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10 계명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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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관리대상을선정하고 영업비밀 로서별도로관리하자 회사의모든정보를영업비밀로보호할수는없으므로영업비밀선별과정이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의요건으로는 1 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은정보일것 ( 비공지성 ), 2 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정보일것 ( 경제적가치 ), 3 비밀로관리할것 ( 비밀관리성 ) 의세가지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많이얘기되는영업비밀로는 코카콜라의콜라제조비법 이있습니다. 회사에서는이처럼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은정보로서, 상당한경제적가치를가진정보를우선영업비밀로선정하고, 이를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여러가지노력을들여외부에대해비밀로관리해야합니다. 2. 회사의영업비밀관리방침을문서화하고, 관리책임자를두자 회사의영업비밀보호관리에대한기본방침을세울필요가있습니다. 회사가영업비밀을어떠한목적에서어떠한방법으로관리할것인지에관하여간단하게 영업비밀관리방침 으로문서화를하되, 그내용으로는 영업비밀관리의목적, 보호대상의범위, 기본원칙, 보호방법및수단, 벌칙 등이들어가면되겠습니다 ( 첨부서식1 참조 ). 회사의 영업비밀관리방침 을세운후에는영업비밀관리책임자를두는것이좋습니다. 관리책임자가누구인지, 그권한은무엇인지를회사내에알린후, 관리책임자에게회사의영업비밀보호에대한적절한책임을부여한다면보다효율적인영업비밀관리가가능할것입니다.
3. 회사의직원입사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를작성하게하자 통계상회사의영업비밀을유출시키는주체를살펴보면, 놀랍게도회사의전 현직직원이 8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사태를방지하기위하여는직원들에게영업비밀유출행위의위험성과그에따르는책임을분명히알려주는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를작성하도록하는것이좋습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는근로기준법에의한취업규칙내에관련규정을둘수도있고, 별도의서약서를작성하게할수도있습니다. 입사시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는신입사원, 경력직원용을구분하여받되, 경력사원은이전회사의영업비밀을부정하게사용하지않겠다는내용을추가합니다 ( 첨부서식 2, 3 참조 ). 4. 직원들에게평소영업비밀보호에관한사내교육을하자 통계에따르면영업비밀의유출동기중개인영리와금전유혹이 83% 로대부분을차지합니다. 영업비밀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영업비밀보호의무와보안의필요성등에관하여평소교육을하고주지시키는과정이필요합니다. 외부의영업비밀전문가를초청하여교육을받도록하거나내부적으로정기적인교육을하되, 그내용은영업비밀관리규정또는지침, 사내외에서발생했던영업비밀유출사례등이될것입니다. 교육이끝난후직원들에게교육확인서명을받거나수료증등을발급하면추후영업비밀과관련된법적분쟁시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한회사의노력을입증하는증거로도활용할수있습니다. 나아가회사에대한충성심과애사심, 충분한보상을해주는것이영업비밀유출욕구를근본적으로차단하는방법일것입니다.
5. 퇴직자에게도영업비밀유지의무를지도록하자 퇴직자에의한영업비밀유출사례또한빈번히발생하는바, 퇴직시퇴직자로부터역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를작성하도록하여제출받도록합니다. 이때퇴직자가입사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를이미작성하였다면뒤에서보는 경업금지약정 만을체결해도무방합니다 ( 첨부서식 4 참조 ). 퇴직자의영업비밀유지서약서에는보통 퇴직후일정기간동안타사에서경쟁업무에종사하지않는다 는 경업금지약정 이추가됩니다. 단, 경업금지계약은직업의자유를제한하는약정이므로, 일정기간, 장소, 직종내에한하여합리적범위내에서유효합니다. 또한, 퇴직자가부득이경쟁관계에있는회사에취업하는경우에는, 경쟁회사측에 해당직원이알고있는우리회사의영업비밀과동일또는유사한분야에서일하게하지않도록해달라 는고지를할필요가있습니다. 6. 외부관련자에게도영업비밀보호의무를지게하자 회사의외부인인협력업체또는외부전문인력 ( 컨설팅, 고문변호사, 회계사등 ) 에의한영업비밀유출도간과할수없습니다. 위외부관련자들은업무수행과정에서회사의영업비밀을알게될기회가많은반면, 그성격상관리에한계가있어영업비밀유출위험이항상존재합니다. 따라서이들로부터도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서약서를제출받는것이좋습니다. 협력업체의경우업체와담당자본인양쪽으로부터비밀보호서약서를받는것이좋습니다.
7. 보호단계를나누어영업비밀의접촉을제한하자 회사의영업비밀은어느정도접촉또는출입제한을할필요가있습니다. 영업비밀이보관된장소에는출입을통제할필요가있는데, 이를 1단계로제한하는방법과 2단계로제한하는방법이있습니다. 1단계로제한하는경우에는일정장소를 제한구역 내지 통제구역 으로지정해출입에승인을얻도록하고관련명부를비치하여기재하게하며감시장비등을설치하도록합니다. 2단계로제한하는경우는다소제한을두는구역 ( 제한구역 ) 과강한제한을두는구역 ( 통제구역 ) 으로나누어, 1 제한구역 의경우는근무자나관리자는자유로운출입이가능하지만, 일반직원은승인을받아야하고, 외부인은예외적인경우에만출입을허락하며, 2 통제구역 의경우에는극히소수의관리자를제외하고는모든직원은승인을받아출입하도록하며외부인의출입은절대금지하도록합니다. 8. 데이터보안을철저히하자 컴퓨터의사용이일반화된기업현실에서데이터보안은매우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별도의시스템보안장치를마련하도록하고, 차선책으로시스템접근을제한하는내부관리체계를마련하도록합니다. 통신망시설이용시에는반드시암호를사용하고, 이메일의경우에는외부로발송할수있는메일의규모를일정용량이하로제한하며, 영업비밀이저장되어있는컴퓨터들은외부통신망에연결하지않고내부적으로만사용하도록합니다. 컴퓨터데이터의보안을위해컴퓨터보안관리전담직원을두는것도좋습니다.
9. 영업비밀자료는따로분류하고일련번호등을기재하여관리하자 영업비밀이기재, 기록되어있는자료는 비밀 ( 사외비 ) 이라는표시를하고, 이를별도로보관하고관리하여야합니다. 문서의이탈또는소실을방지하려면각자료에관리번호 ( 내지일련번호 ), 총페이지를기재하고, 영업비밀관리기록부, 영업비밀대출부 등을비치하여열람, 복사, 대출현황등을기재하도록합니다. 나아가, 영업비밀자료의외부반출은금지하거나반드시허가를받도록합니다. 10. 소극적방어도소홀히하지말자 우리회사의영업비밀이외부로누출되는것도문제이지만, 타사의영업비밀을모르고무단으로사용하는것도큰문제가될수있습니다. 경력사원채용시에는전에근무하던회사의영업비밀을사용하지않겠다는서약을받도록하는것이좋겠습니다. 다음으로제3자로부터귀중한정보의취득을제안받을경우에는이것이다른회사의영업비밀이아닌지, 제3 자가해당정보의정당한권리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 문제가없는경우에만신중하게취득하는것이좋습니다.
첨부서식 1 영업비밀관리방침 ( 예시 )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 ( 회사명 ) ( 이하 회사 ) 의영업비밀보호, 관리에관한필요사항을정하여회사의 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본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영업비밀 이란회사가보유또는보유할정보로서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2. 각급기관 이란회사규정에의하여설치된각종하부및소속기관 ( 교육, 연수, 연구기관 ) 을말한다. 3. 사원 이란회사에재직하는임ㆍ직원을말한다. 제3조 ( 보호대상 ) 본규정은다음각호를보호대상으로한다. 1. 영업비밀자체 2. 영업비밀이화체되어있는물건및물체 3. 기타회사의영업비밀또는기밀사항과관련된정보 제 4 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회사에신규채용된자, 재직중인자, 퇴직한자를포함한모든사원과각급 기관에적용한다. 제5조 ( 영업비밀관리책임자 ) 1 회사는영업비밀의효율적인관리및보호를위하여각부서별영업비밀관리책임자를지정할수있다. 2 영업비밀관리책임자는다음과같은직무를수행한다. 1. 부서별영업비밀에관한계획수립및조정 2. 소관영업비밀의등급분류 3. 영업비밀의보안점검 4. 영업비밀에관한교육실시 5. 영업비밀보유현황조사및관리감독 6. 영업비밀유지계약및서약서등의집행 7. 기타영업비밀보호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6조 ( 영업비밀의구분 ) 영업비밀은중요성과가치의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1급비밀 : 유출될경우회사의존립자체가위태로워질수있는정보로서, 영구보존및접근과취급에특별한제한이가해지는영업비밀 2. 2급비밀 : 유출될경우회사에손해를입힐수있는정보로서, 장기적으로보존할필요가있는영업비밀 3. 3급비밀 : 위 1, 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일반적인영업비밀 제7조 ( 출입제한, 통제구역 ) 1 영업비밀의보호와중요시설장비및자재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일정한범위를정하여출입제한구역으로설정한다. 2 출입제한구역으로설정된장소에관한출입제한의정도, 출입통제기준, 출입시필요한절차등은회사내부사정에따라별도의지침으로정한다. 3 제1항의출입제한구역에는 CCTV를설치할수있으며, 출입자명부를비치하여출입자를기록, 보존할수있고, 필요한경우출입자에대하여영업비밀준수에관한서약서를징구할수있다. 제8조 ( 영업비밀의열람, 사용및반출 ) 1 영업비밀을열람또는사용하고자하는자는영업비밀관리책임자의승인을받은후에열람또는사용할수있다. 2 영업비밀기록매체는업무상중대한필요가있는경우등예외적인경우에만관리책임자의승인을받은후에반출할수있다. 3 영업비밀을열람, 반출한자는영업비밀열람, 반출기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제 9 조 ( 영업비밀의귀속 ) 사원이직무와관련하여연구, 개발한영업비밀은회사에귀속한다. 다만, 사원 이자신의일반적지식, 경험, 기술에근거하여창출한영업비밀에대해서는특별한약정이있을경우그 약정에따르고, 약정이없을경우당해사원에게귀속하는것으로한다. 제10조 ( 사원의영업비밀유지의무 ) 1 신규로채용하는사원에대해서는영업비밀유지서약서 ( 신입사원용 ) 를작성하여제출하게하여야하며, 신규사원은이를제출하여야할의무가있다. 2 사원은재직시취득한영업비밀에대하여본규정에따라취급, 관리하여야하며회사의사전승인또는허가없이이를유출, 공개또는사용할수없다. 3 사원이퇴직할경우그사원이보유하고있는모든영업비밀을받납받고영업비밀유지서약서 ( 퇴직자용 ) 를작성하여제출하게하여야한다. 퇴직사원은회사의사전승인없이재직시취득한영업비밀을공개, 유출또는사용할수없다.
제 11 조 ( 영업비밀관련자료의관리 ) 영업비밀이기재, 기록되어있는자료는관리번호내지일련번호를 기재하여별도로보관하며, 문서의이탈및소실방지를위해영업비밀관리기록부를비치하여사용, 열 람및반출현황을기록한다. 제 12 조 ( 데이터보안관리 ) 1 회사내모든컴퓨터사용자는해킹및바이러스감염방지를위한소프트웨 어와보안솔루션을설치하고, 정기적으로백업, 업데이트등을통하여철저한보안관리를하여야한다. 2 영업비밀이저장되어있는컴퓨터는외부통신망연결또는특정사이트접속을통제할수있다. 제 13 조 ( 영업비밀구제조치 ) 영업비밀을침해당했을때에는지체없이관계법령에의한필요한구제조치 를취하여야한다. 제 14 조 ( 벌칙 ) 사원이본규정을위반하였을때에는관계법령에의한민, 형사책임과는별도로사규에 의한징계를받을수있다.
첨부서식 2 영업비밀유지서약서 ( 신입사원용 )( 예시 ) 본인은 ( 이하 회사 ) 에근무함에있어영업비밀의보호등에관하여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 을서약합니다. 1. 본인은영업비밀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회사의영업비밀보호에관한각종규정을철저히준수하고이에대하여책임을지겠습니다. 2. 본인은재직중알게된회사의비밀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회사의의사에반하여유출또는공개하지않으며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겠습니다. 3. 본인이재직중직무와관련하여발견또는창출한영업비밀에대한권리는회사에귀속됨을인정합니다. 4. 본인이재직중보유하였던회사의비밀과관련된모든자료는퇴직시모두반납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서약하며상기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 법규에의한민 형사상책임을감수할것입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첨부서식 3 영업비밀유지서약서 ( 경력사원용 )( 예시 ) 본인은 ( 이하 회사 ) 에근무함에있어영업비밀의보호등에관하여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 을서약합니다. 1. 본인은영업비밀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회사의영업비밀보호에관한각종규정을철저히준수하고이에대하여책임을지겠습니다. 2. 본인은재직중알게된회사의비밀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회사의의사에반하여유출또는공개하지않으며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겠습니다. 3. 본인이재직중직무와관련하여발견또는창출한영업비밀에대한권리는회사에귀속됨을인정합니다. 4. 본인이재직중보유하였던회사의비밀과관련된모든자료는퇴직시모두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은제3자가보유한영업비밀을당해제3자의사전동의나허락없이업무에사용하는등제3자의영업비밀과관련하여회사에민, 형사상책임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상과같이서약하며상기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 법규에의한민 형사상책임을감수할것입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첨부서식 4 영업비밀유지서약서 ( 퇴직자용 )( 예시 ) 본인은 ( 이하 회사 ) 를퇴직함에있어회사의영업비밀에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준 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본인은재직기간중알게된회사의영업비밀일체를퇴직후회사의의사에반하여사용하거나공개또는누설하지아니하겠습니다. 2. 본인은퇴직일로부터 년간재직시알거나취득하게된영업비밀을이용하여창업하지않을것이며, 동종유사업체및경쟁업체에취업하지아니하겠습니다. 3. 본인은회사의영업비밀과관련하여입수한모든자료를퇴직시모두반납하고, 이에관한어떠한형태의사본도개인적으로보유하지않겠습니다. 4. 기타회사의영업비밀을준수하기위하여성실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서약하며상기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 법규에의한민 형사상책임을감수할것입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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