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김인준 ( 서울대학교경제학과 ) 미국발금융위기가깊고길게전개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로번졌을뿐만아니라세계경제가동반침체현상을겪고있다. 1930년대대공황이후처음전개되는현상이다. 세계경제는어두운터널속에빠져있으며터널끝의밝은빛은아직도보이고있지않다. 그러나새벽이오기직전이가장캄캄한것처럼어둠을헤맨다는것은곧밝은빛을볼수있다는희망을안겨주기도한다. 세계가힘을합하면합할수록이어두움을극복하고밝은빛을보는시간을앞당길수있을것이다. 그런데모든국가가다같은속도로어둠을빠져나오지는않을것이다. 어둠속에빠진이유를정확히분석하고어둠속에서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국가마다어둠의터널을빠져나오는순서와속도가다를것이다. 우리가어둠을빨리빠져나오면나올수록밝은탄탄대로에서다른나라보다앞설수있을것이다. 이번미국발금융위기는아무도사전에그심각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데문제가있다. 그러나사후적으로는그원인분석이다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와함께미국발금융위기가어떻게빠른속도로글로벌금융위기로발전하게되었는가그 리고대공황이후가장심한경기침체를가져오고아직도세계경제가침체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를따져볼필요가있다. 그런데세계적인경기침체를겪으면서도지금의글로벌경제위기가 1930년대와같은대공황으로발전하지는않을것이라는데에는비교적의견의일치를보고있다. 대공황당시에는어떻게대응할지를몰라서우왕좌왕한반면지금은그때와달리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정책등여러가지정책수단이개발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글로벌경제위기에대처한글로벌경제협력이나금융감독과규제를위한글로벌기준 (standard) 설정등에대한논의는글로벌문제는글로벌차원에서접근하여야한다는시각을보여주고있다. 한편이번글로벌금융위기를통해기존의경제모델이현재의경제현상을설명하고앞날을예측하는데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우선기존의모델은실물부문중심으로짜여있어서금융쇼크가경기를급속히악화시키는이번글로벌금융위기를설명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다. 각국의경제예측기관들이지금의경제위기를예측하는데실패하였을뿐만아니라 IMF와같은국제금융기관들도거의월별로예상경제성장률을조정하는것을보아도기 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19
존모델의한계를알수있다. 한편기존의경제정책들이이번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더이상작동하지않아서글로벌경기회복을위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는사실도인식하게되었다. 선진국들이금리를제로수준까지내렸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금융정책은더이상작동하지않고있다. 중앙은행이돈을풀었음에도불구하고금융기관들이상대방을신용하지않아서시중에는계속자금이돌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중앙은행은신용경색을풀기위해서회사채나 CP 등을직접매입하면서동맥현상을보이고있는특정부문에직접자금을공급하고있다. 이번경제위기극복을위해서는결국산업과금융기관들의건전성이회복되어야할것이다. 신용경색을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금융기관들의건전성이회복되어야할것이며이는결국이들금융기관들의부실자산을털고자본을재확충하여야가능할것이다. 부실자산정리와자본재확충은동전의양면과같으며구조조정을위해어떤형태로든공적자금을조성해야할것이다. 경제가유동성함정에빠져있는경우금융정책위주로이번경제위기를극복하는것은불가능하다. 경기부양을위한적극적인재정정책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그렇다면확대재정정책을추진하는가운데재정적자가크게늘어날것이다. 경기부양과금융및산업구조에는어마어마한자금이필요할것이며그결과정부의부채가대폭늘어날것이다. 우리나라는이번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제공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위기의진원지인미국에못지않은경제위기를겪고있다. 우리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경제현안들이이번글로벌금융위기라는외부충격과뒤엉키면서경제위기가계속되고있다. 1. 우리경제의현안글로벌금융위기가우리경제에미친충격을이해하고대응방안을구하기위해서는우리경제의현안을먼저파악하여야할것이다. 여기서는우리경 제의현안으로금융기관의건전성문제, 단기외채문제, 국제수지와환율문제, 한미주가동조화현상, 부동산시장문제, 글로벌경기침체와수출문제등을중심으로살펴보자.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과함께금융기관들의내재적인문제들로인해금융기관들의부실이누적되었다. 은행들의내재적인문제점을대차대조표를중심으로살펴보면먼저대출위주의외형확대경쟁으로인해예대율 ( 대출 / 예금비율 ) 이높다는것이다. 2003년까지예금은행의대출은예금보다적어서예대율이 100% 를하회하였으나 2004년부터는대출증가세가예금증가세를크게추월하면서총부채대비예수금비중이감소하고시장성수신비중이확대되었으며 2007년말에는예대율이 135% 에이르렀다. 예대율이높다는것은시장성수신의존도가높다는것으로금융경색상황에서자금조달비용이높아질뿐만아니라자금조달자체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국내주가하락으로은행보유주식의가치가떨어지면서은행의건전성이악화되었다. 이와함께금융기관들의외채가지난 3년간급격히늘어났을뿐만아니라최근들어환율상승에따라원화표시부채규모는더욱크게늘어나면서은행의건전성을크게악화시켰다. 한편경기침체로인해우리기업들의부실이심화되면서은행의자본건전성이크게악화되고있다. 이미건설, 조선, 자동차분야등에서구조조정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타분야로확산될경우금융기관들의부실이확대될것이다. 2008년말현재연체율은 1.08% 로전년대비 0.34% 상승하였으며 2009년들어급격한상승세를보여 1월말현재 1.5% 에이르고있다. 특히중소기업대출의경우그수치가 2.67% 에이르고있다. 2008년말현재 BIS 자기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그리고단순자기자본비율 (Tangible Common Equity: TCE) 은각각 12.16%, 8.78%, 그리고 6.23% 로미국등선진국에비해서양호한편이다. 그러나 2009년에 IMF 예상과같이-4% 경 20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1 호
제성장을하면그부실규모는크게늘어나서자본재확충과부실자산처리가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부동산시장의거품붕괴에따른금융기관의부실우려이다. 한국부동산시장의거품이붕괴된다면금융기관의부실을더욱가속화시키고내수를그만큼더침체시킬것이다. 주가가반토막난상황에서부동산시장이경착륙한다면금융기관의부실을더욱가속화시킬뿐만아니라소비침체로인한국내경기또한악화될것이다. 앞으로금융기관들의부실정도는경기침체가어느속도로진행되고언제회복되느냐그리고부동산시장이연착륙하느냐경착륙하느냐에달려있다고할것이다. 앞으로은행자본재확충과부실자산정리를위한정부와은행의선제적대응이필요할것이다. 환율이급등하고주기적으로외환위기설이나돌았던이유중하나는단기간에외채가급등하였기때문이다. 단기외채가급등한가장큰이유는은행들이외화를빌려돈장사를한것이다. 은행의차입금규모를보여주는기타투자수지가 2005년 68 억달러에서 2006년과 2007년각각 483억달러와 439억달러로크게늘어난것을보면알수있다. 그런데 2008년들어글로벌신용경색이발생하면서금융기관을통한자본유입과유출을보여주는기타투자수지가 106억달러적자를보면서외환확보에비상이걸리고환율이요동치게되었다. 주식시장에서도해외자본이빠져나가는상태에서 545억달러에달하는해외자본의흐름변화가금융기관차입에서나타난것이다. 2005년말까지는총외채와단기외채의증가세가미미하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2년동안에총외채는 1878억달러에서 3821억달러로 1950억달러가까이급등하였고단기외채도 659 억달러에서 1602억달러로 950억달러이상급등하였다. 이렇게외채가급등한원인은외화자금에대한비용을과소평가한결과이다. 국내금리가해외금리보다상당수준높은상태에서원화가치의상승 추세가계속될것으로믿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은경제가 Boom-Bust Cycle 을보이는과정에서해외자본이급격히빠져나갈경우환율이급상승하고환차손을보면서외국자본의실질비용이훨씬높아질수있다는사실을간과한결과였다. 이렇게단기에외채가급속히늘어나도록방치한데는해당금융기관들뿐만아니라금융당국의책임도클것이다. 2007년말까지우리는순채권국이고외환보유고를충분히쌓아서외환위기와환율불안의요인은별로없다고믿었었다. 그러나한가지간과한점이있다. 외국인의국내투자와우리의해외투자를따져볼때 2007년말에도외국인의순국내투자규모가 2295억달러가량더많았던점이다. 외국인의대규모국내주식시장투자는우리의외채로잡히지는않지만이번글로벌금융위기에서와같이해외로급속히빠져나갈경우주식시장과외환시장이크게흔들리면서주가가폭락하고환율이폭등하게된다. 전체적인해외자금의흐름을예의주시하고외환채무와채권의만기구조를맞추는노력을등한시한것이이번외환위기가능성까지우려하게만든가증큰요인이었다. 국제수지가악화되면서환율은큰폭으로상승하였다. 2007년의경우경상수지는 59.4억달러그리고자본수지도 62.3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들어경상수지는 64.1억달러자본수지는 564.5억달러적자를기록하면서환율을크게압박하고있다. 2008년자본수지중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가각각 105억달러, 153억달러, 143억달러, 106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2008년의경우외국인들은주식시장에서 412억달러에해당하는자금을해외로빼내갔지만내국인도해외증권투자자금을회수하면서증권투자적자규모가 153억달러수준으로 2006년과 2007년에비해서오히려감소하였다. 그렇지만 2006년과 2007년 400억달러이상흑자를보이던기타투자수지가 106억달러적자로반전하면서자본수지는 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21
509억달러라는큰폭의적자를기록하게되었다. 2008년자본수지의특징은먼저외국인들의채권시장에대한투자가사라진반면주식시장에서자금을더욱큰폭으로빼내갔다는것이다. 이것은환율불안으로인해채권투자에따른이익을기대하기힘들어진점과글로벌금융불안으로자금을회수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자본수지의특이한점의하나는 2008년부터분리하여기록하기시작한파생금융상품수지가 143억달러라는큰폭의적자를기록한것이다. 여기서적자의의미는파생금융상품거래로발생한손실을의미한다. 선물환거래관련손해가발생한이유는선물환매도시만기시점의현물환율이선물환율보다높기때문이다. 우리는선물환율을미래환율의불편추정치 (unbiased estimator) 라고보통본다. 이경우선물환율과만기시현물환율과는큰차이를보이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그런데만기환율이선물환율을계약할당시예상보다크게오를경우선물환매도시손실을크게본다는것이다. 2008년후반들어와환율이년초예상보다크게치솟으면서선물환매도에따른손실을보게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엔화나위안화와달리우리원화만큰폭으로떨어지면서이런현상이나타난것을보면외환관리와환율정책에도문제가있었다고할것이다. 또한 KIKO(Knock-In Knock-Out) 등파생금융상품계약에따른손실도 2008년에는파생금융상품수지적자에한몫하였다. 금융기관들이 KIKO를환율 got지를위한상품으로팔았으나그것은어디까지나환율이일정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될경우에가능한이야기이다. 환율이일정수준을벗어날경우구매한기업들이손실을크게볼수있는상품으로그구조를볼때기업들이보험상품을사기보다금융기관에파는성격이다. 우리외환보유고가 2007년말 2622억달러수준이었음에도불구하고 2008년들어경상수지가적자로반전하고단기외채가 2008년 3/4분기말에 1900억달러수준에이르고자본시장에서해외자 본이계속빠져나가면서환율안정과충분한외환보유고확보가중요정책이슈가되고있다. 환율움직임을살펴보면원화는달러에대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계속강세를보여왔으나 2008년들어와서큰폭의약세로전환하였다. 연말환율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 2008말환율은 2001 년수준으로거의되돌아간것이다. 2008년들어 8월말까지환율은상승추세였지만비교적안정세를유지하였다. 그러나미국금융위기가심화된 9월들어와서환율은크게상승하면서한때 1500선을육박하였으며그불안정성도더욱심화되었다. 특히정부의일관성없는외환시장개입으로인해환율은더욱불안한양상을보였다. 다행히미국과의통화스왑에의해 300억달러가확보되면서외환위기가능성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를불식시킬수있었다. 그결과 5년물외평채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급격히하락하면서외환위기가능성을불식시키는데크게공헌하였다. 모든외환관련자산평가가 12월 30일당일시장평균환율로정해지므로정부는외환시장개입을통해환율을 1259에서붙들었다. 그런데 NDF 역외시장에서환율은 1338에서마감되어정부의개입이매우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정부의환율개입정책에대한반작용이 2009년초에나타나면서환율이상승하고불안한양상을보였다. 그러나경상수지흑자가수개월계속되면환율은빠르게안정세를보일것이다. 그동안적정외환보유고에대한논의가학계에서진행되었지만그정답은없다는결론이다. 적정외환보유고논의시중요한고려사항은그규모뿐만아니라우리의대외순투자규모, 순대외채권규모, 그리고채권과채무의만기구조 (maturity) 등이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는선진국들이주가폭락을가져왔을뿐만아니라우리의주가폭락도가져왔다. 우리의주가움직임은글로벌금융위기라는대외적인요인과우리경제가가지고있는대내적인요인을모두반영한다고할것이다. 22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1 호
한국의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KOSPI) 추이를보면외국인의주식순매도는 2007년부터시작되었으나 2007년중반까지는코스피가격하락을주도하지는않았다. 그렇지만 2008년 2/4 분기들어오면서외국인주식순매도가본격화되면서주가하락을주도하게되었다. 2007년 10월주가상승에힘입어주식시가총액은 1029조원까지치솟았으며그당시외국인의소유액은 333조원에달하였다. 그런데주가하락에따라 2008년말주식시가총액은 576조원으로크게줄어들었으며외국인의소유액도 167조원으로크게떨어졌다. 또한주식시장에서외국인의순매도로인해 2008년말외국인주식보유금액비중이 28.9% 까지크게하락하였다. 2008년일년간우리코스피지수는 772 포인트떨어져서 40.7% 하락율을기록하였으며미국의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 (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와일본의니케이지수는각각 35.1% 와 42.1% 하락율을기록하였다. 이경우미국주가지수의하락율이제일낮았으며우리와일본이비슷한수준임을알수있다. 주가지수는보통무작위보행 (random walk) 을보인다고알려져있다. 그렇지만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7년 6월을기준으로한국과미국의주가지수추이를실증분석해보면동조화현상이더욱또렷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 미간주가지수가함께움직이며미국의주가가한국주가에직접적인영향을끼친다는것은글로벌금융위기가해소되지않고는우리주식시장에서국내적인요인에의해서주가가회복되는데에는한계가있음을의미한다. 일본은부동산시장의거품붕괴로인해잃어버린 10년을경험하였다. 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또한미국의부동산시장거품붕괴로촉발되었다. 지난수년간부동산시장의거품현상은미국뿐만아니라영국, 유럽, 아시아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났으며최근들어이들국가에서도두자리수대의주택가격하락세가나타나고있다. 우리도지난수년간통화팽창으로인해부동산시장의거품이형성된것이사실이다. 주가가 40% 가량떨어진상태에서부동산가격급락은그만큼가계소비를떨어뜨릴것이다. 부동산시장의거품이꺼지는과정에서경착륙한다면우리경제에미치는충격은그만큼클것이다. 우리금융기관들은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부동산대출규모가적고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LTV) 이나원리금상환부담률 (Debt Service Ratio: DSR) 이낮아서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사태와같은일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런데은행의 LTV가 2004년 57-8% 수준에서 2008년에는 40% 대에머무르고있어주택가격등의하락에대한은행의손실이제한적일것이라고하나타금융기관의제2 담보를포함할경우그수치는크게높아진다. 이와함께은행들신용대출의상당부분도부동산담보가치를고려해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부동산가격이급락할경우금융기관의부실로직결될가능성이크다. 미분양아파트의급증은부동산시장의또하나의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02년 2만5천호수준이던미분양아파트수는 2008년말에 16만호이상을기록하였다. 미분양아파트의급증은건설회사의부실우려와함께추가적아파트가격하락을야기할것이다. 금융시스템의안정이부동산가격과직결된점을고려할때통화신용정책을쓸때부동산가격변화를직 간접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지난수년가중국과인도로부터저가공산품이수입됨에따라금융당국의팽창적통화신용정책에도불구하고물가의안정이유지된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늘어난통화는결국부동산시장의거품을야기하고그붕괴과정에서금융시스템의안정을헤치고경기침체를가져온다. 그렇다면통화신용정책을수행하는과정에서어떠한형태로든지부동산가격움직임이정책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이를위해서는부동산시장과부동산거래에대한데이터가축적되어야할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23
통화당국이부동산시장가격움직임을통화신용정책에반영하지않은가장큰이유중의하나가믿을만한데이터가없다는것이다. 그렇다면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므로한국은행이나국책연구기관이중심이되어믿을만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할것이다. 주가가 40% 가량급락한상황에서부동산시장이경착륙한다면금융기관의부실을더욱가속화시킬뿐만아니라소비침체로인한국내경기가더욱악화될것이다. 2008년 11월들어수출이급격히둔화되면서정부는우리경제의내년도경제성장수치를크게하향조정하였다. 그것은수출이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며세계경제가침체일로를걷고있는상황에서그만큼우리의수출이타격을입을것이라고예상하기때문이다. 2008년들어환율이크게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출증가율은 4.6% 에불과하였고경상수지는적자를기록하였다. 특히하반기에전기대비수출증가율은마이너스로돌아섰으며무엇보다 4/4분기환율이 1300 선에서형성되어 2007년말 936에비해 40% 가량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전기대비수출증가율은 -11.9% 를기록하였다. 가격경쟁력이크게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침체로인해수출이크게줄었음을알수있다. 우리는수출시장에서소득탄력성이가격탄력성보다훨씬큰것을알수있다. 한편 2008년연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년대비 2.5% 성장하였다. 그러나 4/4분기실질 GDP 가전기대비 -5.6% 로금융위기가실물경제에본격적으로영향을끼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4/4 분기제조업은반도체, 철강, 자동차등주요업종의감산으로전기대비 -12% 를기록하면서마이너스성장을주도하였지만앞으로건설업과서비스업의경기침체로확산될가능성이크다. 4/4 분기지출을보면민간소비와설비투자가각각전기대비 -4.8% 와 -16.1% 를기록하였다. 또한교역조건을반영한 4/4 분기실질국내총소득 (GDI) 증가 율은원유등원자재가격하락으로 GDP보다는감소율이낮은 -2.9% 를기록하였다. 글로벌경기침체로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이급락함에따라교역조건이개선되면서 GDI 감소폭이 GDP 감소폭보다낮아졌다. 2008년연평균국제유가는배럴당 100 달러에이르러우리경제에커다란짐이되었다. 올해국제유가가 50 달러선에서유지된다면유가에대한실질부담이 240억달러가량줄어들것이다. 이는우리수출급락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를개선하는데크게도움을줄것이다. 작년원유수입액 860억달러그리고석유제품수출액 380억달러를감안할때 50% 가격하락은 240억달러원유관련지불액을줄여줄것이다. 우리는글로벌경기침체가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 상황에서일어나고있기때문에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경제에미치는충격이더욱클것을걱정한다. 글로벌불균형의해소는미국이생산을초과하는과소비를줄임으로써가능할것인데이는미국의해외수요또한줄일것이다. 세계경제회복을위해서는미국의소비확대가필요한데글로벌불균형의해소를위해서는그만큼미국의수요감소가요구되며이는우리수출에도마이너스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 우리의정책대응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우리정부의정책대응은크게유동성공급과신용경색완화, 금융과산업의구조조정, 금융규제개혁그리고경기부양을위한팽창적재정정책추진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리정부는먼저금융시장의경색을막기위해서달러와원화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정책의초점을맞추었다. 외환시장의경색으로환율이치솟게되자정부는 3년간은행간거래에서 1000억달러지급보증을약속하고무역신용을중심으로 550억달러를시중에공급하였다. 그렇지만이러한 24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1 호
정부의달러지급보증도전세계적으로신용경색이심화되고한국의외환위기가능성이우려되는상황에서별로위력을발휘하지못하였으며환율은계속상승하여 1500선을돌파하기에이르렀다. 그런데이러한환율상승압박은미국과의 300억달러통화스왑을통해서크게완화되었다. 그동안미국은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유동성부족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일본, 유럽등선진국들과통화스왑을통해서달러공급을확대하였는데한국, 브리질, 멕시코, 그리고싱가포르와도통화스왑을체결한것이다. 또한일본과중국과도각각 300억달러상당의스왑협정을체결함으로써환율안정에도움을주었다. 2009년 2월들어미국은통화스왑협정을 6개월연장하겠다고발표하였는데이는환율안정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앞으로일본, 중국과의통화스왑도기간을연장하고금액도확대하는방향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정부는 2008년말환율을 1259선에서묶는데성공하였지만적어도 2009년중반까지는외환시장불안이계속될것이다. 외화장기차입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단기외채규모가아직도 1500억불수준인상황에서차환 (roll-over) 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채권시장에자본유입도기대하기힘든상황이다. 앞으로올해환율움직임은글로벌금융경색해소, 우리의경상수지와경제성장률추이, 그리고단기자본이탈규모에달렸다고본다. 그런데경상수지흑자기조가정착되고글로벌금융경색이풀리는시점에환율은본격적으로안정세를찾을것이다. 이시점을전후에환차익을노린외국자본의국내자본시장유입도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서환율은장기가격경쟁력을유지하는수준으로빠르게떨어질것이다. 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 5.25% 에서 2% 로크게낮추면서통화공급을늘리고있다. 중앙은행은유동성공급을위해국채와통화안정채권환매를확대하였다. 그동안금융경색으로인해 6% 수준을육박하던 CD 금리는중앙은행의통화공급확대정책에힘입어 2008년말이후 4% 아래로떨어졌다. 그러나 CD 금리와연동된기업대출금리와가계대출금리하락폭은상대적으로적었으며은행들이기업들과가계의부실을우려하여대출을꺼린관계로시중에는아직도자금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정부는신용경색으로유동성위험을겪고있는중소기업들과건설회사들의자금지원을위해서총 10조원규모채권시장안정펀드를조성할계획인데그중 5조원규모의 1차펀드는이미출범한상태이다. 산업은행,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출자자인데필요한경우정부는공공자금을투입하여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 글로벌위기의전개과정을보면유동성위기에서신용위기로신용위기에서부실위기로넘어가고있다. 유동성위기의경우중앙은행이금리를낮추고돈을풀면해결이되겠지만신용위기의경우신용경색을풀지않으면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 에빠져중앙은행이돈을풀어도돌지않고다시중앙은행으로돌아오게될것이다. 중앙은행이돈을풀어도금융기관이나기업들의부실위험등으로인해자금이제대로돌지않을경우에는부실문제를해결하여야할것이다. 2009년 2월들어우리시중단기부동자금규모가 500조원에달한다고한다.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 2% 로낮추고돈을풀었음에도자금이기업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투자되지않고단기안정자산에만몰리기때문이다. 2008년 4/4 분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실물부문으로번지면서우리경제의전망도밝지않으며금융과산업의부실위험도커지고있다. 2008년연간성장률은 2.5% 이지만 4/4 분기성장률은전기에비해서 -5.6% 를기록하고있다. IMF는우리의 2009년성장률을 -4% 로예상하고있다. 이렇게경기침체가지속되면금융과산업의부실이늘어나게될것이며이러한부실가능성에대해서선제적으로대응을하여야시중에자금이원활히돌아갈 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25
수있을것이다. 앞으로실물경제의악화가기업부실화로이어질경우잠복중이던은행들의부실이표면화되면서또다른위기상황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의경우정책금리수준이거의 0% 수준에서주택담보부채권, 자동차와 credit card 등소비자대출담보부채권등을직접매입하면서신용경색을풀려는노력을하고있다. 우리의경우도신용경색현상이지속되면중앙은행이 CD나은행채권등을직접매입하면서신용경색을풀어주어야할것이다. 또한정부의재정지출확대에따라정부가발행하는재정증권을중앙은행이인수해야하는상황으로발전할수도있을것이다. 이경우정부재정지출을화폐를찍어서조달하는것과같은상황이므로통화신용정책과재정정책의구분도모호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1997년금융외환위기당시에는정부가먼저금융기관에대한구조조정을하고금융기관이중심이되어기업의구조조정을실행하였다. 그당시에는 30대재벌중거의반정도가도산하여금융기관의부실이이미나타난상황이었으므로자본을재투자하고부실자산을인수하는방향으로구조조정이이루어졌다. 구조조정에필요한자금은자산관리공사와예금보험공사가금융채권을발행하여서조달하였으며일부는공공자금을사용하였다. 자산관리공사채권으로조성된자금은주로부실자산인수에시용한반면예금보험공사채권으로는조성된자금은자본재확충, 출연, 예금대지급등에사용하였다. 그런데올해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는금융기관의부실이아직은표면화되지않은상황이므로우선은은행의자본을확충하고부실을처리하면서대출여력을늘리는방향으로정부가계획을세우고있다. 금융기관의부실자산정리와관련해서우선눈에띄는건설과주택금융의부실자산일부를자산관리공사와주택금융공사가매입해주는쪽으로정부가방향을잡고있다. 최근주택부동산뿐만아니라조선, 자동차등으로부실이확산되고있으며특 히중소기업들의대량부실이우려되는상황이다. 그런데부실정리와자본재확충은동전의양면과같다. 자본재확충이없는부실정리는금융기관의도산을가져올것이다. 정부는 2008년12월시중은행들로하여금자체적으로자기자본을확충할것을권고하였다. 시중은행들이자체적노력을통해 BIS 자기자분비율과기본자기자본비율을각각 12% 와 9% 이상으로높일것을요구하였다. 국책은행의경우에는정부예산을출자하여자본비율을높이고대출여력을확대할계획이다. 이러한신규출자확대는앞으로발생할국채은행들의부실에대비하려는것이다. 은행들의자체적자본확충과함께 2009년 3월정부는 20조원상당의은행자본확충펀드를조성하였다. 이번에정부가은행자본확충펀드를조성한것은경기침체와이에따른은행부실확대에대비한자본쌓기성격이강하다. 조성된펀드는우선주,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등을인수하는데사용함으로써시중은행의자본확충을도울것이다. 현재은행의총자본규모가 82조원임을감안할때예정대로총 20조원이은행권에투입되면, 일반은행전체 BIS 자기자본비율이약 2.6% 증가할것이다. 물론이것은은행의부실규모에변화가없다는가정하에서성립한다. 정부가은행자본확충펀드라는준공적자금을이용하여은행들의자본확충을도모하는것은국회의동의절차없이필요한때자금을조성하여집행하기위해서이다. 그런데우리은행을제외한시중은행들은자본확충펀드를이용한자본확충을꺼리고있다. 정부의경영간섭을우려하기때문이다. 정부는또한부실자산처리를위해 40조원규모의기업구조조정펀드를 2009년 4월조성하기로하였다. 자산관리공사 (KAMCO) 가채권을발행하여펀드를조성한뒤이펀드로은행보유부실자산을매입하고구조조정기업의자산을인수하겠다는것이다. 정부는필요할경우금융안정펀드를조성하여보 26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1 호
통주를매입하고경영개입도하겠다는계획도갖고있다. 금융안정펀드의경우공적자금으로간주되어국회의동의가필요할것이다. 이와함께정상은행에대한선제적자본확충이가능토록법개정도할계획이다. 이러한정부의계획은현시점에서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를할때부실규모가 60조원에이를것이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자본확충에 20 조원그리고부실자산처리에 40조원이필요함을의미한다. 그리고만약에부실규모가이를초과할때는금융안정펀드조성이불가피하며이경우정부의은행에대한경영개입도필요하다고보는것이다. 한편금융당국은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에각각 9000억원과 2000억원을추가출연하여두기관의보증여력을 11조원확대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정부는주택금융공사를통해은행주택담보대출 7조원을매입하여유동화하고자산관리공사를통해은행부실채권 3조원을매입함으로써은행의건전성을높일계획이다. 한국은행이통화량을늘렸음에도불구하고정보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으로인해은행들은기업들에대한대출을꺼리고있다. 우량기업들에대한충분한자금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부실기업을가려서이에대한구조조정을해야할것이다. 현단계에서정부의산업구조조정원칙은채권금융기관주도로기업의자금지원과구조조정을단행한다는것이다. 기업들간옥석을가려회생불가능한기업은퇴출시키고부실징후기업은구조조정을하며건전하나유동성위기에직면한기업에대해서는금융지원을강화한다는것이다. 그런데기업이도산할경우구조조정은쉽지만그렇지않은상태에서구조조정은쉽지않다. 그렇지만도산한경우구조조정의비용은그만큼커질것이므로적기에기업의구조조정을어떻게하느냐하는것이정부의가장큰숙제가될것이다. 그런데기업구조조정은그동안감춰진금융기관 들의부실이표면화되는것을의미하므로금융기관들이구조조정을주도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그렇지만경제상황이악화되면부실이전산업분야로확대될가능성이크므로 1997년외환금융위기당시의선례를따라정부가주도적으로구조조정에임할필요가있을것이다. 금융감독과규제는크게미시금융과거시금융차원으로나누어볼수있다. 미시금융감독과규제는금융기관별감독과규제를의미하며거시금융감독과규제는금융시스템전반과금융과국민경제와의관계에관한감독과규제를의미한다. 1997년외환금융위기발생전금융감독과규제는은행, 증권, 그리고보험등금융기관별로이루어져서미시감독과규제가주를이루었다. 외환 금융위기를계기로감독기능이통합되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금융기관들의감독을맡고있으나거시적보다는미시적감독과규제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최근글로벌금융위기발생으로인해금융시스템과경제전반에위기가발생하면서거시금융감독의중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다. 우리는이번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을부동산시장의거품발생과붕괴그리고과도한파생상품의도입에따른금융시스템의불안정에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부동산시장에대한모니터링, 파생금융상품도입, 그리고금융시장안정등에대한분석이뒤따라야할것이며이것이바로거시금융감독과규제의중요성을이야기해준다. 한편우리는 SIV나 SPV 등특수목적회사설립을통해자산유동화를도모할경우적절한규제감독없이는경제전반의투명성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전체의레버리지를높이면서경제의불안요인으로작동한다는것도알았다. 그렇다면특수목적회사설립에대한감독과규제가필요할것이며이또한거시금융감독과규제의한분야가될것이다. 한편레버리지가경기순응적 (pro-cyclical) 이라경기변동을심화시킨다는점을감안할때경기와관련된레버리지에대한가이드라인설정등이필요 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27
할것이며이또한거시금융감독에서다루어야할문제일것이다. 그런데보다효율적인거시금융의감독과규제를위해서는기존의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역할을확대하여야할뿐만아니라한국은행도중요한역할을하여야할것이다. 앞으로한국은행의목표를물가안정과함께금융안정에도두어야할것이다. 중앙은행이금융안정을위한많은정책수단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중립적시각에서부동산시장과파생금융상품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하는데도비교우위가있기때문이다. 한편정부부처들이이러한경제위기에제대로대처할구조를갖추고있는지도다시한번생각해볼때이다. 지금우리의금융위기는국제적요인과국내적요인이함께얽혀져발생하고있다. 그런데국내금융과국제금융문제를소관이다른두부처에서다루는것은금융위기를푸는데혼선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또한증권화와파생금융상품등이금융위기를심화시킨것을볼때금융정책과감독및규제의일관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분리되어정책과감독및규제의기능이이원화되어있는점도문제가될수있다. 그런데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효율적정부조직뿐만아니라정책집행자에대한신뢰가필요하며이들에대한시장의신뢰가없다면이들로부터의어떤해결책도기대하기힘들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09년세계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할것을우려하고있다. 우리의경우 2009년성장률을 -4% 그리고 2010년성장률을 4.2% 로예상하였다. 그런데기존의경제성장예측모형은신용경색과금융부실이경제에미친충격을제대로분석할능력이있는모델이아니므로 IMF도악화된경제상황을반영하여그때그때경제성장예측치를조정하고있다. 그러나하나확실한것은신용시장의경색이풀리고금융과산업의부실이해결되고과감한경기 부양책이채택되어야경기가회복될수있을것이라는점이다. 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의경우세계경기침체의충격이더욱클것이므로과감한경기대책이필요할것이다. IMF 등국제기관들은전세계적으로재정확대를통한 GDP의 2% 수준부양책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우리도투자, 소비, 수출이모두위축된상황에서재정확대를통한경기부양책이필요할것이다. 특히 2009년들어경제성장전망이급속히나빠지는상황에서는더욱그러하다. 확대재정정책을쓸때그규모를정하는것에못지않게어디에어떻게쓰느냐하는것도중요하다. 예를들어정치적뒷거래로수요도없는곳에비행장을짓는다면이는앞으로경제에도움이되지않고짐만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가지속된다면소득분배는악화되고많은사람들이중산층에서저소득층으로떨어지면서사회불안이커질것이다. 정부경제정책은먼저일자리를늘리고사회를통합하는원칙아래추진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정부경제정책은글로벌금융위기가극복된이후를대비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정부경제정책은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높이고외부충격에강한우리경제를만드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일을할유인 (incentive) 과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고불필요한규제를과감히푸는방향으로경제정책을펴나가야할것이다. 한국이선진국에진입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들과서비스부문의생산성확대가필수적이다. 정부는창의적이고기술중심의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진입과퇴출도보다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도와야할것이다. 한편우리서비스부문의생산성은 OECD 국가들에비해서크게떨어져서이부문생산성향상없이는성장잠재력을높이는데한계가있다. 우리는금융, 물류, 의료, 교육등서비스분야의규제를풀고과감히투자하여국제경쟁력을높여야할것이다. 28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1 호
글로벌경제위기이후글로벌산업재편에대비하여대체에너지와바이오산업에대한투자를과감히늘려야할것이다. 이와함께연구개발 (R&D) 과인재 (human capital) 에대한투자도효율적으로높여야할것이다. 1997년외환금융위기당시에는 IMF에의해서우리의정책선택에크게제한을받았다. IMF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초기에긴축금융정책과재정정책을요구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그당시는경 제위기를어떻게해서라도극복하여 IMF의간섭에서벗어나겠다는국민적합의가있었다. 그런데지금은정책선택의폭은넓지만위기극복을위한국민적합의가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많은사람들이걱정을하고있다. 이번경제위기를기회로삼고다른국가들보다앞서나가기위해서는온국민이힘을합하여만한다는사실을우리모두가알아야할것이다. 한국경제의현안과대응방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