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Ⅰ - 1 -
현행 개정안 - 2 -
분석대상규제의개요 1. 규제사무명등 2. 구분 3.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 등록번호 0000047871 규제사무명 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유해 위험기계등의현황 등록변경사유강화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 투입 - 산업재해 유형 / 구분 검사 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안부처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안전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 / 소속 작성자인적사항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 임금주 4. 근거법령명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8 조의 6 5.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이해 관계자 유형 고소작업대 임대업 혐동조합 인원수또는규모 의견수렴방식 입법예고 한국경총입법예고 의견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검사받은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대상에서제외고소작업대중차량탑재형고소작업대외자주식 ( 굴절 서지형 ) 고소작업대는제외 6. 규제존속기한 7. 종전규제및신설 ( 강화 ) 규제의내용 - 존속기한미설정사유 : 근로자에게중대재해를유발할수있는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을사용하는사업주 ( 소유주포함 ) 에대해안전검사실시의무를부여하여사용단계에서해당기계등의잠재적위험성을제거하고근로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이므로존속기한설정이불가 - 현행규제내용 프레스, 전단기등 12 종의유해 위험기계를사용하는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 관이실시하는안전검사를받도록함 * 중대재해가빈발하고있는이동식크레인과고소작업대는안전검사대상에서제외 - 신설 ( 강화 ) 규제내용 안전검사대상에이동식크레인과차량탑재형고소작업대를추가 8. 규제체계도 - 3 -
평가요소별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필요성 가. 현황및문제점 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는제조 건설등여러분야에서건물외벽공사및중량물하역용등작업시널리사용되고있으며, - 이동식크레인 ( 09.7.1 이후 ) 및고소작업대 ( 09.10.1 이후 ) 는안전인증 (KCs) 대상으로제조단계에서는안전성여부를확인하고있으나, - 사용단계에서는안전검사의무가없어이동식크레인과고소작업대사고로인한최근 4 년간사망자는총 105 명에이르는등재해가빈발하고하고있음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 연도별재해발생현황 >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재해건수 31 1 8 8 14 재해자수계 42 1 10 12 19 사망 33 1 8 9 15 ( 명 ) 부상 9 0 2 3 4 재해건수 66 16 14 13 23 재해자수계 87 22 18 16 31 사망 72 17 16 15 24 ( 명 ) 부상 15 5 2 1 7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프레스등위험성이높은기계 기구는제조단계에서안전인증, 사용단계에서안전검사대상에포함되어안전성을확보하고있어 13년대비 14년재해증감율은사망 32.6%, 부상 4.2% 로재해가감소하고있는반면, - 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는안전검사대상에는포함되어있지않아산업재해예방에한계가있으므로근로자의안전성확보를위해반드시안전검사대상에포함시킬필요 동규제는범정부자원의 비정상화의정상화 과제로선정 ( 14.8.12) < 주요안전인증 검사대상품재해발생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계프레스전단기크레인 사망 40 35 43 29 부상 2,863 2,555 2,287 2,192 사망 4 4 6 1 부상 1,664 1,460 1,354 1,355 사망 27 24 23 20 부상 818 748 634 580-4 -
리프트곤돌라롤러기사출성형기 사망 3 6 12 5 부상 117 114 94 86 사망 1 0 0 1 부상 19 11 12 3 사망 0 0 0 1 부상 48 58 40 45 사망 5 1 2 1 부상 197 164 153 123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이동식크레인과고소작업대의자체결함및관리상의부실이해소되는등안전성이 확보되어산업재해가감소 ( 향후 3 년약 30%, 크레인기준 ) 될것으로기대 2. 대안의분석가. 고려된대안 현행유지안 이동식크레인 과 고소작업대 에대하여안전검사를받지않고자율적으로관리하도록함 비규제대안 이동식크레인 과 고소작업대 소유자또는임대자에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우편안내또는이메일에의한방법으로안전수칙홍보 규제대안 이동식크레인 과 고소작업대 를안전검사대상유해 위험기계에추가하여안전검사를받도록함 나. 대안의분석 민간의자율성 창의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를사용하는사업주에게안전장치설치등안전조치의무를스스로이행하도록규정 * 하고있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4조, 제147조 제150조, 제186조등 - 전문지식이없는사용자가해당기계의설비결함 ( 와이어로프, 볼트파손등 ) 및안전장치성능등을확인하여정상적인상태로유지하는것은곤란하여기존규제만으로산업재해를예방하는것은한계가있음 - 5 -
해외사례분석 ( 일본, 독일 ) 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에대하여제작단계및사용단계에서안전검 사를받도록하고있음 이해관계자협의 한국경총 - 고소작업대중차량탑재형고소작업대외자주식 ( 굴절 서지형 ) 고소작업대는제외 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검사받은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안전검사대상에서제외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이동식크레인과고소작업대는검사비대상이므로그동안규제를받지않음 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검사는전문지식 ( 기술 ) 이필요하므로홍보또는민간 자율만으로산업재해를예방하는데한계가있음 결론 이동식크레인 과 차량탑재형고소작업대 를안전검사대상유해 위험기계에추가 하여안전검사를받도록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대안임 3. 대안분석의종합결론 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 재정적집행가능성 현행안전검사대상중리프트 곤돌라등과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는유사한기계 기구이므로안전검사를수행 ( 기술, 인력등 ) 하기에무리는없으며 - 안전검사의무부과시영세한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소유주에게안전검사통과를위한안전장치설치비용을지원 * 하고있어집행이가능함 * 소요비용의 70%(2천만원한도 ) 지원 기술적집행가능성 현재유해위험기계기구 12종에대하여안전검사를실시하고있으므로추가 2종에대한안전검사는기술적으로가능함 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기계의설비결함 ( 와이어로프, 볼트파손등 ) 및안전장치성능유지여부등의 - 6 -
안전성을확인하는것은기술적사항을필요로하고있고기타산업안전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부족한지자체에서수행하는것은불가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 대안선택및근거 : 해당사항없음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 해당사항없음 4.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 해당사항없음 - 7 -
법의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사업및규정 ( 제 2 조의 2 제 1 항관련 ) 대상사업 ( 현행 ) 대상사업 ( 개정안 ) 적용제외규정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 자. ( 생략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가. ~ 다. ( 생략 ) 라. 도매및소매업마. 숙박및음식점업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 자. ( 현행과같음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가. ~ 다. ( 현행과같음 ) 라. 소매업마. < 삭제 > 법제 31 조 ( 같은조제 3 항에 따른특별교육은제외한다 ) - 8 -
바. ~ 하. ( 생략 ) 바. ~ 하. ( 현행과같음 ) 4~6. ( 생략 ) 4~6.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비고 :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업에둘이상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각의호에따라 적용이제외되는규정은모두적용하지아니한다. - 9 -
분석대상규제의개요 1. 규제사무명등 2. 구분 3.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 등록번호 0000047820 규제사무명 산업안전보건법적용 등록변경사유강화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 투입 - 산업재해 유형 / 구분 기준설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안부처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보건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 / 소속 작성자인적사항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전하준 4. 근거법령명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 조의 2 유형 인원수또는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교육대상업종 ( 공공행 정 ) 확대추가 교육대상으로추가되는 5.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민주노총한국경총정혜선 입법예고 50인미만일부서비스업은채용시교육에한정하여도입하되, 교육시간단축 감정노동종사근로자 보호를위해백화점, 할인 점등도안전교육대상에 포함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미설정사유 : 최근 3 년간 ( 12 년 ~ 14 년 ) 국내서비스업평균산업재해율 (0.39%) 대비높은고위험 4 개업종의사업장사업주및근로자의안전의식을높여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제도이므로존속기간설정이불가 7. 종전규제및신설 ( 강화 ) 규제의내용 - 현행규제내용서비스업에서산업재해가증가 ( 01년 23.8% 14년 33.4%) 하고있고, 특히 50인미만의 도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에서재해율이높음에도안전보건교육대상에서제외 - 신설 ( 강화 ) 규제내용안전보건교육대상에 50인미만의 도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을추가 8. 규제체계도 - 10 -
평가요소별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필요성 가. 현황및문제점 현재제조업, 건설업및일부고위험서비스업종 ( 세탁업등 ) 은 5인이상의사업장에대하여법제31조의안전 보건교육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 대부분의서비스업은 50인이상사업장중일부업종만안전 보건교육실시의무를규정하고있음 50인미만의종사자로구성된사업장이대다수인서비스업사업장 * 의안전 보건교육적용제외에따라, * 14년기준전체서비스업사업장중 50인미만이 98.6%, 재해자는 85.7% 를점유 - 전체산업대비서비스업재해자가차지하는비중은매년증가추세 * 서비스업재해감소없이는전체재해를줄일수없는실정으로서비스업전체평균보다재해율이높은업종을대상으로안전보건교육실시의무를부과하여산업재해를줄여나갈필요 * 전체산업대비서비스업재해자비중 : 00년 18.9%(13,102 명 ) 05년 28.1%(24,033 명 ) 14년 33.4%(30,335 명 ) < 최근 3 년간재해율현황 > ( 단위 : %) 표준업종 ( 중분류 ) 규모 2012 년 2013 년 2014 년평균비고 서비스업전체전체 0.40 0.41 0.37 0.39 - 숙박업 <55> 0.57 0.56 0.50 0.54 음식점및주점업 <56> 5인이상 ~ 0.90 0.89 0.76 0.84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50인미만 0.64 0.49 0.36 0.49 확대대상 ( 서비스업전체재해율상회 ) 도매및상품중개업 <46> 0.41 0.41 0.37 0.40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15), 10 년 ~ 14 년재해자및사업장통계, 내부자료. * ( 숙박및음식점업 )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으로구분 ** ( 도매업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으로구분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안전 보건사각지대로방치되어있는 5인이상 50인미만서비스업사업장중재해율이높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중분류업종 ) 에대해안전 보건교육실시의무를부과하여해당사업장종사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함. - 11 -
* 현재숙박및음식점업, 도매업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 의 5 인이상 50 인미만사업장이적용제외 < 재해율이높은주요서비스업종이교육의무적용현황 > 대분류 표준산업분류기준업종 중분류 안전보건교육적용여부 숙박및음식점업 도매업 숙박업 <55> 음식및주점업 <56>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50인미만적용제외 50인미만적용제외 50인미만적용제외 50인미만적용제외 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산업재해율이높은서비스업 4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중분류업종 ) 의 5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까지안전 보건교육 ( 법제31조 ) 의무를확대할경우, 연간약 2,724명 (7,674 명 4,950 명 ) 의재해감소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 숙박업 (55), 음식점및주점업 (56),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5), 도매및상품중개업 (46) 재해감소에의한편익금액은 563,022,031천원으로예상 구분 규제편익 ( 원 ) 합계 563,022,031,314 숙박업 13,793,085,990 음식점및주점업 373,146,996,516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6,999,232,151 도매및상품중개업 149,082,716,657 2. 대안의분석 가. 고려된대안 현행유지안 현행과같이서비스업평균재해율보다높은업종에대해교육의무를부과하지않을경우, 사업주의자율안전보건관리를통한교육실시를기대할수있으나, 강제성의부재및경영상이유 ( 업무부담, 비용발생 ) 로인해실질적인교육실시를기대하기는어려운단점이있음 - 12 -
대안장점단점 기존대로서비스업의일부업종중 50 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만안전보건교육실시의무를규정 - 사업주의자율안전보건관리유도를통한자발적교육실시 - 교육실시로인한사업주의업무부담및비용부담발생 비규제대안 현행유지안을비규제적인대안으로볼수있으며, 안전 보건교육시간을축소하는방안을덜규제적인대안으로볼수있겠으나, - 본규제는서비스업평균재해율보다높은주요서비스업종에한하여안전 보건교육실시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 현재수준보다교육시간을축소하는것은충분한교육효과를담보하지못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하는법률개정취지에반하는단점이있음 대안장점단점 안전보건교육시간축소 - 사업주의부담완화 - 법률개정취지에반함 규제대안 제출한개정안은명확한법률상위임근거, 안전 보건교육의의무주체명확및산업재해 예방의실효성확보등장점이있는반면, 교육실행으로인한사업주들의교육실시비 용및영업손실에대한부담이생기는단점이있음 대안장점단점 서비스업평균재해율보다높은주요서비스업종에한하여안전 보건교육실시의무부과 - 법정위임사항규정 - 안전 보건교육의의무주체의명확화 - 산업재해예방의실효성확보 교육실시로인한사업주들의교육실시비용및영업손실에대한부담발생 나. 대안의분석 민간의자율성 창의성 사업주는현재와같이업무부담등을이유로교육을하지않아산재가증가하고있으므로자율적인현행규정으로산업재해를예방하는것은한계가있음 해외사례분석 ( 일본, 독일 ) 서비스업종에대하여산업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 ( 일본 ) 노동안전위생법, ** ( 독일 ) 재해예방규정 (VBG) - 13 -
이해관계자협의 민주노총 - 교육대상업종 ( 공공행정 ) 확대추가 한국경총 - 교육대상으로추가되는 50 인미만일부서비스업은채용시교육에한정하여도입하되, 교육시간단축 정혜선 - 감정노동종사근로자보호를위해백화점, 할인점등도안전교육대상에포함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안전보건교육의무확대대상업종의재해율은서비스업의평균재해율을상회함에도사 업장이안전 보건교육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 기존규제만으로는산업재해를예방하 는것은한계가있음 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사업주가직접근로자에대하여자율적으로안전 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하나홍보와 자료배포만으로는사업장에서비용과시간에대한부담으로실시하지않을가능성이 높아산업재해를예방하는것은한계가있음 결론 재해율이높은 50 인미만의 도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에대하여안전보건교육 을실시하도록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대안임 3. 대안분석의종합결론 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 재정적집행가능성 현재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인력으로지도 감독및지원을할수있어별도의조직신설등이필요하지않으므로행정적 재정적집행이가능함 기술적집행가능성 현재시행되고있는안전 보건교육의대상만을확대시행하는것이므로기술적집행이가능함 지자체등집행가능성 지방에위임된업무가아니며안전보건교육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부족한지자체에서수행하는것은불가 - 14 -
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 대안선택및근거 : 해당사항없음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 해당사항없음 4.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 해당사항없음 - 15 -
[ 별표 3] 사업의종류 규모안전관리자의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 41. 공사금액 800억원이상또는상시근건설업로자 600명이상 ( 생략 ) ( 생략 )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따른토목공사업에속하는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이상 ) 800억원미만또는상시근로자 300명이상 600명미만 ( 생략 ) ( 생략 ) - 16 -
[ 별표 3] 사업의종류 규모안전관리자의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 41. 공사금액 800억원이상또는상시건설업근로자 600명이상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1.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따른토목공사업에속하는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이상 ) 800억원미만또는상시근로자 300명이상 600명미만 2. 법제48조제3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인공사금액 50억이상 < 신설 > 1 명이상 ( 현행과같음 ) 별표 4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별표 4 제12호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을선임하여야한다. ( 현행과같음 ) - 17 -
분석대상규제의개요 1. 규제사무명등 2. 구분 3.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 등록번호 0000047876 규제사무명 안전관리자선임범위 등록변경사유강화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 투입 - 산업재해 유형 / 구분 기준설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제안부처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안전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 / 소속 작성자인적사항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 허서혁 4. 근거법령명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2 조 유형 인원수또는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 성시재해예방계획등을포 함하여전문가의견을청취 하도록하고있음으로전담 대한전문 감독관을배치하여계획서 5.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자 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입법예고 이행여부에대한지도 감독이필요 개정안이주로적용되는 중 소규모현장은안전관리 자를신규채용하여야하 고, 타업무겸직이곤란 선임대상확대및전담 이해관계자 민주노총 입법예고 으로선임 - 공사금액 50억 ~120억전체를선임대상으로하고, 전담으로선임 6. 규제존속기한 7. 종전규제및신설 ( 강화 ) 규제의내용 - 존속기한미설정사유 : 건설현장이지속되는동안사업주는근로자의안전을위하여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므로존속기한설정은부적절함 - 현행규제내용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대상공사에서산재가다수발생하고있으나공사금액 120 억원 ( 토목공사는 150 억원 ) 미만공사는안전관리자선임과민간기관의 기술지도가면제 - 18 -
- 신설 ( 강화 ) 규제내용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대상공사중 50 억원이상 120 억원 ( 토목공사는 150 억원 ) 미만공사에대하여도겸직이가능한안전관리자를선임하도록함 8. 규제체계도 - 19 -
평가요소별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필요성가. 현황및문제점 터널 교량및굴착공사등위험도가높은건설공사는법제48조제 3항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 제출하고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주기적인확인 (6월에 1회 ) 을받고있으며 -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현장은민간기관의기술지도를받아야하나, 계획서제출대상공사는공사위험도가높음에도민간기관의기술지도의무가면제되어안전관리사각지대로남아있음 1 건설재해현황 14 년 13 년 12 년 구분 사업장수 ( 개소 ) 재해율 ( 백분율 ) 사망만인율 ( 만분율 ) 사업장수 ( 개소 ) 재해율 ( 백분율 ) 사망만인율 ( 만분율 ) 사업장수 ( 개소 ) 재해율 ( 백분율 ) 사망만인율 ( 만분율 ) 전체 소계 120 억미만 120 억이상 50 억원미만 50 억 ~ 120 억 소계 120 억 ~ 1000 억 1000 억이상 329,061 313,015 307,348 5,667 6,442 5,397 1,045 0.73 1.13 1.25 0.51 0.17 0.22 0.12 1.50 1.90 2.05 1.16 0.91 1.14 0.61 216,320 201,628 196,736 4,892 5,814 4,831 983 0.92 1.65 1.87 0.71 0.17 0.23 0.09 2.21 3.16 3.46 1.83 1.19 1.72 0.57 217,136 203,520 198,509 5,011 6,017 5,002 1,015 0.84 1.61 1.84 0.63 0.12 0.18 0.06 1.78 2.80 2.99 1.99 0.80 1.15 0.42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재해율비교 (50 억 ~120 억원 ) 구분 14 년 13 년 12 년 사업장수 1,041 849 851 제출대상 사고재해율 0.73 0.75 0.89 사망만인율 4.00 1.35 2.05 사업장수 4,626 4,043 4,160 비대상 사고재해율 0.43 0.67 0.54 사망만인율 0.37 1.80 1.73-20 -
나. 정부개입의필요성 건설업재해는 98 년재해율 0.91% 를기록하며 1.0% 미만으로진입한이후증가와 감소를주기적으로반복하다 08 년부터증가하여 5 년연속상승하고있으므로안전 관리자비선임대상건설공사에대한산업재해예방이필요 [ 그림 11] 건설업전체재해율과안전관리자선임대상건설공사재해율비교 (2001~2013) 따라서터널 굴착등위험도가높은공종으로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적용현장중공사금액 50억원이상 120억원 ( 토목 150억원 ) 미만이상의공사는안전관리자를선임토록하여고위험공사의안전관리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음 *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신설되는건설현장은안전관리업무외에다른업무를겸직할수있도록하여사업주의부담을경감 ** 정부합동 ( 고용부, 국토부, 기재부등 ) 으로수립한 건설현장재해에방종합대책 (14.1.3) 일환으로추진다. 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건설업재해가증가추세에있으므로근로자재해감소를위한안전관리강화를위한적극적인제도도입이필요하며, - 건설업전체의재해감소를위하여재해수준이 10배이상높게나타나는영역인공사금액 120억원 ( 토목공사는 150억원 ) 미만중 소규모건설현장중고위험공사로분류되어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 제출대상건설공사에선별적으로도입하여안전관리전문인력을배치하여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을위한제도도입을통해 120억원미만건설현장의개해감소효과를기대됨 - 21 -
2. 대안의분석 가. 고려된대안 현행유지안 공사금액 50 억원이상 120 억원미만건설공사중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공사에 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않고기술지도도받지않도록하는등사업장자율적으로관 리하도록함 비규제대안 사업장에안내 홍보및근로감독관의정기또는수시감독, 안전보건공단의지도실시 규제대안 - 고위험건설현장인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사업장중 50억이상 * 120억원 ( 토목공사는 150억원 ) 미만공사현장에겸직이가능한안전관리자를선임하도록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사업장의공사규모, 안전관리비계상액 ( 인건비 ), 사업장의수준, 부담등을고려 나. 대안의분석 민간의자율성 창의성 사업장자율적으로안전관리자선임, 기술지도및자율안전관리를통하여산재를예방하여야하나 - 안전보건에관한전문지식부족및비용에대한부담으로산재예방에한계가있음 해외사례분석 안전관리자의선임기준이국내와상이하여직접적인비교는어려우나, 영국과미국은소규모공사에서도안전관리자를배치해야하고재해발생시해당기업에대한제재가우리나라보다무거운벌칙이므로동규제의수준은해외에비해과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국가자격선임기준비고 일본 영국 미국 학사 ( 또는전문학사 ) 학위소지자등 노동안전컨설턴트 안전전문자격소지자 < 해외의안전관리자선임제도 > 건설업안전관리자배치 - 상시근로자 50 인이상현장 1 명 동시작업근로자가 5 인이상건설공사 공사기간이 30 일초과하는모든건설공사 - 공사기간이 30 일이내인경우라도 500 인 일을초과하는경우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시만전담안전관리자배치 ( 우리나라와유사 ) 현장의안전분석능력의소유자 ( 현장 건설현장에 1명이상배치하여야함. 안전관리자인원수개념보다는사망등 - 22 -
소장과독립적기능유지 ) 사고시벌금강화에초점 ( 회사운영에영향을받는정도 ) 이해관계자협의 대한전문건설협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시재해예방계획등을포함하여전문가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있음으로전담감독관을배치하여계획서이행여부에대한지도 감독이필요 대한건설협회 - 개정안이주로적용되는중 소규모현장은안전관리자를신규채용하여야하고, 타업무겸직이곤란 민주노총 - 공사금액 50 억 ~120 억전체를선임대상으로하고, 전담으로선임 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건설업안전관리자는 120억원 ( 토목 150억원 ) 이상공사에서만선임하도록하고있어 120억원 ( 토목 150억원 ) 미만공사의경우안전관리를담당하는인원이없어해당공사의상시적인안전관리에어려움기존규제만으로해당공사의산업재해를예방하는것은한계가있음 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전국근로감독관 350 명, 안전보건공단 140 명으로모든현장에대하여감독또는지도를 실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산업재해예방을위한홍보및안내는지속실시하고 있음에도산업재해는매년증가하고있음 결론 120 억원미만소규모현장의재해감소를위해서는고위험건설현장인유해위험방지계 획서대상사업장중 50 억원이상 120 억원 ( 토목공사는 150 억원 ) 미만의공사현장에안전 관리자를선임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대안일것임 3. 대안분석의종합결론 가. 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 행정적 재정적집행가능성 안전관리자선임에따라발생하는행정비용은없으므로행정적 재정적집행이가능함 기술적집행가능성 - 23 -
안전관리자자격 ( 시행령별표 4) 이있는사람을선임하는것이므로기술적집행이가능함 지자체등집행가능성 지자체에위임하는업무가아니며산업안전보건법령에따라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선임하는것이므로지자체에서집행하는것은불가나. 분야별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다. 대안선택및근거 : 해당사항없음 라. 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 해당사항없음 4. 선호된대안의이해관계자의견및조치 : 해당사항없음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