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법원도입등사실심재판의전문성및효율성증대 심도있는사실심재판실현 준참심제인전문심리관제도도입을통한전문성강화및재판과정에서의소통 전문분야사건의특성화법원제도도입 지식재산권분쟁의관할집중을통한전문성강화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증거수집과제출기회의충분한보장및심리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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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현 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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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담당부서 담당자 대법원 SupremeCourtofKorea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이진웅 ( ) 공보관실 엠바고 : ( 월 ) 조간용 [ ( 일 ) 09 시엠바고해제 ] 대법원, 사실심충실화마스터플랜마련 대법원은 신뢰받는법원을위한사실심충실화마스터플랜 마련 사실심충실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근본적 종합적대책단독재판장부장판사급배치등사실심재판역량의획기적강화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법원도입등사실심재판의전문성및효율성증대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증거수집과제출기회의충분한보장및심리충실화위자료기준공개등사법의투명성 편의성증진및국민의절차참여확대 충실한재판에대한국민의기대, 사회의변화 발전에부응한법원의사실심충실화마스터플랜 전국법원장회의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주요추진과제를확정하고, 외부인사가참여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그밖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사실심충실화에관한국민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할계획임 주요추진과제단독재판장부장판사급배치등사실심재판역량의획기적강화 원숙한사실심재판실현 4년내, 전체단독재판장 50% 이상부장판사배치 경력 20 년이상소액 중액전담법관경력법관임용확대 고등법원법관전원을 15 년이상의경륜있는법관으로구성 법관증원으로 1사건당심리시간확대

2 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법원도입등사실심재판의전문성및효율성증대 심도있는사실심재판실현 준참심제인전문심리관제도도입을통한전문성강화및재판과정에서의소통 전문분야사건의특성화법원제도도입 지식재산권분쟁의관할집중을통한전문성강화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증거수집과제출기회의충분한보장및심리충실화 충실한사실심재판실현 민사 행정소송의본안전증거조사절차 (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 ) 도입 증거채부기준합리화통한증거조사절차시당사자만족도증대 양형심리의강화위자료기준공개등사법의투명성 편의성증진및국민의절차참여확대 공정하고투명한사실심재판실현 위자료기준공개등사실심법관의재량판단기준공표 형사재판의피해자진술권보장 전자적소송환경구현을통한사법접근성강화 소송비용산입변호사보수현실화 사실심충실화마스터플랜의정책목표 법관의경륜및전문성강화사실심리절차의충실화사법의투명성 편의성증진및국민의사법참여확대 - 2 -

3 정책목표 추진과제 법관의경륜및전문성강화 단독재판장부장판사급배치등사실심재판역량의획기적강화 4 년내에전체단독재판장 5 0 % 이상부장판사배 치 경력 2 0 년이상소액 중액전담경력법관임용확대 고등법원법관전원을경력 1 5 년이상의경륜있는 법관으로구성 법관증원으로 1 사건당심리시간확대 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법원도입등사실심재판의전문성및효율성증대 준참심제인전문심리관제도도입을통한전문성강화및재판과정에서의소통 전문분야사건의특성화법원제도도입 지식재산권분쟁의관할집중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증거수집과제출기회의충분한보장및심리충실화 사실심리절차의충실화 민사 행정소송에서본안전증거조사절차 (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 ) 도입 증거채부기준합리화통한증거조사절차당사자만족도증대 양형심리의강화 위자료기준공개등사법의투명성 편의성증진및국민의절차참여확대 사법의투명성 편의성증진및국민의사법참여확대 사실심법관의재량판단기준공개를통한사법의투명성강화 형사재판피해자의진술권보장 전자소송을통한사법접근성강화 소송비용산입변호사보수현실화 - 3 -

4 주요추진과제단독재판장부장판사급배치등사실심재판역량의획기적강화 1 [ 방안 ]4 년내에전체단독재판장 50% 이상부장판사배치 2015 년부터부장판사의단독재판장보임을대폭확대하여,2018 년까지전체단독재판장의 50% 를부장판사경력을갖춘법관 (15 년이상경력 ) 으로배치 [ 기대효과 ] 경륜있는법관에의한원숙한재판으로단독재판의신뢰도향상 þ 경력 1 5 년이상의부장판사가하는단독재판으로재판의신뢰도가향상됩니다. 2 [ 방안 ] 경력 20 년이상소액 중액전담경력법관임용확대 소액전담법관을배치한집중심리재판부를전국으로확대하고, 나아가민사단독사건전반으로도임용분야를확대해나갈예정 2013 년부터법조경력 15 년이상의소액전담법관 6인을임용 배치하여소속법원의분쟁성소액사건을집중처리하고있고, 이에대해분쟁성민사소액사건의재판수준이향상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기대효과 ] 다양한경험과배경의경력법관에의한원숙한재판 þ 경력 20년이상법관의경험과지식이재판결과에대한승복을이끌어냅니다. * 향후가사 소년보호사건등다른분야에도점진적확대를검토할계획 3 [ 방안 ] 고등법원법관전원을경력 15 년이상의경륜있는법관으로구성 사건이중하고복잡한고등법원의법관전원을경력 15 년이상으로구성 서울고등법원의경우 2016 년내지 2017 년경에는고등법원법관전원 이경력 15 년이상으로구성될예정 [ 기대효과 ]2 심재판인적역량강화를통해사실심종국률의향상 þ 경력 15년이상법관 3명으로구성된고등법원재판부, 사실심을실질적으로종결짓는역할을합니다

5 4 [ 방안 ] 법관정원법개정따른법관증원으로 1 법관당사건수감소 법관정원 370 명증원으로향후단계적으로임용법관수확대 [ 기대효과 ]1 사건당심리시간추가확보로심리충실화토대마련 þ 수많은사건에쫓겨할말도다못하는재판, 법관증원으로법관을대면할시간 이늘어납니다. 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법원도입등사실심재판의전문성및효율성증대 1 [ 방안 ] 준참심제인전문심리관제도도입을통한전문성강화및재판과정에서의소통 고도로전문화, 다양화된현대사회의요청에부응하고, 전문분야재판의정확성과신뢰성을더욱높이기위해특허법원기술심리관제도를벤치마킹한전문심리관제도의도입을추진함 þ 특허법원기술심리관 근거 : 법원조직법제54조의2 업무 - 소송의심리에참여 ( 재판장의허가를얻어기술적인사항에관하여소송관계인에게질문을하고, 재판의합의에서의견을진술 ) - 변론기일에법정에서좌배석판사옆자리에착석 - 판결선고 7-10일전에재판부에의견서제출 특히, 의료, 건축등전문재판부에의사, 건축사등비법관전문가를전문심리관으로배치하여소송의심리에참여시키고, 재판의합의에도의견을진술하도록한다면, 법원과사회사이의접점을넓힘과동시에사회가수긍할수있는적절한결론이제시될것으로기대됨 [ 기대효과 ] 준 ( 準 ) 참심제적제도도입을통해법원재판의신뢰도제고 þ 전문가의지식과경험이법관의법률지식과만나면재판에대한신뢰가높아집니다

6 2 [ 방안 ] 전문분야사건의특성화법원제도도입 관할지역과법원별특성을고려하여, 특정분야사건을집중처리하는 법원에선택적중복관할을인정하고, 해당법원 특성화법원 으로운영 þ 특성화법원관할예시 국제거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 금융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언론, 개인정보침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해사사건 부산지방법원 특성화법원에는복수의전문재판부를설치하여, 전문재판부사이의교류및토의를활성화시키고, 전문유관기관 전문가사이의간담회, 세미나를수시로개최하여전문성배양에힘쓰도록함 [ 기대효과 ] 일반법원과전문법원이합쳐진하이브리드법원창설로국민이필요로하는맞춤형재판서비스제공 þ 1만시간의법칙, 법원도예외가아닙니다. 특정전문분야를주로다루는법원이전문적분쟁을정확하고효율적으로해결합니다. 3 [ 방안 ] 지식재산권분쟁의관할집중 현재전국지방법원에흩어져처리되고있는특허침해소송을전국고등법원소재지 5개지방법원전속관할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택적중복관할을인정하며, 특허침해소송의항소심을특허법원의전속관할로집중시킴 관할집중된지방법원의지식재산권전문재판부에특허법원법관수준의전문성있는법관을배치하고, 기술심리관등특허법원수준의전문가보좌 [ 기대효과 ] 집중적인사건처리를통한지식재산권분쟁해결역량극대화로국가경쟁력제고 þ 지식재산권소송, 지식과경험의집약적인축적을통해전문적인해결을도모합니 다

7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증거수집과제출기회의충분한 보장및심리충실화 1 [ 방안 ] 민사 행정소송에서본안전증거조사절차 (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 ) 도입 당사자의증거수집 확보수단이부족하여, 사실심심리가부실화되는문 제, 정보편중에의한절차적불평등야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 þ 수사기관을통해민사 행정사건의증거를수집하는현실 일반서민으로서기업, 의료기관, 국가등을상대로한민사 행정소송을제기하기곤란한현실 [ 예시 ] 의료사고를당한피해자 S 씨 S 씨의유족은진료기록등을조기에확보하여의료진의과오여부를신속히파악하고자하였으나병원 (A 병원 ) 측이진료기록전체를공개하지않음 법원에증거보전신청을하고자하였으나, A 병원에진료기록이남아있고, 소실될위험이있음을소명하기어렵기때문에증거보전의필요성이있음을소명하기곤란 곧바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고자하였으나, A 병원이법원의문서제출명령에불이행해도별다른불이익을받지못한다는변호사조언에민사소송제기포기 변호사의권유에따라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진료기록확보를위한압수 수색조치에주저 S 의사망원인이밝혀지지않은채, 시간만 6 개월여의시간경과 영미식디스커버리, 독일식독립적증거조사절차를참조하여 본안전증거조사절차 (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 ) 의도입을추진하고, 문서제출명령불이행의제재를강화하여증거수집절차의실질화를구현함 -소송계속여부및증거보전필요성유무와무관하게오로지증거수집을목적으로증인신문 검증 감정등뿐아니라문서제출명령까지독립된절차로신청하는제도를도입함 -본안전에조사된증거는본안소송에서그대로증거로사용하도록함 -문서제출명령을불이행할경우, 문서로써증명하려고한주장까지도진실한것으로추정할수있도록함 * 현재는문서의성질과내용을구체적으로알기어려운경우에는상대방이 - 7 -

8 문서제출명령을불이행해도제출대상문서로써증명하려는주장을인정받 기어려웠으나, 이러한경우에도개선안시행이후에는당사자의주장자 체를진실하다고추정할수있도록하여, 문서제출명령의실효성을더욱 강화하는방안임 - 본안전증거조사결과를토대로, 조정 화해를시도하여조기에화해적분쟁 해결도도모함 þ 본안전증거조사절차도입에따른위 S 씨사례의변화 법원에본안전증거조사절차로서문서제출명령및서증에대한증거조사신청 ( 적은비용, 소송제기불필요, 증거의소실위험등보전필요성소명불요 ) 법원은 S 씨에게발생한인적손해에관한사실확정의법률상이익이있음을신속히심사한후, 이를인정하고 A 병원에대해문서제출명령을내림 A 병원은문서제출명령을거부하려하였으나, 거부하면 S 씨유족의손해배상소송에서 S 씨유족의주장이그대로인정될수있다는변호사의조언을듣고진료기록일체를법원에제출 법원은제출된진료기록에관한증거조사실시 ( 쌍방참여, 의견진술 ) 증거조사기일에법원의전문심리위원이참여하여진료기록분석하고시술중의료과오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의견서제출 법원은증거조사기일말미에증거조사결과를기초로한화해안제시 증거조사절차기록은그대로본안소송의증거자료로활용될것인데, 본안소송은별도의더많은소송비용이소요되고, 최종판결까지상당한시간도걸리므로, S 씨유족과 A 병원은별도의본안소송을제기하지않고법원의화해안수용 ð 의료분쟁의조속하고원만한해결! [ 기대효과 ] 증거수집기회확충으로조기분쟁해결및화해적해결촉진 þ 사회는복잡해지고증거확보는갈수록어려워지고있습니다. 재판전에도법원이증거의확보를도와드립니다. 증거가확보되면분쟁초기의조정과화해가가능해집니다. 2 [ 방안 ] 증거채부기준합리화통한증거조사절차당사자만족도증대 당사자증거신청권제약과증거조사의절차 결과에대한실질적공방이부족한재판실무를개선하여사실심리절차가법정중심의진실규명절차로발전할수있도록함 2014 년말 적정한증거채부실무운영방안 을공표하여, 재판실무에적용하도록함 - 8 -

9 þ 적정한증거채부실무운영방안 으로변화하게될재판실무 [ 재판실무에서나타날수있는증거채부갈등사례 ] 1 증거신청을하였으나, 재판부가증거조사해보나마나믿기어려울것같다는이유로증거신청을배척하는경우 2 이미재판부의심증이형성되었다는이유로당사자의어떠한증거신청도더이상채택하지아니하는경우 3 동일한유형의사건에서동일한증거가신청되었음에도재판부가다르다는이유로채택여부가갈리는경우 4 재판부가당사자가신청할수있는증인의수를어느사건이든지획일적으로 1 명또는 2 명으로제한하는경우 [ 변화할실무 ] 1 재판부는신청된증거를조사하기전에는신청된증거의개별증거가치를미리예단하지아니함 2 재판부의심증이형성되었더라도, 그에반하는증거신청의조사필요성은부정하지아니함 3 동일한유형의사건에서동일한증거가신청된경우에, 재판부별증거채부의편차가발생하지아니함 4 재판부는당사자가신청할수있는증인의수를획일적으로제한하지아니하며, 신청된증인개개의조사필요성과절차운영의적정성을비교하여채부를심리함 법정내증거조사절차에서는조사된증거가치에대한당사자간실질적공방을거치도록하고, 특히, 감정결과에대해서는당사자의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부여하는절차정립을위해민사소송규칙등관련규정을정비 2015 년부터증인신문절차에대해전면녹음을실시하고, 이러한법정녹음환경에서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위한입체적이고효과적인증인신문기법을개발하여, 법정중심의진실규명절차를더욱강화 [ 기대효과 ] 충분한증거제출기회확보를통해재판만족도향상 þ 내증거가채택될지여부가투명해집니다.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 라 는법언 ( 法諺 ) 이증거채부에도적용됩니다

10 3 [ 방안 ] 양형심리의강화 형사재판절차에서사실인정절차에비해다소취약한재판절차로지적되어오던양형심리절차를강화하기위해, 사건유형별양형인자를체계화하여양형심리방식을구체화하고, 양형조사관제도를도입하여양형조사를내실화할수있는여건을마련함 [ 기대효과 ] 양형심리실질화를통해국민정서에부합하는양형실무정착 þ 양형심리실질화로국민정서와동떨어진양형이사라지고피고인도양형에승복하게됩니다. 위자료기준공개등사법의투명성 편의성증진및국민의절차참여확대 1 [ 방안 ] 사실심법관의재량판단기준공개를통한사법의투명성강화 사실심법관의재량기준이공개되지않아재량영역에관한당사자의주장, 입증에한계가있고, 재판의예측가능성이보장되지않는문제가지적되어왔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이사실심법관의재량기준을투명하게공개하여재판절차와결과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 아울러법원의기준에따른당사자의자율적 화해적분쟁해결도촉진하고자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인신사고위자료기준을재점검한후새로운위자료기준을발표할예정 -명예훼손등인격권침해사건에관해서는지난 10 년간사실심법원이선고한위자료인정액수와요약된사실관계를정리한위자료표를발간하여법원내외에공개할계획 -간접강제금의각급법원기준을취합한후기준자료집을발간하여공개할예정 [ 기대효과 ] 법관재량권의합리적행사통한자의적재판지양 þ 법관의재량에대한잣대가촘촘해집니다. 들쭉날쭉한위자료가아닌예측가능한 위자료액수로재판의신뢰도가올라가고분쟁의자율적해결도가능해집니다

11 2 [ 방안 ] 형사재판피해자의진술권보장 형사재판의사실심충실화와재판의신뢰성제고를위해피해자의진술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재판방식개선을추진함 -피해자의증인신문신청은원칙적으로수용하고의견진술의기회도적극적으로부여하고자함 2015 년일반증인지원서비스를 16 개지방법원으로확대하여실시하고, 이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 피해자가형사재판절차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여건을확충 [ 기대효과 ] 실체적진실발견기능강화와피해자의절차적만족감제고 þ 범죄에대해가장많이알고가장많은말을하고싶은사람이바로피해자입니다. 법원이이런피해자의말을더욱경청하겠습니다. 3 [ 방안 ] 전자소송을통한사법접근성강화 ( 전자소송시스템완비 )2015 년 3월집행전자소송을시행함으로써가압류 가처분등보전처분부터본안사건및최종적인강제집행사건에이르기까지일관하여전자적인업무절차구현완료 ( 민원편의의혁신적발전 )2015 년부터판결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등각종민원서류에대한전자적민원처리시스템단계적구현및확산 민원서류발급받기위해평일근무시간중에해당법원을방문해야할필요없게됨 [ 기대효과 ] 편의성, 투명성증진을통해국민의절차적만족도제고 þ 절차이용의불편함으로권리구제가지연되어서는안됩니다. 전자소송의편리한접근성으로권리구제의편의성을높이겠습니다. 4 [ 방안 ] 소송비용산입변호사보수현실화 소송비용에산입되는변호사보수를상향현실화함으로써정당한권리실행비용의부담이패소당사자에서승소당사자로전가되는현상방지 [ 기대효과 ] 남소내지부당응소방지로재판심리의집중도향상

12 þ 남소와부당응소는다른사람의재판시간을빼앗아갑니다. 패소한사람의소송비 용부담을올림으로써정말로억울한사람들의재판시간을확보해드립니다. 개선방안에대한평가 충실한재판에대한국민의기대, 사회의변화 발전에부응한법원의사실심충실화 마스터플랜 국민들은이번개선방안의시행으로제일먼저대면하게될 1 심법원에서부터 부 장판사급의단독재판장에의한원숙한재판, 전문심리관이참여하는준참심제재판을통한심도있는재판,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를통한조기증거확보에근거한충실한재판, 위자료기준공개등을통한공정하고투명한재판을경험하게될것임 종전에발표된개선안들이일시적인문제점을해결하는데그친단편적인대책인반면, 이번개선안은소송시작전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부터소송종료후확정증명원전자발급까지, 단독재판장에부장판사급보임이라는법원의인사제도부터전문심리관제도도입이라는재판사무까지, 재판제도와사법행정의거의모든분야를아우르는종합대책이자마스터플랜임 갈수록복잡다기해지는법적분쟁과더욱첨예하게대립하는이해관계인들이법원에밀려들고있는현실에주목하면서한, 두개의제도개선만으로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사실심강화에미치지못할것이라는판단하에, 법원은사실심충실화라는일관된목적을위해마련한여러개선방안들을동시에시행함으로써사실심강화효과의극대화를도모할것임 아울러법원은확정증명원등각종민원서류에대한전자적민원처리시스템구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현실화등재판절차전반의기능을향상시킬수있는제도를시행함으로써재판의기본인프라정비에도힘쓸것임

13 사실심충실화는상소율의감소로이어지고, 상소율감소는상고심의심리여건을개선하게될것이므로, 상고심은국민의권리구제, 법령해석통일이라는상고제도본연의기능을다할수있게되고, 사실심은다시상고심의피드백을받아그기능이강화될것임 결국, 사실심충실화는상고심기능강화를이끌어내는마중물역할을시작하여, 다시상고심기능강화가사실심강화로이어지는선순환을형성함으로써, 특정심급강화에치우치지않고국민의권리와사회의정의가두루실현되는선진적인사법제도를구축하는출발점이될것임 향후계획 이상의추진과제및세부개선방안을담은 신뢰받는법원 을위한사실심충실화마스터플랜 을 ( 금 ) 개최예정인전국법원장회의에서논의하여, 구체적이고세부적인사실심강화방안을확정할예정임 아울러대법원은외부인사가참여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그밖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사실심충실화에관한국민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할계획임 확정된추진과제및개선방안은제1심및제2심재판의질적향상과국민의신뢰확보방안으로적극추진하고자함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