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베트남동포가알아야할세금상식 호투협 ( 사이공리더스포럼 ) 신한베트남은행
Contents 강사약력 신동열세무사 ladark81@shinhan.com 02-2151-4553 現신한은행미래설계센터세무사 채널A TV출연, 한국경제등주요일간지칼럼기고 이화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등다수강의 하남지구등대규모토지보상전문상담 주요약력 학력 : 서울시립대세무학과졸업 세무사 前신한은행 WM사업부 /PB고객부전담세무사 2
01 해외국제펀드가입세무당시의동향상황 3
02 해외조세정보펀드가입자동교환당시의상황 (CRS) 에대한이해 예시 ) 2017 년도부터정보를교환하는경우 2016 년기준정보를 2017 년부터첫교환시작 CRS 대상고객 신규고객 : 2016.1.1 이후처음으로계좌를개설하는고객기존고객 : 2015.12.31기준해외정보가등록되어있는고객 ( 국적 / 거주지 / 전화 / 해외자동이체등록등 ) CRS 보고기준 개인 : 2016.12.31 기준금액상관없이해외목적상거주지가있는고객은모두보고대상법인 ( 기존 ) 잔액이 25만불초과 ( 신규 ) 금액관계없이모두보고 보고대상계좌 구분 CRS ( 공통보고기준 ) 보고대상금융정보 개인 법인 금액관계없이모든계좌 ( 기존 ) 25 만불초과 ( 신규 ) 모든계좌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출생일 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가액 * 계좌해지시해지사실 이자 배당등발생소득, 관련자산의매각 상환으로발생한 총거래가액 ( 그밖의계좌 ) 해당계좌보유자에게지급되는모든금액 기준일 / 이행일 2016.12.31 / 2017.1.1 정보교환시기 매년도전년도말정보를상호교환 ( 최초정보교환 : 2017.7.31 국세청보고 ) 4
03 해외조세정보교환협정펀드가입당시의상황 5
04 해외한ㆍ베트남펀드가입당시의정보교환상황현황 6
05 해외한ㆍ베트남펀드가입당시의조세조약상황가서명 가서명이유 문안협의가안됨 -> 문안협의후통상 2 년이었으나, 단축되어 1 년정도후발효 7
07 해외 OECD 펀드가입정보교환당시의상황모델 8
08 해외한국의펀드가입해외금융계좌당시의상황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2011 년최초시행 )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잔액 (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등모든자산 ) 의합이해당연도매월말일중어느하루라도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금융계좌의정보를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제도 신고의무면제자 재외국민으로신고대상연도종료일 2년전부터국내거소기간이 183일이하인경우 (2016년개정 ) 외국인거주자로신고대상연도종료일 10년전부터주소나국내거소기간이 5년이하인경우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제제 신고의무자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본점, 주사무소, 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 내국법인의해외지점이나해외연락사무소는내국법인에포함되며해외현지법인은제외 [ 미 ( 과소 ) 신고과태료 ] 연속으로여러해누락시각연도마다과태료가부과 ( 위반일로부터 5년경과시제척기간종료 ) 미 ( 과소 ) 신고금액 과태료 20억원이하 해당금액 X 10% 20억원 ~50억원 2억원 + 20억초과액 X 15% 50 억원초과 6.5 억원 + 50 억초과액 X 20% 해외체류기간에관계없이세법에따라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가있음 예컨대, 국외에서직업을갖고 183일이상계속하여거주하는때에도국내에가족및자산의유무등과관련하여생활의근거가국내에있는것으로보는때에는거주자에해당 [ 명단공개및형사처벌 ] 미 ( 과소 ) 신고금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경우심의를거쳐인적사항이공개될수있으며, 2년이하의징역또는 20% 이하의벌금 9
09 해외한국의펀드가입해외금융계좌당시의상황신고제도 Q&A 연도중개설또는해지된해외금융계좌는신고대상인지요? 연도중개설되거나해지된금융계좌라하더라도해당연도매월말일중보유계좌잔액의합이 10 억원을초과하는날현재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신고대상입니다. 2016 년 6 월에신고한해외금융계좌의잔액변동이없더라도올해신고해야하나요?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신고한계좌라도신고대상인경우에는계좌잔액에변동이없더라도 2017 년에다시신고하셔야합니다. 보유계좌잔액이 15 억원인예금계좌를 2 명이공동으로보유하고있는데지분율이 50% 입니다. 지분율에의하면 1 인당 10 억원이하가되는데신고해야하는지요 공동명의자는해당계좌의잔액전부를각각보유한것으로보기때문에지분율에관계없이공동명의자모두가잔액을 15 억원으로하여신고해야합니다. 10
10 해외거주자펀드가입 VS 당시의비거주자상황 vs 거주자비거주자이중거주자 1 2 년중 183 일이상거주 : 출입국관리내역 2 급여, 사업소득등직업고려 : 납세완납증명서 한베트남조세협약 1 항구적거주 (permanent home) 3 배우자및자녀의생활근거지 : 주민등록등 4 생계비등송금현황 : 해외송금내역등 5 자산의주요근거지 : 부동산등기부등본등 2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 3 일상적거소 (habitual abode) 6 일시적인출입국내역 : 병원진단서등 4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11
11 해외거주자펀드가입 VS 당시의비거주자상황 거주자 :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거소를둔개인 국내에주소를가진것으로보는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조 ) 1. 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2.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직업및자산상태를비추어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 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3. 거주자로서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또는해외현지법인등에파견된임직원 ( 주재원 ) 4. 통상체재하는장소가국내에있는외항선박 항공기의승무원 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인사실에따라판정 거주기간의계산 1. 국내에거소들둔기간 : 입국일다음날 ~ 출국날 2.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 과세기간에걸쳐 183 일이상인경우에는국내에 183 일이상거소를둔것으로봄 3. 국내에거소를두고있던개인이출국후다시입국한경우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거주지나자산소재지등에비추어그출국목적이일시적인경우에는출국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봄 12
12 해외거주자펀드가입 VS 당시의비거주자상황 국내세법에서는국적을기준으로구분하여세법을적용하지않고거주성에따라거주자또는비거주자라는개념을사용함 거주자 국내외모든소득을합산하여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과세 비거주자에해당된다면, 비거주자의한국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한국세법과조세조약에따라과세여부가결정됨. 조세조약은특별법적위치에있어국내세법보다는우선하여적용함 국가간이중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국가간조세조약상에외국에서이미과세된세금에대해서한국에서과세할때는이를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13
13 해외자주펀드묻는가입당시의 Q&A 상황 재베트남동포가국내로송금할경우한국국세청에자료가통보되는가? 소액으로쪼개거나또는여러사람이름으로나누어송금하는경우자료통보를피할수있는가? 통보기준 건당미화 $10,000 을초과하는금액을국외로송금하거나국내로송금받을경우해 당외국환은행이국세청에통보 국세청조사기준 납세자별로세금체납여부, 소득대비과도한소비 / 외환거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조사선정 연간누계통보기준을초과하는경우반드시국세청세무조사를받는것은아님. 1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대고객외국환매입 ( 환전, 여행자수표등 ) 2 년간 $10,000 초과외국환은행을통한지급 / 영수 ( 송금수표등당타발증여성송금 ) 3 외국한신고필증을발행한거래 4 년간 $100,000 초과유학경비 ( 체제비 ) 송금 14
14 해외자주펀드묻는가입당시의 Q&A 상황 한국거주부모가베트남거주자녀에게베트남내에있는재산을 증여하는경우한국또는중국에서증여세가과세되는가? 거주자와비거주자증여세과세체계 증여자 증여재산 수증자 과세여부 거주자 국내재산거주자 0 비거주자 0 국외재산거주자 0 비거주자 0( 증여자과세 ) 비거주자 국내재산거주자 0 비거주자 0 국외재산거주자 0 비거주자 X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시증여세납부의무 1) 외국에서증여세납부의무가없는경우 : 증여자가국내에서증여세납부 2) 외국에서증여세납부의무가있는경우 i) 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이아닌경우 : 국내에서증여세납부의무면제 ii) 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인경우 : 증여자가국내에서증여세납부하되외국납부세액공제 15
15 해외자주펀드묻는가입당시의 Q&A 상황 베트남에서 10년간가족과함께뷰티사업을영위하던 A씨이번에사업을정리하고한국에들어가기로했다. 한국에들어온후베트남에보유하고있는주택을팔경우세금은? 처분일로부터과거 5년간계속한국에거주했다면한국에서도양도소득세를내야한국세법에의하면 1998년까지는해외부동산을처분해도양도소득세를내지않았으나, 1999년부터는해외부동산을처분한자가해외부동산을처분한시점을기준으로과거 5년이상계속해서국내에거주했다면한국에서세금을내야합니다. 6~40% 예를들어국내적용세율이 24% 이고부동산소재지국세율이 15% 라면양국의세액차이만큼을국내에세금을더내면되며, 반대로국내세율이 15% 이고부동산소재지국세율이 20% 라면국내에서세금을낼필요는없지만환급을받을수없음 16
16 해외자주펀드묻는가입당시의 Q&A 상황 베트남상장되어있는주식을팔게될경우한국에세금을내야하나요? 처분일로부터과거 5 년간계속한국에거주했다면한국에서도양도소득세를내야 부동산과동일하게처분한시점을기준으로과거 5 년이상계속해서국내에거주했다면한국에서세금을내야합니다. 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 소득원천배당소득, 매매차익배당소득, 매매차익, 환차익 과세대상배당소득, 매매차익 ( 대주주 ) 배당소득, 매매차익 세율 배당 15.4% 매매차익 ( 비과세또는대주주요건적용 ) 배당 15.4% 매매차익 22% 과세방법원천징수, 종합소득세원천징수, 분류과세 ( 양도소득 ) 과세납부시기배당소득수입시 ( 종합소득해당시매년 5 월 ) 배당소득수입시 ( 종합소득해당시매년 5 월 ) 17
17 해외자주펀드묻는가입당시의 Q&A 상황 일찍배우자를여의고다낭여행중만난프랑스백작과결혼한 A 씨그러나재혼한 프랑스백작도결혼생활 2 년도안되어사망하게되어 500 억원대성과현금을상속 받게되는데.. 세금은어떻게되나요? 피상속인이비거주자이면한국재산에대하여만상속세납세의무존재거주자가사망할경우거주자의전세계모든재산에대하여상속세납세의무가있지만, 비거주자의사망인경우에는 한국재산에대하여만상속세납세의무가있음 비거주자사망할경우상속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재산 전세계모든재산 국내재산 신고기한 6개월이내 9개월이내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등 기초공제 2억원 장례비용 모두공제 공제안됨 공과금및채무 모두공제 국내소재상속재산과관련된된것 18
18 해외자주펀드가입묻는당시의 Q&A 상황 비거주자가한국에송금한후자녀또는배우자명의로 APT 를구입할경우어떤세금문제가발생할까? 수증자가한국거주자인경우 증여세과세 자금출처조사등 수증자가한국비거주자인경우 소득증빙입증 외국환신고필증, 베트남소득증명등 구분 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 배우자자녀배우자자녀 증여재산공제 6 억원 5 천만원 0 원 0 원 증여세납세의무수증자가부담수증자와증여자연대납세 19
19 해외재산취득펀드가입자금출처조사당시의상황 - 일반조사 자금출처조사서면확인등 귀하가아래의재산을취득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 귀하의소득등으로보아자금원천이확인되지않는부분이있어이안내문을보내드리니 2016.09.30. 까지아래재산명세에대한취득자금과관계된증빙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소입증금액은? 취득한재산명세 제출할서류 해명요청사항 부동산, 주식신용카드지출액이자의원금환산액 계좌거래명세서, 취득계약서, 금융증빙등 기타확인가능서류등제출 증여로추정 20
20 해외재산취득펀드가입자금출처조사당시의상황 - 심층조사 일정기간내재산이크게증가한개인에대하여자금출처조사실시 자금출처확인대상자에대한서면검토 자금수증혐의큰자등에대한실지조사 2010년 2013년 2017년 ~ 부동산주식회원권금융자산등 합계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재산증가액과 신고소득금액등을 비교 21
21 해외소득펀드 -가입지출분석시스템당시의상황조사사례 22
21 해외소득펀드 -가입지출분석시스템당시의상황조사사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