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1-11 03:00:00 기사수정 2012-01-11 09:19:16 돈때문에갈라선 유럽합중국 정권교체로돌파구찾을까 [ 속보 ] 라식 / 라섹 49 만원? 최저가!! 성장클리닉 24 시간최종키무료상담!
이탈리아에서대학을나오고프랑스명문국립행정학교 (ENA) 졸업후독일계주요은행의파리지점에서주식거래팀장을맡고있는안젤리노세드로스씨 (40). 그는지금고향로마의자산을전부처분하고부모와함께독일에정착하는문제를고민하고있다. 유럽통합은내가경제학공부를시작했을때부터불변의명제였다. 하지만이탈리아까지강타한금융위기를보며나는유로회의론자가됐다. 내재산가치가추락하는걸언제까지방관하겠나. 고향으로돌아간다는생각은접었다. 유럽이 1999년 1월 1일단일화폐유로를출범할때는 유럽합중국 의꿈도함께키웠다. 하지만지난해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등남유럽국가의재정위기로시작된경제위기는원대한이상을찢어놓고있다. 유로존 ( 유로사용 17개국 ) 회원국들은남과북, 또는구제금융요청국과지원국으로나뉘어삿대질을하고책임공방을벌이고있다. 재정위기로긴축의직격탄을맞은유럽청년들은기성세대를향해분노한다. 관용과연대 의전통적가치가퇴색하고전통적복지국가모델은뿌리째흔들리고있다. 분열하는 하나의유럽 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 ( 왼쪽 ) 와니콜라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 AP 연합뉴스올해유럽에서벌어질파워시프트 ( 권력이동 ) 의진정한의미는몇몇국가의정권교체차원을떠나유럽공동체의운명을좌우하고구성원들의삶의방식을근본부터바꿀수있는거대한폭풍일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 지난해 12월 9일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는재정적자가 3% 를넘으면제재를받는다는 신 ( 新 ) 재정협약 에합의했다. 하지만영국은비토권을행사하며합의에참여하지않았다. 영국과프랑스정부간에갈등이심화됐다. 프랑스는 당장집안에불이난프랑스독일에비해영국은한집건너불이난걸지켜보고있다 고비판했다.
핀란드는유로존을신용등급트리플A 국가 (6개국) 와나머지국가로나누자고주장한다. 트리플A 6개국만의공동채권을발행하자는주장도있다. 재정정책통합에찬성하는국가와반대하는국가간편가르기도심하다. 재정문제국인일부국가를유로존에서떼어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 그리스정부는 3일 2차구제금융안이최종적으로합의되지않으면유로존을떠나야만할것이라고경고했다. 그동안그리스가유로화를포기할경우유로존전체에경제위기를심화할수있다고판단해유로존탈퇴에대한공개적인언급을피해왔던것과는분위기가사뭇다르다. 다음달 19일실시되는그리스총선에서어떤민심이표출될지주목된다. 4월 22일 1차투표가이뤄지는프랑스대선은올해유럽의정치지형에영향을미칠가장중대한선거이다. 프랑스로보면사회당소속프랑수아미테랑전대통령퇴임이후 17년동안권력을잡은우파와권력탈환에절치부심해온좌파의대일전이다. 사회당의프랑수아올랑드후보가카리스마가부족하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지지율 1위를달리고있다. 그간니콜라사르코지대통령과역시우파인독일기민당소속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는유럽재정위기극복에기조를맞춰왔다. 그러나올랑드후보는대통령이되면신재정협약부터재협상하겠다고예고했다. 시장과자본의논리를중시하는경제위기극복전선에균열이가는것이다. 메르켈총리와사르코지대통령이추진해온양국간조세및재정통합정책도속도조절이불가피하다. 프랑스에서우파정권이물러나면프랑스독일영국의유럽트로이카보수정권 연대도끝난다. 유럽대륙에좌파의부활을알리는신호탄이돼내년독일총선에도 영향을줄수있다. 톨레랑스와솔리다리테는안녕 프랑스파리 18구의샤토루주지하철역인근은흑인과아랍인등이밀집한파리의대표적인할렘가다. 해가지면거주민을제외하고거의인적이끊길정도로삭막한곳이다. 3일오후 6시인데도바르베스대로뒷골목은상점대부분이문을닫고군데군데청년들만모여담배를피우거나큰소리로떠들고있었다. 담뱃가게종업원피에르씨는 오후부터나와죽치는청년들이올해들어더많아졌다. 대부분실업자들이다 고말했다. 프랑스는지난해 11월실업률이 12년만에최고를기록했다.
유로위기는이념과가치의분열을동반하고있다. 긴축과복지축소, 청년실업과 빈부격차가확대되면서유럽의전통적다문화주의가설자리를잃고포퓰리즘과 극우주의가기승을부리고있다. 유로존의트리플A등급 6개국만봐도벨기에는극우성향플레미시당이원내 1당을차지하고있다. 대표적극우당인네덜란드자유당과오스트리아자유당은물론이고핀란드의 진정한핀란드인 당이모두원내 3당에포진되어있다. 프랑스에서도극우성향인마린르펜국민전선대선후보가사르코지대통령에게조금못미치는지지율로 3위를달리고있다. 18 24세청년층엔르펜지지율이더높다. 에미네보즈쿠르트네덜란드유럽의회의원은가디언에 우리는유럽역사의 교차점에있다 며 5 년내극단적인민족주의와외국인혐오증, 이슬람공포증등 증오와분열의힘이압도하는것을목격할것 이라고말했다. 프랑스렉스프레스의크리스틴케르들랑부편집장은 30년전부터부채로유지되는사회모델을택해미래세대가지불할약과요양치료의혜택을누려온우리가다음세대에게모든짐을떠넘기는잘못된선택을계속하고있다 고지적했다. 재정위기에따른긴축의고통을감내해야한다는것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 그는 인플레나부동산거품을만든뒤뒤처리는후손에게미뤄온대가를이제 계산해야할시간이왔다 며 유럽은행운의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폐허가된 대륙을후손에게물려줄것 이라고비판했다. IFRI 드몽브리알소장 EU 내소그룹통합이뤄질수도
유럽의대표적싱크탱크인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IFRI) 의티에리드몽브리알 소장 ( 사진 ) 은파리의 IFRI 사무실에서동아일보와가진인터뷰에서격동기유럽의 현주소와미래에대해상세한분석을내놓았다. 새해유럽경제위기는더확산될것으로보나. 신재정협약은매우의미있는첫발이다. EU 차원의협약이었으면더좋았겠지만영국의반대로어쩔수없었던만큼최선의중재안이었다. 유로존 (17개국) 을포함해 25개정도국가의의회가비준을마치기까지일부국가는어려움을경험할것이다. 그러나유럽은경제적통치체제의재조직을통해위기를해결할수밖에없다. 올해가장중요하고근본적인질문은글로벌스태그네이션 ( 경기침체 ) 을피할수있을것인지다. 새해로출범 10 주년이된유로존이붕괴할가능성은있나. 생각해볼수는있다. 국제사회의의심은쓰나미의결과를부를수도있다. 그러나역설적으로이상상할수없는재앙의위험때문에긍정적인방향으로나갈가능성이더높다. 어느유럽국가도끔찍한재앙의책임을감당할수없다. 이경우지구촌어떤나라도피난처를구할수없다. 유로를구할해법은극도로엄격하고통제되는재정원칙을세우고국가간연대의메커니즘을강화하면된다. 그러나동시에유로존회원국에존재하는분야별경쟁력격차를줄이기위한경제정책을강화해야한다. 프랑스가신용등급트리플 A 를잃는상황을가정하면. 심리적으로이미대비된상태이기때문에충격이되지않을것이다. 만일독일이 강등당하면확실히놀라운충격이될것이다. 그러나그건불가능하다. 경제에서는 아무리어렵더라도철저히예상된상황이닥치면큰충격이란없다. EU 가위기극복을위해중국에도움을요청하고있다. 정치적제스처일뿐의미는없다. 유로존위기극복에대한중국의기여는아주작은 부분에지나지않거나거의없다. 중국과의관계를감안한수사에불과하다.
위기를맞은유럽이정치적, 경제적으로분열하고있는것같다. EU는개방적이기때문에일정한자격을갖춘나라의가입을막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 27개국은이미충분히많은수다. 이안에서경제적정치적지향점이일치하는국가들이좀더적극적인방법으로통합할가능성이있다. 하지만경제적분열이있다고생각지는않는다. 유로존에서도잘사는나라와덜발전된나라가있는건당연한일이다. 정치적으로통합된지역에서부유국이어려운나라를돕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탈리아도남부는북부의보조금을받고있고, 프랑스도지방은파리와수도권의보조금을받는다. 경제위기와빈부격차가심화되면서유럽에서극우민족주의가기승을부리고 있는데. 유럽에서포퓰리즘은새로운현상이아니다. 국민전선이 2002 년대선에서 2 위까지 한프랑스는더욱그렇다. 파리 = 이종훈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