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 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개회사 노동시장개혁을위한사회적대화는계속되어야..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오늘이자리는어려운시기에만들어진귀중한자리입니다. 지난 4월초손에잡힐듯하던노사정대타협이결실을맺지못한채갈등이고조되고대화조차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지금노사정이갈등하고얼굴을붉히고있습니다만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과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는노사정의고통분담과협력이필수적이라는기본합의정신을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 우리위원회가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대화와타협에온정성을쏟았던이유는대화와타협이언제나통하는지고지선의가치여서가아니라지금의현실에맞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기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은정부가강력하게밀어붙여야성공할수있다는일각의주장도있지만, OECD국가들의노동개혁성공사례를보면꼭그렇지도않습니다. 성공의비결은첫째싸우지않고둘째서둘지않되지속추진하며셋째전문가들의전문성과조정역할을잘활용했다는것입니다. 네덜란드가그랬고독일이그랬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영국의사례는이같은원칙의예외입니다. 더욱이우리가당면하고있는구조개혁의과제는법이아니라대기업내부노동시장의규칙과협약, 직장문화와근로관행을바꾸는것이기때문에더욱그렇습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한두가지과감한조치로해결할수있는과제가아닌것입니다. 오히려장기레이스를각오하고노사정 3자공조체제를잘구축하는것이성공의열쇠라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지금가장필요한유연화는노사관계의유연화라고생각합니다. 노사협력이있어야임금체계도바꾸고취업규칙도바꿀수있습니다. 노사정간의신뢰가뒷받침되어야청년과비정규직을위한양보와책임분담도가능합니다. 이길을여는데학회를중심으로한전문가들의지혜와용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늘토론회가노동시장구조개혁의새로운돌파구를여는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님과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수석부회장님이직접토론도해주시고발제도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사회를맡아주신송호근교수님과토론에참여해주신이제민 정이환교수님께도각별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참여하고계신배규식박사님과박종희 권순원교수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고맙습니다.
진행순서 진행 : 기획과장 14:30~14:40 개회사최영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 사회 : 송근호 ( 서울대학교교수 )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교수 ) -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논의내용진단및과제 14:40~15:20 주제발표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 -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어떻게하나 박종희 ( 고려대학교교수 )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 지정토론 이제민 ( 연세대학교교수 ) 15:20~17:00 금재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정이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 자유토론및질의응답 17:00 폐회
목차 주제발표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논의내용진단및향후과제 1 성균관대학교교수조준모 노동시장구조개선과사회적대화 39 한국노동연구원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배규식 지정토론 토론문 51 고려대학교교수박종희 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노사정논의의쟁점과과제 57 숙명여자대학교교수권순원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 토론 65 연세대학교교수이제민 토론문 71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금재호 토론문 73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정이환 붙임자료 75
주제발표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논의내용진단및향후과제 성균관대학교교수조준모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Ⅰ. 노사정대타협논의진행의경과 1) 노사정대타협이결렬되었다, 일시적중단이지현재진행형이다, 의평가가지속되고있다. 절반의성공이지만소중한성공이다 노사정이공감대를형성한부분은외환위기이후최초의진정성있는산물이다 결국결렬되어아무것도남은것이없다 결렬은되었지만소통은남았다 등다양한사후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최후의결렬시점을복개해보자. 2015년 4월 8일노총은중앙집행위원회개최 (14:00) 이후합의결렬선언하였고정부가근로계약해지와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제추진시강력투쟁에대한입장천명하였다. 노총기자회견문을보면 ( 전략 ) 수많은논의과정에서형성된사회적공론화와공감대는사회적대화과정에서노정된문제점들과한계들의개선과더불어향후발전된노사정대화와타협및사회발전의밑거름이될것 ( 중략 ) 이번사회적대화과정에서제기된수많은쟁점들에대해스스로의운동과실천및사회적파트너쉽을통해하나씩해결해나갈것임 ( 후략 ) 으로결렬의사유를설명한다. 경총은입장발표문에서 ( 전략 ) 경영계는스스로할수있는일을실천에옮길것을다짐 ( 후략 ) 을표명한바있다. 마지막특위미팅인 15.4.9 17차회의에서그간의논의결과를보고하고향후운영방안은추후간사회의에서결정하기로하였다. 제17차특위에노동계위원들은불참한바있다. 이에앞서통상임금, 정년제, 근로시간의 3대현안을다루어왔던전문가1 그룹에서는총9차의회의를하여협의결과를특위에보고하였고마찬가지로이중노동시장구조개선과사회안전망개선의주제로전문가2그룹에서는총13차에걸친회의를하여특위에보고한바있다. 본글에서는노사정진행과정을지켜보면서왜결렬되었는가를이론적으로진단해보고향후사회적대화복원을위한논의방향에대해제언을해본다. 1) 본절의노사정특위와전문가그룹의논의는노사정특위와전문가그룹활동보고서를요약하였다. 3
Ⅱ. 논의진행의과거 / 미래에대한이론분석 1. 결렬이전까지의노사정논의진행상황 : 과거 X축에공익성, Y축에대타협시노동조합의수용성을두고세부과제를배분해본다. 여기서공익성이란격차해소및일자리창출의근본적인목적에기여외안건의사회적필요성, 긴급성등의요소를포함한다. 다소주관적이기는하지만공익성에사안별기여도를필자나름대로 (low, medium, high) 로분류한다. 마찬가지로 Y축에노동조합의수용성을 (high, medium, low) 의세가지로나누어보자. 노동조합의수용성이낮다는것은노동조합이그안건의상정내지는합의하는데거부감이큼을의미한다. 반면노동조합의수용성이크다면, 현재와같이정부와재계가합의를기대하는상황에서는, 노사자치에입각하여이루어질타협이기때문에서입법이필요한경우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통과가능성도상대적으로높아지게될것이다. 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교섭과정에서드러난노동계의혐오메뉴는그들이내세운 5대수용불가사항으로정리된다. 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및파견대상업무확대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단계적시행및특별추가연장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의무화 임금체계개편 일반해고및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등이다. 고용-임금-근로시간유연화개혁메뉴전부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 하지만이가운데일반해고및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에대한거부감이가장컸다. 이주제는현장노동조합간부들이자신들의문제로여겨다른주제보다혐오도가더컸을가능성이있다. 반면노동계의선호메뉴는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확대강화였다. 필자는이중최저임금과고용보험의실업급여확대가추상적이지않고비교적단기간내에달성이가능한이슈라고판단한다. 그렇다면논의된주제들의위 Figure 1의틀내에필자나름대로배분해본다. 물론보는시각에따라서위치하는점이다를수는있음을감안해야할것이다. 통상임금, 정년제, 근로시간단축의 3대현안과제노사정및국회에서충분히논의가이미이루어져서노사정협의에들어가기전부터이들과제만으로는노사타협가능성이가장높은과제라여겨졌다. 대기업들의인사관리불확실성을해소하여노동수요를증가시켜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는차원에서는공익에기여할것으로교섭초기부터평가되었지만지불능력이열악한중소기업의경우 3대현안과제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하여이중노동시장구조하에격차해소의방안과패키징 (packaging) 이되지않는다면근로조건의양극화를유발할수있음으로이주제자체만으로 1이라평가하기어려우리라판단된다. 필자는 3대현안의자체만의이슈로는 4에위치한다고판단된다. 제3자적관점에서노동조합의소극적반대내지는소극적동의라평가한다면 5로평가할수도있다. 차별시정제도개선이조항은차별시정제도가매우저조하게운영되어실효성이미약하다는지적이있어 2014 년에이미통과된차별시정제도의실효적운영내용을담고있다. 이에는노동조합차별시정신청권부여, 차별판단의비교대상확대를담고있다. 노동조합차별시정신청권부여에대해서는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률이저조하다는의견도있었으며, 반면차별시정제도를우회하기위해비교대상업무를제거하는인사관리상도덕성위해문제가존재하여차별판단의비교대상확대의내용을담고있다. 직무중심의노동시장이형성된다면차별판단이보다명확해질수있을것이다. 사용자의경우차별강화조치가들어오는것이부담될수있지만이는노동시장선진화에필요한성장통이며전체적으로평가해볼때 1로평가한다. 5
최저임금제도개편최저임금의고용효과, 최저임금산정의기준, 최저임금수준의국제적위치등만성적인현안이슈를넘어서최저임금이현장에서는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고본다. 상여금을최저임금의 800% 산정 원하청계약시임금수준을무조건최저임금으로자동산정 등최저임금제도의오남용실태파악을하여격차해소및이중구조개선의효과를가질수있다. 이를위해서는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상여금등현장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전체적으로이주제는 1로평가한다. 원하청상생협력이주제는이중노동시장구조개선과격차해소의핵심사항이기는하지만동방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다양한정책기구에서논의하여금번교섭에서실효적효과가있는정책을발굴하기어려운점이있었다. 그러나원하청계약실태조사를통하여원하청격차해소를위한계약관행개선, 경영성과공유혹은참여방안등마련에기존의회의체에서다룬지않은의제를발굴한다면 1 내지 2 정도로평가해본다. 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기간연장에대한상징성으로노조극렬반대에봉착하였다. 그나마 35세이상 + 퇴직금 + 이직수당으로단순히기간연장에비하여부대조건이많아실질적인영향력은작거나복잡할수있는과제라판단되어 6으로평가한다. 사내하도급축소지향적규율과파견대상업무확대사내하도급축소지향적규율자체만으로는 4로평가한다. 노동조합의수용성은매우높지만당장현존하는사내하도급을줄일경우파견, 기간제, 사내하도급의모든일자리창출경로가봉쇄되어일자리파괴의우려도있다. 반면파견대상업무확대의단일과제는노동조합의극렬한반대를표명하며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되지도않는다. 다만기간제법도입후사내하도급으로풍선효과가발생하고사내하도급은다시불법파견으로사용에압박을받는현실에서인사관리불확실성을해소하고노동시장법제도의우회부작용을줄일수있는효과를평가한다면 3 내지 6으로평가한다. 다만사내하도급축소지향적규율과파견대상업무확대를전문가2그룹의제안대로패키지협의한다면 2 또는 5로순화시킬수도있을것으로평가해본다. 임금관련제도개선 (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 자율노력확산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의무화는반대하지만자율노력확산에는수용성이높다고판단된다. 6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다만과거수많은노사정타협에서수사학적인노력확산이아니라자율적인 action plan이마련됨을전제로하여 2로평가한다. 만일이전과같이수사학적인합의에그쳐실효성이없고자율적인 action plan마련이어렵다면 5로평가절하되어야할것이다. 이 action plan에는어떻게 ( 인건비 ) 비용중립적으로임금피크제를설계할수있느냐가관건일것이다. 최근정부가추진하는바와같이임금피크제를통한마련된재원을청년고용에재투자를하는것은현재정년제법하에서는불가능한안이며도리어노동조합의반발만을초래할수있다. 또한임금피크제와임금체계개편을의무화할경우노동조합의극렬한반대에봉착하게되고실제의무화가가능하지도않다고판단된다. 정년제에이미임금피크제가의무화가아니며권장사항인현재사후적으로의무화하는시도는불가능해보인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주제에대해서는노동조합의극렬한반대조항이어서 3 또는 6으로평가한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대기업인력운영의경직성이단체협약에의해유발되어유연화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취지이다. 그러나실제대기업인사담당자가운데서는이조항이실효성이작다고평가하는경우도많다. 즉앞서공익성에정부는필요성, 긴급성을높이평가한반면실제인사관리담당자는필요성, 긴급성이입법이나가이드라인을통해달성될것이라보지않는경우도많아일정한인식의격차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다. 가이드라인으로할경우통상임금의행정역사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인사관리불확실성이높아질것이라고우려하는대기업인사관리담당자들도많다. 가이드라인과법이충돌할경우노동시장거래비용이높아질것이라는우려이다. 노동조합의입장에서는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근로조건의저하를우려하고요구절차인대표노조과반수이상의동의가무력화될경우집단적노사관계의약화를우려한다. 현장인사관리및노사관계에있어 3 또는 6인지는사례연구나실증적인연구가필요한부분이었다. 일반해고처음에는저성과자에해고로시작하다가, 일반해고조항의판례수준의명확화를넘어중소기업의해고절차강화로고용안정으로교섭시점마다다양한색채를띤측면이있다. 전체적으로노동조합의혐오감이매우컸으며실재로저성과자에해고조항은노동조합간부의노동조합활동에경영자에의한압박으로작용할수도있는우려도있었다. 반면일반해고조항이입법,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으로형성되어도제도가복잡할경우취지와달리현장에기대효과는취지와다를수있음으로대기업의경우인력운영의경직성을완화하는데크게기여하지는못할것이라는인사관리자들의우려도있어 6으로평가한다. 7
2. 항목별노사정쟁점과접점그리고공익전문가의견 2) 차별시정제도개선 : 1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명시 ( 근로기준법 ) 근로자소속노조및그상급단체에까지차별시정신청권허용 차별시정명령의일반적구속력 ( 유사근로자에게확대 ) 도입 차별시정신청기간확대 징벌적손해배상확대 차별판단시비교대상을과보호되고있는정규직으로특정하는것은문제 ( 차별의원인은정규직과보호 ) 노조의차별시정신청권허용반대 ( 법리적문제 ) 신규차별시정제도도입보다는기존제도내실화필요 사업장모든근로자들에게적용되는각종복리후생등에대한차별시정지도 ( 가이드라인 ) 노조의차별시정신청대리권허용 차별적취업규칙, 단협등에대한감독강화 (2) 접점및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 비정규직에대한차별해소및이를통한실질적처우개선필요성에공감 - 최근시행된차별시정제도 ( 14.9.18) 의적극적적용및확산필요성인정 징벌적금전배상명령제도도입 확정된차별시정명령의효력확대 시정명령내용에취업규칙, 단체협약등제도개선명령포함 공익전문가의견 ( 차별시정실효성제고 ) 차별의비교대상 ( 동일노동등 ) 이협소하게정의되어차별시정실효성이적으므로 - 비교대상을확대해직무가아닌직군 ( 동일사업장내 ) 으로확대가능성모색 ( 임금및직무체계개편 ) 동일노동동일임금 ( 직무노동시장 & 산별노동시장 ) 2) 본섹션의내용은노사정위특위에보고된전문가 2 그룹의자료중해당내용만발췌정리한것이다. 8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최저임금제도개편 : 1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달성을목표로인상 최저임금수준안정화 적정수준의최저임금인상 ( 소득분배개선분반영 ) (2) 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최저임금논의여부,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외정책발굴 노동계 :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로인상하고, 법정최저임금준수및처벌강화주장 경영계 : 최근최저임금의인상이과도하므로안정화를주장 정부 : 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를기대하며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외에도소득분배개선분을반영하여최저임금결정 - 다만, 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하므로최저임금수준에대한상세한논의는실익이없으며취약근로자소득보호를위한정책을개발하는것이필요 * 최저임금결정절차 : 고용부장관심의요청 (~3.31) 최저임금위원회 ( 노 사 공익위원각 9인 ) 심의 의결 (90일이내 ) 고용부장관고시 (~8.5) 공익전문가의견 최근최저임금인상의효과를관찰할필요가있으며, 취약계층에초점을맞춘소득보호정책을추진할필요 - 최근소득분배분을감안하는등최저임금은경상성장률이상으로인상되었으나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와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하며, 근래인상효과에대한경험적관찰이필요한상태 - 최저임금미만근로자가빈곤층에속하는비율은 1/3미만으로빈곤 / 분배정책으로유효성은제한적일것이나실제인상효과에대해서는경험연구필요 - 기업이소화할수있을정도의수준과속도라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최소화될수있다는것이학계의대체적인공감대이나실제고용감소효과는각국상황에의존 ( 특위논의필요 ) 별도거버넌스에도불구하고최저임금이슈를노사정위논의에포함시킬것인지여부 + ( 포함결정시 ) 향후인상원칙 9
참고 최저임금과주요경제지표추이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단위 : %) 연평균증가율 실질GDP상승률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4.1 물가상승률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3.0 명목임금상승률 1) 5.1 11.2 9.2 6.0 6.6 5.7 5.6 4.4 2.2 6.4-0.9 5.3 3.8 5.4 최저임금인상률 16.6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8.8 주 : 명목임금상승률은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직, 5인이상 ) 근래의최저임금인상으로우리나라는최저임금수준이선진국에비해낮지않으며최저임금미적용근로자비중이높다고분석되나통계자료의신뢰성문제로실증적근거가부족 - 고용부의근로실태조사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사용할경우우리나라전일제최저임금수준은중위임금대비 46% 으로 OECD 중간수준 ( 경활조사에서는 51) ( 유경준, 2013) * 중위임금대비 : 프랑스 60%(OECD 최고 ), 네델란드 47%, 영국 47%( 청년은더낮게설정 ), 캐나다 45%, 일본 38%, 미국 38% * 평균임금대비 : 한국 36%( 경활은 41%), 프랑스 48%, 네델란드 42%, 캐나다 40%, 영국 38%, 일본 33%, 미국 28% - 2013년최저임금미만근로자비율은고용부조사상 4.1%, 통계청경활조사상 11.4% * 고용부조사는사업장조사로사업체미소속근로자등샘플링문제, 통계청조사는방문조사로서응답시임금의과소보고문제가존재 - 2015년도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2014년인상률 7.2% 는소득분배개선추가분 2.6% 을, 2015년최저임금인상률 7.1% 는소득분배개선분 2.7% 을포함 ( 실제소득분배효과는미검증 ) 하청임금수준개선을위한최저임금관리방안마련 - 최저임금이사실상최고임금으로작동하는현실개선 - 생산성연동임금수준향상을위한방안마련 정부조달시노무단가현실화및이행방안구축 - 최저가입찰방식개선 - 임금및근로조건을조달기준에포함 10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원하청상생협력 : 1 또는 2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경제민주화 노조의경영참가보장 원청으로부터독립인조건을확보한납품단가조정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의무고발권주체확대 원 하청업종별노사협의체구성 운영 초과이익공유제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작성의무화 사내하도급문제개선등의문제제도화등 대기업노사의자발적임금안정노력필요 업종별교섭및노사협의체는대표성관리등기술적문제로제도화곤란 초과이익공유제는별도논의기구 ( 동반성장위 ) 에서논의 대기업노사의사회적책임실천지원 성과공유제모델개발 배포 사내근로복지기금을통한협력업체근로자지원시비용지원등혜택부여 원 하청및대 중소기업간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입 (2) 접점및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해서는원 하청상생협력및대 중소기업간격차해소방안 마련이필요하다는데공감 공익전문가의견 중소기업및하청업체근로자들의 (1) 임금및 (2) 근로조건개선을위한대안중심으로 논의를진행 11
A. 임금 하청임금수준개선을위한최저임금관리방안마련 - 최저임금이사실상최고임금으로작동하는현실개선 - 생산성연동임금수준향상을위한방안마련 정부조달시노무단가현실화및이행방안구축 - 최저가입찰방식개선 - 임금및근로조건을조달기준에포함 노동조합의교섭임금인상률을준거임금으로확산 - 매년노사간합의된교섭임금 ( 평균 ) 인상률에준거해중소기업의임금인상률결정. 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이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실질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함. - 원하청간임금격차해소를위해원청의임금인상률을중소기업의임금인상률결정의최소기준으로삼아생산성향상의성과를원하청이공유 원청대기업의임금양보가중소 ( 하청 ) 기업의지불능력확대로이행될수있도록함. - 중소 ( 하청 ) 기업의지불능력확대가해당기업근로자들에게임금으로지급될수있도록하기위한규율방안마련 임금관련법률위반의사후규율방안 ( 예 : 근로감독, 노동위원회기능강화등 ) 마련. B. 근로조건 원청노사협의회에사내하청업체근로자대표참여를제도화 (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에포함 ) 12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 : 6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상시 지속업무정규직전환 ( 사용사유제한및법에의한엄격한전환관리 ) 현행기간제법의정규직전환효과有 상시 지속업무정규직전환반대 현행기간제법의정규직전환효과無, 부작용多 ( 일자리축소, 대다수중소기업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근로조건악화 ) 정규직전환촉진 ( 가이드라인, 정규직전환지원금, 공공부문정규직전환추진 ) 사용기간연장 (35 세이상, 본인신청시 ) 및이직수당지급 ( 연장기간총임금의 10%) 계약갱신횟수제한 ( 총 3 회 ) 퇴직급여적용확대 (2) 접점및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및불합리한차별해소필요성에공감 공익전문가의견 직무와숙련에기초한임금체계설계 현재와같은연공급체계하에서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은무리 임금체계개편 ( 직무별임금등 ) 또는별도의직군구성 ( 직군별임금 ) 등을통해고용안정에따른비용완화필요 쟁점 2년기간제한으로인해계약종료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 기간제근로자의일자리이동이빈번한상황 - 동일일자리근속시연령이높은경우정규직전환율이낮아근로자로서는구직 이직을반복해야하는상황으로기간연장을희망하는근로자에대한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 * 15~34세는 20.2%, 35~54세는 9.2% ( 10.4.~ 12.10.,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 ) 따라서, 35세이상근로자가계속근무를희망하는경우에사용기간제한예외조항에추가 - 예상되는부작용에대해노사합의절차등별도의방지장치마련 13
기간제근로자의경우, 고용보호정도가이미매우낮은상황에서기간제사용기간을연장하는경우고용불안을심화시킬우려 - 통계상최근수년간고용안정지표악화 ** 따라서현재의노동시장규제및장치들이잘작동 * 되어각종관련지표가선진국수준에도달한후논의할필요 * 현재우리나라의경우고용보호의제도적장치들이제대로작동하지않으며, 각종지표와통계가관련사실을시사 (OECD 평균과큰차이 ) ** 2013년기준 1년미만단기근속자비율한국 32.8%, OECD평균 19.2%,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율한국 19.8%, OECD평균 33.7% 1,000인이상사업체연간상시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률 29.8%, 2004년 19.9% 보다 9.9% 포인트상승. 1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사내하도급축소지향적규율과파견대상업무확대 : 2 또는 5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도급 파견판단기준에대한법률상근거마련필요 불법파견,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감독및지도강화 노동관계법상사용자개념확대및연대책임범위확대 사내도급근로자에게근기법상일반적구속력제도적용 특고보호강화 ( 노조법상근로자 사용자개념확대, 특고의범위확대, 사회보험제도확장및적용의무화 도급에대한노동법적규제반대 ( 제조업일자리감소등부작용 ) 제조업생산공정근로자파견허용 경제법적차원에서특고보호 ( 노동법적보호방안반대 ) 용역 도급 사내하도급에대한불법파견감독강화 종합고용서비스우수업체인증제등을통해외주노동시장합리화 파견계약명확화 ( 파견대가항목명시등 ) 및표준계약서제정 확산 파견 도급기준법제화 * 산업안전, 직업훈련, 복지 후생지원등불법파견징표에서제외 파견제한합리화 ( 고령자, 고소득전문직등파견대상확대 ) (2) 접점및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 파견 도급판단기준명확화로시장의혼란을방지하고, 불법적으로활용되는위장도급에대한근로감독강화등제재필요성에도동의공익전문가의견 사내하도급의점진적축소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 명예근로감독관제도등을도입, 위장도급을파견법으로규율하는등행정적근로감독강화 * 다만, 규제의시간이많이들고효과가느리며, 도급을직접규율하는방법이아닌파견법을활용한간접규제는집행력이떨어질수있다는단점 ( 거래비용확대 ). 쟁점 사내하도급 ( 노무도급 ) 활용의유인축소 - 노무도급업 ( 고용서비스사업 ) 에관한적절한법률적규제방안 ( 직업안정법등 ) 마련. 다만, 최소필요업무 ( 예 : 청소, 용역, 시설관리등 ) 에대한적용제외방안검토 -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등관련법률제정등을통해사내하도급활용규제및활용비용확대 15
사내하도급규제를강화해비용을확대하고파견업종제한완화 파견규제의점진적완화 * 를통해도급수요를파견으로전환 - 파견의경우사내도급과달리사용사업주에대한노동법적규제가가능하므로, 고용유연성은유지하면서근로자들의근로조건과고용안정을규율 * 그러나, 단순노무도급에관한적절한규율없이파견을완화할경우파견의오남용가능성이있고, 사내하도급을규제하는효과는없이파견만확대할가능성도있으며, 사내하도급을규율할적절한방법을마련하기어려운측면에대한우려있음. 16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취업규칙불이익변경 : 3 또는 6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근로조건변경절차는노동시장이중구조와무관한의제로논의대상에서제외 근로조건변경절차관련현행법준수가우선 개별노동관계법상근로자대표선출절차의민주성확보등을위하여근참법을대체하는사업장조직법제정필요 경영환경변화에따라근로조건변경을용이하게할수있는제도개선필요 * 특히,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등사회통념상상당성 합리성이있을경우근로조건변경가능토록정비필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입등환경변화에따른근로조건의합리적적용을위한취업규칙변경기준 절차명확화 ( 판례상인정되는 사회통념상합리성 요건명확화 )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결정등에있어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적용되는근로자대표관련규정개선 (2) 접점및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요건및절차가추상적이며그결과법적다툼이확대대고있어관련내용을명확하게할필요성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 공익전문가의견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과관련한동의절차등의명확화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결정 변경에있어서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규정개선. 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 근로자과반수찬성의문제점으로인하여전체종업원의과반수지지를받는근로자대표또는종업원대표제도의도입을본격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 다만, 근로조건변경대상이되는당사자집단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방안검토필요. 쟁점 현재취업규칙변경시일관된규정이없어노사분쟁이빈발하고, 1차노동시장의근로조건변경이어려우므로취업규칙변경기준을명확화할필요 ( 판례상인정되는 사회통념상합리성 요건구체화 ) 17
문제점 다만, 취업규칙의변경과관련하여합리성판단을중심으로형성된판례법리에대해서는체계적인논의가아직부족함. - 노동조합의조직률이낮은상황에서취업규칙까지규범적인기능을상실하면노동법의체계가와해될우려가있음 ( 근로자권익을보장하는노동법의제도적장치가약화 ) 또한, 이방안은대기업노동조합으로조직된사업장의취업규칙관련경직성을해소하기위해제안된것이나단협이존재하는대기업특성상결국실제적효과는중소기업에집중될가능성있음 사회통념상합리성판단의경우요건을구체화해도결국판단의권위는법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므로사회통념상합리성판단기준에관한지침을별도작성불필요 취업규칙의변경은노사당사자합의에의거해야하므로과반수노조가있는경우노동조합의동의, 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종업원대표제도를개선하여종업원대표동의체계마련 문제점 1차노동시장에경직적노사관계가존재해인력운용의기능적유연성이제한되고그비용이 2차노동시장으로전가되어중소기업근로자의근로조건이악화되고있음.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대기업근로자들의취업규칙변경을유연화하는것이필요함. 취업규칙의 ( 불이익 ) 변경에대하여과반수노조가동의한다고하더라도내용여하에관계없이불이익변경된근로조건이개별근로자를구속하는근거를갖기어려움 사용자 ( 경영 ) 의입장에서 ( 불이익 ) 변경의필요성이있음에도근로자측의이익만을고려할이유없고, 통일적ㆍ집단적근로조건형성을목적으로하는취업규칙의성질을고려할때이익조정과관련된기업의권한도인정될필요. 18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일반해고 : 6 (1) 노사정입장 노동계경영계정부 정부안인 일반고용해지기준 절차관련가이드라인 에반대 ( 사용자의일상적근로자해고조장가능성 ) 경영상해고제한규정 ( 근로기준법제 24 조 ) 을보다엄격하게정의 자유로운근로계약체결 해지가가능한방향으로제도변경 경영상해고요건완화 사용자금전보상신청권도입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 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 객관적 합리적기준에의한평가, 교정기회부여및직무 배치전환등해고회피노력, 공정한절차사내규정마련등 불가피한경영상해고시에도경영이정상화될경우재고용토록하는등절차적요건강화 (2) 접점및쟁점관련공익전문가의견 접점 기업조직내업무부적응자에대한역할조정 ( 배치전환등 ) 의기준과절차마련필요성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함공익전문가의견 기업조직내업무부적격및저성과자에대한고용및역할조정기준과절차마련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함 정부는가이드라인을제안하고있으나, 실효성확보와혼란방지를위해사회적합의를전제로한입법적해법이요구됨. 다만의제의중요성과파급효과등을고려해충분한사회적논의가전제될필요있음. 쟁점 업무부적격자등을유지하는데따르는경영상비용과그에따른타근로자들고용기회의제약을해소하는차원에서업무부적격자에대한고용조정제도도입필요 - 사용자들이근로자의저성과, 신체적장애등을이유로해고할때근무성적불량이나근태불량을이유로징계해고 ( 근기법 23조 ) 하는상황이재생산되고있음. - 아울러기형적해고형태인퇴출프로그램등이지속적으로활용되고있어고용조정제도에대한종합적고려가필요함 19
그방법으로정부는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및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 을마련제안함 * 주요내용 : 1 객관적 합리적기준에의한평가 2 교정기회부여, 직무 배치전환등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절차와관련내부규정운영등 업무부적격자고용조정프로그램으로도입된제도가그의도와다르게활용될여지있음 - 예컨대, 사무직종종사자 ( 예, 금융기관 ) 의경우업무와성과간상관관계가깊고따라서 ( 고임금중고령 ) 퇴출대상자를의도적으로보조또는주변업무에배정할가능성이있음 - 아울러, 업무성과와무관하게노동조합활동가등회사와대립적지위에있는근로자들의고용지위와활동성이위축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고용불안심리를고려할때고용및노사관계의불안정성을악화시킬수있음 - 특히, 1차노동시장에서효과가나타날가능성보다는 2차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확대시킬가능성이있음 일반적인고용해지 가경영상해고를위한우회적방법으로악용될소지도있음 따라서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및절차를마련하는경우이러한우려와가능성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방안마련이전제되어야함. 20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3. 소범위, 중범위그리고대범위타협이제노사정타협의범위를소범위타협, 중범위타협, 대범위타협의삼분류로나누어보자. 소범위타협은 1이해당된다. 즉공익성이높으며또한노동조합의수용성또한높아소범위의타협으로비교적공익과노사자치가동시에달성되어쉬운형태의타협이이루어질수있는공간이다. 그러나메뉴폭이작아노동제도와관행개선의폭이협소하다는단점을안게된다. 중범위타협은 1+2+4+5이이에해당된다. 아무리공익성이높다하더라도노동조합의수용성이낮은혹은저항감이큰 Y축 low공간에해당되는 3과 6을배제하고노동조합의수용성이 medium이상공익성이 medium이상인영역을가지고중범위타협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대범위타협은노동조합의수용성은무시하고공익성이 medium이상인과제 1+2 +3+4+5+6의총합에대타협을시도하는것이다. 이경우공익성은극대화되지만 3과 6의메뉴가들어감으로써노사정대범위타협가능성은노동조합의저항감으로결렬될가능성은높아지게된다. 즉대범위로타협메뉴를망라하는방식은결렬될확률은그만큼높아지게된다. 작년정부의비정규직대책정책메뉴가분명노사정위메뉴에큰영향을끼친바당시輕薄短小형으로정책메뉴를설정하고노사정위에서이를구체화하는방식이더타협의가능성은높았다고판단된다. 초기부터대범위타협의과도한목표는타협에큰부담을준것이사실이다. 4. 메뉴패키지를통한대범위타협 1과 3의메뉴패키지를통해노동조합이선호하는 1의메뉴와혐오하는 3의메뉴를 1+ 3으로패키징하여노동조합의수용성을 medium이상으로순치시켜공익성을더하는협상전략이다. 4와 6을패키징하여 5에위치할수있다면마찬가지로공익성을더할수는있다. 그러나이러한패키징이 3과 6의메뉴를노동조합의수용성 medium이상을위치하는데실패한다면이러한대범위타협시도는중분류타협에비하여타결가능성이도리어떨어지게된다. 따라서적어도노사정대타협을목적으로한다면패키징의방향은 3과 6을노동조합수용성 medium 이상으로위치하는역할을해야한다. 앞서설명한사내하도급축소 + 파견업종확대는노사타협의가능성을높이는패키징의한유형이라판단된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정년제가통과된시점에서임금피크제 = 임금삭감제로인식하는현장근로자가많은현실에서임금피크제삭감재원과청년일자리창출연계의패키지는유용한패키지가아니라는비판도많다. 21
5. 3과 6의사석작전을통한중범위타협초기보터 3과 6은노동조합의수용성이낮아대분류타협의가능성은낮다. 그러나중범위타협은 1+2+4+5을공고히하기위해 3과 6을주장하다가상대방인노동조합을위해버리는패감메뉴로활용하여중범위대타협을성사시키는것이다. 기간제와일반해고 ( 아마도취업규칙불이익변경도 ) 의경우노동조합의저항이워낙커서이를주장하다가는어차피결렬되기쉬운모습이었다. 비정규직정부안에이대책이들어있었지만과감히이조항은중장기과제로돌리는전략적유연성이발휘되지못한측면이있다. 6. 1과 6의불발된중범위타협원래 1+2+4+5의패키지를타결하려다가노동조합의수용성이높은메뉴1과 4의실시가마치타결이나된듯이언론에보도되어 ( 예 ; 최저임금인상 ) 노동조합은굳이타협에응하지않아도 1과 4를수확하는경우에해당된다. 이경우비용과편익을교환하는교섭테이블에굳이비용을지불치않아도편익은자동으로수확되어희생을전제로한교섭의타결가능성은감소하게된다. 22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Ⅲ. 노사정대타협의결렬의원인 1. 대범위메뉴설정 2015년말정부의비정규직입법 노사의약 150여개요구사항등의과정을거치면서지나치게대범위의메뉴를설정하여 1+2+3+4+5+6의메뉴를쏟아부었고공익성이낮은메뉴도실증적검증없이 (Figure 1의빈칸 ) 대타협메뉴로등장하여타결을극대화하기위한메뉴설정, 패키징, 사석작전등에있어전략적사고가부족한점이많았다. 1과 3. 4와 6의패키징도노동조합의수용성을중립지역으로전환하는데실패하였다. 2. 노동계의지배구조노동계의지배구조가약한상태에서대타협을감당할수있는집행부의역량공간이매우협소한상태에서이러한무리한대타협은소화하기어려운상태이었다. 정부의마지막사석작전도불발되어四面楚歌의형국이되어버렸다. 3. 정부부처간조율부족 1과 4의메뉴가언론에마구공개되면서굳이교섭을하지않아도정부가보장해주는모습이고교섭중간에 파업시대체근로허용 과같이별도의메뉴가출현하여교섭을혼돈에빠뜨리거나와같이교섭일관성부족, 부처간의집단적전략의공유, 노사관계마인드등의부족등을지적하는학자들도많다. 4. 공익성에대한과대평가 5와 6의메뉴의공익성정도를실증연구에기반하여객관적인평가없이 2와 3으로평가하여진행된경향이있었다. 즉실제현장에그효과가별로크지않은데도제한적인사례를과도하게일반화하여무리하게추진하여교섭의행마를무겁게한경향도있었다고본다. 23
Ⅳ. 무엇을해야하는가?: 미래 본절에서는현재의결렬상황에변화를초래할몇가지시나리오별로살펴본다. 시나리오 1 : 정부주도입법의국회통과가능성 : Figure 2 Figure 1에서 1, 2, 3, 4, 5와 6은노동제도가노사관계의협치의틀안에서운영될경우의공익성을상정하는것이다. 그러나노동제도가정부주도로법, 시행령, 가이드라인의형태로이루어질경우노사관계를통해승화되지못함으로공익성의정도는한 Figure 2에서와같이좌측으로클릭다운 (click-down) 하게된다.Figure 2와 Figure 3에서 X축은이전과같이공익성의정도를나타내며 Y축은정부주도입법의국회통과가능성을의미한다. Figure 1에서는노사타협을전제로필요한입법을국회로넘기는경우를상정하여대타협시노동조합의수용성은국회의입법통과가능성과비례한다고상정한다. 2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클릭다운은크게세가지경로를통해이루어지게된다. 한가지는노동조합이법그리고법과연관된시행령, 가이드라인등의실행파일에비협조적임으로써그효과가현장착근되는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또한가지는국회환경노동위영향을통하여법의내용을노사한쪽에유리하게조정되어공익성이반감되도록입법을통과시킬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정부가입법을우회하기위해시행령, 가이드라인을통해집행함으로써공익성이반감되는경우이다. 이는입법을통해해야하는실행프로그램을입법의어려움을우회함으로써현장에서추후모법과의충돌, 가이드라인의복잡성등으로인해송사에휘말릴가능성, 인사관리의불확실성상존등으로의도한공익성이반감됨을의미한다. Figure 2의변질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 Figure 3의모습이된다. 25
시나리오 2 : 1+4의재협의이경우노동조합의사회적대화참여를재유도하는효과, 그리고국회입법통과가능성을크게하는효과는있지만초기대범위타협시도 노동조합탈퇴로결렬 소범위메뉴로급속한위축교섭으로, 무엇을위해태타협을시도했는가, 그럴바에는처음부터소범위메뉴로했었어야사회적대화추구의에너지를낭비하지않았을것아니냐는비판이쇄도할수있다. 이경우정부단독으로추진하는것보다더나은공익성추구를한다는보장이없어공익의추구보다는 대화를위한, 대화에의한, 대화의 식으로본말이전도될가능성이높으며결국사회의체력을허비하게하여노사정위무용론이다시대두될수있다. 시나리오 3 : 1+2+4+5의패키지재협의 /3+6의중장기후속조치추구 1+2+4+5는결렬이전에는노사정간에중간타협을이룬과제들을정리하여특위를재소집하여 Figure 4에서굵은선테두리안의 1+2+4+5에한하여재추진하는방식을추진할수있다. 이경우정부는노동조합이노사정위재참여를유인하기위해 3+6은중장기후속논의로조정하여갈등국면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선제적으로천명해야한다. 3+6의중장기후속조차의방안은몇가지시나리오를상정해볼수있다. 이사나리오에는두가지요소가필요하다. 한가지는사회적공론화와실태및기대효과분석등전문적연구의두가지과제가필요하다. 한가지방안은노사정위내에별도의의제별위원회를두어과제를 zero line에두고다시논의하는방식이다. 의제별위원회에서사회적공론화를추구하고노사관계, 노동법, 노동경제등유관학회들을통합하여독립적이고학계대표성있는연구를할수있도록완전위임하여그연구결과를중대히따르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 공익고려가약한노사자치, 경제사회에대한고려가약한노동제도, stylized facts를형성하지못하고매번불가지론에빠지는통계분석이아니라유관학회의독립적인공동연구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만일사회적공론화과정에서별도의연구없이타결될수있다면전문성아웃소싱의과정은불필요할것이다. 또한가지방법은노사정위내에의제별위원화의모습으로둘경우여전히노동계의반발을살우려가있음으로중장기과제로설정하고지속적인전문성과공론화과정을추구해갈수도있을것이다. 26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시나리오 4 : 1+2+4+5의패키지재협의 +1의전제조건인 3의일부조항인 3-1로분해추구 Figure 5에서 1의목적달성이만일 3-1의달성여부에달려있다면 3-1 없이단순히 1+ 2+4+5만의추구는 1의탈락으로본래의도했던목적달성이어렵게된다. 이경우 3에서 1의달성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조항 (3-1) 로만큼분해하여 1+2+4+5의패키지재협의를추구할수있다. 27
이경우 3-1이 1의필요조건인지를면밀히파악해서교섭에임해야할것이다. 임금피크제 --> 임금체계개선이협치의노력에의해확산된다면 Figure 4로충분할것이다. 물론이경우에도반드시인건비를절약하여청년고용에투입한다는식의정책방향보다는인건비비용유지이상의원칙은지켜져야노사정의타결이성사될수있을것이다. 인건비절약이개별사업장에서는모순되게도취업규칙불이익에해당될수있으며설사임금피크제로재원이절약된다고하여도이것이청년고용에투입된다는보장은없다는지적도많다. 다만임금피크제서포터즈활동및임금직무혁신센터등과같이기업별, 업종별임금피크제성공사례및협치모형을발굴하고확산하는노력이매우중요하다고본다. 정리하면노사협치로이를확산하기위한 action plan이마련되어야타협의책임성이확보될것이다. 전국단위노동조합과일부개별노조의사례가아니라전국-지역-업종-대기업계열사- 대기업협력사등자율노력이라할지라도체계적인노력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국책연구원에노사가참여하는별도기구를두거나강화할수있을것이다. 이전의대타협이 28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효과가없었던것은바로이자기책임성이따르는 action plan이부재했기때문이다. 또다시수사학적인타협-->no action plan으로이어지는불신의함정에만성적으로빠지게된다면수사학의향연에빠져또다시노사정위무용론에빠지고전국단위노사관계에대한국민의불신이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취업규칙불이익변경제도와연관되어서는과연가이드라인으로현장효과가있을것인지, 취지와달리인사관리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것은아닌지, 취지가달성되기위한바림직한제도설계의방향은무엇인지등학계의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며사회공론화과정등을거쳐실제현장에의도한기대효과가정착될것인지여부등에관해서도확인이필요하다고본다. 29
Ⅴ. 결어 노사정대타협이결렬된이시점에어느누구도돌파구를찾지못하는상황에한국의노사정관계에불신이깊어지고경제는저성장에일자리창출은답보상태를걸을것으로예측된다. 노사정위무용론이나오는것은결렬의원인에대한차분한반추가부족한데서기인한다고판단된다. 현재의국회구조로는정부주도입법은사실상어려우며협치를통해정책의돌파구를찾는차선책을선택할수밖에없다. 필자는공익성 = Min[ 노사관계의협치역량, 정부정책, 법제도 ] 의공식에따라 [ ] 안의삼위일체를형성하는요소에의해결정된다고생각한다. 예컨대노사관계협치역량의수준이낮아서 10이고정부정책은 100, 법제도는 10이라면공익성 =Min[10, 100, 10]=10이된다. 정부정책 100은공익성에기여못하고노력했다는감투의의미만남는다. 현재국회환경노동위에서정부주도입법의 100마저도관철된다는보장은없다. 이를우회하기위한가이드라인도 100을관철시킨다는보장은없다. 만일공익성 =Min[50, 50, 50]=50이라면정부정책이 50% 에그쳤지만협치와법제도가균형성을이루어더큰공익성의성과를거둘수있는상황이다. 학계의전문성은공익성 =ƟMin[ ] 이라고판단된다. Ɵ>1이라면 [ ] 안의삼위일체요소가다소부족하여도학계의고도의전문성이승수작용을일으켜더큰공익성을관철시킬수있었다고본다. 하지만금번대타협에서우리의전문성은 Ɵ<1이었다고판단된다. 진영의갈등속에 FACT 에대한이해도백가쟁명이어서 stylized facts를좀처럼형성하지못했고연구주제의편중현상이심해미처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주제들도많았다. 파편조각과같은사례의경험이전체의경험으로믿고그것이정책으로추진된경향도없지않았다고판단된다. 학계또한시간을가지고 Ɵ( 전문성 ) 를증가시키고, 정부는현재와같이정부주도보다는한걸음천천히, 그리고노사는다시사회적대화의장으로복귀하여소통의복원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본다. 그런의미에서 III에서와같이중분류즉통상임금, 정년제, 근로시간단축의 3대현안, 차별시정제도, 최저임금제도개편, 원하청상생협력, 사내하도급사용축소 + 파견대상업무확대, 임금피크제 + 임금체계개편의협치노력확산의 1+2+4+5에초점을맞추고이중분류논의에서빠진일반해고, 기간제는장기지속과제로학계에서지속적으로연구하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금지제도는임금체계개선의자율노력의장애요인인지여부인지면밀한실태파악이필요하다고본다. 특히정부주도의취업규칙가이드라인은국회환경노동위의입법이어려운환경에서 30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우회전략이라판단되지만실제효과측면에서는인력운용의경직성해소를하기보다는, 법과가이드라인의충돌되어인사관리불확실성이더커질것이라는학자들도많다. 그렇게되면노사간소송급증, 노사관계갈등지속더나아가노사정협의채널무용지물화등의사회적비용을지불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 현재시점에서시나리오 4에서제시한노사 협치에의거한개혁 을위한사회적대화복원을노사정에다시한번주문해본다. 31
부록 1. 노사정대타협결렬직전까지노사정간공감대가형성된과제 3) (1) 노사정협력을통한청년고용활성화 대기업 공기업은청년채용규모확대방안을강구하고, 정부는청년고용을확대하는기업에정책적지원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면제우대, 공공조달계약가점부여등 - 투자확대, 임금및근로시간의조정등을통해청년고용공간을확대하는등세대간상생고용생태계조성에적극노력 - 창업활성화및고용기회확대를위해청년기술창업활성화방안강구및고용영향평가대상확대추진 - 청년의중소 중견기업진입촉진을위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근무여건개선을추진하고우수중소기업발굴 지원강화 청년의사회적경제영역진출기회확대를위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등에대한사회적지원강화 - 학교와고용센터연계, 청년중심의취업성공패키지제공, 취업아카데미참여확대등체계적인취업지원제공 청년고용창출논의를위해관계부처와노사및전문가등이참여하는청년고용촉진협의체구성 (2)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 대 중소기업, 원 하청 ) 기업이대 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등을통해협력업체근로자근로조건향상을지원할경우정부세제지원 - 근로소득상위 10% 이상임 직원임금인상자제등을통해청년채용확대및비정규직 협력기업근로자처우개선추진 - 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해납품단가조정협의제및불공정거래의무고발요청제도활성화방안강구 ( 비정규직 ) 차별금지, 상시 지속업무에가급적정규직고용, 인건비절감만을이유로한비정규직남용억제등을통해비정규직감축 - 정부는공공부문에서고용구조개선을선도하고민간에대한정규직전환지원제도활성화추진 3) 본내용은노사정위의특위자료를인용발취한것임을밝혀둔다. 32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3) 사회안전망확충 ( 사각지대해소 ) 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조정및효율화방안, 모성보호사업에대한일반회계지원확대등추진 - 출퇴근재해의산재인정, 감정노동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등에대해노사정위논의를거쳐개선방안마련 ( 실업급여개편 ) 보장성을강화는한편실업인정심사등효율화방안도병행 15.6월까지실업급여제도종합개편방안마련 ( 취약계층취업지원 ) 고용센터인프라강화를통해참여자지원금인상및취업지원프로그램내실화추진 ( 취약근로자보호 ) 근로감독 권리구제지원및민관협력체제강화, 업무프로세스개선등종합적인개선대책수립 시행 ( 최저임금 ) 중장기적목표설정및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 최저임금준수를위해노사공동캠페인및정부감독강화추진 - 저임금근로자실태조사를토대로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등제반쟁점사항에대한개선방안을 15년말까지노사정위논의 마련 ( 일 가정양립등 ) 모성보호사업의일반회계지원확대및국공립보육시설의단계적확대 (30% 수준 ) 노력 (4) 3대현안의해결을통한불확실성제거 ( 통상임금 ) 현장에서의갈등 혼란해소를위해 13.12.18일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토대로정의와제외금품의기준입법화 ( 정년연장연착륙 ) 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과세대간상생고용체제구축을위해임금체계개편지원 ( 근로시간 ) 장시간근로관행개선등을위해 20년까지 1인당근로시간이연 1800시간대로단축될수있도록적극협력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을단계적 * 으로시행 주당 52시간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근로시간실현 * (1단계) 1000인이상 (2단계 ) 300~999인 (3단계 ) 100~299인 (4단계 ) 5~99인 - 특례업종축소 (26개 10개), 근로시간상한선수준등장시간근로개선방안은 15년말까지노사정위논의등을통해마련 -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은 1개월 ( 취업규칙 ), 6개월 ( 노사합의 ) 로하되, 특별연장근로허용이종료되는시점부터적용 33
2. 의견접근이이루어지지않은과제 근로계약해지기준 절차마련, 임금체계개편관련취업규칙변경과관련하여노사의견 대립, 공익의견을제시하였으나의견접근실패 3. 다소이견이있으나의견접근이가능한과제 기간제 파견근로자등의고용안정및규제합리화 *,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의개선 ** 은추가논의하기로의견접근 * 기간제사용기간및갱신횟수, 파견근로대상업무등은 15.8월말까지대안을마련하기로하되, 생명 안전분야핵심업무에대한비정규직사용제한, 근로소득상위 10% 근로자에대한파견규제미적용, 퇴직급여적용문제 의명시여부에대해이견 **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방안을 15년말까지마련하기로하되, 5인미만사업장, 농업등에대한 명시여부에대한이견 4. 삭제로의견접근된과제 휴일의특별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할증률에대해서는논란을거친끝에합의문에 포함하지않기로노사정의견접근 3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붙임 : 발표자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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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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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노동시장구조개선과사회적대화 한국노동연구원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배규식 39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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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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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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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토론문 고려대학교교수박종희 5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토론문 박종희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 원론적으로현재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개선필요성내지당위성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부인하지않고있음. 차이가발생하는것은그러한구조개선을어떤방식으로어떤과정을통해풀어갈것인가하는문제임. 지금의상태에이르게된과정과그에대한각자의책임관계에대한냉정한평가없이현재의결과적인상황만을놓고해결하려한것이대화를가로막은가장주된원인이아닌가생각함. 현재의모습과같은노동시장이중구조를낳게된데에대한, 각주체들의역할소홀에대한평가가없다는것은해법마련에있어현저한시각차이가발생하게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볼수있음. 노동정책에서기인한부분이있다면이에대한냉정한자기반성이, 기업경영행태에서이중구조심화를초치한바가있다면이에대한기업의책임과향후역할부분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 우리나라노동조합의조직적특징에따라충분한연대성이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배려소홀로인한갈등의증폭이있었다면이에대한노동계의자성적반성이사회적대화의논의출발이되었어야함. 2014년 12월노사정위원회에서기본합의문을만든취지, 즉노사정각주체의사회적책임과현재와미래를아우르는방법론의설정은기본적으로이러한입장에서있은것으로볼수있지만, 그이후의논의과정에서는이러한취지가반영되지못한부분이있음. 노사정위원회의사회적대화의장에서담을수있는한계가존재하기는하지만, 현재노동시장을주어진그리고고정된조건으로만생각하지않고이를확대시키는것과함께근로자계층내에서의대승적인견지의양보를통한양극화완화에대한의지와노력이필요하였음. 2. 특위에서의대타협이성사되지못한것은발제문에서언급된바와같은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볼수있음. 그렇기때문에표면적으로드러난것을전부로생각할수는없을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겉으로드러난모습에서다음두가지관점에평가를하고자함. 첫번째는특위에서의논의구조가사실상노와정의관계로압축된점이며, 두번째는전략적선택의측면에관한것임. 53
첫번째의특위논의구조와관련하여서는정부는현재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활성화방안에치중한면이있었고, 그러다보니정부의기본적인입장은경영계입장과근접하게형성된부분이있었음. 특위의과제는노동시장의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것이고이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가지고있는체질을개선하여야함을의미함. 그럼에도특위에서의주된논의는단기적인아젠다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그내용또한노동시장구조를개선을위한체질개선과는다소거리가먼사항들이었다는점이우선지적되어야함. 이런입장에서출발하다보니사회적대화는결과적으로노 사가아닌노 정의관계로압축된모양새로비추어진측면이있음. 비록노사정위원회의명칭에서노와사이외의정부가하나의동등한주체로상정되어있기는하지만, 정부는노사와는별도의대등한제3 집단으로서가아니라노와사를모두아우르고지원하는입장에서의참여자세가전제되어야함. 노 사가실질적으로사회적대화의기본축을형성하지못하고정부주도로노동계와협상하는모습은비록사회적대화의형태를표방하더라도그실질에서는다르게평가될가능성이있음. 두번째전략적선택과관련하여서는, 종국적으로결렬의원인으로작용하게된통상해고 ( 근로관계해지 ) 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관한전략적접근방법에대한것임. 정부가취하는입장이현행법규의해석에서수용가능한것이라하더라도, 왜이를굳이특위의의제로삼고자했던것인지에관한것임. 통상해고는종래가능하지않았던새로운제도가아니며, 학설과판례에서도인정되고있는사항임.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관련한연계성판단내지사회통념상합리성이론도학설이나판례에서수용되고있는내용임. 그럼에도이를특위에의제로제시한것은, 굳이제시하지않아도될의제를제시함으로써노동계에게거부할수있는명분을제공하였다는점을지적할수있음. 그리고대타협이불발로끝난지금의상황에서통상해고문제를입법개정이아닌가이드라인을통한현장지도로해결하고자하는것은해고제한제도의성격이나취지에비추어볼때적절하다고보기어려움. 예컨대 이러한절차를지키면통상해고도행할수있습니다 라는형태의가이드라인으로제시된다면결과적으로는통상해고를활성화시키려는모습으로비춰질가능성이크며, 이로말미암아현장에서는불필요한갈등유발요인으로작용하게될우려가높음. 뿐만아니라해고문제는그성질상발생된분쟁을사후적 수동적으로처리하는성질을지니며, 이를정책으로서사전적 능동적인지도대상으로삼기에적합하지않다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음. 취업규칙변경에서불이익의판단, 특히정년 60세시행과임금체계개편규정을연계관계로판단하려는해석이과연적절한것인지도의문이지만 ( 이와더불어입법자가임금체계개편을노사당사자에게강제할수있는지도의문임 ), 임금피크제를임금체계개편의한유형으로 5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적극해석하는것도법률규정의문언적해석관점에서과연수용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특히 60세정년연장에수반한임금피크제도입이정년연장자에대한적합직종을별도로개발하여적용하는것이아닌한에서는연령차별의문제를야기할수도있으며, 고령자적합직종을개발하여그직종으로의배치전환을통한임금조정을의미한다면이를과연임금피크제라는이름으로부를수있을지도의문임. 그리고사회통념상합리성이론은판례가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는이론임. 그리고구체적사안에서판례가이를긍정적으로인정하고있는경우도몇건되지않다는점을감안한다면, 이를굳이전면에내세움으로써예외의일반화를유도하는결과가초래될수도있으며, 또한이러한가이드라인제시로인하여사용자가노와의타협에최대한노력을경주하지않게되어자칫자율적해결의실마리마저차단하게되는부정적효과를불러올가능성이있음. 더군다나통상임금과휴일근로의선례를통해고용노동부의지침이이미현장에서신뢰를잃은상태라는점을감안하면가이드라인을통한지도가어느정도효과를거둘수있을지도의문임. 3. 노사분야에서의기본적인지도원리는집단적자치임. 즉가능한한노사의자율적교섭을통하여분쟁을해결토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임. 노사의자율적인교섭을통하여다양한형태로적절하게조절될수있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 자율적으로조율할여지를차단시키는우를범할수도있음. 제1 발제문에서제안된바와같이 파편조각과같은사례의경험이전체의경험으로믿고그것이정책으로추진된경향도없지않았다 는자성과, 학계또한시간을가지고전문성을증가시키고, 정부는현재와같이정부주도보다는한걸음천천히, 그리고노사는다시사회적대화의장으로복귀하여소통의복원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본다 는각오가필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하며토론을마무리하고자함. 55
지정토론 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노사정논의의쟁점과과제 숙명여자대학교교수권순원 57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노사정논의의쟁점과과제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 ) I. 노사정논의를위한구조적조건 2015년노동시장구조개혁노사정논의과정은한국형노사정합의를위해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들을제기함. 전체적으로조준모교수의분석에동의하며추가로몇가지분석 제안하고자함. 먼저주목해야할것은우리나라노동시장내이해경쟁의지면이다양해졌다는점. 이는노동시장내비용과편익을배분하는메커니즘이복잡해졌다는것을의미. 과거에는노동조합을중심으로근로계층의이해관계가통합되었지만작금의노동시장은청년과중장년,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 조직노동과미조직노동등으로분화. 더욱이이들사이의관계는이익과손실이교환되는제로섬적속성에기반한다는점에서통합적교섭을특성으로하는노사정사회협약을어렵게하는장애가됨. 두번쨰, 고용체제의변화에따른갈등. 우리나라핵심기업의고용관계는장기고용과연공형임금체계그리고근로시간조정을통한노동수요의관리를핵심으로발달함. 통상임금, 장시간근로및임금체계관련이슈등은모두이러한고용체제의산물임. 그러나 1997년경제위기를계기로이러한체제가급격히와해됨. 고용관계의지속성과안정성이약화되었고고용계약의주기도단축됨. 관계의지속성이담보되지못하는환경에서교환에참여한행위자들은자신의현재이익을극대화하고자하며이해관계조정의국면에서기회주의적선택을하기십상임. 이번노사정타협과정에서대기업정규직근로자들의이해대변해야하는노동조합의스탠스에는이러한불확실성이내재함. 세번째, 노동조합의리더십부재. 노동조합의조직력을결정하는요소는여러가지가있으나핵심적두가지는의사결정의위계적통합성 (concertation) 과교섭구조의집중화 (centralization) 정도임. 통합성은노동조합이내부의이해관계를조정해합의를구성하는의사결정능력이며나아가그이행을강제하기위한권위의수준임. 통합성수준이높을수록노동조합리더십이강함. 교섭구조또한노동조합의조직력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변수임. 교섭구조가집중될수록협약의포괄범위와적용대상이넓어지며아울러노동조합의사회경제적지위가확대됨. 우리나라의경우노동조합의리더십권위는분산되어있으며집중화수준도매우약해기업별로임금과근로조건이다양함. 이또한노사정사회적대화를어렵게만드는중요한장애요인이됨. 59
네번째, 정부의정책의지과잉과통합적정책조율능력부재또한노사정합의를어렵게만드는중요한장애요인. 그동안사회적합의를통해노동시장구조개혁을성공한타국의사례를보면, 노사정합의기구가배타적권위를갖고사회적논의과정을주도함. 그러나우리의경우노사정논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정부가논의의제의정책방향을제시하거나또는정책일부를공개하는등노사정논의의동력을약화시킴. 이경우노사는노사정논의과정을배제하고정부와의직접교섭이나국회를동원한입법화전략으로회귀할가능성매우높음. 다섯번째, 노사정위원회논의구조의중층적복잡화도논의의진전을어렵게한원인이됨. 이번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논의구조는노동시장구조개혁특위, 전문가그룹 (1그룹 & 2그룹구분 ), 특위와전문가그룹연석회의등으로분류되었고마지막합의과정에서는 8인회의, 4인회의 등으로논의가수렴됨. 요컨대, 논의가특위를중심으로재생산되고조정과합의가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초기의제설정, 쟁점및접점의분류, 노사정합의를위한쟁점별방향제시등은전문가그룹이담당함. 이과정에서특위위원들의경우논의과정을제대로팔로업하지못함에따라지체발생. 요컨대, 중심이되어야할특위가전문가그룹과최종단계의 8인회의 및 4인회의 사이에서무력화됨. 60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Ⅱ. 논의의제와논의구조 1. 전문가 1그룹검토 : 3대현안 통상임금 근로시간조정 ( 단축 ) 임금체계개편 ( 임금피크제 ) 2. 전문가 2그룹검토 :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 사회안전망 1) 노동시장이중구조 고용계약일반해지 취업규칙 ( 불이익 ) 변경 사내하도급및파견근로 차별시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2)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실업급여등 61
[ 표 1] 의제분류및조정전략 (Coordination Strategy) 노동시장필요성 합의경향 제도화효과 노사노사 합 조정전략 통상임금 +1 +1 +1 0 0 +3 노사정합의 : 입법화 근로시간제도개선 +1 +1 +1 0 0 +3 노사정합의 : 입법화 임금피크제 (+ 임금체계개편 ) +1-1 +1-1 +1 +1 노사교섭 : 협약 취업규칙 ( 불이익 ) 변경 +1-1 +1-1 +1 +1 노사교섭 : 협약 근로계약일반해지 ( 통상해고 ) 0-1 +1-1 +1 0 중장기노사정논의 기간제법적용제외 : 35+ 사용기한 2 년연장 0-1 0 0 0-1 중장기노사정논의 사내하도급 + 파견근로 +1-1 0 0 0 0 중장기노사정논의 차별시정 +1 0 0 +1 0 +2 노사정합의 : 입법화 대중소기업협력 : 중소기업일자리질개선 +1 +1 0 +1 0 +3 노사정합의 : 입법화 사회안전망 +1 +1 +1 +1 0 +4 노사정합의 : 입법화 62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Ⅲ. 의제별조정및이행전략 1) 의제분류 현재여러가지여건을고려할때각의제별개혁전략을구분해추진할필요있음 각의제는노동시장의필요성, 노사간합의를위한의지및경향, 그리고제도화의효과등으로구분할수있음. 각범주들에대한정성적판단을통해가부의가능성을기준으로 +1/0/-1의점수를부여. 총점 ( 최고점 +5 / 최저점 5) 을기준으로 + 노사정합의가능성과이를통한입법화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의제, 입법화과정의갈등이높아입법화의가능성은없으나현재의여러가지여건상노사간개별합의가필요한의제, 그리고노사정간이견이커중장기적관점의논의가필요한사항으로분류 분류결과통상임금, 근로시간개선, 차별시정, 중소기업일자리질개선을위한대중소기업협력, 사회안전망등의이슈는노사정합의의가능성이높아논의를정리한후입법화필요 임금피크제 ( 임금체계개혁 ) 와취업규칙 ( 불이익 ) 변경의이슈는긴요함과필요성모두절실하나입법으로이해관계를조정하기에는업종및개별기업간차이가크고이해조정과정의변수가많아노사간자율협약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 마지막으로근로계약일반해지 ( 통상해고 ), 기간제법적용제외확대, 사내하도급과파견근로제도개선등의이슈는노사정간이견이크고그적용과정의문제및효과에대한예측이충분하지않아추가논의가필요함. 2) 이행전략 2015년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노사정대타협논의과정에서확인되었다시피우리나라의사회안전망수준및구조상노동시장활성화 ( 유연화 ) 와사회안전망강화의빅딜방법은용이하지않음. 따라서중범위수준의의제별합의모색이필요함. 정부주도의입법및국회를통한개혁이슈의제도화가모색될수있으나현재국회의구조및역량을고려할때입법화가거의불가능할것으로판단함. 따라서노사정합의에근거해입법요구를하는것이현실적. 63
이경우앞서분류한의제들가운데노사정논의를통해합의가가능한이슈들 ( 통상임금, 근로시간, 차별시정, 중소기업일자리질개선을위한대중소기업협력, 사회안전망등 ) 을중심으로의제별합의를모색하는것이현실적임. 임금피크제와취업규칙변경의경우사용자주도로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취업규칙변경관련법률분쟁과사업장내노사갈등이유인될수있으므로업종및기업별로노사간자율조정및협약을통해임금피크제를도입할수있도록유인하는것이바람직함. 아울러궁극적으로임금체계개편논의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64
지정토론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 토론 연세대학교교수이제민 65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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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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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토론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금재호 71
지정토론 토론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정이환 73
붙임자료 75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붙임 1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논의경과 1단계 ( 14.9.19~ 14.12.23) : 기본합의단계 14.8.19 노동시장구조개선과제의본격논의를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의결 ( 제86차본위원회 ) - 14.9.19 노사정 공익위원 12명으로특위출범 ( 위원장 : 김대환 ) 14.10.10 특위산하전문가그룹발족 - 노사정 공익전문가 8명 ( 단장 : 어수봉 ) 으로구성 * ( 전문가그룹 8명 ) 어수봉, 이정식, 이호성, 임무송, 배규식, 박지숙, 전병유, 윤희숙 14.12.2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 5대의제및 14개세부과제확정 5대의제 : 1노동시장이중구조 2임금 근로시간 정년등현안 3노사정파트너십구축 4사회안전망정비 5법제도개선-정책연계강화등 14.12.23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에대한노사정기본합의를도출하여제87차본위원회에서채택의결 - 3개우선과제에대해서는 15년 3월까지집중논의하여마무리하기로합의 우선과제 : 1노동시장이중구조 2임금 근로시간 정년등현안 3사회안전망확충 2단계 ( 14.12.24~ 15.3.6) : 우선과제에대한패키지안마련단계 14.12.29 정부의비정규직종합대책 ( 안 ) 관련노사의견제시 ( 제6차특위 ) 15.1.9 노사정위에우선과제에대한노 사 정의견을제출하고전문가그룹별로집중논의 * (1그룹)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착륙, (2그룹) 이중구조및사회안전망 - 전문가그룹에서 15개핵심주제를선별하여노사정의견의접점과쟁점을정리, 1그룹 (2.27) 및 2그룹 (3.6) 은논의결과를특위에보고 (3대현안) 1통상임금 2근로시간 3정년및임금체계 ( 이중구조 ) 4원하청상생 5기간제 6차별시정 7파견 8근로계약 9근로조건변경 ( 사회안전망 ) 10사회보험 11실업급여 12최저임금 13직업능력 14고용서비스 15산업안전 77
현장관계자초청및현장방문등을통한현장의견청취 - 15.2.27 김민수 ( 청년유니온위원장 ), 전석진 ( 한국비정규직일반노조부위원장 ), 손요헌 ( 영신금속공업부사장 ) 등 6명을초청하여청년, 비정규직, 여성, 중소상공인들의현장의견청취 - 15.3.4 롯데마트월드타워점을방문하여인사노무관리자, 근로자등현장관계자면담을통해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기업경영애로사항등에관한의견청취 3단계 ( 15.3.7~ 15.4.9) : 합의안마련및협상단계 15.3.7 전문가그룹및특위간사 8인연석회의 * 를구성 ( 제14차특위 ) * 특위간사 ( 노 사 정 공익각1명 ) + 전문가그룹 4인 ( 단장및노사정위원각 1명 ) - 8인연석회의에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합의문초안을마련하여제출해줄것을요청 15.3.30 워크숍및각종회의 * 를통해핵심쟁점에대한의견조율후 8인연석회의가합의초안을특위보고 ( 제16차특위 ) * 쟁점별워크숍 (3.12, 3.17), 8인연석회의및공식 비공식논의진행 - 논의진전을어렵게하는주요쟁점에대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를통해정리해줄것을위원장에게요청 노사정대표자회의, 8인연석회의, 특위, 고위 실무급공식 비공식회의등을통해쟁점조율, 대부분과제에의견접근 15.4.2 노사정대표자들은합의문의주요쟁점조정안을마련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 주52시간, 4단계시행 ), 특별연장근로 (8시간, 일몰을전제로 4년후재검토 ) 등일부쟁점에대해서는의견접근 - 조정안에서기간제사용기간연장, 파견규제완화등비정규직문제는추후논의 15.4.3 한국노총은조정안중 4가지쟁점 * 에대해전향적인안이제시되기전에는참석이어렵다는입장제시 * 4가지쟁점 : 1근로계약해지기준 2취업규칙변경기준 3가산임금할증률 4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 - 또한 5대수용불가사항 * 철회를주장하며정부 경영계의입장변화가없을경우향후논의에참가할수없음을통보 * 1일반해고요건완화 2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3기간제사용기간연장및파견업무확대 4임금피크제및임금체계개편 5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의단계적도입및특별연장근로허용 78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15.4.7 8인연석회의및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하여미타결쟁점조율시도 - 한국노총은 8인연석회의에복귀 (4.7) 하여추가로 5개추가요구사항을제기 * 1 5인미만근기법적용 2 청년고용할당제 5% 로확대 3 최저임금을평균임금의 50% 이상인상 4 상시 지속업무의정규직고용 5 안전 생명업무에정규직직접고용 15.4.8 한국노총은중앙집행위원회개최 (14:00) 이후합의결렬선언 - 정부가근로계약해지와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제추진시강력투쟁에대한입장천명함 * 노총기자회견문 : ( 전략 ) 수많은논의과정에서형성된사회적공론화와공감대는사회적대화과정에서노정된문제점들과한계들의개선과더불어향후발전된노사정대화와타협및사회발전의밑거름이될것 ( 중략 ) 이번사회적대화과정에서제기된수많은쟁점들에대해스스로의운동과실천및사회적파트너쉽을통해하나씩해결해나갈것임 ( 후략 ) * 경총입장발표문 : ( 전략 ) 경영계는스스로할수있는일을실천에옮길것을다짐 ( 후략 ) 15.4.9 17차특위에그간의논의결과를보고하고향후운영방안은추후간사회의에서결정하기로함 * 제17차특위에노동계위원 3인불참 * 4.8 최종노사정대표자회의 (4.7) 참석자에게그때까지논의된내용 ( 논의초안 ) 을이메일송부하여확인 79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붙임 2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 기본합의 ) 의안번호제 2014-4호심의의의결 2014. 12. 23. 결년월일제 87 차사항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 기본합의안 ) 제출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김대환 제출년월일 2014. 12. 23. 8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1. 의결주문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 기본합의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 제안이유노동시장이중구조와사회양극화를극복하고급변하는경제 사회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을 2014년 12월 19일 제5차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에서채택하였는바, 이를의결하고자함 3. 논의경과및주요내용 가. 경과 14.9.19.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발족후 11.21. 제3차회의에서전문가그룹에 노동시장구조개선원칙과방향에관한기본합의문안 을마련하여제출토록의결 그동안 6차례특위전체회의및 2차례자유토론, 8차례전문가그룹회의, 4차례노사정실무조정회의, 2차례연석회의등개최 제5차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12.19) 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을잠정채택하고미합의된일부내용은위원장에게위임함에따라노사정대표자회의 (12.22) 에서최종확정 나.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별지참조 ) 노사정은노동시장의패러다임의전환과구조개선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공유 ( 원칙 ) 1 동반자적입장, 장기적관점, 공동체적시각을가지고추진 2 노사정책무성을바탕으로사회적책임과부담을나누어짐 ( 방향 ) 노동시장구조개선의 5대의제별방향을제시 ( 일정 ) 분야별세부과제에대한사회적공론화와추가협의를진행, 우선과제는 2015년 3월까지논의를마무리함 83
별지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세계화, 고령화, 정보사회화, 서비스경제화, 저성장시대도래등우리를둘러싼환경이급변하고세계경제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이심화되는가운데, 산업화를통한고도성장기에형성된우리나라의경제와노동질서는이러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그결과, 경제활력이저하되고좋은일자리가충분히창출되지못하는가운데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사회양극화가고착화되고있어, 시스템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를구성하여지난 30년간의사회적대화와합의를계승 발전시키면서, 향후 30년을어떻게준비해야할것인가에대하여집중논의한결과, 현재와미래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패러다임의전환과구조개선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며,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 5대의제및 14개세부과제 를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노사정은더많고더좋은일자리창출, 고용안정및사회통합을목표로노동시장구조개선을추진하되그원칙과방향은다음과같다. < 원칙 > 1. 노사정은동반자적입장에서장기적관점과노와사, 현세대와미래세대를아우르는공동체적시각을가지고노동시장구조개선을추진한다. 2. 노사정은노동시장현실에대한책무성을바탕으로향후노동시장구조개선의사회적책임과부담을나누어진다. 8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 방향 > 1. 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와소득분배개선을위해원하청 대중소기업의공정거래와상생협력을통한동반성장의기틀마련, 비정규직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 노동이동성및고용 임금 근무방식등노동시장의활성화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며이에대한대책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 2. 임금 근로시간 정년등현안문제는산업현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노사간갈등을최소화하면서노사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최우선적으로해결토록하고, 산업현장에서의소모적인분쟁을줄이기위하여노사정공동으로노력한다. 3.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와비조직부문대표성강화, 합리적갈등관리와사회적책무성강화를위해중앙 지역 업종을포괄하는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고, 노사정파트너십을강화한다. 4. 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와효율성제고, 취약근로자소득향상, 그리고직업능력개발및고용서비스선진화등선제적보호장치강화를통해촘촘하고두터운사회안전망을구축해나간다. 특히실업급여제도개선방안을우선적으로마련한다. 5. 노동시장구조개선을뒷받침하기위하여관련법제도를개선하고정책연계를강화하는한편, 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을노사파트너십의정신으로추진한다. 노사정은이러한원칙과방향하에노동시장구조개선에필요한분야별세부과제에대한사회적공론화와추가협의를진행한다. 다만, 우선과제는 2015년 3월까지논의를마무리한다. 2014 년 12 월 23 일 85
붙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의 5 대의제및 14 개세부과제 5 대의제 14 개세부과제 1. 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 1) 원하청, 대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장방안 2) 비정규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 3) 노동이동성, 고용 임금 근무방식등노동시장의활성화 2. 임금 근로시간 정년등현안문제 1) 통상임금제도개선방안 2) 실근로시간단축연착륙을위한법제도정비 3) 정년연장연착륙을위한임금제도등개선방안 3.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1)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및비조직부문대표성강화 2) 중앙 지역 업종별사회적대화활성화 3) 합리적노사관계발전및노사의사회적책무성강화 4. 사회안전망정비 1) 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및효율성제고 2) 취약근로자소득향상 3) 직업능력개발및고용서비스선진화등선제적보호장치강화 5. 기타구조개선 관련사항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관련법제도현대화및정책연계강화 2) 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 86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첨부자료 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논의초안 < 범례 > 진한글씨부분 (93p, 98p): 의견접근이이뤄지지않은사안 밑줄부분 (93p, 97p): 다소이견있으나, 의견접근가능 가산임금할증률 (97p): 삭제로의견접근 2015. 4. 8. 87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논의초안 전문 ( 안 ) 현재한국사회는새로운재도약과기약없는정체사이의분수령에서있다. 급속한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지식 정보 서비스중심으로의산업구조변동등우리경제가직면하고있는도전은매우엄중하다. 그러나이를극복하기위한노동시장기능은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을뿐아니라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제대로기여하지못하고있다. 노동시장내기업규모, 고용형태등에따른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 특히우리의미래인청년층은극심한취업난을겪고있는실정이다. 이에노사정은한국경제사회의새로운도약과일자리문제해결을위해산업화시대에형성된현재의노동시장에대한근본적인혁신이필요하다는공동인식아래, 2014년 9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를구성하여 12월에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에대하여합의하고세부과제에대한구체적실천방안을도출하기로한바있다. 이후우리노사정은그간의사회적대화와합의의경험, 2014년 12월기본합의에서천명한원칙과방향, 대국민약속에입각하여핵심의제들에대하여집중적이고치열한논의를전개한끝에마침내노사정합의에이르렀다. 이번합의에서우리노사정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개선, 비정규직등취약계층근로자의고용안정과보호, 장시간근로의개선과아울러노동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노동시장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시급하고중요하다는점을확인하였으며이를위해공동노력하기로하였다. 나아가노동시장의이중구조개선과효율성제고를위해사회안전망을획기적으로확충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한정부의각별한관심과조치들이필요하다는점을재확인하고이를위해협력하기로하였다. 이번합의는노동시장구조개선의완결이아니라초석을놓은것이며보다중요한것은앞으로의실천이다. 우리노사정은오늘의대타협이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케하고사회통합을공고히하며, 청년과미래세대가희망을가질수있는사회, 일하기원하는사람누구나능력을마음껏발휘하며오랫동안일할수있는사회로가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확신하면서다음의과제를함께추진하기로합의한다. 89
Ⅰ 노사정협력을통한청년고용활성화 1. 청년고용확대노력 - 향후 3년간예상되는청년고용절벽을돌파하기위해대기업, 공기업은청년신규채용규모를확대하기위한제반조치를강구하고, 정부는청년고용을확대하는기업에게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면제우대, 중소기업장기근속지원, 공공조달계약가점부여등정책적지원을강화한다. - 노사정은투자확대, 임금및근로시간의조정등을통해청년고용의공간을확대하여세대간상생고용생태계를조성하도록적극노력한다. 특히고소득임 직원은자율적으로임금인상을자제하고, 기업은이에상응하는기여를통해청년고용을확대하도록노력한다. - 노사정은청년의유망한중소 중견기업진입을촉진하기위하여, 대 / 중소기업간임금 복지격차를축소하고,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와근무여건개선을추진하는한편, 미래지향적강소기업등우수중소기업을발굴하여지원을강화해나간다. - 정부는청년창업활성화및고용기회확대를위하여국내외의성공불융자제도등을참고하여청년기술창업활성화방안을강구한다. 아울러정부정책 제도 사업의고용창출효과를제고하기위해고용영향평가대상을대폭확대한다. 2. 사회적지원강화 - 청년들이선호하는분야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등에대한사회적지원을강화하여청년의사회적경제영역으로의진출기회를확대한다. - 청년들이재학단계부터체계적으로취업지원을받을수있도록학교와고용센터등을연계하고, 청년중심의취업성공패키지를확대 개편하고, 특히인문계 예체능전공학생의취업지원을위하여취업아카데미참여기회를확대한다. 3. 청년고용촉진협의체 - 노사정은청년고용창출을위한보다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기위해조속한시일내에 관계부처와노사및전문가등이참여하는별도의회의체를구성한다. 90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Ⅱ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 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를위해노사정은대중소기업의임금, 근로조건등의격차축소 목표를제시하고, 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공동사업을추진하고, 노사공동으로그추진상황을모니터링한다. 1. 원 하청, 대 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장 1-1 성과공유활성화 - 대기업 원청노사는중소협력업체에임금인상비용부담이전가되지않도록하고, 생산성향상, 임금 복지개선등동반성장할수있도록노력한다. - 기업이대 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등을통해협력업체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지원하는것도세제지원대상에포함하는것으로한다. - 정부는동반성장지수개선, 성과공유제우수모델발굴 확산, 그리고참여기업정책자금 R&D 우대등을실시하고, 산업안전원 하청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며, 대 중소기업공동훈련지원을확대한다. 1-2 노사정의부담분담 - 노사정은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활용, 중소협력업체간공동근로복지기금도입등을통해중소협력업체및비정규근로자를위한복지사업을활성화하고, 이에대해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제외및비용등을지원한다. 아울러근로복지진흥기금을확충하여비정규직 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지원을강화한다. - 근로소득상위 10% 이상의임 직원은자율적으로임금인상을자제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여유재원과이에상응하는기업의기여를재원으로하여청년채용을확대하고, 비정규직 협력기업근로자의처우개선을추진한다. 그리고이러한노사의고통분담및상생고용운동을전사회적으로확산시키도록노력하고, 정부는상생고용장려금지원방안을강구하며, 세제및사회보장제도를고용친화적인방향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을지속한다. 1-3 상생협력을위한노사정파트너십강화 - 노사정은상생협력을위한사회적책임행위준칙을마련하고, 공동으로우수사례를발굴하여포상한다. - 생산성향상및근로자복지증진등을위한노사의참여와협력이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는한편, 원 하청상생협력모범사례를만들어나간다. 91
1-4 공정한거래질서확립및시장경제활성화 - 적정납품단가보장을위해원청은하청에대한비용부담전가를자제하고, 정부는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한다. 더불어정부는불공정거래의무고발요청제도활성화방안을강구하고, 불공정행위적발시입찰제한강화, 하청대금지급관련조사방식개선, 익명제보처리시스템구축등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추진하는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을활성화한다. - 최저가낙찰제의부작용을시정하기위하여공공조달계약에있어서적용하고있는종합심사낙찰제적용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한다. - 공공부문에있어서시중노임단가적용제도의합리성제고및이행강화를위하여업종 업무별시중노임단가세분화등개선방안을강구한다. - 정부는기업의고용창출과임금지불능력, 서비스의질적향상을저해하지않도록가격규제를최대한자제한다. 2. 비정규고용및차별시정제도개선 2-1 건전한고용질서의확립 - 노사정은불합리한차별은금지하는한편, 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해서는가급적정규직으로고용하고, 인건비절감만을이유로한비정규직남용은억제하도록노력하여중장기적으로비자발적비정규직규모가감축될수있도록한다. 2-2 공공부문의선도역할강화 - 정부는공공부문에서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한정규직전환규모를당초계획 (13~15년, 6만5천명 ) 보다확대하는등고용구조개선을선도하고, 민간부문에대한정규직전환지원제도를활성화한다. - 정부는공공부문에서의청소, 경비, 급식등용역업체변경시고용및근로조건안정을위하여공공기관에대한가이드라인이행을강화하고, 공공부문용역계약의장기화유도방안을검토한다. 2-3 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제고 - 정부는차별시정명령의효력확대, 징벌적손해배상명령제도등기존차별시정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등차별개선지도를강화한다. 2-4 비정규직보호강화및규제합리화 - 노사는비정규직의고용안정및근로조건개선조치를추진하고, 조속히관련입법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 정부는이른바청년 열정페이, 수습사원부당해고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근로감독을강화한다. 92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2-5 기간제 파견근로자등의고용안정및규제합리화 - 2015년 8월말까지관련당사자를참여시켜공동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집중적으로진행하여대안을마련하기로한다. - 추가논의과제는다음과같다 : 기간제의사용기간및갱신횟수, 파견근로대상업무, 생명 안전분야핵심업무에대한비정규직사용제한, 노동조합의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도급구분기준의명확화방안, 근로소득상위 10% 근로자에대한파견규제미적용, 퇴직급여적용문제등. 3. 노동시장활성화 - 노사는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고용안정성을확보하고감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인력운용을효율화하고, 임금 근로시간등내부노동시장운영기제가효율적으로작동되도록노력한다. 3-1. 합리적인사원칙정립을통한고용안정 - 가급적정규직 직접고용으로채용하는문화를조성하는한편, 기존근로자의고용이안정되고청년신규채용이확대될수있도록노사가함께합리적인사원칙을정립하도록한다. 3-2 근로계약해지등의기준과절차명확화 - 정부는근로기준법제23조의규정및판례에입각하여근로자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계약해지등에관한기준과절차를명확히하는방안을노사와충분한협의를하여추진한다. [ 공익 ] (1) 이를위하여근로기준법제23조의규정과관련된판례를기초로근로자의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계약변경등관련문제에대한산업현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는방안및이로인한오남용방지대책을사회적공론화와더불어노사정 ( 대화, 협의, 합의 ) 를통하여추진한다. (2) 정부는노사와긴밀히협의하여이와관련된사항을법령과판례에입각해정리하고각종고용안정지원제도를재정비한다. 3-3 경영상고용조정시고용안정노력강화 - 경영상사유로고용조정이필요한경우, 경영계는임금 근로시간조정, 배치전환, 휴업 휴직, 직업훈련등을우선추진함으로써감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 노동계는이에적극협조하며, 정부는고용안정사업을재편하여지원효과를개선한다. 3-4 경영상고용조정절차의명확화 - 근로기준법에경영상해고의회피노력을구체적으로예시하고, 재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을강구한다. 93
Ⅲ 사회안전망확충 1. 사회보험제도의사각지대해소및효율성제고 - 사회보험제도의적용확대및가입촉진을위하여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조정및효율화방안을강구한다. - 저소득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대한사회적보호를단계적으로확대한다. - 출퇴근재해보상, 감정노동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등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은노사정위논의를거쳐마련하고, 고용 산재보험제도정책수립및운영과정에노사참여를제고한다. - 고용보험의모성보호사업에대한일반회계지원확대를추진한다. - 고용정책수립및고용보험운영의효율성과대표성을제고하기위하여노사의참여를확대 강화한다. 2. 실업급여제도및운영개선 - 실직자의생활안정지원강화및재취업촉진을위하여 15년 6월까지실업급여제도를종합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한다. 실업급여지급기간연장, 수준인상, 대상확대등보장성을강화하는한편, 실업인정심사및재취업지원강화등을통해효율화를도모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은노사가분담하여조달하는방안을강구한다. 3. 취약계층취업지원프로그램개선 - 취약계층의효과적인취업지원을위해참여자지원금인상및취업활성화프로그램내실화를추진하고, 이를위해고용센터의인적 물적인프라를강화한다. - 한국형실업부조인내일희망찾기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지급대상범위및지급수준을개선하는방안을강구한다. 4. 취약근로자보호및소득향상 - 가계의가처분소득증대를통하여서민생활안정및내수활성화를도모하고, 세제및사회보장제도를고용친화적인방향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을지속한다. - 노사정은취약근로자의생계를위협하는임금체불예방및조기청산,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준수등 3대기초고용질서확립에적극협력한다. - 체불근로자지원을위한근로기준법및임금채권보장법개정등입법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공동노력한다. - 취약근로자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근로감독 권리구제지원인프라확충및전문성제고, 민관협력체제강화, 업무프로세스개선등종합적인개선대책을수립 시행한다. 94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5. 최저임금 - 노사정은최저임금제도가소득분배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중장기적인목표를설정하고단계적으로인상한다. 최저임금이준수될수있도록노사는공동캠페인을추진하고, 정부는최저임금위반시제재를강화하고이를위한근로감독인프라를확충한다. - 과학적이고합리적인최저임금결정을위하여저임금근로자실태조사를토대로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15시간미만근로자문제, 지역별 업종별결정등제반쟁점사항에대한종합적인개선방안을 15년말까지노사정위원회에서논의하여마련한다. - 현행근로장려세제 (EITC) 의지원효과를분석하고,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등저소득근로자소득보전제도들의상호관계를고려하여종합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 6.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하여국공립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단계적확대노력, 민간보육시설의투명성확보, 아동의안전성과교사의근무여건개선등을통해보육의공공성을제고하고, 일하는부모등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을강화한다. 7. 수요자맞춤형고용복지서비스강화 - 수요자개인별맞춤형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전문상담인력, 취업지원프로그램및전산망확충등공공고용서비스를 OECD 수준으로강화하고, 민관협력등을통하여민간고용서비스도선진화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중장기적으로고용센터를원스톱서비스센터로전환하며, 고용복지전산망및취업지원프로그램간연계고도화를추진한다. 8. 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통한직업능력중심사회구축 - 학벌과과도한스펙으로인한사회적폐해와양극화를극복하고직업능력이존중받는사회를만들기위하여 NCS 기반채용방식을단계적으로전공공기관으로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도성공사례를창출, 확산시킨다. - 근로자가전생애단계에걸쳐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고교및대학재학생등으로확대하며, 학습근로자차별방지와보호를추진한다. - 산업 지역단위인적자원개발협의체등인력양성에노사가주도적 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며, 노사공동직업능력개발사업도활성화한다. 95
Ⅳ 3 대현안의해결을통한불확실성제거 1. 통상임금제도명확화 1-1 통상임금을둘러싼산업현장의갈등과혼란을해소하기위하여 2013.12.18.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토대로통상임금의개념정의와금품의성질에따른제외금품등에대한명확한기준을입법화하기로한다. (1) 개념정의 - 통상임금이란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소정근로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사전에정한일체의금품이다. (2) 제외금품 - 근로의양또는질과관계없거나근로자의개인적사정에따라달리지급하기로정한금품은제외하도록법률에규정하되, 구체적인유형은시행령에위임할수있도록한다. * 시행령에서규정할제외금품의예시 1 근로자의건강, 노후생활보장, 안전등을위한보험료 2 근로자업적 성과등추가적인조건의충족여부에따라지급여부 지급액이미리확정되지아니한임금 3 경영성과에따라사후적으로지급되는금품 1-2 노사는통상임금포함여부등을둘러싼소모적인갈등을방지하고근로자의안정적인소득확보와기업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임금구성단순화와지급요건명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협력한다. 2.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제도정비 2-1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하여 2020년까지전산업근로자의연평균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단축될수있도록적극협력한다. - 노사정은근로시간현안문제에관한입법이조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력하고, 근로시간단축과일 가정양립을위한근로문화개선및생산성향상운동을전사회적으로전개한다. 2-2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 1주일은 7일로하여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고, 주당근로시간은 52시간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으로한다. 96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2-3 단계적적용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은법개정후 1년이경과한시점부터시작하여기업규모를기준으로하여 1년씩 4단계에걸쳐시행한다. 1단계 : 1000인이상, 2단계 : 300~999인, 3단계 : 100~299인, 4단계 : 5~99인 2-4 특별연장근로 - 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되는시점부터특별연장근로 (52+α) 를허용하되, 남용방지를위하여사유 ( 주문량증가등 ), 절차 ( 노사대표서면합의 ), 상한 (1주 8시간 ) 을설정한다. 그리고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이모두완료되는시점부터일몰을전제로 4년간허용한후, 특별연장근로제도의지속여부를재검토하기로한다. 2-5 가산임금할증률 - 휴일에이루어지는특별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할증률은 (75)% 로한다. 2-6 정부는근로시간이급격히단축됨에따라발생하는중소기업의경영상애로와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소득감소에대해설비투자지원및인건비보조금등을지원한다. 2-7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 근로시간특례업종은현재 26개업종에서 10개업종으로축소하고, 남아있는특례업종의근로시간상한선수준및최소휴식시간보장등장시간근로개선방안은 2015년말까지업종별실태조사및노사정위원회논의등을통해마련한다. 2-8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의개선 - 5인미만사업장, 농업등에대한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방안을 2015년말까지실태조사및노사정논의등을통해마련한다. 2-9 실근로시간단축의보완조치 - 실근로시간을단축하고, 근로시간규제의사각지대를해소해나가되, 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근로시간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한다. 다만, 근로자건강보호등을위해남용방지방안을강구한다. 2-10 탄력적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은 1개월 ( 취업규칙 ) 6개월 ( 노사합의 ) 로하되, 특별연장근로의허용이종료되는시점부터적용한다. 2-11 재량근로시간제 - 정부는실태조사및노사와의협의를거쳐, 업무의성격에비추어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지등을기준으로대상업무를조정하기로한다. 97
2-12 휴가소진 - 노사정은휴가제도의본래취지에맞추어연속연차휴가사용등을통한휴가소진을촉진하고, 일터문화를일 가정양립형으로전환하는데함께노력하기로하며, 특히정부가솔선수범하여이러한분위기가전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한다. 3. 정년연장연착륙등을위한임금제도개선 3-1 임금제도개선노력 - 기존의고용안정을위한임금체계개선관련합의문 (2008.5.8.) 과같이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이고용친화적인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 교육, 모델개발 확산및단체협약 취업규칙개정에적극협력하고, 정부의선도적역할을강화한다. 3-2 임금 근로시간피크제확산 - 노사는정년연장안착및점진적퇴직준비와청년신규채용확대를위하여사업장여건에맞추어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등의조정을추진한다. 정부는정년연장및임금 근로시간피크제가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합직무개발, 컨설팅, 장려금지원등을강화한다. 3-3 임금체계개편 - 노사는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과세대간상생고용체제구축을위하여임금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하기로한다. 임금체계개편방향은직무, 숙련등을기준으로하여노사자율로추진한다. - 정부는정년연장안착을위한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소모적노사갈등을예방하고, 청년고용확대및장년근로자고용안정을위하여개정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요구되는정년 60세조치와임금체계개편등이개별기업의취업규칙 근로계약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노사와협의하여강구한다. [ 공익 ] (1) 정부는정년연장의안착을위한임금직무체계개편과정에서소모적인노사갈등을예방하기위해, 대법원판례및고령자고용촉진법의입법취지등을토대로정년연장에따른임금직무체계변경등관련사항에대한산업현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는방안을노사정 ( 대화, 협의, 합의 ) 를통하여마련한다. (2) 노사는임금직무체계개편과정에서정년의무화와관련된고령자고용촉진법의입법취지가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에반영될수있도록협력하고, 정부는이를지원한다. 98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 3-4 임금체계개편지원조치 - 임금직무체계의자율적개편을촉진하기위해, 노사는전담기구를설치 운영하고, 정부는이에대한지원방안을강구한다. 특히 임금직무센터 를확대개편하여임금통계 정보제공, 임금체계모델및공정한평가기준개발, 우수사례발굴 확산, 컨설팅서비스등의지원을강화한다. - 노사정은장년층재취업촉진을위하여 중장년희망센터 역할을강화하고생애경력프로그램을제공하며, 고령친화적직무개발및작업장개선, 전직지원서비스를활성화한다. 특히중소기업에대해서는지원을강화한다. Ⅴ 노사정파트너십구축 - 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미래지향적이고합리적인노사관계발전을위하여불법 부당행위및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고생산적교섭문화정착을위해노력한다. - 노사단체의정책개발과인재육성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 지역노사민정협력및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한다. - 청년, 비정규직대표참여등노사정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 2013년합의 결정한제도개선입법안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노력한다. - 노사정은노사정위원회에서정기적으로경제, 산업, 고용동향을공유하고, 국가경쟁력제고및일자리창출을위한상호협력방안을논의한다. - 사회적대화의현장성을강화하기위하여노사정위원회에업종별위원회운영을활성화한다. Ⅵ 합의사항이행및확산 - 노사정은본합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고, 지역별 업종별협의및개별사업장의단체교섭과정에서충실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한다. - 본합의사항을구체화하는데필요한사항,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및비조직부문의대표성강화등노사정파트너십구축에관한사항, 기타생산성향상등구조개선관련사항에대해서는추가논의한다. - 본합의사항의이행에필요한입법및예산조치가신속하고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지원요청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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