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공공기관네트워크세미나개최 ž ž <2016년네트워크운영일정 ( 안 )> 일정회의개최 4/8( 금 ) o 제 1회세미나 ( 공동학술대회개최 ) 6/17( 금 ) o 제 2회세미나 8/19( 금 ) o 제 3회중간보고회 ( 학회연구진만참석 ) 10/21( 금 )~10/22( 토 ) o 제 4회 1박2일워크숍 ( 지방에서개최 ) 12/16( 금 ) o 제 5회최종보고회 ( 공동학술대회개최 ) 1
<2016년네트워크운영일정 ( 안 )> 1 분과 중장기공공정책 원내간 사 박한준 2 현안과제하세정 연구방향 대내외경영환경변화에대응하는공공기관의역할 기능을탐색하고중장기정책방향제시 공공기관이당면한현안에대해논의 세부과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시대공공기관의역할과대응과제 ( 신완선, 곽채기, 오영민 )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있어서공공기관의역할에관한연구 ( 금현섭, 백승주 ) -중국공공부문의개혁과정과향후전망 ( 이민창, 이성춘 ) -공공기관의공적신사업창출방안연구 ( 홍길표 ) -우리나라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성강화전략 ( 윤태범 ) -조직자율성이공공기관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 전영한 ) -OECD 국가의공무원채용과승진의민간개방정도에대한연구 ( 권일웅 ) -임금피크제의작동원리와기대효과에대한연구 ( 김철회 ) -국가공기업과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비교연구 ( 한인섭 ) -공공기관개방형계약직제에대한연구 ( 이근주 ) 2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o 연구목적과배경 연구자 : 신완선 곽채기 오영민 - 우리나라에서공공기관경영환경변화의 mega-trend로집약할수있는핵심적인요소는세계최고수준의저출산 고령화문제와저성장경제시대의도래라고할수있음 -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은공공기관의역할을위축시키는요인인동시에새로운역할을창출하는요인으로동시에작용하는측면이있음. 또한공공기관의역할영역에따라그영향이차별적으로발생하게됨 따라서본연구과제는공공기관경영환경변화의 mega-trend라고할수있는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공공기관의역할변화에미치는인과순환적피드백구조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 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부정책차원과단위공공기관수준에서의대응과제를도출하여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1) 공공기관경영환경으로서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에대한전망 - 공공기관경영환경변화에대한 mega-trend 분석 -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의상호관계에대한분석 - 저출산 고령화에대한전망과공공기관경영에미치는영향 - 저성장시대의도래에대한전망과공공기관경영에미치는영향 2)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이공공기관의역할변화에미치는인과지도분석 -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진행과정의기본적인과지도 -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이공기업의역할변화에미치는영향의인과지도 -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이준정부기관의역할변화에미치는영향의인과지도 3) 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시대공공기관의역할정립을위한대응과제 - 정부의공공기관 - - 3-3
o 연구목적과배경 연구자 : 금현섭, 백승주 - 공공기관은공공서비스의공급주체로서정부와함께국민의삶과밀접한다양한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역할을담당. - 공공서비스의공급에는생산과전달이라는두가지기제의역할이모두중요하며, 공급주체로서의중앙및지방정부와공기업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는일정부분명확히제시되고있음 - 하지만공공서비스의일부는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으며여기에서정부와공공기관간또다른접점이발생함 - 일반적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관련하여중앙과지방정부간역할에대한논의는풍부하나공공기관의역할에대해서는논의된바없으며, 또한일반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의차별성이나적정성에대해서도아직까지체계적으로검토된바가없음 - 더욱이분야에따라서양자가서로책임을회피하는양태도적지않게발생하고있는데예를들어, 저소득층에대한전기, 가스, 석유지원에있어서지원설계를맡고있는정부와실제공급을담당하는공공기관간책임소재분쟁으로저소득층주민피해가발생하였음 -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있어서공공기관의역할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 실제중앙및지방정부와공공기관간갈등사례에대한분석을통하여, 양자의역할과기능의정립을위한기초적인근거를제시하고자함. ( 자료가확보되는경우계량적근거를제시할수있을것임 ) 1) 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념과이론검토 2)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공공기관의역할 ( 기대와실제 ) 3) 사례분석을통한적정역할배분의근거탐색 4) 데이터확보시계량적근거도출 4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 4 -
o 연구목적과배경 중국공공부문의개혁과정과향후전망 담당연구자 : 이민창, 이성춘 - 이연구는중국의국유기업개혁이진행되어온과정을역사적으로정리하여고찰하고, 국가경제관점에서그성과를적시한후, 2015년 OECD가제시한국가소유기업가이드라인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고찰해보는데목적이있음 - 중국은 1992년에들어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는개혁을추진하겠다고선언하였다. 사회체제이론의관점에서사회주의정치체제를가진국가가시장경제체제의원리를도입한다는것은매우예외적인현상으로볼수밖에없다. 이론적관점에서이선언은중국정치체제는공산당을중심으로한지배구조를견지한상태에서경제분야에서자원의생산과배분에자본주의적요소를적극적으로도입하겠다는것으로이해해볼수있다. 이런기조의뿌리는 1978년중국공산당제11기 3중전회에서시작된사상해방과대외개발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서소위 계획적상품경제 이론에그근거를두고있음 - 주지하다시피이런중국의노력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중국의공산주의경제생산구조의대부분을이루고있는국유기업혹은국영기업에대한대대적인개혁이수반되어야한다. 1980년대까지중국은자주권이양을위한노력을기울임으로서이윤유보세제도의도입, 이개세제도의채택등가격과조세, 재정, 무역부문을중심으로대폭적인개혁을추진하였다. 이어서 1991년까지는경영청부제도의도입을통해효율성을높이는데주력하였고, 1992년이후에는현대적인기업제도도입을위한다각적인제도개편을추진하였다. 특히 1991년 9월에국유기업이라고하더라도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는시장환경의성숙이필요하다는점을인정하고 [ 전민소유제공영기업경영메커니즘전환조례 ] 를발표하여경영자주권보장을위한노력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 조대방조 ( 抓大放小 )] 를통해본격적인구조조정을시행하였음 - 이런노력이계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중국의국유기업개혁은 OECD가권장하는국제적표준에는미치지못한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다. 본연구에서는 2015년새롭게개정된 OECD의국가소유기업가이드라인에서권고하는있는기준의관점에서중국국유기업개혁추진내용을비판적으로검토하여, 그성과와교훈을정리해제시할예정임 - 5-5
1) 첫째, 6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 6 -
연구자 : 홍길표 o 연구목적과배경 - 민간부문의지속적성장과확장, 공공영역의지속적기능조정등에따라기존공공기관들의사업영역이축소되거나기관간통합되는추세 - 공공정책및사업환경의변화에따라공공기관들의신사업영역개발의필요성은증대하고있지만, 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방법론은부재 - 이로인해많은공공기관들이타공공기관의사업영역이나새롭게형성되는민간영역을침범하거나, 또다른규제성신사업을추진하는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음 - 공공기관으로서자신의기관사명및사업영역에기반한공적신규사업을개발하는데활용가능한새로운사업개발방법을연구할필요성이증대 1) 공공기관의신사업개발의배경 - - 2) 영역별공공기관신사업개발동향과문제점 - - SOC - 3) 공적기능에부합되는신규사업개발방향모색 - ( ) - 4) 공공기관의공적신사업창출을촉진하기위한정책과제모색 - 7-7
o 연구목적과배경 우리나라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성강화전략 연구자 : 윤태범 - 2011년공식적으로사회적책임성 (Social Responsibility) 에관한국제표준으로서 ISO 26000이제정되어활용되기시작하였음. 이것은향후많은조직들의경영활동의중요한기준으로강조되고있음 - 공공기관도예외가아니어서, ISO 26000의직접적인적용대상이되며, 이미일부공공기관들이이에맞추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지만, 공공기관전반적으로아직은초기단계라고할수있음 - 본연구에서는 ISO 26000의관점에서, 우리나라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전략적운영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공공기관의역할과특성 : 공공재공급을목적으로만들어진공공기관의역할및다양한공공기관들이공급하는공공재의특성등에대한분석 2) 사회적책임성과 ISO 26000의의미 : 2011년제정되어실행되고있는 ISO 26000의의미와구조, 내용, 구체적실행방안등분석 3) 우리나라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성관련활동실태 : 공공기관이추진하고있는사회적책임성운영실태의분석 4) 민간기업의사회적책임성관련활동 : 민간기업에서의사회적책임성관련활동의분석 5) 우리나라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성강화방안 : 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성강화를위한전략적운영방안 8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 8 -
o 연구목적과배경 연구자 : 전영한 - 일반적으로우리나라의공공기관은정부조직에비해더높은수준의조직자율성 (organizational autonomy) 이부여되며, 이러한자율성의활용을통해정부조직에비해더효과적인정책수행이가능하다고알려져있음. - 하지만이러한믿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이러한현상이우리나라의공공기관에존재하는지에대한체계적, 경험적증거는빈약한실정이며, 만약이러한증거가제시된다면향후공공기관에대한정부통제의방향과구체적정책수단의결정, 즉공공기관조직정책 (organization policy) 수립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 이러한문제인식에입각하여본연구는우리나라의모든공공기관을대상으로조직자율성의수준을측정하고, 이수준의차이가공공기관의조직목표, 구조, 관리, 성과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에대해실증적분석을시도함. 1) 문헌분석 (1) 조직자율성의개념과이론 (2) 조직자율성이공공기관에미치는영향 2) 통계분석 (1) 자료출처와표본 (2) 변수와측정 (3) 통계분석결과와논의 3) 연구결과요약및정책적시사점도출 - 9-9
OECD 국가의공무원채용과승진의민간개방정도에대한연구 o 연구목적과배경 연구자 : 권일웅 - 공무원개방임용제의도입과확대에대한정책적논의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 전통적인임용고시를통한채용과내부승진으로대표되는공무원노동시장의폐쇄성으로인한전문성과유연성의결여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음 - 현재개방임용제도는변호사와의사등특정직업군에편중되어있으며, 임용후승진이활발하지않아제한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 반면개방임용제를도입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임용의불공정성, 기존공무원의사기저하등의우려도제기되고있음 - 따라서공무원채용과승진의민간개방정도가다른다양한국가들을비교하여시사점을찾고자함. 1) OECD 국가들의공무원채용과승진에있어제도적인개방정도와실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노동이동성측정을통한실질적인개방정도를조사, 비교 2) 국가간공무원노동시장개방정도의차이를결정하는요인에대한이론적제시및실증분석 3) 공무원노동시장개방을통한성과에대한이론적으로가정도출과실증분석 4) 국내공무원개방임용제확대를위한전제조건과기대성과에대한시사점도출 10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 10 -
o 연구목적과배경 연구자 : 김철회 - 공공기관임금피크제는근로자에는고용안정과정년연장을, 사용자에게는신규인력채용과경쟁력강화를, 사회에는실업해소와노농력부족을해결하는대안으로도입되었음 - 임금피크제는정년연장형과정년보장형등으로구분되며, 2015년 5월에가이드라인이발표된이후, 2015년 12월현재 313개전체공공기관이도입되는등성공적으로정착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그러나공공기관임금피크제에적용되는인력에대한직무가제대로개발되지않아실질적으로전문성과경험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 대상자에게업무에대한권한과책임이부여되지않아실질적인성과관리가적용되지못한문제가제기되고있음 - 공공기관임금피크제의합리적운영을위한필요한인사관리측면의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 공공기관의특성에맞는임금피크제운영방안이개발될필요가있음 1) 공공기관임금피크제운영현황과특징에대한분석과평가 2) 공공기관임금피크제운영의문제점도출 ( 인사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및면접조사 ) 3) 공공기관임금피크제운영의합리성을증대하기위한개선방향의도출 * 임금피크제대상자의임금체계정비 ( 기본급, 호봉, 성과급체계 ) * 임금피크제대상자에대한근로시간정비 ( 탄력근로시간제도입 ) * 임금피크제대상자를위한직급체계정비 ( 관리 / 전문직, 사무 / 생산직 ) * 임금피크제대상자를위한교육훈련체계정비 ( 경력개발제도포함 ) * 임금피크제대상자를위한복리후생제도정비 * 임금피크제대상자를위한전직지원제도정비 4) 법제도적측면의개선방향도출 - 11-11
o 연구목적과배경 연구자 : 한인섭 - 우리나라공공부문의경영평가제도는 1984년시작된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가그효시를이루면서다른부문의평가제도발전에영향을미쳐왔음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경우에도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를벤치마킹하여제도를설계하였고, 그이후에도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영향을받아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 발전시켜왔음 - 그러나최근에는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가점차독자적인발전경로를밟고있고, 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와는다른제도적장치들을설계하여성공적으로활용하고있는영역들이점차많아지고있음 -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016년시점을기준으로국가공기업과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를비교분석하여상호벤치마킹할수있는요소를도출하고, 이를수용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설계하여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1) 국가공기업과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의의와역사적발전과정 - 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의의와역사적발전과정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의의와역사적발전과정 2) 현행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구성체계와운영시스템 - 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구성체계 - 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운영체계 3) 현행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구성체계와운영시스템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구성체계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운영체계 4) 국가공기업과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비교분석 - 경영평가제도의구성체계에대한비교분석 - 경영평가제도의운영체계에대한비교분석 5) 국가공기업과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상호간벤치마킹요소발굴 - 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벤치마킹요소 -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벤치마킹요소 6) 국가공기업경영평가제도개선을위한제도화방안 7) 연구방법 - 문헌연구, 사례비교분석연구 12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 12 -
공공기관개방형계약직제에대한연구 연구자 : 이근주 o 연구목적과배경 - 기획재정부는 2015년말공공기관의중장기성과제고및전문성강화를위하여 2급이상의간부직의일정비율을민간에개방하여능력에따라채용하는개방형계약직제를도입하였음 - 개방형계약직은기관의성과달성을위해핵심관리능력이필요한직위와마케팅, 홍보, 법무등민간전문가확보가가능한직위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개방형계약직으로지정되면내외부공개모집을통하여선발하고원칙적으로 2년간계약직으로채용하되기관의특성에따라 3-5년이상계약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운영할계획임 - 도입첫해인 2016년에는본부간부직정원의 5% 이내로책정하고성과분석을거쳐향후 20% 까지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임 - 제도도입첫해이기때문에제도가조직과개인에미치는성과를파악하기보다제도도입과운영관련애로사항과문제점을파악하여성공적인제도정착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연구가필요함 1) 본연구에서는각기관의운영수준에대한분석을통하여성공적인제도의정착과확산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둔연구를진행할것임 2) 이를위하여각기관의개방형계약직운영현황자료분석, 관련자들에대한설문조사와필요한경우 FGI를실시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현재 10년이상운영되고있는공무원개방형임용제와비교를통하여도출된함의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모색할것임 -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