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일시 : 2017. 7. 4.( 화 ) 14:00 장 주 소 : 대한변호사협회 14 층대강당 최 : 국회의원송영길, 대한변호사협회 프로그램 시간내용 13:50~14:00 접수및개회 14:00~14:10 14:10~14:30 개회사 : 김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인사말 : 송영길국회의원ㆍ더불어민주당 사회자 : 홍세욱대한변호사협회제1기획이사좌장 : 박종흔대한변호사협회재무이사 주제발표 (20 분 ) 임지봉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4:30~15:10 토론 ( 각 10 분 ) 이종기서울고등법원판사이용구변호사ㆍ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손창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최순웅조선비즈법조팀장 15:10~15:30 플로어토론 16:00 폐회
C O N T E N T S 난민법률지원교육 개회사 김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7 인사말 송영길국회의원ㆍ더불어민주당 9 주제발표 대법관구성의다양성과그확보방안 13 임지봉교수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이종기판사 ( 서울고등법원 ) 이용구변호사 (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 35 손창완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43 최순웅팀장 ( 조선비즈법조팀 ) 51
개회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현 존경하는송영길의원님, 좌장을맡아주신박종흔재무이사님, 주제발표를맡아주신임 지봉교수님을비롯한토론자여러분, 그리고내외귀빈여러분안녕하십니까.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을마련하기위한뜻깊은자리에함께해주셔서감사합 니다. 그동안대법관후보임명제청이있을때마다서울대출신남성법관이될것이라는예측이있어왔고, 또그예측은대체로빗나가지않았습니다. 이에대한변협은대법관구성의다양화를위해재야변호사또는여성법조인을대법관후보로추천해왔고, 박병대전대법관후임으로조재연변호사를추천한바있습니다. 이번에조재연변호사와더불어여성법관박정화판사가대법관후보로임명제청되었습니다. 이는법관순혈주의와남성법관위주의관행을깼다는점에서대법관구성의다양화에진일보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법관후보중순수재야출신변호사는없다는점에서여전히법관순혈주의는고수한것이라는부정적인견해도경청해야할것입니다. 대법원은법의구체적인해석과적용을담당하는최고법원으로, 분쟁을최종적으로종식 시키는역할을합니다. 또판결을통해법의통일적해석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국민의다양한이해와사회적가치를판결에담아낼수있어야합니다. 따라서 - 7 -
법관중심의폐쇄적이고획일적인대법관구성에서벗어나국민의다양한관점을반영할 수있도록인적구성을다양화해야할것입니다. 새정부가나라를이끄는 5년동안대통령은대법원장 1명과대법관 12명을새로임명하게됩니다. 정권이바뀐후대법관임명의첫단추를끼우는중요한시기에대법관구성의다양화를모색하기위한토론회를개최하게되어더욱뜻깊습니다. 대법관구성의다양화를통해국민들의다양한가치가외면되지않도록여러분들의혜안을모아주시길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17. 7.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김현 - 8 -
인사말 국회의원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송영길입니다.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얼마전, 문재인정부의첫대법관후보 2명이확정됐습니다. 판사출신조재연변호사와박정화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입니다. 서울대ㆍ 50대ㆍ남성 의전형적인유형을벗어났다는것만으로도우선박수칠만하다고생각합니다. 두후보모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통과하면우리는 2004 년첫여성대법관이래역사상다섯번째여성대법관을가지게됩니다. 미국대법원이 1981 년샌드라데이오코너임용후대법관명칭이미스터저스티스 (Mr. Justice) 에서저스티스 (Justice) 로바뀐것에비하면마냥늦은것도아닙니다. 그러나 법관출신 이라는또다른전형적인유형을못벗어났다는비판도받고있습니다. 물론그사람의출신지역이나학교, 전직, 관심사나정치적성향등이판결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고볼수는없습니다. 법관역시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의이익에복무해야한다는의무를지고있기때문입니다. 법관은법률에의해서만이아니라 헌법 에의해서도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 ( 헌법 103 조 ) 할헌법상의무가있습니다. 문제는 왜대법관이다양해야하는가? 에있을것입니다. 이와관련해개인적으로두가지특별한경험이있습니다. 첫번째는 1996 년인천지검에서검사시보를할때읽은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 - 9 -
이내란목적살인죄공소장이었습니다. 공소장을읽으며어떤역사서보다풍부하고, 어떤격문보다절절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독재의시대만겪으며가졌던사법부는권위적이고보수적일것이라는편견이깨지는순간이었습니다. 두번째는 2005 년친일파후손의토지환수소송을각하한서울지법이종광판사의판결문이었습니다. 아직우리의관련입법이미비할때, 헌법전문을인용하여반민족행위로취득한재산의보호를구하는것은부적법하다는판결이었습니다. 형식적인법률적용이아니라헌법정신과국민의이익에복무하는살아있는법적용이얼마나감동적일수있는지알게되었습니다. 제가특별하게기억하는경험외에도사법부의판결은우리사회곳곳에서변화를추동하고안정을이끌고있습니다. 특히최고상급법원으로서대법원의기능과구성은매우중요합니다. 가장중요한이유는우리사회의다각화입니다. 권위주의사회에서민주사회로이행할수록다양한요구가생기고, 이해당사자들의입장에따라갑론을박도치열해지기마련입니다. 이렇게다양한사회적갈등은법률적인다툼과법원의판결로조정될때해소됩니다. 따라서분쟁해결자, 사회적가치의선도자로서법관들의역할은나날이높아지고있고, 하급심에대한대법원판례의기속력이매우큰우리체계상대법관의역할은더욱큽니다. 때문에대법원이특정코스를밟아온엘리트들의모임이아니라다양한사회적요구에민첩하게반응할수있어야하고, 이를위한전제조건중하나가대법관의다양성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이순간에도대법관구성에다양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국민의요구가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지속적으로대법관구성의다양성을고민하고지혜를모아주신것에늘감사드립니다. 사회와좌장을맡아주신홍세욱, 박종흔변호사님, 주제발표를맡아주신임지봉교수님, 토론에참여해주신이종기판사님, 이용구변호사님, 손창완교수님, 최순웅조선비즈법조팀장님을비롯한내외빈여러분께도감사인사올립니다. 모쪼록오늘의자리가대법관구성다양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ㆍ정책적방안을마련하는데주춧돌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4. 제20대국회의원송영길 - 10 -
주제발표 대법관구성의다양성과 그확보방안 임지봉교수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대법관구성의다양성과그확보방안 1) 임지봉교수 (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론 : 문제의제기 법규범의해석과구체적인적용을내용으로하는사법 ( 司法 ) 은일반적이고추상적인법규를바탕으로개별적이며구체적인법규를발견하고자노력하는국가작용이며, 이런의미에서일반추상성과개별구체성이서로길항하고소통하며궁극적으로상호통합하는과정이다. 2) 법이이러한사법을통해구체적인개별사건에적용될때에는사건의특수성에의해그해결방향이달라질수있는것이고이처럼구체적인개별사건에적용되는법해석의방법이나결과가개별화되면법그자체보다그법을해석하고적용해온판례의중요성이실제재판에서는커지게되는데, 판례에참여하는법관들이누구이냐가굉장히중요해진다. 특히최고법원이자최종심법원인대법원의인적구성이어떠하냐에따라판례가바뀌고적용되는법의의미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대법관을제대로인선하는것은아무리그중요성을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3) 지난 6월 16일에양승태대법원장은대법관추천위원회가추천한 8명중조재연변호사와박정화고등법원부장판사를대통령에게대법관후보로제청했다. 그동안대법관후보 1) 이발제문은미완성의글이므로, 일체의인용을금합니다. 2) 한상희, 대법관임명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안 헌법재판관ㆍ대법관어떻게뽑을것인가 토론회자료집 참여연대ㆍ국회의원이춘석공동주최, 2012 년 8월 27일, 13면 3) 김종철, 헌법재판관과대법관인선제도의문제점과개혁과제 계간민주 제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 86면 - 13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로 서울대출신, 50대인고등법원부장판사나법원장급의현직엘리트남성판사 들이거의획일적으로제청되던데비하면, 다양성 이라는측면에서진일보한면이없지않다. 그러나, 여전히판사를거치지않은순수재야변호사출신이나법학교수중에서대법관후보를제청하지는못하는한계를분명히보여주고있어문제다. 다양성을결여한대법관후보제청의관행은대법관을판사의최종승진코스로여기는법관순혈주의에뿌리를두고있다. 법무부가 2015 년에발표한 역대대법관구성분석 보고서에따르면, 1948 년정부수립때부터 2015 년까지재임한총 142 명의대법관들중판사출신이 124 명으로 87.3%, 서울대출신이 102 명으로 71.8% 에이르고, 여성은 4명으로 2.9% 에불과하다고한다. 4) 우리대법원은같은대학을나온 50대의선후배남성판사들에의해장악되어온것이다. 이러한경향은이용훈대법원장때진보적인 5명의대법관으로이루어진 독수리 5형제 를낳는등다소완화되었다가양승태대법원장때다시강화되었다. 본발표문은우리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의중요성과확보방안을규명함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가헌법적으로왜중요한지, 다양성확보를위한대법관인선의기준은무엇이되어야하는지, 미국등주요외국들은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를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 우리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를위한단기적방안들과개헌을전제로한장기적방안들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를차례로살펴본다. Ⅱ. 대법관구성다양화의헌법적근거와필요성및추진기준 그러면왜이토록대법원인적구성의다양화가중요한것일까? 이를다음에서자세히 살펴본다. 4) 정태호, 대법원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정성호와대한변호사협회, 2016. 10. 17. 10 면 - 14 -
주제발표 1. 대법관구성다양화의헌법적근거와필요성 (1) 헌법상의민주주의원리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최고법원인적구성의다양성은헌법상의민주주의원리가요구하는바이다. 특히현대의민주주의는다원주의를바탕으로한다. 따라서민주주의원리는대법원의인적구성이가급적우리사회의다양성과다원성을반영함으로써, 대법원의재판이국민각계각층의다양한이해관계를고려할것을요구한다. 특히대법원인적구성의다양성확보는정치과정에서충분히대표되지못한소수자와약자의이익이대법원재판을통해보호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 다수의지배 와함께 소수의보호 를이념으로하는민주주의원리를한껏실현시킨다. 실제로대법관이노동자나농민등계급의이익을대변하거나여성이나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의이익이나환경및평화등인권의이익을지향하는등 부분사회의대변자 로역할을하는경우에그의이러한역할이자칫위헌적이라고볼수도있다. 헌법에의하면공무원은국민전체의봉사자이며따라서공무원인대법관은국민전체의이익을대표하고추구해야할헌법적의무를부담한다는점을그근거로들수있다. 5) 그러나이러한우려와는달리대법관이 부분사회의대변자 로역할하는것이헌법상의민주주의원리와충돌하는것은아니라고봐야한다. 대법관이 부분사회의대변자 로서의역할을한다고했을때이것은 적극적으로 부분사회의관심이나이익을대표한다는의미가아니라, 소극적인관점에서소수자들이다수자의관심이나이익에의해무시되거나배제되지않도록사법결정과정에서부분사회인소수자들의관심이나이익을투입하고이를통해조직으로서의대법원이전체적으로균형잡힌판단을내릴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대법원의재판은소부재판이든전원합의체의재판이든대법관이개인적수준에서는부분사회의이익을대변할수있어도조직의수준에서는이러한부분적이익들이상호조정되고수렴됨으로써전체로서의일반적이익에봉사하는결정을만들어내는합의제적의사결정방식을따르기때문이다. 6) 관료법관출신만이아니라다양한이력과경험, 그리고부분사회에대한전문적식견을 5) 한상희, 앞의글, 28면 6) 한상희, 위의글, 28면 - 15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갖춘이들을대법관으로골고루임명해야대법원의의사결정과정에서그부분사회영역에나름의전문적지식이나식견을투입할수있는것뿐만이아니라, 관료법관으로대변되는다수자사회의이익이나관심들을민주적으로통제하고그다수자의이익과소수자또는부분사회의이익을조정함으로써균형있는판결을내릴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여성대법관이상당수필요한이유는여성의이익을위해법판단을한다는대표성보다는오히려여성적법해석이라는전문성을바탕으로대법원의평의과정에여성적관점을투입하고이를통해가부장적고정관념을중화시키면서다수자인남성에의한일방적법해석가능성을차단해성별의측면에서보다균형있는판결을이끌어내는역할을여성대법관들이할수있는것이다. 7) 또한다양한배경의대법관들에게동질감을느끼는국민들이많아지게되어국민들에게친근감을주는 국민의대법원 이되게하고, 사법에대한불신을해소하는계기를제공한다. 그렇게되면인적구성이다양화된대법원은국민의자발적복종도확보할수있게된다. 이것은대법원재판에대한국민의일반적신뢰에서나오는국민의호의에크게의존한다. 8) 민주주의관점에서봤을때법관은 판단자이기이전에분쟁당사자사이의의사소통을매개하면다양한이해관계의주장을심판하는자 이며나아가 법원의제반과정들에대한시민들의접근을촉진하며그들의의사와비판을자신의법판단으로포섭해야할열린법정의운영자 이어야한다. 또한법원은무엇이법인가를판단하는공간에서부터점점무엇을법으로구성할것인가를심의하는공간으로바뀌어야하고이를위해종래와는다른사법체계의구성이심각하게검토될필요도있다. 9) 물론이에대한반론들도있다. 인위적인대법관인적구성의다양화추진은재판능력이보다우수한데도이로인해대법관이될기회를박탈당하게되는이를역차별하는것이라는주장이그중하나다. 기득권논리에젖어있는일등지상주의자들의주장일뿐이다. 대법관후보로주목받을정도면이들의자질은다들뛰어나서, 재판능력을객관적으로측정해그중에서다시우열을가리는것은가능하지도또필요하지도않은일이기때문이다. 10) 7) 한상희, 위의글, 29면 8) 민주주의원리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의관계에대해자세히는정태호, 앞의글, 29-30 면 9) 한상희, 앞의글, 21면 10) 정태호, 앞의글, 31면 - 16 -
주제발표 또다른반론도있다. 일년에 3만 8천건의사건들이올라오는대법원에서, 폭주하는사건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재판경험이많은판사출신들이대법관이되어야만한다는현실론이그것이다. 그러나, 거의대부분의대법원사건들은 4인의대법관들로구성된소부에서결론이난다. 대법원장을포함해 14인의대법관들이사건을심리하는전원합의체재판은일년에평균십여건에불과하다. 그리고소부재판에서사건기록을꼼꼼히읽고판결문을쓰는것은거의그사건주심대법관혼자의몫이며, 그주심대법관에의한판결문초안도주심대법관의재판업무를보좌하는대법원재판연구관들이작성한다는것이공공연한비밀이다. 따라서재판연구관들의수를늘리고재판연구관들의대법관재판업무지원을강화하면판사경험이없는대법관도충분히대법관업무를수행할수있다. (2) 헌법상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일반조항, 불확정적법개념, 규범적법개념을해석하는경우나, 경찰등법집행자에게부여되는재량의오남용여부를판단할때법관의가치관이크게작용할수밖에없다. 또한재판과정에는사건에대한이해에선행하는판사들의선이해가존재할수밖에없다. 그래서선이해의근저에깔려있는법관의정치적, 정책적또는윤리적판단이개입할수밖에없다. 법관자신이이를의식하든의식하지못하든. 따라서법관의재판은여러법해석가능성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 정치적행위 가된다. 11) 사법권의독립도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다른어떤 목적 을위한수단으로서의성격을가지며, 이때의 목적 은사법의불편부당성이다. 즉, 헌법, 법률과법관의양심이아닌다른요소들이사법과정을오염시키는것을방지하는것이사법권독립의궁극적목적이다. 따라서사법권독립을통해보장되는권리는법관이나법원의권리가아니라불편부당한재판을받기를원하는국민의권리이며사법권독립은국민을보호하기위한헌법적장치이다. 12) 사법의독립 뿐만아니라 대법관의다양성 도마찬가지다. 대법관구성의다양성은소수자인국민이라도인적구성이다양한대법원으로부터불편부당한재판을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게되는것이다. 특히대법원은최종심이어서대법관의재판은상소가허용되지않는다. 또한대법원의 11) 정태호, 위의글, 27-28 면 12) 한상희, 앞의글, 23면 - 17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재판은그재판을통해개별사건의해결을넘어법공동체의법해석의통일성을확보하는기능을수행한다. 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미래의가치기준을제시하기도한다. 따라서더더욱사회의다원성을반영할수있도록대법관인적구성의다양화가이루어져야한다. 사회내에존재하는다원적견해와가치관이재판의과정에서자연스럽게녹아들면서경쟁하고재판에서사건에대한편견이나독단이극복될가능성이높아지고재판의질도향상될수있다. 13) 사건을올바로파악하고재판하는데기여하는다양한관점을제공할수있는다양한구성원들이대법원재판을담당하도록해야대법원판결에서다양한가치관과경험이서로경쟁하고보완하도록할수있고, 획일화된인적구성의대법원에서나올수있는집단적편견에입각한재판의오류를방지하고재판의공정성을높일수있다. 이대목에서대법관인적구성의다양성은바로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를실현하는현실적대안이된다. 14) (3) 전문성과대법원구성의다양성사법에는전문성의요청이존재한다. 만약전문성의요청이분쟁해결의기준이라고할수있는헌법과법률의의미와내용해석에대한전문적지식의구비여부에관한것이라면이것은재판에필요한선재적규칙을발견할수있는능력을의미하는것이고다시법관은법과사법적양심에따라재판해야한다는사법의독립이추구하는가장기본적사항과연결된다. 15) 법률적전문성을강조할경우에관료사법및관료법학체계에서만연해있는법형식주의가재판에서의다른모든판단기법들을압도하면서 법의지배 (rule of law) 가아닌 법률에의한지배 (rule by law) 라는전도된현상을야기하기도한다. 16) (4) 관료화된현사법부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 13) 정태호, 앞의글, 28면 14) 정태호, 위의글, 32면 15) 한상희, 앞의글, 26면 16) 한상희, 위의글, 27면각주 5) - 18 -
주제발표 대법관직을우리나라처럼고등부장이상의엘리트판사들을위한승진자리로활용하면서대법원을원칙적으로고위법관들만으로폐쇄적으로구성하는나라는우리나라이외에는없다. 인사권을틀어쥔대법원장에의한발탁승진인사가존재하는상황에서법관들은대법원판례나법원행정처의지침에서벗어나기힘들다. 변화하는현실이나국민의법감정을반영한재판도나오기어렵다. 특히인사에영향을미치는이들이관심을기울이는사건에서법관자신의소신을유지하기힘들게한다. 17) 대법관도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권에의해대법원장과대법관사이에상하관계가형성되면이것이사법부관련화의출발점이된다. 또한대법원장의제청에의해대통령이대법관을임명하는현행의대법관임명과정에서대법관들은자신들이책임을지는대상, 설명을해야할대상을사법권의위임자인국민이아니라자신을제청하고임명한대법원장이나대통령등의상급의권력에서찾게된다. 그렇게되면대법원자체가민주성을상실하는사태가발생할뿐만아니라대법원의사실상의독립성까지도의심받게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 18) 사법부의관료화가파생시키는문제점들이적지않다. 헌법규정에의해강제되는법관재임용제도, 고등부장승진이전에는연공서열로승진이이루어지다가고등부장인사에서는발탁인사가이루어지는법관승진제도, 국민들의사법불신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는전관예우의관행들, 최근조금씩조짐이나타나고있는계급사법의문제등이 19) 그것이다. 헌법학자들에의해 사법권의독립 은 사법부의독립 과 법관의독립 으로나누어진다. 사법부의독립에는 사법부의집행부로부터의독립 과 사법부의입법부로부터의독립 이있는데, 과거우리나라에서는대통령권력으로부터의법원의독립을의미하는 사법부의집행부로부터의독립 이가장문제였으며, 이것이 사법권독립 의가장본질적인요소로취급되었다. 그러나지금은예산의독립, 조직의독립이라든가또는대법원장의지명과정에서정치권력에대한지나친의존성과같은제도적인교정이필요한부분이없지는않지만, 그래도전반적으로기관자체의독립성강화를위한요청은요즈음그리강하지않다. 20) 오히려사법권독립의중점이 법관의독립, 그중에서도법관의인사권을쥔대법원장 17) 정태호, 앞의글, 10면 18) 한상희, 앞의글, 29면 19) 한상희, 위의글, 22면 20) 한상희, 위의글, 22면 - 19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등법원수뇌부로부터개별법관의독립으로옮겨가고있다. 최근법원내판사들이회원인국제인권법연구회가학술대회를통해밝힌법관들대상의설문조사결과가이를여실히증명하고있다. 판사들은 대법원장과각급법원장등의정책에반하는의사표현을한법관이보직ㆍ평정등에불이익을받을우려가없다고생각하느냐 는질문에 전혀공감하지않는다 (27.5%), 공감하지않는편이다 (60.8%) 는답변을했다. 즉, 대법원장과각급법원장등의정책에반하는의사표현을한법관은인사상불이익을입는다고보는판사들이 88.3% 로 90% 에근접했던것이다. 21) 우리법원의관료적폐쇄구조는사법에대한국민의접근성 (accessibility) 확보, 국민에대한사법의책임성 (responsibility) 과응답성 (responsiveness) 의문제, 책임성과응답성을포괄하면서쌍방향적소통을전제로국민적감시에복종하도록하는책무성 (accountability) 의구축등과같은민주적사법의통제에방해가되고있다. 즉, 법관이어떤영향과압력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고해서주권자국민에의한민주적통제로부터의자유까지도포함하는것은아니다. 오늘날사법기능이법해석과법발견으로부터일종의법창조로까지다변화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재판과정에서법관의주관적인정치적견해나태도가재판에유입될수밖에없으며이에대한국민들의민주적통제는따라서더더욱필요해진다. 이제더이상과거의엄격한법도그마를바탕으로한형식주의적법적용이미덕이던시절에나설득력이있던법관의독립론을가지고오늘날의민주적사법의요청을배척하는논거로삼을수는없는것이다. 22) 사법부의관료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더더욱사법부에대한민주적통제가필요하다. (5) 전관예우와대법원구성의다양성승진이강조되는현재의관료화된수직적법관조직하에서대법원의법관순혈주의는판사시절의선후배를더욱공고히만들면서전관예우의폐해를심화시킬여지를제공한다. 종래의법관순혈주의는하급심판사들이승진위해대법원판례를무비판적으로적용하기에급급하게만들었다. 21) 인권법연구회세미나 대법원장권한나눠야, 중앙일보 2017. 3. 27일자 14면 22) 한상희, 앞의글, 24면 - 20 -
주제발표 2. 대법관구성다양화의추진기준 대법원인적구성다양화를추진한다면그기준은무엇이되어야하는가? 우선은판사이외에재야출신변호사, 법학교수, 행정관료등을대법관으로뽑아 직역의다양성 과같은 외적다양성 확보노력을기울이고이것이자연스럽게가치관이나이념적지향의다양성등외적다양성으로이어질수있게해야할것이다. 23) 여러연령층의의사와이익을대법원판결에대변한다는의미에서연령의다양성도고려될필요가있다. 세계각국은또한여성대법관의수를점차늘려가면서최고법원의재판관의성비균형을지향함으로써다양성의층위를더하고있다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Ⅲ. 주요국가들의대법관구성 세계어느나라에도두개의정책법원을두는나라는없다. 헌법해석의통일성확보와관철을생명으로하는정책법원의본질에맞지않기때문이다. 24) 다음에서는세계의여러나라들중, 헌법재판소와같은최고특별법원을따로두지않고대법원에서헌법재판도담당하는 일반법원형국가 들이라고할수있는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대법관의구성을살펴본다. 1. 미국 대법원장을포함해 9 인의대법관으로이루어진미국연방대법원의대법관은대통령이 연방상원의동의를얻어임명하며종신직이다. 종신직이어서사망, 사직, 탄핵의확정등 에의해서만물러나게된다. 25) 23) 정태호, 앞의글, 37면 24) 국회개헌특위자문위사법분과, 국민의신뢰를받는사법부를위한개헌초안 : 국회개헌특위자문위사법분과안 국회개헌특위자문위사법분과토론회자료집, 2017. 6. 16. 5면 25) 서창식, 해외주요국의대법관구성방법과시사점 이슈와논점 제798 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2면 - 21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미국연방헌법은대법관의수를정할수있는권한을연방의회에부여하고있지만, 대법관의자격요건에대해서는연방헌법이나연방법률에어떤규정도없다. 최소연령기준도없고, 변호사자격을요구하지도않는다. 따라서이론상으로대통령은누구나대법관후보로지명할수있다. 26) 이념적균형도이룬다. 대부분의미국대통령들은자신과비슷한정치적견해를가진이를대법관후보로지명하고상원사법위원회의청문과상원의동의를거쳐임명하고있다. 따라서보수적인공화당과상대적으로진보적인민주당간의정권이바뀔때마다자기정파의의견이대법원판결에반영될수있도록대법관의지명과상원동의과정에서첨예한대립을보인다. 27) 대부분의미국대통령이대법관을한두명임명하고, 양당제의뿌리가깊어서민주당과공화당의정권교체가반복되므로민주당대통령과공화당대통령을오가며자연스럽게대법관들의이념성향에서도균형이이루어지는것이다. 28) 미국연방대법원의대법관들중에법관경력자는 3분의 2에그친다. 법학교수, 인권변호사, 검사, 정치인등다양한직업적배경을가지고있다. 스칼리아대법관비롯해법학교수출신도 20명에이른다. 연령도현미국연방대법원에대법관으로있는 84세의긴즈버그대법관과 57세의케이건대법관은한세대가훨씬넘는연령차를보인다. 29) 미국연방대법원은인종, 출신직역, 종교, 연령, 성, 출신대학, 출신지역, 성적지향등의면에서다양성을보인다. 30) 미국변호사협회를비롯한각종법률가단체나이익단체, 시민단체가대법관후보자추천이나검증에관여하여대법관의다양한인선을촉진한다. 2. 일본 우리가사법제도를가장많이수입했기때문에우리와사법체계가가장많이닮아있다 는일본에서도대법관인적구성의다양성확보를위한노력이일관되게유지되고있다. 26) 서창식, 위의글, 2면 27) 서창식, 위의글, 2면 28) 정태호, 앞의글, 13-14 면 29) 정태호, 위의글, 14면 30) 미국연방대법관의인종, 출신직역, 종교, 연령, 성, 출신대학, 출신지역, 성적지향등의면에서의다양성에관한자세한분석으로는 Demographic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the_supreme_court_of_the_united_states) 참조. - 22 -
주제발표 일본에서는대법원을최고재판소라부르고, 대법원장을최고재판소장관, 대법관을최고재판소재판관으로각각부른다. 일본헌법에의하면대법원장은내각의지명에의해일왕이형식적임명권을가지며, 나머지대법관들은내각이임명한다. 대법관의자격이나인원에대한규정은헌법에없고, 의회가만든재판소법에있다. 일본재판소법에의해대법관은총 14명으로, 그중최소 10명은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등전통적법률가에서임명해야하지만나머지 4명은변호사자격이없더라도식견이높고법률적소양이있기만하면된다. 후자를 학식경험자 라고하는데교수, 외교관, 행정관료등이학식경험자로대법관이되는것이다. 31) 그간대법관에임명된학식경험자는수십명에이른다. 관례에따라 1970 년대이후출신분야별재판관인원할당은판사출신이 6명, 변호사출신이 3-4 명, 검찰관출신이 1-2 명, 행정관, 외교관, 대학교수출신이각각 1명이다. 32) 또한일본에는대법관에대한국민심사제가헌법에규정되어있다. 대법원장과대법관의정년은 70세이며임기는따로없는데, 다음총선에서국민의직접선거에부쳐서자격이없다고판단하는의견이총투표수의과반에달하면그대법관은파면된다. 이후에도대법관은 10년마다국민심사를받는다. 그러나국민심사를통해파면된대법관은아직은없다. 33) 대법관에대한국민의민주적정당성을보완하는제도이다. 34) 일본에서대법관이 70세정년에이르러퇴직하게되면같은출신직역에서후임을선택하는것이관례화되어있기때문에일본에서대법관임명이정치적쟁점이되는일은거의없다. 35) 3. 기타국가들 캐나다와스페인은대법관이되기위한최저연령기준이없다. 독일은연방행정법원, 연 방통상법원등연방최고법원소속대법관이 300 명을넘고, 이탈리아는 250 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도 100 명을넘는다. 36) 31) 정태호, 앞의글, 20-21 면 32) 서창식, 앞의글, 4면 33) 서창식, 위의글, 4면 34) 정태호, 앞의글, 21면 35) 서창식, 앞의글, 4면 36) 정태호, 앞의글, 13면 - 23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Ⅳ.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를위한방안들 1. 단기적개선방안 대법원인적구성의다양성확보는결코어려운일이아니다. 헌법개정없이지금당장법원조직법등법개정으로도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다. 현재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제청하면서대법관자격요건에관한법원조직법제42조제1 항과 37)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관한법원조직법제41 조의2 38) 규정만준수하면거의무제한적인재량에의해대법관후보를고를수있다. (1) 법원조직법상의대법관자격요건조항개정대법관의자격요건을확대ㆍ개방하는법원조직법의개정이필요하다. 현행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은간단히말해 45세이상의변호사자격을가진이들중에서각종법조직에 20년이상있었던자로대법관이될수있는자격을한정하고있다. 이대법관자격요건의한정은과감히포기되어야한다. 변호사자격이없이법을이론적으로연구해온법학교수는물론이고법이외의다른영역의교수, 학자, 관료, 경제인, 노동자, 시민활동가등비 37) 법원조직법제42조는 임용자격 이라는제하에제1항에서 대법원장과대법관은 20년이상다음각호의직 ( 職 ) 에있던 45세이상의사람중에서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법인에서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사람 3. 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공인된대학의법률학조교수이상으로재직한사람 이라고규정하고있다. 38) 법원조직법제41조의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라는제하에 1 대법원장이제청할대법관후보자의추천을위하여대법원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이하 추천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추천위원회는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할때마다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대법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한국법학교수회회장 6. 사단법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7. 대법관이아닌법관 1명 8. 학식과덕망이있고각계전문분야에서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변호사자격을가지지아니한사람 3명. 이경우 1명이상은여성이어야한다. 4 위원장은위원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5 추천위원회는대법원장또는위원 3분의 1 이상이요청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장이소집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는제청할대법관 ( 제청할대법관이 2명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대법관을말한다 ) 의 3배수이상을대법관후보자로추천하여야한다. 7 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는경우에는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존중한다. 8 추천위원회가제6 항에따라대법관후보자를추천하면해당추천위원회는해산된것으로본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추천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24 -
주제발표 법률전문가라고해서대법관의업무를수행하지못할이유가없다. 39)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년에약 3만 8천건의사건들이대법원에폭주하는현실에서효율적재판업무처리를법률전문가가대법관이되어야한다는주장도현재대법관들이재판연구관들이작성한판결문초안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엄연한현실을고려해볼때현실을호도하고있는주장일수있다. 대법원에대법관의재판업무를보좌하는재판연구원들의수를과감하게확충하고그질을높인다면비법률전문가들도충분히대법관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 오히려우리사회의미래의가치기준을설정하는대법원재판에서비법률전문가출신대법관의다양한경험과식견들이법률전문가출신들보다더큰역할을할수도있는것이다. (2) 법원조직법상의대법관추천위원회조항더상세히개정현행법원조직법제41조의 2 이외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과관련해총 11개의조문으로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이있다. 우선대법관후보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을함에있어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담겠다는본래의취지를전혀못살리는위원회운영의폐쇄성이문제이다. 첫째, 대법원장스스로심사대상자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일명 제시후보 로제시할수있다. 둘째, 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구성에까지관여할수있어 10인의위원중에서대법관이아닌법관 1인과학식덕망자 3인등총 4인을자신이원하는사람으로위촉할수있을뿐만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7 조제1 항에의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스스로심사대상자를제시할수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7조제2항에따라개인이나단체가천거한피천거인중에서결격사유에관한심사를할수있으며그심사에통과한자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심사대상자로올릴수있다. 피천거인에대한 명백한결격사유 의존재여부에대한심사권을가지는것이다. 즉, 이과정에서대법원장은개인이나단체가추천한자를대법관추보추천위원회에심사대상자로올리지않고거를수있다. 회의에대해서도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5조제3항에따라대법원장은회의에출석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의견을개진할수있다. 더욱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8조제3 항에따라제청인원의 3배수이상이어야하 39) 한상희, 앞의글, 38 면 - 25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기때문에대법원장의선택지는그만큼많아지는것이다. 40) 셋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구성에있어서도대법원장의막강한사법행정권을감안할때실질적으로대법원장의영향권내에있는선임대법관과법원행정처장의법관 2인과자신이선발한법관및학식덕망자 4인등총 6인에대해실효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41) 넷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구성에있어법률가가과대대표되고있을뿐만아니라이법률가위원들도여러문제를안고있다. 대법원의인사과정에법무부장관이위원으로참여하는것은삼권분립원칙에위배될수있으며집행부로부터의법원의독립을침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 법학교수회장과함께법학전문대학원장이당연직위원이되게한것도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의이중대표문제를낳을수있다. 아울러법원행정처장은사법행정사무에관해대법원장의지휘ㆍ감독하에있는사람이므로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는부적합하다. 42) 다섯째, 대법원장은대법관제청에있어서절차적으로도강력한권한을갖지만실체적인면에서도거의무제한적인재량권을가지며, 이모든권력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들러리기관에의해은폐되고있다. 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권이라는권한을행사하는과정자체가밀실성을띠게되는이유다. 43) 사정이이러하다보니, 대법관은대법원장의영향권안에서제청되고또임명될수밖에없다. 따라서대법관은자신의임명에지대한영향을행사한대법원장에게, 그리고대법원장은자신을임명해준대통령과의관계속에서대법원의역할과기능을결정하는상황이발생할위험성이높아진다. 대법원의독립이내면에서부터붕괴되고있는것이다. 44) 이런상황에서대법원장에게 다양성 에근거한대법관제청과임명을요구하는것은연목구어 ( 緣木求魚 ) 에가까운일일지도모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운영의밀행성도큰문제다. 우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6 조제2항에따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대법관제청대상자로천거하는경우에이를비 40) 한상희, 위의글, 32면 41) 한상희, 위의글, 32면 42) 한상희, 위의글, 33면 43) 한상희, 위의글, 32-33 면 44) 한상희, 위의글, 33면 - 26 -
주제발표 공개로해야하며, 만약천거인이피천거인을공개천거하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 8조제2 항단서에의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의결로써그피천거인을심사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다. 대법관후보추천과정에서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담자는원래의취지에정면으로역행하는대법원규칙조항들이다. 또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심사에관한사항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제9 조에따라외부에공개될수없으며, 제5조제4 항에따라회의의절차와내용도공개되지않는다. 이런밀행주의는그대법관이누구에의해어떤이유로천거되었으며, 어떤기준에의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았고어떤이유에의해대법원장에의해제청되었는지전혀알수없게만들어버린다. 그리고국민들은그대법관에대해아무것도모른채그의재판을고스란히받아들여야한다. 이러한밀행성으로인해비밀의장막속에서대법원장이나그배후의정치권력은전횡을할수있게되고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은그래서민주성을상실하게되며, 이러한대법관임명제청과정상의문제점들로인해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어대법관의독립을형해화시키고더나아가대법원의독립까지도위태롭게만들고있다. 4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권에대한민주적통제장치로정부조직법에입법화되었다는본래의취지살릴수있게법원조직법에상세한운영규정을두어야한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대법관후보추천과정에서국민각계각층의다양한목소리를제대로담을수있게위원회운영과구성에관한민주적통제규정을법원조직법에상세히규정하는것이다. 2. 헌법개정을통한개선방안 개헌을한다면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을폐지해야한다. 대법원장은판사후보들로둘러싸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대법원장이다른막강한권한들과함께대법관을제청하는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력까지가지고있다는것은대법원장의권한이사법행정의관리라는측면을넘어사법의실체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성을가지고있다. 즉, 외부의간섭으로부터법원과법관을보호하는권한으로서의의미를넘어스스로법원과법 45) 한상희, 위의글, 34 면 - 27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관에대한간섭자가될수있게되는것이다. 46) 우리나라에서는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를대통령에게제청하고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이대법관후보를대법관으로임명하다보니, 대법관의임명과정에대해국민들은누가실질적인임명권자인지를분명히인식하고그를감시ㆍ추적할수없게된다. 특히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전에청와대와사전협의를하는것이관례임이 47) 사실이라면대법관에대한실질적인임명권자가누구인지가더더욱모호해진다. 대법관임명과관련한국민적감시자체를불가능하게은폐ㆍ엄폐시켜놓고있는것이다. 48) 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권을삭제한다면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대법관을임명하는절차만남게된다. 만약개헌을해서대법관임명주체와절차에대해대대적으로손을볼수있다면다음과같이제도설계를다시할수있다고본다. 첫째, 대통령의지명과정은시민참여의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49) 대법원장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고지금처럼개인이나단체의천거를받되이위원회를대통령소속으로하고위원들의구성에서도법률가의참여는최소화하고일반인의참여를최대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위원들도대통령이일방적으로지명하는것이아니라위원이되기를희망하는사람중약간명을추첨의방식으로선발해위원으로위촉하는방식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또한추천위원회의의사와절차, 심사기준, 피심사자의인적사항등은국민들의감시속에서추천의전과정이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모두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50) 둘째, 국회의동의를구하기위해인사청문회를거치는것은필수적이다. 이때국회내소수정파의의견을대법원장이나대법관인선에적극반영한다는의미에서의결정족수를일반의결정족수보다도더높여서 재적과반수 등으로할필요가있다. 51) 민주사회에서 다수의지배 를보완하는 소수의보호 를위해존재하는사법부의역할을고려했을때그구성에있어서부터다수자의의사에휘둘릴수있게해서는곤란하기때문이다. 46) 한상희, 위의글, 31면 47) 동아일보, 2012. 7. 28. 사설 48) 한상희, 앞의글, 31면 49) 한상희, 위의글, 36면 50) 한상희, 위의글, 36면 51) 이에대해자세히는한상희, 위의글, 36-37 면 - 28 -
주제발표 셋째, 현재국회개헌특위사법부분과의자문위안처럼대법원장은대법관중에서호선하는식으로개헌을해서대법원장과대법관사이의상하관계를없애야한다. 대법원장은대법관회의의장이자전원합의체재판의재판장이되는것이외에는다른대법관들과같아야한다. 대법관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에대한지명권,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인에대한지명권처럼대법원장에게과도하게주어진국가기관구성권권한들도헌법에서모두삭제해야한다. 52) 넷째, 대법원에서공개변론을지금보다훨씬자주실시하게하는등대법원의재판을포함한제반업무수행과정에대해시민들이접근할수있는헌법적근거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대법원장이나대법관에대한민원의제출을지금보다훨씬쉽게만드는것도다른한예가될수있다. 53) 그래야대법원이 그들만의리그 가아니라 국민의대법원 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일반법관에대한인사권도개헌을통해분산시켜야한다. 대법원장 1인에게하급심법원의법관에대한인사권을맡기는것은불합리하며, 헌법개정을통해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대법원장을비롯하여인사평정을하는고위법관이, 정권차원의은밀한사법통제를위한인사조치를취할경우이는중립성, 독립성을본질로하는재판업무를수행하고있는자신들의지위와충돌하면서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ㆍ독립성은물론사법부에대한신뢰자체가흔들릴수있으며, 반대로법원의독립을지키기위해정권의비공식적인사주문을거부하려면정권차원의가공할압박을견디어내야하고, 그뜻을관철하기위해서는초인적자기관리와용기가필요하기때문이다. 54)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법원의재판능력및질은재판관들의이력이획일성을띠 는경우보다는다양성을띨때평의과정에서법해석이나사건의이해와관련하여구성원들 52) 한상희, 위의글, 37면 53) 한상희, 위의글, 38면 54) 국회개헌특위자문위사법분과, 앞의글, 6면 - 29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이상이한경험을배경으로제시하는다양한관점들이경쟁할때더제고될수있다. 다른나라들도이런이유에서최고법원의인적구성에서다양성의요소를고려하고있다. 대법관구성의다양성과함께대법원에폭주하는사건들에대한보다원활한해결을위해대법관증원도필요하다. 사건에대한깊이있는심리와평의가가능한적정한규모의재판부에서구성원들의상이한지혜와경험을모으고다양한관점과가치관이경쟁할수있어야양질의재판이내려질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 30 -
토론 토론자 이종기판사 ( 서울고등법원 ) 토론자 이용구변호사 (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토론자 손창완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최순웅팀장 ( 조선비즈법조팀 )
토론 토론자 이용구변호사 (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토론문 이용구변호사 (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 1. 대법원구성의다양성에관하여 가. 대법원구성의다양성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 2003 년이후대법원구성의다양성은대법관임명시마다임명의잘잘못을따지는주요한평가기준의하나로자리잡았다. 그리고왜대법원의구성이다양화되어야하는지, 대법원구성의다양화가헌법적요청임은헌법학등학계에의하여충분히논증되었고, 비교적대법원구성에서다양성을띄었던 2005 년경부터 2012 년경까지대법원구성의다양성이대법원판례를어떻게변화시킬수있고, 그것이하급심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그럼에도대법원구성의다양성을주제로한토론회가빈번하게개최될정도로대법원구성의다양성은여전히미완의과제로남아있다. 나. 그동안대법원구성의다양성이논의될때마다언급되었던것은대법관의자격, 대법관의제청및임명방식개선등이다. 그리고대법원구성의다양성지표로서기존대법관의주류적특징인 서울대, 법관고위직출신, 50~60 대남성 등의반대지표가주로거론되어왔다. 그결과검찰출신대법관이임명되는것도대법관다양성의한상징으로언급되기도했다. 그러나대법원구성의다양성은무엇보다도국회의다수자에의해대표되지않는사회적 약자와소수자의이해를사법에반영하기위해필요한것이다. 낮은수준의다양성은적어 도비슷한가치관과이념을가지는사람들로대법원이구성되는것은방지되어야한다는 - 35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것이겠지만, 보다높은수준의다양성은민주주의영역에서다수자가되지못한국민의이해관계를적극적으로판결에반영할수있는정도의다양성을요구한다. 그결과사법에있어서다수의견과소수의견이서로지위를바꿀수있는가능성이있어야국민은그사법을통해민주주의를경험할수있다. 한편, 재판업무는국회다수가합의한법률을적용하고, 그것도과거에제정, 개정된법률을현재의사건에적용한다는점에서사법부는본질상보수적이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은연방대법관의자질을 세상이정말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이해하고공감할수있는능력 이라고했는데 1) ( 뉴욕타임즈 2016. 3. 22. 자 ) 단순히법학지식이깊고, 업무처리능력이뛰어나며, 인품이훌륭한사람이아니라, 적어도세상을이해하고공감할수있는능력을갖춘사람이대법관이되어야본질적으로보수적인재판의성격을조금이라도더인간적으로변모시킬수있기때문에대법원구성의다양성을논의하는것이다. 다. 대법원구성의다양성에서가장큰걸림돌은사법엘리트주의였다. 사법시험시대에법원이재판에대한국민의승복을이끌어내려고했던가장큰버팀목은절차적정당성이나판결결과의정확성등이아니라어쩌면재판의주체가동시대에가장공부잘한엘리트였다는것이었을수있다. 그연장선상에서대법관은법관중에서가장뛰어난사람이어야판례에대한승복을받을수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이엘리트주의는사회의다원화속에서이미오랜전에흔들리는허상이되었고, 제도적으로도법조일원화시대에는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이미가장뛰어난법조인들이법관으로들어오지않게되어있다. 나아가대법원도이미오래전부터여러정무적고려에의해임명되기시작했다. 한편, 사법엘리트주의는국가의통치엘리트가사법에투영된결과이다. 미국을포함한거의모든국가에서성과주의와능력에대한존경이능력있는지도자를통치엘리트로키워내는사회의특징이다. 미국연방대법원조차도미국시민자유연맹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에서여성의권리를대변하는핵심적역할을한긴즈버그대법관이연방대법관이되는것은미국역사상쉬운일이아니었다. 우리나라는조용환변호사께서헌법 1) What Do You Need to Do to Be a Supreme Court Justice?, By IAN MILLHISER MARCH 18, 2016. New York Times. - 36 -
토론 재판관청문회과정에서낙마한경험을가지고있다. 사법의통치엘리트를선출하는국회의정치상황은갈수록더험악해질것이다. 대기업은통상임금소송이나법인세부과처분소송에서기업의이익을우선할수있는사람이대법관이되면좋겠다고생각할것이고, 노동조합은그반대일것이다. 만약우리나라에서군대내동성애처벌에반대의확신을가지고있는사람이대법관이되려고하면아마도엄청난반대를무릅써야할것이다. 다양한차원의사회경제적이해관계와신념은비록표면적으로는사법부의독립을침해하지않는한계를유지하겠지만, 그구성원특히대법관을선발하는과정의정치적공방은더욱치열해질것이다. 2. 대법원다양성의기준에관하여 대법원다양성의기준에관해서는비서울대, 여성, 비법관출신등이과거 10여년간논의되었던주요기준이다. 이것은워낙완고하게서울대, 법관고위직출신의 50~60 대남성이대다수를차지하는현실에서주류의예외를만들기위한고육지책의측면이있지만, 이기준을충족한다고해서대법원구성의필요충분조건을갖추는것은아닐뿐만아니라이러한기준자체가대법원구성의다양성이요구되는이유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물론미국연방대법원의경우에도다양성을논의할때, 성별, 종교, 민족, 인종, 출신지역, 경제적배경등을지표로삼아논의를하고있지만, 그것은어떤의미에서사후적인평론의시각일수있다. 가령수많은여성, 가톨릭신자, 흑인중에서임명권자가누구를선택하는지는또다른정치적행위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로돌아와비서울대, 여성, 비법관출신인사중에서누구를선택하는지에따라실제대법원구성의다양성은현격한차이를가져왔다는것은이미실증되었다. 즉, 일정한후보군의그룹핑이아니라그그룹내에서누구를선택하는지점에서실제대법원구성의다양성은결정된다. 대법원을구성하는것은고도의정치행위이다. 법원고위직법관을대법관으로제청하려 - 37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고하는대법원장의의지도사법부를운영하는사람의정치라는성격을가질수밖에없는데, 대법관이판사들의승진코스가아니라고보면대법관임명은종래의기준하나를버림으로써역설적으로더욱정치적이될수밖에없다. 사법부독립은대법관이임명된후에직무수행과신분에서의독립성차원의문제일뿐이다. 이것을인정하면미국연방대법관을임명할때대통령이자기의정책을지지할가능성이가장큰, 이념적으로동지적이고, 신뢰관계가있는대법관을지명하고, 미국상원이그이념적좌표와허물을따지고드는것이자연스럽게이해될수있다. 또독일등많은국가에서대법관 ( 연방법관 ) 을의회에서선출한사람들이추천하는것도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대법관임명과정도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그런데정치행위에는협상과타협이동반될수밖에없다. 이념적으로진보적성향의대법관 1명을임명하려고하면, 그에대한대가로보수적성향의대법관 1명을임명하는타협이불가피할수밖에없다. 그결과대법원은이념적균형을갖춘다양성을얻게될것이다. 지금까지의문제는그것이편중되어있었다는것이다. 문제는우리나라의경우대법관후보의이념적지형을검증하는것이간단치않기때문에대법원구성의다양성이어려운측면이있다. 물론미국연방대법원의경우에도임명권자의의사에반하는의견에가담하는경우가종종있지만, 그것은대법관임명당시에는예상할수없는사법부독립의영역에속하는문제일것이다. 변호사의경우비교적다양한변론활동과사회활동을한결과이념적지형을확인하는것이상대적으로수월할수있지만, 종래법관출신은그이념적지형을확인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돌이켜보면, 진보적이지는않다고하더라도적어도캐스팅보트역할을할것이라고기대했던사람이그역할을하지못한경우도있었고, 반대로상당히완고한보수성향을가졌다고생각했던분들도의외로그렇지않은판결을하는경우가있었다. 무엇보다도이부분은법관출신이든변호사출신이든지도적인물에대한자료축적을통해서대한변협, 시민사회등이지속적으로검증활동을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 대법관자격개방에관하여발제자의의견에는검토할부분이있다. 먼저, 권리구제형대법원을전제로하고, 대법관수의증원을전제로한다면, 대법관은 - 38 -
토론 소송사건을보는시야가넓고법해석에밝아야한다. 이점에서대법관이될수있는직역을법학교수까지개방하는것은찬성하지만 ( 이것도수월한문제는아닐것으로생각한다 ), 법학영역외의학자군과다른비법률전문가에게확대하는것은권리구제형대법원과는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비법률전문가가대법관을할수있는것은순수하게법률문제만을다루는법률심에만가능한일인데, 지금대법원에대한국민의요구는분명순수한법률심의기능이아니다. 다음, 비법률전문가들이대법관의역할을수행하는전제로서재판연구관의확충을언급하고있지만, 재판연구관은재판을보조하는인력일뿐판결에책임을지는사람이아니다. 재판하는사람이소송기록을읽지않고보고서만보고재판을하는모습을원칙적인것으로상정할수는없다. 3. 대법관의제청절차에관하여 가. 현행헌법하의제청절차 발제자가지적하신현행법원조직법및대법원규칙하의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방식에문제점에전적으로동의한다. 대법원장이제청권을갖기때문에그제청권의본질적내용을훼손할수없다는한계가있지만, 그한계내에서제도개선을어떻게할것인지가발제문에는생략되어있는데, 그에관한고견을듣고싶다. 나. 헌법개정의경우 헌법개정을하는경우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을폐지하는것에는동의한다. 그런데발제자는대통령의대법관지명과정에서시민참여의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하면서, 법률가의참여는최소화하고, 시민위원은지원자중추첨의방식으로추천위원회를구성하자는제안을하고있다. 일종의시민배심의방식을고려하고있는듯한데, - 39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발제자가생각하는구체적인추천위원회는어떤모습인지, 왜그런방식으로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지에관한고견을듣고싶다. 다음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에서논의되는사법분야개정안에는사법평의회 ( 사법행정위원회 ) 가거론되고있다. 즉, 사법행정을기존의사법부에서분리하여별도의독립기구인사법행정위원회로하여금담당하게하고, 사법행정위원회가대법원장및대법관후보를추천하는방식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임기 6년의단임제위원 16인으로구성하되, 8인은법률이정하는법관회의에서, 6인은국회에서선출하고, 2인은대통령이지명하는것으로한다는방식이다. 사법행정위원회방안에관한발제자의고견을듣고싶다. - 40 -
토론 토론자 손창완교수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
토론문 손창완교수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 Ⅰ. 논의의타당성 발표문처럼그동안대법관의주류는 서울대출신, 50대남성판사 였고, 다양성을결여한대법관후보제청관행은법관순혈주의에뿌리를두고있음 크리스틴졸스 (Christine Jolls) 와캐스선스테인 (Cass Sunstein) 의연구는동일한생각을가진집단이결정을하는경우잘못된결정이내려질개연성이커진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1) 대법관구성을다양화하는것은대한민국이라는정치공동체를위하여보다더나은결정을내릴수있는사법부를위한선결조건 Ⅱ. 대법관구성다양화의필요성 1. 헌법상의민주주의원리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과관련하여 한국가의최고법원의인적구성을다양화하는것은발표문처럼현대의민주주의가 다원주의를바탕으로한다는점에서타당함 다만입법부와같이각부분사회구성원에비례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것 1) Christine Jolls & Cass R. Sunstein, Debiasing Through Law, 35 J. Legal Stud. 199, (2006), 218. - 43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은아니고, 부분사회내지소수자의이익을대변하기위하여대법관구성을다양화하여야하는것은아님 대법관구성의다양화는법해석에관한논쟁과정에서다양한근거와논리들이최고법원내에서제기되고토론이이뤄질수있게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이해해야함 2. 대법관구성의다양화에관한반론에대하여 - 능력주의논리의극복 & 재판 의본질에대한재검토 - 진보ㆍ보수성향대법관간에판결의편차가있는지궁금하다. 구체적사건을놓고보면두드러질정도의차이는없다. 제대로된, 우수한법률가라면결론이달라지는경우가별로없다. 진보성향의대법관 5명을지칭하는이른바 독수리 5형제 라는분들과도일했지만의견이다른경우는거의없었다. 다르다고해도이념보다는법지식이나경험의차이에서비롯됐다는게솔직할것이다. 2) 대법관구성과관련한법원내부의논리는일년에 3만 8천건의사건들이올라오는대법원에서, 폭주하는사건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재판경험이많은판사출신들이대법관이되어야만한다는현실론임 우리나라는법을자유주의의 법의중립성 에근거하여법해석과정을단순한해석기술상의문제로이해 그러나재판은단순히 있는법 을확인하는과정이아님 -> 입법부가남겨놓거나간과한부분에대한정치적판단을담당하는본질적으로는정치적결정 따라서대법관에게요구되는능력은단순히법을잘알고이해하는것이아니라정치공동체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올바른판단을내릴수능력과모든이해관계자의이익을공평하게형량할수있는균형감각 2) 양창수전대법관인터뷰내용중 2014. 8. 30. 자중앙일보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5684988?ctg=1200&cloc=joongang home newslist1) - 44 -
토론 3. 헌법상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 로널드드워킨에의하면정치공동체존속의필수조건은정치공동체구성원에대한 동등한배려와존중 동등한배려와존중은 은모든사람이동등하게재화나기회를배분받을권리인 평등처우권 (right to equal treatment) 과모든사람을동등하게배려하고존중할것을요구할권리인 동등자취급권 (right to treatment as an equal) 으로구성 드워킨에의하면재판에서실현해야할최고의덕목은재판당사자에대한동등한배려와존중이됨 일부계층에치우친대법관구성은재판의공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음. 예컨대, 임대인으로만구성된대법원에서임차인에유리한판단을기대하기는힘들것임 4. 전문성과대법원구성의다양성 법관출신의경우민사 / 형사사건에는이해가깊은반면, 상사, 조세, 노동, 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야에는이해가깊지않은경우가많음 발표자의견해와는달리개별특수법분야에관한전문식견을가진대법관이임명되어야할필요도있음 5. 관료화된현사법부와대법관구성의다양성 1990 년대후반대법원장이휴일에열명남짓대법관들과등산을갔다. 서너시간걸리는가벼운산행이었다. 그런데중간에모여쉴때를빼고선두는늘대법원장이었다. 아무도그를앞서지않았다. 대법원장이특별히산을잘타서그랬던건아니다. 사법부수장에대한대법관들나름의존중방식이었다. 3) 법원특유의분위기와관료화되고법원선후배로이루어진대법원은다양한의견이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6/2017062603009.html - 45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나올수없는구조가될수밖에없음 Ⅲ.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를위한방안들과관련하여 1. 단기적개선방안 (1) 법원조직법상의대법관자격 비법률전문가를대법관으로임명하는방안에대해서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 법적쟁점에관하여일정한법적결론에대한논증작업이필수적인재판과정은비법률전문가가담당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임. 이는단순히재판연구관의수를늘리는것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임 다만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로한정하기보다는법학자까지대상범위를확대하는것은고려해볼만함 (2) 대법관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은헌법이보장하는권한이고, 법원조직법상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위와같은대법관제청권을제한하는것이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함 다만현행위원선임규정은정비할필요가있다고보여짐 또한법원조직법에서대법관추천위원회를규정한이상그운영을폐쇄적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음 근본적인문제는대법관후보자에대하여평가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다는것임 - 현재대법관후보자에대해서는데이터에근거한평가보다는세평 ( 世評 ) 을위주로평가함 - 법관의경우후보자그동안어떠한판결을내렸는지추적하여평가하는것이중요함 법관에대한평가를위해서법관의판결결과를수집하고분석 / 공표하는상설기관이필요함 일종의공시제도로서의역할을하며, 전관예우방지를위한기능도할수 - 46 -
토론 있음 대법관추천위원회와는별도로상설위원회로대법관후보물색위원회를둘필요가있음 물색위원회는상시적으로대법관후보를추천받아해당후보자에대한정보를수집 / 분석 / 평가하는작업을수행하고그결과를추천위원회에제공하는역할을함 (3) 대법관구성다양화의전제로서대법관수증원 대법원의대법관 1인당사건수를줄이고, 대법관구성의다양화를위해대법관수증원이필요함 현행 14인에서 25인으로대폭증원할필요가있음 전원합의체를둘로나누어민사전원합의체 (12인 + 대법원장 ), 형사 / 행정전원합의체 (12인 + 대법원장 ) 로구성하면운영의묘도살릴수있을것으로생각함 2. 헌법개정을통한개선방안 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을폐지해야한다는발표자의의견에찬성함 개헌을하는경우대법관에대한임기가순차적으로종료되도록구성하여특정시기의대통령에게대법관임명이집중되는상황을방지할필요가있음 특정이념이나정치적견해에치우진대법원구성을막기위함 국회내소수정파의의견을대법원장이나대법관인선에적극반영한다는의미에서의결정족수를일반의결정족수보다도더높여서 재적과반수 등으로할필요가있다는발표자의견해에동의함 더나아가특별정족수 (2/3) 를요구하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하고, 대법관구성의다양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함 대법관의정년을 70세로정한법원조직법은폐지할필요가있음 대법관은다른헌법기관과마찬가지로정년에제한을둘필요가없음 - 47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Ⅳ. 결론 법조인은해당정치공동체의최선의정치적도덕성 (political morality) 을찾아야하는정치철학자이어야한다는말을상기할필요가있음 대법원은정치적도덕을법으로확정하는역할을하는기구이므로법적쟁점에관하여단순한법이론을넘어서는다양한근거와논리가각축을벌이는토론의장이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대법관구성의다양화가필수적인선결조건 - 48 -
토론 토론자 최순웅팀장 ( 조선비즈법조팀 )
토론문 최순웅팀장 ( 조선비즈법조팀 ) 대법관다양화에대한논의는대법원이어떤기능을하느냐에따라관점이달라질수있다. 대법원은심급제도의최고법원으로서상고사건과재항고사건등을판단하는최종심이고, 사실심인 1,2심과달리법리만판단하는법률심이다. 민사소송법은 432 조 ( 사실심의전권 ) 에서 원심판결이적법하게확정한사실은상고법원을기속한다 고규정하고있고, 형사소송법은 308 조 ( 자유심증주의 ) 에서 증거의증명력은법관의자유판단에의한다 는규정을바탕으로상고이유를법령위반으로제한해 1,2심이사실심임을규정하고있다 1). 때문에대법원은전원합의체회부등특별한경우가아닌경우, 공개재판등을통해심리를하지않고상고이유서등서류로만판단한다. 하지만법조계에선 채증법칙위반 등의이유로대법원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을하고있어여러부작용이발생한다는지적이적지않다 2). 반면이에대해전ㆍ현직대법관들은 최종심으로서하급심이사실관계에대해오인한것이보이는데도눈을감는것은최고법관으로서있을수없는일 이라고설명한다. 한전직대법관은 권리구제는법관으로서소명 이라며 억울함을풀어주기위해서라도대법관들은격무를마다하지않고있다 고말했다. 1) [ 아침햇발 ] 대법원의개입은정당한가 / 한겨레 (2014. 12. 02.) 2) [ 태평로 ] 대법원의존재감 / 조선일보 (2016. 04. 12.) - 51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사실관계판단하는법률심은판사출신이필요할수밖에 대법관구성다양화에대한문제제기는 50대남성서울대출신판사들로구성된대법원에대한우려의시선에서시작됐다. 대법원은왜엘리트판사출신을선호할까? 대법원이정책법원을표방하고있지만많은업무를처리해야하는업무형법원이란현실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주제발표에서잘드러나있듯대법원에올라오는사건은일년에 3만 8000건이다. 취재현장에서만난판사출신변호사들과현직판사들은폭주하는사건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재판경험이많은판사출신들의대법관이필요하다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수십년판사생활을해쌓인재판능력이있어야현상황을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 대법원은이런업무능력을갖추지못한대법관이들어와제대로업무처리를하지못할까봐두려워한다는시각이다. 반면, 재판운영경력이수십년인판사출신대법관들은검사출신, 순수변호사출신보다재판경험이많아사건을처리하는능력은뛰어날지모르지만, 채증법칙 3) 위반등의이유로사실관계에대해판단을하면서업무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다는지적도받고있다. 문제는채증법칙위반은법률적근거가부족해사실상대법원이편법을써사실관계를판단한다는지적이나오는대목에있다. 정치적인사건에서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이뤄질경우, 결과에상관없이대법원은논란의중심에서게된다. 이런문제점을지적하는법조인들은대법원의사실관계판단이적지않은부작용을낳는다고지적한다. 재판당사자에겐승복이아닌상고의유인을제공한다는지적이다. 3심까지가는사건들은 끝까지가보겠다 는막무가내식의상고가아니라대법원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을해결과를뒤집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심리가작용했기때문이라는것. 대법원은 2심에서증거취사와사실인정만을다투는상고는사실오인의주장에불과해적법 3) 채증이란증거를채택한다는뜻으로, 경험의법칙ㆍ실험칙ㆍ논리칙등이있다. 채증법칙위반은대법원이하급심에서증거채택이잘못돼이를바탕으로이뤄진판단에는법리적오류가있다고판단하는주요근거로사용된다. - 52 -
토론 한상고이유로보지않지만논리칙, 경험칙에따른자유심증주의 4) 의한계를벗어난경우 에는상고가가능하다는점에마지막희망을걸게된다는설명이다. 하지만사건마다사실오인에대한주장인지,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넘은상고인지명확 하지않아대법관출신변호사를선임해야심리불속행당하지않는다는불안심리가생겨 전관변호사를선임해야하는수요가생긴다는부작용도지적된다. 대법관다양화, 사실심강화ㆍ재판연구관역량강화등이미토양마련돼있어 대법원은정책과전원합의체판결등으로사실심강화를위해노력해왔다. 사실심이강 화될수록대법원은법리심으로서의역할에치중할수있게되고재판진행역량보다다양한 가치들을대법관의자질로받아들일수있게될것이다. 법원도사법연감에서 1심집중 으로분쟁해결의열쇠가되는쟁점을제대로찾고충분한증거조사를통해쟁점의전제가되는사실을발견하려는노력을기울인다면, 신속하고정의로운종국재판이바로 1심법정에서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현실에있어패소하면일단상소를제기하는경우가많고, 여러항소심에서 1심과중복된심리가이루어지거나사건관계인의반복적출석을요구하는등재판의비효율성을드러내는경우가많다. 또한높은상소율은항소심의부담을증가시키고상고심의법률심으로서의본래적기능마저수행하기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기도한다. 1심집중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 위와같은이상적인재판의모습을구현하기위한가장근본적방안이며, 한정된사법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한합리적심급구조개편노력의핵심요소이기도하다 고진단하고있다. 2013 년에는법관과변호사를대상으로그룹인터뷰를하고그결과를 민사재판리포트 2013 으로발간했다. 이책은 1 심집중의실천방안으로, 재판부가쟁점정리와절차협의를 위해조기에 1 회기일을지정해당사자를만나고, 석명권행사나문서제출명령등을적절 4) 자유심증주의는모든증거의증명력을미리법률로써정해두고증거가치의판단을하는법정증거주의와대비되는개념으로, 재판관이증거의증명력에관한법률적제한을하지않고전적으로법관의판단에일임하는것을말한다. - 53 -
대법관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토론회 하게활용해충분한증거가제출되도록하는등충실한심리를진행할것을제안했다. 같은해 7월엔창원지방법원주최로 전국민사법관포럼 이개최돼, 충실한민사재판을위한사법부의노력을회고하고, 민사소송심리방식의개선방안에관한의견을수렴했다. 2013년 1월개최된 사법발전을위한법관세미나 에선 1심집중을견인할수있는항소심의적정한심리범위에관하여논의됐다. 2014 년은민사재판에서사실관계확정을위한핵심절차인증거채부실무운영을개선하는데집중한한해였다. 2014 년 12월증거채부에관한전국법원의통일적가이드라인을담은 적정한증거채부실무운영방안 이발간됐는데, 이책은당사자의증거신청권의보장과존중을전제로과도한절차지연이나상대방ㆍ제 3자의권리침해등예외적인사유가없는한원칙적으로 1심에서신청된증거를폭넓게채택할것을제안하는가운데, 기존재판실무에서각재판부별로논란이있었던문서제출명령, 재감정,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등의심사기준, 항소심에서의증거채부기준등을상세히제시하고있다. 2015 년은대법원이 2014 년 11월 30일발표한신뢰받는법원을위한 사실심충실화마스터플랜 의 3대핵심과제인 법관의경륜및전문성강화, 사실심리절차의충실화, 사법의투명성ㆍ편의성증진및국민의사법참여확대 라는 3가지정책목표를실행해사실심충실화효과의극대화를도모한한해였다. 재판경험과경륜이풍부한판사로부터원숙하고여유있는재판을받기를원하는국민의요구에맞춰사실심법원에경력이많은법관의배치를대폭늘리고, 민사소액ㆍ중액사건을전담하는전담법관의추가임용및법관의심리여건개선을위해민사사물관할합의사건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상향조정해총 29개의민사재판부가증설됐다. 공시송달처분등참여관의역할확대와법정녹음제도역시법관의부담을줄여법관역량을핵심적심판기능에집중할수있는여건조성을돕고있다. 2015 년 3 월 10 일법원행정처에외부전문가와국민의의견을폭넓게반영하기위한 사실 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 를구성돼, 위원회에서 7 차에걸친회의를통해의결된총 - 54 -
토론 16개의세부개선방안및건의사항에대한후속조치로소제기전증거조사제도도입, 문서제출명령및감정제도의개선, 영상전송에의한증인신문방식및전문심리관제도의도입, 사법보좌관의업무영역확대, 민사재판당사자의소송상진술방식개선및당사자신문활성화등제도개선사항에대한사실심충실화작업이전방위로진행됐다 5). 대법원은 2017 년 2월지방법원부장판사급이하법관 976 명에대한인사에서도하급심재판역량에중점을두고인사를단행했다. 대법원은대법원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심의관, 사법연수원교수등비재판보직상당수를감원해이인원이주요법원의재판업무로전환배치했다. 우수한역량을갖춘법관들이각급법원에서주요재판업무를맡게해하급심의재판역량을키우기위한인사였다. 당시인사에서대법원은모든증거를법정에서연일개정을통해조사하고쟁점에대해 공방을진행하도록하기위해도입된집중증거조사부를종전서울중앙지법 1 곳에서서울 남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등으로확대했다. 대법원은사실심강화노력말고도사건검토, 외국판례연구등대법관의판단을돕는재판연구관전문화에도힘쓰고있다. 2006 년부터전문성을높이기위해상사, 조세, 공정거래, 의료등에서박사학위소지경력자를매년 10명채용했다. 게다가대법원은젊고참신한시각을가진청년재판연구관과전문성을갖춘비법조재판연구관을임용해대법관을보좌하고있다 6). 대법원은지난해 3월 28 35 세의청년법조인 8명을재판연구관으로처음으로임용했다. 이런토양위에선학자나순수변호사출신대법관들도대법관으로서역할을담당하는데 문제가없다는의견이힘을받고있다. 5) 2014~2016 년사법연감 6) [ 단독 ] 대법원재판에젊고참신한시각반영 / 중앙일보 (2016. 04. 18.)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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