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금융개혁주요추진과제 금융위원회 목차 금융개혁성과및향후추진방향 년 대중점추진과제 신탁업제도전면개편 핀테크 단계발전방안마련 보험업경쟁력강화방안 금융지주회사경쟁력강화방안 회계투명성 신뢰성제고방안
금융개혁성과및향후추진방향 < 추진경과 > 년부터 금융개혁 을통해낡은제도와관행을전면정비하고금융업의 판 을흔들어경쟁과혁신을촉진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월 및제단계금융개혁방향 월을통해 개실천과제 차 개 차 개 선정추진 * 주요금융개혁과제별성과첨부 ( 참고 1) < 금융개혁성과 > 금융당국부터변화하여금융권의자율책임문화조성 검사제재개혁 법령그림자규제개혁등을통해금융당국의역할을 코치 에서 심판 으로전환 경제의혈맥으로서금융의실물지원기능강화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상장공모제도개선등을통해기술력을갖춘중소벤처창업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지원 경쟁과혁신을통해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유도 금융과 융합 을통해새로운혁신서비스창출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가격자율화등을통해금융산업 건전한경쟁촉진 ( 계좌이동서비스 ) 출시 14 개월간약 1,020 만건이용돌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출시 3 주만에 238 만계좌를온라인으로해지 ( 비대면실명확인 ) 22 년만에허용후, 12 개월간 62 만계좌비대면개설 ( 16.12 월기준 ) (ISA) 출시 7 개월만에총가입금액 3 조원돌파 (240 만계좌 ) ( 보험다모아 ) 약 16% 저렴한온라인자동차보험상품출시 ( 16.12 월, 9 개사 ) 금융안정을공고히하는동시에혁신과경쟁을통한금융업권재편도촉진 금융개혁이추진된 년동안큰금융사고없이안정적금융환경을구축하여금융산업에대한신뢰도제고 인터넷전문은행년만의은행인가 우리은행민영화 증권산업재편 등금융권에의미있는변화유도 * 5 대증권사 ( 자기자본기준 ) : ( 14 년말 ) 대우, 우리, 삼성, 한투, 현대 ( 17.1.9) 미래, NH, 삼성, 한투, KB - 1 - < 향후추진방향 > 상시금융개혁체제 로전환 금융개혁의추진단계에맞추어추진체계를정비 금융개혁초기에는새로운과제발굴이중심이되어야하나 앞으로는기존과제착근과신규과제발굴을균형있게추진 * 제 2 단계금융개혁추진시에도 3+1 추진체계 (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현장점검반, 금융개혁자문단 )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로추진체계단순화 개혁과제발굴을위한한시특별체계인금융개혁추진위원회활동을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통한상시개혁체계로전환 이행점검강화를통한금융개혁안착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통한이행점검강화 그간많은개혁과제들이발굴된만큼 금융개혁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 발굴과제의이행점검이중요 해진상황 * 새로운과제를발굴하는것만큼기존과제를현장에안착시키는것이금융개혁에대한시장의신뢰를제고하는중요한요소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통해과제의이행실태를점검하고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보완 추진체계 분기별로월별테마를선정하고소관부서와점검실시후옴부즈만을거쳐금발심에보고 점검주제 기존금융개혁과제를대상으로하되 신규도입되는금융개혁정책에대한사전의견수렴기능도강화 점검대상 점검테마관련기관을방문하되 정책수혜자 소비자 일반기업등 도포함하여현장의다양한목소리를청취 이행실태서베이를통한평가및모니터링 대국민서베이 핵심개혁과제 검사 제재 핀테크 기술금융 에대한심층면접 을통해금융개혁의성과를주기적으로분석보완 새로운체계내에서 년금융개혁 대중점과제를차질없이이행하고새로운금융개혁과제발굴도지속적으로추진 특히 현장점검반활동을통해현장밀착형과제를적극개발 - 2 -
참고 1 금융개혁의주요성과 (16 년말기준 ) 주요내용 검사제재개혁 ( 개인제재축소, 컨설팅검사 ) 성과및계획 컨설팅검사 '15 년 108 회실시 '16 년 200 회목표 (216 회실시 ) 금융규제운영규정 ('16.1 월 ) ( 금융규제의합리성 투명성 책임성제고를위한원칙 절차규정 ) 금융회사의규제부담경감, 자율책임문화조성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금융위옴부즈만 ('16.2 월 ) ( 중립적, 독립적시각에서금융규제감시 ) 금융규제개혁추진 ( 금융규제합리화기준에따라금융규제전체를개선 ] 성과중심문화확산 ( 성과와보상간연계및전문성 역량제고 ] 비공식금융규제감시민원 소비자보호제도개선사후규제로의전환등 211개규제개선행정지도감소 (700 50개 ) '16년내 9개금융공공기관성과중심문화도입 현장지원반활동 ( 금융현장을직접찾아가서현장애로를즉시해소 ] 총 1,312 개금융회사방문 총 5,677 건건의사항접수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인터넷전문은행 ('16. 하 ) ( 스마트폰으로모든금융거래가가능한내손안의은행 ) 비대면실명확인 ( 온라인을통한계좌개설등금융거래가능 ) 계좌이동서비스 ( 소비자가원하는은행으로주거래계좌를손쉽게이동 ) ICT와금융이융합한새로운은행이 24년만에탄생 37개금융회사가비대면실명확인서비스 73만건제공 1,020만건계좌변경은행간경쟁촉진 - 3 -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주요내용신용정보원출범 ('16.1 월 ) ( 전금융권신용정보를한곳에집중 ) 핀테크산업육성 ( 규제개선및 핀테크기업해외진출지원 ) 보험다모아 (328 여개상품쉽게보험료비교 ) 22 년만에보험규제개편 ( 보험산업의질적재도약 ) 크라우드펀딩활성화 ( 창업 중소기업의자금조달 ) 성과및계획 빅데이터지원기본계획수립 (5.25) 최초의빅데이터분석결과발표 (11.15) 간편결제서비스 36 종출시 서비스만족도 74.2% 접속자수약 113 만명보험료인하 ( 자동차보험약 16% ) 보험상품 / 가격자율화 ( 상품신고부담 70% 감소표준약관제도전면정비 ) 255 건참여, 115 건 (110 개사 ) 성공 (174 억원 ) 기술금융안착 ( 우수기술기업금융지원확대 ) 총 58.1 조원 (16.11 누적 ) 지원 '19 말까지 100 조원공급추진 기업금융 강화 코넥스시장활성화 ( 시장규모 거래규모대폭증가 ) 정책금융개편 ( 성장단계별지원강화 ) 한계기업 산업구조조정 ( 엄정한신용위험평가, 3 Track 구조조정체계, 유암코기능확대 ) 상장기업 ('13) 21 ('16.12.) 141 시가총액 ('13) 0.5 조 ('16.12.) 4.3 조 기은 : 창업 성장초기지원확대 ('14) 9 조원 ('18) 15 조원 산은 : 중견 예비중견지원확대 ('14) 22 조원 ('18) 30 조원 신 기보 : 창업 성장초기보증확대 ('14) 14.3 조원 ('18) 17.6 조원 구조조정대상 16 년 208 개선정 조선 ᆞ 해운등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 - 4 -
주요내용 안심전환대출 (31.7 조원, 32.7 만건 ) 성과및계획 2.7 조원부채감축 (15.3~16.11 월 ) 연 0.3 조원이자부담절감 가계부채관리서민 취약계층지원 분할상환 ᆞ 고정금리 중심의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 차주상환능력중심의 선진국형여신심사관행정착 ) 내집연금 3 종세트 ('16.4 월 ) ( 생애주기별맞춤형부채관리 1 석 3 조 ) 중금리신용대출 ( 공급경로다양화및 신용평가인프라확충 ) 신용카드수수료인하 ( 영세 중소가맹점 0.7%p 인하등 ) 대부업법정최고금리인하 (34.9% 27.9%) 서민금융진흥원 ('16. 하 ) ( 서민금융컨트롤타워 ) 계약철회권시행 ( 개인대출계약에대한숙려제도 ) ISA ('16.3.14) ( 순이익최대 250 만원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분할상환 (13 초 14.2% 16.9 말 43.3%) 고정금리 (13 초 13.9% 16.9 말 41.4%) 은행 ( 수도권 2 월 / 비수도권 5 월 ) 보험 (7 월 ) 잔금대출 (17.1.1 일이후분양공고사업장 ) 상호금융권은 17/1 분기중시행추진 생애전반에고른부채감축 노후대비및주거안정 보증보험연계대출 1 조원공급목표 대부업정보공유확대 총 6,700 억원 가맹점수수료인하효과 최대 330 만명 총 0.7 조원이자부담경감 원스톱 맞춤형지원체계구축 '16.9.23 일출범 대출철회시중도상환수수료면제 ( 상환비용 300 만원 150 만원감소 ) 2 억담보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 240 만명계좌 계좌총잔고 3.4 조원 - 5-2017 년 5 대핵심추진과제 1 신탁업제도전면개편 < 현황및문제점 > 신탁은 신임관계 에기반하여위탁자의다양한재산을수탁자가운용 관리 보관하는재산관리기구 유연성자율성이큰신탁계약의특성에따라 해외주요국은노후재산관리 부의이전 기업자산관리등에다양하게활용 반면 우리의경우신탁업이금융투자업을다루는자본시장법으로규율되어본래의유용성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는측면 진입규제 신탁업을금융투자업의하나로규율 사실상독립신탁업자의출현이어렵고금융회사가겸영업으로영위 *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준한인가기준설정 ( 예 : 종합신탁업자기자본 250 억원이상 ) 수탁재산 재산일체의수탁이가능한신탁법과달리수탁가능재산이제한 금전증권부동산등 종 되어영업범위가협소 *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취지와달리 투자성없는재산 의수탁과관련해서도금융투자업자의운용규제 ( 영업규제 ) 를적용받는불합리등도제기 영업규제 금전재산 운용 위주로규율되어 비금전재산 관리 보관 업무에대한효과적인규율이어려움 이에따라 신탁산업이겸영신탁업자 은행증권사 의단순운용형금전신탁으로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서역할이미약 특정금전신탁규모는총 조원 퇴직연금제외 에달하나 단순운용형인 정기예금형이거의절반 을차지 종합재산신탁의계약건수가 건에불과한등장기자산관리형 유언 상속 증여 복지형 장애인신탁 활용이매우저조 현신탁업규제체계하에서고령화등사회경제변화에따른새로운신탁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곤란 - 6 -
< 추진방향 > 신탁이유연성 자율성을회복하여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기능할수있도록신탁업법제정등규율체계전반개편 ( 진입규제정비 ) 신탁의특성에맞추어진입규제를합리적으로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창의적인플레이어의진입을촉진 금융투자업에준한인가단위 수탁재산별 를기능별 관리처분운용등 로전환하고 자기자본등진입기준을완화 보다전문적이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등새로운신탁업자의진입유도 활용例 : 1 상속세제 + 법률자문에강점이있는법무법인 유언신탁전문 2 유동화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전문법인 3 의료법인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전문등 ( 운용자율성확대 )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등사회적요구에부응한서비스제공에애로가되는규제는적극해소 * 생전신탁 ( 유언대용신탁 ) : 위탁자생전에는위탁자를위해, 위탁자사후에는배우자 자녀등지정된자를위해자산을관리 운용하여수익을배분하는신탁 수탁재산의범위를신탁법수준에맞추어 자산에결합된 부채 영업 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등까지대폭확대 부채가수반되는 생전신탁 의활용도를제고하고 사망보험금유언신탁 등다양한수요에유연하게대응 활용例 1 활용例 2 아울러 생전신탁 유언신탁등새로운형태의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기준을마련하고 재신탁도제한적으로허용 맞춤형신탁계약출현을촉진하고 재신탁등을통해수탁재산관리의효율성전문성을제고 서비스질개선 - 7 - 자기신탁 수익증권신탁사채발행등신탁법상허용된다양한운용방법도여타자산운용업규제와의정합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허용 * 위탁자가자기또는제 3 자의재산을자신이수탁자로서보유하고수익자를위해관리 처분 운용한다고선언 ( 신탁선언 ) 함으로써설정되는신탁 ( 이용편의성제고등 ) 수요자의편의성은제고하되 운용자율성확대등에대응하여신탁업자책임성은보다강화 장기재산관리신탁등에대해서는광고규제를완화하고 위탁자보호를전제로비대면계약 지시도제한적허용 신탁이용의접근성편의성을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등새로운비대면신탁업자의서비스공급기반도마련 맞춤형개별서비스라는신탁특성을감안 설명보고의무등수요자보호를위한제반절차장치등은한층강화 < 제도개선이후신탁시장의변화 ( 기대효과 ) > < 향후계획 > (~6 월 ) 실무 운영을통한신탁업법 제정안마련 * 3개연구원 ( 금융연 자본연 보험연 ) 공동연구용역및 5월경공청회진행 (10월) 신탁업법제정안정기국회제출 - 8 -
2 핀테크 2 단계발전방안마련 < 추진배경 > 금융융합지원방안 월 등 단계핀테크정책추진결과 핀테크산업성장기반을마련하는등성과시현 핀테크산업이본격적으로발전하고한단계더도약하기 위해 단계핀테크정책추진필요 ( 핀테크산업 ) 양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 폭과깊이가아직 부족 성장단계를감안한질적발전정책필요 간편결제송금 보안인증등은다양한서비스가출시되는 등빠르게성장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활용 등은서비스개시및성장초기단계이므로지원육성필요 ( 핀테크제도 ) 사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하는등기본적 여건은형성 혁신을가속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강화필요 새로운서비스를규제부담없이테스트할수있는제도미비 * 영국 싱가포르등선진국은규제샌드박스를시행하거나추진안을발표한상황 비대면본인확인등기본적제도마련에서한발더나아가 온라인비대면거래원활화를위한규제재검토필요 ( 핀테크생태계 ) 핀테크지원센터설립 월 등생태계기반 마련 생태계활성화를위한체계적지원체계필요 핀테크지원센터의상담서비스 데모데이개최등이성과를 거두고있으나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하기에는미흡 정부와지원기관들의지원역량과자원이체계적으로핀테크 기업들에게전달될수있는지원체계도부족 - 9 - < 주요내용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대주요과제로추진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해종합적핀테크지원체계를구축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등혁신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도입하여규제부담없이새로운핀테크서비스를시험해볼수있는여건을조성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법개정없이가능한방안 부터우선추진하고그성과를보아가며확대여부검토 * 비조치의견서, 기존금융회사에테스트위탁, 기존금융회사를대리인으로지정 비대면거래에걸림돌로작용하는인증 본인확인등관련규제를재검토 * 예 : 접근매체발급시본인확인방식확대, 추심이체출금동의방식다양화등 블록체인등신기술과금융의융합추진 미래금융의핵심인프라인 블록체인 에대해국제흐름보다한발앞서선제적으로대응 금융권공동블록체인컨소시엄월은행금투업권출범 에서공동연구와파일럿프로젝트 를추진할수있도록지원 * 금년중참가회사간블록체인플랫폼을구축하고파일럿서비스개시추진 ** ( 은행 ) 고객이외국환지정거래은행변경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간편하게처리 ( 금투 ) 다수증권사와거래시블록체인기술을통해로그인과인증절차를통합관리 금융당국 업권별컨소시엄 핀테크업계가참여하는 블록체인협의회 중심으로컨소시엄간정보공유및제도개선과제검토 비트코인등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등취급업에대한규율근거와자금세탁방지등거래투명성확보방안마련년상반기 - 10 -
빅데이터활용의가시적성과도출및핀테크기업활용지원 16 년중신용정보원출범 ( 16.1 월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마련 ( 16.6 월 ) 등제도적기반마련 신용정보원의보유정보를활용하여비식별조치된표본연구 를구축 제공하는종합적추진계획을마련 년상반기 * 대출 연체 보험정보등을전체의 2% 수준으로샘플링한후, 비식별처리한데이터 < 추진계획 ( 안 ) > 표본연구 DB 를통계 학술목적으로제공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연계하여핀테크 창업기업등에맞춤형분석실시 중장기적으로는핀테크기업등이신정원에서직접표본연구 DB 를이용하여분석할수있는 ( 가칭 ) 신용정보분석센터 구축 사 지역신용보증재단등이보유한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분석 실시등신용정보원의빅데이터분석기능강화 추후통신사유통사정보등과의연계분석추진 * ( 예 ) CB 사단기연체 신용등급정보 + 신정원대출보험정보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휴폐업정보 지역정보등 + 신정원대출정보등 빅데이터전문기관 신정원 보안원 중심의금융권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주기적으로 분기 분석기법 활용사례공유 확산 금융권빅데이터컨퍼런스를매년개최하고 교육과정개설경진대회실시등빅데이터활성화공감대확산노력 핀테크지원센터의기능강화등종합적인핀테크지원체계구축 핀테크산업성장단계에맞추어감독지원을정교화체계화 하고핀테크지원센터기능 을단계적으로강화 * 창업초기 : 금융규제테스트베드등지원 빠른성장 : 거래건전화, 소비자보호강화 ** 핀테크스타트업성장단계별교육 지원강화, 해외시장진출관련정보제공 지원강화등 미래부등관계부처와의협력을강화하고 핀테크지원기관 전체를포괄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 ( 성장사다리펀드, D.Camp) 등 핀테크관련업종에대한정책금융지원규모를대폭확대 * ( 16 년 ) 5 천억원 ( 산은 기은 ) ( 17~ 19 년 ) 3 조원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성장사다리펀드 ) < 향후계획 > 년 분기중 단계핀테크발전로드맵 발표 - 11-3 보험업경쟁력강화 < 추진배경 > 기업활동및가계생활에서발생가능한위험보장이라는보험업본연의기능이부진한상황 ( 기업활동 ) 손해보험산업의저축성보험위주영업 으로해상 화재 배상책임보험등일반보험분야의경쟁력이저하 * 손해보험중장기손해보험비중 ( 수입보험료 ) : ('11) 61.9% ('16.9) 65% ( 가계생활 ) 단종보험등일반국민의생활에서발생하는위험을보장하기위한보험상품의판매도미진 * 임차인의전세금을담보하기위한전세금보장보험도활성화되지못함 또한 전기자동차 자전거 세그웨이등새로운기술변화를뒷받침할수있는보험상품개발도활성화되지않은상황 보험산업의자율성및경쟁강화를위한법률적정비도필요 < 추진계획 > ( 일반보험역량강화 ) 손보사가사고위험 요율등을스스로평가 산출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전면정비 * 주요국 GDP 대비일반손해보험 ( 해상 배상책임 화재보험등 ) 수입보험료 : 美 2.7%, 獨 2.2%, 韓 0.5% 시장활성화여지충분 외형경쟁을부추기는경영공시기준 과경영실태평가등관련제도개선을통해자체적인위험관리능력이큰보험사에인센티브부여 * ( 현행 ) 원수보험료 (= 기업등보험계약자로부터수령한보험료 ) 기준 ( 개선 )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재보험사에지급한보험료 ) 기준 원수보험은많지만과도한재보험출재로실제사고위험은부담하지않는외형만큰보험사와스스로위험평가역량을키워가는보험사간玉石가리기 보험사의과도한재보험의존구조를개선하기위한방안마련 * 例 ) 일정수준원수보험보유의무등손보사의요율산출능력강화를위한재보험관련규제체계마련 - 12 -
( 단종보험활성화 ) 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착된간단보험상품 단종보험 에대해보다쉽게가입할수있도록제도개선 < 單種보험의개념및특성 > 단종보험 : 재화 용역의판매과정에서그재화 용역과밀접하게연계된보험상품 ( 例 : 항공사 - 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 - 가전 EW 등 ) 특성 : 1 보장내용이비교적단순, 2 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 3 1 회성상품이다수, 4 재화 상품의판매와밀접히연계 항공사여행자보험 인터넷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 등다양한단종보험판매채널 방식확대허용 보장내용이단순하고 회성소액보험이라는특성에맞게가입서류등설명의무를대폭간소화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등필수서류를제외하고상품설명서등대폭간소화 [ 例 : 여행보험의출력서류 26 장 5~8 장수준 ] < 단체여행자보험 ( 단종보험 ) 모델 ( 예시 )> 항공사 : 단체여행보험판매시보험사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어부담완화시단종보험대리점등록유인존재 고객 : 항공사에서항공권예매 ( 구매 ) 와동시에손쉽게여행자보험에가입 ( 전세금보장보험활성화 ) 전세금의두터운보호를위해 보장대상전세금규모의제한이없는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의가입편의성제고 * 임차인이전세금을반환받지못한경우그전세금을보장하는서울보증의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전세금반환보증과유사 ( 단, HUG 는전세금을 5 억원이하로제한 ) 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없이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개선하고 보증요율도인하 상 아울러 전세계약을체결하는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 에서직접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가맹업소확대독려 현 행 è 개 선 - 13 - ( 新이동수단지원 ) 자동차와 의접목등산업발전을뒷받침하고 국민안전보장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응 현재관련보험이없는개인형이동수단 과전용보험확산이 필요한전기자동차 에대하여보험상품개발출시지원 분기 * 개인형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Segway) 등전기가주동력인 1~2 인용소형개인이동수단 ** ( 현행 ) 가솔린자동차보험요율에전기차량차량가액을적용하여보험료산출 전기차고유의손해율이적용되지않고, 가솔린차와전기차의차량가액차이 ( 예 : SM3 가솔린 2,000 만원, 전기차 4,200 만원 ) 만큼보험료가일률적으로인상되는문제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대비하여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방향 에대한검토착수 분기 * ( 예 ) 사고책임부담주체 ( 운행자 vs 제조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가능성등 ( 자율성확대 ) 보험상품개발및자산운용에대한자율성을대폭 확대하여보험산업의경쟁력제고를가로막는제도적요인해소 ( 표준약관 ) 다른금융업권과같이보험업법에서표준약관의 작성주체 보험협회 절차 이해관계자협의등 를명확히규정 * 자본법 여전법등은민간협회에서표준약관을작성하여금융위에신고 다만 금감원은신고받은표준약관이법령에위반되거나소비자보호에저해되는경우변경명령 ( 자산운용 )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등에대한사전적투자한도를전면폐지 분기국회제출 다만 대주주관련규제및동일인여신한도등은현행유지 < 자산운용관련규제정비방향 > 부동산투자한도 : 총자산의 15% 외화자산투자한도 : 총자산의 30% 파생상품거래위탁증거금 : 총자산의 6% 동일인여신한도, 대주주 자회사신용공여및주식 채권한도등 폐지 폐지 폐지 존치 - 14 -
4 금융지주회사경쟁력강화방안 < 추진배경 > 그간 금융지주회사는제도도입월 이후꾸준한양적성장 을바탕으로국내금융산업을대표하는형태로자리매김 * 금융산업내비중 (%, 총자산기준 ) : ( 01)13.1 ( 10)42.9 ( 13)50.3 ( 16.6)34.5 * ( 13 년 ) 총 13 개지주, 279 개자회사 ( 16 년현재 ) 9 개지주, 201 개자회사 그러나 그룹자원의효율적활용을제한하는과도한규제와주력자회사중심의그룹경영관행은금융그룹의시너지창출을제약 겸직업무위탁사전규제와함께 년고객정보유출에따른그룹내정보공유제한조치는글로벌경쟁력확보 및고객맞춤형종합금융서비스제공 등에상당한제약으로작용 * 세계 50 대은행에한국은전무 ( 中 10 개, 美 9 개, 英 5 개, 호주 4 개, 日 3 개등 ) ** 종합금융서비스제공등을위해지주사에한해보험복합점포시범운영을개시 ( 15.7 월 ~) 하였으나, 실질적연계영업제약등으로운영실적이저조 그룹차원의전략적의사결정체제미흡및지배구조불안정으로 지주 자회사간갈등 및자회사별할거주의등발생소지도상존 * 10 년신한사태, 14 년 KB 사태등 지주회장 자회사 CEO 간분쟁등 이에 우리금융산업을대표하는금융지주의경쟁력강화를위해핵심규제를완화하고지주운영체제를개선할필요 아울러 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을통해그동안금융개혁핵심과제로추진해온각업권별발전방안을종합 마무리 * [ 은행 ] 은행의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 15.8.13), 비대면실명확인제도입 ( 15.12.2) [ 보험 ] 경쟁력강화로드맵마련 ( 15.10.16), [ 금투 ] 초대형투자은행육성방안 ( 16.8.2) < 추진현황 > 그동안업계간담회 전문가 및공청회를통해금융지주발전방안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 * 지주사간담회 ( 16.10 월, 11 월 ), 금융지주발전방안 TF( 16.10 월 ~12 월 ) 등제기및논의사항을토대로공청회개최 ( 16.12.22, 금융연구원 ) - 15 - 공청회시논의된사항및업계의견수렴결과등을바탕으로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기본방향수립 금융그룹내겸직 업무위탁활성화를위해사전규제를폐지 임직원겸직및자회사간업무위탁의사전승인 보고를사후보고로전환하되 이해상충 위험전이등에대한사후감독강화 금융그룹의시너지제고를위해영업목적의고객정보공유허용 계열사간고객정보의공동이용은금융지주체제만이갖고있는최대강점이자경쟁력의핵심요소인만큼 내부경영관리목적외에영업목적으로도고객정보공유를허용 하되 관리강화를위해엄격한사전사후책임 부과 * 고객의정보공유거부권 (opt-out) 을보장하여무분별한정보공유방지가능 ** 정보공유관련내부통제장치강화, 정보유출등사고발생시주요행위자에대한형사처벌外징벌적과징금및일정기간정보공유제한등강력제재 금융지주의지배구조및운영방식개선 지주사의전략적의사결정체계구축 자회사인사 평가등권한강화를통해금융지주의책임경영확립및지배구조안정화 *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전략적의사결정기구 (MEC) 및그룹차원의위험관리협의 의결기구 (REC) 설치를의무화 **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인사및성과평가권한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방식으로금융지주운영체계모범규준제정 겸직업무위탁을통한매트릭스조직 운영사업부문제으로수익시너지제고및그룹차원의전략적해외진출도가능 * 법인별조직체계에고객군별 기능별사업부문 ( 예 : 개인금융 / 기업금융 ) 을결합 법무 회계등자회사별로수행하는후선업무를지주사가직접통합수행하거나 홍보구매등후선업무전담자회사를통해해당업무를통합운영하여비용시너지제고 * 금융업밀접관련회사 로서후선업무전담자회사지배를허용 - 16 -
특히 그간의복합점포시범운영 월말 성과를감안 금융회사별수요를반영한종합적인복합점포활성화방안마련추진 금융지주그룹전체에대한통합감독강화 금융지주지배구조 운영방식개선에따른자회사경영관리기능 강화에맞추어금융지주그룹전체에대한통합 연계감독강화 * 중장기과제로기능별감독 검사제도도입방안검토 사전규제폐지및고객정보공유확대등의핵심규제완화를바탕으로사업부문제활성화시다음과같은기대효과가예상됨 수익및비용시너지제고와사업부문별전문성축적을통한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그룹차원의통합적고객관리를통해맞춤형종합자산관리 서비스제공등소비자편익증대 금융지주사중심의책임경영체제확립및지배구조안정화 사업부문제활성화를통한금융권성과주의문화확산 < 향후계획 > (~6월) 기본방향을바탕으로추가의견수렴등을거쳐금융지주회사경쟁력강화를위한 을마련 * 금융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시범운영 (~ 17.6 월말 ) 결과를토대로 3분기중마련 업계등전문가와함께실무 구성 운영하여 법령개정 안 모범규준제정초안마련 의견수렴절차를거쳐확정 (~ 금년중 ) 법령개정및모범규준제정 시행령등하위법규와모범규준은신속히제개정을추진하고 금융지주법 지배구조법개정안은 국회제출목표로추진 - 17 - 참고 2 주요국가별금융지주회사운영현황비교 구분한국미국일본 지주사수 1) 9 개 519 개 20 개 지주위상 소속자회사 그룹총원 약 34 개약 2,500 개약 150 개 25,214 명 231,158 명 86,053 명 지주사총원 2) 약 150 명약 1 만 5 천명약 1,500 명 지주사인력비율약 0.6% 약 6.5% 약 1.7% 비이자이익 15% 47% 51% 수익다각화 부문별수익 은행 77%, 카드 16%, 금투 6%, 보험 3% 리테일 52%, CIB 30%, 자산관리 18% 리테일 30%, CIB 50%, 글로벌 20% 해외수익 3) 약 5% 38% 35% 주요재무현황 지주자산 은행자산 [ 지주자산대비비중 ] 시가총액 BIS 자기자본비율 ROA ROE 353 조원 2,404 조원 2,496 조원 278 조원 [78%] 1,892 조원 [78%] 2,167 조원 [87%] 17 조원 232 조원 83 조원 14.1% 17.2% 16.2% 0.49% 0.98% 0.34% 5.93% 9.19% 7.26% PBR 5.93% 9.19% 7.26% * 각주외비교대상은한국 ( 신한, 하나, KB), 미국 (JPM, citi), 일본 (MUFG, Mizuho) 기준임 1) 한국 ( 금융위인가지주회사 ), 미국 (FRB 인가 Financial Holding company), 일본 ( 금융청인가은행지주회사 ) 기준 2) 한국 ( 신한, 하나, KB), 미국 (BOA), 일본 (Mizuho) 기준 3) 한국 ( 은행권해외점포영업수익비중 ), 미국 (JPM, citi, 북미외지역영업수익비중 ), 일본 (MUFG, Mizuho, 해외고객관련순영업수익비중 ) - 18 -
참고 3 주요국가별금융지주제도비교 금융지주제도현황 한국미국일본 업무범위 순수지주회사 ( 자회사경영관리 ) 사업지주회사 ( 직접금융업영위가능 ) 순수지주회사 ( 자회사경영관리 ) 겸업 겸직 위탁 임원간승인또는보고직원간보고불요 업무특성별 4 단계규제 [ 금지 / 승인 ( 본질적업무 )/ 사전보고 / 사후보고 ] 규제없음 ( 사후감독목적지침제시 ) 규제없음 ( 사후감독목적지침제시 ) 상근임원간승인 ( 자회사는승인불요 ) / 직원간보고불요 규제없음 ( 사후감독목적지침제시 ) 정보공유 마케팅목적포함 마케팅목적으로정보공유시, 고객사전동의 (Opt-in) 필요 ( 신용정보법적용 ) 내부경영관리 * 상목적인경우사전동의를배제 ( 금융지주회사법특례 ) 마케팅목적으로정보공유시, 고객에게거부권 (Opt-out) 보장 계열사간 자유롭게 정보제공 가능하며 고객에게 정보제공 거부권 (Opt-out) 을부여 자회사등최저지분소유의무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지분소유의무 규제없음 50% 이상지분소유의무 내부거래규제 수직지배제한 손자회사 : 원칙적금지 - 예외적으로자회사의업무와유관한회사및외국금융기관은지배가능 증손회사 : 원칙적금지 - 예외적으로외국금융기관은지배가능 - 손자회사가직접증손회사주식 50%( 상장법인 30%) 이상소유의무 규제없음 규제없음 ( 단, 상위회사의업무와유관한회사가능 ) 감독체계 지주 : 감독원 ( 감총 ) 지주산하회사별 : 감독원 ( 은감, 보감, 자감 ) 금융지주 : FRB 지주산하업무별 : OCC, SEC, FDIC 지주 : FSA 지주산하회사별 : FSA - 19-5 회계투명성 신뢰성제고방안 < 추진배경 > 모뉴엘 대우건설 년 대우조선해양분식회계의혹월 등으로투자자피해발생및금융인프라근간을훼손 회계제도의기본틀에대한재점검필요 회계학회용역및회계제도개혁 월를통한의견수렴논의등다각도로개선방안검토 * 금융위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등 < 추진내용 > 감사인선임에서감독 제재에이르기까지외부감사 과정에서회계투명성 신뢰성을근본적으로제고하기위한종합대책마련 추진 ( 선임 ) 회계학회연구용역제시안 의취지를감안하여감사인독립성이제고될수있도록선임제도를대폭개편 회계분식발생시영향이크거나분식발생이용이한회사등을중심으로자유수임을제한 ➊ ➋ ➌ 충분한감사시간확보를통한부실감사문제해소를위해한공회에서표준감사시간관련가이드라인자율규제 제시 - 20 -
( 내부통제 ) 기업스스로회계처리의절차 방식의적정성을 관리 점검 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실효성을강화 * 예 : 동제도에대한감사인인증수준검토 감사 로상향 ( 검토 ) 구두로설명을듣는것만으로도충분하며, 법적책임없음 ( 감사 ) 충분한확신이들정도의증빙이필요하며, 법적책임있음 ( 회계감사 ) 상장회사외부감사인인회계법인에대하여품질관리 점검후부실한경우상장회사감사를금지 이와함께 현재수주산업에 도입중인 핵심감사제 를 업종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상장기업전체로단계적으로확대 ( 이해상충방지 ) 회계감사대상회사에대한비감사용역제공 금지대상을국제적기준과동일한수준으로확대 * 예 : M&A 실사 가치평가, 자금조달 투자관련알선 중개업무등추가 ( 감독 제재 ) 회계부정에대한사후적감독 제재기능강화 상장법인에대해서는금감원감리를 년주기 현재약 년 로 전수실시하여회계의적정성을철저히사후점검 회계부정 분식회계 부실감사 에대한외감법상제재를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최고제재대상인불공정거래제재수준으로상향 * 예 ) ( 현행 ) 5~7 년징역또는 5~7 천만원이하벌금 ( 개선 ) 10 년이하징역 ( 일정액이상가중처벌 ) + 이득액의 3 배이하벌금 ( 필요적병과 ) < 향후계획 > 감사인선임제도개편등보다상세한방안 회계투명성 신뢰성 제고를위한종합대책 은 월중발표예정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