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종합대책추진을위한 섬유패션산업실행계획 2010. 12. 섬유패션산업 동반성장대책반
목 차 I. 추진배경 1 1. 동반성장실행계획수립배경 1 2. 최근산업동향 2 3. 수급구조의특징 4 4. 협력사례 5 II. 섬유패션산업동반성장실행계획 6 1. 문제점 6 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대책 8 3. 정부지원대책 10
I. 추진배경 1. 동반성장실행계획수립배경 관계부처합동,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수립( 10.09) * VIP 주재,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전략회의( 제72 차국민경제대책회의 ) 에서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을수립 발표( 기재부, 지경부, 공정위, 중기청) * ( 추진배경) 글로벌기업환경에대응하기위한경쟁력확보및지속적 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의필수요건으로동반성장전략추진필요 - 경쟁단위가기업간네트워크로전환되면서자발적대 중소기 업간동반성장노력의확산및경쟁력제고대책필요 ( 대기업) 동반성장을선도하는중심기업으로서확고한인식 전환을바탕으로하도급업체와의공정거래, 상생유도 위기공동대응및 ( 중소기업) 역량있는파트너로서의확실한자기혁신과경쟁력제 고방안을수립 ( 정부) 기업들이자발적인상호신뢰속에서협력성과를창출해 낼수있는기반조성, 공정거래질서확립, 중소기업의자생력강화 지원등정책과제발굴 지원 섬유패션산업에특화된맞춤형동반성장실행계획수립필요 복잡다단한수급구조, 하도급관계등섬유패션산업의특성을고려한자발적상생협력대책및추진시스템마련필요 *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의후속조치로섬유패션산업동반성장대 책반구성및상생협력추진전략수립진행 특히섬유패션산업은스트림간협력에따른시너지효과가매우 큰산업으로섬유류부가가치향상에크게도움이됨 - 1 -
2. 최근산업동향 ( 경기동향) 최근섬유경기는 08년외환위기전수준으로회복세를 보이고있으며, 생산, 수출, 수입등전부분에서상승세 ( 생산) 섬유생산은국내 외소비경기회복에따른 회복세로생산및설비투자가증가세 내수및수출 * 생산지수 ( 09.2/4 10.2/4): 섬유사(80.0 86.3), 편물(121.4 144.6), 의류(125.3 138.4), 화학섬유(86.7 89.4) * 화섬생산실적 : ('09.1 8) 876.1 천톤( 5.4%) ('10.1 8) 964.1 천톤(10.0%) ( 수출) 세계섬유소비가회복되면서국산섬유소재의對개도국 수출증대와함께수출단가도동반상승 * 수출추이( 억불, 누적): ('08.3 분기) 100 ('09.3 분기) 83 ('10.3 분기) 99 * 수출단가( 달러/kg): ( 09.1 월)4.57 ( 09.9 월)4.67 ( 10.1 월)4.83 ( 10.9 월)5.07 ( 수입) 최근내수확대및수출회복에따라관련섬유소재수입 확대와더불어, 소비재인의류의수입도크게상승 * 섬유소재수입추이 ( 09.9 10.9, 백만불 ) : 원면(18 26), 화섬원료 (20 20), 면사 (52 61), 면직물(30 31), 화섬사(88 97), 화섬직물 (72 83) * 의류수입추이( 09.9 10.9, 백만불) : 407 505 ( 생산여건) 그러나원자재가급등, 환율불안, 임가공단가하락등 생산여건악화로국내섬유업체의채산성악화우려 ( 원자재가급등) 원면, 화섬원료등섬유원자재가격상승이지속 * 원면수입단가( 달러/Lb) : ( 08.9 월) 0.71 ( 09.9 월) 0.76 ( 08.9 월) 1.18-2 -
< 섬유원료수입가변화추이> ( 단위 : USD) 단위 2008.9 2009.9(A) 2010.9(B) B/A(%) 에틸렌글리콜 M/T 810 685.6 801 16.8 카프로락탐 M/T 2,366 1,948 2,604 33.6 양모 Lb 3.93 3.89 4.52 16.2 원면 Lb 0.71 0.76 1.18 55.3 ( 환율하락) 금년하반기이후원/ 달러환율하락압력가중에의한 원화가치상승으로수출경쟁력하락우려 * 환율추이( 원/ 달러, 평균): ('09.2 월) 1,429 ('09.9 월) 1,219 ('10.9 월) 1,167 ( 인력부족심화) 저임금, 열악한작업환경등생산여건악화에 따른신규취업기피로인력부족률심화 - 특히염색가공, 의류하청업체의노동인력붕괴는해외생산경쟁력 약화에따른국내생산으로의회귀를막는가장큰장애요소 ( 경기전망) 미국, 유럽등선진국수출시장의경우경기성장세가 다소약화되는가운데중국, 아세안등신흥국경제는높은성장세전망 국내내수시장의경우고용증가, 임금상승등에따른소비심리개선및신소재수요확대등으로섬유시장은지속적인성장세 ( 수출전망) 원자재가급등, 환율불안, 국내생산기반의약화등 어려움에도불구하고수출은제품고급화 차별화등으로확대전망 신섬유개발및브랜드의고급화등 전환에따른국산섬유수출은확대예상 고부가가치생산체제로의 EU, 미국, 캐나다, 인도, 아세안등과의 FTA 추진은섬유수출 확대의호기로작용할전망 * 섬유수출전망( 억불): ( 10 년) 135 (15 년) 185 ( 20 년) 225 < 섬유수출추이및전망> ( 단위 : 억불, %) 구분 2005 2009 2010 2011 2015 2020 10~ 20 섬유수출 139 116 135 145 185 225 5.2-3 -
3. 수급구조의특징 섬유제조공정과수급구조의특징 전자, 자동차등대기업형조립산업과는달리, 섬유산업에있어서의 대기업은다양한섬유원료생산 공급에중점 - 즉섬유소재대기업에서원료를조달받아직편물및의류를생산 하는중견 중소기업간복잡다단한수급구조형성 - 수출 내수과정에서의섬유스트림간임가공구조, 최종제품 생산업체와국내유통업체간의유통구조등이형성 < 섬유제조공정및수급구조> 섬유패션산업에있어하도급은염색가공, 봉제등에서나타나며, 주로중소기업간거래로이루어짐 * 대표적인수급구조 - 직물 염색 : 메이저직물업체는염색이나가공업체에임가공생산 - 브랜드의류 봉제 : 의류브랜드업체는컨버터나프로모션을활용하여 임가공생산 섬유업종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수급구조보다는 기업간다양한거래에서문제점( 불공정거래등) 발생 중소기업과중소 또한국내유통과정에서브랜드업체와유통업체( 백화점등) 간 수수료문제등으로중소브랜드업체의경쟁력저하를초래 - 유통점의높은유통수수료 * 및국내브랜드와해외브랜드간의 유통수수료의차별정책 ** 등불합리한수수료체계 * 수수료율 : 백화점(30-38%), 대형쇼핑몰(25-30%), 아울렛(18-23%) 등 ** 국내브랜드(35%), 해외브랜드(15% 미만) - ( 유통학회, 09.12 월조사결과) - 4 -
4. 선진국의협력사례 ( 이태리) 패션의류분야에서세계최고의경쟁력을갖춘이태리는 기업간분업체제및상생협력이바탕 중소기업별비교우위분야에대한전문화, 신제품개발및마케팅 전개시업체간 스트림간컨소시엄구성등을통해협력체제구축 - 기획 디자인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으로이어지는일관시스템 구축이브랜드별및소재별로구성되어활동 특히이태리중소기업은대기업하청또는중간재제조업체가다수 이나, 이들은종속적인아닌수평적이고유기적인구조로연계 ( 일본) 도레이는합섬클러스터구축를통해기획회사, 직물 염색 등협력업체와제품개발, 디자인, 용도개발등상생협력구현 산지기업은원사와직편물간수직제휴와함께, 제직, 편직, 사가공, 염색공장의수평적협력을통해최적소재의개발 생산에주력 * 업종비중: 제직업체 35%, 편직업체 35%, 염색가공업체 25%, 봉제업체 5% < 도레이합섬클러스터> ( 시사점) 원사에서염색가공, 의류분야로연계되는스트림업체간 수평적협업관계구축으로동반성장을위한노력이중요 다품종소량생산등 중소기업의장점을부각시키면서, 전문화에 입각한업체간과당경쟁방지및디자인 기술등지식집약화 원사메이커를중심으로산지내외의관련업체들과유기적인네트 워크구축으로수직적 수평적상생협력노력전개가필요 - 5 -
II. 섬유패션산업동반성장실행계획 1. 문제점 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공동위기관리및고통분담미흡 ( 거래가격협의) 금융위기, 원자재가상승등위기발생시업종간 이해관계의대립으로위기에대한공동대응및고통분담미흡 - 최근원면등원자재가급등시공급업체와수요업체간이해상충 * 원사업체 : 원자재가와상관없이일정수준의가동률유지, 원료가반영이불가피한입장 * 직 편물업체/ 의류업체 : 외국바이어로부터가격인하압력직면 ( 영업이익률및상승폭제한) 섬유업종의매출액에서차지하는 영업이익률과상승폭은장기간미미한수준 - 대기업중신의 Up Stream 인화섬업체는화섬뿐아니라석유화학, 중공업등업종다각화, 구조조정과환율상승을통해안정적인 수익률을창출하고있으나화섬부분만의영업이익률및상승폭은제한적 - Middle-Down Stream의직물및의류는해외생산거점국의치열 한가격경쟁에따라이익률상승에제한적( 박리다매형) < 섬유스트림간영업이익률비교(%)> 구 분 2007(A) 2008(B) 2009(C) 증가폭 (C-A) 비고 ( 09 년, 화섬=1) 화섬 ** 4.17 4.86 8.03 3.86 1.00 직물 1.49 2.95 4.05 2.56 0.50 섬유제품 2.38 1.66 4.52 2.14 0.56 의류 5.50 5.75 6.02 0.52 0.75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주: 화섬업종의경우그룹사로화섬을비롯한전체사업군의영업이익률을나타냄 도급업체우월적임가공비책정 ( 봉제) 브랜드의류업체의선판매가격결정후판매가격의일정 비율에따라임가공비가결정되는구조 * 판매수수료가판매가의 20% 대일경우: 임가공비의 3.5~4배에서판매가가결정( 원부자재비, 프로모션마진포함) - 6 -
- 반면, 임가공비는중국등저가의해외임가공비가기준이되는 경우가많고, 실제국내임가공비는 5 년~10년전과유사한수준 ( 염색) 염색중소기업은자체오더수주역량의부족으로대부분 임가공생산에의존하는형태 - 염색업체는대부분직물업체또는오퍼상에의존하는임가공 중심이며, 이는낮은임가공단가에구속되는문제가발생 * 원자재가상승에따른염료가격이전년비 15.4% 상승, 인건비 8.1% 상승에도 불구하고염색업체가공료는 3.8% 상승에불과 < 염색업체임가공단가변화> 2009년 2010 년 09~ 10 구분 1/4 2/4 3/4 4/4 1/4 2/4 3/4 증감률가공료( 원) 347 347 347 347 360 360 360 3.8 염료( 원) 3,250 3,250 3,250 3,250 3,750 3,750 3,750 15.4 인건비( 천원) 1,650 1,650 1,650 1,650 1,783 1,783 1,783 8.1 * 자료 : 업체설문조사, 2010년 10월 섬유스트림간정보공유부족및비즈니스기능취약 시장, 원자재조달, 제품등에대한업체간정보교류부족으로 다단계거래및적절한재고관리의어려움등거래비용과다발생 - 특히가격변화에대한사전공지또는정보공유, Up-stream 으로의 신제품개발을위한요청등에대한채널이부족 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한중소섬유업체의영세성으로인하여 물류, 비즈니스, 홍보등비즈니스기능취약 - 대부분중소업체는신규시장개척능력이취약하여고정거래선의존 대형유통업체의높은판매수수료책정및부당거래 판매수수료부당인상및임의적인수수료변동, 추가비용의부당 전가행위등불공정거래상존 원사및패션대기업과의거래는현금결재가상당히정착된것으로 파악되나, 2~3 차하도급은매우미흡(3~4 개월수준) - 어음만기가 1개월에서길게는 3~4 개월, 어음할인수수료도대부분봉제업체부담 - 7 -
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대책 자율적조정문화확산 ( 원사 직물동반성장협의회활성화) 일부화섬대기업과중소 직물업체간동반성장협의회를전국으로확대및활성화유도 * 화섬, 방적등 Up-stream( 원사업계 ) 과직물, 니트등 Middle Stream 과의동반 성장협의회구성 운영을유도 - 원자재가격동향또는공급여건변동등가격조정을포함한거래 조건변경등에대한사전적인공지및상호협의촉진 * 일정기간을유예한가격인상통보와납기등에대한사전공지를의무화하고, 예고를전자공문이나문서로할수있도록협력안마련 ( 임가공단가개선협의) Middle 및 Down Stream간적정임가공 단가조정을위한 Middle 및 Down Stream 동반성장협의회 구성 - 직/ 편물 염색가공, 의류업체 프로모션, 프로모션 봉제업체 등임가공단가자율적개선협의를위한 MOU 체결유도 - 임가공단가에대한기준단가책정공개, 적절한임가공단가조정 등이자율적으로협의되는기업문화조성 대 중소기업간정보공유확대 ( 정보공유모색) 수요자와공급자간에정기적인정보교류를통해 신제품정보, 시장동향등을공유하여공동협력방안모색유도 * 공동기획및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원부자재구매및확보등의협력 기반을조성 ( 섬유생산정보 DB 구축) 시장환경, 원자재조달, 제품정보등에 대한업체별생산성보 DB 구축을통해정보공유를촉진 - 내수브랜드또는의류수출업체로부터 Bottom-up 방식의시장 및소비자니즈변화를즉시반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유도 * 소재의특성과의류의특성을반영한소재개발로시장확대기대 - 8 -
공동비즈니스등 One-stop 연계기반구축으로동반성장유도 ( 경기북부) 자생적으로발달한 2,500여개중소섬유업체의비즈니스 지원을위해 섬유종합지원센터(G-Textopia) 건립( 10~ 12) * G-Textopia : 사업기간 10 ~ 12 년, 총사업비 494 억원( 정부 150 억원) ( 대구경북) 우리나라섬유산업의랜드마크로 DTC * 건립하여 비즈니스및마케팅지원기반구축 ( 10~ 13) * DTC(Daegu Textile Complex): 사업기간 10~ 14, 총사업비 1,281 억원 ( 정부 770 억원 ) 상생협력인식확산및홍보 ( 인식확산) 대 중소기업간공정거래 상생협력의우수사례발굴및인센티브를통한동반성장인식확산 - 섬유의날우수협력업체포상및스트림간협력사업등정부지원사업에서우대 ( 상생협력협약체결) 섬유패션업계의자발적인공정거래확산및 동반성장을위한상생협력협약체결추진 생산기업과유통업체와의공정거래확립촉진 ( 불공정거래규제강화) 판매수수료부당인상및임의적인수수료 변동, 추가비용의부당전가행위등에대한감시강화 - 중소납품기업과의상생협약체결, 표준계약서보급확대, 불공정 신고센터상설운영, 유통분야공정거래협약도입등필요 ( 공정거래질서확립) 대규모소매점( 백화점) 입점시특정매입표준 거래계약서체결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차원의표준거래계약서제정보급확산이필요 ( 협업프로젝트추진) 신진디자이너육성을통해공동멀티샵을 개설하여전문유통공간제공활성화 * 旣운영사례 : 롯데백화점- 뉴웨이브인서울, 현대백화점-씨컨셉 - 9 -
불공정하도급거래감시및제재강화등거래관행개선 ( 장기어음결재축소) 일정금액이하소액결재는어음결재를금지 하거나장기어음결재근절이시급 - 대기업과의 1 차거래시현금결재비중이높으나, 2차중소기업간 거래에서는여전히어음결재가높으므로이의억제가필요 ( 지속적인실태조사및불합리한결재관행근절) 수선충당금 등의명목으로납품대금요구및구두발주근절이필요 3. 정부지원대책 섬유스트림간자율적가격조정및임가공단가개선등에대응하여정부의 R&D, 인프라, 인력, 마케팅등에대한개별지원사업이대중소기업간또는 중소기업간동반성장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 섬유스트림간협력사업지원확대 사업화투자를전제로한섬유스트림간또는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및신제품개발을촉진하기위해예산증액지원 - 현행 300 억원/ 년수준의예산을단계적으로 500억원까지확대 대기업중심에서중소기업중심의 R&D 지원을확대하여대기 업의 對중소기업지원기능을강화토록유도 - 섬유스트림간협력과제의주관기관자격을중소기업으로한정( 11 년) 봉제생산기반( 패션센터조성) 확대지원 점차기반을잃어가고있는봉제생산기반복원을통해균형있는 섬유산업구조를정착시켜고부가가치화및고용창출확대 - 아파트형봉제공장 을 패션센터 로개칭하여전국확산사업으로 지원방안강구 ( 11 년) * 11년부터매년 100 억원규모의패션센터를부산, 전주, 경기도등에추진 - 10 -
인력공급원활화를통한국내제조기반확충 - ( 외국인력공급확대) 작업여건이취약한염색가공, 봉제등에 외국인인력이적극배정되도록노력( 노동부및법무부협조) 외국인인력등단순인력확보는생산및사무직등고급인력 유지에긴요한수단으로이의시급한해결이필요 * 섬유산업고용부족률 ( 08, %) : 의류 11.3, 섬유 9.8, 신발 7.5, 귀금속 10.5, 안경 9.0 수요산업과지속가능한동반성장체계구축 (Supply Chain 간협력) 원료대기업, 섬유제조중소기업, 수요 대기업간의동반성장기반구축촉진 - 안정적인원료공급및수요기업의적극적인협력강화를통해 대기업과중소기업간협력체제구축이시급 < 섬유산업협력체제구축( 예시)> - 특히탄소섬유, 슈퍼섬유등중소섬유신소재생산업체와수요 대기업( 자동차, 조선, 국방등) 과의상생협력체제구축 * 자동차용섬유( 내장재, 에어백), 국방섬유, 해양용섬유등공동협력사업 발굴및추진 FTA 를활용한마케팅강화 ( 국가별차별화된마케팅지원) 미국, EU, 아세안등 FTA 체결국에 대한차별화된마케팅전개지원 * New York 섬유특별전, Preview in China 전시회, 섬유 FTA 지원센터설치 ( 섬산련) 등 FTA 효과극대화촉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