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호기공론화와 바람직한에너지정책방향 2017 년 8 월 22 일 김혜정환경연합원전특위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전쟁은너무중요해서군인들 에게만맡겨놓을수없다. 클레망소 ( 프랑스전총리 / 외교관 )
새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배경
문재인대통령에너지정책공약 구분 주요공약내용 원자력신규원전건설백지화, 신고리 5.6 호기공사중단 ( 공론화 )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 월성 1 호기폐쇄 국내원전진흥정책폐지, 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 원자력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장관급위원회로복원 사용후핵연료정책전면재검토 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등신재생에너지전력량 2030 년 20% 로확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의무공급량비율상향조정소규모신재생설비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한시적도입 국민참여형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자립도시시범추진 친환경에너지펀드조성,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등재생에너지전력거래촉진
전력망에연결된에너지원 ( 풍력, 태양광, 원전, 2000-2015) 2000-2015 설비용량증가 : 풍력 417GW 태양광 229GW 원전 27GW
세계전력생산에서원전비중 (1954-2015)
건설중취소 중단된원전
세계 1 위원전공급회사 웨스팅하우스의파산
경제성때문에조기폐쇄결정한미국원전의수 자료 : 이근대외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2 최근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서머원전 2,3 호기 5 조원비용투자했지만향후들어갈 7 조 8 천억원비용때문에건설중원전중단
미국발전원별전력생산비중흐름 (1970~2050, 2017 미국에너지연감 ) 원자력발전량비중이 2016 년 20% 에서 2050 년 11% 로감소예측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석탄 원자력 석유
유럽 28 개국발전설비순증감 (2000-2015 년, 단위 GW) - 증가하는발전설비 1. 풍력 2. 가스발전 3. 태양광순 - 감소하는발전설비 1. 화력 2. 석탄화력 3. 원전순
에너지원별신규발전설비증가 (2001-2013) 비재생에너지 (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 81% 에서 42% 로축소 재생에너지 : 19% 에서 58% 로증가 최근세계신규발전설비용량 65% 이상재생에너지설비가차지함 비재생에너지,: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재생에너지
세계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비중 (2016) 비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세계재생에너지와원자력투자추세 (2004-2015) - 재생에너지투자액 : 한화약 320 조원 - 원자력발전투자액 : 한화약 31 조원 태양광풍력기타재생에너지원자력
세계은행과 UN 도원전포기하고재생에너지투자
주요국의전기요금과태양광발전단가비교 자료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2
주요발전원별발전단가비교 이상훈, 201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2022 년미국신규에너지원별균등화발전단가 (LCOE) 예측 EIA( 미국에너지정보원 ) 은 2022 년기준으로미국신규전원별균등화발전단가 (LCOE) 는메가와트시 ( MW h) 당원자력 100 달러, 풍력 51 달러, 태양광 58 달러전망 원전발전단가가재생에너지의 2 배 국내에서는사용후연료처분, 폐로, 특히대형사고사고처리예비비등이낮게책정돼발전단가가싸게보임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력부는 2025 년 1MWh 당원자력발전비용은 95 파운드, 태양광 65 파운드로예측 자료 : 박종운, 2017. 7
재생에너지의현재 독일 : 2016 년 5 월 9 일 7 시간동안재생에너지발전량이전체전력수요의 80% 이상충당, 전체전력거래가격이마이너스기록 ( 재생에너지우선구입의무, 전국공급과잉될경우운전유지위해마이너스가격으로전력시장에판매 ) 포르투갈 2016 년 6 월약 4 일 107 시간동안태양광과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로만전체전력공급, 우리의다음목표는화석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를전기자동차로바꾸는것 이라밝힘 (2016.5, 프란시스코페레리아지속가능성엔지오대표 ) 5 월스웨덴수상, 2025 년까지원자력과화석연료프리스웨덴선언, 스웨덴은세계에서화석연료제로첫번째국가중하나가될것 이라며현재풍력과핵이전력의 2/3 차지하지만향후노후원전폐쇄하고신규원전건설대신풍력과태양광발전에투자할것이라고발표 2040 년까지발전분야세계누적투자액이 12 조 2 천억원달러추산, 이중 2/3 가재생에너지에투자될것으로전망. 2030 년대엔풍력과태양광이전력을생산하는가장저렴한방법이될것이며, 시간이지날수록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떨어지고있음 ( Bloomberg, 2016)
세계발전설비변화전망 - 2040 년까지발전부문에서재생에너지가세계발전설비용량의 60% 차지 - 2030 년세계대부분국가에서태양광이가장저렴한발전기술이될것임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
전세계재생에너지일자리현황 (2017) 980 만명일자리창출
재생에너지와화력발전의일자리창출비교 ( 독일 ) 석탄발전부문일자리흐름 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 석탄채굴및재래식연료부문일자리 < 일자리창출 > 재생에너지 37 만명 / 에너지효율 80 만명
재생에너지일자리창출 ( 독일 ) 독일에서원전의전력비중 30% 로가장높았을때일자리 3 만명 재생에너지전력비중이 32% 일때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 37 만명 에너지효율산업일자리는 80 만개 독일의 칼카고속증식로 100% 완공후폐쇄, 놀이공원으로전환하여일자리창출, 원전으로가동되면직원 30 명포함총 100 여명근무. 놀이공원으로바뀌면일자치 1000 명으로늘어남
재생에너지증가는독일경제에해를끼치지않았다 - 발전부문의재생에너지비중과 GDP 증가흐름 (1991-2015) - 1991 년이후재생에너지 8 배증가하는동안독일경제의성장흐름 - 국민 1 인당 GDP 전력믹스에서의재생에너지비중
국내재생에너지발전의보급잠재량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이환경여건과경제성을고려하여분석한국내재생에너지원발전보급잠재량은 330TWh 로현재전력수요의약 65% 수준 - 현재수준에서태양광 114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보급가능함 - 보급잠재량은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등에따라점차증가가능
태양광발전과토지사용 태양광 1GW 생산에필요한토지 : 10km2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태양광비중 : 37GW(5GW 설치함 ) 32GW 설치에필요한땅 : 320km2 10GW 는농지나토지에설치 (100km2= 국토면적 0.1%) 나머지 2/3 는지붕, 수면 ( 담수호 10GW, 해수면 : 시화호, 새만금활용가능 ) 에설치 농가태양광 : 10GW( 농촌지역농지 1% 미만, 100KW 10 만개설치 해외사례 - 독일 : 인구밀도높고환경보호의식우리보다높지만태양광발전으로재생에너지확대 ( 장기적으로국토면적의 1% 를태양광발전이차지할것으로예정 ) - 일본 : 우리나라처럼산지가많지만후쿠시마이후태양광 40GW 설치
새정부에너지정책이행의가능성 독일의경우재생에너지전력량비중이 2000 년 6.2% 에서 2015 년 30% 이상증가 국내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은총에너지수요의 4 배, 전력소비량의 24 배에달함 최근평가된재생에너지전력보급잠재량은현재전력수요의약 65% 에달함 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은시간의함수로기술변화에따라계속증가할수있음 재생에너지보급비용을전기요금에반영하면점진적으로전기요금상승되나큰충격없음 재생에너지발전원가의하락으로시간이갈수록전기요금상승요인감소 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로전력계통안정을위한대책과조치를사전에준비 재생에너지보급후발국입장에서이점이있으며, IEA 는전력수요의 15~20% 수준까지는계통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평가 자료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재생에너지에기반한에너지전환, 2017
원자력발전본질의문제
핵발전과화력발전의비교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출처 : 경향신문
3 월 15 일미국대사관은자국민에게원전인근 80km 밖대피권고 좌측그림 : 그린피스, 방사능방재계획 2013-3 월 11 일, 방사능비상사태발표후 4 시간지나서대피령 (2km) 발표 - 3 월 12 일, 원전 1 호기폭발 3 시간여후 20km 내거주자대피령 ( 총리지시 ), - 3 월 12 일, 관방장관 20km 밖주민들안전할것이라발표 /3.15( 미국,80km 대피발표 ) - 3 월 25 일, 20~30km 내주민자율적대피권고 - 4 월 22 일, 41 일후최대 50km 떨어진이타테, 카와미타지역에대피령발표방사능구름이이동하는경로에임시대피장소설치, 수천명방사능노출시킴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배급및복용방법등현실에서반영안됨
자료 : 김익중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증가한질병 (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자료 2015. 9)
자연사산율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자료 : 김익중
도쿄의방사능난민
월성원전주민체내삼중수소농도
사용후핵연룐는원자로에서꺼낸후보호장치없이 1m 앞에서몇초만에치사량피폭
핵발전소의배설물 : 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고준위핵폐기물 > -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는핵폐기물전체양의 10% 로방사능독성은 99% 차지함. - 중저준위핵폐기물에비해수백만배높은강력한방사선과열을방출함 - 원자로에서꺼낸 50 년후에도 1m 거리에서 30 분이내에치사량의방사선방출함 (4Sv)
핵발전의배설물 - 고준위핵폐기물처리연구 [ 스웨덴 ] - 5 미터정도높이의저장용기 - 500 미터지하화강암기반동굴처분 - 장기적안전및격리 : 구리저장용기와벤토나이트점토 벤토나이트점토 구리저장용기 사용후핵연료 출처 : Johan Swahn, The Swedish NGO Office for Nuclear Waste Review, MKG, 2013 에서재인용
대체방안 : 보어홀 ( 연구중 ) 사용후핵연료나다른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또다른지층처분방식은 3-5km 깊이의보어홀처리방식 1-2km 깊이에서지하수염도가상승하여보호막효과달성, 지면과닿지않는방법으로 KBS 방식보다더안전함 사용후핵연료안의플루토늄으로부터더안전한물리적방어막이될수있음 Source: MKG/Mikael Kårelind, Ummagumma Johan Swahn, The Swedish 47 NGO Office for Nuclear Was te Review, MKG
독일의고준위핵폐기물정책 1977 년고어레벤핵폐기물영구처분장부지로 300~3500 미터깊이소금광산지역 (2 억년이상생성추정 ) 2008 년고어레벤남서쪽 150km 떨어진소금광산에처분한중저준위핵폐기물드럼통이지하수에부식 ( 이전결정 -5 조원비용 ) 2013 년핵폐기장부지선정기준, 선정절차, 투명성확보방안도출위해정치인, 핵전문가, 시민단체등이참여한 연방상하원합동위원회 구성 2015 년 4 월위원회중간결과발표 - 2075 년 ~2130 년핵폐기물처분 - 2095 년 ~2170 년밀봉 - 핵폐기물처분비용 : 500~700 억유로 ( 한화약 62 조 ~87 조원 ) 염광희,( 시사인, 2015.12.7 ) 재구성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쟁점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공론화위원회출범 (7.23, 9 인위원으로구성 ) 위원회는 3 개월간설문조사를통해 500 명의시민참여단구성 위원회는시민참여단이신고리 5 6 호기건설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각종공청회와토론회실시등지원예정 정부는시민참여단의최종결정을수용예정
신고리 5 6 호기건설결정과정 2008( 이명박정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신고리 5,6 호기건설계획반영 2009( 이명박정부 ) 신고리 5,6 호기건설기본계획확정 2013( 박근혜정부 ) 발전사업허가 2014( 박근혜정부 ) 산업부장관실시계획승인 2016( 박근혜정부 ) 원자력안전위원회건설허가승인 모든과정에서지자체, 지방의회, 주민의견수렴없이단 2 차례형식적인공청회개최
신고리 5 6 호기와국내원전현황
부산일보,2016.7.3
신고리 5,6 호기부지지진평가 본부지는유사이래고진도의지진이발생하지않았으며, 정밀지표지질조사및절대연대측정결과부지반경 8km 이내에는활동성단층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과거지진활동성의주기성이대표적이라고여겨진다면한반도에서앞으로약 1 천년동안은높은지진활동성주기가기대되지않음 원자력안전성에영향을줄수있는활동성단층등의지질현상은없었으며, 인근지체구조와최대지진은 1936 년에발생한규모 5.0 지리산규모의지진이부지에서발생한것으로가정하여부지설계기준으로삼음 - 출처 : 신고리 5,6 호기부지평가보고서중
- 신고리 5,6 호기부지평가 : 11 년전신고리 1,2 호기부지조사결과재탕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6 년보고서에서신고리 5,6 호기반경 40km 에있는울산단층, 양산단층, 일광단층을활동성단층으로결론냈지만신고리 5,6 호기부지평가에반영하지않음 ( 문미옥의원실 2016. 9.29)
역사지진 ( 육상 ) 서기 2-1904 년 - 2,164 회 - 진도 Ⅴ 이상 : 440 회 (20.4%) - 진도 Ⅷ 이상 : 15 회 연도위치규모 27년 광주광역시 6.3 89년 광주광역시 6.3 100년 경상북도경주시 6.3 123년 경상북도경주시 6.3 304년 경상북도경주시 6.3 510년 경상북도경주시 6.3 664년 경상북도경주시 6.3 지진발생지점과진도 780 년경상북도경주시 7.0 1454 년전라도해남 6.0 1518 년서울 6.7 1546 년전라도순천 6.0 1553 년경상도대구 6.3 1597 년함경도삼수 6.5 대형지진발생주기설? 1613 년경기도수원 6.3 1643 년울산 (35.5 N, 129.5 E) 7.0 지진규모 7.0 에해당 1649 년황해 (35.5 N, 126 E) 6.5 1664 년전라도전주 (35.5 N, 127.1 E) 6.3 1670 년전라도광주 - 순창 (35.9 N, 126.5 E) 6.3 자료 : 김성욱 1681 년강원도양양 - 삼척 (37.5 N, 129.5 E) 7.5 1700 년충청도해안 (36.5 N, 126.5 E) 6.5 1810 년함경도청진 6.2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2
지진발생추이 (1978~2015) 기상청, 2016
지진위험지대에밀집된핵발전소 국내최초핵발전소고리 1 호기착공 (1971) 일본교토대학 OKADA 교수에의해양산단층발견 (1992 년 ) 굴업도핵폐기장부지특성조사과정에서국내에서최초해저활성단층발견 (1995 년 ) 국내활성단층연구시초는원전안전성에초점맞춰수행 미국, 뉴질랜드는활성단층지도를제작하여웹사이트에공개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활성단층지도조차없음 자료 : 활성단층지도와지진위험지도제작, 소방방재청, 2012
쓰나미위험지역에있는핵발전소 ( 월성, 고리 ) 월성고리 출처 : Natural Hazards 유럽과학자보고서 Civil nuclear power at risk of Tsunamis 2012 년 62
기상청
국내원전다수호기정지사례 -2000 년이후 26 건발생 - - 산불, 강풍, 태풍, 지진, 낙뢰, 해양생물유입등으로소외전원상실또는터빈 / 발전기중지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2015.12
국내자연재해에의한원전정지사례 ( 다수호기정지사례 20 건중 2 건경우부지내모든원전중지 - 고리원전 )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다수호기리스크평가규체지침수립위한기초연구, 2015.12
후쿠시마사고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후쿠시마원전사고는자연재해 ( 지진과쓰나미 ) 라는동일원인에의해 4 기원전동시사고발생 ( 지진에의한소외전원상실과쓰나미로인한소내전원상실 ) 후쿠시마이후다수호기동시사고위험성확인 정부는후쿠시마후속대책 50 가지수행, 가장핵심적인다수호기안전성대책수립하지않음 우리나라는모든원전이한부지에다수호기밀집된지역으로세계어느나라보다다수호기안전성평가와대책절실 ( 소내 / 소외동시전원상실고려안함 ) 실제로다수호기에는전력그리드, 스위치야드, 최종열침원등공유되고있으나공유설비들에대한다수호기사고가능성평가수행안됨
매몰비용현황 한국수력원자력은원안위건설허가 2 년전에 2 조 3 천억원주기기설비공급계약 1 년전에 1 조 1775 억원의건설계약 건설허가나기전에종합공정률 18.8%(2016 년 6 월, 설계 70.8%, 구매 33.8%, 시공 4.3%) 진행 한수원은신고리 5,6 호기총사업비 8 조 6254 억원중 2017 년 5 월기준 1 조 5 천억원소요및공사중단시계약해지에따른보상비용 1 조원추가된다고주장 1 조 5 천억원중원자로와터빈발전기등 8 천 5 백억원은재활용가능 신고리 5,6 의향후추가건설비용 7 조원, 핵폐기물과원전해제비용으로 6 조 3500 억원추가됨
원자력계주장과사실
주요국의 1 인당전력소비량
에너지수급현황과수요예측 에너지수급현황 - 해외에너지의존도약 97% - 2015 년에너지수입액 1,027 억달러 ( 국가전체수입액의 23.5% 차지 ) - 1 차에너지소비량세계 9 위 - OECD 회원국중전력소비량증가율 1 위 - 증가율 : 한국 428%/ 회원국평균 45% (1990-2013 년 ) 수요예측 - 연평균 2.1% 증가전망, - 설비예비율 : 2029 년기준최소예비율 15% 에수요공급불확실성예비율 7% 더해총 22% 설비예비율목표
탈원전과전력수급
GDP 증가율과전력판매량증가율 2010 년이후전력수요감소 : 수출감소로인한국내경기후퇴및제조업정체, 철강산업등에너지다소비산업생산비중하락, 자동차및휴대폰해외생산비중확대실질전기요금인상, 정부의백열등퇴출정책, 한전의심야전기보일러신규진입금지등자료 : 국내전력소비패턴구조적변화및변화요인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국회예산정책처, 전력수급기본계획의사전평가, 2015.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7) 제 7 차전력수급계획 :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전망치연 3.4% 로계산하여 113.2GW 제 8 차전력수급계획 : 한국개발연구원 (KDI ) 전망치인 2.5% 로계산하여약 102GW 예상 (2030 년 ), 약 11GW 여유 - 140 만 kw 급원전 8 기분량
-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 20%, LNG 발전소가동률 60% 로확대시 - 2030 년추가요금계산 : 6 조 1000 억원산업용과가정용으로배분 - 재생에너지발전단가 2016 년 kwh 당 186 원에서 2030 년 137 원으로감소추정 자료 : 경향신문, 탈원전 해도전기요금폭탄없다, 2017.7.18
이명박정부원전수출목표 원자력을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규정 UAE 와한국형원전 4 기수출계약 (2009.12)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발표 (2010.1) - 80 기원전수출 2030 년까지 - 향후 20 년에새로건설될원전수 430 기중 20% 한 - 말레이시아원자력협력증진 (2011.7.20) 한 - 인도원자력협정체결 (2011. 7.25) 이명박대통령원전확대유엔총회연설 (2011. 9.22) 한 - 말레이시아, 원자력기술협력 MOU 체결 (2011.9.27)
이명박정부원전수출사업실체 2010 년이명박정부 UAE 원전수출 국군파병및주둔경비매년 100 억원제공 공사비중 $100 억 (11 조원 ) 수출입은행통해대출해서 UAE 에빌려줌 (28 년동안상환 ) 덤핑수주계약 ( 아레바 360 억달러 VS 한국 186 억달러 ) 설계핵심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등 3 대핵심원천기술없음 ( 약 2 조 9000 억원을원전건립을위한종합설계와기술자문을맡은미국벡텔 (Bechtel) 사에게지불. 제조기술및설계, 주요설비와부품도미국에의존해야함 원전운영 60 년가동보증, 고준위핵폐기물이전, 원천기술업체 (WH) 에공사비 48% 제공의혹등제기되고있으나이면계약내용공개안됨
원자력계가주장하는원전수출의실체 원자력계와보수언론은한국이원전을포기함으로써 600 조원규모원전시장을걷어찬다고비판. 이러한주장은세계원자력협회 (WNA) 가 2030 년까지 1 기당건설비용 4~5 조원하는원전 160 여기가건설될것이라예측한것에따른것임 그러나건설중이거나건설예정원전은대부분자국업체가건설하는중국, 러시아등의물량이며일본, 미국등에서원전건설은사실상불가능 국제원자력기구는 2040 년까지폐쇄될원전 200 여기로예상. 신규원전시장보다폐로시장이더커. 조선일보가내세운미국환경단체 (Environmental Progress) 의원전전망도암울함 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 2015 년 2,860 억달러 ( 약 300 조원가량 )
원자력계가주장하는원전수출의실체 원자력계와보수언론은한국이원전을포기함으로써 600 조원규모원전시장을걷어찬다고비판. 이러한주장은세계원자력협회 (WNA) 가 2030 년까지 1 기당건설비용 4~5 조원하는원전 160 여기가건설될것이라예측한것에따른것임 그러나건설중이거나건설예정원전은대부분자국업체가건설하는중국, 러시아등의물량이며일본, 미국등에서원전건설은사실상불가능 국제원자력기구는 2040 년까지폐쇄될원전 200 여기로예상. 신규원전시장보다폐로시장이더커. 조선일보가내세운미국환경단체 (Environmental Progress) 의원전전망도암울함 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 2015 년 2,860 억달러 ( 약 300 조원가량 )
원자력계가추진하는원전수출실태 한전이참여고려중인영국무어사이드원전건설은영국원전회사뉴렌이 21 조원투자하여 3 기건설하는프로젝트로당초일본도시바프랑스에너지기업체엔지가건설공사수주 2006 년도시바는원전핵심기술보유한미국웨스팅하우스사인수, 미국에서원전건설하다가 10 조원손실내고파산 영국무어사이드원전건설완공시기 2024 년으로 1 년미룸 엔지는위험부담크다는이유로건설공사보유지분 40% 모두도시바에넘기고발뺌 도시바는뉴렌보유했던지분다른회사에매각하려는데한전이이를사려고함
전력회사, 정치인, 관료, 학자, 노동조합, 언론등이른바철의육각추라고할만큼굳건한원자력촌 ( 원전마피아 ) 의주민들은 사고는없다 고적힌화려한비단깃발을국민들앞에흔들며안전신화에권위를부여해왔다. 하지만 3.11 이라는현실앞에기는처참히꺽였다. 깃발은비단이아니라거적조각에불과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국가권력에들러붙어원전에기대어살아온무리들의정체와원전시스템의불완전함을낱낱이드러냈다. 원전은하나의권력이었다. 관저의 100 시간, 기무라히데아키, 2015.3
독일탈핵의성공요인 35년간지속된시민참여탈핵운동 민간싱크탱크설립과에너지전환시나리오제시 녹색당등탈핵정당과정치인지지 태양과바람으로만든시민발전소설립 100만개가넘는재생에너지산업동맹 전기요금인상을수용하는시민실천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