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要約 ] 광역시도별사고현황 지난해사고율과자동차천대당부상자수는전년에비하여각각 0.3%(4.5% 4.8%) 와 4명 (67명 71명) 증가하였고자동차천대당사망 자수는 0.1명 (0.5명 0.4명) 감소하였다. 전국에서사고율이가장높 은광역시도는인천지역이었고시군구로는인천남구였으며, 천대당 사망자수가가장많은지역은전남, 충남 ( 광역시도 ) 과전남진도군 ( 시군구 ) 인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 명 ) 지 역 사고율천대당사망자수천대당부상자수 FY'01 FY'02 FY'01 FY'02 FY'01 FY'02 서 울 5.1 5.2 0.3 0.2 7 3 7 7 부 산 3.9 4.1 0.4 0.4 5 5 5 7 대 구 3.6 3.8 0.4 0.3 5 1 5 4 인 천 6.0 6.2 0.3 0.3 89 93 광 주 4.1 4.3 0.5 0.4 5 9 6 4 대 전 5.6 5.8 0.5 0.3 85 89 울 산 3.6 3.6 0.3 0.3 5 1 5 1 경 기 5.0 5.2 0.4 0.4 76 79 강 원 3.9 4.1 0.7 0.6 6 1 6 5 충 북 3.8 4.0 0.6 0.6 5 9 6 1 충 남 4.4 4.4 0.8 0.8 6 8 7 0 전 북 5.2 5.2 0.8 0.6 8 2 8 2 전 남 3.7 3.8 0.8 0.8 5 6 5 7 경 북 3.5 3.6 0.8 0.7 5 0 5 3 경 남 3.2 3.3 0.6 0.4 45 48 제 주 2.7 2.8 0.6 0.5 39 40 전 국 4.5 4.8 0.5 0.4 6 7 7 1 - I -
O 지역별사고발생율 사고빈도를나타내는사고율은보험가입차량이발생시킨사고건수의비율로서전국평균 4.8% 를보였다. 시군구별로는인천남구 (6.54%) 가전국에서가장높았으며인천중구 (6.53%), 인천부평구 (6.47%) 순으로높게나타났고, 광역시도별로도인천 (6.2%) 이가장높게나타났다. ( 단위 : %) 높은지역구분낮은지역인천남구인천중구인천부평구인천옹진경북영양제주서귀포시군구 6.54 6.53 6.47 2.21 2.26 2.29 주 ) 자동차대수 ( 평균유효대수 ) 가 3000대미만인울릉군은제외 O 자동차천대당사망자수 사고심도를나타내는천대당사망자수와부상자수는각각 0.4명과 70.8명으로나타났는데, 천대당사망자수가많은시군구는전남진도 (1.67명), 경북영덕 (1.57명), 경북청도 (1.53명) 순이었으며, 광역시도별로는전남 (0.80 명 ), 충남 (0.77명), 경북 (0.67명), 전북 (0.64명) 순으로대도시보다지방광역시도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높은지역구분낮은지역전남진도경북영덕경북청도강원화천서울용산서울관악시군구 1.67 1.57 1.53 0.00 0.11 0.11 주 ) 자동차대수 ( 평균유효대수 ) 가 3000대미만인울릉군은제외 - II -
O 자동차천대당부상자수 천대당부상자수는전북익산 (102.1명), 인천중구 (98.7명), 대전동구 (98.2 명 ) 순으로많았으며, 광역시도로는사고율이높은인천 (92.7명)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대도시에서천대당부상자수가많고사망자수가적은것은차량의과밀화로인한교통체증으로주행속도가낮은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 단위 : 명 ) 높은지역구분낮은지역전북익산인천중구대전동구인천옹진제주서귀포경북영양시군구 102.1 98.7 98.2 32.7 33.0 33.4 주 ) 자동차대수 ( 평균유효대수 ) 가 3000대미만인울릉군은제외 지역별거주운전자의생활권외사고현황 운전자의거주지역을중심으로사고발생지역을분석한결과거주시군구내에서의사고는 40.2%, 거주시군구가속한광역시도내사고는 33.2%, 다른광역시도에서의사고는 26.6% 로나타나사고운전자 4명중 3명이자신이거주하는시군구나광역시도내에서사고를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다. 자신이거주하는지역을벗어나다른광역시도에서사고를일으킨운전자비율이높은시군구는경북고령 (56.8%), 전남장성 (55.3%), 전남담양 (55.2%) 순으로나타났는데이들지역은생활권이다른광역시도에인접하는접경지역에분포되어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광역시도의경우에는서울 (31.2%), 인천 (30.9%), 경기 (28.0%) 순으로다른광역시도에서사고를일으킨운전자비율이높 - III -
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인접지역간출퇴근과타지역으로의출 장 여행등외부이동이많은지역적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단위 : %) 높은지역구분낮은지역서울인천경기전북강원대전시도 31.2 30.9 28.0 1 1.8 17.2 1 9.9 경북고령전남장성전남담양전북임실전북전주덕진전북전주완산시군구 56.8 55.3 55.2 7.0 8.8 9.0 주 ) 제주도 (4.7%), 울릉군 (25.9%) 제외 지역별발생사고의타지역운전자사고현황 지역별발생사고중다른시군구운전자가일으킨사고건비율이높은시군구는부산중구 (88.0%), 서울중구 (87.3%), 대구중구 (87.2%) 순이었으며, 다른광역시도운전자가일으킨사고건비율이높은광역시도는충남 (35.8%), 경기 (30.5%), 충북 (29.9%) 순으로나타났는데이는동지역을경유또는통과하는차량등차량통행량이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단위 : %) 높은지역구분낮은지역충남경기충북부산대구전북시도 35.8 30.5 29.9 16.0 17.5 17.9 부산중구서울중구대구중구경남거제강원춘천전남목포시군구 88.0 87.3 87.2 25.5 28.5 28.9 주 ) 제주도 (7.1%), 울릉군 (14.2%) 제외 - IV -
차 례 Ⅰ. 서론 1 1. 분석목적 1 2. 분석대상 및 방법 2 가. 분석대상 2 나. 분석방법 3 3. 용어 정의 4 Ⅱ. 개황 6 1. 교통환경 현황 6 가. 우리나라 6 나. 주요국 8 2. 자동차보험 현황 1 0 가.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1 0 나.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 1 1 Ⅲ. 광역시도별교통사고현황분석 1 3 1. 지역별 교통사고현황 1 3 2. 지역별 자동차보험사고 현황 1 7 가. 사고발생율 현황 1 7 나. 자동차보험 손해상황 1 8 다. 천대당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현황 21 3. 운전자 거주지역기준 사고발생 현황 23 4. 지역별 발생사고의 운전자 현황 25 5. 지역별 발생사고의 원인별 현황 27 6. 유형별 사고경향 31 가. 성별 연령별 사고발생율 31 나. 보험가입기간별 사고발생율 35 다. 차종별 사고발생율 37 라. 발생시간대별 사고현황 38 마. 부상급별 피해자수 구성비 현황 41 바. 월별 요일별 사고현황 42 - i -
Ⅳ. 시군구별교통사고세부분석 44 1. 전국총괄 44 가. 시군구별사고발생현황 44 나. 시군구별거주운전자의사고지역현황 48 다. 시군구지역별발생사고의운전자거주지현황 5 0 라. 시군구별발생사고의사고원인별현황 5 1 마. 시군구별발생사고증감현황 5 4 2. 서울특별시 5 8 가. 총괄 5 8 나. 시군구별현황 62 3. 부산광역시 6 6 가. 총괄 6 6 나. 시군구별현황 70 4. 대구광역시 7 4 가. 총괄 7 4 나. 시군구별현황 78 5. 인천광역시 8 0 가. 총괄 8 0 나. 시군구별현황 84 6. 광주광역시 8 6 가. 총괄 8 6 나. 시군구별현황 89 7. 대전광역시 9 1 가. 총괄 9 1 나. 시군구별현황 94 8. 울산광역시 9 6 가. 총괄 9 6 나. 시군구별현황 99 9. 경기도 1 01 가. 총괄 1 01 나. 시군구별현황 1 05 1 0. 강원도 1 1 3 가. 총괄 1 1 3 나. 시군구별현황 1 17 - ii -
1 1. 충청북도 1 21 가. 총괄 1 21 나. 시군구별현황 1 24 1 2. 충청남도 1 28 가. 총괄 1 28 나. 시군구별현황 1 31 1 3. 전라북도 1 35 가. 총괄 1 35 나. 시군구별현황 1 38 1 4. 전라남도 1 42 가. 총괄 1 42 나. 시군구별현황 1 45 1 5. 경상북도 1 49 가. 총괄 1 49 나. 시군구별현황 1 52 1 6. 경상남도 1 5 6 가. 총괄 1 5 6 나. 시군구별현황 1 59 1 7. 제주도 1 6 3 가. 총괄 1 6 3 나. 시군구별현황 1 66 Ⅴ. 결론 1 6 8 - iii -
표차례 < 표 1 > 책임보험 가입현황 (2003. 3. 31 현재 ) 2 < 표 2> 교통환경 변화추이 6 < 표 3>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거리 및 km당 자동차대수 추이 7 < 표 4> 교통환경의 국제비교 9 < 표 5 >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2003. 3 월말기준 ) 1 0 < 표 6 >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율 현황 (F Y ' 02) 1 2 < 표 7 > 2002 년도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1 3 < 표 8 > 중대법규위반별 사고건수 현황 1 5 < 표 9 > 지역별 사고발생율 현황 1 7 < 표 1 0> 지역별 손해율 현황 1 9 < 표 1 1 > 지역별 사고율과 손해율 현황 (F Y 02) 20 < 표 1 2> 지역별 천대당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현황 22 < 표 1 3> 운전자 거주지역기준 사고발생 현황 23 < 표 1 4> 지역별 발생사고의 운전자 현황 25 < 표 1 5 > 지역별 발생사고의 원인별 현황 27 < 표 1 6 > 중대법규위반 항목별 구성비 29 < 표 1 7 > 성별 사고발생율 현황 31 < 표 1 8 > 성별 사고발생율의 시군구별 현황 32 < 표 1 9 > 연령별 사고발생율 현황 33 < 표 20> 30 세미만운전자 사고발생율의 시군구별 현황 34 < 표 21 > 성별 운전면허 소지자 추이 34 < 표 22> 보험가입기간별 사고발생율 현황 35 < 표 23> 보험가입기간별 사고발생율의 시군구별 현황 36 < 표 24> 차종별 사고발생율 현황 37 < 표 25 > 차종별 사고발생율의 시군구 현황 38 < 표 26 > 사고 발생시간대별 구성비 39 < 표 27 > 부상급별 피해자수 구성비 41 < 표 28 > 월별 사고발생건수 구성비 42 < 표 29 > 요일별 사고발생건수 구성비 43 - iv -
Ⅳ. 시군구별교통사고세부분석 44 1. 전국총괄 44 < 표 30> 시군구별 사고발생율 현황 44 < 표 31 > 시군구별 천대당 사망자수 현황 46 < 표 32> 시군구별 천대당 부상자수 현황 47 < 표 33> 시군구별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지역 현황 48 < 표 34> 시군구별 발생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5 0 < 표 35 > 시군구별 발생사고의 주취사고 현황 5 2 < 표 36 > 시군구별 발생사고의 중대법규위반사고 현황 5 3 < 표 37 > 시군구별 발생사고건수기준 증감 현황 5 4 < 표 38 > 시군구별 사고발생율 기준 증감 현황 5 6 2. 서울특별시 5 8 < 표 39 > 사고발생 현황 5 8 < 표 40>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5 9 < 표 41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5 9 < 표 42>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6 0 < 표 43>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6 2 < 표 4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6 3 < 표 4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6 4 < 표 46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6 5 3. 부산광역시 6 6 < 표 47 > 사고발생 현황 6 6 < 표 48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6 7 < 표 49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6 7 < 표 5 0>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6 8 < 표 5 1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7 0 < 표 5 2>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7 1 < 표 5 3>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7 2 < 표 5 4>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7 3 - v -
4. 대구광역시 7 4 < 표 5 5 > 사고발생 현황 7 4 < 표 5 6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7 5 < 표 5 7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7 5 < 표 5 8 >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7 6 < 표 5 9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7 8 < 표 6 0>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7 8 < 표 6 1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7 9 < 표 6 2>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7 9 5. 인천광역시 8 0 < 표 6 3> 사고발생 현황 8 0 < 표 6 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8 1 < 표 6 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8 1 < 표 6 6 >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8 2 < 표 6 7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8 4 < 표 6 8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8 4 < 표 6 9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8 5 < 표 7 0>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8 5 6. 광주광역시 8 6 < 표 7 1 > 사고발생 현황 8 6 < 표 7 2>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8 7 < 표 7 3>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8 7 < 표 7 4>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8 8 < 표 7 5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8 9 < 표 7 6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8 9 < 표 7 7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9 0 < 표 7 8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9 0 7. 대전광역시 9 1 < 표 7 9 > 사고발생현황 9 1 < 표 8 0> 해당지역거주운전자의사고지역현황 9 2 < 표 8 1 > 해당지역사고의운전자거주지현황 9 2 - vi -
< 표 8 2>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9 3 < 표 8 3>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9 4 < 표 8 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9 4 < 표 8 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9 5 < 표 8 6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9 5 8. 울산광역시 9 6 < 표 8 7 > 사고발생 현황 9 6 < 표 8 8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9 7 < 표 8 9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9 7 < 표 9 0>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9 8 < 표 9 1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9 9 < 표 9 2>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9 9 < 표 9 3>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00 < 표 9 4>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00 9. 경기도 1 01 < 표 9 5 > 사고발생현황 1 01 < 표 9 6 > 해당지역거주운전자의사고지역현황 1 02 < 표 9 7 > 해당지역사고의운전자거주지현황 1 03 < 표 9 8 > 사고원인별사고발생현황 1 04 < 표 9 9 > 해당지역거주운전자의사고발생현황 1 05 < 표 1 00> 해당지역거주운전자의사고지역현황 ( 전체 ) 1 07 < 표 1 01 > 해당지역사고의운전자거주지현황 ( 전체 ) 1 09 < 표 1 02> 해당지역사고원인별분포현황 1 1 1 1 0. 강원도 1 1 3 < 표 1 03> 사고발생 현황 1 1 3 < 표 1 0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1 4 < 표 1 0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1 4 < 표 1 06 >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1 5 < 표 1 07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1 7 < 표 1 08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1 8 < 표 1 09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1 9 - vii -
< 표 1 1 0> 해당지역사고원인별분포현황 1 20 1 1. 충청북도 1 21 < 표 1 1 1 > 사고발생 현황 1 21 < 표 1 1 2>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21 < 표 1 1 3>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22 < 표 1 1 4>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23 < 표 1 1 5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24 < 표 1 1 6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25 < 표 1 1 7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26 < 표 1 1 8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27 1 2. 충청남도 1 28 < 표 1 1 9 > 사고발생 현황 1 28 < 표 1 20>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29 < 표 1 21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29 < 표 1 22>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30 < 표 1 23>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31 < 표 1 2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32 < 표 1 2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33 < 표 1 26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34 1 3. 전라북도 1 35 < 표 1 27 > 사고발생 현황 1 35 < 표 1 28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36 < 표 1 29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36 < 표 1 30>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37 < 표 1 31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38 < 표 1 32>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39 < 표 1 33>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40 < 표 1 34>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41 1 4. 전라남도 1 42 < 표 1 35 > 사고발생현황 1 42 - viii -
< 표 1 36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42 < 표 1 37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43 < 표 1 38 >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44 < 표 1 39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45 < 표 1 40>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46 < 표 1 41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47 < 표 1 42>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48 1 5. 경상북도 1 49 < 표 1 43> 사고발생 현황 1 49 < 표 1 4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49 < 표 1 4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5 0 < 표 1 46 >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5 1 < 표 1 47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5 2 < 표 1 48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5 3 < 표 1 49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5 4 < 표 1 5 0>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5 5 1 6. 경상남도 1 5 6 < 표 1 5 1 > 사고발생 현황 1 5 6 < 표 1 5 2>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5 6 < 표 1 5 3>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5 7 < 표 1 5 4>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5 8 < 표 1 5 5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5 9 < 표 1 5 6 >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6 0 < 표 1 5 7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6 1 < 표 1 5 8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6 2 1 7. 제주도 1 6 3 < 표 1 5 9 > 사고발생 현황 1 6 3 < 표 1 6 0>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1 6 3 < 표 1 6 1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1 6 4 < 표 1 6 2>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1 6 5 < 표 1 6 3>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발생 현황 1 6 6 < 표 1 6 4> 해당지역 거주운전자의 사고지역 현황 ( 전체 ) 1 6 6 < 표 1 6 5 > 해당지역 사고의 운전자 거주지 현황 ( 전체 ) 1 6 7 < 표 1 6 6 > 해당지역 사고원인별 분포 현황 1 6 7 - ix -
그림차례 ( 그림 1 ) 교통환경의 국제비교 9 ( 그림 2) 연도별 중대법규위반 사고건수 분포 1 6 ( 그림 3) 광역시도별 사고발생율 증감추이 1 8 ( 그림 4) 지역별 사고율과 손해율 분포 20 ( 그림 5 ) 지역별 천대당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분포 22 ( 그림 6 ) 운전자 거주지역기준 사고발생 구성비 24 ( 그림 7 ) 사고발생지역기준 운전자 구성비 26 ( 그림 8 ) 사고발생 원인별 구성비 분포 28 ( 그림 9 )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항목별 구성비 분포 30 ( 그림 1 0) 성별 사고발생율 분포 32 ( 그림 1 1 ) 보험가입기간별 사고발생율 분포 36 ( 그림 1 2) 시간대별 사고건 구성비 분포 및 치사율 40 ( 그림 1 3) 사고발생율이 높은 지역의 연도별 추이 45 ( 그림 1 4) 천대당사망자수가 높은 지역의 연도별 추이 46 ( 그림 1 5 ) 천대당부상자수가 높은 지역의 연도별 추이 48 ( 그림 1 6 ) 생활권외지역 사고다발 지역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 49 ( 그림 1 7 ) 타지역운전자 사고다발 지역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 5 1 ( 그림 1 8 ) 주취사고 다발지역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 5 2 ( 그림 1 9 ) 중대법규위반사고 다발지역의 연도별 추이 5 4 ( 그림 20) 발생사고건수 증가가 많은 지역의 연도별 추이 5 5 ( 그림 21 ) 사고발생율 증가가 높은 지역의 연도별 추이 5 7 - x -
Ⅰ. 서론 1. 분석목적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 대수는 97년에 자동차 1천만대를 넘어섰고, 03 년 3월말현재 1,417만대를 기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자동차 대중화에 따라 승용차의 증가가 주도 하였는 바, 대중화된 자동차문화는 생활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심 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 및 교통난과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02 년 한해동안 조사된 교통사고 건수는 230,953 건이며, 이 중 7,090 명이 사망하고 348,184명이 부상당해 하루평균 19명이 사망하고 954 명이 부상했다. 이는 89초마다 1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200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태풍 매미 피해액의 2배 가까운 8 조 3,8 9 4억원으로, 2002년도 국민총소득 (GN I ) 의 1.4% 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1) 이러한 교통사고 비용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의 83.1% 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5개나 건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 교통사고줄이기 운 동을 지속추진하여 02 년의 경우 사고건수는 29,626 건 (11.4%), 사망자수는 1,007 명 (12.4%) 이나 줄이는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사 고율에 비하여 2~3 배 높은 수준이며 교통중대법규준수 등 교통문화수준은 여 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통사고 상황은 각 지역의 교통환경,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행정 개선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2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2003.10 2) 태풍매미의피해액은약 4조 7천억원, 천안-논산간고속도로건설비는약 1조 6천억원임. (http://www.seri.org) - 1 -
노력, 운전자들의운전습관및교통중대법규준수의식등각지역의제반특성에따라사고발생율, 사고형태등에서도지역별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이에자동차사고와관련된교통및보험통계를이용하여각지역별교통사고현황을분석하여각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에교통사고방지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함으로써자동차사고로인한인명손상과불필요한사회적비용이감소될수있도록하는데주안점을두고본책자를작성하였다. 2. 분석대상및방법 가. 분석대상 1) 대상기간 FY 02( 02. 4. 1~ 03. 3. 31) 기간중발생한보험사고를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다만, 본책자의인용자료인경찰청교통사고통계자료는 CY 02( 02. 1. 1 ~ 02. 1 2. 31 ) 을기준으로한다. 2) 대상사고 본책자의분석대상은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이하 책임보험 이라함 ) 가입자의보험사고를기준으로하였다. 즉, 무보험차량에의한사고및공제가입차량의사고는제외하였다. < 표 1 > 책임보험가입현황 (2003. 3. 31 현재 ) 구분자동차등록대수보험가입대수가입율책임보험 1 4, 1 73, 391 대 1 3, 1 67, 276 대 92.9 % 주 ) 이륜차및트레일러제외대수이며, 보험가입대수에는공제조합에가입한차량을제외한수치임 3) 지역 ( 행정구역 ) 분류기준 2003 년 3 월말현재 ( 도농통합감안 ) 우편번호를기준으로분류하였다. 다만, 통계기간인 FY 02 기간중행정구역이변경된지역에대하여는통계의정확성을기하기위하여행정구역변경이전지역으로분류하였으며, 우편번호기재누락입 - 2 -
력건은행정구역별실적에반영하지않고합계치에포함하여분석하였다. 나. 분석방법 1) 지역별사고상황의분석은해당지역의실사를통하여각지역의도로사정, 안전시설현황, 운전자의운전습관등제반교통여건을파악하여종합적분석이이루어질수있으나, 자동차보험가입자인소유자기준의통계를기초로분석을단순화하였다. 2) 자동차사고의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 사고발생율은차종 ( 승용차, 화물차, 버스등 ) 에따라차이가있어각지역의차종별구성분포를반영하여야하나자료의거대화및세부자료의미흡으로전차종의합계치를기준으로대비하였다. 3) 사고발생율, 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등의시군구별순위를정함에있어자동차대수 ( 평균유효대수기준 ) 가 3,000 대미만인지역에대해서는통계의신뢰성문제를감안, 순위에서제외하였다. 즉, 경상북도울릉군의경우평균유효대수가 2,007 대로서분석에서제외하였다. < 사고발생율의이해 > 사고발생율이란운행차량이사고를일으키는빈도로서분석대상차량집단의기준과사고의종류에따라여러가지형태로나타난다. 일반적으로사고발생율은인사사고를기준으로하고있으나, 인사사고발생율도건설교통부등록대수를기준으로하는사고발생율, 자동차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가입차량을기준으로하는사고발생율또는자동차임의보험 ( 대인배상 Ⅱ) 가입차량을기준으로하는사고발생율로구분할수있다. 본책자에서는별도주기가없는한자동차책임보험가입차량을기준으로사고발생율을분석하였다. 이때보험가입대수는통계단위기간동안평균적으로보험에가입한정도를나타내는평균유효대수를기준으로한다. CY 02(2002. 1~2002.12) 자동차등록대수기준사고발생율 : 1.6% FY 02(2002. 4~2003. 3) 자동차책임보험기준사고발생율 : 4.8% FY 02(2002. 4~2003. 3) 자동차임의보험 ( 대인 ) 기준사고발생율 : 1.4% - 3 -
3. 용어정의 용어정의 자동차보험본분석자료에서자동차보험이라함은책임보험을의미하며자동차보험은가입대상차종및사용용도에따라아래의 3 가지로분류됨 o 개인용 ( 플러스개인용 ) o 업무용 ( 플러스업무용 ) 자동차보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 ( 자연인 및 개인사업자 ) 인 자가용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인용자동차보험 의가입대상이아닌모든비사업용자동차를가입대상으로하는보험상품 o 영업용모든사업용 ( 영업용 ) 자동차를가입대상으로하는보험상품 평균유효대수 1 년동안보험에가입한일수를합하여해당일수 (365 일 ) 로나누어산출. 즉, 1 년동안 6 개월만가입한자동차의경우평균유효대수는 0.5 대로계상되는것으로연평균운행자동차대수를의미함 사고발생율 (%) 사고건수 평균유효대수 100 천대당사망자수 사망자수 평균유효대수 1,000 천대당부상자수 부상자수 평균유효대수 1,000 관내운전자에사고 의한 해당시군구의등록차량이야기한사고건수. 즉, 서울중구에등록된차량이 1 년동안야기한총사고건수로해당거주지역운전자에의해발생된사고건수와동일한의미임 o 해당관내사고시군구별로등록된차량이그지역 ( 해당시군구 ) 내에서야기한사고 o 생활권내사고시군구별로등록된차량이자신의시군구가속한광역시도내에서야기한사고 ( 해당관내사고는제외 ) o 생활권외사고시군구별로등록된차량이자신의시군구가속한광역시도이외의타지역에서야기한사고 - 4 -
용어정의 관내발생사고차량등록지에관계없이사고가발생한지점을기준으로한사고 o 해당관내운전자시군구별로발생한사고건수중해당지역관내 ( 해당시군구 ) 운전자에의하여야기된사고 o 생활권내운전자시군구별로발생한사고건수중해당지역이속한광역시도운전자에의하여야기된사고 ( 해당관내사고는제외 ) o 생활권외운전자시군구별로발생한사고건수중해당지역이속한광역시도이외의타지역운전자에의하여야기된사고 중대법규위반 o 주취운전 o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 ( 처벌의특례 ) 에해당되지않는아래와같은사고의원인을말하며, 본보고서에서는중대법규항목에주취한계미만의음주사고가포함됨. 개문발차, 보도침범, 주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위반, 도주, 범죄, 약물중독등 12 개항목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상태에서운전하는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인상태에서운전하는경우 - 5 -
Ⅱ. 개황 1. 교통환경현황 가. 우리나라 교통사고는자동차운전자개인의운전성향과같은운전자적요인과운행차량의성능, 안전도등과같은차량적요인및도로상태, 교통안전시설등환경적요인에의하여사고의발생빈도및사고의심도등이결정되는데환경적측면이라할수있는교통환경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 교통환경변화추이 구 분 98 99 00 01 02 증감율 (% ) 인구 ( 천명 ) 46,991 47,336 47,977 48,022 48,518 지수 100 1 01 1 02 1 02 1 03 0.8 도로연장거리 ( km ) 86,990 87,534 88,775 91,396 96,037 지수 100 1 01 1 02 1 05 1 10 2.5 자동차대수 ( 대 ) 10,469,599 11,163,728 12,059,276 12,914,115 13,949,440 지수 100 1 07 1 15 1 23 1 33 7.4 면허소지자 ( 천명 ) 19,549 17,419 18,697 19,884 21,223 지수 100 89 96 102 109 2.1 국내총생산 ( 십억 ) 444,367 482,744 521,959 551,558 596,381 지수 100 1 09 1 17 1 24 1 34 7.6 사고건수 ( 건 ) 239,721 27 5, 9 38 29 0, 481 26 0,5 79 230,9 53 지수 100 115 121 109 96 0.9 사고발생율 (%) 2.3(3.4) 2.5(4.3) 2.4(4.7 ) 2.0(4.5 ) 1.7(4.8 ) 7.3 지 수 100(100) 109(126) 104(138) 87(132) 74(141) (9.0) 사망자 ( 명 ) 9,057 9,353 10,236 8,097 7,090 지수 100 103 113 89 78 5.9 부상자 ( 명 ) 340,56 4 402, 9 67 426, 9 84 38 6,5 39 348,1 84 지수 100 118 125 113 102 0.6 주 ) 1. 사고발생율은등록대수기준. ( ) 는책임보험가입차량기준임 2. 운전면허소지자는 99 년부터자료집적기준변경으로종별에관계없이실제운전면허소지자수를기준으로함 3. 자료 : 경찰청 - 6 -
자동차대수의추세를보면최근 5 년간연평균 7.4% 의높은증가율을시현하 여다른관련지표보다높게나타났다. 도로연장거리는동기간동안연평균 2.5% 증가에그쳐자동차대수에비하여증가폭이매우낮았으며, 교통환경시설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미약한실정이다. 즉도로의증가율이자동차의증가율에크게미치지못함에따라자동차 1대당도로연장거리는 98년에 8.3m 에서 02 년에는 6.9m 로감소하였으며, 1km당자동차대수는자동차의급격한증가로인해 98년의 120.4 대에서 02 년에는 145.3 대로증가하는등교통여건이점점악화되고있어도로율을높이거나교통량을줄이는등의획기적인대책이수립되지않는한교통체증은심화될것으로보여진다. 3) < 표 3> 자동차대당도로연장거리및km당자동차대수추이구분 98 99 00 01 02 대당도로연장거리 (m) 8.3 7.8 7.4 7.1 6.9 km당자동차대수 ( 대 ) 120.4 127.5 135.8 141.3 145.3 경찰청통계에따르면사고발생율과부상자수는 99 년이후부터감소하고있고, 사망자수는 00 년이후부터감소하고있다. 그러나, 책임보험가입차량을기준으로 한 02 년도의사고발생율은전년대비 0.3%(p) 증가한 4.8% 를기록하였다. 이는 97년말외환위기이후경기가호전되고소비활동이활발해지면서통행량이증가하고이에따라교통사고역시동반상승하였으나, 01. 3월부터시작된안전띠착용생활화운동과교통중대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및국민교통질서의식의향상등범국민적인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난것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3) 2003 년판교통사고통계분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7 -
그러나이와같은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사고발생율은아직도선진국에비하여여전히높은실정이며교통사고로인한연간사망자수도비록그정도가 7,000여명수준으로감소하기는하였으나선진국에비하여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현재교통중대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가없어지고음주운전과안전띠미 착용등의단속이완화되고있는현실에따른사고율의증가에대한대책이절 실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현재지속적으로추진중인교통사고예방및감소노력등사회적 국 가적인교통안전제고노력이한층강화되어야할뿐만아니라, 도로및교통안 전시설의확충등제반교통환경개선을위한투자도보강되어야만할것이다. 나. 주요국 우리나라자동차보유대수는국민소득수준의향상에따라자동차의대중화가 급속하게진행되면서 90 년대이후큰폭으로증가하여왔으며, 이와같은경향은 대도시뿐만아니라전지역에서보편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라할수있다. 이러한자동차대수의지속적인증가추세에따라인구 100 명당자동차보유대 수는 28.8 대수준이나, 01 년미국의 76.2 대, 일본의 70.7 대에비해절반에도못 미치는수준으로이들국가와는여전히큰격차를나타내고있다. 한편,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한 사고율의 경우는 선진 외국의 1.0% 이하 수준에 비하여 2배에 가까운 1.7% 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및 자동차만대당 사망자수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 2~3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고 있다. - 8 -
< 표 4> 교통환경의국제비교 구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한국 인구 ( 만명 ) 28, 479 5,976 5, 923 8,216 12,693 4,851 자동차대수 ( 만대 ) 21, 702 2, 9 52 3, 423 5, 31 9 8, 9 72 1, 395 인구 100 명당 ( 대 ) 7 6.2 49.4 5 7.8 6 4.7 7 0.7 28.8 사고건수 ( 건 ) 2, 041, 000 242, 1 17 1 16, 745 375, 345 947, 1 69 230, 9 53 사고율 (%) 0.9 0.8 0.3 0.7 1.1 1.7 사망자수 ( 명 ) 42, 11 6 3, 5 80 7, 720 6, 97 7 1 0, 060 7, 090 인구 10 만명당 ( 명 ) 1 4.8 6.0 13.0 8.5 7.9 14.6 자동차만대당 ( 명 ) 1.9 1.2 2.3 1.3 1.1 4.5 주 ) 1. 기준년도 : 한국은 02 년, 영국은 00 년, 기타국가는 01 년기준임 2. 각국적용통계는 OECD 기준 ( 한국은제외 ) 이며, 사고율은자동차등록대수기준 3. 자료 : 경찰청, 건설교통부 ( 그림 1 ) 교통환경의국제비교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4.5 42,116 2.3 1.9 1.1 1.2 1.3 7,720 10,060 7,090 6,977 3,580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한국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 사망자수 만대당사망자수 - 9 -
2. 자동차보험현황 가. 자동차보험가입현황 우리나라의자동차대수는 9 7 년 1, 000만대를넘어선이후 2003년 3월말현재 1,417만대로나타나고있으며, 자동차보험의가입현황을담보별, 용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담보별로는피보험자가타인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됨으로써입는손해를보상하는대인및대물배상과피보험자자신의신체손해와차량손해를담보하는자기신체사고와자기차량손해및무보험차에의한상해담보로되어있다. 자동차운수공제에가입한차량을제외한보험가입차량의각담보별가입율을살펴보면, 법률상강제보험인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등록대수를기준으로 92.9% 로나타났고, 임의보험의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각각 85.9%, 85.7% 로나타났다. 배상책임담보가입수준과비교하여, 자기신체사고와자기차량손해담보는각각 82.3%, 51.6% 로나타나우리나라운전자들이자신의차량에대한보호에는아직도미흡함을보여주고있다. < 표 5 > 자동차보험가입현황 (2003. 3 월말기준 ) ( 단위 : 대, %) 구 분 등록대수 대인 Ⅰ 대인 Ⅱ 대물가입율가입율가입율 자가용 13,472,836 12,782,776 94.9 11,802,056 87.6 11,788,341 87.5 영업용 700,555 384,500 54.9 375,421 53.6 353,509 50.5 소 계 14,173,391 13,167,276 92.9 12,177,477 85.9 12,141,850 85.7 자기신체자기차량무보험차상해전담보구분가입율가입율가입율가입율자가용 11,421,473 84.8 7,265,984 53.9 11,055,904 82.1 7,210,176 53.5 영업용 240,364 34.3 41,020 5.9 0 0.0 38,9 86 5.6 소계 11,661,837 82.3 7,307,004 51.6 11,055,904 78.0 7,249,162 51.1 주 ) 1. 등록대수는건설교통부등록대수로서이륜차및트레일러제외대수임 2. 담보별가입대수는공제조합가입실적이제외된부보대수임 - 10 -
또한 95 년 8월부터자가용기본담보로추가된무보험차상해담보의가입율은꾸준히증가하여전년의 75.3% 에비해 2.7%(p) 증가한 78.0% 로나타났으며, 임의보험전담보에가입한비율은전년대비 0.2%(p) 증가한 51.1% 로나타났다. 한편, 용도별가입율은책임보험가입차량을기준으로할때자가용의경우전년대비 1.7%(p) 감소한 94.9% 를기록하였으며, 영업용의경우는 54.9% 로나타나전년대비 0.7%(p) 증가하였다. 자가용자동차전담보가입율은전년보다 2.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평균할인할증율의지속적인하락으로가입자의부담료부담이줄어들었기때문으로보인다. 반면, 영업용차량의경우보험가입율이낮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않은차량중상당수가자동차운수공제 ( 버스공제, 화물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 에가입하기때문이다. 나. 자동차보험사고발생현황 FY 02 자동차보험사고발생율을살펴보면책임보험의경우자가용이 4.6%, 영업용이 10.7% 로서책임보험전체로는 4.8% 로나타났다. 임의보험의경우는영업용이 25.9%, 자가용이 19.7% 로나타났으며전체로는 19.9% 의사고발생율을나타냈다. 담보별로는대물배상및자기차량손해담보의사고발생율이현저히높아각 각 11.0% 와 18.3% 로나타났으며, 특히이중영업용대물배상의경우사고빈도 를나타내는사고발생율이무려 22.2% 를기록하였다. 또한, 사고의심도를나타내는책임보험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를살 펴보면각각 0.4 명과 70.8 명으로나타났다. - 11 -
임 의 보 험 대인 Ⅰ 대인 Ⅱ 대 자 차 소 < 표 6 > 자동차보험사고발생율현황 (F Y ' 02) ( 단위 : 대, 건, % ) 구분자동차대수사고건수사고발생율 물 손 량 영업용 368,366 37,060 10.7 자가용 12,945,587 596,814 4.6 소계 13,313,953 641,975 4.8 영업용 356,924 13,049 3.7 자가용 11,419,104 145,574 1.3 소계 1 1, 7 76, 028 15 8, 6 23 1.4 영업용 334, 392 7 4,1 84 22.2 자가용 11,403,757 1,214,092 10.7 소계 11,738,149 1,288,276 11.0 영업용 220, 085 1,8 66 0.9 자가용 10,955,175 70,829 0.7 소계 11,175,260 72,695 0.7 영업용 36, 338 5, 5 31 1 5.2 자가용 6,884,458 1,261,186 18.3 소계 6,920,796 1,266,717 18.3 무보험 10,496,714 7,670 0.1 계 영업용 358,785 92,832 25.9 자가용 1 1,430, 477 2,25 2,6 67 1 9.7 소계 11,789,262 2,345,499 19.9 천대당사망자수 ( 명 ) 0.4 천대당부상자수 ( 명 ) 70.8 주 ) 1. 자동차대수는평균유효대수기준임 2. 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는책임보험가입차량기준임 - 12 -
Ⅲ. 광역시도별교통사고현황분석 1. 지역별교통사고현황 자동차보험통계를기준으로한사고분석에앞서경찰청에서집계한교통사고통계의각지역별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 지역별자동차대수를감안하지않은절대사고건수는경기지역이가장많은 40,961건으로전체의 17.7%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서울 (17.1%), 경북 (7.9%) 순으로나타났다. < 표 7 > 2002 년도지역별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 구 분 자동차교통사고전체주취운전사고등록대수사고건수사망자부상자사고건수구성비사망자부상자 서 울 2,691,431 39,412 509 55,901 2,949 7.5 42 4,969 부 산 921,084 12,879 317 18,159 1,581 12.3 51 2,580 대 구 786,570 12,309 226 16,985 1,715 13.9 33 2,856 인 천 752,781 14,111 188 21,136 1,198 8.5 22 2,221 광 주 395, 09 2 7, 608 1 58 10, 258 65 2 8.6 14 1, 05 3 대 전 456,941 6, 321 1 19 9, 303 86 8 13.7 10 1,47 8 울 산 342,45 3 4, 793 1 38 6, 192 648 13.5 23 95 3 경 기 3, 040, 041 40, 961 1018 64, 392 5, 05 9 12.4 123 9, 08 3 강 원 480,06 1 10, 909 356 17, 388 1, 335 12.2 50 2,27 9 충 북 456,146 8,831 346 13,796 919 10.4 44 1,547 충 남 569,322 9,646 635 15,087 1,217 12.6 105 2,141 전 북 544,701 10,409 454 16,676 926 8.9 57 1,642 전 남 532,322 11,150 636 16,927 1,389 12.5 119 2,256 경 북 857,369 18,279 782 26,642 2,645 14.5 112 4,350 경 남 932,467 13,484 549 18,812 1,596 11.8 74 2,495 제 주 190,65 9 3, 323 1 07 4, 620 27 5 8.3 12 41 0 고 속 - 6,528 552 15,910 - - - - 전 국 1 3, 9 49, 440 230, 9 5 3 7, 09 0 348, 1 8 4 24, 9 7 2 1 0.8 8 9 1 42, 31 3 주 ) 1. 구분란의 고속 은 고속도로 사고를나타냄 2. 주취운전사고의구성비는각지역별교통사고전체건수에서차지하는비율임 3. 자료 : 건설교통부, 경찰청 - 13 -
사망자수의경우에는경기 (14.4%), 경북 (11.0%), 전남 (9.0%) 의순으로, 부상자수의경우에는경기 (18.5%), 서울 (16.1%), 경북 (7.7%)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대도시의경우교통량이많아단순접촉과같은물적피해교통사고가많고, 기타지역은비교적주행속도가높은지역간통행이많아사고시상대적으로피해가커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교통사고의중대법규위반사고내용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주취운전의경우, 절대사고건수는경기도가 5,059건으로타지역에비해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 경북이그뒤를잇고있다. 그러나지역별전체사고건중주취및음주운전에의한사고건구성비는경북이 14.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대구 (13.9%), 대전 (13.7%)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주취운전사고는총 24,972건이발생하여사망 891명, 부상 42,313 명의인명피해를보여전년보다감소 4) 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경찰의지속적인단속과음주운전의위험성에대한운전자의의식이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반영해주는것이다. 지역별로는주취운전에의한사고건수가높게나타난경기의경우주취운전에의한사고건구성비가 12.4% 로전국평균구성비 (10.8%) 보다높게나타났고, 서울의경우전국평균구성비보다낮은 7.5% 로주취운전단속등의노력에대한가시적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주취운전은본인은물론타인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등과함께가장심각한교통문제로서경찰의적극적인 단속과관계부처의지속적인계도가요청된다. 4) 2001 년주취운전에의한사고발생건수는 24,994 건이며, 이로인해사망 1,004 명과부상 42,165 명의인명피해를나타냈다. - 14 -
< 표 8 > 중대법규위반별 사고건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0 01 02 사고건수구성비사고건수구성비사고건수구성비 신 호 위 반 23,811 8.2 20,598 7.9 21,201 9.2 중 앙 선 침 범 18,931 6.5 16,147 6.2 14,447 6.3 과 속 운 전 984 0.3 781 0.3 650 0.3 안전거리미확보 18,267 6.3 16,248 6.2 13,885 6.0 교차로운행위반 19,865 6.8 18,102 6.9 16,770 7.3 안전운전불이행 184,821 63.6 166,104 63.7 144,018 62.4 기 타 23,802 8.2 22,599 8.7 19,982 8.7 합 계 290, 481 100.0 260,57 9 100.0 230,9 53 100.0 주 ) 자료 : 경찰청 한편 02년도에발생한총사고건수 230,9 5 3건중주취와무면허운전을제외한중대법규위반항목별사고내용을살펴보면, 안전운전불이행에의한사고가전체사고의 62.4%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신호위반 9.2%, 교차로운행위반 7.3%, 중앙선침범및안전거리미확보는각각 6.3%, 6.0%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과속에의한사고의경우그구성비는 0.3% 5) 에불과하나, 이는교통사고통계가사고발생의근본원인이나가중요인보다는사고당시의중대법규위반종류만을기록하고있기때문으로보이며, 실제로는주취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치명적인인명피해를내는사고의대부분이과속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속도위반은교통사고의 숨은주범 ( 主犯 ) 이라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중대법규위반항목별구성비를전년도와비교하여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 범, 교차로운행위반등대부분의중대위반항목이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경 미한중대법규위반인안전거리미확보및안전운전불이행에의한사고는다소 5) 선진국의경우전체교통사고사망자중 30~40% 가과속에의해발생하고있는것으로분석 ( 2001 년도교통문화지수 : 미국 30%, 호주 36%) - 15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사망사고로이어질위험이높은과속, 중앙선침범등중대한중대법규위반에대한주의는물론, 상대적으로단속이소홀 6) 하고운전자스스로도주의를기울이지않는경미한중대법규위반에대하여도단속강화와함께운전자의주의가지속적으로요망된다하겠다. ( 그림 2) 연도별중대법규위반사고건수분포 70.0% 00 년 01 년 02 년 60.0% 50.0% 40.0% 30.0% 20.0% 10.0% 0.0%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운전안전거리미확보교차로운행위반안전운전불이행 아울러교통사고의유형과주요피해형태는지역마다또는도로사정에따라각기다른양상을보이며, 특히대도시와지방은도로여건이나교통상황이서로다르므로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대책의추진을통하여실질적인교통사고피해감소를도모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6) 2002 년도운전자에대한교통중대법규위반단속실적에의하면, 과속행위단속이전체구성비의 63.3% 로가장많으며, 신호위반 3.5%, 음주운전 2.2%, 중앙선침범 1.6%, 무면허운전 0.9% 를차지하고있다.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 16 -
2. 지역별자동차보험사고현황 가. 사고발생율현황 책임보험가입차량을기준으로지역별사고발생율의증감현황을살펴보면, 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전년대비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도전년보다 0.3%(p) 가증가한 4.8% 를보이고있다. < 표 9 > 지역별사고발생율현황 ( 단위 : 건, %) 구 분 FY'01(A) FY'02(B) 증감율자동차대수사고건수사고율자동차대수사고건수사고율 (B-A) 서 울 2,578,753 130,528 5.1 2,718,794 142,692 5.2 0.1 부 산 820,065 32,183 3.9 877,354 35,876 4.1 0.2 대 구 720,376 26,190 3.6 771,483 29,685 3.8 0.2 인 천 662,758 39,858 6.0 714,439 44,313 6.2 0.2 광 주 355, 19 3 1 4, 424 4.1 38 5, 360 1 6, 5 97 4.3 0.2 대 전 400,324 22,448 5.6 435,201 25,317 5.8 0.2 울 산 309,974 11,043 3.6 335,479 12,020 3.6 0.0 소 계 5,847,443 276,674 4.7 6,238,110 306,500 4.9 0.2 경 기 2, 454, 421 123, 464 5.0 2, 738, 6 33 142, 9 68 5.2 0.2 강 원 430, 28 2 1 6, 6 38 3.9 45 8, 9 45 1 8, 9 43 4.1 0.2 충 북 400,247 15,378 3.8 428,316 17,017 4.0 0.2 충 남 491,01 3 21,416 4.4 528,050 23,368 4.4 0.0 전 북 472, 07 5 24, 6 70 5.2 49 9, 9 96 25, 8 38 5.2 0.0 전 남 457,742 16,936 3.7 484,610 18,168 3.8 0.1 경 북 768,670 26,742 3.5 818,460 29,202 3.6 0.1 경 남 830,739 26,209 3.2 899,027 29,839 3.3 0.1 제 주 165,615 4,492 2.7 179,521 5,039 2.8 0.1 소 계 6, 470,804 27 5,9 45 4.3 7,035,5 57 31 0,382 4.4 0.1 전 국 1 2, 39 1, 009 5 6 2, 5 6 8 4.5 1 3, 31 3, 9 5 3 6 33, 8 7 4 4.8 0.3 주 ) 자동차대수는평균유효대수기준 - 17 -
사고발생율은지역별로도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인천이 6.2% 를보여사고발생율이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대전및서울이각각 5.8%, 5.2% 로나타났고, 가장낮은지역은제주 (2.8%) 로나타났다. 이와같이가장높은지역과가장낮은지역과의차이는 3.4%(p) 로서아직도지역간사고발생율격차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전년대비증감율을살펴보면, 서울을비롯한전지역이 0~0.2%(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 와기타지역으로구분하여보면, 대도시지역이 4.9%, 기타지역이 4.4% 로대도시지역의사고발생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 ( 그림 3) 광역시도별사고발생율증감추이 6.0% FY'01 FY'02 5.0% 4.0% 3.0% 2.0% 1.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나. 자동차보험손해상황 지역별로경과보험료대비발생손해액방식의손해율을살펴보면,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서는전년과대비하여감소추이를보였으 - 18 -
나,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 와기타지역으로구분하여보면, 대도시지역이 2.0%(p) 증가하였으나, 기타지역은 0.6%(p) 감소하여전국적으로는 0.6%(p) 증가하였다. 특히전북지역은전년대비 13.6%(p) 가개선된 74% 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손해율 (67.7%) 을감안해볼때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1 0> 지역별 손해율 현황 ( 단위 : %) 구 분 FY'01(A) FY'02(B) 증감 (B-A) 서 울 61.9 61.1 0.8 부 산 53.0 57.5 4.5 대 구 54.6 60.9 6.3 인 천 71.2 67.1 4.1 광 주 58.9 65.4 6.5 대 전 75.1 70.3 4.8 울 산 54.2 60.7 6.5 소 계 61.3 63.3 2.0 경 기 69.2 67.8 1.4 강 원 75.2 78.9 3.7 충 북 65.0 67.4 2.4 충 남 82.0 78.4 3.6 전 북 87.6 74.0 13.6 전 남 74.4 73.7 0.7 경 북 72.5 73.6 1.1 경 남 58.4 63.0 4.6 제 주 50.8 54.3 3.5 소 계 70.7 70.1 0.6 전 국 6 7.1 6 7.7 0.6 주 ) 정부보장사업실적제외 손해율이높은지역으로는강원 (78.9%), 충남 (78.4%), 전북 (74.0%) 순으로나 타났고, 낮은지역으로는제주 (54.3%), 부산 (57.5%), 울산 (60.7%) 순으로나타났 다. 또한각지역별손해율을대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 ) 과기타지역으로구분 하여살펴보면, 대도시지역이 63.3%, 기타지역이 70.1% 로대도시지역의손해율 이기타도시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동차밀도가높은대도시 가상대적으로평균운행거리가짧고교통체증으로차량속도가저하된데그원 인이있다고하겠다. - 19 -
< 표 1 1 > 지역별 사고율과 손해율 현황 (F Y 02) ( 단위 : %) 사고율이 높은 지역 손해율이 높은 지역 지역 사고율 순위 지역 손해율 인천광역시 6.2 1 강원도 78.9 대전광역시 5.8 2 충청남도 78.4 서울특별시 5.2 3 전라북도 74.0 경기도 5.2 4 전라남도 73.7 전라북도 5.2 5 경상북도 73.6 충청남도 4.4 6 대전광역시 70.3 광주광역시 4.3 7 경기도 67.8 강원도 4.1 8 충청북도 67.4 부산광역시 4.1 9 인천광역시 67.1 충청북도 4.0 10 광주광역시 65.4 대구광역시 3.8 11 경상남도 63.0 전라남도 3.8 12 서울특별시 61.1 울산광역시 3.6 13 대구광역시 60.9 경상북도 3.6 14 울산광역시 60.7 경상남도 3.3 15 부산광역시 57.5 제주도 2.8 16 제주도 54.3 ( 그림 4) 지역별사고율과손해율분포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손해율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사고율 - 20 -
다. 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현황 사고의심도를나타내는자동차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는전국을평균할때 FY 02 에각각 0.4 명, 71명으로나타나전년동기의 0.5 명과 67명에비해사망자는감소하였으나부상자는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각지역별로살펴보면자동차천대당사망자수가가장높게나타난지역은 0.8 명의사망자를나타낸충남, 전남이었고, 가장낮은지역은 0.2 명의사망자를기록한서울로나타났다. 천대당부상자수에있어서는인천이 93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장낮은지역은자동차천대당부상자가 40 명을보인제주로나타났다. 또한이를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 와기타지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천대당사망자수에있어서는대도시지역이 0.3 명인데반하여기타지역은 0.5 명으로기타지역이높았으나, 천대당부상자수는오히려대도시지역이높아 72명인반면기타지역은 67명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대도시의경우교통량이많아평균주행속도가상대적으로낮아사망에까지이르는대형교통사고보다는단순접촉에따른인명피해사고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기타지역의경우는차량밀집도가낮음에따라비교적주행속도가높은지역간통행이많아과속운전등으로대형사고가많이발생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21 -
구 분 < 표 1 2> 지역별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현황 ( 단위 : 명 ) 천대당사망자수 FY'01(A) FY'02(B) 증감 (B-A) 천대당부상자수 천대당사망자수 천대당부상자수 천대당사망자수 천대당부상자수 서울특별시 0.3 73 0.2 77 0.1 4 부산광역시 0.4 55 0.4 57 0.0 2 대구광역시 0.4 51 0.3 54 0.1 3 인천광역시 0.3 89 0.3 93 0.0 4 광주광역시 0.5 59 0.4 64 0.1 5 대전광역시 0.5 85 0.3 89 0.2 4 울산광역시 0.3 51 0.3 51 0.0 0 소 계 0.3 68 0.3 72 0.0 4 경기도 0.4 76 0.4 79 0.0 3 강원도 0.7 61 0.6 65 0.1 4 충청북도 0.6 59 0.6 61 0.0 2 충청남도 0.8 68 0.8 70 0.0 2 전라북도 0.8 82 0.6 82 0.2 0 전라남도 0.8 56 0.8 57 0.0 1 경상북도 0.8 50 0.7 53 0.1 3 경상남도 0.6 45 0.4 48 0.2 3 제주도 0.6 39 0.5 40 0.1 1 소 계 0.6 65 0.5 67 0.1 2 전 국 0.5 6 7 0.4 7 1 0.1 4 ( 그림 5 ) 지역별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분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0.9 0.8 0.7 0.6 0.5 0.4 0.3 0.2 0.1 - 부상자수 사망자수 - 22 -
3. 운전자거주지역기준사고발생현황 < 표 1 3> 운전자거주지역기준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관내운전자에의한 해당관내사고 생활권내사고 생활권외사고 사고건수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142,879 38,758 27.1 59,560 41.7 44,561 31.2 부산광역시 35,957 11,860 33.0 16,649 46.3 7,448 20.7 대구광역시 29,861 11,116 37.2 12,352 41.4 6,393 21.4 인천광역시 44,479 15,691 35.3 15,055 33.8 13,733 30.9 광주광역시 1 6,7 15 6,5 32 39.1 6, 144 36.8 4, 039 24.2 대전광역시 25,399 10,002 39.4 10,346 40.7 5,051 19.9 울산광역시 1 2,077 5,5 37 45.8 4, 041 33.5 2, 499 20.7 경기도 145,767 57,458 39.4 47,560 32.6 40,749 28.0 강원도 19,095 12,603 66.0 3,209 16.8 3,283 17.2 충청북도 17,143 8,489 49.5 4,742 27.7 3,912 22.8 충청남도 23,579 13,920 59.0 3,858 16.4 5,801 24.6 전라북도 25, 8 88 1 4, 9 14 5 7.6 7, 924 30.6 3, 050 11.8 전라남도 18,263 10,303 56.4 4,052 22.2 3,908 21.4 경상북도 29,398 17,249 58.7 6,014 20.5 6,135 20.9 경상남도 30,099 16,637 55.3 7,291 24.2 6,171 20.5 제주도 5,051 3,359 6 6.5 1, 45 5 28.8 237 4.7 전 국 6 33, 6 01 25 4, 428 40.2 21 0, 25 2 33.2 1 6 8, 9 21 26.7 각 지역별 거주운전자의 운행범위, 운전습관, 운행목적 등을 파악하여 향후 운전자의 안전교육등 지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거주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를 발생지역별로 구분하여 자 신이 속한 생활권역 내에서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기 준으로 보면 운전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 해당관내에서 일으킨 사고의 비율이 40.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 도 생활권내 ( 해당관내 제외 ) 지역에서 일으킨 사고는 33.2%, 생활권외 지역에서 사고를 야기한 비율은 26.7% 로 나타났다.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제주, 강원등지방지역이대도시지역에비해해당 - 23 -
관내에서사고를일으키는비율이 60% 이상으로높게나타났고, 서울, 인천, 경 기등대도시지역이지방지역보다생활권외에서사고를일으키는비율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 운전자거주지역기준사고발생구성비 100% 90% 80% 31.2 20.7 21.4 30.9 24.2 19.9 20.7 28.0 17.2 22.8 24.6 11.8 21.4 20.9 20.5 4.7 70% 60% 50% 40% 30% 2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해당관내생활권내생활권외 이와같이서울등대도시지역거주자들이타지역에서상대적으로사고를많이발생시키는것은도시생활자들이농촌이나지방도시거주자들에비해여가생활을위한나들이, 고향방문및출장등외부이동빈도가상대적으로많고, 기타지역의경우대도시지역도로에비해상대적으로도로시설이좋지않거나운전자가도로환경에익숙하지않는경우가많은이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인천및경기지역이타지역에서야기하는사고비율이높은것은동지역거 주자중서울로출퇴근하는인구가많고, 차량의이동측면에서서울과동일한 특성을지닌수도권위성도시가소재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 24 -
4. 지역별발생사고의운전자현황 < 표 1 4> 지역별발생사고의운전자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관내발생해당시도운전자타시도운전자사고건수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서울특별시 1 33, 080 98, 318 73.9 34, 762 26.1 부산광역시 33,926 28,509 84.0 5,417 16.0 대구광역시 28, 437 23, 468 82.5 4, 969 17.5 인천광역시 40, 531 30, 746 75.9 9, 785 24.1 광주광역시 15,902 12,676 79.7 3,226 20.3 대전광역시 25, 524 20, 348 79.7 5, 176 20.3 울산광역시 11,796 9,578 81.2 2,218 18.8 경기도 151,004 105,018 69.5 45,986 30.5 강원도 22,505 15,812 70.3 6,693 29.7 충청북도 18,882 13,231 70.1 5,651 29.9 충청남도 27,696 17,778 64.2 9,918 35.8 전라북도 27,829 22,838 82.1 4,991 17.9 전라남도 19, 363 14, 355 74.1 5, 008 25.9 경상북도 31, 821 23, 263 73.1 8, 558 26.9 경상남도 30, 661 23, 928 78.0 6, 733 22.0 제주도 5,180 4,814 92.9 366 7.1 전 국 6 33, 6 01 46 4, 6 8 0 7 3.3 1 6 8, 9 21 26.7 각지역에서발생한사고를운전자의거주지역별로구분하여해당지역 ( 시도 ) 거주운전자가야기한사고와타지역거주운전자가야기한사고로구분하여보면, 각지역에서발생한사고중해당지역거주운전자에의해발생된사고는전국기준으로 73.3% 이며, 해당지역이외의거주운전자가야기한사고는 26.7%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각지역별로세분하여보면타지역운전자에의하여발생한교통사고가많은지역은충남 (35.8%), 경기 (30.5%), 충북 (29.9%) 지역으로나타났는데, 이는거주지역내의고속도로분포와도관련이있고지역적으로서울지역거주운전자의교외이동에있어이들지역으로의차량통행이많기때문으로보인다. - 25 -
( 그림 7 ) 사고발생지역기준운전자구성비 제주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서울 22.0 26.9 25.9 17.9 35.8 29.9 29.7 30.5 18.8 20.3 20.3 24.1 17.5 16.0 26.1 7.1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당시도 타시도 즉, 충청도의경우는지리적특성상우리나라의교통중심지이고경기및강원지역은지역적특성으로인해유원지를찾는서울지역거주운전자등타지역차량의왕래가매우빈번하기때문으로, 동지역은인구나자동차에비해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다. 한편 지역별 사고발생건중 해당지역 ( 시도 ) 거주운전자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 고가 많은 지역은 제주 (92.9%), 부산 (84.0%), 대구 (82.5%)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제주지역이 타 지역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낮은 것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타 지역 운전자 ( 차량 ) 들의 운행이 제약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 26 -
5. 지역별발생사고의원인별현황 < 표 1 5 > 지역별발생사고의원인별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관내발생주취 ( 음주포함 ) 사고중대법규위반사고사고건수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서울특별시 133,080 2,581 1.9 15,408 11.6 부산광역시 33,926 1,351 4.0 6,019 17.7 대구광역시 28,437 1,409 5.0 4,915 17.3 인천광역시 40,531 1,019 2.5 5,424 13.4 광주광역시 15,902 614 3.9 2,850 17.9 대전광역시 25,5 24 8 38 3.3 4, 404 17.3 울산광역시 11,796 574 4.9 2,284 19.4 경기도 15 1,004 4,6 92 3.1 23, 968 15.9 강원도 22, 5 05 1, 226 5.4 4, 947 22.0 충청북도 18,882 671 3.6 3,405 18.0 충청남도 27,696 1,106 4.0 5,095 18.4 전라북도 27,8 29 7 27 2.6 4, 203 15.1 전라남도 19,363 1,040 5.4 3,827 19.8 경상북도 31, 8 21 2, 043 6.4 7, 006 22.0 경상남도 30,661 1,362 4.4 5,484 17.9 제주도 5,180 244 4.7 1,109 21.4 전 국 6 33, 6 01 21, 6 38 3.4 1 00, 7 8 7 1 5.9 주 ) 중대법규위반사고에는주취 ( 음주포함 ) 에의한사고건수포함 광역시도및시군구별교통사고발생건을사고원인별로분석해보면, 전체사고건중 3.4% 에해당하는사고가법률적으로미필적고의에의한범죄행위인주취및음주에의하여발생하였으며, 이를포함한중대법규위반사고건은전체사고의 15.9% 에해당하는 100,787건으로나타났다. 주취 ( 음주포함 ) 에의한사고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경북 (6.4%) 이며, 강원 (5.4%), 전남 (5.4%) 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주취에의한사고비중이낮은지 역은서울 (1.9%), 인천 (2.5%), 전북 (2.6%) 등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대도시에비하여지방의경우음주를포함한주취사고가많은것은 - 27 -
단속지역의광범위에따른경찰음주단속의한계와운전자들의안전의식의차 이에따른것으로보인다. 또한경북, 강원등농촌이나지방지역도로의경우커브, 곡각도로가대도시 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많아이들도로에서의돌발상황대처지연과판단착오 등에따른음주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8 ) 사고발생원인별구성비분포 25.0 20.0 19.4 22.0 22.0 19.8 21.4 구성비 15.0 10.0 11.6 17.7 17.3 13.4 17.9 17.3 15.9 18.0 18.4 15.1 17.9 5.0-5.0 5.4 6.4 4.0 3.9 4.0 5.4 4.9 3.3 3.1 3.6 4.4 4.7 1.9 2.5 2.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주운전 중대법규위반 전체 사고 중 중대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건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 (22.0%), 강원 (22.0%), 제주 (21.4%)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대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 (11.6%), 인천 (13.4%), 전북 (15.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법규위반에기인하는사고를억제하기위한제도의일환으로자동 차보험에서는피보험자에대한교통중대법규위반실적을보험료에반영하는교 통중대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동제도시행에따라 - 28 -
FY 02 에는중대법규위반사고건구성비가전년도의 16.6% 에서 0.7%(p) 감소한 15.9% 로나타났으나, 지속적인개선대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표 1 6 > 중대법규위반항목별구성비 ( 단위 : %) 구분음주신호중앙선속도추월건널목횡단개문보도도주범죄약물주취위반침범위반위반위반보도발차침범전체 서울 1.9 5.2 1.5 0.0 0.0 0.0 1.8 0.7 0.0 0.0 0.1 0.3 11.6 부산 4.0 6.4 2.9 0.0 0.1 0.0 2.2 1.9 0.0 0.0 0.1 0.3 17.7 대구 5.0 5.3 2.4 0.0 0.0 0.0 2.3 1.9 0.0 0.0 0.0 0.4 17.3 인천 2.5 5.6 2.1 0.0 0.0 0.0 1.8 1.0 0.0 0.0 0.1 0.2 13.4 광주 3.9 6.5 3.0 0.0 0.1 0.0 2.4 1.8 0.0 0.0 0.0 0.2 17.9 대전 3.3 6.8 3.2 0.0 0.1 0.0 1.9 1.7 0.0 0.0 0.0 0.2 17.3 울산 4.9 5.3 4.6 0.1 0.1 0.0 2.4 1.7 0.0 0.0 0.1 0.3 19.4 경기 3.1 6.0 3.8 0.0 0.1 0.0 1.5 1.1 0.0 0.0 0.1 0.1 15.9 강원 5.4 3.8 7.8 0.1 0.3 0.0 2.5 1.8 0.0 0.0 0.0 0.1 22.0 충북 3.6 5.7 5.3 0.2 0.4 0.0 1.5 1.3 0.0 0.0 0.0 0.1 18.0 충남 4.0 4.3 6.1 0.3 0.6 0.0 1.5 1.5 0.0 0.0 0.0 0.1 18.4 전북 2.6 4.3 4.0 0.3 0.3 0.0 1.9 1.3 0.0 0.0 0.0 0.2 15.1 전남 5.4 3.9 5.9 0.3 0.4 0.0 1.8 1.8 0.0 0.0 0.1 0.1 19.8 경북 6.4 4.1 7.0 0.2 0.4 0.0 1.8 2.0 0.0 0.0 0.0 0.1 22.0 경남 4.4 4.4 4.7 0.1 0.2 0.0 2.1 1.7 0.0 0.0 0.0 0.1 17.9 제주 4.7 4.3 4.6 0.1 0.2 0.0 5.4 1.9 0.0 0.0 0.0 0.3 21.4 전국 3.4 5.3 3.6 0.1 0.2 0.0 1.8 1.3 0.0 0.0 0.1 0.2 1 5.9 주 ) 중대법규위반항목별구성비는시도별총사고건수에대한비율임 또한중대법규위반에의한사고 15.9% 중신호위반에의한사고는전체사고 의 5.3%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중앙선침범 (3.6%), 음주및주취 (3.4%), 횡단보도위반 (1.8%) 등이그뒤를잇고있다.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신호위반은대전 (6.8%), 광주 (6.5%), 부산 (6.4%) 등신호체계가복잡한대도시지역에서높게나타났으며, 중앙선침범에의한사고는강원 (7.8%), 경북 (7.0%), 충남 (6.1%) 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지방이대도시지역에비해중앙선침범에의한사고가많음을알수있어상대적으로대형사고가발생할개연성이많다고하겠다. 특히강원지역은외지로부 - 29 -
터의차량통행량이많고산악지형등도로사정의영향으로중대법규중중앙선침 범이중대법규위반비율중전국에서가장높은 7.8% 를차지하고있다. 음주및주취의경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북 (6.4%), 강원 (5.4%), 전남 (5.4%) 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 횡단보도위반사고는제주 (5.4%), 강원 (2.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제주의경우횡단보도위반사고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횡단보도중대법규위반준수단속이각별하게요청된다할것이다. 전국에서중대법규위반사고가가장낮은지역은서울지역으로음주및주취 운전, 중앙선침범, 도주운전등의항목에서전국최저수준을나타내고있다. 9.0 ( 그림 9 ) 중대법규위반사고의항목별구성비분포 8.0 7.0 6.0 구성비 5.0 4.0 3.0 2.0 1.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 횡단보도위반 도주 - 30 -
6. 유형별사고경향 가. 성별연령별사고발생율 자동차보험가입대수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차종인자가용승용차를소유 ( 개인용자동차보험에한함 ) 한사람들의사고발생현황을피보험자의성별로구분하여보면, 남자는 4.6%, 여자는 5.4% 의사고발생율로서여자의사고발생율이남자에비하여 0.8%(p)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7 > 성별사고발생율현황 구 분 성별남자여자 합계 서울특별시 5.2 5.7 5.2 부산광역시 4.0 4.7 4.1 대구광역시 3.8 4.3 3.8 인천광역시 6.0 7.1 6.2 광주광역시 4.3 4.6 4.3 대전광역시 5.6 6.6 5.8 울산광역시 3.4 4.5 3.6 경기도 5.1 5.8 5.2 강원도 4.0 5.0 4.1 충청북도 3.8 4.9 4.0 충청남도 4.3 5.2 4.4 전라북도 5.0 6.2 5.2 전라남도 3.6 4.4 3.7 경상북도 3.5 4.2 3.6 경상남도 3.2 4.0 3.3 제주도 2.7 3.1 2.8 전 국 4.6 5.4 4.8 주 ) 개인용책임보험가입차량기준임 ( 단위 : %) 이와같이여자의사고발생율이남자보다높은현상은대체적으로모든지역 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 여자의경우남자운전자에비해과속등난 폭운전은적으나활동범위가좁아도로사정에익숙하지못하는등에기인한것 - 31 -
으로보인다. 이러한결과는여자의사회활동기회가늘어나고여성의운전면허 취득이상대적으로증가함에따라앞으로도당분간유지될것으로보여진다. ( 그림 1 0) 성별사고발생율분포 8.0 7.0 6.0 사고발생율 5.0 4.0 3.0 2.0 1.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남자 여자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남자의경우인천남구 (6.4%), 인천중구 (6.3%), 인 천부평구 (6.3%) 순으로, 여자의경우에는인천남동구 (7.6%), 인천중구 (7.6%), 인천서구 (7.5%)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 8 > 성별 사고발생율의 시군구별 현황 ( 단위 : %) 남자여자순위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 인천시 남구 6.4 1 인천시 남동구 7.6 인천시 중구 6.3 2 인천시 중구 7.6 인천시 부평구 6.3 3 인천시 서구 7.5 대전시 동구 6.3 4 전라북도 익산시 7.4 인천시 서구 6.2 5 인천시 남구 7.4-32 -
한편사고발생율을피보험자의연령별로살펴보면, 전국적으로모든지역에서 30 세미만운전자의사고발생율이 6.5% 로다른연령계층에비하여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저연령운전자들의교통안전의식이타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30 세미만 운전자의 사고발생율이 특히 높은 지역은 인천 (8.3%), 대전 (8.1%), 서울 (7.4%) 의 순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3.8%), 경남 (4.6%), 경북 (4.9%) 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인천지역이 가장 낮은 제주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천과 대전의 경우에는 30 세미만 운전자의 사고발생율 뿐만 아니라 타 연령층의 사고발생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해지역 자치단체 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1 9 > 연령별 사고발생율 현황 ( 단위 : %) 구 분 30 세미만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 합계 서울특별시 7.4 4.8 4.8 4.9 5.9 5.2 부산광역시 5.9 3.8 3.7 3.9 4.5 4.1 대구광역시 5.2 3.5 3.6 3.7 4.2 3.8 인천광역시 8.3 5.5 5.8 6.1 7.8 6.2 광주광역시 5.9 3.9 3.9 4.1 5.2 4.3 대전광역시 8.1 5.3 5.4 5.8 6.1 5.8 울산광역시 5.1 3.1 3.4 3.7 4.1 3.6 경기도 7.1 4.7 4.9 5.1 6.2 5.2 강원도 5.6 3.8 4.0 4.1 4.1 4.1 충청북도 5.4 3.7 3.8 4.0 3.9 4.0 충청남도 5.8 4.0 4.2 4.4 4.8 4.4 전라북도 7.3 4.8 4.9 5.1 4.9 5.2 전라남도 5.4 3.4 3.4 3.7 4.1 3.7 경상북도 4.9 3.4 3.4 3.5 3.5 3.6 경상남도 4.6 3.0 3.1 3.1 3.5 3.3 제주도 3.8 2.6 2.7 2.5 3.2 2.8 전 국 6.5 4.3 4.4 4.6 5.4 4.8 주 ) 개인용의 책임보험가입차량 기준임 - 33 -
< 표 20> 30세미만운전자사고발생율의시군구별현황 ( 단위 : %) 높은지역낮은지역순위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전라북도익산시 9.4 1 경상북도영양군 2.4 인천시남동구 8.9 2 인천시옹진군 2.5 인천시부평구 8.9 3 경상북도울릉군 2.5 대전시중구 8.7 4 경상남도합천군 2.7 대전시동구 8.7 5 강원도인제군 3.2 경찰청통계에의한성별운전면허소지자추세를살펴보면, 최근여성의사회참여확대로인해여성의운전면허취득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최근 5년간전체면허소지자의연평균증가율이 2.1% 이며, 남자가 1.3% 감소한데비해여자는 10.5% 증가하고있어여성면허소지자가크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앞으로운전면허소지자의성별비율도그격차가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 표 21 > 성별운전면허소지자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98 99 00 01 02 증감율 합 계 19,549 17,419 18,697 19,884 21,223 보유율 42.1 37.2 39.6 41.4 44.5 남 자 1 4,5 85 1 2,078 1 2, 7 02 1 3, 204 1 3,8 32 보유율 62.3 51.1 53.3 54.8 57.2 비 율 74.6 69.3 67.9 66.4 65.2 여 자 4,964 5,341 5,995 6,680 7,390 보유율 21.6 23.0 25.6 27.9 30.8 비 율 25.4 30.7 32.1 33.6 34.8 2.1 1.3 10.5 주 ) 1. 보유율 = ( 면허소지자 / 총인구 ) 100 2. 99 년부터종별에관계없이실제운전면허소지자수기준 3. 자료 : 경찰청 - 34 -
나. 보험가입기간별사고발생율 보험가입자의가입기간별로사고발생율현황을살펴보면, 3 년이상보험가입 자집단의사고발생율이 4.2% 로나타난반면 1 년미만최초가입자집단의사고 발생율은 8.1% 로서두집단간의사고발생율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최초가입자집단의운전자는주로초보운전자계층에해당되며이들초보운전자들은도로환경에익숙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 주행시돌발상황에대한대처능력이부족하며차량의특성을완전히파악하지못하는등전반적인운전능력이미숙함에따라높은사고발생율을보이고있다. 따라서저연령운전자와함께운전경력이짧은운전자등최초가입자집단을대 상으로한특화된사고방지및예방활동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22> 보험가입기간별 사고발생율 현황 ( 단위 : %) 구 분 1년미만 1~2 년 2~3 년 3 년이상 합계 서울특별시 8.6 7.2 6.4 4.6 5.2 부산광역시 7.2 5.7 4.8 3.6 4.1 대구광역시 6.3 5.3 4.7 3.5 3.8 인천광역시 10.9 8.6 7.4 5.4 6.2 광주광역시 7.2 5.8 5.3 3.8 4.3 대전광역시 10.1 8.3 6.9 5.1 5.8 울산광역시 5.9 4.7 4.1 3.3 3.6 경기도 8.9 7.2 6.3 4.6 5.2 강원도 7.2 5.7 5.0 3.7 4.1 충청북도 6.8 5.5 5.1 3.5 4.0 충청남도 7.5 6.2 5.6 3.9 4.4 전라북도 8.9 7.1 6.2 4.6 5.2 전라남도 6.7 5.2 4.3 3.3 3.7 경상북도 5.8 5.2 4.5 3.2 3.6 경상남도 5.9 4.7 4.0 2.9 3.3 제주도 4.8 3.6 3.4 2.5 2.8 전 국 8.1 6.6 5.7 4.2 4.8 보험가입기간별사고발생율을지역별로구분하여보면, 1 년미만최초가입자 의경우인천지역의사고발생율이 10.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대전 - 35 -
(10.1%), 전북 (8.9%) 순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제주 (4.8%) 로나타났다. 사 고발생율이가장낮은집단인 3 년이상보험가입자의경우에는인천과대전지역 이각각 5.4%, 5.1% 로높게나타났고제주지역이 2.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그림 1 1 ) 보험가입기간별사고발생율분포 13.0 11.0 사고발생율 9.0 7.0 5.0 3.0 1.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 년미만 1 2 년 2 3 년 3 년이상 이를시군구별로세분하여보면, 최초가입자집단중사고발생율이가장높은지역은인천부평구로 12.1% 였으며인천남구 (11.4%), 인천중구 (11.2%)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2년미만가입자의경우에는인천남구 (9.4%), 대전중구 (9.1%), 인천부평구 (9.0%) 순이었다. 3년미만가입자의경우에는인천남구 (8.5%) 지역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경기성남시중원구 (7.7%), 인천남동구 (7.6%) 지역이그뒤를잇고있다. < 표 23> 보험가입기간별사고발생율의시군구별현황 ( 단위 : %) 1년미만가입자 2년미만가입자 3년미만가입자순위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 1 인천시부평구 12.1 인천시남구 9.4 인천시남구 8.5 2 인천시남구 11.4 대전시중구 9.1 경기도성남시중원구 7.7 3 인천시중구 11.2 인천시부평구 9.0 인천시남동구 7.6 4 인천시서구 11.1 전라북도익산시 8.8 인천시연수구 7.6 5 대전시동구 11.0 경기도부천시오정구 8.8 경기도하남시 7.5-36 -
다. 차종별사고발생율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현황을 피보험자의 차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사고 발생율을 보인 차종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전국평균 4.8% 에 비해 현저 히 높은 8.6%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승합자동차가 6.9%, 화물자동차 5.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인천지역이 10.3% 로 전 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 (8.6%), 경기 (8.0%) 의 순이었으며, 가 장 낮은 지역은 제주 (3.8%) 로 나타나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간의 편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인천지역이 가장 높은 7.2% 를 나타내었고 서울 (6.8%), 대전 (6.6%) 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24> 차종별 사고발생율 현황 ( 단위 : %) 구 분 승용 승합 화물 이륜 기타 합계 서울특별시 4.9 8.6 6.8 2.3 8.8 5.2 부산광역시 3.9 5.9 4.9 1.8 7.0 4.1 대구광역시 3.7 5.0 4.5 1.3 6.1 3.8 인천광역시 5.8 10.3 7.2 2.6 10.5 6.2 광주광역시 4.1 5.4 5.1 2.9 5.7 4.3 대전광역시 5.7 7.5 6.6 1.9 9.5 5.8 울산광역시 3.6 5.3 4.2 1.1 5.5 3.6 경기도 4.9 8.0 6.3 2.3 8.3 5.2 강원도 4.2 5.0 4.1 1.1 4.3 4.1 충청북도 4.0 5.4 4.1 0.9 4.4 4.0 충청남도 4.5 5.8 4.4 0.8 6.6 4.4 전라북도 5.3 6.6 5.1 1.2 5.7 5.2 전라남도 3.9 5.4 3.6 0.9 4.0 3.7 경상북도 3.6 4.8 3.7 0.9 4.8 3.6 경상남도 3.3 4.7 3.5 1.2 4.9 3.3 제주도 2.8 3.8 2.6 1.4 5.5 2.8 전 국 4.6 6.9 5.2 1.9 8.6 4.8 주 ) 기타 :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 교통사고의절대사고건수가가장많은승용자동차는전차종평균보다낮은 4.6% 였으며, 이중인천 (5.8%) 지역이가장높게나타났고, 가장낮은지역은제 - 37 -
주 (2.8%) 로 나타났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정체현상에 따라 각종 퀵서비스배달업등 이륜차 이용이 많은 대도시지역과 서울인근지역에서 사고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2.9%) 이며, 다음으로 인천 (2.6%), 경기 (2.3%)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륜차는차량특성상다른차량에비해안정도가떨어지므로상대적으로커브지점이나노면상태가불량한장소에서운전조작미숙및난폭운전등으로사고를유발할가능성이많다. 또한인도는물론횡단보도등보행자와도로를공유하는경우및좁은주택가이면도로등에서도통행이많기때문에보행자와의충돌로인한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차종별사고발생율을시군구별로세분하여보면, 승용차의경우대전 동구 (6.6%)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승합차의경우에는서울광진구 (20.7%), 화물자동차의경우에는인천부평구 (8.1%) 지역이높게나타났다. < 표 25 > 차종별사고발생율의시군구현황 ( 단위 : %) 승용승합화물순위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 1 대전동구 6.6 서울광진구 20.7 인천부평구 8.1 2 전북익산 6.4 서울중랑구 15.9 서울영등포구 8.1 3 경기동두천 6.3 경기고양일산구 15.3 서울동대문구 7.8 4 인천남구 6.2 인천남구 12.9 서울서초구 7.7 5 대전중구 6.2 인천부평구 12.1 서울마포구 7.6 라. 발생시간대별사고현황 자동차보험사고발생건수구성비를시간대별로구분하여보면, 16~18 시의 사고발생건구성비가 13.3% 를차지하여가장많이발생하였고, 18~20 시 (13.3%), 14~16 시 (13.0%) 순으로나타나오후 2 시부터 8 시사이에전체사고의 - 38 -
약 40% 가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사고가가장적게발생하는시간은새벽 시간대인 4~6 시 (1.8 %), 2~4 시 (2.1 %), 0~2 시 (3.1 %) 순으로나타났다. 이는교통량과운전자의정신적 육체적상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서, 오전에비하여직장인들의긴장도가완화되는오후시간대와퇴근시간대의접촉사고가많이발생하고, 차량의통행량이적은심야에는사고발생이적음을알수있다. < 표 26 > 사고 발생시간대별 구성비 ( 단위 : %) 구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 시 4 시 6시 8시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20시 22 시 24 시 서울 3.4 2.1 2.0 5.4 11.3 10.7 1 0.7 13.3 13.2 12.5 8.7 6.7 부산 3.7 2.4 2.3 6.5 11.7 10.0 1 0.1 12.1 12.8 12.8 8.8 6.8 대구 4.1 2.7 2.2 5.4 11.1 9.9 9.8 12.0 12.3 13.1 9.7 7.7 인천 2.5 1.7 1.6 6.9 12.8 10.0 10.3 12.8 13.0 13.4 9.3 5.8 광주 3.6 2.8 2.0 5.4 12.0 9.8 9.3 11.6 12.7 13.5 10.0 7.2 대전 3.9 2.7 2.0 4.7 12.5 9.5 9.9 12.0 12.6 13.8 9.5 6.8 울산 3.0 2.1 2.0 8.0 11.7 9.1 1 0.9 11.7 13.0 13.3 9.3 6.0 경기 2.8 1.9 1.7 6.2 12.1 10.2 10.8 13.0 13.3 13.3 8.9 5.9 강원 3.0 1.9 1.8 4.4 11.5 10.9 11.6 14.3 14.1 13.0 8.2 5.4 충북 2.6 1.6 1.5 5.0 11.5 9.9 11.4 13.5 14.3 14.1 8.8 5.8 충남 2.6 1.8 1.6 5.2 11.3 10.9 10.8 13.7 14.0 13.6 8.8 5.8 전북 2.8 1.8 1.6 4.8 12.6 11.0 10.7 13.2 14.0 13.5 8.5 5.4 전남 2.8 2.3 1.8 4.8 10.4 11.0 11.1 13.4 14.5 13.8 8.3 5.7 경북 3.2 2.4 1.9 5.1 10.5 9.8 1 0.7 12.8 13.6 14.1 9.5 6.5 경남 2.8 2.0 1.7 6.8 11.5 10.2 10.5 12.8 13.6 13.8 8.8 5.4 제주 3.2 1.9 2.0 5.0 12.0 10.2 1 1.2 13.2 13.6 14.5 8.3 4.9 전국 3.1 2.1 1.8 5.7 1 1.7 1 0.3 1 0.6 1 3.0 1 3.3 1 3.3 8.9 6.2 치사율 1.8 2.3 2.9 1.3 0.6 0.7 0.6 0.6 0.6 1.0 1.1 1.1 주 ) 1. 치사율 = ( 사망자 / 발생건수 ) 100 2. 전체평균치사율 : 1.1 시도별로는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는 14~20 시사이의건수구성비가높은 지역으로는충북 (41.9%), 전남 (41.8%), 강원 (41.3%) 순으로나타난반면사고발 생이적은 0~6 시사이에건수구성비가높은지역으로는대구 (9.0%), 대전 - 39 -
(8.7%), 광주 (8.5%)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시간대별사망사고점유율인치사율을살펴보면, 사고의발생건이가장적은심야시간대인 4~6 시간대의치사율이 2.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2~4 시 (2.3%), 0~2 시 (1.8%) 로나타나심야와새벽시간대가다른시간대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으며이에반해오전과낮시간대 (08~18시) 에는평균치사율 1.1% 보다모두낮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심야시간대에는시계상태가불량하고자동차의통행량이적어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과같은중대법규위반개연성이상대적으로많으며, 보행자의무단횡단이나노상배회, 음주보행이다발하는등복합적인요인들이작용하기때문에사고발생시치사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 2) 시간대별사고건구성비분포및치사율 구성비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치사율 건수구성비 - 40 -
마. 부상급별피해자수구성비현황 사고피해자의 부상급수별 구성비를 1급, 2~7 급, 8~12급, 13~14급 등 4단계 로 구분하여 보면, 사고 피해자수가 가장 많은 부상급으로는 8~12 급으로 83.9% 를 점하였으며, 부상 7급이상의 사고 피해자수 구성비는 8.7% 를 나타내었 다.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 사고발생율이높은인천, 대전및서울지역은피해자의상해정도가비교적낮은 8~12급에서높게나타났고, 상해정도가비교적높은 7급이상에서는전남 (15.8%), 경남 (13.4%) 및제주 (13.2%) 지역이높게나타났다. < 표 27 > 부상급별피해자수구성비 ( 단위 : %) 구 분 부상급별 1급 2~7 급 8~12급 13~14급 서울특별시 0.7 5.6 85.9 7.8 부산광역시 0.9 9.4 80.0 9.7 대구광역시 1.5 8.4 75.8 14.3 인천광역시 0.8 4.9 89.6 4.7 광주광역시 1.3 9.6 81.9 7.2 대전광역시 0.8 5.7 88.6 5.0 울산광역시 0.8 9.6 79.5 10.1 경기도 1.1 5.9 86.6 6.3 강원도 1.7 9.6 83.1 5.6 충청북도 1.6 8.9 82.8 6.7 충청남도 1.7 9.6 82.7 6.0 전라북도 1.5 8.2 86.7 3.5 전라남도 2.7 13.2 78.3 5.9 경상북도 2.0 10.8 77.2 1 0.0 경상남도 2.0 11.4 76.5 1 0.1 제주도 2.0 11.2 70.1 1 6.7 전 국 1.3 7.4 8 3.9 7.4-41 -
바. 월별요일별사고현황 자동차보험사고발생건수구성비를월별로구분하여보면, 1월이 9.8% 발생하여가장많았으며, 10월에 9.4%, 11월에 9.1% 의순으로많이발생하였으며, 2 월은날짜수가적은원인으로, 6월은월드컵개최에따라다른달에비해적게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휴가철인하절기와동절기에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는바, 특히겨울철은눈또는기온의급강하등으로인해다른계절에비해관광이나휴가등의교통량은적으나도로여건의악화등으로사고발생빈도가높아지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8 > 월별사고발생건수구성비 ( 단위 : %) 구분 1월 2 월 3월 4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0.2 7.1 8.3 8.0 8.5 7.0 7.7 7.8 8.3 9.3 8.8 9.0 부산 8.7 7.1 8.9 8.1 8.4 7.4 8.0 7.9 8.4 9.0 8.8 9.2 대구 8.5 7.3 9.2 7.8 8.1 7.1 7.5 7.8 8.8 9.8 8.9 9.1 인천 9.3 7.3 8.6 8.1 8.7 7.0 7.6 7.7 8.5 9.3 9.0 9.1 광주 9.1 6.6 8.9 8.0 8.5 7.1 7.7 7.8 8.5 9.6 9.2 9.0 대전 9.7 7.2 8.8 7.8 8.1 7.1 7.2 7.7 8.3 9.6 9.7 8.8 울산 8.8 6.8 8.8 8.1 8.4 7.8 7.7 8.2 8.2 9.6 8.7 9.0 경기 10.1 7.2 8.1 7.7 8.2 7.1 7.6 7.8 8.3 9.3 9.1 9.2 강원 10.3 7.5 7.5 7.1 7.4 6.7 8.0 10.4 7.4 8.9 8.9 9.8 충북 9.9 6.9 7.9 7.7 8.3 6.8 7.3 8.1 9.1 9.4 9.5 9.0 충남 10.2 6.5 7.6 8.0 8.3 6.7 7.3 8.2 9.2 9.9 9.6 8.7 전북 11.1 6.5 7.8 7.5 7.8 6.8 7.6 7.9 9.0 9.4 9.4 9.2 전남 9.4 6.8 8.1 7.9 8.0 7.7 7.3 8.3 8.9 9.3 9.1 9.1 경북 8.7 7.0 8.3 8.1 8.1 6.9 7.4 8.9 8.8 9.7 9.3 8.8 경남 9.0 7.3 8.7 7.9 8.1 7.0 7.1 8.3 8.8 9.4 9.3 9.0 제주 8.7 6.6 8.0 7.1 8.6 7.0 8.0 9.4 8.9 10.0 8.7 9.0 전국 9.8 7.1 8.3 7.8 8.2 7.0 7.6 8.1 8.5 9.4 9.1 9.1 한편요일별로사고발생건수구성비를살펴보면, 토요일에 15.9% 가발생하여 가장많았으며, 일요일에 12.5% 로가장적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외기타평 일의경우에는대체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처럼토요일에사고가많 - 42 -
은것은평소의통행량에비해주말여행등으로통행량이증가하기때문인것 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토요일의경우주말여행등원격지이동에따른사고가많아이동경로상의영향으로충청도와강원도지역에서의사고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강원도는당해지역내관광 휴양지가많은관계로토요일사고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향후본격적인주5일근무제도입시, 금요일퇴근시간이후는현행토요일퇴근시간이후양상이, 토요일은현행일요일양상이일부반영될것으로보여요일별사고발생건수는현행보다금요일이증가하고토요일과일요일은현행보다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9 > 요일별사고발생건수구성비 ( 단위 :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울특별시 15.7 14.6 14.4 14.4 14.7 15.3 10.9 부산광역시 15.5 14.3 14.2 14.1 14.5 15.5 12.0 대구광역시 15.4 15.2 14.0 14.3 14.6 15.1 11.5 인천광역시 16.1 14.6 14.3 14.4 14.2 15.2 11.0 광주광역시 16.4 14.5 14.2 14.2 14.8 14.9 11.1 대전광역시 15.6 14.6 14.1 14.0 15.0 15.2 11.5 울산광역시 14.1 14.1 14.3 14.3 14.9 16.0 12.5 경기도 15.4 13.8 13.9 14.0 14.4 15.9 12.4 강원도 14.4 13.0 13.3 13.1 14.5 16.5 15.2 충청북도 15.2 12.9 12.8 13.2 13.8 17.1 14.8 충청남도 14.9 12.8 13.4 13.4 13.8 16.3 15.4 전라북도 14.9 14.5 14.5 13.6 14.3 16.2 12.0 전라남도 14.5 13.8 14.1 13.8 14.5 16.0 13.4 경상북도 14.4 13.6 13.6 13.5 14.2 16.4 14.2 경상남도 14.7 13.9 13.7 13.8 14.2 16.4 13.3 제주도 15.0 14.1 14.9 13.7 14.2 16.3 11.9 전 국 1 5.3 1 4.0 1 4.0 1 4.0 1 4.4 1 5.9 1 2.5-43 -
Ⅳ. 시군구별교통사고세부분석 1. 전국총괄 가. 시군구별사고발생현황 운전자 ( 피보험자 ) 의주소지별사고상황을살펴보면, 전국에서사고발생율이가장높은지역은 6.54% 를나타낸인천남구이고인천중구 (6.53%), 인천부평구 (6.47%) 순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사고발생율이가장낮은지역은 2.21% 의사고발생율을보인인천옹진군이며, 경북영양군 (2.26%), 제주서귀포시 (2.29%) 이그뒤를잇고있다. 사고발생율이가장높은지역과가장낮은지역간의차이는 4.33%(p) 로지역 간상당한격차를보일뿐만아니라, 동일한광역시 도내에속하는시군구간 에도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다. < 표 30> 시군구별 사고발생율 현황 ( 단위 : %) 사고율이낮은지역사고율이높은지역순위지역사고율지역사고율 인천 옹진군 2.21 1 인천 남구 6.54 경북 영양군 2.26 2 인천 중구 6.53 제주 서귀포시 2.29 3 인천 부평구 6.47 경남 함양군 2.35 4 인천 서구 6.45 경남 합천군 2.44 5 인천 남동구 6.44 경남 남해군 2.44 6 대전 동구 6.41 경남 의령군 2.50 7 경기 부천시 오정구 6.32 전남 신안군 2.53 8 대전 중구 6.27 경남 산청군 2.53 9 전북 익산시 6.25 강원 인제군 2.53 10 경기 동두천시 6.12-44 -
사고발생율이높은지역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특히인천의경우현격 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8.0% ( 그림 1 3) 사고발생율이높은지역의연도별추이 7.0% 6.0% 5.0% 4.0% 3.0% 2.0% 1.0% 0.0% 인천남구인천중구인천부평구인천서구인천남동구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교통사고는사람과자동차, 도로환경등의여러요인중하나또는그이상이복합적으로결합되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시군구별사고율차이는각지역별도로시설및환경 ( 도로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의정비 확충등 ) 과교통사고방지를위한행정자치단체의노력등에의한결과로보이며, 각지역운전자들의교통안전의식및중대법규준수의식도중요한요인이라할수있다. 사고의심도를나타내는천대당사망자수및부상자수를살펴보면, 천대당사망자수가가장높은지역은전남진도군 (1.67명) 이며, 경북영덕군 (1.57명), 경북청도군 (1.53명 ) 등이그뒤를잇고있으며, 낮은지역으로는사망자가전무한강원화천군과서울용산구 (0.11명), 서울관악구 (0.11명) 등으로분석되었다. 자동차천대당사망자수의경우도사고발생율과마찬가지로지역별교통환경 등에의하여시군구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사고발생율이낮은지역은 - 45 -
대부분차량운행의과밀화에따라주행속도가비교적낮고, 도로환경이양호한대도시및수도권지역인반면, 사고발생율이높은지역은차량밀집도가낮음에따라주행속도가증가되어대형사고발생개연성이높은지방지역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 시군구별천대당사망자수현황 ( 단위 : 명 ) 천대당사망자수가낮은지역천대당사망자수가높은지역순위지역사망자수지역사망자수 강원 화천군 0.00 1 전남 진도군 1.67 서울 용산구 0.11 2 경북 영덕군 1.57 서울 관악구 0.11 3 경북 청도군 1.53 서울 성북구 0.12 4 전남 해남군 1.52 서울 노원구 0.16 5 충북 보은군 1.45 경기 안양시 동안구 0.17 6 경기 연천군 1.42 서울 강남구 0.18 7 전북 순창군 1.40 인천 계양구 0.18 8 충남 청양군 1.40 서울 마포구 0.18 9 강원 양구군 1.37 부산 중구 0.19 10 전남 담양군 1.37 ( 그림 1 4) 천대당사망자수가높은지역의연도별추이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전남진도경북영덕경북청도전남해남충북보은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 46 -
결국운전자의안전운전및도로환경개선과함께대형교통사고가많이발생 하는비시가지지역에서의난폭운전에대한집중적인단속으로교통중대법규준 수를유도함으로써사고예방을기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이운전자들의안전운전도중요하지만보행자들에대한교통안전교육 도대단히중요하다. 그러나현재보행자들에대한교통안전교육은전무한상 태이므로이들을위한교육방안을강구할필요도있다고하겠다. 한편, 자동차천대당부상자수를살펴보면전북익산지역이자동차천대당 102.1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인천중구 (98.7 명 ), 대전동구 (98.2 명 ) 등이천대당부상자수가높은반면, 인천옹진군 (32.7 명 ), 제주서귀포시 (33.0 명 ), 경북영양군 (33.4 명 ) 등은상대적으로천대당부상자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시군구별천대당부상자수현황 ( 단위 : 명 ) 천대당 부상자수가 낮은 지역 천대당 부상자수가 높은 지역 순 위 지 역 부상자수 지 역 부상자수 인천 옹진군 32.7 1 전북 익산시 102.1 제주 서귀포시 33.0 2 인천 중구 98.7 경북 영양군 33.4 3 대전 동구 98.2 경남 함양군 34.3 4 인천 남구 97.9 경남 의령군 36.3 5 인천 부평구 97.0 경남 창녕군 36.3 6 인천 남동구 96.8 경남 합천군 36.8 7 인천 서구 95.8 경남 산청군 37.0 8 경기 동두천시 95.5 전남 곡성군 37.1 9 대전 중구 94.7 경북 청송군 37.2 10 경기 양주군 92.6-47 -
( 그림 1 5 ) 천대당부상자수가높은지역의연도별추이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북익산인천중구대전동구인천남구인천부평구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나. 시군구별거주운전자의사고지역현황 운전자가자기의생활권이외지역에서사고를내는비중이높은지역으로는경북고령군 (56.8%), 전남장성군 (55.3%), 전남담양군 (55.2%)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와는대조적으로운전자가자기생활권이내에서사고를야기하는비중이높은지역은전북임실 (93.0%), 전북전주시덕진구 (91.2%), 전북전주시완산구 (91.0%) 의순으로이지역에서는사고건의 90% 이상이운전자의거주지역생활권내에서발생한것으로대도시에비해타지역으로의운행반경이좁은지방지역으로나타났다. < 표 33> 시군구별거주운전자의사고발생지역현황 ( 단위 : 건, %) 순위 지 역 관내운전자에생활권외지역에서일으킨사고의한사고건수사고건수구성비 1 경북 고령군 377 214 56.8 2 전남 장성군 425 235 55.3 3 전남 담양군 493 272 55.2 4 전남 화순군 778 393 50.5 5 경기 하남시 2,087 994 47.6-48 -
순위 지 역 관내운전자에생활권외지역에서일으킨사고의한사고건수사고건수구성비 6 경기 광명시 4,150 1,966 47.4 7 충북 옥천군 587 276 47.0 8 경남 양산시 2,412 1, 125 46.6 9 충남 금산군 654 301 46.0 10 강원 철원군 593 269 45.4 230 강원 동해시 1,468 165 11.2 231 전북 김제시 1,428 151 10.6 232 전남 목포시 3,490 367 1 0.5 233 경북 포항시 남구 3,6 91 377 1 0.2 234 강원 강릉시 3,1 47 320 1 0.2 235 강원 속초시 1,138 115 10.1 236 경북 포항시 북구 3,392 339 10.0 237 전북 전주시 완산구 4,951 445 9.0 2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4,357 382 8.8 239 전북 임실군 298 21 7.0 한편, 이분석에서제주지역 (4 개시 군 ) 및울릉군을제외하였는데, 동지역은도서라는지역적특성상운행형태가생활권외지역운행이미미함에따라운전자의생활권외에서발생하는사고비중도매우낮기때문이다. ( 그림 1 6 ) 생활권외지역사고다발지역의연도별구성비추이 60.0 50.0 40.0 30.0 20.0 10.0 0.0 경북고령전남장성전남담양전남화순경기하남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 49 -
다. 시군구지역별발생사고의운전자거주지현황 시군구별발생사고건중타지역차량에의한사고건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해당관내차량에의한사고와해당관내이외의차량에의한사고를구분하여보면, 타지역차량에의한사고발생비율이높은지역으로는부산중구 (88.0%), 서울중구 (87.3%), 대구중구 (87.2%) 순이었으며, 낮은지역으로는경남거제시 (25.5%), 강원춘천시 (28.5%), 전남목포시 (28.9%) 순으로나타났다. < 표 34> 시군구별발생사고의운전자거주지현황 ( 단위 : 건, %) 순위 지 역 관내에서발생한타지역운전자가일으킨사고전체사고건수사고건수구성비 1 부산시 중구 964 848 88.0 2 서울시 중구 4,537 3,962 87.3 3 대구시 중구 2,21 9 1,935 87.2 4 경기도 과천시 1,108 939 84.7 5 충청북도 청원군 2,630 2,217 84.3 6 서울시 종로구 3,898 3,253 83.5 7 서울시 용산구 4,428 3,671 82.9 8 부산시 강서구 1,512 1,243 82.2 9 부산시 동구 1,352 1,106 81.8 10 광주시 동구 1,708 1,373 80.4 230 강원 원주시 4,745 1,622 34.2 231 전북 익산시 5,713 1,874 32.8 232 경상남도 거창군 454 145 31.9 233 전라남도 완도군 202 64 31.7 234 경상북도 영주시 1,055 329 31.2 235 경상남도 진주시 2,863 892 31.2 236 전라북도 군산시 4,004 1,189 29.7 237 전라남도 목포시 3,643 1,054 28.9 238 강원도 춘천시 3,606 1,026 28.5 239 경상남도 거제시 1,554 396 25.5 주 ) 타지역운전자는생활권내운전자 ( 해당관내제외 ) 및생활권외운전자를말함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