스 4,442 3,973 470 3.3 프랑스 3.123 2421 703 2.2 기타 18.501 19.292 791 15.0 합계 127,582 124,743 2,80 100.0 주 * 유가증권시장외곡인총거래규모 ( 매수 + 매도 ) 의국적별비중유량 (low) 자료금융감독원 ( 단위십억원 %) - 7 -
한편국내거주자의은행대출에있어서영국系은행자금의비중이높기때문에, 이에대한대비가필요〇국내거주자에대한외국은행의대출중영국등유럽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〇반면, 국적별로살펴보면여전히영국이차지하는비중은 23.5% 로높은수준 < 그림 4> 국내거주자에대한 < 그림 5> 국내거주자에대한외국은행의 유럽은행의대출비중추이대출비중 ( 16 년말기준 ) ( 단위 %) ( 단위 %) 자료 BIS 브렉시트의충격이국제금융시장혹은제 국을통해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는간접적전달경로에유의〇국제금융시장전반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는안전자산선호현상을불러일으켜한국을비롯한신흥국의채권가격및통화가치의하락을가져올수있음〇신흥국의통화정책이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에따라서그효과및독립성에제한을받기때문에한국의통화정책에대한제약도우려됨. 최근우리나라의금융권의대외건전성이크게개선되었으므로브렉시트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충격은지난위기에비해상대적으로작을것〇단기외채비중의하락, 외채구조의장기화, 외환보유액의지속적인증가등대외건전성이개선 < 표 4> 한국의대외건전성지표 외환위기전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최근 96 97 98 07 08 09 13 14 15 대외채무 ( 억달러 ) 1,448 1.616 1.516 3,387 3,159 3.446 4.235 4244 3954 - 단기 ( 억달러 ) 703 584 60 1,659 1,490 1,487 1,118 1,164 1,071 - 장기 ( 억달러 ) 746 1,033 1,156 1,728 1,670 1,959 3,117 3,00 2 凝 3 단기외채 / 총외채 (%) 48.5 361 237 490 472 431 264 274 27.1 단기외채 / 외환보유 (%) 액 % 211.7 286.1 692 633 740 55.1 323 320 29.1 외환보유액 ( 억달러 ) 332 204 520 2,622 2.012 2.700 3.465 366 3679 대외투자 (A, 억달러 ) 1220 1,178 1,404 5,950 5,372 6,304 9,675 10,820 11,349 외국인투자 (B, 억달러 ) 1856 1.823 1,926 7,824 6.065 7.303 1008 9.944 9396 순국제투자 (A-B, 억달러 ) -636-646 -522-1875 -693-999 -372 876 1,953-8 -
무역및직접투자부문에의영향은제한적 〇한국의교역상대국으로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음. 다만, 수출감소로 인한對영국무역수지적자가능성, 직접투자부문의브렉시트영향은제한적 VI. 향후전망 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실물부문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국제경제 질서를재구축하는과정에서反세계화흐름을강화하고 미국과反미국연대의직접적갈등을고조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임 〇브렉시트는중장기적으로, 1 영국과유럽의표준경쟁 (standard competition) 을고조시킴과동시에제도적분 열 (institutional divergence) 이심화될것이며, 2 영국과 EU 의힘을약화시키면서, 3 대외경제관계에서對미및對중, 對제 3 국에대한양자간의경쟁을고조시키 고, 4 러시아의對중동, 對동유럽, 對중앙아영향력 (EAEU) 을강화하며, 5 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패권을강화하고, 6 WTO DDA 및최근진행되어온메가 FTA 의타결가능성및발효의효과를 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임. - 9 -
브렉시트의국제경제및안보적함의 고상두 ( 연세대학교교수 ) 목차 국민투표진행결과 영국의 탈퇴이유 브렉시트의국제경제적파급효과 브렉시트의국제안보적파급효과 한국의대응과제 국민투표진행결과 보수당의캐머런총리는 년총선에서영국의 탈퇴문제를국민투표를통해 묻겠다는공약을내세워승리하였다 그리고국민투표실시에앞서영국국민의탈퇴 여론을잠재우기위하여 년 월 정상회담에서영국에게유리한추가예외조항 을얻어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월의국민투표에서 의찬성으로탈퇴파가승 리하였다 투표결과는지역주의양상을보이는데 잉글랜드와웨일즈는탈퇴찬성 스 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는탈퇴반대의견을보였고 특히스코틀랜드에서의높은 잔류의견은분리주의운동을재점화할가능성이높다 - 10 -
영국의 탈퇴이유 영국의고립주의역사 차대전이전까지영국의대유럽정책은균형자정책이었다 당시유럽강국들은세력 균형을통해전쟁을막기위해끊임없이동맹을교체하였지만 영국은그어떤나라와 도동맹을맺지않았다 다만약한동맹을외교적으로지지함으로써세력균형을보완 하는균형자역할을취하였다 이러한 위대한고립정책 으로영국은 년동안대륙 의전쟁에말려들지않고대영제국을건설할수있었다 대영제국은유럽지역분쟁에관여하지않는글로벌강국이었다 처칠은 년스위스취리히대학에서의연설에서유럽합중국의창설을주창하였 다 독일의전쟁재발과소련의군사위협을막기위해필요하다고보았다 하지만영국 은유럽통합의출범에는참여하지않았다 결국 년에가입을결심하게된것은경 제적이유때문이었다 유럽통합으로대륙국가들이번영을구가하게되자참여를결심한것이다 하지만영국이추구하는유럽통합은경제통합이며 그이상의통합에는늘소극적이 었다 유럽통합에늘소극적인영국이유로화위기 난민위기등에제대로대처하지못 하는 를보고탈퇴를결심하였다 영국인은유럽통합을통해국제문제를해결하겠다고생각해본적이없다 오히려유럽통합이문제를만들어낸다고생각한다 영국인의약한유럽정체성 영국은섬나라가아니다 해저터널로유럽대륙과연결되어있다 하지만영국인은아 직도섬나라정체성을가지고있다 영국인이파리나베를린으로여행을가게되면 주 변사람에게유럽에간다고기별한다 영국은유럽에속하면서유럽과구별되는나라인것이다 영국은유럽연합 에가입하였지만 사실상준회원국이나다름없다 왜냐하면유로 화를도입하지않았고 자유로운통행을약속한셍겐조약에도서명하지않았다 영국인 은이성적으로는 잔류를원하지만감정적으로는탈퇴를외친다 잔류파는경제성 장을강조하고 탈퇴파는정치적독자성을강조하는데 경제적이익과정치적이익은 상호정확한득실계산이되지못할뿐아니라 이성은감정을이기지못한다 국민투표직전에발생한콕스의원의피살사건도이러한측면에서이해될수있다 유로회의주의 독일이나프랑스와달리영국에는콜 미테랑 들로와같이유럽통합을신봉하는정 치지도자가없다 오히려대처총리는 예산의상당부분을농업보조금으로지출하 - 11 -
는브뤼셀의재정운용방식이농업비중이낮은영국에게불리하다고시비를걸었고 이후영국은분담금의일부를환급받는유일한회원국이되었다 년의경우 억 파운드를내고 억파운드를돌려받았다 하지만영국인들은영국의분담금이여전히 과도하다고보며 이를감세와투자를위해사용한다면영국의경제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표 영국의 분담금 영국독립당 을비롯한유로회의주의자들은유럽시민의삶에대한 의결정 권이날로확대되는데 유럽시민의 에대한민주적통제권은결핍되어있다고비판 한다 사실 의주권자는유럽시민이아니라회원국정부이다 에서의최고정책결 정은회원국의정상모임인유럽이사회와장관모임인각료이사회에서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독 불 영 국이중요하고 독일의메르켈총리의견해가특히중요하다 유럽시민이선출하는유럽의회는입법권도내각구성권도 내각해임권도없다 는 공화주의에기반하여건설된정치공동체가아니다 공화국이란공동의법에의해결속 된정치공동체이며 서로다른민족도공화국시민이될수있다 하지만 에서는유럽시민이선출하는의회가공화국의법을만드는권한을가지지못하고있다 세계화에대한영국민의저항 영국의브렉시트와미국의트럼프현상은동일한감정이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둘다세계화의피해자들이벌이는저항운동이다 이들은고립주의와보호주의는경제 적손실을가져온다는우려에동의하지않는다 왜냐하면그들은세계시장의압력때문에임금하락을감수하고 일자리와복지를두고이민자와경쟁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화로인한피해의식은보호무역과반이민주의정서를불러일으키고있다 - 12 -
브렉시트의국제경제적파급효과 불확실성의공포 유럽제 의경제대국인영국의 탈퇴로불확실성이라는공포가퍼지고있다 경제 에서불확실성은독약과같다 영국이탈퇴선언을한다고해서 와의법적관계가 즉각적으로해소되는것은아니다 리스본조약에따라영국과 는 년간의정리기 간이있으며 양측의동의에의해기간연장이가능하다 탈퇴파는웹사이트를통해탈 퇴시기를 년으로잡고있다 따라서탈퇴협상에 년이필요하다고보는것이다 영 국정부와 간에새로운관계가재정립될때까지길고지루한협상이진행될것이고 이것은불확실성을장기화할것이다 경제충격의초기파장은금융시장과주식시장에서발생하며금세진정될것이다 하 지만장기적인 차파장은실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 세계경제의장기불황을 가져올수있다 년의미국금융위기이후스페인과그리스는아직도경제난을겪고있고 승승장구하던 의경제성장은크게둔화되었다 단기파급효과 브렉시트에의해외환시장이제일먼저충격을받았다 파운드화의가치가수직낙하 하였다 파운드화는브렉시트논쟁때문에이미작년가을이후 이상하락한상태였다 당분간유로화도동반하락할것이고 달러화는상대적으로강세를보일것이다 미래경기전망에대한불안감때문에고용 투자 소비가위축되면 영국중앙은행은불 가피하게양적완화정책으로대응할가능성이높고 파운드화의가치는지속적으로하락할것이다 장기파급효과 영국의 탈퇴로인하여양자간에항공규정문제 면허증과자격증의인정문제 거주민의연금과의료보험문제등그동안단일국가처럼취급되어왔던모든문제 에대하여새로운협상이진행되어야한다 특히가장중요한문제는영국과 간의교역관계이다 양자간에는두가지의교역모델이가능하다 스위스와노르웨이는 비회원국이지 만유럽단일시장에무관세라는특혜를누리고 그대신통행의자유와분담금납부를 약속하고있다 영국은이모델을수용하기어렵다 왜냐하면바로그러한의무가탈퇴 하게된핵심이유이기때문이다 도영국에게양보할생각은없다 권리는유지되고의무는면제되는나쁜선례가다른회원국의연쇄탈퇴를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 또다른모델은영국이 와무관세협상을포기하고세계무역기구 의규정에따라교역하는것이다 이경우양자간에는평균 의관세가부과될것으로예상된다 - 13 -
영국의대외경제관계는그동안유럽연합이대표하여설정하였다 이제탈퇴를통해 영국은독자적인대외주권을회복하는대신에교역을포함한모든경제관계를일일이 재설정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다 따라서한국을포함하여 가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있는 개이상의국가와양자협상을추진하는동안 영국을둘러싼교역체제의불안정성은오랫동안지속될것이다 영국은낮은규제와세금때문에유럽에서가장외국인투자유입이많은나라이다 따라서유럽시장을공략하려는다국적기업들은영국에많은유럽법인을두고있다 영국의생산입지가약화되면서영국에진출한다국적기업들이잔류혹은이전을고민 하게되었다 금융과보험은영국의최대수출서비스상품이다 영국의금융시장에는 약 만명이종사하고있으며 유럽도매금융거래의 이상이영국에서이루어진 다 이것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을모두합친것보다많다 런던에는골드만삭 스와 모간등의은행들이전유럽을대상으로영업하고있다 하지만이들금융회사들이대거프랑크푸르트나룩셈부르크로이전해야할상황이다 또한유럽시장공략을위해영국에설립된법인들도도버해협에관세장벽이생길경 우대륙으로이전하게될것이다 독일의 는영국의미니와롤스로이스자동차를 인수한후독일의부품을장착하여인기상품으로재탄생시키는데에성공하였다 하지 만영국의탈퇴로범유럽생산라인에단절이생기면서 부품과완성품이이동할때마다관세를물게되었다 브렉시트의국제안보적파급효과 유럽안보에대한영향 유럽역내안보불안의증대 이차대전이후지난 년동안유럽에전쟁이없었던이유는나토외에 의역할 도크다 유럽통합으로독불화해가가능하였다 는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조기 가입시켜이들국가의민주화를도왔고 동유럽국가들을조기가입시켜순조로운체 제전환을도왔다 영국과스페인간의지브롤터분쟁 영국과아일랜드간의북아일랜 드분쟁등이 에의해평화적으로관리되었다 하지만브렉시트는유럽의파편화를가져오고역내불안정을증대시킬것이다 극우 정당의부상 회원국의연쇄탈퇴시도 스콜틀랜드의독립 북아일랜드분쟁의재 발 이슬람테러의증가등이새로운안보우려요인이다 유럽의역내안보불안이늘어나게되면 미국의동아시아회귀정책이동력을상실하게될것이다 유럽의역내불안정은갈수록공세적인러시아의대외정책과함께안보우려를야기 하고있다 만일스코틀랜드가독립하게되면냉전시대부터소련의잠수함활동에대 2) Erica Moret, Europe or the Open Sea? Brexit and European Security,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mmentary, 2016. 4. 21. - 14 -
한저지선역할을하였던아이슬랜드 그린랜드 영국북부의연결선이무너질수있다 러시아의해군력은부동항의문제때문에잠수함전력에크게의존하고있다 하지만 가입과나토탈퇴를주창하는스코틀랜드가독립하게되면영국과미국의해군은파 슬레인 잠수함기지를사용하기어렵게될것이며 대체기지를만드는데에많은시간과비용이들것이다 의국제안보에대한소극적노선으로의전환 유럽안보의핵심기구는나토이며 의공동안보정책은여전히초기단계에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는나토를보완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특히나토가비군사적 위협에대한대응에서한계를보이면서갈수록 의도움을필요로하고있다 경제제재는외교와군사적조치의중간수단이다 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 군사개입의실효성에대한실망감이커지면서경제제재가효과적인수단으로각광받고 있다 는교역 원조 직접투자등에서단합된영향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 의 경제제재실효성이크다 임기초반에는 를높이평가하지않았던오바마대통령도우크라이나와이란위기해결이후 의영향력을인정하게되었다 영국은 의외교안보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경제제재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 한다고강조한국가이며 러시아 시리아 이란에대한제재를주도하였다 금융강국인 영국은특히금융제재에서치명적인영향력을발휘하였다 러시아에대한제재는푸틴 으로하여금크림합병이후동우크라이나까지합병하는것을막았고성공적인휴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이란에대한 의제재해제라는동기부여는핵개발문제를해결 하는데에기여하였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은이제더이상 제재정책의제안과수 립을주도하기어렵게되었다 적극적인안보역할을강조하는영국이빠지면서 가평화주의적이고허약한유럽으로변모할가능성이있다 아시아안보에대한영향 영국의적극적인중국지지 중국은유럽에서영국에가장많은투자를하고있다 최근중국의국영공상은행은 런던에 톤의금을보관할수있는금고를구매하였으며 영국재무부는전세계에 서유일하게위안화채권을발행하고있다 이것은위안화의국제화에도움이되고있 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은 와의약화된경제관계를보완하기위하여중국과의경제협력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다 그동안영국은중국에게우호적인태도를취해왔다 영국은중국 간의 체결 3) Susi Dennison, Mark Leonard and Nick Witney, One Hundred Years of British Solitude: Magical Thinking about Brexit and Security,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ssay, May 2016. - 15 -
을가장적극적으로지지하였으며 또한 국가중에서중국주도의 은행에공식 참여를선언한최초의국가이다 이은행은중국이미국주도의국제금융질서에대한 재편요구차원에서추진되었고 영국은미국정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참여를선언하여다른서방국가들의연쇄참여를이끌었다 브렉시트이후영국은중국에대한무기수출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있 다 년천안문사건이후 는미국에동조하여대중국무기금수조치를취하고 있다 하지만이러한결정은 년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합의한공동외교안보정책 이생겨나기전에이루어졌기때문에법적인구속력이없이회원국에의해자발적으로 이행되고있고 수출금지품목에관한합의된목록도없다 그동안대중국금수조치를 둘러싸고해제를원하는 와미국간에갈등이있었고 내부에서는프랑스가해 제에가장적극적이었고 영국도이에동조하는입장을취해왔다 브렉시트이후영국 은 의무기금수합의로부터자유로워지며 영국과중국의군사기술협력의강화는 일본의안보우려를초래할것이다 일본은 의금수해제움직임에꾸준히반대하여 왔다 표 의대중국무기수출 의대북제재공조의약화가능성 의대북정책은한반도긴장완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북한인권개선등을위한 비판적관여 이다 와북한의교역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와 의독자적제재조치로인하여계속감소하고있다 년 만유로에달하던 4) Oliver Bräuner, Mark Bromley and Mathieu Duchatel, Arms Exports to China, SIPRI Policy Paper, 43, January 2015. - 16 -
교역액이 년 억 만유로 년 만유로 년 만유로등으로크게 줄어들었다 는인권과핵개발의관점에서북한을가장적극적으로비판하는동시에인도주의 적관점에서대화와협력을강조하는이중성을보이고있다 이것은다수의회원국으 로구성된복합적정치공동체라는성격때문이다 영국은 내에서대북비판과제재를주도해왔다 는 년에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지만 상주대표부는설치하지않고있으 며 북한에있는 개회원국상주대사관 불가리아 체코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 덴 영국 이교대로 를대표한다 북한의경우에는유럽 개국대사관중에서주영대사관이 주재대사관을겸하고있다 따라서브렉시트이후영국이주도하는 의적극적인대북정책이다소약화될가능성이있다 한국의대응과제 환율변동성에대한대비국제금융위기는안전자산인달러화강세를가져오기때문에달러에연동된원화는약세를피하기어렵다 따라서한국으로유입된외국자본은금융위기가닥칠때마다약한원화로부터탈피하기위하여대량으로이탈하였다 한국자본시장에미국다음으로많이들어와있는영국자본이빠져나가면외환위기를야기할수도있다 국제투기자본이자본이탈에편승하여국가를항복시킨사례는많다 우리금융당국은환율변동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리스크에대비해야할것이다 한영 의체결준비 우리의경우영국과신규 를체결할지고민해야할것이다 향후영국으로수출 되는우리상품에관세가부과되면우리의주력상품인자동차에약 의고율관세가 적용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우리의경쟁국인일본의닛산 도요타 혼다등이현지 생산거점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치명적인약점이될것이다 또한중국이신속하게 영국과 체결에나설수도있다 하지만영국에의한우리의법률시장과금융시장 잠식이과거한 체결당시우려사항이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따라 서우리외교통상당국은전반적인협상요인을검토하고전략을마련할점검반을설치해야할것이다 한국과 간에원산지규정에대한재논의 체결국상호간에는자국생산품이라는원산지증명을해야무관세혜택이가능 하다 그런데 의경우에는하나의경제권으로간주되어회원국간의원산지누적증 5) EU External Action, EU-DPRK Relations, Fact Sheet, 2016. 6. 1. - 17 -
명이가능하다 따라서브렉시트의경우영국산재료가포함된유럽상품은그만큼원 산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게되는것이다 영국이유럽의상품생산에긴밀하게연 계되어있기때문에유럽의수출상품에서영국의기여분을뺀다면무관세혜택을받을 수있는상품종류가크게줄어들가능성이있다 영국을 의생산네트워크로인정해주고현재의원산지누적범위에포함시켜인정해줄것인지는우리에게달려있다 영국현지진출한국기업을위한정보제공 브렉시트이후영국을유럽시장의진입관문으로설정한한국기업은새로운궤도수 정을해야한다 하지만영국정부가외국인투자자에게제공하고있는각종혜택과지 원책등의장점요인 영국의 탈퇴로인해발생한유럽시장진출의어려움이라는 단점요인 그리고영국에서유럽으로법인을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비용요인등을모두감안한분석정보를기업에게제공할필요가있다 중국과북한에유리하게전개되는유럽현실에대한선제적대응의필요성 역사적으로영국은유럽으로부터고립될경우역외국가와의관계를강화하는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영국과중국의관계가긴밀해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변화는미중 관계의세력전이를더욱가속화하고 중국의지역패권강화에보탬이될것이다 또한 북한에대하여비판적태도를견지하였던영국의탈퇴로 의대북정책인비판적관 여에서비판은줄어들고관여가커질가능성이크다 즉우리정부의현안인대북제재에대한지지는약해지고대화와협상을주장하는목소리가높아질수있다 - 18 -
브렉시트의국제안보적파장과전망 전혜원 ( 국립외교원교수 ) 1. EU 의전반적의사결정과부하 영국의EU 탈퇴는정치적측면에서 EU의정책결정과정에지연을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이미투표전부터EU 집행위원회는6월23일영국국민투표때까지난민관련입법,EU의7년장기예산안검토등영국에서 EU에대한부정적인여론을자극할수있는정책제안상정을중단했었다. 영국의탈퇴협상과그후속조치에 EU의정치력과행정력이집중되고,EU 각기구들에속해있는영국인직원들의동요역시완전한차단이어렵기때문에EU는일상적인정책결정과정을수행하는것에도당분간부담을가질가능성이높다. 이러한행정적부담은다른회원국의추가적인EU 탈퇴시도를막기위해반 ( 反 ) EU 정서를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정치적부담과맞물려 EU가난민문제나유로존문제와같은비 ( 非 ) 인기정책을과감하게추진하는데어려움을야기할것이다. 2. EU 의소프트파워, 규범외교, 주변지역외교 (1) 규범외교와소프트파워약화 영국의EU 탈퇴로인해외교 안보면에서 EU의영향력약화가예상된다. 우선, 외교적차원에서,EU의주변지역에대한영향력약화와 규범외교 (normative diplomacy) 약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이번투표결과의중심에이민증가에대한반발이있고, 유럽전반에반 ( 反 ) 이민정서가팽배한상황에서새로운국가의 EU 가입은당분간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특히연초난민문제대응을위한 EU 터키간협력이터키의 EU 가입가속화를전제로합의되었으나, 이번투표결과로인해유럽각국은대량이민유입을초래할수있는 EU 확대에매우소극적일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영국의고립주의가다른유럽국가의국내정치에도영향을미친다면민주주의, 법치, 인권의가치를내세우는 EU의 규범외교 도이전보다직접적인국익을우선시하라는압박을받을가능성이크다. (2) EU 제재 영국의 EU 탈퇴는 EU 의제재정책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 영국은 - 19 -
전통적으로강도높은 EU 제재를추진하는데주도적역할을해온국가중하나이다. 영국없는 EU에서낮은수준의제재를선호하는국가들의목소리가커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러나 EU 탈퇴후영국이더이상 EU의제재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지못하게되더라도, 영국은 EU 및미국과제재공조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 UN, EU, 미국의제재비교. ( 출처 :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EU 제재는 (i)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채택된제재,(ii) 소위 혼합 (Mixed) 제재로UN 제재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UN 제재에추가적인조치를더하는제재 ( 예 : 이란, 북한 ),(iii) EU의독자 (autonomous) 제재 ( 예 : 벨라루스와시리아등 ) 세가지로분류된다. 혼합제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인영국과프랑스를중심으로추진되는경우가빈번하다. 해당제재채택당시안전보장이사회에참여한영국과프랑스등 EU 회원국들은 UN 제재채택당시합의부재로제재목록에포함시키지못한제재대상들을 EU 제재목록에포함하거나,UN 제재보다높은수준의제재를 EU의 추가제재 (supplementary measures) 에포함함으로써 UN 차원에서달성하지못한수준의제재를 EU 차원에서실현시키려시도해왔다. 영국은 EU 제재에서주도적역할을해왔다. EU 회원국들은 EU 제재나 UN 제재가없어도단독으로제재를실시할권한을보유하고있기는하나,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해공동외교안보정책이설립되면서제재가 EU의권한에편입된이래실제로는개별회원국차원의독자적제재를거의취하지않고있다. 그러나예외적으로영국은 2000년짐바브웨에대해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과양자원조 1/ 3 삭감등독자제재를취하였으나, 짐바브웨에대한 EU의제재는 2년후인 2002년에야영국제재와유사한형태로채택되었다. - 20 -
또한, 대러시아제재에도SWIFT 제재를포함하자는제안이영국과유럽의회등에서제기되었다. 영국의카메론 (David Cameron) 총리도 2014년 8월 EU 정상회의 (Euro pean Council) 와 2015년 2월에걸쳐대러제재강화차원에서 SWIFT 제재를고려해야한다고다른회원국들에촉구했다. 이는러시아측의반발과유럽경제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로인해아직공식적으로검토되지는않고있다. 물론영국은 EU 탈퇴후에도 EU 제재동참은가능하다. EU는 28개회원국외에도 EU 가입후보국등다른비 E U 유럽국의 EU 제재동참을유도함으로써, 제재효과를극대화하는동시에 EU 제재가 EU만의것이아닌유럽의행동으로나타나도록노력하고있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56개 CFSP 선언문에서명시된제재동참을요청받은국가의제재동참율을보면,7개국 (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몰도바 ) 가90% 이상의동참율을보임. 터키, 마케도니아 (FYROM),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우크라이나가70% 이상의동참율을보였고, 그외아르메니아 (62 %), 그루지아 (58%), 아제르바이잔 (20%) 가 EU 제재에동참했다. EU 제재에동참한제3국이리히텐슈타인과같이국제금융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거나스위스와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국가들이 EU와경제적으로밀접히통합되어있다는것을고려할때, 이들국가의 EU 제재동참은그경제규모와관계없이제재의효과성을높이는데기여했다. 또한정치적으로도 EU가국제문제에서 28개회원국만이아닌유럽전체의외교정책의구심점을역할을하는데있어 EU 제재가일정정도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므로영국이탈퇴이후에도유럽의단일한입장을보인다는의미에서영국과 EU가제재공조를할가능성이크다. < 그림 2> EU 제재변화 - 21 -
3. 안보 (1) NATO 역할확대 안보부문에서는유럽의방위가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를주축으로이루어지고, 영국은 EU 탈퇴에도불구하고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번영국의EU 탈퇴투표가단순히반 ( 反 ) EU 정서에서비롯된것이아니고글로벌화에대한반감과자국이익우선주의가그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이므로, 장기적으로는영국의유럽및세계안보에서의역할에의구심이제기된다. 이미긴축재정으로국방예산을삭감해온영국이EU 탈퇴와함께전반적인안보역할축소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 그림 3> NATO 회원국국방비지출 2010 년 그러나영국이 EU 탈퇴후자국의유럽안보및국제안보에서의역할을축소하지않기를원한다면 NATO의기능을강화및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예상된다. 영국은유럽에서전통적으로대서양주의자의입장에서 NATO를축으로한유럽방위를강조하고 EU의역할을보조적인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했으므로,EU 탈퇴후 NATO가유럽의전통적방위뿐만아니라비전통안보영역에서도그영향력을확대하도록강조할가능성이높다. - 22 -
< 그림 4> EU 회원국의국방비 GDP 비율 (2) EU 의공동안보방위정책정체 EU 내최대군사력을보유한영국의부재는EU의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의잠재력을훼손하는것이다. 영국이자체군사력에비해 CSDP 임무에소극적이었던것은사실이나 CSDP의설립과발전에있어서프랑스와함께중요한견인차역할을해온것또한부인할수없다. 영국은EU 탈퇴후에도노르웨이등다른유럽국가와유사하게 CSDP 임무에참여가능하나, CSDP 임무수립등의사결정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없는상황에서영국이얼마나적극성을보일지는미지수이다. 호주가 NATO에서파트너국도 NATO의임무에참여할경우일정정도임무수행에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요구하여관철시킨예가있다. EU에서유사한의사결정참여권을갖기위해서는영국이상당한 CSDP 임무에상당한기여를해야할것이며, 이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EU의조약개정까지필요할수있다. 또한, 영국이더이상 EU에속하지않게되면서, EU가 2002년 12월 16일 NATO와합의했던 베를린플러스협정 (Berlin Plus agreement) 에따른 EU의 NATO 자산사용이이전보다용이치않을것으로보인다. 영국은 NATO 중심의활동을 브렉시트 이후더선호할가능성이높아 EU와 NATO 간경쟁이심화될수있으므로, EU와 NATO는유럽과글로벌안보에서새로운역할분담을모색해야할것이다. - 23 -
또한, EU의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발전이영국과프랑스의주도로이루어진것에비추어영국의 EU 탈퇴는독일이영국을대체하는안보세력으로 EU 내에서역할을할의지와능력을시험하는계기가될것이다. 그러나독일은헌법 ( 소위기본법 ) 에명시된바에따라그파병에법적제약 ( 하원의사전승인필요 ) 이있고, 정치적으로도해외파병에대한정당과국민적반감이크기때문에영국의공백을메우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EU 의물리적힘의약화를보완하기위해 EU 가안보활동에있 어서파트너국가의협조를구하는데이전보다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크다. < 그림 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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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수 내부억압제재 여행금지 금융제재 에너지금수 천연자원금수 핵물질금수 사치품금수 기타경제제재 러시아 V V V 우크라이나 V V V V 벨라루스 V V V V 몰도바 V 보스니아해르체고비나 V V 튀니지 V 리비아 V V V V V 이집트 V 기니비사우 V V 기니공화국 V V V 라이베리아 V V 코트디부아르 V V V V V 중앙아프리카공화국 V V V V 콩고민주공화국 V V V 짐바브웨 V V V V V 부룬디 V V 남수단 V V V 수단 V V V 소말리아 V V V V 에리트레아 V V V 예멘 V V V 아프가니스탄 V V V 이란 V V V V V V V V V 이라크 V V V 시리아 V V V V V V V 레바는 V V V 중국 V 미안마 ( 버마 ) V V 북한 V V V V V V - 26 -
주요토론내용 1. 브렉시트 (Brexit) 의배경과함의 브렉시트결정에는유럽통합에회의적인국민정서및동유럽이민자유입, E U 의영국 주권 침해, EU 분담금에대한재정부담등이복합적인원인으로작용하였음. 브렉시트는영국 -EU 간관계재설정문제를넘어반세계화물결의상징적사건혹은국가이익위주의질서로회귀하는신호탄으로볼수있음. 2. 브렉시트 (Brexit) 의국제경제및국제안보적파급효과 영국의 EU 탈퇴협상과정 ( 최소 2 년 ) 에서금융무역중심지로서영국의위상이쇠퇴하고, EU 경제와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함. - EU 탈퇴에따른유럽단일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되면서영국은 교역축, 금융허브로서의지위약화, FDI 유입축소를겪을것으로예상됨. - 브렉시트는안전자산에대한쏠림현상등글로벌금융불안과불확실성을고조시켜, 주요국의환율및국제금융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유럽연합 (EU) 출범이후, 회원국의첫번째탈퇴로인해유럽통합의동력이떨어지고, 역내불안정이증대될것임. - EU 탈퇴논란이다른국가로확산, 유럽의파편화를가져올수있다는우려속에독일, 프랑스를비롯한 EU 주요국은전략적선택의딜레마에직면할것임. - 영국과 EU 간제도적분열 (institutional divergence) 의심화는양측의힘을약화시키고, 대외경제및안보관계에있어대미 ( 對美 ), 대중 ( 對中 ) 정책등에대한경쟁을고조시킬것임. 영국의유럽연합탈퇴로인해전후국제질서의안전망이붕괴되었다고평가하는것은시기상조임. - 영국의 EU 탈퇴로인해외교 안보면에서의 EU 의영향력약화가예상되나, - 27 -
안보부문에서유럽의방위는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를주축으로이루어지고, NATO 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영국은 EU 탈퇴후자국의유럽안보및국제안보에서의역할을축소하지않기위해 NATO 의기능을강화 확대할것으로예상됨. 3. 브렉시트 (Brexit) 가국내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한국은브렉시트로인한당장의경제적파급효과는크지않으나, 중장기적인실물경제파급효과, 안보적파장에유의할필요가있음. - 한국의교역상대국으로서영국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으므로직접투자부분의브렉시트의영향은제한적이나, 환율변동성, 수출감소로인한對영국무역수지적자의가능성등에대비하고, 한영 FTA 체결을준비할필요가있음. - 최근우리나라금융권의대외건전성이크게개선되었으므로브렉시트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충격은지난위기에비해상대적으로작을것이나, 국제금융시장혹은제 3 국을통한간접적전달경로에유의할필요가있음. 영국과중국의관계가긴밀해지고, EU 의대북제재공조가약화될가능성에대비한선제적대응이필요함. - 영국과중국의긴밀한관계로인한중국의입지강화는미중관계의세력전이를가속화시키고, 중국의지역패권강화에보탬이될것으로예상되므로, 이에대한대응이필요함. - 북한에대해비판적태도를견지하던영국이 EU 를탈퇴함에따라 EU 의대북정책에대한비판적관여가줄어들가능성이높으므로,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