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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및전망

2 목차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4. 각국의정책대응 5. 향후전망및과제

3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미국발금융위기는저금리에따른유동성확대, 모기지회사의과당경쟁에따른방만한대출, 과도한레버리지, 금융감독및규제의미흡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하여발생 과잉유동성 + 저금리기조 모기지대출금리 : 1990년대평균 8.1% 2000~06 년평균 6.4% 미국발금융위기 과도한레버리지 증권화및파생상품의발달로레버리지크게상승 거래상대방위험증가 방만한대출 모기지증권발행 : 2000년대비 2003년 4.4배, 2007년 3.1배증가 금융의글로벌화진전으로전세계로확산 감독및규제미흡 비은행과부외거래에대한감독미흡 ( 모노라인, 모기지전문회사, IB 등 ) 증권화에따른위험전가로감독유인감소 2

4 저금리지속과과잉유동성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2001 년이후美연준의완화적인통화정책과 2004 년이후해외로부터의대규모자본유입등으로미국의장 단기금리가장기간낮은상태를유지 미국은 IT 버블붕괴와 9.11 테러로인한금융및실물경제악화에대한대응책으로 2001 년이후 2004 년까지금리인하를지속 모기지금리 : 1990 년대평균 8.1% 2000~06 년평균 6.4% (%) 7.0 < 주요국정책금리추이 )> 11 < 미국모기지금리 (30 년만기 )> (%) %(' 일 ) 미국 % 유로지역일본 2.0%(' 일 ) 0.5%(' 일 ) %

5 방만한대출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낮은장기금리로인해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등신용이크게증가 - 이로인해주택가격이급증 모기지담보증권발행액 : 2000 년대비 2003 년 4.4 배, 2007 년 3.1 배증가 * 서브프라임모기지 : 2000 년대비 2003 년 3.7 배, 2007 년 3.9 배증가 주택가격은 2000 년 1 월대비 2006 년 7 월 ( 최고점 ) 2 배상승 < 모기지대출추이 > < 미국주택가격지수 (20 대도시 )> (10억달러 ) Agency Alt-A Sub-prime Other private (2006 년 7 월 ) (2008 년 8 월 )

6 과도한레버리지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금융의증권화, 파생금융상품의발달로신용스프레드가낮아져레버리지가크게상승 낮은단기금리와높은경제성장지속으로인해위험선호 (risk-taking) 가증대되어높은레버리지를이용한모기지담보증권 (RMBS), 부채담보부증권 (CDO) 등에대한투자증가 복잡한네트워크로인한거래상대방위험상승 증권화와파생상품의발달은불특정다수의투자자들을복잡한네트워크로연계 이로인해한명의투자자가전체투자자에게큰피해를줄수있는거래구조를형성하여거래상대방위험 (counterparty risk) 상승 또한차입자와투자자간신용위험전가거리가멀어누가얼마만큼의위험을부담하는지불확실함에따라위험을제대로평가하지못하고위기시에위험회피성향증대 5

7 감독및규제미흡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자산유동화에따른위험의성격과규모가제대로파악되지않고계속재생산되면서레버리지크게증가 이에따른리스크관리를위한감독체계미흡 금융의글로벌화로인해미서브프라임모기지채권을근거자산으로한 RMBS, CDO등에대한손실이자국내에국한되지않고전세계로확산 증권화는불특정다수의투자자에게위험을분산하므로금융당국의감독강화유인을감소시키고규제 감독역량이금융기법에비해크게미흡 < 명목 GDP 대비금융기관신용공여규모 ( 배 )> 모노라인, 모기지전문회사, 투자은행등비은행에대한감독미흡 1 6

8 목차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4. 각국의정책대응 5. 향후전망및과제

9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미국발금융위기는금융의글로벌화로글로벌금융불안으로확산되면서실물경제로전이되고있는상황 글로벌금융시장 글로벌실물경제 미국발금융위기 자산가격폭락 신용경색심화 투자손실급증에따른부의자산효과 유동성압박및신용위험증대로자금중개기능약화 성장세둔화가속화 신흥시장국전염효과 안전자산선호도증가로신흥시장국투자의디레버지 불안심리확산 가격변동성확대로투자및무역위축 8

10 금융회사의대규모손실과자산상각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글로벌금융위기로자산가격이폭락함에따라글로벌금융회사들에게대규모손실이발생 IMF에따르면은행, 보험회사, 채권보증기관등의손실규모를 1.4조달러로추정 ( 월) 주요은행및투자은행들의총상각규모는약 6,000억달러 ( 블룸버그 10.13일현재 ) 이며, 이중 5,000억달러정도만자본확충이이루어짐. < 전세계금융회사의자산상각 & 손실과자본조달규모 1) > < 사태별손실규모 > 자산상각 & 손실규모 자본조달 2Q07 3Q07 4Q07 1Q08 2Q08 3Q08 현재 발생기간 손실규모 GDP대비 (10억U$) 비중 (%) 저축대부조합사태 1986~ 일본버블붕괴 1990~ 아시아외환위기 1998~ 서브프라임사태 2007~ 주 : 1) 누적기준 (10 억 U$)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08.4) 9

11 글로벌신용경색심화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금융회사의대규모손실에따른유동성압박및투자자금회수, 금융불안지속에따른안전자산선호도확대등으로글로벌신용경색심화 신용위험확대및위험회피현상강화로최근 VIX 지수는도입이후사상최고치를기록 유동성압박에처한금융회사들의금융자산디레버리징확산 <MSCI 지수및변동성지수 (VIX)> MSCI 전세계 ( 우축 ) VIX( 좌축 ) 0 ' ' 자료 : Bloomberg, CBOE 10

12 단기금융시장의신용경색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거래상대방위험 (counterparty risk) 이증가하면서글로벌신용경색이은행간단기자금시장으로확산 Libor(3 개월물 ) 금리는 9 월중순리만사태이후급등하여 4% 중반대의높은수준을유지하다가 FRB 의통화스왑등을통한있는유동성공급으로하락하였고 T-Bill(3 개월물 ) 금리도큰폭으로하락 글로벌단기금융시장의자금사정을나타내는 TED 스프레드 (3M Libor 금리- 3M T-Bill 금리 ) 는 10.10일 464bps까지상승한후 10.31일 265bps 수준으로하락 <Libor 및 T-Bill 금리 (3개월)> <TED 스프레드 > (%) (bps ) US Libor(3 개월물 ) T-Bill(3 개월물 ) ' ' ' ' 자료 : Bloomberg 11

13 신흥시장국전염효과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현재의글로벌금융불안이선진국에서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전염효과로신흥시장국으로확산 위기시발점 경로 영향 신흥시장국 선진국 안전자산선호 신흥시장국간전염효과 안전자산선호 글로벌전염효과 신흥시장국 유입자금의 대거이탈 12

14 신흥시장국의신용위험증가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그동안국제금융시장불안이아시아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으나최근자금조달측면에서의압력이커지고있는상황 Lehman Brothers 社사태이후아시아신흥시장국의 CDS 프리미엄 (5년만기) 이큰폭상승 우리나라의경우경상수지적자, 단기외채등에대한우려로가장큰폭으로상승하여 10.24일 684bps 까지상승하였다가 10.30일 FRB와의통화스왑체결로하락하여 10.31일현재 375bps 수준 < 아시아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1) 추이 > 08.8월말 9.12일 9.18일 9.19일 9.26일 10.3일 10.10일 10.17일 일 ( 단위 : bps) 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주 : 1)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기초자산의신용위험에대한가격을수치화한것으로동프리미엄상승은신용위험의증가를의미. 5 년만기, 뉴욕시장기준자료 : Bloomberg 13

15 주식순매도를통한신흥국자금유출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서브프라임부실사태이후아시아주요국에서유동성확보를위한외국인들의주식매도세가지속되고있는데, 특히우리나라에서의주식매도세가큰폭으로확대 인도등아시아주요국에서올해 1.1~9.30일중외국인순매도규모는 527억달러에달해주가재조정압력증대 아시아주요국통화는대부분달러화에대해약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원화절하율이 49.0%(10.29일 ) 로가장높은상태 < 아시아주요국외국인주식순매매 > < 아시아주요국통화의절하율 > 대만인도태국 인도네시아 ( 단위 : 억달러, 기간중, %) 필리핀 한국 한국 ( 전년말대비 일현재 ) 49.0% 시가총액 (9 월말 ) 4, , , , ,598.5 필리핀 18.9% 외국인보유비중 32.3 (9 월말 ) 6.4 (9 월말 ) 31.0 (8 월말 ) 21.2 (05 년말 ) 10.9 (05 년말 ) 28.2 (9 월말 ) 인도네시아 18.2% 2007 년순매수 태국 17.1% 2008 년순매수 (1~9 월 ) 주 : 인도는외국기관보유비중자료 : Bloomberg, 각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인도대만 2.6% 자료 : Bloomberg 26.1% 14

16 글로벌실물경제둔화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선진국경제성장둔화와고용감소등으로실물경제가악화될우려가커지고있는데, 이는아시아경제에도하방압력으로작용 금융불안지속으로유럽및일본경제는올해 2/4분기중각각 -0.8%, -3.0% 등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성장세둔화가심화될우려증대 < 주요국 GDP 성장률추이및전망 > ( 단위 : %) 3/ /4 연간 1/ /4 연간 2009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주 : 전기대비연율, 단중국은전년동기대비자료 : BEA, EU,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 전망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d, October

17 금융위기악순환우려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신용경색 + 실물경제둔화 가계와기업부실증가 금융부실증가의악순환우려예 ) 신용카드부실등 신용경색 + 실물경제둔화 금융위기악순환 가계와기업부실증가 금융부실증가 16

18 목차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4. 각국의정책대응 5. 향후전망및과제 17

19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글로벌금융위기는세계경제둔화와더불어국내금융시장의불안확산, 외화차입여건악화등을통해국내경기를위축 서브프라임모기지증권등에대한직접투자손실은리만투자손실등여러건이있으나주요금융기관의도산이우려될수준은아님. 금융시장불안 글로벌금융위기 외화차입여건악화 신용경색 실물경제위축 세계경제둔화 수출감소 18

20 < 참고 > 서브프라임관련국내금융기관손실액 국내금융기관이보유한리만브러더스와메릴린치관련자산은 7 억 2,000 만달러 증권사 : 3 억 9,000 만달러, 보험사 : 2 억 1,000 만달러, 은행 : 1 억 2,000 만달러 이중손실액은 4,500 억원정도로서금융기관도산이우려될수준은아님. < 국내은행들의서브프라임관련 CDO 보유현황 > 은행 서브프라임관련 CDO 보유액 ( 단위 : 만달러 ) 손실액 전체 CDO 보유액 우리 49,200 1,930 억원손실처리 2,400 억원추가손실처리예정 6 억달러규모추가 CDO 보유 농협 11, 억원손실처리 - 외환 만달러매각 56 만달러손실처리예정 4,200 만달러중 1,700 만달러매각 신한 만달러손실처리예정 - 산업 만달러상환 45만달러손실처리예정 - 자료 : 한국경제 1.29 일기사참조 19

21 금융시장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주식시장은안전자산선호로인해외국인투자자금이이전함에따라큰폭으로하락 외국인주식순매도규모는 2007 년의 30.6 조원에서 2008 년 일현재 44.0 조원으로확대 < 외국인순매수 vs. KOSPI 지수 > < 외국인상장주식보유비중 > ( 억원 ) (p) 20, ,000-40,000-60,000-80,000 2,000 1,800 1,600 1,400 1,200 1, 년말 년말 월말 월말 월말 월말 월말 년 6 월말 월말 월말 29.0 ( 단위 : %) 9 월말 현재 , 자료 : 금융감독원 -120,000 외국인순매수 ( 좌축 ) KOSPI( 우축 ) ~29 0 주 : KOSPI 지수는월평균자료 : 금융감독원, FnGuide 20

22 금융시장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시중금리는글로벌자금사정악화및신용위험증가등으로전반적으로상승하는가운데회사채 - 국고채스프레드가확대 특히채권스프레드가확대되고있는것은투자자들이상대적으로안전한국고채투자를선호하는등신용경색이심화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 (%) < 회사채및국고채금리 > < 외국인채권보유잔액 > ( 조원 ) 60.0 회사채 (3년) 국고채 (3년) ' 자료 : FnGuide ' ' 주 : 기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21

23 금융시장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외환시장에서는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탈, 외화유동성부족에대한우려, 환율상 ( 원 ) 1,450 1,400 1,350 1,300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승기대확산등으로환율이급등하고변동성이확대되는가운데거래가위축 경상수지적자, 은행의외화조달어려움등으로외화유동성부족에대한우려가야기되었으나미국과의통화스왑체결이후다소완화 < 원 / 달러환율과 Risk Reversal> < 외환거래량 > 원 / 달러환율 ( 좌축 ) 950 Risk Reversal( 우축 ) 900 ' ( 억달러 ) 월말 7 월말 8 월말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22

24 금융시장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리만사태이후거래상대방위험이크게증가하면서외화유동성사정이악화 리만사태이후신용경색이가속화되면서외화차입비용이큰폭으로상승 1 년만기 CRS 금리도 9 월이후큰폭으로하락하여국내외화유동성여건좋지않음을반영 (bps) 900 < 외평채가산금리 > <CRS 금리 > (%) ' 주 : 한국정부가발행한달러표시 2014 년만기외국환평형기금채권자료 : 국제금융센터 0.0 ' 자료 : FnGuide 23

25 실물경제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경기하강추세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글로벌금융시장불안및세계경제둔화등으로실물경제하방위험확대 <2009 년경제성장률전망 > ( 단위 : %) 경기하방위험 GDP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국내 해외 최종소비지출 ( 민간 ) (4.5) (2.9) (2.4) (2.7) (1.8) (2.4) (2.1) 금융불안 고용부진 실질소득증가세둔화 건설경기위축등 글로벌신용경색 세계경제둔화 디플레이션압력증대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 ) ( 설비 ) 4.0 (1.2) (7.6) 0.3 ( 1.2) (1.0) 2.7 (2.7) (2.8) 1.5 (0.8) (2.0) 2.4 (2.3) (2.5) 1.8 (1.6) (1.9) 2.1 (1.9) (2.2) 총수출 총수입 자료 : KIF 전망치 24

26 악순환우려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금융위기와실물경제둔화의악순환우려 실물경제둔화 ( 수출과내수감소 ) 가계와기업 ( 특히중소기업 ) 부실증가 글로벌금융위기 금융기관부실증가 2008 년 9 월말현재가계부채 384 조원, 중소기업대출 399 조원 25

27 목차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4. 각국의정책대응 5. 향후전망및과제 26

28 4. 각국의정책대응 과거의사례를볼때금융위기는대체로총 4 단계의해결과정을거치는데, 현재미국및각국의정책대응은 3 단계까지진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금융위기 신용경색완화를위한중앙은행의유동성공급 공적자금통한금융회사의부실자산매입 금융회사자본확충을위한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회사의실질적국유화 금융안정 27

29 미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미국정부는작년 2 월서브프라임사태가불거진이후초기에는위기에처한금융회사의유동성공급으로대응하다가당초예상과달리위기가확산되자정부보증확대, 부실금융회사의자본확충, 위기재발방지를위한금융제도개편등을추진 2 월 13 일 정부및대형모기지대출자들의주택차압을 30 일간일시적으로중지 * 구제대상을 90 일이상연체자중서브프라임뿐만아니라 Alt-A 및프라임모기지까지확대 2 월 26 일 채권보증사 (monoline) 에대한구제금융제공 * 대형투자은행들이암박에 30 억달러규모의자본금확충 3 월 16 일 미국 5위투자은행인베어스턴스가 JP모건체이스에매각 * JP모건체이스는유동성위기가촉발돼파산위기에처한베어스턴스를주당약 2달러, 총 2억 7천만달러에인수 * FRB는 JP모건체이스의베어스턴스인수에 300억달러지원합의 9 월 7 일 미재무부는미국양대국채모기지업체인페니매와프래디맥에 2천억달러의공적자금투입하고정상화계획발표 28

30 미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9 월 15 일 리만브러더스파산보호신청, 메릴린치 440 억달러에 BOA 로매각 9 월 16 일 FRB 가세계최대보험사인 AIG 에 850 억달러자금지원결정 * 지원하는대신 AIG 지분 79.9% 를인수하고지원기간은 24 개월 * 지원되는유동성은회사의자산을매각해가면서상환될예정 * 우선주와보통주을가진주주들에게배당금을거부할수있는권리도부여 9 월 19 일 미정책당국은부실채권매입기구설립추진결정 9 월 19 일 MMF 보증, 금융주공매도금지등강력한금융안정화대책발표 * MMF시장신뢰회복을위해 500억달러까지지원하여향후 1년간원금보장하고은행권을통한 2,300억달러의 MMF 보유 ABCP매입방침발표 *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Naked 공매도를전종목에걸쳐금지하고 799개금융주에대한 Covered 공매도를 10월 2일까지한시적으로금지 29

31 미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9 월 20 일 금융구제안 (Financial-Bailout Proposal) 을의회에제출 * 2 년동안 7 천억달러투입 * 하원에서부결 9 월 21 일 FRB, 골드만삭스및모건스탠리의은행지주회사로전환승인 미국상원및하원긴급경제안정화법 (EESA) 의결 * TARP 의시행 10 월 3 일 2008년 3월이전발행 RMBS와 CMBS 관련자산을대상으로한최대 7,000억달러의부실자산처리 2,500억달러즉시사용 ( 필요시 1,000억달러추가투입 ) 나머지 3,500억달러는의회승인후사용가능 2009년 12월 31일종료 ( 필요시의회승인아래 2년간연장가능 ) * 납세자보호, 경영진보수제한, 세금감면, 예금보호한도확대 (10만달러 25만달러 ), 시가평가유예등의조치포함 FRB의기업어음 (CP) 직접매입결정 10월 7일 * 10월 27일부터 3개월만기 ABS 및무담보 CP를 Primary Dealer를통해매입 (CPFF) 30

32 미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TARP 의후속조치로 2,500 억달러를금융회사우선주매입에투입 10 월 14 일 ( 금융회사의부분국유화 ) FDIC, 은행, 저축은행및금융지주회사의신규선순위무담보채권에대한 지급보증 (TLGP) * 2009 년 6 월 30 일까지발행하는채권에대해향후 3 년간지급보증 10 월 22 일 FRB, 단기금융시장투자자지원제도 (MMIFF) 도입 * 머니마켓투자펀드기구 (MMIFF) 를통해만기 90일이내의 CP와 CD를매입하여 5,400억달러수준지원예정 * 매입대상은 S&P, Fitch Rating, Moody s의상위단기채권등급 A-1, F1 및 P-1 10 월 28 일 지방은행에대한공적자금 ( 약 350 억달러 ) 투입결정 10 월 29 일 기준금리및재할인율각각 50bps 인하 * 기준금리 : 1.50% 1.00%, 재할인율 : 1.75% 1.50% 31

33 미국의제도개선 4. 각국의정책대응 금융위기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금융감독체계선진화, 파생금융상품제도보완, 신용평가회사, 회계및공시등다양한금융제도의개선논의가진행중 4월금융감독체계선진화방안발표 현행감독체계로부터비롯되는중복규제와이로인한비효율성을해소하고자자본시장의경쟁력을제고 파생상품구조의단순화, 편입자산에대한현물조사실시등파생금융상품제도보강논의 신용평가회사의개혁은지위변화및이해상충방지에초점 준공공기관으로서의역할축소, 채권발행기관에대한자금금지, 신용평가수수료를채권발행자에서투자자로변경, 신용평가회사의독점적지위박탈등 금융의경기동행적요소를완화할수있는제도모색 신속한정보공개, 공정한자산가치평가기준모색등 규제공백최소화와은행수준으로의규제수준제고방안논의 자산-부채기간구조가불일치하는등일정한리스크를가진금융회사는은행수준의감독을적용 32

34 각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미국이외의다른나라정부들도자본확충을통한금융회사의부분국유화, 예금보장한도확대, 금융회사의채무보증, 공동금리인하등금융위기진정을위한다양한조치발표 9 월 18 일 6 개국중앙은행들, 통화스왑을통해달러화유동성공급 * 미국 (2,470 억달러 ), 캐나다 (100 억달러 ), ECB(1,100 억달러 ), 영국 (400 억달러 ), 일본 (600 억달러 ), 스위스 (270 억달러 ) 10 월 7 일 유로회원국, 예금보장한도확대 (2 만 5 만유로 ) 10 월 8 일 주요국기준금리공동인하 (50bps 인하 ) * 미국 : 1.50%( 기준금리 ), 1.75%( 재할인율 30bps 인하 ) ECB : 3.75%, 영국 : 4.50%, 캐나다 : 2.50%, 스웨덴 : 4.25% 중국, 1 년만기대출금리 27bps 인하 33

35 각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10 월 13 일 유로및영국, 1.3 조유로 (1.8 조달러 ) 의공적자금투입계획발표 * 영국 : 3 개은행에 370 억파운드공적자금투입 * 독일 : 은행간대출보증 (4,000 억유로 ), 은행자본확충 (800 억유로 ) * 프랑스 : 은행간대출보증 (3,200 억유로 ), 은행자본확충 (3,600 억유로 ) * 이태리 : 은행의일부채권지급보증, 필요시우선주매입 * 스페인 : 은행간대출보증 (1,000 억유로 ), 은행지분매수계획 FRB, ECB, BOE, 스위스중앙은행간통화스왑한도철폐 *BOJ 도참여고려 * 달러화의무제한공급가능 10 월 14 일 10 월 21 일 일본, 금융안정화대책발표 * 은행예금의전액보장검토 * 정부및 BOJ 보유주식매각당분간중단 * 지방은행에대한공적자금투입검토 프랑스, BNP Paribas 등 6개은행에 105억유로의공적자금투입발표 러시아, 예금보호기금 2,000억루블증액 34

36 각국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10 월 26 일 사우디및쿠웨이트, 금융시장안정대책발표 * 사우디 : 저소득계층에 100억리얄 (26.7억달러) 지원, 예금준비율 300bps 인하 * 쿠웨이트 : Gulf Bank의파생상품손실에따라회계거래감사반투입 10 월 27 일 IMF, 아이슬란드및우크라이나에대한금융지원발표 * 아이슬란드 : 2년간약 21억달러대기성차관제공 * 우크라이나 : 2년간약 165억달러지원 (loan) 덴마크중앙은행, ECB 와 120 억유로의통화스왑체결 뉴질랜드중앙은행, FRB 와 150 억달러규모의통화스왑체결 10 월 28 일 인도네시아, 환율안정대책발표 카자흐스탄, 4 개금융기관에 50 억달러공적자금투입계획발표 35

37 우리정부의정책대응 4. 각국의정책대응 우리나라도외화유동성공급, 금리인하, 외화차입에대한정부의지급보증등의조치를통해미국발금융위기에대처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지급보증 자본확충을통한중기신용확대 10 월 9 일에기준금리를 5.00% 로 25bps 인하 10 월 27 일기준금리를 4.25% 로 75bps 인하 추가금리인하강력시사 외평기금을통해 100 억달러를외화자금시장에투입 수출입은행을통해 50 억달러지원 300 억달러추가유동성공급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을은행채및일부특수채까지확대 2009 년 6 월까지의국내은행의신규및차환용외화차입을 3 년간지급보증 1,000 억달러규모 기업은행에대한 1 조원규모의정부현물출자 FRB 와 300 억달러통화스왑계약체결 36

38 목차 1. 글로벌금융위기의배경 2. 세계경제에대한영향 3. 우리경제에대한영향 4. 각국의정책대응 5. 향후전망및과제

39 5. 향후전망및과제 미국의구제금융법안및각국의금융안정화조치로글로벌금융시장의거래상대방위험은어느정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이나여전히불확실성상존 < 글로벌금융환경 > 신흥시장국위험 신용위험 ` 시장및유동성위험 시장및유동성위험의큰폭증가와함께신용위험도크게증가 이와함께신흥시장국위험도증가하면서위험선호도감소 거시경제위험 위험선호도 실물경제둔화에대한우려확산 통화및금융상황

40 거래상대방위험의감소 5. 향후전망및과제 그동안글로벌신용경색이극도로심화된것은유동성이고갈된것도있지만거래상대방부실화에대한우려감이팽배한것도중요한요인 은행간대출정부지급보증 정부의금융회사지분매입 정부의유동성공급 거래상대방위험감소 CDS 거래다시형성되기시작 LIBOR 금리소폭하락 39

41 글로벌신용경색당분간지속예상 5. 향후전망및과제 미국발금융위기의근본원인인부동산부실화가완전히정리되지않아부동산가격추가하락에따른불안요인상존 부동산가격하락 Krugman : 향후 2 년간주택가격의 25% 추가하락전망 ( 대부분의전문가 10~20% 추가하락전망 ) 실물경제위축 금융자산가격하락 Feldstein : 금융시장개입과더불어주택시장개입의필요성강조 ( 모기지의저리대출전환 ) 금융회사부실 Samuleson : 은행의연쇄도산과예금인출사태방지를위한정부의대규모예산지출단행주장 40

42 [ 참고 ] 주택가격하락및연체율급증 주택가격하락에따라주택대출부실이증가하고관련유동화및파생상품의가치하락과신용보증상품의손실로금융회사의유동성부족, 이에따른자산매각과가치하락확대로신용경색이심화되는악순환발생 주택가격은 2000 년 1 월대비 2006 년 7 월 ( 최고점 ) 2 배상승하였으나 2008 년 8 월현재최고점대비 20.3% 하락 서브프라임모기지연체율급등및주택압류급증 < 미국주택가격지수 (20 대도시 )> < 서브프라임모기지연체율및차압율 > (2006 년 7 월 ) (%) (%) (2008 년 8 월 ) 연체율 ( 좌축 ) 주택차압율 ( 우축 ) 월 월 월 월 3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41

43 글로벌신용경색당분간지속예상 5. 향후전망및과제 국제공조체제가주로주요선진국끼리만이루어지고있어위기가전이되고있는상당수신흥시장국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안된다는지적 중앙은행간통화스왑 일부신흥시장국위기직면 FRB, ECB, BOE, BOJ, 스위스중앙은행등주요선진국위주로구성 신흥시장국의통화스왑참여일부허용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IMF 구제금융신청 파키스탄도외화유동성위기직면 적어도 G-20 선에서국제적금융공조방안필요 42

44 글로벌신용경색해소전망, 그러나이제부터 5. 향후전망및과제 대부분의전문가들은글로벌신용경색이 2009 년하반기중에해소될수있을것으로전망, 그러나본격적인글로벌경기침체위험은이제부터 2008 년 상반기 2009 년 하반기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흥시장국위험 실물경제위험 주 : 높음, 보통, 낮음 43

45 미국재정건전성악화로인한실물경제위축우려 5. 향후전망및과제 각종지원책들로인해미국정부의재정건전성이크게악화될경우미국및글로벌실물경제의위축이더욱악화되고장기화될우려 TARP 시행으로 2009 년미국의재정적자는최대 1.1 조달러를기록할전망 FRB 의자산건전성도 CP 및부실자산매입등으로악화될우려 < 미국의재정적자 > <FRB 의자산구성 > 단위 : 십억달러 3,500 단위 : 십억달러 300 3,000 재정지출 200 2,500 2,000 1,500 재정수입 , 주 : 2008 년과 2009 년은추정치임. 자료 : OMB 자료 : FRB 44

46 선진국가계의과다부채로소비회복지연우려 5. 향후전망및과제 < 주요국의가계금융부채비율 > ( 단위 : %) 미국일본 선진국주택시장을중심으로가계여신이확대 한국영국호주 선진국가계부문의부채상환압력으로소비회복이지연될경우글로벌실물경제가더욱위축되고경기침체가장기화될우려 개인가처분소득대비가계금융부채비율 1995 년말대비 2005 년말가계금융부채증가율 주 : 2005 년말기준자료 : OECD, 한국은행 45

47 향후과제 5. 향후전망및과제 향후과제 1 원화유동성경색완화, 경기연착륙 (soft-landing) 유도 글로벌금융위기가국내위기로전이되지않도록적극대응하되무차별적인지원은지양 < 참고 > GDP 대비건설업부가가치비중 (2006년, %, 단미국과일본은 2005년 ) 한국 7.7, 영국 6.8, 독일 4.0, 프랑스 6.3, 미국 5.3, 일본 6.1 금융기관부실정리와자본확충 향후과제 2 금융규제와감독재검토 금융정책재검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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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