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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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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3. 7 No. 2011-03 유로존개혁의현황과전망 : 유럽통합에의함의를중심으로 교 수전혜원 1.

- 유로존은단일통화를사용하면서동시에개별국가들이자체적인재정정책을추구함으로써통화통합과재정통합간의비대칭관계를유지하여왔음.

의구조적오류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았기때문에단기적으로위기가해소될거라고주장하는낙관론자들조차도장기적관점에서는유로존재정위기의재발가능성을인정하고있는상황임.

1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No 유로존개혁의현황과전망 : 유럽통합에의함의를중심으로 교 수전혜원 1. 문제의제기 2010년 EU의가장큰화두가되었던일부유로존국가의재정위기는 EU 경제거버넌스전반의개혁논의를촉발하였으며, 2011년에도계속 EU의장래를결정짓는주요이슈로남아있음. - 유로존은단일통화를사용하면서동시에개별국가들이자체적인재정정책을추구함으로써통화통합과재정통합간의비대칭관계를유지하여왔음. 이러한비대칭관계에기인한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의구조적오류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았기때문에단기적으로위기가해소될거라고주장하는낙관론자들조차도장기적관점에서는유로존재정위기의재발가능성을인정하고있는상황임. 유로존의위기에대한 EU 차원의대응이경제통화동맹의본질적문제를해결하지못함에따라유로화의존속여부에관한회의론이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함. - 그러나유로존의와해는유로존뿐아니라 EU 전체와세계경제에까지심각한위기를초래할것이명백함. 일부회원국이유로존에서탈퇴하여유로존이축소되거나 < 목차 > 1. 문제의제기 2. 유로존개혁의현황 3. 유로존개혁노력의정치적결과 4. 유로존개혁의함의 5. 한국의고려사항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통상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 2 외교안보연구원 유로존의위기타결책은모두유로화의존속이란대전제하에제시된것이며 유로화가소멸되어각회원국의화폐로회귀하는것은엄청난경제적 정치적비용을야기할것임. 각회원국의경제에혼란을초래할뿐아니라, EU 통합의동력을상실시키고안정성을저해하고, 세계금융시장에타격을입힐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임. 2010년그리스재정위기의촉발부터현재까지 EU에서논의된유로존의위기타결책은모두유로화의존속이란대전제하에제시된것임. - 그러나현재까지실제로이행된위기대책은 2013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될구제금융뿐임. 경제통화동맹의경제거버넌스를근본적으로개혁하기위한방안은 EU 회원국과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등을중심으로다양한정책대안이제시되면서구체적합의없이논의가지속되고있는상황임. 유로화의존속을위해, 단기적으로는일부국가의재정위기극복과재정위기확산방지를목표로개별국가의재정건전성확보와유로존국가의재정위기시투입될충분한규모의구제금융의상설화가필요함. 장기적으로는유로존이단일통화를사용하기에적합한지역이되도록유로존내개별국가간편차를감소시켜야함. - 일정수준의재정통합과복지 노동 조세분야에서의통합진전이필요하며, 이는현 EU 체제를개혁하지않고는불가능함. 이분야는국내정치적민감성으로인해회원국정부들이주권포기를거부해왔기때문에유럽통합이진전되면서도통합되지않은채로남아있었던분야임. 각국가별산업구조, 정부지출구조, 정치제도, 사회 경제적여건의다양성이커서정책적상이성이두드러지는분야이기도함. 그러므로회원국들이합의점을찾기까지난항이거듭될것으로예상됨. - 결국유로존의개혁은이제까지개별국의고유권한에귀속되어있었던정책영역에서의통합진전과, 긴축재정을포함한개별국가의구조개혁의단행을의미함. 이의비용으로각국의 EU 로의주권이양과경제개혁에따른시민들의고통감수가요구되며, 이는결국 EU 회원국정부와그국민들이이러한처방을실행할의지를가지고있는지여부에달려있음. 본보고서는현재까지진행된 EU의유로존위기해결의정치적

3 주요국제문제분석 3 결과를분석하고, 유로화의위기가 EU 통합과각국국내정치에미칠영향을전망하고자함. -EU는인구 4.9억, GDP 18.4조달러, 1인당 GDP 32,600 달러, 세계교역 20% 를차지하는최대단일의국제경제주체임. 우리의제2교역상대이자제1투자주체로서한 EU FTA는유럽의회의비준동의를거친상태임. - 그러므로유로존의위기가 EU 대외정책방향에갖는의미를점검하고, 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2. 유로존개혁의현황 가. 구제금융설립과안정 성장협약강화 2010년 5월에 EU-IMF는그리스에대한공동구제안을마련하고, 다른유로존국가들이유사한위기를겪을것에대비해유로화안정을위한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과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EFSM: 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 을설립함. -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EFSM) 은 EU 예산에서지원되며 600억유로규모임.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은 2013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구제금융기관으로, 유로화사용국가가돈을내고이현금을바탕으로채권을발행해그리스 아일랜드에지원하는방식으로총 4,400억유로규모로조성됨. 유로존국가가참여하여각국의 GDP 비율에따라출자함. 하지만법적으로높은채권등급 (AAA) 을유지해야하기때문에실제빌려줄수있는규모는 2,500억유로임. - 포르투갈과스페인도구제금융을신청할수있다는가능성이대두되고있고, 이탈리아와벨기에의재정적자가우려수준유럽재정안정기금이란지적이있어, 현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의규모에대한 (EFSF) 은우려가제기됨.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의규모확대와유연한 2013년까지사용의필요성이일부회원국과경제학자들을중심으로제기됨. 한시적으로운영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이 2013년까지한시적으로만운영되기구제금융기관으로

4 4 외교안보연구원 상설구제금융기관의설립이유로존국가들의재정통제강화와병행되어야하며 때문에이후이를대체할상설구제금융의필요성이대두됨. 독일과프랑스는 2013년부터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을대신할유럽안정화메커니즘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을제안함 년 2월 14일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리스본조약개정을통해유럽안정화메커니즘 (ESM) 을설립하기로합의함. 유럽안정화메커니즘 (ESM) 은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과비교하여실제빌려줄수있는규모가 5,000억유로로늘어나며 2년마다그규모가조정될수있음. 독일을중심으로한네덜란드와핀란드등재정안정국들은상설구제금융기관의설립이유로존국가들의재정통제강화와병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 구제금융의존재가일부유로존국가들의도덕적해이를조장하여이들의방만한재정운영으로인해유로화의위기가재연될수있다는것이유로존내회원국재정통제필요성의근거임 년 6월에제정된 안정 성장협약 (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에따라, 유로화국가들은유로화채택이후에도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유지하고공공부채를 GDP의 60% 이하로유지해야함. 이를지키지않는경우, EU는해당국가에대한경고조치를취한후궁극적으로벌금을부과할수있음. 그러나안정 성장협약의제재조치가제대로실시되지않아안정 성장협약은그실효를거두지못함. - 안정 성장협약위반국의제재적용결정을현재와같이 EU의경제 재무각료이사회 (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가최종적으로표결하는대신, 위반시자동적으로제재조치가발동되도록함으로써적용의엄격성을제고하는방안이현재논의중임. - 독일과프랑스는 EU 정상회의 1주일전인 2010년 10월 18일소위 도빌문서 (Deauville paper) 를발표하고제재의기제로서벌금부과이외에위반국의투표권을일정기간제한하는방안을제안함. 그러나이는다른 EU 국가들의강한반발로결정이유보됨.

5 주요국제문제분석 5 나. 재정건전성확보 이번유로화의위기가일부유로존국가들의정부부채누적으로시작된만큼각국은재정건전성을확보하여금융시장에확신을심어줄필요가있음. - 모든유로존국가들은안정 성장협약에따라 2012년에서 2014년사이에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줄여야함. 룩셈부르크와에스토니아를제외한모든유로존국가가과다적자시정절차 (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의적용을받고있음. 이탈리아와벨기에는 2012년까지, 그리스와아일랜드는 2014년까지, 나머지국가는 2013년까지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낮춰야함 년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등이재정적자를줄이기위한긴축정책을발표함. 프랑스는환경세신설등증세를추진하는하는동시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간실질공공지출증가율을 GDP의 0.9% 수준으로제한하기로함. - 독일역시 2011년부터재정안정화를시작함. 2009년신설된헌법조항에따라, 2016년까지연방재정적자를 0.35% 로, 각주재정은 2020년까지균형예산을만들어야함. 이탈리아도재정적자를 2009년 5.3% 에서 2010년에는 5%, 2011년에는 3.9%, 2012년에는 2.7% 로낮춘다는목표를설정함 년 11월에발간된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보고서에따르면, 재정개혁의결과로 2011년 GDP 대비예상공공부채증가율은그리스가 5.75%, 스페인이 5.25%, 포르투갈이 4.75% 로그증가율이둔화되는추세임. - 대부분의국가들이세입증가보다는세출감소로재정건전성을달성하고자함. 독일과아일랜드는예외적으로세입확충을위해환경세를도입 확대하기로했음.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영국은조세회피방지조치를계획하고있음. - 각국긴축정책은주로공공서비스, 복지혜택, 방위분야에서실시됨.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에서는공공영역임금의동결 삭감을발표함. 독일에서는재정적자감축조치의 1/3이사회정책에서발생함. 유로존국가들은안정 성장협약에따라 2012 년에서 2014 년사이에재정적자를 GDP 의 3% 이하로줄여야하며

6 6 외교안보연구원 각국은단기적으로정부부채를줄이기위한긴축정책실시뿐아니라, 장기적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연금 보건분야에서구조적개혁을단행함. - 연금분야에서는그리스가 2010년 7월에퇴직연령의점진적인상과연금혜택의축소를단행함. 프랑스역시최소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높이는안이의회를통과함. - 보건정책분야에서도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등에서재정건전성확보노력이시작되었음. 현재까지발표된보건재정건전화방안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으로볼때전체공공 의료비용의약 15% 에해당하는의약품관련지출에집중되어있어, 단기적으로재정건전성에도움이되기는하지만장기적으로보건관련지출전체로보았을때는큰영향을미치기어려운상황임. 다. 경쟁력개선 유로존의안정적거시경제정책수립을위해유로존내의경상수지불균형문제해결이필수적이며 2008년금융위기이후유로존은내부적으로회원국간경제격차가더심화됨. 일부국가의재정위기는독일을비롯한소위핵심국들 (core countries) 과그리스를비롯한주변국들 (periphery countries) 간의경제성장률격차를더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음. - 핵심국들은무역흑자와상대적으로낮은실업률을유지한반면, 주변국들은무역적자와높은실업률로상대적으로길고심각한경기침체를겪고있음. - 유로존의안정적거시경제정책수립을위해유로존내의경상수지불균형문제해결이필수적임. 현재재정위기극복도경제성장을통한세수증가가동반되어야긴축재정을최소화하면서재정건전성확보가가능함. -EU 전체로도경쟁력강화는경제성장은물론국제관계에서 EU의지위를지키기위해필수적임. 이에따라 EU 차원에서각국의경쟁력불균형해소와 EU 전반의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경쟁력향상을위한 EU 차원의

7 주요국제문제분석 7 구조적개혁은구체적정책수립단계에도달하지못하고있음. 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와생산성향상, 상품시장규제완화등을통해유럽단일시장의완성도를높이는작업등이요구되나각국의이해상충으로큰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음. 노동시장개혁관련, 최저임금면에서유로지역및 EU 전체는국가별로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음. 이러한차이는유로지역및 EU 내의무역수지불균형의원인중하나가되고있음. - 무역수지불균형을시정하기위해유로존및 EU 차원에서의최저임금의수렴이일정수준필요하다는시각이있어왔음. 그러나노동정책이각국의고유한사회적 정치적 역사적맥락에서형성되어왔으므로이를 EU 수준에서수렴하는것은현상황에서불가능함. -EU 내법정최저임금 (statutory minimum wages) 은최저인불가리아 (123 유로 / 월 ) 가최고인룩셈부르크 (1,758 유로 / 월 ) 의 1:14의비율로매우상이함. PPS(Purchasing Power Standards) 로계산하더라도 1:6의비율임. 2010년 12월기준으로, 유로존의실업률은 10% 이며 EU 전체실업률은 9.6% 로, 같은기간미국의 9.4% 보다다소높은수준임. 그러나 유로존국가간, EU 회원국간의차이가커서각국경제상황의차이를반영하고있음.( 그림 1 참조 ) - 청년실업률 ( 만 25세이하 ) 은전체실업률보다심각해서유로존은 20.4%, EU 전체는 21% 임. 특히스페인의청년실업률은 42.8% 로, EU 회원국중가장실업률이낮은 3 개국인네덜란드 (8.2%), 독일 (8.6%), 오스트리아 (10.5%) 와대조됨. - 일부국가의높은실업률은이들국가들이경기침체를극복, 재정건전성을개선, 장기적으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구조조정을추진하기위한국민의지지를획득하는데걸림돌로작용함. 또한실업률의차이는 EU 차원에서경쟁력을증진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는데각국의입장이수렴되기어려운환경을조성함. 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와생산성향상, 상품시장규제완화등 유럽단일시장의완성도를높이는작업등이요구되며

8 외교안보연구원 < 그림 1> 유로존실업률 (2010 년 12 월 ). 출처 : Eurostat. 2011 년 2 월독일과프랑스는 경쟁력협약 (Competitiveness Pact) 을제안하였고 3.

8 8 외교안보연구원 < 그림 1> 유로존실업률 (2010 년 12 월 ). 출처 : Eurostat 년 2 월독일과프랑스는 경쟁력협약 (Competitiveness Pact) 을제안하였고 3. 유로존개혁노력의정치적결과 이상의유로존개혁현황을볼때, EU는아직까지당장에닥친재정위기의확산을방지하는데주력하고있을뿐위기재발을위한근본적개혁은아직논의수준에머무르고있음. - 그러나근본적개혁의청사진부재가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 EU 경제거버넌스개편에대해 EU 내부적으로구체적합의점에도달할수있다는확신을시장에심어줄필요가있음. 이러한배경하에 2011년들어서구체적개혁안을수립하기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음. 가. EU 내독일의주도권강화 2010년전반기에그리스재정위기의해결을둘러싸고갈등한독일과프랑스가 2010년하반기에는다른 EU 회원국들에공동해결책을제시할정도로독 불리더십이회복됨 년 2월 4일독일과프랑스는경쟁력협약 (Competitiveness Pact) 을제안함. 주요내용은모든 EU 회원국이 (i) 조세정책조화 (harmonisation); (ⅱ) 최대퇴직연령을 67세로상향조정

9 주요국제문제분석 9 하는것을포함한노동정책조화 ; (iii)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연동제폐지 ; (iv) 각국헌법에정부부채경보장치 ( debt alert mechanism ) 명시 ; (v) EU 회원국의학위와직업자격증의상호인증등임. 독일과프랑스가 EU 구제금융의한도를상향조정하는조건으로경쟁력협약을제시했다는것이지배적인해석임. - 경쟁력협약논의를기초로하여, 유로존의개혁과영구적인유럽안정화메커니즘 (ESM) 은오는 3월중순의유로존정상회의를거쳐같은달 24-25일에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최종적으로채택될예정임. 2월 4일독일과프랑스가집행위원회와사전협의없이 EU 정상회의직전기자회견에서경쟁력협약의대강의내용을발표함에따라, 집행위원회와다른회원국들에서양국의일방적태도에대한강한비판이제기됨. - 비록 2010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양국이이미 2011년에유로지역의조세와노동정책을조화시킬구체적방안을제시하겠다고 한바있으나, 이번독일과프랑스의개혁논의진행방식은다른회원국들로부터격심한반발을야기함. 경쟁력협약의내용이대부분 EU의거시경제정책을독일화하려는목적을내포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됨. - 이미독일이실행하고있는정책들을 EU에도적용하여다른회원국들이독일식모델을채택하도록압력을가하고있음. 예를들어, 독일은이미헌법에정부부채한도를명시하고있음. -EU 최대경제규모의독일은강한경쟁력과무역흑자, 빠른경기침체탈출기조를보이고있음. 아직재정위기와경기침체를벗어나지못한국가들을구조금융을통해지원하는대신, EU의경제거버넌스개편에서주도권을공고히하고독일이원하는형태의거시경제체제를 EU 전체로확대하려는의도가있다는해석이지배적임. 독일의단호한태도는구제금융확대를꺼리는국내정치상황을의식한데에일부그원인이있음. -EU 차원의거시경제정책수립과관련하여, 독일최대여당인 경쟁력협약의내용이대부분 EU의거시경제정책을 독일화하려는목적을내포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으며

10 10 외교안보연구원 회원국의합의를주요의사결정절차로하는소위 정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 가강화되었고 기독민주당 (CDU: Christian Democratic Union) 의파트너정당인기독사회당 (CSU: Christain-Socialist Union) 은 EU 경제거버넌스설립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하면서독일이 EU 기준을따르는것이아니라다른국가들이독일의재정정책을따라야한다고주장함. - 독일은 9월까지여러지방선거가예정되어있음. 이중에서도가장중요한지방선거는 3월 27일에독일에서가장부유한지역인바덴뷔텐베르크 (Baden-Wurttenberg) 주에서시행되는선거임. 이선거는구제금융의상설화와확대를비롯한 EU 경제거버넌스개편에대한합의도출을목표로 2011년 3월 24일-25일에열릴 EU 정상회의직후임. 메르켈총리로서는유로화의존립을위해최선을다해야하는한편, 독일의국익을최대한으로실현하도록노력했다는확신을독일국민들에게심어주어야함. 나. 정부간주의중심의개혁 독일과프랑스의주도로유로존개혁논의가진행되고그개혁방안이회원국의합의를주요의사결정절차로하는소위 정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 가강화됨. - 상대적으로경제통화동맹의개혁에서소외되는 EU 집행위원회는이러한독일과프랑스의개혁추진방식에불만을표시함. 2010년 5월유로존국가들이집행위원회를배제하고그리스구제안을추진한이래, 2011년 2월독일과프랑스는경쟁력협약을집행위원회와사전협의없이발표하고이에대한논의를나머지 EU 회원국에요청하는등초국가기구인집행위원회를배제한정책결정방식이반복됨. 이에대해, 바호주 (José Manuel Durão Barroso) 집행위원장은모든 EU 기구들이포함된의사결정방식이정책안의일관성을유지하는데중요하다고지적하고, 소위 공동체방식 (Community Method) 에따라회원국과 EU 기구가모두참여하는형태로경제통화동맹의개혁이추진되는데힘쓸것임을밝힘. - 유럽의회의중도좌파정치그룹인유럽사회주의당과중도파정치그룹인자유민주유럽동맹은이번정상회의에서보인독일과

11 주요국제문제분석 11 프랑스의정부간주의적의사결정방식에큰유감을표시함. 정부간주의팽배는 EU 경제거버넌스개편내용이회원국의재정통제, 복지 노동 조세정책의조화등지금까지회원국들이주권을포기하길거부했던분야에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EU 수준의주권이양을최소화하면서 EU 경제거버넌스개혁을단행하는것을 1차적목표로하고, 불가피하게정책결정권을 EU 차원으로전환해야할경우집행위원회와유럽의회를배제한회원국간만장일치에기반한의사결정제도를채택함으로써자국의주도권을확보하는것을 2차적목표로삼고있다고생각됨. - 비록최근폴란드의 EU 문제담당장관인마코라지도우지엘위츠 (Mikolaj Dowgielewicz) 가바호주집행위원장을지지하면서 EU 경제거버넌스개편은공동체방식을따라야한다고주장했으나, 이는유로존에속하지않은폴란드가독일 프랑스협력이주도하는유로존중심의 EU 개혁시도에서배제되는것을원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임. - 전통적으로 EU의중견국혹은소국은 EU 내의사결정에서강대국들의독주를견제하기위한목적으로집행위원회에법안발의권독점을허용하는 ( 변경 ) 하는공동체방식을선호함. 그러나복지 노동 조세정책의통합을원하지않는국가들은 EU 차원의정책조화 (harmonisation) 를통한 EU 기준수립과개별국가의 EU 기준이행을주요정책기제로채택하는공동체방식보다는, EU 차원의가이드라인수립과개별국가의자발적정책조율 (coordination) 의병행을주요정책기제로채택하는정부간주의를선호하는것으로판단됨. 다. 유로존개혁에대한여론의지지 개혁의장기적이행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각국국민들의지지가필요함. - 개혁을주도하는여당의지도력유지와 EU 차원으로의주권이양에대한정치적부담감소를위해긴축재정과유로화유지에대한여론의지지를확보해야만 EU 경제거버넌스의개혁이 EU 경제거버넌스개편내용이회원국들이주권을포기하길거부했던분야에집중되어있어

12 12 외교안보연구원 2010 년 9 월에유로존에거주하는응답자의 67% 가유로화사용을긍정적으로평가했으며 정치적으로지속가능함. 2010년그리스의재정위기촉발로단일통화의효용성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기는했으나, 유로화사용에대한유로존국가국민들의지지에는그리큰변화가없는것으로파악됨 년 9월에실시된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 의조사 1) 에따르면, 유로존에거주하는응답자의 67% 가유로화사용을긍정적으로평가함. 재정위기에노출되어있는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최소 61% 의응답자가유로화사용에긍정적임. 재정위기국가에대한반대여론이일었던독일에서도 68% 의응답자가긍정적으로답함. 그리스를비롯한일부국가들의재정위기는이들국가뿐아니라유로존전체에재정건전성유지의중요성을새로이했음. 다만유로화출범당시부터있었던 EU 차원의유로존국가에대한재정통제기제 ( 안정 성장협약 ) 에대한인지도는이에비해떨어짐 년 9월조사에비해 10% 증가한 77% 의응답자가 2009년자국의재정이적자였음을인지하고있음. 그러나이에비해 EU 수준의개별국재정적자규제를포함한 안정 성장협약 을안다고응답한사람은전체응답자의 51% 임. - 또한그림 2에서보여주듯이, 자국의재정적자에대한이해정도가유로존국가간에큰차이를보임. 특히, 그리스와아일랜드다음으로재정적자가큰포르투갈과스페인의재정적자에대한인식이 EU 평균에훨씬못미친다는것은재정적자의심각성이이들국가의국민들에게제대로알려져있지않음을시사함. EU 경제거버넌스개혁에관한여론은전반적으로긍정적이나이의추진방법에대해서는국가별로큰차이를보임. - 유로존다른국가의성공적인개혁이자국의개혁실시추진을압박할거라고대답한응답자가모든유로존국가에서과반수를차지해, 유로존국가간경쟁이각국이개혁을추진하는데 1) The euro area, Public attitudes and perceptions. Analytical Report. Fieldwork: September Publication: December Flash Eurobarometer 306. European Commission. 16개유로존국가에서무작위로추출된 16,000명 ( 국별 1,000명 ) 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13 주요국제문제분석 13 도움이될것임을시사함. - 이에비해, 자국의개혁추진을위한 EU의적극적역할에대한지지도는각국가별로큰편차를드러냄. 이탈리아 (76%), 아일랜드 (75%), 스페인 (75%) 에서 EU의각국경제개혁개입에대한높은지지를보이는반면, 재정적자가낮고경기침체로부터벗어나고있는오스트리아 (36%) 독일 (43%), 네덜란드 (42%) 에서는유로존평균 62% 를크게하회함. 결국경제위기에처한국가의국민은 EU 차원의정책추진을선호하는반면, 상대적으로거시경제운영에성공적이었던국가의국민들은자국의독자적노력을선호하는경향을보임. - 결국 EU 가입기준인코펜하겐기준 (Copenhagen Criteria) 이나유로화채택기준과같은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 특히이기준 달성에어려움을겪는국가들에대한 EU 집행위원회의재정적지원과개혁로드맵제시, 개혁과정평가등을통해개혁동력을 유지할수있도록하는조치가여론의지지를받을수있을자국의개혁추진을위한것으로판단됨. EU의적극적역할에대한지지도는각국가별로 < 그림 2> 유로존국가의재정적자에대한인식큰편차를드러냈으며 출처 : Flash Europbarometer 306

14 14 외교안보연구원 라. 긴축재정에따른정치적불안정심화및반 ( 反 ) 이민정서확산 여당의리더십상실은신속한구제금융신청결정을비롯한재정위기악화방지를위한노력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으며 2008년금융위기로시작된경제위기는각국의재정악화로이어지면서각국의여당뿐아니라주류정당의지지기반을약화시킴. - 지지기반이약화된정당들이사회적저항이클수밖에없는긴축재정의필요성을주장해야하는상황속에서이들의입지가좁아짐. 누적된재정적자와경기침체에대한책임공방과긴축정책에대한반발은각국여당의지지도가하락하는주요요인이됨. - 벨기에와네덜란드는총선이후에도몇달간내각을구성하지못하는리더십의부재현상을겪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여당의인기하락으로긴축재정실시에필요한개혁을추진하는데난항을겪음. 스페인은 2011년 2월 2l일노사정합의를통해많은예외를허용하면서 2027년까지퇴직연령을현행 65세에서 67세로높이는데합의함. 그러나스페인의실업률이 20% 를넘는상황에서꼭필요한임금조정은 3월중순으로미룸. 재정위기가능성이상존하는국가들의경우, 여당의리더십상실은신속한구제금융신청결정을비롯한재정위기악화방지를위한노력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음. - 포르투갈호세소크라테스 (Jose Socrates) 총리가이끄는사회당 ( 중도좌파 ) 소수정부는, 2010년 10월말 2011 긴축예산안을통과시키는데난항을겪음. 이예산안이통과되지못할경우, 호세소크라테스총리는사임해야할위기에처함. 소크라테스총리가사임할경우, 헌법에따라 2011년 1월 23일대통령선거이후, 이르면 5월에야총선이실시될수있음. 이경우 2011년 5월총선이후새로운내각이구성될때까지과도정부 (caretaker government) 가지속되어야하는상황이발생함. 포르투갈의 EU-IMF 구제금융요청시과도정부가 EU와 IMF를상대로협상력을발휘할수있을지에대한회의론이제기됨 년 2월 25일총선을실시한결과 3월 9일에중도우파정당인통일아일랜드당 (Fine Gael) 이이끄는새로운내각이들어설것이확실시되는아일랜드에서는, 통일아일랜드당이선거공약에따라지난 2010년 11월에아일랜드공화당 (Fianna Fail)

15 주요국제문제분석 15 내각이신청한 EU-IMF 구제금융의조건을재협상할것임을천명하였음. 경기침체로높은실업률이계속되는상황에서이주노동자를비롯한이민자에대한부정적인식이증가함으로써, 자유 인권 관용을강조하는유럽적가치에대한지지가약화될것으로전망됨. - 반 ( 反 ) 이민정서를주창하는극우정당이약진하고주류정당은약화됨에따라, 각국에서극우정당을포함한내각이등장할가능성이높음. 스웨덴에서는반이주정책과반다문화주의를주요선거공약으로내건민주당이총선에서 5.37% 의득표율을보임. - 최근독일의메르켈총리, 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 영국의카메론총리가공통적으로다문화주의의실패를지적하고이민자들이이민국의문화에적응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 긴축재정실시로복지혜택이감소하고실업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반이민정서가확산되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됨. 반 ( 反 ) 이민정서를주창하는극우정당이약진하고주류정당은약화되었으며 4. 유로존개혁의함의 가. 장기적개혁방안도출 2011년 2월 4일독일과프랑스는경쟁력협약을제안함. 경쟁력협약논의를기초로하여, 유로존의개혁과유럽안정화메커니즘 (ESM) 은오는 3월중순유로존정상회의를거쳐같은달 일에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최종적으로채택될예정임. 유럽안정화메커니즘 (ESM) 과경쟁력협약은모두리스본조약의개정 (amendment) 을필요로함. - 비록새로운조약의제정보다는그절차가간단하나, 여전히 EU 회원국모두의만장일치와비준을거쳐야하므로 3월 24-25일 EU 정상회의의최종합의내용은낮은수준의통합을진전시키는데에머무를것으로전망됨. - 독일등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과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이소위 이체연합 (transfer union) 이라불리는 EU 회원국정부간예산이동을실시하는높은수준의재정통합을강력히거부하고있어이의실현은어려울것으로보임.

16 16 외교안보연구원 나. 긴축재정추진동력상실가능성 재정개혁을위해공공지출을삭감하는데동의하는비율은 40%, 세금증가에는 19% 만이동의했으며 긴축정책이장기간추진됨에따라경기침체지속, 실업증가, 복지혜택축소로인해서민경제의어려움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 긴축정책과구조개혁의고통이가중되면서이에대한반발이커질것으로예상됨. 긴축정책의시행기간이길어지고경제상황개선의가능성이불투명해지면서긴축정책을원칙적으로지지하던각국야당들이입장을선회하여여당의경제정책을비난할수있음. 또한, 연립정부의파트너인소수당이긴축정책을반대하면서연립정부가붕괴될가능성도존재함. 2010년 9월유로바로미터조사에따르면, 유로존응답자의 82% 가경제정책수립에있어인구고령화를고려할필요성을인지하고있음. 이와유사한수준으로응답자의 80% 는중대한경제개혁의필요성에동의함. - 그러나경제개혁의구체적내용에관해서는그지지도가급격히하락함. 재정개혁을위해공공지출을삭감하는데동의하는비율은 40%, 세금증가에는 19% 만이동의하여, 경제개혁에대한원칙적지지와는큰간극을보임 년조사에비해경제개혁실시가자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대답한비율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하락하여개혁에대한여론이악화되고있음을보여줌. 여전히개혁전반의효과에대해서는긍정적인여론이우세하나 ( 긍정적효과 : 부정적효과 = 37%:27%), 연금 교육 건강보험 조세 사회안전망 노동시장에관련된개혁에관해서는국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여론이우세함. 다. EU 재무구조개혁난항예상 2011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가 EU의장기예산계획인 2007~ 2013 재무체제 (financial framework) 의후속인 2014~2020 재무체제안을제출할예정이므로, 구체적인예산개혁은 2012년까지계속논의되어 2012년 6월에회원국간합의에도달할것으로예상됨.

17 주요국제문제분석 17 - 유럽경제침체에대한우려가심화됨에따라 EU 경제의경쟁력향상을위한방안에 EU 예산을배분해야할필요성이강조될것으로예상됨. 현재 EU 예산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및지역정책기금을개혁 축소하는한편, 현재와미래에 EU의정책적이슈가되는에너지, 기후변화, 대외관계, 경쟁력향상등에예산을늘려 EU의정책적우선순위와예산사용간에균형을맞추어야한다는지적이있어옴. - 그러나재무체제의채택에회원국의만장일치를요구하는의사결정과정과, EU 예산의정치적민감성으로인해본격적인개혁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비록 EU 예산의총액은현재 EU 전체 GDP의 1.27% 이하로유지되어야하므로그규모는미미하나, 각회원국의긴축정책으로각국에배정되는 EU 예산이상대적으로중요시되어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 EU의예산구조를바꾸려는회원국간의경쟁이치열할것으로전망됨. - 특히,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등전통적으로소위 net-contributor 로분류되는국가들, 즉 EU 예산에기여하는액수가 EU 예산에서혜택을받는액수보다적은국가들이이번유로존위기에서도재정위기에처한국가들을지원하고있음. 이들은 EU 예산상에서자국의부담을줄이려시도할것으로보임. 결국 EU 예산증가나이들에게불리한방식으로 EU의예산을사용하는형태의개혁은이들의극심한반대에직면할것으로예상됨. EU 예산이안정 성장협약하의재정건전성을유지하지못한국가들에제재를가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될가능성도존재함 년 7월 EU 경제거버넌스를위한독 불공동계획에서양국은 EU 예산이안정 성장협약에명시된주요거시경제조건을준수하도록하는보완적수단으로사용될수있을거라주장함. EU 정상회의상임의장롬푀이 (Herman Van Rompuy) 가이끄는경제거버넌스를위한태스크포스도 2010년 10월 20일유사한내용을제안함. 긴축재정을실시하는회원국들은 EU 차원에서의예산감축을 EU 예산이안정 성장협약하의재정건전성을유지하지못한국가들에제재를가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될가능성도존재하며

18 18 외교안보연구원 모든 EU 기구들이행정예산삭감을검토해야할것이며 요구할가능성도있음. 특히 EU 예산중각회원국에배정하여회원국에서사용하는영역이아닌 EU 기구들이직접집행하는예산에서예산삭감을요구할것으로예상됨 년초야누스레반도스키 (Janusz Lewandowski) EU 재정기획담당집행위원은모든 EU 기구들이행정예산삭감을검토해야할것이라고각기구에통보함. 이는이미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이집행위원회와유럽의회에예산삭감노력을촉구한것에대한대응으로판단됨 년 12월 1일에발효된리스본조약에따라 2010년 12월 1일에공식출범한유럽대외관계청 (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의운영을위한예산이충분히배정되지않을가능성에대해일부유럽의회의원들이우려를표시함. 라. 유럽통합의분화 : 이중속도의유럽 (Two-speed Europe) 2011년 3월 24일-25일 EU 정상회의전에독일과프랑스가 17개유로존국가들만의정상회의를 3월 11일에개최하여경쟁력협약을미리논의하고, 가능할경우이들간의합의를미리도출하기로한것은 EU가유로존과비유로존으로분화될가능성을시사함. - 프랑스는지속적으로유로존의거시경제운영을위해서는 EU 거시경제운영을감시 감독할정치적실체가필요하다고주장해왔음. 프랑스의이런주장의이면에는유로존국가들만의소위 경제정부 (economic government) 를만들어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을견제하려는의도가숨어있다는해석이지배적임. 프랑스는독일주도의경쟁력협약을지지하는대신, EU 정상회의전미리유로존국가들만의정상회의를개최하고 EU 경제거버넌스개혁에대한합의를미리이끌어냄으로써경제정부의단초를만들고자시도하는것으로보임. - 유로화를채택하지않고있는 EU 회원국들도 3월 11일의유로존정상회의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으므로대부분의 EU 국가는유로화채택과관계없이참석할것으로보임. 그러나유로존정상회의가비유로존국가들의반감을사고있는것은분명함.

19 주요국제문제분석 19 유로존정상회의의정례화가능성에덧붙여, 독일과프랑스가리스본조약의 136조를근거로하여유로존국가들이나머지 EU 회원국의동의없이자기들끼리예산기율 (budget discipline) 에대한조율 감시강화를시도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 이경우소위 이중속도의유럽 (two-speed Europe) 으로불리는 EU 내유로존국가들만의통합이진전될가능성이있음. 독일과프랑스는유로존외 EU 국가들도원한다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으므로스웨덴등재정안정성을유지하고있는국가들은참여가가능할것으로보임. - 그러나경제상황상참여가불가능한국가들이나영국과같이국내정치적인이유로참여하지않는국가들은유로존의가속화된통합과정에서소외될위험이있음. 독일과프랑스가주도하고 EU 전체 26개회원국중 17개유로존국가가참여하는만큼, 유로존의통합진전은장기적으로 EU 전체의정책방향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큼. 궁극적으로 EU 내부에유로존과비유로존간의간극이커지고유로존이재정문제뿐아니라 EU 정책전반에서통합의주도권을행사할수있음. 5. 한국의고려사항 가. EU 의대외정책방향변화대비 EU 각국의긴축재정기조는 EU 자체예산에도영향을미쳐 EU 예산구조의변화와일부예산의축소가예상됨. 이에따라 EU의대외정책분야예산도삭감되거나그용도에변화가있을수있음. -EU가대외정책에서추구하는핵심가치인인권이나민주주의등을중시하는대외정책의방향에는변화가없을것이나, 예산투입이주요외교수단이되는대외원조, 공동안보방위정책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등이위축될것으로보임. 특히공동안보방위정책은회원국정부의예산투입에 EU 내유로존국가들만의통합이진전될가능성이있으며

20 20 외교안보연구원 주로의존하고있으므로각국긴축재정의압박을받을것으로예상됨. - 리스본조약발효이후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의강화를기대했던 EU로서는재정압박에따른대외관계위축을타개하기위해역외국과의협력증진을시도할것으로판단됨. UN 평화유지활동, 해적퇴치, 개발정책등에서한국 EU 간협력증진의기회가될것으로생각됨. - 기후변화나대테러조치, 기술표준등국제적인규제와관련된분야처럼예산의뒷받침이크게필요하지않은분야의대외정책비중을늘릴것으로보임. 국제규제와관련된다양한분야의 EU 입장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함. UN 평화유지활동, 해적퇴치, 개발정책등에서한국 EU 간협력증진의기회가될것이며 나. EU와의 R&D 협력증진 EU 경쟁력강화방안으로교육이나 R&D 분야에대한투자가강조되고있으나, 긴축예산으로이에대한실제투자는어려운상황임 년 2월 1일에발표된 EU의연간 혁신지수 (innovation scoreboard) 에따르면, EU의 R&D 투자는계속해서미국이나일본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중국에추격당하고있음. EU는공공 민간분야를합쳐 GDP의 3% 를 R&D에투자할것을목표로해왔으나, 경기침체로인한민간분야의 R&D 투자축소와긴축재정으로인해목표달성에어려움을겪고있음. 교육분야또한투자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긴축재정이지속될경우정부지출이삭감될가능성이높음. - 경쟁력강화를위해 R&D 분야와교육분야의투자를포기할수는없는만큼, EU는역외국가와의협력증진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할것으로보임. 환경분야는 EU가기술적우위를점하고있는분야로서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역량을키우고자하는한국의관심분야이기도함. 한국은환경분야에서 EU 와의 R&D 협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음.

21 주요국제문제분석 21 - 교육분야에서도유럽대학의해외캠퍼스한국유치, 유럽대학과한국대학과의공동교육과정개발등상호교류를확대함으로써, 아시아에서한국이교육산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토론 : 편집 : 교수국민대교수 KIEP 부연구위원교수연구원 강선주배병인강유덕이동휘김자용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