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 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016 지금힘이든다면주저없이손을내미세요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자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CONTENTS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06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09p) 3 긴급복지지원제도 (10p) 4 장기전세주택임대 (12p) 5 기존주택매입임대등 (13p) 6 미소금융 (14p) 7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15p) 8 실업급여 (16p) 9 취업성공패키지 (17p) 10 내일배움카드제 (18p) 11 희망키움통장 (Ⅰ, Ⅱ) (19p) 12 근로장려금 (20p) 13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21p) 14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22p) 15 출산전 후휴가급여 (23p) 16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24p) 17 가정양육수당지원 (25p) 18 아이돌봄서비스 (26p) 19 만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27p) 20 초등돌봄교실 (28p) 21 지역아동센터지원 (29p) 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30p) 23 국가장학금 (31p) 24 취업후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 대출 (32p) 25 건강보험제도 (33p) 26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34p) 27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35p) 28 의료급여제도 (36p) 29 의료급여본인부담금경감 (37p) 30 건강검진제도 (38p)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0p) 32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41p) 33 기초연금제도 (42p) 34 주택연금제도 (43p) 35 노인사회활동지원 (44p) 36 치매검진지원 (45p) 37 노인틀니지원 (46p) 38 노인임플란트지원 (47p) 39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 (48p) 40 장애인연금 (50p) 4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51p) 42 장애인일자리지원 (52p) 43 장애인활동지원 (53p) 44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 (54p)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56p)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57p)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8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59p)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60p) 50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지원 (61p)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0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지급합니다. 생계급여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4 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27 만 3,516 원에서 60 만원을뺀 67 만 3,520 원을지급 ( 원단위올림 )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1 종 *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입원없음없음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입원 10% 10% 10% - 2종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 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주거급여임차가구는전월세비용을지원해드리고, 자가가구는낡은집을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전월세비용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을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구분 1 급지 ( 서울 ) 2급지 3급지 ( 경기 / 인천 ) ( 광역시 / 세종 ) 4 급지 ( 그외 ) 1 인가구 19 만 5 천원 17 만 4 천원 14 만 3 천원 13 만 3 천원 2 인가구 22 만 5 천원 19 만 5 천원 15 만 4 천원 14 만 3 천원 3 인가구 26 만 6 천원 23 만 6 천원 18 만 4 천원 17 만 4 천원 4 인가구 30 만 7 천원 27 만 6 천원 21 만 5 천원 19 만 5 천원 5 인가구 31 만 7 천원 28 만 7 천원 22 만 5 천원 20 만 5 천원 6 인가구 36 만 9 천원 33 만 8 천원 25 만 6 천원 23 만 6 천원 * 가구원수가 7 인이상인경우, 가구원 2 인증가시마다기준임대료 10% 증가 06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07
2 자가가구 : 주택의노후도에따라도배, 난방, 지붕등종합적인수리를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지원내용 >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350 만원 650 만원 950 만원 수선주기 3 년 5 년 7 년 수선예시도배, 장판등오 급수, 난방등지붕, 기둥등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지원해드립니다. < 교육급여지원내용 >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지급방법 초 / 중학생부교재비 1 명당 39,200 원연 1 회지급 중 / 고등학생학용품비 고등학생 그밖의지원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1 명당 53,300 원 1,2 학기분할지급 교과서대 1 명당 131,300 원연 1 회지급 수업료 입학금 연도별 급지별분기별지급학교장이고지한 1학년제1 분기에금액전부신청시전액지급 지원내용 출산 ( 출산예정 ) 한경우아이 1 인당 60 만원지급, 쌍둥이는 120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 인당 75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 주민센터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문의는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문의는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문의는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0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지원내용신청방법및문의 방송요금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가구원포함 ) 수급자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TV 수신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 시내 외통화료면제 ( 월시내 75, 시외 75 도수 )] 이동전화기본료월 15,000 원까지면제,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50% 감면 월최대 22,500 원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면제 이동전화기본료,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각각 35% 감면 월최대 10,500 원감면 단, 감면은가구당 4 인한도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상 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전기요금감면 ( 월최대 8천원, 단, 교육급여대상자월최대 4천원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요금면제 질서법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한국전력공사 ( 123)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한국전력 ( 123) 입장시수급자증명서제시 별도신청없음 주민센터 0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09
03 긴급복지지원제도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이혼 2 단전 3 휴 폐업 4 실직 5 출소 6 노숙 소득 재산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1 만 8 천원, 4 인기준 329 만 3 천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 억 3,500 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 만원이하, 농어촌 7,250 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 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 만원이하 ) 구분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 113 만 1 천원 (4 인기준 ) 최대 6 회 의료지원 300 만원이내최대 2 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62 만 2 천원이내 ( 대도시, 4 인기준 ) 최대 12 회 140 만 2 천원이내 (4 인기준 ) 최대 6 회 초등학생 21 만 4 천원, 중학생 34 만 1 천원, 고등학생 41 만 8 천원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 회 (4 회 *) 연료비지원 9 만 3 천원 (10 월 3 월 / 월 ) 최대 6 회 해산비지원 60 만원 1 회 장제비지원 75 만원 1 회 전기요금지원 50 만원이내 1 회 단체등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하여상담등기타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신청 횟수제한없음 10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1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04 장기전세주택임대 05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기존주택매입임대등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20%(4 인기준 62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61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전용면적 85 m2이하의기존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등을 LH 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에서매입하여시세의 30% 수준으로최초 2 년계약후최장 20 년간저렴하게임대합니다. 수도권에서전용면적 50 m2인주택을임차한경우보증금은 475 만원, 월임대료 10 만원수준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지방도시공사신청 12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3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06 07 미소금융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 등급이하로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2 인이상공동으로창업하거나사업자를등록하여운영중인경우도지원 자활에필요한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무담보 무보증연 2~4.5% 의저금리로최대 7 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운영자금 2 천만원, 창업자금 7 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 만원이내 3. 신청방법및문의미소금융재단지점신청 ( 1600-3500)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 (6 세이상 ) 공연 전시 영화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의관람, 음반 도서구입,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에사용할수있는문화누리카드 (1 인당연간 5 만원 ) 를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사용처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사용안내 - 오프라인가맹점, 온라인마켓안내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 문화누리카드.kr) 신청 ( 문화누리고객센터 1544-3412) 복지시설거주자는시설의대표가주민센터에방문하여대리신청해야합니다. 14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5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08 실업급여 09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회사를그만두기이전 18 개월동안에 180 일이상임금을지급받고, 회사사정등으로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퇴사한후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 회사사정으로인한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휴 폐업등정당한이직사유가있는경우에만지원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근무한경우에도신청이가능합니다. 이직당시의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 일 ~240 일간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합니다. (1 일 40,176 원 ~43,000 원, `15.12 월기준 ) 3. 신청방법및문의퇴사후신분증을가지고고용센터에방문하여신청 ( 1350) 1. 지원대상 Ⅰ 유형 : 만 18 세 ~64 세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60%(4 인기준 263 만원 ) 이하인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등 Ⅱ 유형 : 만 18 세 ~34 세미취업청년층, 만 35 세 ~64 세의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100%(4 인기준 439 만원 ) 이하인중장년층 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최대 1 년동안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1 단계 ) 취업상담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 만원의참여수당을지급 - Ⅰ 유형 : 15 만원 ~ 25 만원지급 - Ⅱ 유형 : 15 만원 ~ 20 만원지급 (2 단계 ) 취업의욕, 취업능력증진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 ~ 300 만원의훈련비를지원 (Ⅰ 유형 : 자부담면제, Ⅱ 유형 : 10 ~ 20% 자부담 ) 2 단계직업훈련참여기간중최대 6 개월간월최대 40 만원의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급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Ⅰ 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00 만원 ( 취업후 1 개월근속시 20 만원, 3 개월근속시 30 만원, 6 개월근속시 50 만원지급 ) 의취업성공수당을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16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7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10 내일배움카드제 11 희망키움통장 (Ⅰ, Ⅱ) 1. 지원대상 만 15 세이상실업자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연간소득 8 천만원미만인영세자영업자 1 년간 200 만원내에서훈련비의 50% 90%(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참여자는훈련비전액 ) 를지원합니다. 단위기간 (1 개월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출석하는경우에훈련장려금 ( 월최대 11 만 6 천원 ) 을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1. 지원대상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중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4 인기준 175 만 6,574 원 ) 의 60% 이상인가구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으로서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의 60% 이상인가구 I 유형 :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근로소득장려금 ( 월평균 30 만원 ) 을지원합니다. 3 년이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적립금전액지급 Ⅱ 유형 :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지원금 (10 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을지원합니다. 3 년동안통장유지하고재무 금융교육을이수한경우적립금전액지급 <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 만원 = 월 40 만원 3 년후약 1,440 만원 Ⅱ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정부지원금 10 만원 = 월 20 만원 3 년후 72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9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12 13 근로장려금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일은하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소득및사업소득가구로서배우자또는 18 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 50 세이상인자 다만, 소득 재산 주택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소득이일정금액 ( 아래지원내용의 총소득기준금액 참고 ) 미만인가구 *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 억 4 천만원미만이고무주택또는 1 주택보유가구 ( 재산이 1 억원이상인경우는 50% 만지급 ) 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을위해연간총소득 2,500 만원미만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210 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족맞벌이가족 총소득기준금액 ( 15 년기준 )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 70 만원 170 만원 210 만원 1. 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에최대 50 만원 ( 쌍둥이인경우 70 만원 ) 내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15.5.1 이후신청자부터적용, 15.4.30 이전신청자는고운맘카드로사용 카드수령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 일까지사용가능 3. 신청방법및문의 신청및발급 : BC 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88-8700), 롯데카드 ( 1899-4282) 제도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신청방법및문의 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및세무서신청 국세청콜센터 ( 126) 20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1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14 15 출산전 후휴가급여 ( 유산 사산포함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만 18 세이하의산모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에최대 120 만원내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된만 18 세이하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진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 신청 : 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 or.kr) 에서온라인신청후임신확인서와주민등록등본을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로우편송부 ( 1566-0133)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 (04554) 서울중구퇴계로 173 ( 충무로 3 가 ) 남산스퀘어빌딩 17 층 1. 지원대상출산전 후 ( 유산 사산포함 ) 휴가등을부여받은근로자 출산전 후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출산 : 출산전 후로최대 90 일의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유산 사산 : 임신기간에따라 30 일 ~90 일까지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는 90 일동안최대월 405 만원, 대기업근로자는 30 일동안최대월 135 만원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고용센터신청 ( 1350) 22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3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16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17 가정양육수당지원 만 0~5 세보육료지원 1. 지원대상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는만 0~5 세아동 나이에따라월 22 만원 ~40 만 6 천원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지원합니다.( 16.3 월이후단가변경예정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만4세만5세 어린이집 40만 6천원 35만 7천원 29만5천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 보육료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만 3~5 세누리과정지원 1. 지원대상유치원 어린이집에서누리과정을제공받는 3~5 세아동 유아학비 보육료 : 공립유치원 6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2 만원을지원합니다.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7 만원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1. 지원대상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등 ) 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취학전만 0~5 세영유아 연령 ( 개월 ) 에따라월 10 만원 ~20 만원의가정양육수당을현금으로지원합니다. 연령 ( 개월 ) 양육수당 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0~11 20 만원 0~11 20 만원 12~23 15 만원 12~23 17 만 7 천원 24~35 10 만원 24~35 15 만 6 천원 36 이상 ~ 84 개월미만 10 만원 연령 ( 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0~35 20 만원 36~47 12만 9천원 36이상 48이상 ~ ~ 84개월 10만원 84개월미만미만 1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24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5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18 아이돌봄서비스 19 만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 지원대상부모모두일을하는맞벌이가정으로어른없이아동이혼자있는등돌봄이필요한만 3 개월 ~ 만 12 세이하의아동이있는가정 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찾아가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의소득에따라비용을차등지원합니다. 종일제돌봄 : 만 3 개월 ~24 개월이하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돌봄 : 만 12 세이하아동에게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 교 ) 지원등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 ( 시간당 6,500 원 ) 종일제 유형 소득기준 A형 * B형 ** ( 월 130만원 )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4 인기준 264 만원 ) 4,875 원 1,625 원 4,225 원 2,275 원 91 만원 39만원 나형기준중위소득 60%~85% 이하 (4 인기준 374 만원 ) 2,925 원 3,575 원 - 6,500 원 65 만원 65 만원 기준중위소득 85%~120% 이하다형 (4 인기준 527 만원 ) 1,625 원 4,875 원 - 6,500 원 39만원 91 만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6,500 원 - 6,500 원 - 130 만원 * A 형 2009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 **B 형 2008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아동 3. 신청방법및문의 정부지원가정 :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정부미지원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후신청 ( 대표번호 1577-2514) 1. 지원대상만 12 세이하모든영유아및어린이 거주지역에관계없이아래 15 종의국가예방접종비용전액을지원합니다. 항목국가예방접종목록 1 BCG( 피내용 ) 2 B형간염 3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4 IPV( 폴리오 ) 5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6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7 수두 8 일본뇌염 ( 생백신 ) 9 일본뇌염 ( 사백신 ) 10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11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12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PCV( 폐렴구균 ) 14 A형간염 15 자궁경부암 ('16년상반기 ) 3. 신청방법및문의전국보건소및 7 천여지정의료기관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기타문의사항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8~6852 26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7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20 초등돌봄교실 21 지역아동센터지원 1. 지원대상 오후돌봄 ( 방과후 ~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등돌봄이필요한가정의 1~2 학년학생 - 3 학년이상은전년도에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들학교여건에따라최대한수용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중추가돌봄이필요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학생 3~4 학년의경우,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에서돌봄수요를충족 오후돌봄 : 인성과창의성을키우는다양한예체능활동, 숙제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간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저녁돌봄 :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급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급 간식비는학부모부담 ( 단, 교육비지원대상학생은무료 )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참여, 휴식, 숙제, 독서등개인활동 1. 지원대상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 18 세미만의아동 아동보호 ( 안전교육,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 정서적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 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월 ~ 금요일을포함하여주 5 일, 1 일 8 시간이상 ( 필수시간포함 ) 상시운영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로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신청방법및문의재학중인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 2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9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3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1.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 자녀이상가정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 4 학년 ~ 중학 3 학년청소년 일일 4 시간, 6 일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 ( 방학중에도동일하게운영 ) 합니다. 전문체험활동 ( 주중주 4 시간, 주말월 1 회 5 시간 ) 학습지원활동 ( 교과학습주 4 시간, 보충학습주 5 시간 ) 자기개발 (2 시간이상 ), 특별지원 ( 캠프, 부모교육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 등 3. 신청방법및문의 지역내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기타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대학재학중인소득 8 분위이하대학생중성적및이수학점기준을충족하는자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참여한학교의자체기준에따라선발하되저소득층우선지원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 : '14 년이후국내대학입학자중소득 8 분위이하셋째아이이상대학생 ( 단, '93.1.1. 이후출생자에한함 ) Ⅰ 유형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분위별로차등지원합니다. <2015 년소득분위별연간지급금액 >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기초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지원금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Ⅱ 유형 : 대학별자체기준에따라지원합니다.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간 450 만원을지원합니다. ( 단, 기초 ~2 분위는연간 480 만원지원, 15 년기준임 ) 16 년소득분위별지급금액및다자녀장학금지원금액은변동될수있음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 1599-2000) 30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31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24 취업후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 대출 25 건강보험제도 1. 지원대상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 ( 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및영주권자제외 ) 으로서대출제한대상자가아닐것 직전학기성적 70/100 점 (C 학점 ) 이상, 12 학점이상이수 이수학점산출기준및소속대학의최저이수학점이 12 학점미만인경우는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의함 기초생활수급자및가구소득 8 분위이하이며만 35 세이하인학부생 다자녀 (3 자녀이상 ) 가구학생은소득분위관계없이이용가능 재취업을희망하는장년층 ( 만 35 세 만 45 세 ) 의재교육및계속교육활성화와전문대학의평생직업교육기능확대를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시범실시 ( 전문대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한함 ) 등록금대출은소요액전액, 생활비대출은연간 300 만원한도 ( 학기당 150 만원 ) 에서대출이자 2.7% 로대출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 3 분위이하는생활비대출에한하여의무상환개시이전까지무이자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 1599-2000) 1. 지원대상국내에거주하는전국민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과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 구분 요양급여 요양비 세부지원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요양급여제공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자, 제 1 형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 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 건강검진건강검진실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국민행복카드로지급 ( 쌍둥이는 70 만원 )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일부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고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 ( 1577-1000) 32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33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26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27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이고부양요건 * 을충족하는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 6 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청소년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의료급여수급자와비슷한수준으로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을경감해드립니다. 대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지원내용 요양급여비 ( 입원 외래 ) 면제, 식대의 20% 만부담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 원, 1,500 원 ) 만부담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를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의료비부담이큰 4 대중증질환 (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환자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환자가의료비를전부부담했던필수검사 수술 약제등에건강보험을적용하여환자의의료비부담을줄여드립니다. 건강보험이적용되면진료비의 5%( 암, 심장병, 뇌질환 ), 또는 10%( 희귀난치성질환 ) 만환자가부담하면됩니다. < 지원예시 > 대장암환자김모씨는치료제인 아바스틴 이보험에적용됨에따라의료비가 1 천 6 백 25 만원에서 98 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박모씨는치료제인 아피니토 가보험에적용됨에따라의료비가 2 천 200 만원에서 110 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구분 14 년 15 년 16 년 약제 행위 항암제등고가의약품 MRI 등영상검사 방사선치료수술행위 치료재료 - 심장 뇌수술등첨단수술재료 검사 ( 유전자검사등 ), 교육상담료등 일반수술재료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129) 34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35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28 의료급여제도 29 의료급여본인부담금경감 1.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자를 1 종, 2 종으로구분하여지원 구분 1 종수급자 2 종수급자 구분 의료급여 요양비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18 세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의료급여제공 * 본인부담 : (1 종 ) 입원면제, 외래 1천원 ~2천원, (2종 ) 입원 10%, 외래 1천원 ~15%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만원지급 건강검진건강검진실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임신 출산진료비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가상계좌로지급 ( 쌍둥이는 70 만원 )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가유공자는보훈지청 ( 1577-06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는문화재청 ( 1600-0064) 신청 본인부담금보상제 1. 지원대상본인부담금이일정금액 * 을초과한의료급여수급자 * 매 30 일간 1 종은 2 만원, 2 종은 20 만원을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 를수급자에게지급합니다.( 노인틀니제외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본인부담금상한제 1. 지원대상본인부담금보상제선적용한후에도본인부담금이일정수준 * 을초과한의료급여수급자 * 1 종은매 30 일간 5 만원, 2 종은매 6 개월간 60 만원을초과한경우 본인부담금보상제선적용후초과되는금액의전액을지급합니다.( 노인틀니제외 )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6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37
30 건강검진제도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세부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중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 세이상지역가입자및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중일반건강검진대상자, 만 40 세 66 세생애전환기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부과기준하위 50% 에해당하는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기준에적합한자 일반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자중만 40 세와만 66 세연령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대상이아닌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만 0~5 세영유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및개선처방, 성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검진 - 만 40 세 : 고지혈증, 복부비만검사 - 만 66 세 : 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치매, 골다공증 - 비취학청소년 : 상담및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 형간염검사등 5 개분야 (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 21 개항목을검진하고상담실시 - 총 7 회 (4~6 개월, 9~12 개월, 18~24 개월, 30~36 개월, 42~48 개월, 54~60 개월, 66~71 개월 ) 구분 지원세부내용 심장 뇌혈관질환을중심으로 11 개질환을조기일반발견하기위해 1 2 차로검진건강검진 검진주기 : 2년 1회 ( 비사무직은 1년 1회 ) 국가암검진사업 위암검진 : 40 세이상의남 여 (2 년 1 회 ) 간암검진 : 40 세이상의남 여중간암발생고위험군 * 해당자 (6 개월 1 회 ) * 간경변증, B 형간염항원양성, C 형간염항체양성, B 형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에의한만성간질환환자 대장암검진 : 50 세이상의남 여 유방암검진 : 40 세이상의여성 (2 년 1 회 ) 자궁경부암검진 : 20 세이상의여성 (2 년 1 회 ) 3. 신청방법및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에서발송한건강검진표와신분증지참후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실시 취학하지않은청소년은보건소에서발송한안내서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지참후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실시 ( 보건복지콜센터 129) 3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39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2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1. 지원대상 65 세이상어르신및 65 세미만으로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 을앓고있는사람중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 (1 등급 ~5 등급의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 )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세부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 이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요양서비스와목욕, 간호서비스, 주 야간, 단기보호등제공 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여신체활동을지원하고심신기능의유지 활동을위한교육, 훈련제공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경감 1.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19 만 5,717 원 ) 이하인자 본인이부담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의 50% 를경감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별도신청없이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인프라가부족한지역, 전염병질환자등특수한경우가족요양비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신청 ( 1577-1000) 40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41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33 기초연금제도 34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어르신 2016 년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 만원, 부부가구 160 만원이하 매월최대 202,600 원까지지원해드립니다. 단독가구월최대 202,600 원 부부가구월최대 324,160 원 소득이상대적으로많은어르신들은최소 2 만원까지차등하여받게됩니다. `16.4 월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월최대금액인상예정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신청 ( 1355), 기초연금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만 65 세미만이신분들은만 65 세생일이속하는달의 1 개월전부터신청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이되시면국민연금공단에서별도로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주택을소유 ( 합산가격 9 억이하 ) 하고있으나다른소득마련방안이없어노후생활비지원이필요한 60 세이상어르신 집을담보로맡기고내집에살면서평생또는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금융기관에보증하여드립니다. 집값이 3 억원인경우 60 세가입자는매월 682,000 원, 70 세가입자는매월 986,000 원의연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이용, 부부의경우연소자연령, 2015.12 월가입기준 ) 일정한도내에서일시에목돈으로인출하여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상환용도로의사용도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 1688-8114) 또는홈페이지 (www.hf.go.kr) 42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43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치매가걱정될때 35 노인사회활동지원 36 치매검진지원 1. 지원대상 공익활동 : 만 65 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활동 : 만 65 세이상 취업창업활동 : 만 60 세이상 ( 소득기준없음 ) 어르신들의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다양한일자리및공익활동을지원합니다. 공익활동 : 월 20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 월 30 시간이상 ) *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경륜전수활동등 재능나눔활동 : 월 10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취업창업사업단에운영비를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생산품 ( 반찬, 셔틀콕등 ) 제조ㆍ판매, 아파트택배등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 선별검사 : 만 60 세이상어르신 진단 감별검사 : 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00% (4 인기준 516 만원 ) 이하이고만 60 세이상인어르신 보건소 ( 전국 254 개소 ) 에서치매선별검사를무료로실시합니다. 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전국 230 여개소협약병원에의뢰하여추가진단 감별검사를실시하고검사비일부를지원합니다. 검사종류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치매선별을위한간단한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등 보건소에서무료검사실시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8 만원 ) 지원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 종합병원급 8 만원, 상급종합병원 11 만원 ) 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보건소치매상담센터또는치매지원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44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45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37 노인틀니지원 38 노인임플란트지원 1.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70 세이상으로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치아가하나도없는어르신 부분틀니 : 만 70 세이상으로남은치아를이용하여부분틀니제작이가능한분 2016. 7 월만 65 세이상으로대상을확대할예정입니다. 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클라스프 ( 갈고리형연결고리 ) 유지형금속상 ) 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등을적용하여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3.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만 70 세이상부분무치악환자 ( 치아가완전히없는경우제외 ) 16. 7 월만 65 세이상으로대상을확대할예정입니다. 치과임플란트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를적용하여해당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 평생 2 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3.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46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47
39 요금감면제도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감면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및문의처 감면내역지원대상 교통비 문화활동비 65 세이상노인 65 세이상노인 지원내용 철도요금감면 - 지하철무료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토 일, 공휴일제외 ) - 통근열차 50% 감면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제외 )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미술관무료입장 국 공립국악원입장료 50% 이상할인 그밖에국가 지자체가운영하는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입장료 50% 할인 신청방법및문의처 이용시신분증제시 ( 코레일 1544-7788) 이용시신분증제시 ( 대한항공 1588-2001) 이용시신분증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 -2000) 입장시신분증제시 국민건강보험료 각종공공요금 지역가입자중 65 세이상노인이있는세대 노인복지시설 소득이 360 만원이하이며, - 재산 6 천만원이하인경우 30% 경감 - 재산 9 천만원이하인경우 20% 경감 - 재산 1 억 3,500 만원이하인경우 10% 경감 도시가스요금감면 전기요금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시설에서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시설에서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4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49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40 장애인연금 41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중증장애인 * 중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이하에해당되는저소득층 * 장애 1, 2 급및 3 급중복장애 ** '16 년기준, 단독가구 100 만원, 부부가구 160 만원 기초급여 : 월최대 20 만 2,600 원을지급합니다. ( 만 65 세이상은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 ) 부가급여 : 연령과소득에따라 2 만원 28 만 2,600 원을추가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 ( 15 년기준 ) 구분만 65 세미만만 65 세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8 만원 28 만 2,600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7 만원 7 만원 차상위초과 2 만원 4 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미수급자 ) 는법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혜택을부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가기초연금액차감에따른전체수급액감소를방지하기위해차감분 ('15 년기준, 기초연금 202,600 원 ) 을장애인연금부가급여로추가지급 ( 장애인연금은미차감 )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1. 지원대상 15 세이상의등록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 (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서울맞춤훈련센터및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에서 1 개월이상직업훈련을받고있는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는직업훈련실시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고있는훈련생 직업능력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훈련준비금, 훈련참여수당,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등을지급합니다. 구분지원내용훈련준비금 6일이상출석한사람에게 4만원지급 ( 입학시 1회한하여지급 ) 훈련 1개월및 140시간이상의훈련과정에참여한훈련생 (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제외 ) 에게월참여수당 5만원지급가계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에게월 7만원지급보조수당가계보조수당을받는사람중부양가족 ( 배우가족수당자, 직계존 비속에한함 ) 이있는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지급교통비훈련기관의기숙사에서생활하지않는훈련생에게월 5만원지급통학생중개인적사정 ( 식이조절등으로인한식비개별도시락지참 ) 에의해직업능력개발원에서제공하는식사대신식비지급을희망할경우월 6만원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능력개발운영부 ( 1588-1519, www.kead.or.kr) 50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51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장애인이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42 장애인일자리지원 43 장애인활동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미취업등록장애인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근로시간급여 ( 매월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미취업등록장애인 안마사자격이있는시각장애인 발달 ( 지적, 자폐 ) 장애인 시 군 구, 주민센터, 복지시설등에서행정보조업무를하는전일제일자리지원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등에서공공형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등 ) 일자리지원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노인복지시설에서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지원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서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지원 일 8 시간, 주 5 일 주 14 시간, 월 56 시간 일 5 시간, 주 25 시간 일 5 시간, 주 25 시간 126 만 1 천원 33 만 8 천원 103 만원 79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시 군 구청및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 군 구청단위로매년 12 월에다음연도참여자를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만 6~64 세 1~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사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신청하면국민연금공단의조사원이가정을방문하여심신상태와활동지원이필요한정도를평가하는인정조사를실시합니다.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을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기본급여추가급여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106 만 3 천원 ( 약 118 시간 ) 85 만 2 천원 ( 약 94 시간 ) 64 만 2 천원 ( 약 71 시간 ) 43 만원 ( 약 47 시간 )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여부등생활환경에따라 9 만 1 천원 ~246 만 4 천원추가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문의후신청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52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53
44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방송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장애인이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지원대상 시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의보호자 1 인 등록장애인및 1 급장애인을동행하는보호자 1 인 지원내용 TV 수신료전액면제 KBS 시내전화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통화료월 3 만원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에한함 ) 35%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철도요금감면 지하철 전철무료이용 공영버스무료이용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 (1~4 급장애인 ), 아시아나항공 ( 등록장애인 ) 국내선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 (5~6 급장애인 ) 국내선 30% 감면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1~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50% 감면 - 4~6 급장애인 20% 감면 신청방법및문의처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 minwon.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코레일 1544-7788)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대한항공 1588-2001)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 2000) 감면내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자가용또는자동차장애인과관련함께거주하는보호자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장애인자가운전차량또는장애인이승차한차량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감면 - 중증장애인 (1~3 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4~6 급 ) 3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감면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하이패스차로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감면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자치단체별로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통행료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 지자체별로지원 전기요금감면 ( 월 8천원한도, 1~3 급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공원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 50% 감면 질서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1~3 급 )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공항터미널주차료감면 신청방법및문의처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지참하여검사소방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할인카드발급은주민센터,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은주민센터및한국도로공사 ( 1588-2504)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시군구교통담당과 ) 지역별도시가스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한국전력 ( 123) 입장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사이버경찰청 ( 182) 관할시군구차량등록부서코레일 ( 1544-7788) 54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55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1. 지원대상가정생활에도움받기를원하는모든사람 생애주기별부모교육, 아버지교육등건강한가정을위한가족교육을제공합니다.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부부교육, 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 가정내발생하는가족간갈등및문제해결을위한가족상담을실시합니다. 부부상담, 부모 - 자녀상담, 이혼상담등 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가족문화프로그램등을운영합니다. 가족캠프, 가족사랑의날행사, 건강가정캠페인등 3. 신청방법및문의건강가정지원센터문의후신청 ( 1577-9337),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4 인기준 228 만 3,546 원 ) 이하이면서만 18 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아동의양육비와교육비를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 만 12 세미만의아동 1 인당월 10 만원지급, 조손가족및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 1 인당월 5 만원추가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및고등학생아동 1 인당연 5 만원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월 5 만원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 주민센터신청,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ithmom.mogef.go.kr) 56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57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3 만 4,860 원 ) 이하이면서부모의나이가만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의양육비와청소년한부모의교육비를지급합니다. 아동양육비 : 만 12 세미만의아동 1 인당월 15 만원지급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지역교육청에등록된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또는원격평생교육시설로신고된온라인학원강좌수강시최대 154 만원까지수강비와교재구입비지급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의고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전액지급 ( 재학중인학교로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인청소년한부모이면서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등자립활동에참여하는경우월 10 만원지급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및연계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결혼이민자멘토링, 자조모임등을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및문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문의후신청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인근센터확인 3. 신청방법및문의 주민센터신청,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ithmom.mogef.go.kr) 58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59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0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사회보장지원 1. 지원대상업무상사고를당하거나사망한근로자와그가족 구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원세부내용 4 일이상요양중인환자에게진찰 검사 약제 보조기 처치 수술등지원, 재활보조기 198 개품목구입및수리비용지급 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 1 일평균임금의 70% 를산재근로자에게지급 ( 16 년고시예정 ) 치료를마친후몸에남아있는장해상태에따라연금또는일시금지급 장해연금 : 1 급 ( 평균임금 329 일분 ) ~ 7 급 (138 일분 ) 장해일시금 : 1 급 ( 평균임금 1,474 일분 ) ~ 14 급 (55 일분 )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및의료급여, 연금특례 * 를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당시만 50~60 세미만인자는 60 세이후가입기간이 5 년이면국민연금혜택을받을수있음 3. 신청방법및문의생계급여 의료급여는시 군 구청, 연금특례는국민연금공단 ( 1355) 으로문의후신청 유족급여 간병급여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인해사망한경우유족에게지급 ( 평균임금 365 일분의 52~67%) 산재로인한상병치료후간병을받는사람에게지급 ( 16 년고시예정 ) 기타 중증상병으로장기간치료하는경우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평균임금 120 일분 ), 직업훈련지원비등지급 3. 신청방법및문의근로복지공단신청 ( 1588-0075, www.kcomwel.or.kr) 60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61
memo memo 62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63
memo memo 64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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