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 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 (2016. 4. 1 개정판매 ) 알찬여유 ~ 보험으로만나는알찬노후준비! 방카슈랑스콜센터 문의전화 1566-6503 140-821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소비자보호센터 :02)6303-6741~7 콜센터 :1566-6503 통제번호 : 준법감시 16-0510 ( 통제일자 :2016. 03. 25) ( 인쇄일자 :2016. 03. 2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뜨거운성원에힘입어날로발전하는 KDB생명의가족이되신것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 KDB생명은 보험계약자여러분을회사의주인으로모시고 성실한봉사와친절로서희망찬생활설계를해드리며 국가경제발전에원동력이되고자합니다. 진실과신뢰를바탕으로계약자여러분의권익보호와 행복한내일을가꾸고지켜드리는데최선을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목차 고객권리안내문 2 주 유의사항 5 보험용어해설 6 주요민원사례 8 무배당 KDB알찬연금보험 9 신체부위설명도 92 1
고객권리안내문 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활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부와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에동의하지않는경우제휴및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1. 고객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중단신청 가. 고객은가입신청시동의한본인정보의제 3 자 ( 정보제공업체 ) 앞제공또는귀사의금융상품 ( 서비스 ) 소개등영업목적사용에대하여전체또는사안별로제공 활용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1) 동의철회권고객이저희회사가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중지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다만, 금융거래를체결한금융회사에대한본인정보활용중단및개인신용평가를위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등에대한정보제공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2) Do-Not-Call 제도고객이더이상본인에게당해보험회사및제휴회사의상품에대해전화를이용한영업활동을하지못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본인정보의활용제한 중단을원하시는고객은아래의매체를통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청방법 KDB 생명 : 본사및가까운점포로내방대표전화번호 :1588-4040 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 신청자제한 : 신청은신용정보주체에한함 ( 배우자등가족, 제 3 자는신청금지 )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시계약자가영업목적의정보활용에대해거부할경우에는계약체결시점에동의철회가가능합니다. 나. 위의신청과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또는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KDB 생명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연락처 : 02-6303-6720 - 협회개인정보보호인연락처 :02-2262-6600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담당자연락처 : 02-3786-8544 2. 고객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및오류정보정정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http://www.fss.or.kr) 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의경우당사고객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용정보열람및정정청구는당사각영업점앞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법제 35 조 ) 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는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 ( 신용정보법제 38 조 ) 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융위원회 2 3
에시정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나. 고객은본인의신용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 (NICE 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개인신용평가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02-2122-4000 http://www.nice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1577-1006(http://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02-708-6000(http://www.kcb4u.com or koreacb.com) 유의사항 본약관은보험계약자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한제반권리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꼭읽어보시고, 특히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주소, 성명등기재사항은정확하게기재되었는지확인하신후반드시본인이직접서명또는날인하여야합니다. 2. 건강상태나직업등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상세히알려야합니다. 3. 보험은은행저축과는달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보험금을지급하기때문에중도에해지를하시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4.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관한상담은 KDB생명방카슈랑스콜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약관후면연락처참조 ) 4 5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계약자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장개시일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책임준비금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 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 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6 7
주요민원사례 민원사례 1 유형 내용 유의사항 해지환급금과소관련 목돈을마련하고자금융상품을알아보던 A 고객은설계사 B 씨로부터 저축보험을가입권유받음. 설계사 B 씨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매월 만원씩 5 년만납입하면 5 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훨씬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을하였고 A 고객은청약서에서명함. A 고객은청약서서명이후가입설계서및증권, 약관등중요서류를모두수령하였으나설계사 B 씨의설명만을믿고서류를자세히살펴보지않았으며, 가입이후자동이체를통하여보험료를매월정상적으로납입함. 5 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시수령가능한금액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는달리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 주계약보통보험약관 민원사례 2 유형 내용 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A 고객은설계사 B 씨에게본인이원하는상품에대해상담후 건강보험가입을제안받았고, 가입을하려던중 3~4 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 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설계사에게확인하였으나, 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계약을체결함. 얼마후고혈압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게되어, 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을강제해지당하여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강제로해지될수있습니다. 8
보험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 제 23 조 보험나이등 43 제 24 조 계약의소멸 43 가입자유의사항 13 제 5 관보험료의납입주 주요내용요약서 15 제25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45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26조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46 제27조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47 제1조 목적 19 제28조 보험료납입중지 49 제2조 용어의정의 19 제29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50 제 2 관보험금의지급제30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51 제3조 보험금의지급사유 25 제31조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52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25 제32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53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27 제6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28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7조 보험금의청구 28 제33조 계약자의임의해지 54 제8조 보험금의지급절차 28 제34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54 제9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30 제35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55 제10조 주소변경통지 30 제36조 해지환급금 55 제11조 보험수익자의지정 31 제37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56 제12조 대표자의지정 31 제38조 중도인출 57 제39조 보험계약대출 58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40조 배당금의지급 59 제13조 계약전알릴의무 31 제14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32 제 7 관분쟁의조정등제15조 사기에의한계약 33 제41조 분쟁의조정 59 제42조 관할법원 59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43조 소멸시효 59 제16조 보험계약의성립 34 제44조 약관의해석 60 제17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35 제45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60 제18조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35 제46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60 제19조 청약의철회 36 제47조 ( 개인정보보호 60 제20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38 제48조 준거법 61 제21조 계약의무효 40 제49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61 제22조 계약내용의변경등 41 10 11
보험 부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62 부표 2 장해분류표 66 부표 3 재해분류표 89 부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 8 조제 2 항및제 36 조제 2 항관련 ) 91 가입자유의사항 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주1 계약관련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에는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ㅇ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저축성상품ㅇ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ㅇ공시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신공시이율 ( 연금Ⅲ))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ㅇ적립액은적립액에적용되는변동이율 ( 신공시이율 ( 연금 Ⅲ)), 보험료에포함된부가보험료규모, 중도인출등에따라변동합니다. ㅇ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되지않은연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12 13
보험주요내용요약서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1. 자필서명 ㅇ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 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주14 15 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 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 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및특약보험료를차 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 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부가보험료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 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입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효과 ㅇ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해지할 가. 고지의무 수없습니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 한중요한사항 * 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 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 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 수하는등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나. 고지의무위반효과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 과다르게알린경우, 보험회사는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계약을해지하거 나보장을제한할수있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 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 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 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 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 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 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 여돌려드립니다.
보험가.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 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 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 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 라.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 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주16 17 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 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 마. 가 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 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청약철회신청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나. 만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 KDB생명타워 KDB생명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방카슈랑스영업팀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 ( 전화 : 02)6303-6752) 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 약이유효합니다. 5. 계약취소 다.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 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서에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약으로보나, 나 의만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것은아닙니다. 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 4. 청약철회 을더하여지급합니다. 가.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또는납입일시중지기간종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료후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이연체중인경우또는중도인출등으로인하여해지환급금약자가체결한계약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에서월공제액을충당할수없게나.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된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 가 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습니다. 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리며, 그때까지해당보험료를납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계약이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
보험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 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 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합니다 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주계약보통보험약관 예시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납입기일다음달마지막날계약일 (9/15) (10/3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11/1) 계약해지제1조 목적 ( 제2회이후보험료를연체할때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 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3조 7. 계약의소멸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 위하여체결됩니다. 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 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사망을보제2조 용어의정의 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종신연금형 ( 개인형 ), 확정연금형및 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 상속연금형은피보험자, 종신연금형 ( 부부형 ) 은주피보험자및 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종피보험자가모두사망한경우및연금지급기간종료등이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 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 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보험료납입연체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 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 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포함 ) 계약자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 2. 지급사유관련용어 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또는피 가. 장해 : 장해분류표 ( 부표2 참조 )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 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 해상태를말합니다. 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 나. 재해 : 재해분류표 ( 부표 3 참조 )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다.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
보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 주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 기관을말합니다. 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나제2호에해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 20 21 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 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 하는곳을말한다. 격한자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 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 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 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 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를받을수있다.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 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관을말한다. 마.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라. 요양병원마. 종합병원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 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 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 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 라. 의사 :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에 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서규정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증을가 평균공시이율은당사홈페이지 (www.kdblife.co.kr) 를 진자를말합니다. 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 1.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 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보험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 개월마다돌아오는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월계약해당일로합니다. 라.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 년마다돌아오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5. 기타용어의정의가. 다음에정하는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합하여 계약 이라하며, 보장계약보험료 ( 이하 위험보험료 라고합니다 ) 와 연금계약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1) 보장계약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연금계약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3 호에서정한일시지급금및연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나. 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와추가보험료로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납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보험료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성립후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만료 2 년전까지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다. 추가보험료의납입한도 (1) 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총한도해당월까지납입할기본보험료 ( 선납포함 ) 의 200% (2) 매월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한도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경과월수 ( 선납포함 ) -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의합계다만, 경과월수는가입할때를 1개월로하며, 보험료납입기간 ( 다만, 전기납의경우연금개시전보험기간주만료 2년전까지 ) 을최고한도로합니다. (3) 중도인출이있으면인출한금액만큼추가로보험료납입이가능합니다. (4) 추가보험료는해당월까지의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이가능합니다. 예시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 500만원인경우 계약경과기간 10회시점의추가보험료납입가능한도 : 30만원 2 10-500만원 = 100만원라. 부가보험료이상품에부가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및기타비용 ) 을말합니다. 마. 위험보험료위험보장에대한보험료로서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의재원이되며, 기본보험료에서차감하여사용합니다. 바. 기본적립액기본보험료의연금계약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위험보험료와부가보험료를제외한금액 ) 을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으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지급이있는때에는해당시점의기본적립액에서인출금액을차감합니다. 사. 추가적립액추가보험료의연금계약순보험료 ( 추가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를제외한금액 ) 을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22 23
보험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지급이있는때에는해당시점의추가적립액에서인출금액을차감합니다. 아. 적립액기본적립액과추가적립액의합계를말합니다. 자. 보험기간이계약의보험기간은다음에서정한기간으로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다만, 제 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제 3 호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연금지급형태별로다음에서정한기간을연금개시후보험기간으로합니다. ( 가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 ( 나 )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 ( 다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최종연금 상속연금형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 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 일시급여금선택비율해당액 을제외한금액 ) 을기준으로계산한이자상당액을연금으로주24 25 받고, 피보험자가사망시사망시점의적립액을상속자금으로 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 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 ( 부표1 참조 ) 에서 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 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80% 이상인 지급일까지 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지급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일에살 아있을때 : 일시급여금지급 ( 계약자가제22 조 ( 계약내용의 변경등 ) 제1 항제3호및같은조제6항에따라계약변경을 통해일시급여금을선택한경우에한함 )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 (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 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 에살아있을때 ( 다만, 확정연금형 은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의매년계약해당 일 ): 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에따라결정된연금의합계 액을매년지급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 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 종신연금형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 일시급여금선택비율해당액을제외한금액 ) 을기준으로피보험자의생존할기간에대해나누어계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연금개시후보험기간 ( 확정연금지급기간 ) 중피보험자의생사여부에관계없이매년계약해당일에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 일시급여금선택비율해당액을제외한금액 ) 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한확정연금지급기간 (5 년, 10 년, 15 년, 20 년, 30 년 ) 에대해나누어계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보험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 릅니다. 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 8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 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 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4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5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6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경우동일한재해로 2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제6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 26 주9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10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 호의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발생최초 1회에한하여지급하여드리며,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적립액계산시고도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이후최초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부터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해당하는위험보험료를차감하지않습니다. 11 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 1,000 원 보다적을경우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은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 1,000 원 으로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 27
보험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 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보험금을 제6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주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 과같이계산합니다. 28 29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 항의 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 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 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 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 제7조 보험금의청구 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야합니다. 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1. 소송제기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2. 분쟁조정신청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 3. 수사기관의조사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포함 )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는서류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2 제1 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9항에따라보험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보험금가지급제도 제8조 보험금의지급절차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 4 제3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가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및제3호에해당하 5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는일시급여금및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보험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4 조 ( 계약전알릴 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 31 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 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 도달된것으로봅니다. 30 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 주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지정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 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및제3호의경우는계약자로 를지급하지않습니다. 하고, 같은조제1 호는피보험자로합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 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지정 제9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 제1 호에따른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 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하여나누어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2 회사는제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 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3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안에지 급되지않은연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신공시이율 ( 연금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Ⅲ) 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제13조 계약전알릴의무 제10조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 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 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 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 2 제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 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 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 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 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 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보험주제14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32 33 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반대증거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 소송법상입증책임이없는당사자가상대방에서입증하는사 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실을부정할목적으로반대되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제출하는증거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 알지못하였을때 3 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6 조 ( 해지환급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 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 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4 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 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 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 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 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 급합니다. 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 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 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 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 습니다. 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 제15조 사기에의한계약 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 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 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 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 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 유했을때 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 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 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 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 습니다. 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
보험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 된것으로봅니다. 주34 제16조 보험계약의성립 4 회사가제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 35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 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 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 회보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 보험가입금액제한 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 피보험자가가입을할수있는최대보험가입금액을제한하는 지않습니다. 방법을말합니다. 설명 승낙을거절한경우 일부보장제외 ( 부담보 )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 제1회보험료납입 거절통지와함께 법의하나로, 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를보장에서제외 제1회보험료및이자지급 하는방법을말합니다. 보험금삭감 제17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 1 계약자는보장계약과연금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 2 계약자는위험보험료와연금계약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 및정도가점차감소하는위험에대해적용하여보험가입후여야합니다. 일정기간내에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미리정해진비율로보 3 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연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는방법을말합니다. 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보험료할증 4 연금계약의경우계약을체결할때연금지급형태는종신연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 금형으로정해집니다. 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 기및정도가점차증가하는위험또는기간의경과에상관없 제18조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이일정한상태를유지하는위험에적용하는방법으로위험정 1 이계약의피보험자는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전보도에따라주계약보험료이외에특별보험료를부가하는방법을말합니다. 험기간과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따라다음에서정한자 로합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피보험자는피보험자본인으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로합니다.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피보험자는개인형의경우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보험는피보험자본인으로하며, 부부형의경우에는피보험 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자본인 ( 이하, 주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과연금지급개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 주37 시시주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 약자가체결한계약 36 상의배우자 ( 이하, 종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로합니다 ( 청약의철회 이하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피보험자 계약자가보험계약을청약한이후단순히마음이변하거나청 라합니다 ). 약한보험상품이마음에들지않아청약을취소하는것을말 2 부부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종피보험자가사망이외의 합니다. 원인 ( 이혼등 ) 으로종피보험자가제1항제2호에해당되지 전문보험계약자 않게된경우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하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며, 이경우더이상종피보험자의자격을갖지않습니다. 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 3 부부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새로이제1 항제2호에해당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 되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 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 피보험자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연금지급개시후종 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 피보험자가사망한후새로이제1 항제2호에해당되는자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 는종피보험자의자격을취득하지않습니다. 를말합니다. 4 제2항의경우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주피보험자를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피보험자로하는개인형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개인형과부부 예시 1 형의연금계약적립액차액을정산하며, 전환시점부터의연 청약철회기간 ( 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 ) 금액은개인형으로전환된연금액을지급합니다. 5 제2항에도불구하고종피보험자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 7.1 7.5 7.20 청약일보험증권을받은날하는때에는계약자가자격상실일부터 3개월이내에자격 을상실한피보험자에게서면으로동의를얻어회사에신 예시 2 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종피보험자의자격 청약철회기간 이유지됩니다. ( 청약후 30일이되는날까지 ) 6 종신연금형을제외한다른연금지급형태의경우이계약의 7.1 7.20 7.31 피보험자는피보험자본인으로합니다. 청약일보험증권을받은날 2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 제19조 청약의철회 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 있습니다. 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 3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
보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 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 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 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4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5 제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0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 38 주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및제3호 2. 전자서명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 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 39
보험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 약이유효합니다. 주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심신상실자및심신박약자의설명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일경우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 40 41 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 합니다. 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 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 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 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 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 합니다. 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 세미만자에관한예 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1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 제22조 계약내용의변경등 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 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 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 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 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 1. 기본보험료 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 2. 보험료의납입방법및보험료납입기간 ( 다만, 보험료납 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 입기간변경시 10 년납이상가입한계약에한하며, 10 년 여돌려드립니다. 납이상으로변경시에만가능 )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및 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 일시급여금선택및선택비율 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 4. 계약자 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 5. 기타계약의내용 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 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 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 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 2. 만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 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 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
보험제 23 조 보험나이등 설명 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계약자가회사에통지하기전에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니다. 다만, 제21 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주나이를적용합니다. 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별도로보 42 43 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보험나이 3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출생일부터계약일까지의기간을따진나이로보험료산정의기준이됨 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 2 제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 4 회사는계약자가제1 항제1 호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하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고자할때에는추가보험료도같은비율로감액하며, 그감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 조 ( 해지환급금 ) 제1 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기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본보험료의감액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기본보험료의감액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가입할때선택한기본보험료를낮추는것을감액이라고하며, 계약자는기본보험료의감액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기본보험 예1) 2016년 4월 13일에가입할경우예2) 2016년 3월 13일에가입할경우 료의감액후가입구좌변경시보장이감소합니다. 기본보험 2016년 4월 13일 2016년 3월 13일 료를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 - 1988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2일 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만 27년 6월 11일 만 27년 5월 11일 5 제4항에따라기본보험료등의감액시해지환급금이없거 보험나이 28세 보험나이 27세 나최초가입시안내한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 해지환급금 ) 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24조 계약의소멸 6 계약자는제1 항제3호의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선택비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율, 연금개시나이및 일시급여금선택및선택비율 을연금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지급개시전에제1 항에따라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 7 회사는제1 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 산출방법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 차감한금액 ) 중큰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보험2 제 1 항의 사망당시의적립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 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 의지급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주이발생한경우계약자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제1 항의서제25조 제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류중 사망당시의적립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 회보험료를받은때부 44 45 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 의지급 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 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 사망당시의적립액과이미납 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 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 액 ) 중큰금액 의지급을청구하여야합니다. 사망당시의 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 적립액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 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 회보험 이를차감한금액 ) 중큰금액 의지급절차는제8조 ( 보험금 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 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릅니다. 다만, 제8조 ( 보험금의지 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 급절차 ) 제2항에도불구하고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 은것으로봅니다. 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 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종신연금형 ( 개인형 ), 확정연금형 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및상속연금형은피보험자, 종신연금형 ( 부부형 ) 은주피보험 보장개시일 자및종피보험자가모두사망한경우및연금지급기간종료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등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 4 제1 항및제3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청약한후에회사가승낙하고그이후에제 1회보험료를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받은경우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보장개시일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 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 청약 승낙 제1회보험료납입 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청약과동시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이후에회사가 실종선고 승낙한경우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일정 보장개시일 절차에따라법원이사망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청약 승낙 제1회보험료납입
보험주 청약한후에제1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후에회사가승낙 납입기일 한경우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 보장개시일 다. 다만, 제27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에따 라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를신청한경우보험료납입일시 46 47 청약 제1회보험료납입 승낙 중지기간종료후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 2 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 5년납미만은당월분 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을제외한 11 개월분이하의기본보험료, 5년납이상은당월 1. 제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 분을제외한 6개월분이하의기본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 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 하며, 선납보험료는기본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여야합니다. 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3 제2항의선납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는보험료납입일부터 2. 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 이보험의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적립하여당해보험료납입 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해당일에대체합니다.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 4 선납보험료에해당하는이자부분에대해서는해지공제를 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 하지않습니다. 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 5 특약보험료의경우제2항에따른기본보험료와동일한배 보장을해드립니다. 수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특약의적용이율로할인 (3 개월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 분이상의보험료를선납할때한함 ) 하여제2항의선납보험 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 료와함께영수합니다. 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 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제27조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다만, 회사는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된부분에대한보 1 계약자는계약일부터보험가입시최초설정한보험료납입 험료는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한 기간의 1/2 년이지난이후 (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이 10 년이 이자는제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4항을준용합니다. 상인경우 5년이지난이후 ) 부터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 하 납입일시중지 라합니다 ) 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 제26조 제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우보험료의납입이중지된기간 ( 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 1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 이라합니다 )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 2 제1 항의경우납입일시중지이후의해당보험료납입기일 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 은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연기되고, 그에따라보험료납입 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 기간은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 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간중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및향후보험료는연기된 보험료납입기일및연장된보험료납입기간에따라납입하
보험여야합니다. 다만,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의보험기간및 납입일시중지기간의종료 ( 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인한월 보험료납입기간은연장되지않으며, 연장된보험료납입기 공제액이해지환급금에서더이상공제되지못한다는사 간동안특약보험료는납입하지않습니다. 실등 ) 및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서면, 음성또는기타 3 제2항에따라납입일시중지로인한연장된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연금개시나이가연기됩니다. 다만, 최초설정된보험료납입기간종료후연금개시기간까지의기간이납입일시중지기간보다크거나같을경우연금개시나이는연기하지않습니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최초선택한보험료납입기간과연금개시전보험기간이동일한경우보험료납입기간이 15 년이상인경우에한하여보험료납입일시중지를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보험료납입기간이연장되지않습니다. 5 납입일시중지기간은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을제외한금액 ) 에서제9항에서정한월공제액의공제가가능한기간이내로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중제9항에서정한월공제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일시중지기간은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6 보험료납입일시중지신청가능횟수는총 5회를한도로하며, 보험료납입일시중지기간은누적하여 36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초과할수없습니다. 또한납입일시중지의신청은월단위로가능합니다. 7 계약자는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계약자가납입일시중지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서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일시중지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8 회사는납입일시중지기간종료일 15 일이전에계약자에게 48 주의방법으로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일시중지기간종료후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까지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9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의월공제액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의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에서매월계약해당일에공제하는최소한의보험료로해당월의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 계약관리비용중기타비용제외 ) 및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 ( 계약관리비용중기타비용제외 ) 의합계액을말합니다. 제28조 보험료납입중지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중단하고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이계약의보험료납입을중지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 년이상경과한계약 ( 제27 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에따라납입일시중지를신청한경우에는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연장합니다 ) 에한합니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는계약일부터최초설정한보험료납입기간의 1/2 년이지난이후 (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이 5년납미만인경우는제외 ) 계약자또는배우자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보험료납입을중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배우자는보험료의납입중지신청시점의계약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1. 퇴직 2. 근무하는사업장의폐업또는영위하는사업장의폐업 3.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49
보험3 제1 항및제2항에따라보험료의납입중지를신청할때에 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는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 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이제 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 38조 ( 중도인출 ) 제4항에서정한금액이상이어야합니다. 4 회사는납입중지이후에해당월의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 계약관리비용중기타비용제외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 ( 계약관리비용중기타비용제외 ) 의합계액을매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에서공제합니다. 5 보장내용으로주계약기본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는특약을선택하였으나, 보험료의납입중지를신청한경우에는더이상보험료납입면제에대한보장을하지않으며, 해당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 다만, 특약의해지환급금이있을경우에는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 제29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3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9 조 ( 보험계약대출 ) 제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 항및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 항에따 50 주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제1항에서제4항에도불구하고제27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에의한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없습니다. 6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30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또는납입일시중지기간종료후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또는납입중지, 중도인출등으로인하여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에서월공제액을충당할수없게된경우에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며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 51
보험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 2 회사가제1 항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 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 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 ( 보험료 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 납입중지를한경우납입중지일부터부활을신청한날까지 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의월공제액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 에이보주52 53 납입최고( 독촉 ) 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 약정된기일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 회사가계약자 납입하여야합니다. 에게납입을재촉하는일 3 제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2 회사가제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 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 효과 ), 제15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 제2항및제3항및제25 조 ( 제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 시 ) 를준용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1 회보험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 4 제1 항에서정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을청약할때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4 조 ( 계약전우에는제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6 조 ( 해지환급금 ) 제32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 효력회복 ) 제31조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 ( 효력회복 ) 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 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 1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지급하고제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 항의절차에따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여야합니다. 가정한바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 2 회사는제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습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부활( 효력회복 ) 3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보험료납입을연체하여계약이해지되고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회사가정하는소정의절차에따라해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 지된계약을다시되살리는일 우에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보험4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 2 회사가제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 하여야합니다. 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6 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 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보험수익 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주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 54 55 15 일이내에제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 제33조 계약자의임의해지 할수있습니다. 2 제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있으며 (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 3 제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 에는해지할수없습니다 ), 이경우회사는제36 조 ( 해지환 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6 조 ( 해지환급 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금 ) 제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36조 해지환급금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급사유를발생시킨사유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을지급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 3 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연금Ⅲ)( 계약후 5 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과 10 년이하는연복리 1.5%, 미치지않습니다. 10년초과는연복리 1.0% 를최저보증이율로합니다 ) 는제 예시 37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입원을보장하는보험상품에가입한피보험자가 10일간입원 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일 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 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도입원일수 10일을기준으로계산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보험 최저보증이율 신공시이율( 연금Ⅲ) 의공시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 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www.kdblife. 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신공 co.kr) 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 시이율 ( 연금Ⅲ) 에따라적립되며신공시이율 ( 연금Ⅲ) 가 1% 인 며, 적용되는신공시이율 ( 연금Ⅲ) 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주56 57 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계약후 5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 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에서공시합니다. 과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과는연복리 1.0% 일경우 ) 적립액은신공시이율 ( 연금Ⅲ)(1%) 가아닌최저보증이율 ( 계약후 5년이하는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는연복리 1.5%, 제38조 중도인출 10년초과는연복리 1.0%) 로적립됩니다.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보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 험년도기준연 18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 공하여드립니다. 있으며 ( 다만,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이내 ), 1회에인출할수 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 다 제37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 의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의 50% 와추가보험료에의 1 이보험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일회사가한적립액과의합산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계약정한신공시이율 ( 연금Ⅲ)( 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5년이하후경과기간 10 년이내의총인출금액은계약자가실제납는연복리 2.0%, 5년초과 10 년이하는연복리 1.5%, 10 년초입한보험료총액 ( 다만, 특약보험료는제외 ) 을초과할수없과는연복리 1.0% 를적용 ) 로합니다. 습니다. 2 제1 항의신공시이율 ( 연금Ⅲ) 는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 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 보험년도 당해연도계약해당일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평균하여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이 2016년 4월 15 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신공시이일인경우보험년도는 2016년 4월 15일부터차년도 4월 14일율 ( 연금Ⅲ) 는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준이율의 70% ~ 까지 1년이됩니다. 13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2 중도인출은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 일반계정 능하며, 추가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기본보험료의해지환급금에서인출가능합니다.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퇴직보험, 3 제1 항에도불구하고중도인출후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 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 여운용하도록한상품을제외한것입니다. 환급금및추가보험료적립액이제외된금액 ) 이 보험가입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신공시이율 ( 연금Ⅲ) 및산 금액의 7% 해당액과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의 7% 해당액 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 중적은금액 보다작지않아야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에 합니다. 의한적립액은전부인출할수있습니다.
보험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 주 중도인출예시 예1) 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700만원, 추가보험료에의한적 할수있습니다. 립액 300만원, 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보험료총액이 3 회사는제3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 400만원일경우 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 58 59 1회인출시 700만원의 50% 와 300만원을합산한금 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액이 650만원이나, 경과기간 10년이내는납입한보험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료총액한도에의하여 400만원까지인출가능습니다. 예2) 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100만원, 납입한기본보험료총 액이 800만원, 보험가입금액1,000만원일경우 제40조 배당금의지급 1회인출시 100만원의 50% 는 50만원이나, 인출후기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본보험료해지환급금이보험가입금액의 7% 해당액과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의 7% 해당액중적은금액보 다작지않아야함으로 44만원까지인출가능 제7관분쟁의조정등 4 제3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의납입중지를신청한경우, 인 출후기본보험료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 제41조 분쟁의조정 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은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 월납기본보험료의 1,000% 해당액과잔여특약보험료총액 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의합계액 보다작지않아야합니다. 5 중도인출이후연금개시전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을지 제42조 관할법원 급할때에는 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적립되는이자 를차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감하여지급하므로연금개시전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이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최초가입할때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9조 보험계약대출 제43조 소멸시효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 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 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 소멸시효 있습니다.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6년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보험금을 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 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 사는보험금, 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 할수있습니다.
보험제44조 약관의해석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주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유리하게해석합니다. 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지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제45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유와권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신용정보업을건전하게육성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를도모하며신용정보의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활의비밀등을적절히보호함으로써건전한신용질서의확립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제46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니다. 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제48조 준거법 을집니다.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정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제49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파산등의사유로예금등을지급할수없는상황제47조 ( 개인정보보호 에대처하기위하여예금보험제도등을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예금자등을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60 61
보험 부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 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주1. 보험기간구분개인형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연금개시전보험기간연금개시후보험기간일에살아있을때 30년, 100세보증지급형보장개시일부터연금지급개시일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또는주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전일까지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피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으로계산한연금액보주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험당일에살아있을때 30년, 100세보증지급형 2.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기준 : 1구좌 ) 부자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종신부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종연금형형주피보험자가사망하고, 종피보증지급기간이후주피보험자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 ( 제3조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보연금지급해당액의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 1,000 제3호 ) 일부터보증지급기간이험 (50%, 70%, 100%) 지급 ( 제3조제1호 ) 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80% 이만원후매년계약해당일에살자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아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주 )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금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다만, 사망시에는연금지급개시액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시적립액과이미지급되어진보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 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과연금총액과의차이를일시금으증일에살아있을때이미납입한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큰로지급 ( 이미지급되어진연금형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총액이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발생최초 1회에한하여지급하여드보다많은경우는일시금없음 ) 리며,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적립액계산시고도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이후최초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부터고도후유장해보험다만, 계약자가보험기간중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의한금에해당하는위험보험료를차감하지않습니다. 연금지급형태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한하여아래와같이적용합니다. 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의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일시급여금 0%~50% 피보험자가연금개시일에 ( 제3조제2호 ) 까지계약자가선택한금액살아있을때 (5% 단위선택 ) 62 63
보험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 ( 제 3 조제 3 호 ) 개인형 부부형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금액보증형 확정연금형 ( 제 3 조제 3 호 ) 상속연금형 ( 제 3 조제 3 호 )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주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주피보험자가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일부터보증지급기간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의매년계약해당일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종신연금형적립액 을기준으로 계산한연금액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주30년, 100세보증지급형금형적립액, 확정연금형의선택비율을곱한금액은 확정연금형적립액, 64 65 상속연금형의선택비율을곱한금액은 상속연금형적립액 으로합니다. 종신연금형적립액 을기준으로 4. 연금액의계산은신공시이율 ( 연금Ⅲ) 를적용하여계산되므로신공시이율 ( 계산한연금액 연금Ⅲ) 가변경되면연금액도변경됩니다.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5. 종신연금형 100세보증지급형의경우연금지급보증기간은연금개시일부 30년, 100세보증지급형 터 100세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를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5년보증지급형, 10년보증지급형, 15년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25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또는 100세보증지급형의 경우연금지급개시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또는 100세의보증지급기간이후주피보험자보증지급기간안에피보험자가사망시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연금지급해당액의 30년또는 100세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50%, 70%, 100%) 지급 7.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각각의확정연금지급기간안에피보험자가사망시에는각각 5년, 10년, 15년, 20, 30년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종신연금형적립액 을기준으로 8.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되지않은연 계산한연금액지급 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선지급신청당시의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할인 다만, 사망시에는연금지급개시 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시적립액과이미지급되어진 9.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확정지급기간안에지급되지않은연 연금총액과의차이를일시금으 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선지급신청당시의신공시이율 ( 연금Ⅲ) 로할인 로지급 ( 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 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액이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보 10. 연금을매월, 3개월, 6개월로분할하여지급할경우에는신공시이율 ( 연금 다많은경우는일시금없음 ) Ⅲ) 로적립한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11.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 확정연금형적립액 을기준으로일로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3호의연금을지급합니다. 계산한연금액을확정된연금지 12. 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급기간동안지급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 1,000원 보다적을경우연금지급개시 -. 연금지급기간시기본적립액은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중도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를차감한금액 ) + 1,000원 으로합니다. 상속연금형적립액 을기준으로 13.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 계산한연금액을지급 ( 다만, 피보 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적립액을기준 험자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적 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립액지급 ) 주 ) 1. 적립액 이라함은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중 5. 기타용어의정의아. 적립액 에서정한적립액을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의지급이있는때에는해당시점의적립액에서인출금액을차감합니다.( 이계약의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5 년이하는연복리 2.0%, 5 년초과 10 년이하는연복리 1.5%, 10 년초과는연복리 1.0% 를적용합니다 ) 2. 계약자는연금지급형태를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전에확정연금형및상속연금형으로변경할수있으며, 연금지급형태의변경시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및상속연금형중 2 가지의연금지급형태를동시에선택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을선택하여야하며, 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은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의일정비율 (5% 단위 ) 로선택하여야합니다. 3. 계약자가계약변경에의하여선택한각연금지급형태및선택비율에따라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에종신연금형의구성비율을곱한금액은 종신연
보험 부표 2 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장해분류표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 주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1 총칙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 66 67 1. 장해의정의 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 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 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 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 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 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 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 지않는다. 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 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 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 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 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 를말한다. 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 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 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 하여야한다. 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 지급률로정한다. 2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2. 신체부위가. 장해의분류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의분류지급률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 1) 두눈이멀었을때 100 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2) 한눈이멀었을때 50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35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25 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15 부위로본다.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5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 10 긴때 3. 기타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5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5
보험나. 장해판정기준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 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 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68 주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 6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45 5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25 10 1) 2) 3) 4) 5) 6)
보험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 해를평가한다.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 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 주다. 귓바퀴의결손 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70 71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 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 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 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 를말한다. 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 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 3. 코의장해 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장해의분류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 장해의분류 지급률 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 나. 장해판정기준 말한다.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 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 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 우를말한다. 않는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가. 장해의분류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 장해의분류 지급률 경우를말한다.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를말한다.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장해로평가한다.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 나. 장해의평가기준 를말한다.
보험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 4 코의 1/2 이상결손 주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 2) 머리 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72 73 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 3) 목 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 1) 얼굴 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2) 머리 가. 장해의분류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장해의분류 지급률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3) 목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장해판정기준 마. 손바닥크기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 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 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 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 6. 척추 ( 등뼈 ) 의장해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가. 장해의분류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1) 얼굴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보험장해의분류 지급률 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주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20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5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10 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 74 75 나. 장해판정기준 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로한다.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 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 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 3) 심한운동장해 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 고정한상태 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 4) 뚜렷한운동장해 마비가인정되는경우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한상태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2목뼈 ) 사이에 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 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이상이있는경우 5) 약간의운동장해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 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가하지않는다. 6)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7. 체간골의장해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 가. 장해의분류 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 장해의분류 지급률 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5 7) 뚜렷한기형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10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보험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 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주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 76 77 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 를말한다. 반의변형이남은상태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 손목관절을말한다. 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 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 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 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 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 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 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 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 8. 팔의장해 를명확히한다. 가. 장해의분류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두를삽입한경우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나 ) 심한장해 라함은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 나. 장해판정기준 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 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 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보험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 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 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 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 10 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 5 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5 78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60 5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30 30 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