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개헌의문제점 동성애와동성혼에관한 12가지질문 아름다운결혼과가정을꿈꾸는청년모임 < 아가청 >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 아가청 은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의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아가청 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각 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움직임에 대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가청 은 동성애자들의 회복을 위해 주의 깊은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아가청 은 자라나는 차세대와 청년들이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연락처 주소 경북 포항시 한동로558 아가청 메일 agachung@gmail.com 카페 http://cafe.naver.com/agachun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agachung17 후원안내 후원계좌 기업은행 950 007662 01 010 (이아름) 상세자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면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21가지 질문 소책자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세요. 동성애 동성혼 개헌의 문제점 동성애 동성혼에 관한 12가지 질문 발행일 2017년 7월 25일 초판 지은이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 디자인 윤상은 펴낸곳 사)기독교문서선교회 등록 제16-25호(1980. 1. 18)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68 전화 02) 586-8761~3(본사) 031) 942-8761(영업부) 팩스 02) 523-0131(본사) 031) 942-8763(영업부) 홈페이지 www.clcbook.com 이메일 clckor@gmail.com 온라인 기업은행 073-000308-04-020, 국민은행 043-01-0379-646 예금주: 사)기독교문서선교회 ISBN 978-89-341-1675-2 03230 이 책의 저작권은 아가청이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낙장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 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13240)
Contents Q1 동성애는선천적인것이아닌가요? 2 Q2 동성애의성적자유는인권이아닌가요? 3 Q3 동성애는에이즈감염과상관없지않나요? 4 Q4 청소년의에이즈감염이왜폭증하는가요? 5 Q5 동성애자는사회적소수자가아닌가요? 6 Q6 동성애반대는혐오가아닌가요? 7 Q7 동성애차별금지법을왜반대하나요? 8 Q8 동성애가합법화되면무슨일이일어나나요? 9 Q9 국가인권위원회가동성애옹호조장기관인가요? 10 Q10 질병관리본부는에이즈주요확산경로를왜밝히지않나요? 11 Q11 동성애동성혼의개헌을왜반대하나요? 12 Q12 국가인권위원회가동성애옹호조장기관인가요? 13 1
Q1 동성애는선천적인것이아닌가요? 동성애가유전적이거나선천적이라는과학적연구결과들이많이있지않나요? 1. 동성애는선천적인것이아닙니다. 1 해머가사이언스에발표한유전자군 Xq28 는동성애와관련없음이밝혀졌습니다. 2 남성동성애가두뇌구조와관련이있다는리베이의주장도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졌습니다. 3 동일한유전자를가지고있는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은약 10% 에불과합니다. ( 동성애가선천적인것이라기보다는후천적인것임을보여주는강력한증거입니다.) < 일란성쌍둥이의동성애일치비율 > 켄들러베일리랑스트롬 논문발표연도 2000 년 2000 년 2010 년 조사대상국가미국호주스웨덴 조사대상의수 1,512 명 3,782 명 7,652 명 일란성쌍둥이동성애일치비율 남녀 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조사대상숫자가많을수록정확한통계라할수있습니다. 2. 동성애는자라온생활및환경의영향이매우큽니다. < 청소년기를보낸장소와동성애빈도비교 > < 미국동성애자의특징 > % 4.5 4 3.5 3 전체 대학졸업자 3.0% > 고등졸업자 1.5% 2.5 2 1.5 1 0.5 여자 대학졸업자 4.0% > 고등졸업자 0.5% 0 시골중소도시대도시 대학시절의후천적영향이동성애부추김 남자 여자 사회적 경제적압력높을때동성애증가 2
Q2 동성애의성적자유는인권이아닌가요? 성적자기결정권에기초한동성애자들의성적자유는인권이아닌가요? 동성애자들의인권도보호해주어야하지않나요? 1. 동성애자 ( 사람 ) 들의인권은보호되어야하지만, 동성애 ( 행위 ) 는반대합니다. 인권이란? 인권은인간이기때문에주어지는천부적인자연권으로서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구별되는특성이있습니다. 동성애는인권이아닙니다. 도덕성결여 보편성결여 우월성결여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동성애를부도덕한성적만족행위라고판결하였습니다. 동성결혼이합법화된나라는세계 200여개국중불과 20여개에불과합니다. 동성애의성적자유가양심과표현, 종교의자유등보다우월할수는없습니다. 동성애자를포함한모든사람은폭언, 따돌림등으로인해인권이침해받지않아야합니다. 그러 나동성애의절제되지않은성적자유는인권이아닙니다. 2. 동성애자의절제되지않은성적자유는인권이아니라부도덕한성적만족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판결 동성간성행위는비정상적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추행모두객관적으로일반인들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성적만족행위이다. ( 헌법재판소판결, 2001 헌바 70, 2008 헌가 21, 2012 헌바 258, 대법원판결 2008 도 2222) 동성애의성적자유가다른사람의양심및표현의자유조차억압할수있는권리 ( 인권 ) 가될수는 없습니다. 3
Q3 동성애는에이즈감염과상관없지않나요?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서는에이즈는동성애자들만의질병이아니라고나와있지않나요? 1. 세계적으로는에이즈가감소하고있는데한국은에이즈가급증하고있습니다. ( 백만명 ) 2.5 1.5 0.5 < 세계적인에이즈신규감염자숫자변화 > < 한국에이즈신규감염자숫자변화 > 3 2 1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년 ) ( 명 ) 1200 1000 800 600 400 2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 남성동성애 ( 성관계 ) 는에이즈확산의주요경로입니다. ( 보건복지부, 2015. 12,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년 ) (2016, 질병관리본부통계 ) 여성 767 명 (7.3%) 총 10,502 명 남성 9,735 명 (92.7%) < 질병관리본부자료, 2016> (%) 100 90 9.14 2002 93.4 2013 2014 2015( 년 ) 2016 년현재생존하는에이즈감염자신규감염자중남성비율 94 95.7 생존하는에이즈환자의 92.7% 가남자이고신규감염자의 95.7% 가남자입니다. 2006 년이후에이즈의 99.9% 가성관계로감염 모든성매매여성과산모는의무적으로에이즈검사를받아야함.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5.12, 보건복지부 ) 감염 99% 가성접촉에의해감염되고, 감염자의 91.7% 가남성임을통해남성동성애자간성접촉이주요전파경로일것으로판단됨. 국가에이즈관리사업평가및전략개발보고서 (2015.12, 보건복지부 ) 감염자의 8% 만이여성이고산모및성매매여성은의무적으로감염검사하기때문에동성간성접촉이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가장흔한경로임. 왜곡된뉴스거짓 질병관리본부자료에따르면에이즈감염은동성애보다이성애를통한감염이더많지않나요? 사실 HIV 감염자의설문조사에따르면이성간성접촉으로인한감염이동성간성접촉보다더많은것으로 2011년에조사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는감염자의설문조사가정확하지않다고판단하여, 2012년부터는이성간혹은동성간을구분하지않고단순히성접촉에의한감염만으로표시하고있습니다. 4
Q4 청소년의에이즈감염이왜폭증하는가요? 15~19 세사이의청소년에이즈신규감염자가지난 15년동안 20배가량폭증한이유가어디에있나요? 1. 청소년들은동성애옹호조장환경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의동성애옹호조장활동으로청소년동성애자급증 > 2002 2003 2006 2009 2011 2016 사전에서동성애에관한부정적내용삭제 동성애를청소년유해매체에서삭제 청소년동성애영화제작 동성애옹호내용교과서집필권고 동성애부정적내용보도금지 ( 보도준칙 ) 동성애차별금지대학원생인권장전제정권고 동성애를미화옹호하는미디어, 방송, 팬픽, 만화등과동성애를알선하는 SNS에아무런제약없이접근이가능합니다. 청소년기는성적정체성이확립되는성장과도기이며성적호기심이많고, 성적욕구가왕성한시기이기때문에동성애옹호환경에서동성애를한번경험하면빠져나오기힘듭니다. 2. 10 대청소년사이에에이즈가급속히확산되고있습니다. ( 지난 15 년간 20 배폭증 ) < 에이즈신규감염자연령별비율 > 연령 2006년 2015년 20대 21.1% 34.5% 30대 29.0% 22.5% 40대 24.0% 18.0% < 미국청소년에이즈감염경로 > 감염경로 13~19세 20~24세 동성간성관계 1,368명 (93%) 34.5% 마약사용자 13명 (0.9%) 22.5% 동성간성관계및마약사용자 42명 (2.9%) 18.0% 이성간성관계 39명 (2.6%) 6명 (0.1%) ( 명 ) 50 40 30 20 10 ( 명 )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1985 1986 <15~19 세에이즈신규감염자숫자 > <20~24 세에이즈신규감염자숫자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이전에는 30, 40 대가에이즈감염이많았는데최근에는 20 대와청소년의에이즈감염이급증되고있습니다. (2016, 질병관리본부통계 ) 1993 1994 1995 1996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16, 질병관리본부통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5 2015 ( 년 ) (2016, 질병관리본부통계 ) ( 년 ) 3. 에이즈치료비전액을국민세금으로부담하고있습니다. ( 백만원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 급증하는에이즈치료비 (811 억원, 2015 년 )> (2016, 국감자료 ) 에이즈는전액국민세금으로부담하고있는데 2015년도에만 811억원에달합니다. 미국처럼에이즈가만연하면국민은엄청난치료비부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년 ) 5
Q5 동성애자는사회적소수자가아닌가요? 동성애자는장애인, 노숙자, 탈북자들과같이사회가보호해야할소수자가아닌가요? 1. 성적자유를주장하는동성애자들은보호가필요한사회적소수자가아닙니다. 사회적소수자불가항력적사유 ( 장애, 나이, 성별, 피부, 국적등 ) 장애인, 노약자, 탈북자등사회적보호필요반대행동을 혐오 라함 사회적관심자자율적의지 ( 성적자기결정, 기호, 욕망등 ) 동성애자, 마약자, 도박자사회적피해유발반대행동을 비판 이라함 개인적선택이불가능하고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사회적소수자는사회로부터보호를받아야합니다. 반면동성애는성적자유의자율적의지에의한것이기때문에, 동성애자는사회적소수자가아닙니다. 2. 동성애는사회적폐해를유발하고있습니다. 동성애는선천적이거나불가항력적인것이아니라자율적의지에속한것이며, 동성애는다양한사회적폐해를유발하고있습니다. 동성애의사회적폐해 에이즈확산주요경로청소년동성애 에이즈확산건강한가정과사회약화 3. 동성애로인해건강에문제가발생하고동성애자는수명이짧습니다. 동성애자의수명은일반인보다 25~30 년,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 년짧습니다. 동성애건강 1 에이즈, 성병등유발 2 항문괄약근약화 3 파트너의빈번한교체 4 정신건강문제 동성결혼의역사가가장긴덴마크에서일반남성의평균수명은 74세인반면 561명의동성관계를가진게이들의평균수명은 51세였으며, 일반여성의평균수명은 78세였고 91명의레즈비언은 56세였다. 노르웨이에서는일반남성의평균수명은 77세이고 31명의게이들은 52세였다. 6
Q6 동성애반대는부당한차별이나혐오가아닌가요? 동성애자는사회적소수자이기에동성애를반대하는행동은혐오가아닌가요? 1. 사회적폐해를주는동성애를반대하는것은부당한차별이나혐오가아니라건전한비판입니다. 차별에는합리적차별과부당한차별이있습니다. 간접흡연의피해를막기위한흡연자의차별을차별이라하지않습니다. 사회적폐해를주는동성애의반대는부당한차별이아닙니다. 차별 혐오 불가항력적사유로인해보호를받아야하는사회적소수자 ( 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노약자등 ) 를반대하는것을혐오라고합니다. 동성애의성적자유는자율적의지에의한선택이기때문에동성애를반대하는것은혐오가아닙니다. 사회적폐해를유발하는흡연, 도박, 마약등을반대하는것은부당한차별이나혐오가아니라건 전한비판입니다. 사회적폐해를유발하는동성애의성적자유를반대하는것도부당한차별이나 혐오가아니라건전한비판입니다! 동성애반대는건전한비판 1 동성애는자율적의지에의한선택 2 동성애는사회적폐해유발 2. 헌법재판소는동성간성행위는일반인들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성적만족행위라고판결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의파트너숫자우리나라유명연예인동성애자는중고등학교시절에만 300명이상의남자선배들과성관계를가졌다고밝혔습니다. 평생동안동성애자들의파트너숫자는평균 500명이넘습니다. 남성동성애자들의식성식성이란남성동성애자들이자기만이좋아하는체형스타일로서자신이좋아하는식성이아닌사람은눈길도주지않는다! 외모로인한성욕이식성! ( 식성발견 성욕증대 성관계 애정관계형성 ) 3. 차별금지법에의해동성애가합법화되면동성애독재시대가시작됩니다. 동성애독재자신의주장과다른건전한비판을법으로처벌하려는것은독재적행동이다. 7
Q7 동성애차별금지법을왜반대하나요? 차별금지법은특정한사람에게합리적이유없이불리한대우를하는것을규제하는법입니다. 공동체안에서상호존중과평등대우의원칙을담고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왜반대하나요? 1. 헌법이나차별금지법을통해동성애가합법화되면, 사회적폐해를주는동성애를반대하는것이오히려형사처벌을받는역차별이발생합니다. 동성애합법화동성애옹호 동성애차별금지법 동성애반대형사처벌 장애, 성별, 인종, 피부, 국적등의불가항력적사유에대한차별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폐해를주는동성애의무절제한성적자유가차별금지항목에포함되는것을반대하는것입니다. 2. 사회적폐해를유발하는동성애를반대하는것은부당한차별이아닙니다. 부당한차별이란합리적사유없이불리하게대우하는것입니다. No Smoking 사회적폐해를유발하는흡연을반대하는것은부당한차별이나혐오가아니라건전한비판입니다. 차별되어서는안되는것들 불가항력적사유 ( 장애, 성별, 나이, 국적, 피부, 인종등 ) 는절대차별되어서는안됩니다. 옹호되어서는안되는것들 사회적폐해를유발하고, 자율적의지에의한동성애, 도박, 마약등은옹호되어서는안됩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1 2 과반수를넘는국민들이 동성애에대해부정적인데 그들의의견을표명하는것을 동성애를반대하는많은 사람들의양심과표현, 학문과 종교의자유를보호하기위해서 처벌하는것은많은국민들을 동성애가차별금지사유에 역차별하는것입니다. 포함되어서는안됩니다. 8
Q8 동성애가합법화되면무슨일이일어나나요? 동성애합법화문제로많은논란이일어나고있습니다. 동성애가합법화되면무슨일이일어나나요? 현재우리나라는동성애를방임허용하고있지만, 헌법과차별금지법을통해동성애가합법화되면동성애를반대하는다수국민의인권이억압받게됩니다. 유형법률적도덕적국가의예 금지금지금지인도 방임방임 허용부당 정당한국 보호보호 지원정당미국 합법화요구 표현과언론의자유 사상과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집회와결사의자유 양심과표현, 학문과종교의자유억압 2016년 11월서울 K중학교 Y교사는수업시간에동성애의문제점을소개하였는데수업을듣던학생중일부가이를몰래녹음한뒤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침해당했다 고신고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성적지향 ( 동성애 ) 이차별금지사유로포함된 학생인권조례 를근거로조사에착수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제정되면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 STOP SB48 초중고등학교에서동성애교육의의무화동성애가합법화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동성애및동성애성교육 ( 항문성교, 구강성교등 ) 이의무화됩니다. 청소년들이호기심에동성성관계를가지면동성애로부터빠져나오기힘들어지게됩니다. STOP SB48 은미국캘리포니아에서동성애의무교육법안 SB48 을폐지하기위한구호입니다. AIDS 에이즈 에이즈감염급증및치료비국민부담폭증남성동성애는에이즈확산의주요경로입니다. 에이즈치료비는전액국민세금으로부담하는데, 2015년에 811억원을부담하였습니다. 에이즈가만연한미국은인구대비에이즈감염비율이우리나라보다 20배나됩니다. 동성결혼의합법화, 건강한가정과사회의약화동성애가합법화되면필연적으로동성결혼이합법화됩니다. 부도덕한행동이법적으로보호를받는사회는건강한사회가될수없습니다. 자녀를낳을수없고, 남녀의역할을제대로배울수없는가정으로구성된사회는건강할수없습니다. 9
Q9 동성애자들도사랑하는사람과결혼할권리가있지않나요? 인간은자신의중요한일에대해자기결정권이있으며, 혼인은인간행복추구를위해중요한기본권이기때문에국가는혼인에대해스스로결정할권리를인정해주어야하지않나요? 1. 헌법이남녀간의결합만을혼인으로인정하는것은평등의원칙을위배한것이아닙니다. 제헌헌법을시작으로그동안수차례개정된내용을포함하는현행헌법은혼인이남녀양성의결합임을전제하고있기때문에현행헌법제36조제1항에서남녀간의결혼만을혼인으로인정하는것을평등의원칙에위배된것으로볼수없습니다. 2. 헌법은절대적평등과무제한의자유를허용하지않습니다. 합리적차별 VS 부당한차별 헌법의평등원칙은일체의차별적대우를부정하는절대적평등이아니며, 사회적폐해를유발하거나부도덕한행위의무제한의자유는허용하지않습니다. 혼인은개인의기본권의문제일뿐만아니라그사회공동체의핵심가치를담고있는고유한문화적제도이기도합니다. 자녀생산과양육을통해수행하는사회적, 국가적기능과역할측면에서도동성결혼은남녀간의결혼과동일하지않기때문에법에서이를구별하는것을평등권의침해나부당한차별로볼수없습니다. 3. 동성애와동성혼의합법화를허용한다면일부다처제, 근친혼도허용해야합니다. 동성애합법화 동성결혼합법화 일부다처합법화 근친혼합법화 성적자유 도덕폐기론 혼인은남녀의애정을바탕으로일생의공동생활을목적으로하는도덕적, 풍속적으로정당시되 는결합을가리킨다는내재적혹은전제적제한도포함됩니다. 10
Q10 개헌 ( 안 ) 에포함된 성평등 은 양성평등 과같은말이아닌가요? 국회개헌특위에서논의되고있는헌법개정 ( 안 ) 에는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 이란단어가사용되고있는데 성평등 이란말과 양성평등 이란말과서로같은뜻이아닌가요? 1. 양성평등 은생물학적성 (sex, 남성과여성 ) 을기반으로하고있습니다. 생물학적인성 (sex) 은사람이태어날때부터신체적으로, 유전학적으로주어진성으로서남성과여성의 2개의성으로구분됩니다. 2. 성평등 은사회학적성 (gender, 젠더 ) 을기반으로하고있습니다. 사회학적인성 (gender) 은자신의성을맞춤형으로선택할수있으며, 생물학적인몸은남자 ( 여자 ) 이지만선택한성적정체성은여성 ( 남성 ), 양성, 간성, 무성등 50개이상의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3. 생물학적성 (sex) 의 양성평등 이사회학적성 (gender) 의 성평등 으로대체되면 동성애 와 동성결혼 을포함한다양한성관계와결합이헌법에허용됩니다. 논의되고있는개정헌법 ( 안 ) 에는 성평등 이마치 양성평등 과비슷한것처럼보이지만, 성평등 은 50개이상의다양한성을인정하고또다양한성관계와결합을포함하기때문에 양성평등 이 성평등 으로대체되면 동성애 와 동성결혼 을포함하여다양한성관계와결합이헌법에허용됩니다. 양성평등 이 성평등 으로바뀌면사회적큰혼란발생국민들은동성결혼합법화반대 1 2016 년미국뉴욕시는 31 개의성을공포하였고, 상대방이원하는성호칭 ( 예를들어 he/her 대신에 ze/hir ) 을계속사용하지않으면최고 25 만달러벌금부과가능 2 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는자녀동성애성향이나성전환을반대하는부모양육권을주정부가빼앗을수있도록하는법안이통과 3 미국캘리포니아민주당의원들은 반동성애 라는이유로 남편 과 아내 라는단어를금지하자는법안제출 < 동성결혼합법화설문결과 ( 한국갤럽 )> 반대 찬성 모름 11
Q11 개헌 ( 안 ) 에는동성결혼허용이라말이없지않나요? 국회개헌특위에서논의되고있는헌법개정 ( 안 ) 에는동성결혼과동성애를허용한다는말이어디에도없는데왜헌법에서동성결혼과동성애를허용한다고주장하나요? 성평등 에동성결혼과동성애가함께포함되어있습니다! 양성평등 에기초한현행헌법이 성평등 에기초한헌법으로개정되면, 성평등 에포함된동성결혼과동성애가함께합법화되며, 헌법의중요한가치가무너집니다. 헌법은국가가치의최고상위규범입니다. 현행헌법개정헌법 ( 안 ) 부모와자녀에의한가족도덕적가치중시 가정을통한자녀출산양육 이성간결혼 이성간성관계 헌법개정 가족은일시적소속으로서자의적행위에의해형성 인공적인방법으로자녀생산 모든결합허용 ( 동성혼포함 ) 모든성관계허용 ( 동성애, 근친상간포함 ) 양성평등 성평등 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성 50 개이상의사회학적성 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성에기반한가족과가정 ( 태어나는성, 양성평등 ) 50개이상의사회학적성에기반한가족과가정 ( 선택하는성, 성평등 ) 영국, 미국등에서는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parent 1, parent 2 로사용할수있으며생물학적남자가여자화장실을사용하거나걸스카웃에가입할수있음. 레스비언인주디스버틀러의젠더이론에기반한 성평등 및 성주류화 의급진적주장이국내여성인권단체에의해국회개헌안의많은부분에폭넓게포함되어있음. 성평등 이처음에는마치 양성평등 과비슷한의미인것처럼주장하지만, 성평등 이헌법에일단포함되면동성결혼과동성애에관련된주장을하게될것입니다. 이러한전략은 성평등 을주장하는사람들의책에나오며, 성평등 에관련된해외에서의법제정사례를조사한여성가족부보고서에도잘나와있습니다. ( 성평등관련해외입법동향및지원체계에관한법제분석, 2016. 10., 한국법제연구원 ) 12
Q12 국가인권위원회가동성애옹호조장기관인가요? 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국가인권위원회가왜동성애를옹호조장하고있나요? 1. 국가인권위원회의동성애옹호조장주요활동내용 2001 년에성적지향이차별금지사유로포함된국가인권위원회법이제정시행된이후국가인권위원회는동성애를포함한성적지향을옹호조장하기위하여매우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최근성적지향을차별금지사유로포함된헌법개정 ( 안 ) 을제안하였습니다. 동성애옹호법안제정시도청소년동성애옹호조장동성애옹호여론조성 2004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시도 ( 이후총 7차례입법시도 ) 2010년 군대동성애를금지하는군형법폐지지지 2012년 지방자치단체인권조례제정권고 2016년 대학원생인권장전 ( 동성애차별금지 ) 제정권고 2017년 성적지향을차별금지사유로포함된헌법개정제안 2002년 국어사전내용수정 ( 동성애 에대한부정적표현삭제권고 ) 2003년 동성애를청소년유해매체물판단사유에서삭제 2005년 인권상황실태연구보고서 (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를정상인것처럼교육할것권고 ) 2009년 동성애옹호교과서집필기준권고 ( 교과서모니터링단구성 ) 2006년 2006년이후동성애옹호영화제작및지원 2011년 인권보도준칙제정 ( 동성간성행위와에이즈인과관계기사금지 ) 2. 다수국민의인권을억압하는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반대자를형사처벌하기위한차별금지법제정및헌법개정추진 국가인권위의인권억압행동 동성애를반대하는많은국민들의표현과양심의자유, 학문과종교의자유등인권억압 3. 국가인권위원회는헌법기관이될수없습니다. 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판결에반하는활동을하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가헌법기관이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견제할수있어 3 권분립을위배하는막강한초법적기관이되고동성애옹호활동을적극추진할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헌법기관으로한곳은후진국소수에불과합니다. ( 전세계 220 여개국중국가인권위원회가존재하는국가는 110 여개이며, 그중국가인권위원회를헌법에규정하는나라는총 42 개국에불과하며, 그것도대부분경제적으로후진국에속하는아프리카및남미국가들임. 반면, 선진국인미국, 일본, 싱가포르등은국가인권위원회자체가없음 ) 13
동성애자들의인권은보호되어야하지만동성애는보호되어서는안됩니다. 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 4번의재판을통해 동성애는부도덕한성적만족행위 라고판결하였습니다. 동성애의무절제한성적자유는인간의천부적인권리인인권이아닙니다. 생존하는에이즈환자의 92.7% 가남자이고, 신규감염자의 95.7% 가남자입니다. 에이즈는 99% 이상이성관계를통해감염됩니다. 남성동성애는에이즈감염의주요확산경로입니다 ( 보건복지부, 2015. 12). 사회적폐해를유발하는흡연, 도박, 마약등을반대하는것이부당한차별이아니듯이동성애를반대하는것도부당한차별이나혐오가아닙니다. 성적자유에의한동성애자는사회적소수자가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사유로역사적으로고난받았던흑인, 유태인, 장애인등의사회적소수자를탄압하던사람에게적용되던혐오의개념을동성애를반대하는사람들에게적용시키는것은잘못된것입니다. 양성평등 에기초한현행헌법을 성평등 에기초한헌법으로개정되면, 성평등 에포함된동성결혼과동성애가함께합법화됩니다. 헌법이나차별금지법에의해동성결혼과동성애가합법화되면동성결혼을반대하는과반수가넘는국민들은양심과표현, 학문과종교의자유등의인권을심각하게침해받게됩니다. 적극적으로반대의견을표현하고알려야합니다. 동성애 동성혼을허용하는개헌 ( 안 ) 을 8 월말까지국회개헌특위에서만든다고합니다. 매우큰사회적혼란과폐해를가져오기때문에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현해야합니다. 1 주변사람들에게적극알려야합니다. 2 국회개헌특위홈페이지에서반대의사를밝혀주십시오. 3 지역구국회의원이나개헌특위국회의원들에게항의전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goo.gl/ur52kk 값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