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 KOTI 지속가능교통브리프 2018 Vol. 9 / No. 1 전문가기고 02 자율주행기술도입과교통의지속가능성제고 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 04 2025 년레벨 4 5 수준완전무인자율차완성 외 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 06 고령화시대, 결국자동차는자율주행으로질주한다 외 통계 08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연구팀소식 12 지속가능교통조사사업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모형 (MARKAL/TIMES) 구축심화과정워크숍개최외 www.koti.re.kr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발행인오재학 기획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ISSN 2288-3436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자율주행기술도입과교통의지속가능성제고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보행 친환경개인교통연구팀팀장 어린시절전격Z작전이라는미국드라마가우리국민들에게큰인기를끌었다. 드라마에등장하는 Kitt라는자동차는인공지능을탑재하여인간과같은사고능력을갖추었으며주인공과함께악당을잡는데일조한다. Kitt는운전자없이도로환경을인식하고주인공이원하는목적지로스스로운전한다. 공상과학드라마에서등장하는 Kitt 와같은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 Google, Tesla와같은 IT기업과포드, GM, 현대자동차와같은자동차제조사들이엄청난연구인력과연구비를투자하고있다. 유수의미래기술컨설팅업체들은인간의간섭이전혀필요없는 Level 5 수준의자율주행기술이 2040년경시장에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본기고는자율주행기술이교통의지속가능성제고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지속가능관점에서예상해보고자한다. 교통의사회적지속가능성은교통약자에대한배려등형평성과사고로부터의안전으로제고된다. 현재국내의택시와버스요금에서운전자의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은약 65% 이다. 자율주행기술로운전자가필요없어지면택시와버스의요금은인건비만큼낮아질수있다. 결국저소득층또는노인층이많이이용하는택시와버스의이용접근성을높여교통의형평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장애인의경우대중교통수단보다보호자가운전하는자가용승용차를선호한다. 장기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가격이충분히낮아진다면장애인들도보호자도움없이자가용승용차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교통안전은자율주행기술개발의가장큰동기이다. 미국, 영국, 한국의교통사고통계에의하면운전자의 실수는교통사고원인의 90% 를차지한다. 결국자율주행기술은교통의형평성을높이고사고로부터의안전을개선하여사회적지속가능성제고에큰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교통의경제적지속가능성은교통활동으로인해고용, 소득증대등의효과가나타나야제고된다. 자율주행기술의부정적영향중대표적으로언급되는것이고용감소이다. 인공지능에따른고용감소주제에서가장많이인용되는옥스퍼드대학의연구에따르면미국과유럽에서장래 700만개의일자리 ( 주로단순직 ) 가사라지고 200만개의 IT 중심의일자리가창출된다고한다. 이러한부정적예상과대치되는견해도있다. Google의엔지니어링디렉터 Kurzwel은 65% 의미국인이 25년전존재하지않았던 IT 직종에일하고있음을예로들어인공지능이새로운고용을창출할것이라고예상한다. 정부는자율주행자동차등 4차산업혁명분야의연구에많은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팀소식 2 3 예산을투입하고있다. 이또한인공지능이새로운먹거리를창출할것이라는긍정적전망에서비롯된것이다. 교통부문에국한하여얘기해보자. OECD-ITF는운전자가자율주행인공지능으로대체될것이며운전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교육수준이높지않고이들을다른직업에전환시키는데비용과어려움이따를것이라고전망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40년약 7% 에서 24% 의운전직업이인공지능으로대체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요약하자면자율주행자동차산업으로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가능성이있지만기존운전자들은인공지능운전자에게일자리를내주어야할위험에처할수있다. 인공지능이운전자들을위한새로운직업영역을창출할수도있겠지만현재로서는그예상이매우어렵다. 교통의환경적지속가능성을높이려면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화석연료자동차이용을억제해야한다. 많은전문가들이자율주행기술이로봇택시와셔틀버스에우선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이러한자율주행대중교통수단이등장하면 Door-to-door 서비스가가능해지므로자동차보유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공유되는대중교통수단이늘어나면이들의공차이동거리또한늘어나므로기존자율주행자동차의에너지원을기존화석연료에서전기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를반영하여현재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의방향이전기차를지향하고있다. 자율주행기술은도로의용량을증대시키므로교통정체를감소시키는데도움이되고정체로인한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배출을줄일수있다. 전기차와자율주행기술의결합, 자율주행기술에따른용량증대로환경적지속가능성은향상될것으로전망된다. 자율주행기술이도입되면교통안전과형평성의증대, 환경오염물질배출의감소로교통의사회적ㆍ환경적지속가능성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인공지능의운전직업시장의진출로운전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일자리를내주는위험에노출될것이며경제적어려움에처할수있다. 자율주행자동차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이새로운산업을창출할것이라고예상되지만교통부문에서는고용불안위험을갖는운전직업종사자들의재교육또는직업전환프로그램을미리준비해야할것이다.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 2025 년레벨 4 5 수준완전무인자율차완성 지난해 10월자율주행임시운행허가를받고 ETRI 내부와연구단지일대에서한달가량테스트를해문제점을보완후작년 11월에서울광화문광장에서세종로공원에이르는일반도로 580m 구간에서자율주행을성공적으로시연했다. 기존자율주행차는위성위치정보 (GPS) 를이용해운행하지만, ETRI가개발한차는차량센서와카메라가인식한위치정보데이터를모아구축한정밀맵을기반으로운행하는게가장큰특징이다. 정밀맵과카메라영상기술을활용해 30cm 내오차범위에서위치를인식하는세계적인수준의기술을확보하고있다. 또한자율주행차가인식하기어려운신호등정보와보행자인식, 차량속성정보등을정확하게파악하도록딥러닝기술을적용해알고리즘을최적화하는작업을하고있다. ETRI의최종목표는 2025년까지 레벨 4 5 수준의 완전무인자율주행차 를완성하는것이며, 노인과장애인등교통약자나농어촌등교통취약지에거주하는사람의이동을돕는교통서비스로활용될것으로예상하였다. 서울 ~ 평창 190km 현대수소車, 세계처음손뗀채달렸다. 현대차는 2 월 2 일차세대수소전기차넥쏘 3 대, 고급세단제 네시스 G80 자율주행차 2 대를투입해서울에서강원평창까지 약 190km 의고속도로구간을자율주행하는시연에성공하였 다고밝혔다. 전세계기업중 수소전기차 와 자율주행기술 두분야를모두연구하고있는곳은현대차와일본도요타정도 이며, 수소전기차로자율주행기술을실제로선보인것은전세 계에서현대차가이날처음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8 년 02 월 07 일수요일 ) 사진출처 : 동아일보, 현대자동차 사진출처 : 로컬 (LOCAL) 세계, 대전시 이날차량에탑재된자율주행기능은미국자동차기술학회 (SAE) 가분류한자율주행 0~5단계중 4단계 (High Automation) 에해당한다. 이는 정해진조건과상황 에서운전자의조작이나개입없이차량이스스로속도, 방향을조절하며달리는단계다. 현대자동차는자율주행차가사람보다더정교한운전능력을보여줬다고평가하였다.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팀소식 4 5 자동차업계에서는수소전기차가많은전기가필요한자율주 행시스템에가장적합하다고꼽고있다. 수소전기차는수소와 산소를반응시켜스스로전기를생산하기때문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를출시하였으며, 한번충전하면 600km 넘게달릴 수있고충전시간은 5 분에불과하다. 출처 : 동아일보 (2018 년 02 월 05 일월요일 ) 자율주행차, 사고나면누구책임? 법 제도적뒷받침 시동 올 2 월자율주행차와관련한 5 개법인아발의됐다. 자동차관 리법과도로교통법은자율주행차를완전자율주행자동와부분자 율주행차로나눠그개념을정의하는것과더불어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안전기준을정하도록하고, 자율주행차제조사와개 발사엔도로교통법준수조치의무를, 운전자에겐비상시조작 의무를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제조사및개발사, 보유자에게보험가입의무를부과했다. 이법은교통상위해를방지, 국민의생명과신체 재산을보호 를위해최소한의안전기준을확립하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필 요한조치이다. 자율주행차는운전자의과실보다차체나시스템 결함으로사고가날가능성이더높다. 자동차보유자뿐아니라 제조사와개발자에게도보험가입의무를강제하는것은타당해 보인다. 그러나자동차손해보험의취지는자동차보유자의자력 과무관하게피해자가손해배상을받을수있게하는것이다. 교 통사고로인한전과자양산을억제하는기능또한수행한다. 자율 주행차를생산할정도의막대한기술력과자금력을보유한기업 이안전하지못한상품을공급했을때보험뒤로숨을수있도록 하는것이과연필요하고타당한조치인지고려해봐야한다. 자율주행기술이완성단계가아닌만큼규제도완성이아니 다.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차에대해일정기간기존규제를면 제또는유예해혁신을촉진하도록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방안을발표했다. 이러한규제완화방안을포함해자율주행차가실제로도로에서안전하게운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뒷받침에대한고민은더욱폭넓게계속되어야한다. 자율주행택시시대 2021 년활짝열린다 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보고서에따르면올해부터오는 2023년까지세계자율주행택시시장이연평균 81% 의고공성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됐다. 오는 2020년까지는테스트주행기간으로 1~2만대수준만도로를다니고, 이후 2021년본격적인상용화시대를맞아 15만대, 2023년에는 19만대이상으로자율주행택시가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다. 우버는볼보, 포드, 다임러그룹과협력해 2021년까지자율주행택시를상용화하고 GM, 알파벳의자율주행차사업부웨이모와손잡고같은시기에자율주행택시서비스를시작할계획이다. 아시아의경우, 중국차량공유서비스업체인디디추싱이캘리포니아에서자율주행연구개발센터를열었고, 동남아시아의우버로불리는그랩 (Grab) 역시 2021년상업서비스를목표로싱가포르에서테스트주행을하고있다. 그랩은현대자동차가 2018년초수백억원의전략적투자를결정했고, 삼성전자도전략제휴를체결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이후자율주행미니셔틀버스와같은서비스가상용화될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세종시 ( 스마트시티 ) 등에서미니셔틀버스를, 2021년에는수도권 고속도로등에서자율주행버스를운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아울러자율주행택시등새서비스모델의발굴을위해기존규제에상관없이시장에먼저서비스나상품을출시할수있도록규제샌드박스를도입한다는계획이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싱가포르이미지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 고령화시대, 결국자동차는자율주행으로질주한다 지난 2 월 5~7 일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호텔컨벤션센터 에서 닛산퓨처스 가열렸다. 이행사는닛산이자동차업계리 더와아시아 오세아니아의정부관계자들이함께자동차의미 래를논의하는자리였다. 닛산은미래전략의방향인 인텔리전 트모빌리티 를강조했다. 완벽한자율성과친환경성 연결성을 융합해사람들을더편하게살수있도록이끌고, 대기오염 도 시화 교통체증같은당면과제도해결하겠다는것이다. 닛산은이번행사에서인텔리전트모빌리티가필요한이유로 고령화와환경보전을꼽았다. 세계각국에서고령화가진행되 면서자율주행등인간을돕는기술이더많이등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환경문제는이제선진국뿐아니라개발도상국들도 심각하게고민하고있어기준가솔린 디젤로부터새로운에너 지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출처 : 조선일보 (2018 년 02 월 21 일수요일 ) 사진출처 : 조선일보, 한국닛산 사람잡은우버자율주행차 지난 3월 18일애리조나중남부도시템피에서자전거를끌고길을건너던 49세여성이자율주행모드로운행중이던우버차량에치여숨졌다. 사고차량은차량공유업체우버의자율주행기술이적용된볼보 XC90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으로시속약 64km/h로달리다사고를냈다고현지경찰은설명했다. 시험운행중이던이차량에는긴급상황에대비하기위한보조운전자한명만타고있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AP 뉴시스 차량은사고전속도를늦추거나방향을틀지않았고운전자도아무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으며, 날씨는맑고건조하였다고한다. 사고직후부어는템피,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와캐나다토론토에서진행중인자율주행차시범운행을전면중단했다. 우버는희생자가족에게신경을쓰고있고, 조사에전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 미소비자감시단체 컨슈머와치독 은이번사고조사가끝날때까지전국공공도로에서로봇자동차를시험할수없도록정부가규제할것을촉구했다.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팀소식 6 7 우버는 2016 년 12 월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에서자율주 행차가도로옆바리케이드를들이받은뒤약 3 개월간시범운행 을중단한바가있다. 2016 년 6 월에는플로리다주에서테슬라 차량이자율주행모드로고속도로를달리던중화물차와충돌해 테슬라운전자가사망했다. 2017 년 11 월네바다주라스베이거 스에서는프랑스회사나비아가제작은자율주행셔틀버스가트 럭에들이받히기도했다. 미국민주당리처드블루멘털상원의원은자율주행기술이 미국도로를공유하는승객, 보행자, 운전자에게안전해지려면 갈길이멀다는점인분명해졌다고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8 년 03 월 21 일수요일 ) 中, 자율주행지원기능갖춘 태양광아우토반 건설추진 세계최대의전기차생산 판매시장인중국이이제는태양광 발전을전기차의기반시설로이용하며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 고있다. 전기차를달리는도로자체를태양광발전소로조성하 는것이다. 지난해말산둥성지난시의순환고속도로남단 1km 구간을세계최초의태양광고속도로건설해시범운행을하였고 이번엔고속도로전체구간을태양광발전소로만드는 태양광 아우토반 건설에착수했다. 지난시는시범실시결과, 차량운행 시간단축효과가 30% 에달한것으로중앙정부에보고했다. 료자동결제시스템도입과차량관리정보지원등평균속도가기존고속도로에비해 20~30% 정도증가할것이고하였다. 특히태양광발전고속도로에자율주행지원기능을갖출것이며, 고속도로노면하부에설치된감응센서와전기 자율주행차량에내장된전자칩의실시간정보교환을통해사고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고오작동을탐지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주목할점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18 년 03 월 12 일월요일 ) 日자율차운행허가절차확줄인다 일본정부가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에팔을걷어붙이고나섰다.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규제를파격적으로낮춰주는국가전략특구에서자율주행차의도로주행관련규제가더완화될전망이다. 전략특구지역에한해자율주행차의일반도로주행여부를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에서결정하도록관련법을손질하는것이핵심이다. 현재도로주행허가는관할경찰서와국토교통성의권한이며, 개정이후에도안전확보등의차원에서경찰의 동의 를구해야하는절차는여전히필요하다. 아키타현센보쿠시는일반도로자율주행을위한허가취득과정을해당기업이아닌센보쿠시정부가대신해주고있고, 이로인해 2016년세계에서두번째로자율주행버스실증운행이이뤄지는등관련연구가늘어나고있다. 하지만아직완성된기술이아닌탓에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잠재돼있다. 경찰서와국토교통성에서허가에신중한것도이때문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18 년 03 월 06 일화요일 ) 사진출처 : 한국일보, 홍콩명보캡처 또한저장성의 항저우 ~ 샤오싱 ~ 닝보 구간 161km에 6차선태양광발전슈퍼고속도로를건설하는계획을승인하였다. 2022년말개통을목표로한이태양광발전고속도로는노면하단에태양광발전판을설치해주행중인전기자동차에전력을공급한다. 중국에서가장빠른시속 120km/h로설계되며통행
Sustainable Transport Brief 통계 [ 표 1]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Overall rank Country Total score Policy and legislation Technology & innovation Infrastructure Consumer acceptanc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1 The Netherlands 27.73 3 7.89 4 5.46 1 7.89 2 6.49 2 Singapore 26.08 1 8.49 8 4.26 2 6.72 1 6.63 3 United States 24.75 10 6.38 1 6.97 7 5.84 4 5.56 4 Sweden 24.73 8 6.83 2 6.44 6 6.04 6 5.41 5 United Kingdom 23.99 4 7.55 5 5.28 10 5.31 3 5.84 6 Germany 22.74 5 7.33 3 6.15 12 5.17 12 4.09 7 Canada 22.61 7 7.12 6 4.97 11 5.22 7 5.30 8 United Arab Emirates 20.89 6 7.26 14 2.71 5 6.12 8 4.79 9 New Zealand 20.75 2 7.92 12 3.26 16 4.14 5 5.43 10 South Korea 20.71 14 5.78 9 4.24 4 6.32 11 4.38 11 Japan 20.28 12 5.93 7 4.79 3 6.55 16 3.01 12 Austria 20.00 9 6.73 11 3.69 8 5.66 13 3.91 13 France 19.44 13 5.92 10 4.03 13 4.94 10 4.55 14 Australia 19.40 11 6.01 13 3.18 9 5.43 9 4.78 15 Spain 14.58 15 4.95 16 2.21 14 4.69 17 2.72 16 China 13.94 16 4.38 15 2.25 15 4.18 15 3.13 17 Brazil 7.17 20 0.93 18 0.86 19 1.89 14 3.49 18 Russia 7.09 17 2.58 20 0.52 20 1.64 18 2.35 19 Mexico 6.51 19 1.16 17 1.01 17 2.34 19 2.00 20 India 6.14 18 1.41 19 0.54 18 2.28 20 1.91 자료 :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KPMG International, kpmg.com/avri)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팀소식 8 9 [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Total score India Mexico Russia Brazil China Spain Australia France Austria Country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United Arab Emirates Canada Germany United Kingdom Sweden United States Singapore The Netherlands 0 5 10 15 20 25 30 score Total score
Sustainable Transport Brief [ 그림 2]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Policy and legislation score India Mexico Russia Brazil China Spain Australia France Austria Country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United Arab Emirates Canada Germany United Kingdom Sweden United States Singapore The Netherlands 0 1 2 3 4 5 6 7 8 9 score Policy and legislation score [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Technology & innovation score India Mexico Russia Brazil China Spain Australia France Austria Country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United Arab Emirates Canada Germany United Kingdom Sweden United States Singapore The Netherlands 0 1 2 3 4 5 6 7 8 score Technology & innovation score
전문가기고지속가능교통국내동향지속가능교통해외동향통계연구팀소식 10 11 [ 그림 4]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Infrastructure score India Mexico Russia Brazil China Spain Australia France Austria Country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United Arab Emirates Canada Germany United Kingdom Sweden United States Singapore The Netherlands 0 1 2 3 4 5 6 7 8 9 score Infrastructure score [ 그림 5]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국가의개방성과준비성평가 Consumer acceptance score India Mexico Russia Brazil China Spain Australia France Austria Country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United Arab Emirates Canada Germany United Kingdom Sweden United States Singapore The Netherlands 0 1 2 3 4 5 6 7 score Consumer acceptance score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연구팀소식 지속가능교통조사사업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모형 (MARKAL/TIMES) 구축심화과정워크숍개최 온실가스저감효과추정관련세미나및업무회의개최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박상준부연구위원, 김자인 전문연구원, 신의섭연구원은 1 월 25 일부터 26 일까지포항공대 세미나실에서포항공대최동구교수, 경성대김후곤교수, 부산 외대정용주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안영환연구위원을모시고 온실가스감축모형 MARKAL/TIMES 모형구축에관한워크숍 을개최하였다.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기술검토협의체 회의참석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박상준부연구위원은 1 월 30 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회의실에서개최한수송부문온실가스 감축로드맵수정 보완관련회의에참석하였다. 미세먼지대응을위한에너지 교통법제개선방안연구 전문가회의참석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박상준부연구위원은 2 월 26 일세종시토즈회의실에서법제연구원사회문화법제연구원 담당자및다수전문가와함께법제연구원과제검토회의에참 석하였다.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박상준부연구위원, 김자인 전문연구원, 신의섭연구원은 3 월 8 일강남토즈회의실에서명 지대김현명교수, 한국교통대박민철교수등외부전문가를모 시고대중교통운행정보를활용한온실가스저감효과추정방안 및조사방안에관한세미나와업무회의를개최하였다. 차계부앱구축관련업무회의개최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박상준부연구위원, 김자 인전문연구원, 신의섭연구원은 3 월 13 일본원소회의실에서 ( 주 ) 로드코리아엄우학이사, 안성대과장과함께차계부앱구 축최종점검및시범조사착수에관한업무회의를개최하였다. 저탄소정책의온실가스부문평가지표개발관련자문회의개최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박상준부연구위원은 3 월 16 일서울선릉더모임소회의실에서에너지경제연구원노동운 박사, 홍익대학교김수이교수, 산업부안준호사무관을모시고 온실가스감축정책관련평가지표개발에관한자문회의를개최 하였다.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 l Tel 044)211-3114 Fax 044)211-3222 l 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