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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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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6 서론 반사회적인격장애 (1) 저자최혁재 경희의료원한약물연구소부소장 약학정보원학술자문위원 고염증이 ~~ 개요 폭력적인상황에익숙하지않은두뇌의특성을일탈하여잔혹한범죄를저지르는이들을반사회적인격장애자로분류하고있다. 선천적으로전두엽의기능이미약하고공감능력이극도로부족하고희로애락과양심을거의느끼지못하며, 오히려범행의순간에강렬한자극을느끼는이들에대한사회적인고려와대처가필요한때이다. 유전성, 후 키워드 반사회적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전두엽, 공감능력, 양심부재 양심이없는사람 1. 포식자들 1) 태풍 매미 와함께한국사회를강타한사건처음에는부유층을대상으로한범죄라고생각되었다. 살해당한피해자들이강남구나강북의고급주택가에거주하던부유층노인들이었기때문에자신의처지를비관한분노의표출이범행동기라는것이수사의출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 한국사회를뒤흔들며결국영구미제사건으로남은화성연쇄살인사건이후, 가장충격적인연쇄살인의주범유영철이 2003년시작한연쇄살인행각은그다음해인 2004년으로이어지면서패턴에급격한변화를가져왔다. 3월부터 7월사이에발생한 8건의살인사건중 7건의피해자가전화방도우미와출장마사지사로한정된것이다. 둔기에의한, 피해자를유인해서살인한수법들도유사했다. 결국유흥업종사자들의적극적인협조덕분으로유영철은검거되었지만, 그후유증은사회에커다란충격으로남았다. 그는무려 20여명을살해했고범행수법도토막살인과암매장이동반된잔혹함의극치였던것이다. 2005년 6월대법원에서사형선고가확정된후, 현재사형수감방에서사형미결수로복역중이지만종종난동을

2/10 피우는등그의악행은아직도끝이났다고볼수없다. 그림 1. 유영철의연쇄살인행각 ( 출처 : 노컷뉴스 ) 2) 모방으로시작된연쇄살인유영철이서울전역에서연쇄살인을벌이고있을무렵인 2004년부터또다른범인에의해서일어나고있음을알게해주는연쇄살인이시민들을공포에떨게했다. 서울서남부지역을중심으로 2004.1~2006.4까지총 14명의사람들이죽고, 20여명이치명적인중경상을입었던것이다. 범행은극도로잔인했다. 처음에는어두운골목에서서있다가지나가는여성을무작정흉기로찔러살해하는일이이어졌고, 단조로움을느낀범인은수법을바꿔가정집에침입하여잠자는사람을살해하곤했다. 그러다가피해자와격투가벌어지면서도주중검거된것이다. 그림 2. 정남규의연쇄살인행각 ( 출처 : 동아일보 )

3/10 범인의이름은정남규. 호송차안에서그가남긴말은 완전범죄는끝났다 였고, 이를들은경찰은보통범인이아님을직감했다. 1,000명을채워야하는데뜻을이루지못해원통하다는말로담당수사관을아연실색케하기도했던그는가택압수수색과정에서자신의범행에대한기사를꼼꼼히스크랩하고과학수사잡지를탐독한흔적을보였다. 뿐만아니라범행을은폐하기위해도구와복장을선택하는데있어서도치밀했다. 늘운동과건강식품섭취를통한체력유지에최선을다했고, 범행시에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등계획적인범죄의성공을위해서온갖노력을기울였다. 뿐만아니라더충격적이었던것은유영철의소행으로알려졌다가진술을번복하면서미궁에빠진 2004년 7월의이문동여성살인사건의진범이자신이라는것을자백한것이다. 모방범죄에서시작되었을지모르는그의범행이유영철을경쟁상대로의식하며그를넘어서겠다는황당무계한경쟁의식으로까지진전된것이다. 결국그는사형이확정되면서더이상아무도죽일수가없게되자, 마지막으로자신을죽이고만다. 감방안에서자살로생을마감한것이다. 3) K의미스터리 걔는요것만큼도흠잡을데가없었던애예요. 그정도로착실했던애예요, 젊은애라도내가배울점이있었던애였거든. 원체착실했던애였으니까, 참심성이착한앤데여자잘못만나서저렇게됐다고볼수밖에없어요. K에대한주변이웃들의증언이다. 하루에열번을만나도어른이고아이고할것없이생글생글웃어가며인사했다던 K. 그러나 K의정체는경기서남부지역을공포에떨게했던여성연쇄살인사건의주범강호순이었다. 주변사람들에게는한없이선한것처럼위장을했지만, 그의다른모습은조금의망설임도없는냉혹한살인마그자체였다. 그림 3. 강호순의연쇄살인행각 ( 출처 : 세계일보 )

4/10 9명의부녀자를납치하여성폭행후살해하고, 암매장한혐의외에도현주건조물방화및존속살해혐의로체포된그를수사하던수사팀은뭔가퍼즐이빠져있다는것을직감한다. 그가첫번째살인이라고자백했던노래방도우미의살인과정에서이른바 주저함 이결여된것을발견한것이다. 아무리냉혹함을가졌다고해도익숙한일이아니기때문에사람을납치하여성폭행하고살해한다음암매장하는과정에서능숙함만이남아있을수가없기때문이다. 또한그는심문과정에서이미밝혀진범행을자백할때에도수사관들하고게임을하듯행동했다. 어디까지밝혀냈는지를확인하면서정버틸수없는것만소위 간을보듯 하나씩털어놨고, 그과정에서노래방도우미보다앞서군청여직원을살해했음도드러났다. 그의범행은가족으로까지이어졌다. 보험금을타내기위해서집에불을질러장모와네번째부인을사망케한것이다. 큰화재가아니었고, 얼마든지사람을구해낼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강호순은달려온사람들에게집안에사람이남아있다는얘기도하지않았고, 마치술에취해미처피신을하지못한것처럼위장만해놓았다. 그가탄보험금은 4억 8천만원. 그러나그가이전에수도없이저지른자동차보험사기로인해탔던보험금까지합하면훨씬더큰금액을편취했다. 그와오랜친구였다는고등학교동창의얘기에따르면, 그외에도강호순은여성에대한편력이어렸을적부터지나쳤다는것이다. 결혼중임에도불구하고수많은여성들과교제를하며, 과도한집착을보였다는것이다. 결국그도현재사형확정후, 사형수감방에있다. 물론그가저질렀을것으로심증은가지지만, 끝내밝히지못한미제사건들도숱하다. 4) 희대의보험사기극, 엄여인사건 모든범행의실체는다알수없는법이다. 수사에의해밝혀지고법정에서확증된것보다진실은더큰모습을갖고있을경우가많다. 2005년, 희대의보험사기극이자잔혹성으로는여느연쇄살인범에못지않은행각으로충격을주었던 엄여인사건 의주인공엄인숙도 10가지항목 24가지범죄사실에대해유죄가인정되어무기징역을받고수감되어있지만, 그녀의실제악행은가려진것도많을것이라고보고있다. 그림 4. 엄인숙의범행행각 ( 출처 : 그것이알고싶다 )

5/10 보험설계사로일했던경력을바탕으로그녀가선택한경로는보험사기. 첫번째희생자는첫번째남편이었다. 우울증치료제를먹여혼수상태에빠진남편을넘어뜨려뇌진탕에빠트린뒤, 상해보험금을타고이후에또우울증치료제로정신을혼미케한뒤, 옷핀으로눈을찔러실명시킨뒤부터본격적인만행이이어졌다. 늘약에취하게한상태에서얼굴에끓는기름을끼얹고, 자해한것처럼위장하여여러번칼로찔러결국합병증으로사망케하여보험금을수령했다. 장례식당일나이트클럽에서유혹한둘째남편에게도같은범행이이어졌다. 학력, 신분, 집안, 결혼내력모든것이위장된상태에서벌어진일이다. 건강한남편이갑작스럽게위험에빠지자의심하는시댁식구들을속이기위해영혼결혼식까지벌이며눈을속인뒤, 사망보험금을타고자취를감췄다. 그녀의잔혹성은자신의가족에게로이어졌다. 어머니와친오빠에게쥬스에우울증약을섞어먹인후에차례로실명시켜보험금을탔고, 어머니의집을팔아탕진한다음에이사갈날이되자불을질러무마하려했다. 입원한자신의친오빠를살해하려다실패하기도한그녀는이후에도집을나와가사도우미를속여얹혀살다가결국그집에불을질러가사도우미의남편을사망케했다. 결국그녀는가사도우미가입원한병원에불을지르려다잡혀경찰조사를받으면서그녀의행적을수상히여긴경찰이보험금내역을뽑아보면서만행이만천하에드러났다. 그와중에도그녀는자신이마약을사기위해범행을저질렀다는거짓말을일삼아꾀병및경계선인격장애 1) 가의심된다는소견까지받았다. 그녀가무기징역을받은뒤에도피해자의주변사람들은공포에떨고있다. 언제탈옥해서자신들에게복수를할지모른다는것이다. 2. 반사회적인격장애는무엇인가? 전술했던 4명의범죄자들은대표성이있을뿐이지, 이런반사회적범죄를태연하게저지르는사람들은사실이들뿐만은아니다. 피해자들이공통적으로호소하는것처럼 어떻게사람이그럴수있을까?, 잘못했다는말한마디하기가그렇게힘들까? 하는말들은이들의태연함앞에서공허하기까지하다. 어릴적부터성선설 ( 性善說 ) 의시각에서사람들을보는것을당연시여겼던우리사회의대부분의구성원들은이들이왜그렇게까지잔인함을보였는지에대해서전혀이해할수가없는것이다. 사실연쇄살인은인간의본성과잘맞지않는특성을가진다. 삼국지에나오는맹장장비같은용맹한사람도잠잘때마다자신이전쟁터에서죽인혼령들이찾아와서괴롭히는악몽에시달리곤했다. 이현상은정신적외상인트라우마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살인은대부분우발적상황에서일어나고, 이로인해처벌을받게된사람들은평생트라우마에시달리기마련이다. 뿐만아니라의도치않게폭력을휘두른경우나심지어는위험한상황에서정당방위로무기를사용한경찰관에게도 정서적플래시백현상 2) 의상태로후유증은남기마련이다. 그래서전쟁에참전한군인들에게는반드시사회생활로의복귀전에심리치료가선행되어야하는것이다. 인간의뇌는폭력적인상황에익숙하도록설계되어있지않은것이다. 이에관해서미군유격대와 1) 전체성격장애의 40% 이상을차지하며, 불안정한대인관계, 반복적인자기파괴적행동, 극단적인정서변화와충동성을나타내는장애이다. 자기자신이어떠한사람인지에대한분명한개념이없으며, 만성적인공허감과조절하기어려운분노, 스스로자해도할수있는충동성을나타낸다. 자살의위험률이높다. 2) 정서적으로상처를입은과거의사건이생생하게재현되는형태로, 마치시간을되돌려다시겪고있는것처럼느껴진다.

6/10 낙하산부대중령이었던데이브그로스먼은그의저서에서 어느시대의전투원들이든정말로적을죽일수있고죽여야하는결정적인순간에거의대부분자기자신이양심에반하는행동을하고있다는점을깨달았다 고하였다.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허용된다고볼수있는합법적살인인전투행위에서도인간의양심은동일하게상처를받는것이다. 그래서연쇄살인은평범한사람이불우한환경에서자랐다고해서, 범죄자들과가까운환경에서영향을받으면서범죄자로살아왔기때문에쉽게저지를수있는정도의것이아니다. 결국정신의학적으로도이같은기존의관념으로설명할수없는이들을반사회적인격장애 (ASP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를가진이상인격자로분류하고있다. 이런연쇄살인마들을요즘은흔히사이코패스 (Psychopath) 라고부르고우리사회에는유영철사건이후로이사이코패스의개념이자리잡기시작했지만, 정신진단명은반사회적인격장애인것이다. 이미서구권에서는이사이코패스로진단되기시작한범죄자들은꽤많았다. 대표적으로알려진사이코패스범죄자들만봐도아래와같다. 존게이시 미국일리노이주토건업자. 아이들을위해어릿광대로분장해서청년상공회의소의 올해의인물 로선정되기도하였으나 1970년대에 32명의소년을살해하고자기집지하의좁은통로에암매장했다. 케니스비양키 - 언덕의교살범 이라고불린다. 1970년대에로스엔젤레스지역에서 12명의여성을강간, 고문, 살해했다. 테드번디 미국최고의연쇄살인범. 1970년대중반에수십명의젊은여성을살해한혐의를받고플로리다주에서처형되었다. 2002년이사건은동명의영화로도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이와같이마음에아무거리낌없이살인을저지르고도가책도받지않고상처도남지 않는이유는무엇일까? 가장큰차이는두뇌에있다. 그림 5. 전두엽의기능과사이코패스의두뇌구조비교 ( 출처 : 서울신문 )

7/10 대뇌에서약 60% 이상의부피를차지하는전두엽 (frontal lobe) 은두뇌앞쪽에위치하면서감정을조절하고의욕과창조의기능을담당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중에서도더앞쪽인전전두엽은목표를추구하고계획을세워판단과결정을행하여, 충동을조절하기도하고자기성찰과반성, 주의집중등을조절하는영역이다. 즉, 인간의희로애락을느끼고양심이존재하며, 시행착오를거치면서인성을성장시켜주는인간의본질적인삶과직결된영역이다. 그런데선천적으로이기능이현저히낮거나후천적으로이영역에지대한손상이발생하면일반적인이들과전혀다른품성을갖게된다. 전반적으로수동적이고무관심해지며, 생활자체가지루한삶의연속이되기쉽다. 동기부여가잘되지않기때문이다. 또한감정과충동조절이안되기때문에강박적인집착을보이거나중독에취약해지기쉽다. 이중에서가장크게문제가되는것은양심을잘못느낀다는것이다. 스스로의생각과행동에대해옳고그름을판단하지못하고잘못된행동을저질러놓고도가책을못느낀다는것이가장큰문제의발단이된다. 몬트리올의대의연구팀이영국킹스칼리지런던연구팀과협력해서 2015년 랜싯정신의학 지에게재한논문에따르면, 사이코패스범죄자들의뇌는체벌의과정을통해잘못됨을학습하는부위가망가져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는것이다. 이들의뇌를자기공명영상장치로촬영한결과, 체벌을받을경우활성화되어야하는전두엽내의섬엽 (insula) 과후측대상회 (posterior cingulate) 에이상반응이나타났다. 긍정적인결과만기대하고부정적인결과에대해서학습자체가안된다는것이다. 반면에동정심과죄책감, 당황스러움등의사회적인기본적감정을처리하는데관여하는전문측전두피질 (anterior rostral prefrontal cortex) 과측두극 (temporal pole) 부위에서두드러질정도로수축이나타났다. 잘못된행동에대해서아예잘못느끼고타인의감정이나의도를이해하는부분이약해서감정이입자체가잘안된다는해석이나오는것이다. 즉, 공감 이라는아주중요한사회적감정에문제가있는것이다. 2. 공감이안되는이들공감능력이부족하다는것은사이코패스가사회에문제를일으키는아주중요한출발점이된다. 어느누구나실수를할수있고, 잘못된행동을저지를수있다. 그러나자신의잘못으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들을보면서자책하고, 사과하며, 삶의방향을트는과정들을통해사회화가되는것이다. 그런데사이코패스들은이런메커니즘자체가없다. 오히려희로애락의감정을느껴야할전두엽의기능이미약하기때문에평소에는일상자체가지루함의연속이다가, 실수나아니면미필적고의등으로인해인명상해나안전사고등이발생하면일반인과전혀다른반응을보이게된다. 즉, 일반인들은자신의책임으로불의의사고가생긴것에대해충격을받고어떻게든수습을하려고애쓰는데집중하면서도, 그후에도상당기간동안자책감에시달리게되지만, 공감능력이현저히부족한사이코패스들은오히려짜릿한스릴을느낄수도있는것이다. 한마디로그동안지루했던삶에서돌파구를찾은느낌을받았을수있기때문에그사건이일종의 각성 이될수있다. 따라서이들이자신의잘못된행동에대해보이는반응은기상천외하다. 연쇄살인마테드번디는검거후에인터뷰에서 과거에무슨짓을했든나는상실감이나죄책감에시달리지않아요. 과거를되돌릴수있나요? 과거와타협할수있어요? 그럴수없죠. 꿈에서나가능할까? 나, 죄의식? 그건사람을통제하

8/10 기위해사용하는수단입니다. 그게바로환상이죠. 사회적통제수단중하나로매우해로운겁니다. 우리몸에아주나쁩니다. 행동을통제하는데는죄의식의남용보다더좋은방법도얼마든지있습니다. 라는얘기를아무렇지않은듯했고, 미국금주법시대에잔인한범죄를주도하며이익을챙겼던알카포네의이야기를들어봐도그들의마음속을들여다볼수있다. 나는내일플로리다로간다. 훌륭한시카고시민들이마실술은이제재주껏손수구하라고해라. 나는그일에신물이난다. 도통보람은없고고통만가득하다. 나는내생애최고의시기를공공의후원자로살아왔다. 고했다. 자신의범죄로인해수많은사람을죽음과고통에몰아넣었음에도불구하고스스로를공공의후원자로지칭한이말을들어볼때, 얼마나그들의생각이일반적인양심을가진사람들과현격한차이가있는지알수있다. 그림 6. 전남보성어부살인사건개요 ( 출처 : 그것이알고싶다 ) 비단외국의예에서찾을것도없이유영철의경우만봐도그렇다. 사형수로수감되어있는그를모신문에서인터뷰한적이있다. 왜그는 20건의살인사건에서모두둔기를사용했는지에대하여질문을했는데, 그의대답은모골이송연한것이었다. 살인의시작전에개와고양이같은동물을대상으로실험을해봤는데, 흉기로찌르면피를철철흘리면서도죽음직전까지도망을가더라는것이었다. 그래서둔기로내리쳐봤더니의식을차리지못하고도망을가지못하는것을보고둔기를선택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그가얘기했던비정한사회와자신을버린사람들에대한복수같은것은범행동기와크게상관없다는얘기가된다. 역시사이코패스로분류되는전남보성어부살인사건의오종근도인터뷰에서예상외의얘기를했다. 대학신입생커플을성추행하려다살해한뒤, 한달도안되어다시 20대여성 2명을물에빠뜨려살해한그에게피해자

9/10 들에게대해미안한마음을가지고있느냐고물어봤을때, 자신이한일이아니라며그는아직까지도극구부인하고있다. 결정적인증거가나와서할수없이자백하기전까지도전혀자신의죄를인정하지않았음은물론이다. 그는검거되었을때에도일관되게자신의살인은피해자들의탓과운명때문이라는발언을거침없이내뱉었었다. 이들에게는피해자의고통이나양심의압박같은것은안중에도없었던것이다. 일반적인사람들은양심에거리끼는일을할때면, 거의무의식적으로양심의찔림을느낀다. 이런양심의제어기능에대해서심리학자인프로이트는 초자아 (superego) 로설명했다. 정상적인성장과정에서어린아이들의정신은훗날현실세계에서맞닥뜨릴외적인권위들을대변하는부모를점점대체해갈내면화된권위자라는것이다. 부모로부터출발하지만, 결국스스로자신을돌아볼장치를가지는데, 그것이양심이라는것이다. 사실대부분의선한사람들은자신이옳다고확신하는경우를점점가지기어렵다는것을살아가면서알게된다. 끊임없이반사적으로자문하고, 다른사람들과의생각을비교해보며자신들의결정과행동을검토해보기때문이다. 결국반사회적인격장애가표현되는가장큰분수령은양심의존재일것이다. 고염증이 ~~ 약사 Point 1. 연쇄살인등사회적인중범죄를거리낌없이저지르는범죄자들의특징은폭력적인상황에대하여거부감과정신적외상을느끼는일반인들과다르다는것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 2. 반사회적인격장애자들은선천적으로부정적인결과에대한학습이이루어지지않고, 양심과공감능력이부재하다는것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

사회적인격장애 (1) 10/10 고염증이 ~~ 참고문헌 1. 네이버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2.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3. 국가정보포털 4. 보건복지부 / 대한의학회홈페이지질환정보 5. 위키백과 6. 그것이알고싶다, 437 회, 2007.7.21. 방영 7. 그것이알고싶다, 705 회, 2009.2.21. 방영 8. 진단명 : 사이코패스, 로버트 D. 헤어, 2005, 바다출판사 9. 당신옆의소시오패스, 마사스타우트, 2008, 산눈출판사 10. 천재의두얼굴, 사이코패스, 케빈더튼, 2013, 미래의창 11. 사이코패스 I, 안성조, 서상문, 2009, 경인문화사 12. 사이코패스, 정서와뇌, James Blair 외, 2012, 시그마프레스 13. 사이코패스테스트, 존론슨, 2011, ( 사 ) 한국물가정보 14.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dyars/220981085044 15.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3008021 16.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6004 17. 한국경제 T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4&aid=0002130965 18.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6426 19.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24 20. 스포츠경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0710012211463&sec_id=56010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