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할것인가? 2018. 5.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목차 =.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1 2.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관계부처합동 ) 기본방향 -----------------------------------3 세부추진방안 ----------------------------4 추진계획 ---------------------------------18 [ 붙임 ] 사업장실태현황조사 -----------------------20 3. 기업의주요애로사항별대응방안 --------------22 4. 5대유연근무제쉽게활용하기 -----------------35 탄력적근로시간제 --------------------------35 선택적근로시간제 ---------------------------44 사업장밖근로시간제 ---------------------49 재량근로시간제 ----------------------------52 보상휴가제 ----------------------------54 일 생활균형관련 --------------------------56 [ 붙임1] 근무혁신 10대제안 -----------------------60 [ 붙임2]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신청서 ---------------61 [ 붙임 3]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안내 ------------------64 [ 붙임4] 대기업고용안정지원제도 6선 -----------------78 청년고용촉진등관련 1. 청년고용촉진관련 ---------------------------79 2. 블라인드채용확산 ---------------------------86 3. 성희롱 성차별관련안내사항 -----------------87
I.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 18.3.20. 공포 ) 노동시간을주 시간으로기업규모별에따라단계적감축 인미만사업장은노사서면합의시특별연장근로 시간 한시적인정 휴일근로할증률명확화 공포즉시시행 특례업종 개 대폭축소 시행 존치 개업종은 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시행 특례존치 (5 개 ) 특례제외 (21 개 ) 1 육상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 ),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1 보관및창고업, 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3 도매및상품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및연금업,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음식점및주점업, 1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7 방송업, 18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1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0 사회복지서비스업, 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명절 국경일등관공서의공휴일을민간기업의유급휴일로 의무화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연소자의 주노동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으로단축하고 연장노동시간은 주 시간에서 시간으로제한 시행 부대의견및부칙 개특례존치업종 공휴일의민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실태조사및개선지원방안마련 - 1 -
참고근로시간단축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항목 규모 18.3.20 ( 공포 ) 18.7. 19.7. 20.1 21.1 21.7 22.1 300 인 ~ ( 18.7.1) ( 특례제외업종, 19.7.1) 주근로시간단축 (68 52 시간 ) 50~29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 20.1.1) 5~49 인 ( 특례제외업종포함 ) ( 21.7.1) 300 인 ~ ( 20.1.1) 관공서공휴일민간적용 30~299 인 ( 21.1.1) 5~29 인 ( 22.1.1) 제외 (21 개 ) ( 18.7.1) 특례업종축소 (26 5 개 ) 유지 (5 개 ) 11 시간연속휴식 ( 특례도입시 ) ( 18..9.1) 18 세미만근로시간단축 1 인이상 ( 18.7.1) 휴일근로할증율 5 인이상 ( 18.3.20) - 2 -
2.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관계부처합동. 18.5.17.) 기본방향 - 3 -
세부추진방안 1. 신규채용및임금보전지원강화 노동시간을단축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노동자 기업부 담을완화하기위하여일자리창출과연계하여정부지원추진 일자리함께하기사업확대 개편 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게신규채용인건비 및재직자임금보전비용지원강화 인미만기업 법정시행일보다 개월이상선제적으로노동시 간을단축한기업에대해지원금액및지원기간확대 인이상기업 신규채용인건비지원금액을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지원대상은확대 인이하특례제외업종추가 - 4 -
기업의신규채용시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과함께다른고용창출지 원금도추가 로받을수있도록 제도연계지원 노동자의퇴직급여손실방지 초과근로감소에따른평균임금저하로퇴직급여액감소가예상되는경우도퇴직금중간정산사유로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 월 퇴직금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에대해서도 별도산정기준마련등을통해퇴직급여손실을방지토록적극지도 - 5 -
2.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선제적인노동시간조기단축을통해노동자의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등에기여하도록유도 공공조달우대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대해조달계약낙찰자결정시가점 부여등우대추진 정책자금지원 국책은행의일자리금융상품지원대상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 업까지확대하고 금리융자한도등을우대 년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기업선정시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을 우선심사대상에추가 설비투자비융자지원 조기단축으로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게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사업 지원대상선정시우대 제조업공정혁신등에소요되는자금을조기단축기업에우선융자 산재보험료할인 제조업등의 인미만기업이노동시간을조기단축할경우법정 시행일까지산재보험요율 경감 - 6 -
외국인력배정시가점부여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고용허가제를통해들어오는외국인 노동자의신규배정시가점부여 포상우대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선정및가족친화기업인증심사시가 점부여등우대 년 3. 생산성향상지원및일하는방식개선 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으로연결되도록일터혁신컨설팅등 제공및근무형태개선지원 1 생산성향상지원 일터혁신컨설팅확대 장시간노동개선컨설팅지원규모확대 년 개소 추경 노동시간개선이시급한특례제외업종을중심으로업종별표준모델 을개발하고 지방관서와연계하여컨설팅필요사업장적극발굴 - 7 -
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 현장핵심기술체계화사업 앱시스트 참여기업선정시 노동 시간단축중소기업우선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기업에가점부여 참여기업선정시노동시간단축중소 스마트공장구축등지원 스마트공장구축등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우선지원 중기부 년 만 천개소 및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등지원 산업부 년 억 스마트공장운영 설계인력양성확대등업계수요에맞는전문 연구 기술인력양성확대 2 일하는방식개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근로여건취약사업장의노동시간단축촉진을위하여인사노무전문가 업종별협회등을통한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규모확대 년 개소 추경 신설 소규모등취약사업장의사업주에대해노동시간준수관련 인식제고및자율개선을위한교육규모확대 년 명 추경 - 8 -
근무혁신인센티브제도입 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편등자발적으로근무혁신을실천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도입추진 년 인센티브제단계별세부구성 안 유연근무활성화지원 일하는문화개선을위해유연근무매뉴얼제작 배포및우수사례집발간 4. 구인난완화를위한인력지원 노동시간단축을통해창출되는일자리에직업훈련확대및일자리 매칭강화등을통해필요인력적시지원 1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 재직자훈련지원강화 역량개발강화유도를위해노동자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확대 추진 - 9 -
지역산업맞춤형훈련확대 노동시간단축에따라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직종을중심으 로훈련과정운영추진 중소기업핵심인력양성 중소기업재직자대상전문교육확대를통해스마트제조등핵심전문인력양성 년약 만명 2 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노동시간단축사업장우선매칭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을 일자리발굴중점관리기업 으로선정 지속관리함으로써구인관련애로사항 신속해소 일터혁신컨설팅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등수행과정에서 구인수요를적극발굴하여고용센터와함께일자리매칭서비스제공 일자리매칭인프라강화 온라인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은워크넷상에일자리정보우선노출 구인 구직검색우선순위에반영 오프라인 장시간노동사업장밀집지역을중심으로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를확대 운영하여 사업장의구인난해소지원 순회출장센터별로이동수단을확대하여현장중심으로신속한 일자리매칭실시 이동수단임차규모확대추진 - 10 -
5. 특례제외업종등특화지원 관리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1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 집중근로가필요한기업등이법취지에맞게유연근로시간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활용매뉴얼 도입절차 활용사례등 제작 배포 월 만부 지역업종별노사간담회 설명회등을통해현장홍보 안내실시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 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 월 하고 노사 및전문가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등추진 2 주요업종별지원 특례제외업종의대부분은 인미만기업들로 월부터주 시간을적용받을예정 남은 년동안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컨설팅을통한일터 혁신등을통해노동시간단축에대응가능 - 11 -
(1) 노선버스업 현황및필요성 노선버스는특례업종에포함되어준공영제가시행되지않는 은장시간노동과저저임금등열악한노동조건에노출 금년 월부터는주최대 시간제가적용되나 시민안전을위해 면허 교육제도등을운용하고있어즉각적인인력충원이곤란 노 사 정이적극적으로협력하여대응하지않을경우버스를이용 하는시민들의큰불편이발생할우려가있음 아울러 내년 월부터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주최대 시간제가 시행되므로향후격일제 복격일제 교대제등으로전환하는것이불가피 등장시간근로형태를 일 지원대책 금년 월까지현재의운송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토록지도하고 운수종사자양성 공급방안 등추진 아울러노 사 정집중교섭을통해 월중으로제도연착륙과국민 불편최소화를위한노사정협력방안을마련 현장혼란최소화 향후임금 노동시간적정화 인력충원등노동자의건강과시민 안전이확보되고 질좋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 사 정 논의를통해 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 마련 년 (2) 건설업 - 12 -
현황및필요성 건설업의주당노동시간은평균 시간으로평균적으로는 시간 준수에큰문제가없으나 국내공사 주 시간노동에맞춘공사기간과공사비확보문제대두 해외공사 업계는법적용유예를주장하는반면 노동계는법적 용필요성주장 지원대책 국내공사 공공공사는노동시간단축에따른공기연장또는추가비용 발생현장에대해계약기간조정등에관한지침마련 기재부 월 민간공사는표준도급계약서에공사기간연장등을요구할수있 는근거마련 국토부 월 해외공사 기수주현장에는노동시간단축영향이최소화되도록 간담회등을통해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등다양한대책을강구 토록유도 신규수주현장에는정부의채용장려금등지원프로그램을활용토록 적극안내하여추가인력의채용및파견을유도 - 13 -
(3) 사회복지서비스업 현황및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업은금년 일부터특례업종에서제외됨에따라 거주시설종사자증원이필요하며 장애인활동지원등돌봄서비스 노동자의휴게시간부여등에애로예상 지원대책 거주시설 교대제개선에필요한인력의단계적충원 개별사회복지사 업지침을개정하여시설유형별표준근로형태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인활동지원 고위험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의휴게시간준 수를위해이용자가선택할수있는다양한방안 추진 휴게시간준수가이드라인 수칙개선등서비스이용환경개선노력 제작배포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보육교사 특정시간대교사대아동비율완화등사업지침우선변경 보육교사업무대체를위한인력충원방안검토 보육교사업무경감을위해서류간소화등평가인증부담완화도검토 - 14 -
(4) ICT서비스 SW업 현황및필요성 대체로주당노동시간이 시간을넘지않으나 소프트웨어분야의 경우성수기에 시간을초과하여근무 촉박한용역기간 빈번한과업변경등불합리한발주관행과소프트 웨어개발 업그레이드시업무량집중등의문제를제기하며업계는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등요구 지원대책 적정기간산정 요구사항상세화 과업변경최소화등발주문화 개선을위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추진 입법예고 인이상대기업은업계와의소통및현장모니터링강화를통해 노동시간단축안착유도 인미만기업은주 시간단계적적용준비를위한맞춤형 컨설팅제공 (5) 콘텐츠 방송산업 현황및필요성 부족한제작비를장시간근로로해결하는등의제작관행과작품출시 직전 마감준수를위한집중근무등으로 시간초과근무사례발생 중소규모기업이많아적용준비기간상여유는있으나 근로시간 단축대응을위한신규인력채용시인건비부담 제작비상승에따른경영악화구인난우려 - 15 -
지원대책 콘텐츠 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 월 노동시간단축등제도 개선적용가이드라인마련 및표준제작비기준마련 활용 년 제도변경사항홍보및콘텐츠업계의견수렴등을위한민관합동 일자리체질개선 개최등현장소통강화 월 콘텐츠분야일자리체질개선프로그램운영 방송업 외주제작관련인권선언문제정등방송업계의노동시간 단축자율준수노력지원 방송사 외주제작협회등이참여하는민간자율 방송업계독립 창작자인권선언문 제정시노동시간준수등의내용포함 방송제작특성을고려한법률개정대응간담회 설명회등방송 업계소통강화 방송업계노동시간단축우수방송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및영세 방송사업자에대한기금부담경감검토 년 (6)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현황및필요성 일부주 야교대제 시간가동시설의경우노동시간단축시시 설별교대조근무인력 현장직 운송직등 명증원필요 - 16 -
하수처리시설 지자체대행비용증가가능성이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경력직고급기술자를저임금초급기술자로대체할우려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시설운영비증가가능성이있으며 이용 기업체시설사용료를적정수준으로재산정필요 폐수처리 대행업 초과근로수당감소로노동자급여삭감우려 및폐수운반차량증차비용발생예상 지원대책 인건비산정기준 현실화및기술등급별배치기준세분화로적정기술인력증원유도 지자체와처리대행업체간위탁계약관리 감독 및영세업체대상범정부지원대책우선적용등추진 - 17 -
추진계획 금년 일부터노동시간단축이적용되는사업장의준비상황 점검과함께주요업종별로관련부처가집중지원관리추진 개정법및지원대책의현장홍보를통한대국민인식제고물론 주요업종별 범정부추진체계를구축하여지속보완관리 종합적현장지원 관리 지원대책의내실있는집행과현장의밀착지원 관리를위해 노 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 을구성 운영 월 노동시간단축에대비한사업장현황파악및지도 점검 행 재정적 지원 간담회 설명회개최등종합적현장지원 관리추진 주요업종별지원단운영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에따른영향이큰업종별로소관 부처에서지원단구성 운영 노동부협조 현장모니터링및추가적인지원방안등강구 월 범정부추진체계구축 노동부 기재부 차관 공동주관관계부처 를활용 현장안착시 까지현장상황모니터링및제도개선수요발굴 등을지속추진 - 18 -
사회적인식제고 각부처가소관업종별로간담회등을개최 개정법지원대책의 주요내용과현행유연근무제도를적극안내홍보 노동부협조 종합점검추진단을통해각지역의모범사례발굴 홍보 장 차관 해당사업장방문등을통해적극홍보 등 매체 청년기자단 노동부운영 정책기사등을활용하 여우수사업장홍보 공익광고송출 및대담 퀴즈프로진행 전광판홍보 및온라인홍보 강화 일 생활균형실천선언식 등을통해 정시퇴근 등일 생활균형 고용문화확산 - 19 -
붙임 1 노동시간단축관련사업장현황표 ( 서울청 ) 1. 사업장개요 (A): 현재특례업종이나금년 7 월부터제외되는업종일경우 해당 에체크 노사서면합의로실제특례제도를도입한경우에는 특례도입, 도입하지않은경우에는 특례미도입 에체크 특례유지업종인경우 특례유지, 특례업종에해당하지않은경우 일반업종 에체크 (B):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 1 조제 4 항제 1 호의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등에해당하는지여부 2. 노동조합현황 ( 복수노조의경우교대노조기재 ) 3. 근로시간및퇴직급여제도현황 1) 근로시간 ( 필요시급여대장 출퇴근부등해당기간의근로시간증빙자료요구및확인 ) 작성방법 ( 18.3 월기준으로작성 ) (A): 4 주간전체근로자의주평균근무시간 (B): (4 주간각주별 52 시간초과근로자수의합 ) / 4 주 (C): (B) / ( 전체근로자수 ) 100 (D): 주 52 시간초과근로자의주평균근로시간 (4 주간 ) (E): ((D)-(52 시간 )) ( 해당직종의평균통상시급 ) 4.34 주 2) 퇴직급여제도 - 20 -
4. 주 52 시간도입에따른계획등 1) 근로시간단축관련준비현황 ( 중복체크가능 ) (A): 근로기준법상제도 ( 제 51 조, 제 52 조, 제 58 조제 3 항 ) 로한함 2)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방안 ( 임금감소없음 ) 3) 구체적인향후계획및노 사애로사항 5. 조사자의견및향후계획 - 21 -
3. 기업의주요애로사항별대응방안 기업간담회, 업종별건의사항및언론보도내용관련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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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관리 감독업무, 출장, 대기등의근로시간인정 제63조 ( 적용의제외 ) 이장과제5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0.6.4.>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 30 -
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 31 -
참고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Ⅰ. 목적 근로기준법 ( 97. 3. 13) 은사용자가근로시간제도의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등에있어일정한사항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도록함 - 이경우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 를의미함 ( 제24조제3항 ) 그러나동규정만으로는 ⅰ) 근로자대표를선출하는근로자의범위, ⅱ) 근로자대표의선정단위및선정방법, ⅲ) 근로자대표의대표권행사방법, ⅳ) 서면합의서의효력등이명확하지않음 따라서이에관련한문제에대한명확한해석기준을제시하여법해석과운영을둘러싼혼선을예방하고자함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사항 Ⅱ. 해석기준 (1) 근로자대표를선출하는근로자의범위 근로자대표를선출하는근로자의범위즉, 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를조직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근로자의범위와근로자대표를선출함에있어투표에참여하는근로자범위는다음과같이산정함 근로자대표를선출하는근로자의범위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 제 2 조제 1 호 ) - 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 ( 제 2 조제 2 호 ) 따라서근로자와사용자의이중적지위를갖는자는제외되는바, 이는설사이들이근로자 로서향후합의내용의적용을받더라도노사서면합의과정에서는사용자를위하여행위하 는자로볼수있기때문임 - 32 -
(2) 근로자대표의선정단위 근로자대표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되어야함 - 따라서하나의사업이수개의사업장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 근로시간제도를사업단위로도입하고자하면근로자대표는사업단위로선정하고, 또는일부사업장에만도입하고자하면사업장단위로선정해야함 - 동일사업또는사업장내의일부부서에만적용하고자하더라도근로자대표는반드시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하여야함 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범위는노동조합의조직범위, 노사협의회의구성단위와일치할필요는없음 (1)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 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되어있는지여부는사업단위로도입하는경우는사업단위에서, 사업장단위로도입하는경우는사업장단위에서판단해야함 노동조합이근로자과반수로조직되어있으면근로자대표는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대표권을위임받는자 ( 예 : 노동조합지부장 ) 가됨 (2) 노동조합이근로자과반수로조직되지않은경우 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되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정하여야함 - 이경우선정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면, 근로시간제도에대한대표권을행사한다는것을근로자에게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의의사를모으는적당한방법이면됨 - 따라서반드시직접투표에의하지않아도되며, 1인의대표는물론복수의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것도가능함 근로시간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한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있음 - 다만, 구법에의해근로자과반수를조직하고있지못한노동조합이근로자위원을위촉한경우는근로자대표로볼수없음 (1) 노동조합이대표권을행사하는경우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대표권을위임받은자가대표권을행사함 단체협약의부속 ( 별도 ) 협약으로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는별개의서면합의서로작성할수있음 (2)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대표권을행사하는경우 서면합의의방식은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들이정한대표권행사방법에따름 - 즉, 정하는바에따라 ⅰ) 1인의대표자를선출하거나, ⅱ) 당해사안에한하여 1인의근로자위원에대표권을위임하거나 ⅲ) 별도의의사결정방법을설정하거나 ( 예를들어과반수이상의찬성, 2/3 이상의찬성등 ) ⅳ) 근로자위원전원이서면합의에참여하는등의모든방법이가능함 따라서사용자가일방적으로일부근로자위원과만서면합의하는경우법적효력이발생하지않음 (3) 새로이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경우 1인의근로자대표가선정된경우는선정된대표가대표권을행사하면됨 - 33 -
복수의근로자대표가선정되는경우는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대표권을행사하는방법에준하여대표권을행사함 (1) 단체협약의별도 ( 부속 ) 협약의형식으로체결하는경우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단체협약의별도 ( 부속 ) 협약의형식으로체결하는경우에는단체협약의효력을개폐하는효력발생 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은받은자가단체협약의별도 ( 부속 ) 협약이아닌단순한서면합의형식으로체결하는경우에는기존단체협약의개정효력을인정할수없음 (2)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과의서면합의형식으로체결하는경우 단체협약을개폐하는효력은발생하지않으므로, 단체협약에배치되는경우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도적용하려면별도로단체협약의개정절차를밟아야함 - 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않는근로자에게는서면합의만으로도적용가능 취업규칙과관련해서는반드시기존취업규칙의변경이없어도적용이가능, 다만근로조건규정의통일성을기하기위해기존취업규칙을변경하는것이바람직함 - 취업규칙을변경하는경우별도의취업규칙변경절차 ( 근로자대표또는근로자과반수의읜경청취또는동의 ) 는거치지않아도됨 (3) 새로이선출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는경우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과의서면합의효력에준하여판단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노사협의회에서 작업및휴게시설의운용 에관한사항을협의하거나의결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제19조제1항제8호 ) 이경우 ⅰ) 노사협의회의의결만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는지여부와 ⅱ) 의결된사항에대한법적효력이문제가됨 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과관련한사항등근로기준법상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하도록한규정은동제도의도입을위한기본적인법적요건이므로노사협의회의의결만으로는도입이불가함 - 따라서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등에관한사항을노사협의회에서의결하더라도별도로서면합의서를작성하거나취업규칙을변경하여야함 - 34 -
4. 5 대유연근무제쉽게활용하기 유연근로시간제란? m 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에있어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 제도를말함. 탄력적근로시간제 m 어떤근로일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에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 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법정기준근로시간내로맞추는근 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제 51 조 ) - 2 주이내단위 : 취업규칙 ( 이에준하는것포함 ) 으로도입 - 3 월이내단위 : 노사서면합의로도입 - 35 -
m 적용가능업무 m 서면합의에포함되어야할사항 (3 월단위 )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 - 36 -
사례분석 개별근로자의동의여부 2 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회사의일방적도입가능여부 - 37 -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기로한후작업량에따라임의로전일, 반일근무등을변경하여실시할수있는지여부 - 각일 각주의근로시간을사전에미리정하여야함. 탄력적근로시간제를분기 반기 계절별로다르게실시할수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는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근로시간이일정한요건 (2주단위 : 1주 48시간, 3월단위 : 1주 52시간, 1일 12시간 ) 을충족하면서 40시간이내에있으면됨 -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각주 각일별근로시간이미리결정되어있는한월별 분기별 계절별로상이한근로시간형태로운영할수있음 m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연장근로 : 12시간별도가능 - 특정주, 특정일에각각 40시간, 8시간을초과하더라도미리정하여진시간까지는연장근로가되지않음. 그러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면연장근로가됨 - 다음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임 1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을초과하여근로하기로정한날이나주는그정한시간 2 단위기간을평균한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즉, 단위기간내총법정허용시간 - 38 -
m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연장근로의법정한도 - 연장근로는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여부와관계없이당사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 1주에 12시간까지가능함 - 탄격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경우 1주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간을정한주는 근로시간 +12시간 이연장근로의한도가됨 - 2주단위는최대 60시간 (48시간 +12시간 ) 까지가능하고, 3월단위는최대 64시간 (52시간 +12시간 ) 까지가능함 -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연소자 (15세이상 18세미만 ) 와임부 ( 임신중 ) 에게는적용할수없으며, 산부 ( 산후 1년이내 ) 에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킬수없음. m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의야간수당 가산하여지급해야함. - 39 -
m 임금보전방안 -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사용자가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함. - 기본급또는수당의조정, 여타복지혜택의확충등근로자가수용할수있는적정한방법이면됨 - 취업규칙변경과정또는노사서면합의과정에서갈등이유발되거나근로자불만등이신고되는경우법령에의해임금보전의내용을제출하도록명령하거나이를직접확인하는방법을통해지도가능 m 2 주단위 vs 3 월단위비교 - 40 -
m 탄력적근로시간제설계 ( 예시 ) - 41 -
m 탄력적근로시간제연장근로예시 (1) m m - 42 -
m 탄력적근로시간제연장근로예시 (2) m - 43 -
선택적근로시간제 m 1월이내의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만정하고각일, 각주의근로시간과각일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자유에맡기는제도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근로시간제한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근무에종사할수있음. 단, 의무적시간대 (core time) 나선택적시간대를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야함 < 선택적근로시간제의예시 > m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와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 의무적근로시간대존재여부 (core time) 에따라구분 - 44 -
m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요건 취업규칙에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결정에맡긴다는내용을기재하여야함. 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해야함. < 서면합의내용 > m 선택적근로시간제와자유출 퇴근제비교 - 45 -
m 시차출 퇴근제와비교 - 시차출퇴근제는선택적근로시간제와달리회사에서정한시간에근무해야 하는제도로, 대고객민원업무등에도입되고있음. m 야간근로수당 -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산수당지급 -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 : 사용자승인을통한근로인경우가산수당지급 m 근태관리 : 코어타임이설정되어있는경우코어타임까지출근하지않거나 이전에퇴근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을것임. m 연장근로 -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정산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만정해지므로각 일, 각주에있어연장근로는계산될수없음. - 46 -
- 실제연장근로를하였는지여부는정산기간이후에알수있으며, 연장근로 로계산되는시간은정산기간에있어미리정한총근로시간을넘는시간임. - 연장근로의한도는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에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 m 휴일, 휴가 : 출근율에따라주휴일, 연차휴가부여, 휴일 휴가수당은표준근 로시간에해당하는임금을기초로계산함. m 정산기간에근로시간의과부족이있으면? - 초과한경우다음정산기간에근로시간을줄이는형태로상계할수없고, 초 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함 - 부족한경우미달시간분에해당하는임금을감액지급할수는있을것임 m 적용가능업종 - 장시간근로사업장 : ( 예 ) 휴대폰모형제조업체 - 업무량편중시간이심한서비스업 : ( 예 ) 안경원 - 판매업무비중이높은도소매업 : ( 예 ) 스포츠용품도소매사업장 - 47 -
m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예시 - 48 -
사업장밖근로시간제 m 근로자가출장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실제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근로시간을인정하는제도 m 사업장밖근로시간제도입요건 1 사업장밖의근로일것 2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울것 3 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한것으로인정하는시간을규정 - 49 -
m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와비교 m 근로한것으로인정하는시간규정 ( 취업규칙 / 노사서면합의 ) 1 소정근로시간 2 당해업무수행을위해통상적으로연장근로가필요한경우통상필요한시간 3 통상필요한시간을노사가서면합의 ( 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 한경우그시간 m 휴일및휴가적용, 휴일근로및야간근로가산수당지급 m 적용가능업무 :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 50 -
관련행정해석 - 51 -
재량근로시간제 m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 업무로서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 으로인정하는제도 m 재량근로의대상업무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31 조 )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 52 -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m 노사간서면합의사항 : 구체적명시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 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한는바에따른다는내용 m 선택적근로시간제 vs 재량근로시간제 m 연장근로 m 야간근로 : 서면합의에서정한재량근로시간중에야간근로가포함되어있 는경우가산수당지급 m 유급휴일, 연차휴가별도부여 - 53 -
보상휴가제 m 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함으로써발생한임금을지급하는대신 유급으로휴가를부여하는제도 m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m 서면합의내용 : 1 휴가부여방식, 2 임금청구권, 3 보상휴가부여기준 m 보상휴가부여방법 - 소정근로시간중에부여 - 부여되는휴가는유급처리 사례분석 - 54 -
보상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임금지급 - 휴가사용촉진조치불가능 - 휴가를사용할수없게된날이확정된다음날부터임금청구가능 : 다음임금지급일까지해당임금지급, 퇴직한경우 14일이내지급 보상휴가적용범위가연장근로전체인경우또는가산부분만해당하 는경우보상휴가산정방법 - 55 -
. 일 생활균형관련 1. 정책방향 일터에서의삶의질향상 ( 일과삶의조화 ) 일. 가정양립문화 + 노동시간단축 + 일자리창출 ( 청년등 ) 추진방향 ㅇ일하는문화와방식개선을통해 일 삶의균형 을이룸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을조기에안착시키고양질의청년일자리확대에기여 주요정책 ㅇ 일 가정양립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유연근무도입기업지원 일 생활균형캠페인 일 양득 참여 지원 ㅇ 출산 육아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등급여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사업주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지원 ㅇ 여성고용촉진및차별개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및고용관련세제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지원 직장내성희롱예방등 ㅇ 근로시간단축지원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전환 지원금 생애 전환형시간선택제활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등 사업장당부사항 ㅇ 실근로시간단축 재택 원격 탄력근무등다양한유연근무제도및시간선택제 채용 전환형 등을통한실노동시간단축노력당부 ㅇ 정부지원제도활용 노동시간단축으로청년 여성등에게양질의일자리가확대되도록정부의다양한기업지원제도를적극활용 ㅇ 일생활균형문화확산 노동시간단축에대한공감대형성과동참을위해 우리사회전반에일하는방식과문화를개선하는등 근무혁신 대제안 실천과 일 생활균형문화 확산노력 민간 대기업의 일 생활균형캠페인 ( 워라벨 ) 참여확대, 근로시간단축 선도기업사례발굴및홍보, 민 관합동일. 삶의균형캠페인실시등 - 56 -
2. 일 가정양립주요사업일람 임신 출산 육아지원제도 난임 임신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를위해연간 3 일이내휴가청구할수있음. ( 최초 1 일은유급, 18.5 월부터시행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12 주이내, 임신 36 주이후근로자는 1 일 2 시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음.(1 일근로시간이 8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해서는 6 시간이되도록단축허용가능 ) 태아검진시간임신한여성근로자는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청구할수있습니다. 출산 육아 인력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빠의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기타 대체인력지원 비정규직재고용지원 임산중인여성근로자는 90 일의출산전 후휴가를청구할수있음 ( 유산 사산휴가 ) 유산 사산할경우근로자가청구하면 5~90 일의휴가부여 * 최초 60 일은사업주가급여지급 ( 통상임금의 100%), 무급 30 일은국가가지원. 단중소기업은 90 일모두국가에서월정금액지원하며, 사업주는차액분지급 3~5 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최초 3 일은유급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는최대 1 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음 * 휴직일로부터 3 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70~150 만원 ) 를국가에서지원 4 개월부터휴직종료일 : 통상임금의 40%(50~100 만원 ) 를국가에서지원단월육아휴직급여의 25% 는휴직복귀후 6 개월간계속근무시지급 동일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휴직하는경우추가로지원 * 두번째사용자의첫 3 개월은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 만원 ) 지원 육아휴직대신최대 1 년간주당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음 * 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하여급여지급, 국가는급여감소분의일부를지원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반드시설치해야함 * 설치하지않을경우명단공표, 이행강제금부과 *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지원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지원제도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 출산, 육아휴직등으로일정기간이상대체인력을고용한사업주를지원 초등돌봄교실 * 대체인력채용기간에대하여월 60 만원지원 ( 단, 대기업은 30 만원지원 ) 임신, 출산, 육아휴직중인계약직, 파견근로자를재고용한경우지원 * 중소기업은 1 인당월 60 만원 ( 단대기업은 1 인당 30 만원 ), 1 년한도지원 - 57 -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임신 12 주이내 36 주이후임금삭감없이 1 일 2 시간근로시간을줄일수있음 13 주 ~35 주전환형시간선택제를활용할수있음 육아 全생애 장년 육아휴직대체 육아휴직이후 시간선택제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지원 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줄일수있음 * 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하여급여지급국가는급여감소분의일부를지원 전환형시간선택제를활용하여육아휴직이후복귀시적응기간을가질수있음 다양한사유로전일제근무가곤란한경우시간선택제로근로시간을줄일수있음. * ( 신규창출 ) 중소기업최대 60 만원, 대기업 30 만원지원 ( 전환 ) 중소기업최대 40 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60 만원 ( 대기업 30 만원 ) 50 세이상근로자가주 32 시간이하로근로시간을줄이면사업주에지원금을지급 * ( 근로자 ) 줄어든임금의 50%( 연간 1,080 만원한도, 최대 2 년 ) ( 사업주 ) 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 2 년간지원 근로시간을줄인후업무공백에대비할수있도록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제공 * 대체인력채용기간에대하여월최대 60 만원지원 ( 대기업 30 만원 ) 일家양득 일 가정양립문화확산 캠페인캠페인참여기업소속근로자에게할인혜택제공캠페인참여기업에대하여정부및공공기관입찰시가점혜택 지원 유연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활용을지원 노사발전재단 가족친화인증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일터혁신컨설팅및일 가정양립교육지원 금리우대, 포상등 104 개의인센티브지원 여성친화작업환경을조성하는사업주를지원 ( 직장어린이집설치, 개선사업주및사업주단체지원 ) 임신 출산 육아근로자의권리 시간외근로금지및업무전환야간 휴일근로금지유해 위험업종근무금지불리한처우해고등의금지출산휴가시연차유급휴가발생육아, 수유시간허용기타임산부의보호 기초고용평등질서확립제도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명예고용평등감독관남녀고용평등포상직장내성희롱예방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자체직장맘지원센터 - 58 -
3. 일 가정양립주요사업추진현황 일 가정양립제도활용 고용정보시스템 시간선택제활용 월말 구분 전국 서울지역 계채용형전환형계채용형전환형인원 명 출산전후휴가활용 월말 명 백만원 구분 전국 서울지역 연인원지원금액연인원지원금액 육아휴직제도활용 월말 명 백만원 전국 서울지역 구분 연인원 지원금액 연인원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 월말 명 백만원 구분 전국 서울지역 연인원지원금액연인원지원금액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 월 전국 개사 서울 개사 기타사업별지원금현황 월말 명 백만원 고용촉진 고용창출 구 분 고용정보시스템 전국서울지역연인원지원금액연인원지원금액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여성가장등고용촉진지원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청 장년인턴정규직전환 - 59 -
붙임 1 근무혁신 10 대제안 - 60 -
붙임 2 일 생활균형 캠페인참여신청서 신청구분 신규참여 유효기간연장 기업 ( 단체 ) 기본정보 기업 ( 단체 )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및주력분야 피보험자수 * 명 ( 규모 : ) 전화번호 분류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NGO, 노사단체등 ) 정부등기타 소재지 담당자 직책직통번호성명 E-mail 주소 * ( 피보험자수 ) 신청서제출직전월의말일에등록되어있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 ( 규모 ) 대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캠페인목표 일하는방식 문화개선에대한귀사의현황및향후계획은무엇입니까? 붙임의세부내용을참고하여실행하고있거나실행계획인세부프로그램을적어주십시오 관심분야 오래일하지않기 ( 정시퇴근하기, 퇴근후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향상 ) 똑똑하게일하기 ( 똑똑한회의 보고, 명확한업무지시, 유연한근무 ) 제대로쉬기 ( 연가사용활성화, 건전한회식문화, 쉴권리지켜주기 ) 실행중인제도 ( 내실화계획 ) ( 예시 ) 09:00~11:00 는집중근무시간으로운영중 신규계획 ( 예시 ) 유연근무제도입 관리자부터실천하기 ( 부서장부터실천, 직원과가치공유하기 ) 일 생활균형, 저부터실천하겠습니다. 대표 ( 인 ) - 61 -
세부내용 프로그램명및 실행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 적용대상및 활용방법 시작하게된계기 회사에도입 적용및확산한과정 ( 계획 ) 위와같이 일 생활균형 캠페인참여 ( 연장 ) 를신청합니다. 2018 년월일 ( 기업명 ) ( 직인 )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62 -
첨부일하는방식 문화개선을위한제도예시 - 63 -
붙임 3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서울청노사상생지원과이완기감독관 ( 02-2250-5717)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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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대기업고용안정지원제도 6 선 신규고용 시간선택제근로자 ( 무기계약, 최저임금 120% 이상, 주 15h~30h 근무 ) 를새로이고용시 신규채용근로자의임금의 80% 를월 30 만원한도 1 년지원 <360 만원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전환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 6 개월이상고용한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시 ( 임금감소액보전 ) 전환장려금주 15 시간이상 25 시간이하월최고 40 만원 1 년지원 <480 만원 >, 주 25 시간초과 30 시간이하월최고 24 만원 1 년지원 <288 만원 > * 임신기는주 15 시간이상 30 시간 : 월최고 40 만원 < 연간 480 만원 > * * 장려금은근로시간에비례하여감소한임금보다사업주가보다많은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한경우, 보다많이지급한임금의범위내에서지급 ( 대체인력채용지원 ) 인건비의 80%, 월 30 만원 1 년지원 <360 만원 > 임금피크제지원 ('18.12.31. 까지지원 ) ( 정년 60 세이상사업장임금피크제지원금 ) 정년이 60 세이상인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하고 55 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이감액된근로자에게피크임금대비 10% 이상낮아진금액을근로자에게지원 ( 연간근로소득 7,250 만원초과시지원제외 ) 1,08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되, 감액이후임금과지원금을합한금액이 7,250 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하는 50 세이상근로자중주당소정근로시간 32 시간이하로단축한경우감소된임금의 1/2 을최대 2 년간지원 ( 근로자지원 ) 연간 1,080 만원한도에서지원하며근로시간단축이후임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합이연간 7,250 만원을초과하여도지원가능 ( 사업주지원 ) 단축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최대 2 년지원 세대간상생지원 ('18.12.31. 까지채용자지원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과더불어청년 (15 34 세 ) 정규직을신규채용시 세대간상생노력적용근로자 1 인 + 신규채용청년 3 인, 1 쌍당연 540 만원을 2 년간지원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등의제도도입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증가한근로자수 1 명당월 40 만원 1 년지원 <480 만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기간제 파견근로자를무기계약재고용 ) 기간제등근로자가임신출산휴가 육아휴직중계약이종료되는경우무기계약으로근로계약을체결 근로자임금의 80% 를월 30 만원한도 1 년지원 <360 만원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시간접노무비 ) 근로자에게 30 일이상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하고, 해당근로자업무복귀후 6 개월이상계속고용하는경우 근로자 1 인당월 10 만원 1 년지원 <120 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부터신규로대체인력채용후 30 일이상고용시 채용기간동안인건비의 80% 를월 30 만원한도 1 년지원 <360 만원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전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 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 일이상부여받은경우 ( 기존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 만원하한 50 만원 ) 을최대 12 개월지원 ( 변경 ) 17.9.1. 부터적용 - ( 첫 3 개월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 150 만원하한 70 만원 ) 지원 - (4 개월째부터종료시까지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 만원하한 50 만원 ) 를최대 8 개월 육아휴직특례자 ( 아빠육아휴직 ) 동일한자녀에대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하는경우첫 3 개월동안통상임금지급 ( 상한액 150 만원 ) 둘째이후 ( 17.7.1. 출생자이후 ) 두번째육아휴직자의경우첫 3 개월동안통상임금지급 ( 상한액 200 만원 ) 남성육아휴직자장려를위한제도 - 78 -
. 청년고용촉진등관련 1. 청년고용촉진관련 청년고용상황 : 청년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실업률과고용률동반상승 실업률은 년 만명 로외환위기이후최대수준 대후반에코세대의인구증가로 년까지 대의높은청년 실업률전망 청년실업심각 사업장당부사항 최근발표한청년고용촉진방안협조 ㅇ고용증대세제감면 - ( 기간개선 ) 現 2 년 ( 대기업 1 년 ) 3 년 ( 대기업 2 년 ) - ( 금액개선 ) 現중소 1,000, 대기업 300 만원 청년친화기업 500 만원추가 청년정규직 1 인당최대연간 300~1,500 만원지원 근로시간단축과청년고용확대연계 블라인드및성평등채용으로청년에게평등하고공정한채용제공 협력사 차벤더 의근로조건 근무환경개선지원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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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라인드채용확산 블라인드채용주요내용 의의 채용과정에서편견이개입되어불합리한차별을야기할 수있는항목 을제외하고직무능력을평가하여인재를채용 현황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년하반기부터모든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블라인드채용의무화 최근 청년고용촉진방안 에따라민간기업에도블라인드채용확산노력 확산노력 공공기관채용과정개선필요사항마련 시행 입사지원서개선 채용공고문개선 채용과정관리개선 향후계획 생년월일 연령 성별 학력수준삭제 전채용분야서류심사기준으로어학성적요구지양 사무관리등일반직지원자격요건으로학력사항요구지양 지부 지사직접채용시에도블라인드채용방식준수 면접위원교육철저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강화 면접현장합동점검 공공부문직무기술서고도화및평가기준표사전공개확산추진 민간부문에도컨설팅 정보공개인센티브마련등 공공부문필기전형점수피드백도입등선발결과를응시자에게피드백하는문화정착 민간부문의전형별선발기준공개사례확산노력 활용안내 블라인드채용가이드북 배포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 활용팀 문의 - 86 -
3. 성희롱 성차별관련안내사항 최근미투 운동의반작용으로채용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어떻게대처할것인지 를묻는등면접자를압박하거나 펜스룰 을명분으로여성을배제하는등성차별적행위발생이우려됨 이는남녀고용평등법과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행위인바 위반행위에대해서는엄정한조치가필요함 장관지시사항 정부대응방안 신고및행정지도강화 채용과정및직장내성희롱및성차별행위에 대한신고가활성화되도록 노동부 익명 신고센터 운영중 엄정조치 신고사업장 언론보도문제사업장 기타제보사업장에대 해즉각행정지도또는근로감독실시 예방교육 공공기관 대기업부터예방교육실시등독려 당부사항 성희롱실태조사등을통해조직문화점검필요 문제를조기에발견 시정기회마련 기업자체적으로조직문화개선을위해노력하고실천하는모습을보이는것이필요함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