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우체국보험등일반형유사보험료신용카드결제도입방안 대상기관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주 문 우체국보험등일반형유사보험료신용카드결제도입방안 권고안을별지와같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 영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 업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이성보김인수곽진영홍성칠최학균권태성유재풍이학수노재석정갑생이현수
< 별지 > 우체국보험등일반형유사보험료 신용카드결제도입방안 2014. 12.
순 서 추진배경 1 일반현황 2. 문제점및개선방안 8. 조치사항 13 참고자료 1. 유사보험수입보험료등현황 14 2. 신용카드등에의한요금납부관련법령 15
추진배경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47 조 국정과제 : 24. 소비자권익보호및 28. 금융서비스의공정경쟁기반구축 우체국, 새마을금고등유사보험 * 의보험료 ( 공제비 ) 를납부할때 신용카드등으로결제할수없어소비자불만고조 정부는경기활성화및국민의금융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 신용카드사용을장려중임 ㅇ최근에는각종세금, 고용 산재보험은물론민간보험료납부 등에대해서까지신용카드결제가보편화되고있는추세 그러나민영보험사와같이일반인을대상으로보험사업을운영하고있는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등에서는아직도보험료납부시카드결제거부로보험소비자의불만이고조되고있는상황 이에따라유사보험소비자의결제편의와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해 보험료를신용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필요 - 1 -
일반현황 유사보험현황 현황 우체국 협동조합등에서운영하고있는유사보험 은약 여개에달하나민영보험사와같이일반인을대상으로보험사업을하는유사보험 이하유사보험이라함 은 개 구분 일반형 (4 개 ) 운영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보험형 (49 개 ) 조합형 (41개) 정책형 (4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학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등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상호부조형 (11 개 )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관세사회, 철도공제조합, 전국교수공제회등 - 2 -
규제 주요유사보험에대해서는보험업법이적용되지않고있으며 주무부처소관법규 및공제별규정을적용 관리 감독 유사보험에대한관리 감독은주무부처가수행 다만 주무부처는필요시금융위 금감원에검사요청이가능 하고 감독기준마련시금융위와협의해야함 구분주무부처금융위원회관련금융감독원관련 필요시검사요청 우체국 보험 미래창조과학부 ( 우정사업본부 ) 감독기준마련시협의보험금한도협의보험종류수정시기초서류 협의 새마을 공제 행정자치부 감독시협의 감독기준마련시협의 필요시중앙회검사요청 필요시조합 중앙회검사 주무장관이경영지도요청 수협 공제 해양수산부 요청필요시중앙회회계감사의뢰 주무장관이조합의재산실사요청주무장관이중앙회에대한 감독기준마련시협의 검사요청 신협 공제 금융위원회 조합 ( 중앙회 ) 의인허가 감독 검사권 공제규정인가 조합 ( 중앙회 ) 검사권 조합원이소속조합 중앙회 검사요청 - 3 -
수입보험료 유사보험의수입보험료는 년기준약 조원 으로 전체민영보험사수입보험료 조원의약 에해당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유사보험 ( 계 ) 96,399 105,708 139,799 우체국보험 69,474 74,104 98,485 새마을공제 13,715 15,807 20,797 수협공제 7,675 8,565 11,775 신협공제 5,535 7,232 8,742 민영보험 1,352,518 1,488,008 1,838,508 단위 조원 삼성 한화 교보 농협 우체국 총자산 198.7 85.6 77.1 49.1 45.9-4 -
신용카드결제현황 한국은행 년도지급결제보고서 에따르면신용카드이용은해마다늘어 년기준으로일평균신용카드이용건수는 만 천건 일평균이용금액은 조 억원에달함 일평균 천건 십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결제건수 15,931 18,064 20,436 22,339 결제금액 1,129 1,255 1,328 1,373 보험산업의경우소비자들이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험료를납부하는금액이증가추세에있음 민영생명보험사의경우 년기준계속보험료의 인 억원에서 년에는 인 조 억원으로증가 - 5 -
신용카드수납보험사현황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자료에따르면 년 월기준으로총 개보험사중 농협 신한 라이나등약 개보험사 에서신용카드로수납 기간 단위 백만원 보험사 2 회이후수입보험료 합계 (18개사 ) 903,132 알리안츠 3,064 삼성 260 흥국 53,001 우리아비바 1,704 미래에셋 32,764 KDB 38,278 동부 27,377 동양 12,688 메트라이프 3,181 신한 173,922 PCA 7 하나 18,659 KB 95,225 BNP파리바가디프 2,460 현대라이프 20,964 라이나 281,047 AIA 137,418 NH농협 1,113-6 -
< 참고 > 국외사례 미국 일본 영국등보험사의경우신용카드로보험료납부가능 주요사례 미국일본영국싱가폴 뉴욕주의경우보험료신용카드결제가능 ( 다만, AXA, New York Life, Prudentia 등은불가 ) 1984 년부터일부보험사에서신용카드납부운영, 2000 년이후손보사, 통신판매전문생보사중심으로사용확대 손해보험의경우신용카드로보험료납부 NTUC Income 경우생명보험의초회보험료에한정하여신용카드납부가능 순위국가 2013 년수입보험료비중 1 미국 12,593 27.13 2 일본 5,315 11.45 3 영국 3,296 7.10 4 중국 2,780 5.99 5 프랑스 2,548 5.49 6 독일 2,472 5.33 7 이탈리아 1,686 3.63 8 한국 1,454* 3.13 9 캐나다 1,253 2.70 10 네덜란드 1,011 2.18 : : 전체 46,409 100.00-7 -
문제점및개선방안 현행문제점 신용카드결제금지로소비자의지급결제의선택권보장제한 정부가경기활성화를위해신용카드사용을장려하고있는상황에서국영보험인우체국등에서신용카드납부를제한 정부의정책에역행및정부의신뢰성결여 - 8 -
이윤을중시하는민영보험사의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신용카드로보험료를납부할수있는데반해유사보험의 경우카드납부를제한함에따라보험계약자의역차별문제초래 유사보험은법인세 교육세등의세제상혜택을받고있어민영보험에비해가격면에서우위인데도소비자들의불편등한시로공공성저하논란우려 구분 민영보험 우체국새마을금고보험 * 공제 신협공제 수협공제 법인세 납부 면제 납부 납부 납부 교육세 납부 면제 면제 면제 납부 예금보험료부담금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 9 -
보험료신용카드납부관련민원등현장의목소리 국민신문고사례 - 10 -
개선 ( 안 ) 관계법령 공제규정등에신용카드등에의한결제근거마련 우체국보험및공제는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국가및지역사회 발전등공공복리증진에기여함을그설립취지로명시하고있음 참고조문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제1조 ( 목적 ) 이법은체신관서 ( 遞信官署 ) 로하여금간편하고신용있는예금 보험사업을운영하게함으로써금융의대중화를통하여국민의저축의욕을북돋우고, 보험의보편화를통하여재해의위험에공동으로대처하게함으로써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새마을금고법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우리나라고유의상부상조정신에입각하여자금의조성과이용, 회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의향상, 지역사회개발을통한건전한국민정신의함양과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조 ( 목적 ) 이법은어업인과수산물가공업자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어업인과수산물가공업자의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지위의향상과어업및수산물가공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함으로써어업인과수산물가공업자의삶의질을높이고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신용협동조합법제1조 ( 목적 ) 이법은공동유대를바탕으로하는신용협동조직의건전한육성을통하여그구성원의경제적ㆍ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위와같은설립취지와소비자들의불만등을고려하여보험 공제 계약자의지불결제수단의선택권보장과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해보험료를신용카드 직불카드등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으로납부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 11 -
관계법령공제규정등에신용카드등결제근거규정마련및보험 공제 상품의보험 공제 료신용카드등결제허용 < 유사입법예 >...< 참고자료 2> 참조 < 개선 ( 안 ) 예시 :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 안 ) > 보험계약자는다음각호의 방법중한가지방법을선택하여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1. 보험계약자를방문한체신관서의수금원에게납입하는방법 2. 보험계약자가체신관서에직접납입하는방법 3. 자동적으로계좌에서이체하여납입하는방법 1. --------------------------------- ----------------------------------- 2. --------------------------------- -------------------- 3. --------------------------------- -------------------- - 12 -
조치사항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및조치기한 구분세부개선과제소관기관관계법령조치기한 우체국보험상품의보험료를신용카드 직불카드등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으로납부할수있게하는방안마련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보 험에관한법령 년 월 새마을금고공제상품의 공제료를신용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게하는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법령또는공제규정 년 월 신용카드 방안마련 등으로하는 보험 공제 료납부 수협공제상품의공제료를신용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게하는방안마련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령또는공제규정 년 월 신협공제상품의 공제료를신용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게하는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령 또는공제규정 년 월 방안마련 - 13 -
참고자료 1 유사보험수입보험료등현황 - 14 -
참고자료 2 신용카드등에의한요금납부관련법령 우편법 제20조 ( 요금등의납부방법 ) 요금등은다음각호등의방법으로내게할수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표시하는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 5.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또는전자결제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하는보험료등의납부 ) 1 공단이제79조제1항에따라납입고지한보험료등을납부하는지역가입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보험료등을납부하는직장가입자는보험료등의납부를대행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등 ( 이하이조에서 "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을통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이조에서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으로납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보험료등을납부하는경우에는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3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보험료등의납부자로부터보험료등의납부를대행하는대가로수수료를받을수있다. 4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지정및운영, 수수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0.] - 15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12( 신용카드등으로하는보험료등의납부 ) 1 납부의무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보험료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이조에서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으로납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보험료등을납부하는경우에는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3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납부의무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보험료등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다. 4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지정및운영, 납부대행수수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4.3.24.]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신용카드등으로하는국세납부 ) 1 납세의무자가세법에따라신고하거나과세관청이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세액중 1천만원이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세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이조에서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으로납부할수있다. < 개정 2011.12.31.> 2 제1항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국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국세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3 국세납부대행기관의지정및운영, 납부대행수수료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16 -
관세법시행령제32조의5( 신용카드등에의한관세등의납부 ) 1 법제38조제6항에따라납세의무자가신고하거나세관장이부과또는경정하여고지한세액 ( 관세와같이세관장이함께징수하는내국세등의세액을합산한것을말한다 ) 중 1천만원이하는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이조에서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으로납부할수있다. <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 법제38조제6항에따라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따른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결제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세납부를대행하는기관 ( 이하이조에서 " 관세납부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을말한다. 3 관세납부대행기관은납세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관세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다. 4 관세청장은납부에사용되는신용카드등의종류, 그밖에관세납부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2009.2.4.] 지방세기본법제74조 ( 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 ) 1 납세의무자는이법에따라신고하거나지방자치단체가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지방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세수납대행기관 ( 이하 " 지방세수납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을통하여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다. < 개정 2010.12.27.> 2 제1항에따라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를체납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는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를제한할수있다. 4 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 17 -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1조 ( 신용카드등에의한지방세외수입금의납부 ) 1 납부의무자는지방세외수입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 이하 "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을통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으로납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지방세외수입금을납부하는경우에는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체납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해서는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외수입금의납부를제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의신용카드등에의한지방세외수입금의납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제89조 ( 신용카드등을이용한과태료의납부방법등 ) 1 법제161조의2 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200만원 ( 부가되는가산금및중가산금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 법제161조의2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과태료납부대행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등을고려하여경찰청장이과태료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고시한기관 3 법제161조의2제3항에따른납부대행수수료는경찰청장이과태료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하며, 해당과태료금액 ( 부가되는가산금및중가산금을포함한다 ) 의 1천분의 15를초과할수없다. 4 경찰청장은신용카드, 직불카드등에의한과태료납부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12.31.] - 18 -
도로법시행령 제72조 ( 신용카드등에의한점용료의납부 ) 1 법제67조제1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납부대행기관 " 이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에의한결제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등을고려하여도로관리청이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고시한기관 2 도로관리청은제1항제2호에따른납부대행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납부대행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제1항제2호에따른시설축소, 자본금규모감소등으로인하여점용료납부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2. 신용카드등에의한점용료납부업무를정상적으로운영하지못하는등업무수행능력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3 법제66조제1항에따른점용료 ( 제71조제2항단서의분할납부에따른이자및법제69조제2항에따른가산금을포함한다 ) 중신용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는금액은 1천만원이하로한다. 4 법제67조제1항후단에따른납부대행수수료는도로관리청이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한다. 이경우납부대행수수료는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초과할수없다. 5 도로관리청은신용카드등에의한점용료의납부에필요한사항을제3항및제4항의범위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 19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대법원규칙 ) 제28조의2( 신용카드등에의한인지납부 ) 1 신청인등은제27조에따라인지액상당의금액을현금으로납부할수있는경우이를수납은행또는인지납부대행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서인지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등으로도납부할수있다. 2 제1항의 " 인지납부대행기관 " 이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결제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받은자를말한다. 3 제1항에따라인지액상당의금액을신용카드등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인지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인지납부일로본다. 4 인지납부대행기관은신청인등으로부터인지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법원행정처장이인지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한다. 5 제4항의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따라그전액을소송비용으로본다. [ 본조신설 2011.7.28.] - 20 -
송달료규칙 ( 대법원규칙 ) 제3조의2( 신용카드등에의한납부 ) 1 납부인이제3조에따라송달료를현금으로납부하는경우이를수납은행또는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서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한다 ) 으로도납부할수있다. 신용카드등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송달료신용카드등납부서, 송달료신용카드등납부영수증각 1통을출력물로제공받을수있다. 2 제1항의 " 송달료납부대행기관 " 이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결제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받은자를말한다. 3 제1항에따라송달료를신용카드등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4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납부인으로부터송달료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법원행정처장이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한다. 5 제4항의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따라그전액을소송비용으로본다. [ 본조신설 2012.11.30.]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