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기간 : 3 공수립전야 - 61. 5. 16 00:15경쿠데타개시, 해병대김포에서서울로전진, 제6군단포병대및공수특전단출동 해병제2중대한강대교에서헌병제7중대와교전, 돌파 03:40경 6군단포병대삼각지육군본부진입 05시넘어쿠데타공표-군사혁명위원회의장장도영명의로비상계엄령선포. 반공을국시의제일의로삼고지금까지형식적이고구호에만그친반공체제를재정비하고강화한다. 유엔헌장을준수하고국제협약을충실히이행할것이며미국을위시한자유우방과의유대를더욱공고히한다. 절망과기아선상에서허덕이는민생고를시급히해결하고국가자주경제재건에총력을경주한다. 61. 5. 17 민족일보발행정지, 12 월조용수사형선고. 30 시간만에집행 : 북한과관련혐의로최초의언론인사형 ( 민족일보사건 ) 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 ( 최고회의 ): 6.6 국가비상조치법공표 - 7.3 박정희의장취임 61. 6. 10 최고회의직속기구중앙정보부창설 ( 초대중정부장 : 김종필 ) 61. 7. 3 반공법제정 61. 10. 26 부정축재처리법 * 61.10 월 6 차한일회담 (~64.6) 61. 12 생활보호법 62. 1. 13 1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수립, 1 월부터서력기원사용 62. 3. 16 정치활동정화법 : 윤보선의항의, 박정희대통령권한대행취임. 62. 6 장면반혁명사건으로구속, 2 차화폐개혁 62. 11. 12 김종필 - 오히라마사요시비밀회담 62. 12. 17 5 차개헌 : 대통령중심제 ( 부통령없는임기 4 년 / 1 차중임허용 ), 국회단원제. 지방자치관련제외 - 91 년노태우정부지방의회부활때까지중단. 최고회의 ( 국회아님 ) 의결, 역사상최초의국민투표로확정. * 북한 62. 12 4 대군사노선채택 63. 1 민간인정치활동재개
63. 2. 26. 민주공화당창당 3. 6. 4 대의혹사건발표 : 중앙정보부가주동이된비리횡령사건 3.15. 군 인 80 명군정연장요구시위 3.16 박의장군정 4 년연장제의 각계각층군정연장반대시위 8.31 박 정희공화당후보수락 63. 10. 15 5 대대선박정희당선 ( 윤보선 VS 박정희 ): 직선제, 15 만표차박승리. 윤보선의색깔론공세, 표의남북현상 63. 11. 26. 6 대총선 : 무소속출마금지 - 야당난립, 공화당압승 3) 제 3 공화국 (1963. 12 ~ 1972. 9) - 박정희정부 1 기 63. 12. 16 3 공화국탄생 64. 6 3 항쟁 ( 계엄령 ), 프랑스의중공유엔가입승인 ( 냉전체제의변화 ), * 울산정유공장준공 ( 미국의거대정유회사인걸프사중심 ) 64. 8. 14. 1 차인민혁명당사건 : 혁신계인사, 언론인, 교수, 학생국가전복기도발표 64. 10. 31 월남파병협정 64. 12 7 차한일회담 (~65.6) 65. 1. 8 파병결정 2월경비대공병대월남에병력파견 6. 22 한일협정체결, 대한민국과일본국은양국국민관계의역사적배경을고려하며, 선린관계및주권상호존중원칙에입각한양국관계의정상화를상호의망 ( 意望 ) 함을고려하고, 양국의공동복지및공동이익을증진하고국제평화및안전을유지하는데양국이 ( 중략 ) 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을인식한다. 7 월미국존슨행정부의간곡한요청으로전투병력파병결정 8 월국회비준, 서울시에위수령발동, 8. 13 전투부대파월동의안공화당단독통과 8. 25 무장군인고려대학교난입, 10 월파병시작 66. 2 과학기술연구소 (KIST) 66. 3. 4 브라운각서 ( 정식명칭 : 한국군월남증파에따른미국의대한협조에관한주한미대사공한 ) 미국정부는월남에서싸우고있는자유세계군대에합류하여크게기여하려는대한민국정부의결정을충심으로환영합니다. 본인은한국의안전과발전이우리의공동이익임을생각하며, 이에미국은한국의방위에경제적발전이필요하다고보고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용의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66. 7. 9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66 년사카린밀수사건 : 김두한의오물투척 67. 1 제 2 차경제개발계획 북한 67 년갑산파숙청 : 김일성의국내지지기반인조국광복회출신숙청, 김일성 1 인독재강화 67. 2 신민당으로신설합당 ( 민중당 + 신한당 ) 67. 5. 3 6 대대선박정희낙승 : 표의동서현상 ( 윤보선서부, 박정희동부 ) 67. 6. 8 7 대총선 : 3 선개헌대비 -3.15 부정선거이후최악의부정선거, 격렬한시위, 신민당국회출석거부 67. 7 동백림사건 ( 동베를린간첩단사건 ): 음악가윤이상, 화가이응로체포 / 부정선거에대한저항무 마용. 200 여명체포, 해방이후최대간첩단사건, 국제적인관심사로비화. - 68 년 : 한반도긴장강화 : 북한은 66~7 년온건파숙청, 강경파득세 - 남한의베트남파병에대한반발 - 68. 1. 21 1 21 사태 : 북한특수부대소속 31 명이청와대습격및정부요인암살지령을받고수도권까지 잠입성공 68. 1. 23 미국의정보함푸에블로호북한에피랍 : 미국 - 북한전쟁위기. 68. 4. 1 향토예비군창설 68. 5 국민복지회사건 68. 8. 24 통일혁명당사건 68. 11 울진 / 삼척일대무장공비출현 68. 12. 5 국민교육헌장반포 : 철학자박종홍기초, 반공 + 민족중흥-90년대초까지암기강요, 국민에대한국가의우위 : 천황의절대권력을정당화 / 천황에대한맹복적복종과충성강요하는일제의 교육칙어 를그대로모방했다는비판받음. 75. 3.1 민주회복국민회의 민주국민헌장 발표. 93 년초등학교교과서와정부행사에서사라짐. 69. 6 닉슨독트린 69. 7 경인고속도로개통 69. 9. 14 3 선개헌날치기통과 (10.17 국민투표를통해확정. 65.1% 찬성 )
69. 10 3 선개헌반대운동 70. 4. 22 새마을운동시작농가의소득배가운동으로시작하여점차도시 직장 공장등으로확산되면서의식개혁운동으로이어졌다. 농어촌지역의경우, 환경정비사업을첫단계로하여지붕개량,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도로확충, 하천정비, 전기화사업등에서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초기에는겨울철농한기를이용하여전국의 33,267개이동 ( 里洞 ) 에시멘트를 335부대씩무상으로지급하여, 이동개발위원회 ( 里洞開發委員會 ) 를중심으로각마을의환경개선사업을주민협동으로추진하도록하였다. 70. 4 포항종합제철기공식 (~73 년준공 ), 마포구와우아파트붕괴 ( 성장만능주의의부작용사례 ) 70. 5 오적 필화사건 : < 사상계 > 70 년 5 월호김지하의 < 오적 > 게제 - 북한선전에이용혐의, 김지하 / 발행 인구속 70. 7. 7 경부고속도로개통 : 전구간왕복 4 차선. 단군이래최대토목공사, 전국일일생활권, 이촌향도 본격화, 자역불균등발전 / 지역간차별고착화 70. 8. 15 8 15 선언 70. 11. 13 전태일분신 : 근로기준법을준수하라, 우리는기계가아니다, < 노동법 > 을안고분신 *70 년수출자유지역마산, 73 년이리 ( 현재익산 ) 71. 4. 27 7 대대선 ( 박정희 - 김대중 ): 40 대의김대중, 94 만표박정희의승리 ( 사실상패배 ), 영남지역에 서지역감정등장 71. 5. 25 8 대총선 : 여촌야도 ( 전체 89 석중전국 32 개도시에서총 47 석획득, 공화당서울에서 1 석, 신민당총 204 석중 89 석획득, 야당단독임시국회소집가능. 71. 7 공주무령왕릉발굴, 사법파동 ( 판사 153 명집단사표, 결국정권의하수인으로전락 ) 71. 8 광주대단지소요사건 ( 성남으로서울철거민이주, 생계대책전무에 5 만명항거 ) 적십자사남북이산가족찾기제안 - 예비회담개최, 실미도사건 71. 10 공화당제 2 항명파동, 위수령발표 - 공수특전단대학진주 71. 12. 6 국가비상사태선포 12. 17. ' 언론자율에관한결정사항 ' 을채택. 언론사기자가정부가발급하는프레스카드를소지해야만
활동할수있는이른바 ' 프레스카드제 ' 수용. 12. 27 국가보위법변칙통과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보위명분대통령의전권행사 72. 1 3 차경제개발계획시작 72. 2 닉슨의중국방문 : 대사급외교관계수립 72. 7. 4 7 4 남북공동성명 1. 통일은외세에의존하거나외세의간섭을받음이없이자주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 2. 통일은서로상대방을반대하는무력행사에의거하지않고평화적인방법으로실현하여야한다. 3. 사상과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민족으로서민족적대단결을도모하여야한다. 1 통일원칙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2 상대방비방금지, 무장도발을하지않는다. 3 남북사이에다방면적인교류합의 4 남북적십자회담성사적극협조 5 상설직통전화개설 : 군사사고방지, 문제신속 정확해결 6 남북조절위원회구성 운영 : 합의사항추진과제반문제해결 7 합의사항성실이행 이후문공부는 종래 북괴 를 북한 으로호칭할것, 김일성비방금지 지시 72. 8. 3 경제특별조치 - 8 3 사채동결조치 ( 대통령긴급명령 ): 중소자산가몰락, 재벌중심경제구조 더욱강화, 정경유착의기틀 4) 제 4 공화국 (1972. 10 ~ 1981. 2) - 유신정권 72. 10. 17 비상계엄령선포 ( 통일을위한쿠데타라고주장 ) 대통령특별선언 = 10월유신 ( 한국적민주주의 ) 박정희유신쿠데타 (10.17) : 나는평화통일이라는민족적염원을구현하기위하여 약 2개월간헌법효력중지비상조치선포 * 북 : 사회주의헌법제정 72. 11 유신헌법확정 ( 국민투표 90% 찬성 ): 영구집권가능. 6 년, 중임제한없음. 72. 12. 27 7 차개헌유신헌법공포 72. 12 8 대대선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의한박정희대통령선출. 장충체육관 ) 반대 0, 무효표 2
72. 12 북한사회주의헌법제정 ( 국가주석제, 수도평양 ) 73. 2. 27 9 대총선. 공화당 38.7 신민당 32.6 73. 3 베트남에서완전철수 73. 5 어린이대공원개원 73. 6. 23 6 23 선언 : 남북한동시유엔가입제의 박정희의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73. 8. 8 김대중납치사건 : 반유신투쟁자극 : 한일관계고착화계기 73. 8 남북대화의중단선언 73. 10 서울대법대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 의문사 1 호 * 제 1 차석유파동 : 1973 년 10 월 6 일부터시작된중동전쟁 ( 아랍이스라엘분쟁 ) 이 10 월 17 일부터석유전쟁으로 비화하여세계의경제는제 2 차세계대전이후가장심각한불황에직면. 73. 11. 29 기자협회, 언론자유수호결의문발표 73. 12. 24 개헌청원 100 만인서명운동 ( 장준하, 백기완주도 ) 12 월남북대화단절 * 북한, 평양지하철개통 * 북한 3 대혁명소조운동 73 년부터시작 : 김정일주도 *73 년국민연금법제정, 시행 74. 1. 8 긴급조치 1 호, 2 호발동 74. 1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 74. 4 긴급조치 4 호발표 : 4.3 민청학련 ( 민주청년학생연합 ) 사건진압목적 74. 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결성 74. 8. 15 육영수여사피격 74. 8. 15 8.15 선언 ( 평화통일 3 대원칙 )
1 한반도에평화정착 이를위해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2 남북간상호문호개방 이를위해대화, 교류 협력 3 이바탕위에서공정한선거관리와감시하에토착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자유총선거를실시하여통일을이룩한다. 74. 10 동아일보자유언론실천선언 - 동아일보광고탄압, 백지광고저항, 동아돕기모금운동 74. 11 비무장지대땅굴 74. 11. 27 민주회복국민회의조직 - 국민선언발표 * 74 년서울지하철개통 75. 2. 12 유신헌법찬반국민투표실시 : 투표율 79.8%, 찬성률 73.1% 75. 3. 1 민주회복국민회의 - 민주국민헌장, 국민에게보내는메시지 발표, 2 달후선포된긴급조치 9 호로봉쇄. 75. 3. 15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65 인선언 : 시인고은 75. 4 베트남공산화 - 학도호국단재결성, 민방위대창설 75. 4. 9 제 2 차인민혁명당사건 - 사법암흑의날, 2007 년무죄선고 75. 5. 13 긴급조치 9 호 75. 8. 17 사상계 장준하사장의문사사건 : 개헌청원운동을벌이던재야의대통령장준하경기도포 천군이동면약사봉에서의문사 75. 10 베트남전쟁종식 75. 11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북한 76. 3. 1 명동 - 3 1 민주구국선언문 : 기독교계의반유신연합과김대중, 구심점으로부각 76. 8. 8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몬트리올올림픽최초금메달 76. 10 함평고구마사건 ( 농민운동 76~79: 보상받아냄 ), 박동선로비사건, 신안앞바다유물 * 76 년의료보험제도도입 77. 1 4 차경제개발계획. 미국카터취임 - 박정희의인권탄압문제삼으며압박, 박정희와갈등, 박정희
의독자노선화. 77. 2 임시행정수도건설구상발표 : 국민들의관심전환목적 77. 9 고상돈에베레스트등반 77. 11 이리열차폭발사건, 100 억달러수출달성 78. 2 월제 2 의 3.1 민주구국선언, 한미연합사령부창설 12.12 10 대총선 : 신민당득표율공화당누름. 공화당의석 68, 31.7 득표. 신민당 61 석, 32.8 득표 12.27 9 대대선 : 박정희 99.99% 지지체육관에서당선. 취임식에는일본사절제외외빈거의불참 * 제2차석유파동 : 1978년 12월 OPEC 회의는 1976년배럴당 12.70달러에서단계적으로 14.5% 의인상을결정. 이와때를같이하여 12월말이란은국내의정치및경제적인혼란을이유로인하여석유생산을대폭감축시키고수출을중단. 이결과 73년제1차석유파동이후배럴당 10달러선을조금넘어섰던원유가격은불과 6년사이 20달러선을돌파. 현물시장에서는배럴당 40 달러에이르게되었다. * 한국경제는제1차석유파동때에다른국가에비해크게영향을받지는않았으나 (1974년과 1975년의경제성장률은각각 8.0% 와 7.1%), 제2차석유파동때는극심한피해를받았다 (1979년과 1980년의경제성장률은각각 6.4% 와 -5.7%). 이는제1차석유파동이후경제체질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고중화학공업중심의확대정책에중점을둔것에기인한다. 79. 5. 30 김영삼, 이철승을누르고신민당총재당선 79. 6. 29 카터한국방문, 반유신운동에힘을실어줌 - 지속적으로박정희에게인권존중요구 79. 8. 11 YH 사건 79. 10. 4 김영삼총재제명파동 - 의원직박탈 79. 10. 16~19 부마민주항쟁 : 10.16 부산대학생시위. 10.18. 0 시부산지역게엄령선포 마산, 창원으 로시위확대 10.20. 마산 - 창원에위수령, 특전사병력투입. 시위진압 * 대외의존적인관료독점자본에의해수출에의존했던부산과마산지역민중생활의질이크게하락. * 1979 년부산의지역의수출증가율은 10.2% 로전년대비 10% 하락. 전국평균증가율 18.4% 에도크게못 미치는등지역경제가침체되고대량해고, 임금체불초래 * 정치적으로는당시민주회복을목표로했던김영삼신민당총재를변칙으로제명시키자유신체제에대한야 당과정치기반지역이었던부산의불만이최고조에이름.
* 박정희정부의유신체제는정치적 사회적갈등을빚어오다가 7 년째접어드는 1979 년에그한계에도달. 특히, 수출산업의중심지였던부산에서의항쟁으로미국으로부터의지지가약해졌으며방위산업의중추부였 던마산 창원에서의봉기는정부가군부의신뢰를잃는결정적요인이됨 * 위수령은군병력의주둔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어떤지역에군부대가주둔하면서치안과수비, 공공질서를유지. 그렇지만실질적인권한행사는각시군자치단체장이나경찰서장이갖고있고행정권한은시군자치단체장에게경찰사법권한은경찰서장에게부여, 군부대는보조역할로서병력으로주민통제를할수있는수준에불과. * 계엄령은전시체제나반국가폭동등국가위험사태가발생할때대통령긴급명령으로발동되는명령. 모든권한은군부대에이관되고군최고수뇌부인대통령의직접통제를받게됨. 위수령보다는단계가높다고할수있다. 계엄령 : 5.16군사쿠데타, 10.26사태, 5.18 민주화운동이대표적인사례. 6.25한국전쟁의경우당연히계엄선포. * 실제군부대가주둔하고주둔수준이아닌무장통제의수준으로그등급이높기때문에계엄령에위반되면민 간인의신분이라도경찰관이아닌군사법경찰인헌병에의해체포, 구금, 구속등이가능하고계엄위반사항 에따라군사재판에회부. * 양자를놓고보자면군부대의실질적통제권한의수준이어느정도인가에따라구분된다고할수있고, 계엄령의경우군부대의주둔으로계엄통제가필요한수준인경비계엄령. 전쟁이나정변등실제사건이일어나무장통제가필요한비상계엄령. 보통은계엄지역에는비상계엄령그외의지역에는경비계엄령이선포되기도하고국가전체에비상계엄이선포되는경우도있음. 79. 10. 26 10 26 박정희유고사태 : 집권세력의내부갈등 ( 차지철 : 킬링필드학살공언, 김재규 : 온 건파 ) 79. 10. 27 전국비상계엄령선포 ( 제주제외 ) 79. 11. 24 YWCA 위장결혼사건 79. 12. 6 국무총리최규하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회에서 10 대대통령으로선출. 79. 12. 12 12 12 군사반란 : 보안사령관전두환과 9 사단장노태우등의신군부, 쿠테타로군권장악 79. 12. 21 최규하임시대통령취임 80. 4 사북탄광노동자시위 80. 5. 15 서울역시위 ( 회군 ), 서울의봄
80. 5. 17 이후락 / 김대중 / 문익환구속, 전국에비상계엄령확대 80. 5. 18 16 시전남대생특전사공수부대원과충돌, 광주항쟁 ( 상무충정작전 ) 80. 5. 27 무력진압. 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국보위, 위원장전두환 ) 설치 - 광주민주화운동을무력진압한신군부세력이대통령의자문 보좌기관이라는명목으로조직한기구 80. 7. 4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체포 80. 8. 16 최규하대통령하야 80. 9. 1 전두환 11 대대통령취임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당선 ) 80. 9 김대중사형선고, 대학교육개혁안발표 - 졸업정원제 80. 10. 10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발표. 1 민족 1 국가 2 체제 2 정부. 현재까지유지되는북한의공식통일방안 80. 10. 22 8 차개헌 - 국민투표로 5 공헌법확정 7 년단임제 / 대통령의비상조치권, 의회해산권 10 월삼청교육대설치. 80. 10. 27 국가보위입법의회구성 : 이른바, 개혁의시대. 11. 12 정치정화법발표 11. 14 신문협, 방송협, 언론기관통폐합결정. 12. 5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 12. 26. 언론기본법, 공정거래법, 중앙정보부법의결. 노동조합법개정안등 5개의노동관계법개악. 12. 30 반공법폐지, 국가보안법으로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