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13 호 2014. 11. 10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원인및시사점 책임작성 Ⅰ 최환석연구원 (02-707-9848, hschoi@kosbi.re.kr) 홍성철전문위원 (02-707-9835, schong@kosbi.re.kr) 엄부영연구위원 (02-707-9840, byeom@kosbi.re.kr)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osb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목차 1. 연구배경 2.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현황 3. 대중수출부진원인 4.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요약 최근한국의對中수출이 4개월연속감소하면서부진이지속되는모습 한국의 14년 8월대중수출액은약 120억달러로 5월이후전년동월대비 4개월연속마이너스 (-) 증가율기록 ꠅ 부진이지속되면서중국지역의수출기여도역시주요국가및권역중가장낮은수준을기록 9월들어감소세가반등하였으나, 대중국수출여건변화등으로전반적인하락기조가지속될가능성이높음 한국의전반적對中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이상대적으로더욱크게나타나는모습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또한 4월이후 5개월연속마이너스 (-) 수출증가율을기록하면서전체적으로크게부진한모습 ꠅ 중소기업대중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 14.4) -2.6 ( 14.5) -16.8 ( 14.6) -6.8 ( 14.7) -6.9 ( 14.8) -4.6 ( 14.9) 9.1 품목별로는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등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감소 ꠅ 14년중소기업대중수출은고무제품, 자동차부품등에서소폭상승했지만, 무선통신기기 (-37.4%), 반도체 (-25.6%), 컴퓨터 (-25.3%) 등에서큰폭으로감소
특히,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면서어려움이가중되는모습 ꠅ 14년(1~8월 ) 대기업대중수출은 783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반면, 동기간중소기업대중수출액은 140억달러를기록하며 4.4% 감소 이러한대중수출부진은경제침체영향으로나타났던이전과는달리, 中성장패러다임변화, 산업구조고도화등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분석 과거대중수출은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등의글로벌경기침체국면에서만감소했지만, 최근에는세계경기가완만히회복되는과정에서발생 ꠅ 중국수출과한국의대중수출이서로다른방향으로움직이는탈동조화 (decoupling) 발생 최근대중수출부진은크게中성장패러다임변화, 산업구조고도화, 교역구조변화, 국내기업의대중수출경쟁력약화등으로인해발생 ꠅ 성장패러다임변화 : 중국이기존의양적성장에서내수및소비중심의질적성장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면서중간재, 자본재수입감소 ꠅ 산업구조고도화 : 대형장치산업및첨단산업등에서중국의생산력및자급률이상승하면서수입의존감소 ꠅ 교역구조변화 : 중국의가공무역제한이확대되면서자본재, 중간재수출비중이높은국내기업에큰영향 ꠅ 국내기업의대중수출경쟁력약화 : 한중간기술격차감소및위안화대비원화가치상승, 엔저등으로대중수출경쟁력약화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이장기화될가능성이있으며, 이에대한철저한준비가필요 단기적으로는중소기업의대중수출마케팅역량을강화 중장기적으로는수출패턴 ( 교역구조 ) 변화를위해노력하는한편, 지속적 R&D 투자확대및제품프리미엄등을통한고부가가치화시도 그외, 한중 FTA 체결시수출경쟁력극대화를위한전략적노력필요
1 /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원인및시사점 1. 연구배경 최근한국의對中수출은전반적으로부진이지속되는모습 올해한국의대중수출증가율은 3월 4.3% 의고점을기록한이후전반적인하락세가지속되는가운데, 5월부터 4개월연속마이너스 (-) 증가율기록 ꠅ 부진이지속되면서중국지역의수출기여도 ( 약 -0.4%p) 역시주요국가및권역중가장낮은수준을기록 9월들어대중수출감소세가소폭반등하였으나, 대중국수출의구조적여건변화등으로전반적인하락기조가지속될가능성이높음 [ 그림 1] 한국의對中수출실적 [ 그림 2] 주요국가 / 권역별수출기여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출처 : 한국무역협회주 : 기여도 = 국가별수출증가율 (1~8 월누적, 전년동기 ) * 국가별수출비중 (1~8 월누적 ) 특히국내중소기업의對중국수출또한부진을지속하는가운데,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감소 14년 8월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액은약 18억달러로 4월이후 5개월연속마이너스수출증가율기록하며전체적으로크게부진한모습 ꠅ 중소기업대중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 14.4) -2.6 ( 14.5) -16.8 ( 14.6) -6.8 ( 14.7) -6.9 ( 14.8) -4.6 ( 14.9) 9.1
한국의대중수출이전반적으로부진한가운데국내중소기업의수출부진이상대적으로더욱크게나타나는모습 ꠅ 14년(1~8월 ) 국내대기업의대중수출은 783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반면, 동기간중소기업의대중수출은 140억달러로 4.4% 감소 최근의대중수출부진은중국수출과탈동조화 (decoupling) 현상을나타내는등경제침체영향으로나타났던이전과는다른양상으로전개 최근대중수출부진은세계경기가완만히회복되고있는과정에서발생했다는점에서과거와는차별화된양상 ꠅ 과거한국의대중수출은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등의글로벌경기침체국면에서만감소했지만, 최근에는세계경기가완만히회복되는과정에서발생 ꠅ 또한중국수출이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연속 7% 이상성장하면서완연한회복세를나타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중수출은감소세를보이면서, 중국수출과한국의대중수출이서로다른방향으로움직이는탈동조화발생 [ 그림 3] 주요국 GDP 성장률 (%, 연율 ) [ 그림 4] 중국수출증가율 출처 : Trading Economics 출처 : 한국무역협회주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이에본고에서는최근대중수출부진의원인을분석하고, 국내수출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향후최대수출대상국인중국지역의수출여건이점차어려워질가능성이높아수출중소기업에대한장 단기적대응책이필요
3 /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원인및시사점 2.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현황 글로벌금융위기이후증가세를보이던국내중소기업전체 ( 對세계 ) 수출실적은최근들어지속적으로감소 14년 2분기국내중소기업의전체수출액은약 249억달러로지난 12년 3분기이후수출증가율이전반적으로마이너스 (-) 를기록하며부진한모습 ꠅ 지역별로는중국이최대수출대상국지위를유지하고있으나, 최근 FTA 체결국인 ASEAN, 미국, EU 등의수출이증가하면서전체대비비중은소폭감소 [ 표 1] 국내중소기업의전체 ( 對세계 ) 수출 ( 단위 : 억달러, %) 구분 12.4Q 13.1Q 13.2Q 13.3Q 13.4Q 14.1Q 14.2Q 전체수출액 259.0 218.3 251.4 236.2 253.9 227.0 248.9 수출증가율 -1.7-10.7-4.6-9.7-2.0 3.9-1.0 출처 : 중소기업청주 : 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특히, 최근국내중소기업수출감소는대중수출부진의영향을받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 ꠅ 14년(1~8월 ) 국가별수출기여도 * 에따르면중국이 -1.0%p를기록하며국내중소기업수출부진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 국가별수출기여도 : 해당국가의수출증감에비중을곱하여전체수출변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가를의미 [ 그림 5] 중소기업의권역별수출비중 [ 그림 6] 중소기업의권역별수출기여도 출처 : 중소기업청 출처 : 중소기업청
중국은 02년이후최대수출대상국지위를유지하고있으나, 최근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은 5개월연속감소하면서크게부진 국내중소기업의대중국수출은 92년한중수교이후본격화되었으며, 01년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급증하여현재최대수출대상지역으로부상 ꠅ 14년(1~8월) 국내중소기업의전체 ( 對세계 ) 수출액은약 640억달러로, 그중대중국수출비중이 22% 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 그러나금년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증가율은지난 2월 10.1% 고점을기록한이후최근 5개월연속마이너스증가율기록하며전체적으로크게부진 ꠅ 중소기업의대중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4월) -2.6 (5월) -16.8 (6월) -6.8 (7월) -6.9 (8월) -4.6 (9월) 9.1 품목별로는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등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감소 ꠅ 14년중소기업대중수출은고무제품, 자동차부품등에서소폭상승하였지만, 무선통신기기 (-37.4%), 반도체 (-25.6%), 컴퓨터 (-25.3%) 등에서큰폭으로감소 [ 그림 7] 중소기업대중수출증가율 [ 그림 8] 품목별중소기업대중수출증가율 출처 : 중소기업청 출처 : 중소기업청주 : 섬유는 MTI 2 단위, 나머지는 MTI 3 단위기준 특히, 한국의대중수출이전체적으로부진한가운데국내중소기업의수출부진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면서어려움이가중 14년(1~8월) 국내대기업의대중수출은 783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반면, 동기간중소기업의대중국수출은 140억달러로 4.4% 감소
5 /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원인및시사점 3. 對中수출부진원인분석 가. 중국의성장패러다임전환 中성장패러다임전환및그에대한대응미비로한국의대중수출부진 중국은기존투자 수출중심의양적성장에서내수및소비중심의질적성장으로성장패러다임을전환 ꠅ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계획 ( 06~ 10년) 에서내수주도의성장을공식화하고, 12차 5개년계획 ( 11~ 15년) 을통해기존투자 수출중심의양적성장에서소비중심의질적성장으로성장패러다임전환을본격화 이러한중국의성장전략변화는대중수출구조상중간재와자본재의비중이높은한국수출에있어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 ꠅ 대중수출에서중간재와자본재의비중은각각 73.2% 와 22.9%( 13 년기준 ) 중국의수입구조변화 ( 중간재 자본재수입비중감소 ) 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중수출구조는이에상응하지못하면서한중간무역보완도 * 는급격하게하락 * 무역보완지수는한국가의수출품구성이수입국의수입품구성과일치하는정도를나타내며 1에가까울수록유사성이높음을의미 ꠅ 반면, 유럽과같이소비재비중이높은국가들의대중수출은비교적양호 [ 그림 9] 한중무역보완지수 [ 그림 10] 주요국대중수출구조와증가율 출처 : UN Comtrade 주 : 가공단계기준으로무역보완지수산출 출처 : UN Comtrade, 한국무역통계주 : 대중수출증가율은중국의국별수입증가율로대체
나. 中산업구조의고도화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로수입의존도가완화되면서대중수출감소 중국은 2000 년대중반부터중앙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면서기업및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 이과정에서중간재의국산화가진전되면서중국수입중중간재의비율이하락세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의대중수출감소요인으로작용 ꠅ 최근중국의중간재국내조달지수가모든산업에서확대되었으며, 특히무선통신, 철강금속, 화공품에서큰폭으로증가 1) 대형장치산업및첨단산업등에대한中정부의집중적인육성정책으로인해 이들산업의생산력및자급률이상승하면서수입의존도감소 ꠅ 특히, 우리나라의대중수출주력품목인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석유화학등과관련된산업의중국내생산및자급률이확대 한중간기술격차의축소역시한국제품에대한수요를감소시킨가운데중국에진출한국내기업의높은현지매입도대중수출감소를야기 ꠅ 현지법인현지매입비중 ('12 년 ): ( 대기업 ) 40.7%, ( 중소기업 ) 54.4% [ 그림 11] 中석유화학 3 대부문의자급률 [ 그림 12] 주요품목의대중수출 품목순위비중 (%) 증가율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 11.9-10.1 합성수지 3 5.4 0.7 석유제품 4 4.9-23.5 석유화학중간원료 7 4.5-1.7 플라스틱제품 13 1.9-9.5 석유화학합섬원료 18 1.1-46.2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4 년 8 월 ) 재인용 출처 : 한국무역통계주 : 14 년 1~8 월전년동기대비기준 1) 최근대중수출부진요인과시사점, 장상식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2014 년 8 월
7 /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원인및시사점 다. 中교역구조의변화 중국의가공무역억제, 수입선의다변화등교역구조변화도위험요인 중국은 2000년대들어무역마찰을억제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기위해수출구조의고도화를추진 이를위해그동안중국수출의견인차역할을해오던단순가공무역 ( 중간재를수입한후이를조립하여수출하는형태의무역 ) 을제한 ꠅ 中정부의가공무역금지및제한조치 ( 금지품목 : '04년 341개 '10년 1,803개 ) 가지속되는가운데가공무역비중은축소 ('00년 48.5% 13년 32.7%) 한국의대중가공무역수출비중 ('07년 54.2% '13년 47.6%) 도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불안요인으로작용 ꠅ 대중가공무역수출비중 (2013년): 대만 46.3%, 일본 34.3%, 미국 14.5% 또한중국의중간재 ( 특히, 반제품 ) 수입비중이감소하는가운데산업구조의고도화와맞물려연료 원자재등 1차산품의수입비중은증가하고있는점도우리나라의대중수출에있어위험요인으로작용 아울러정치 경제적관계강화, 안정적인수출입도모등을위한중국의수입선다변화에도주목할필요 [ 그림 13] 中가공무역비중추이 [ 그림 14] 中가공단계별수입비중 출처 : CEIC 출처 : UN Comtrade
라. 대중수출경쟁력약화 한중간기술격차의감소속에한국제품의中시장점유율은하락반전 한중수교 ( 92년) 및중국의 WTO 가입 ( 01년) 이후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제품의점유율은상승세를나타냈으나 2000년대중반이후하락반전 ꠅ 한국점유율 ( 대중수출 / 中전체수입 ) 은 2005년 9.4% 를정점으로하락세로전환되면서 2013년에는 7.5% 를기록 이는중국의산업고도화정책으로기술경쟁력이급속하게향상되는가운데한국의대중수출경쟁력이약화되었기때문 아울러위안화대비원화가치의상승으로수출가격경쟁력도약화 올해원 / 달러환율은전년대비하락하고위안 / 달러환율은상승한상황에서원 / 위안재정환율역시하락하면서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약화 ꠅ 환율 (2013년 14.1Q 14.2Q, 평균 ): 원 / 달러 1,095원 1,069원 1,030원, 위안 / 달러 6.15위안 6.10위안 6.23위안, 원 / 위안 178.1원 175.3원 165.4원 더욱이대중수출구조가유사한일본의엔화약세도위험요인으로작용하는가운데, 특히환율변동성확대에따른대중수출의부정적효과에도유의 2) [ 그림 15] 한국제품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 [ 그림 16] 원 / 위안환율및엔 / 위안환율 출처 : UN Comtrade 출처 : 한국은행 2) 위안화환율변동성증가가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에주는시사점, 안지연외, 2012 년 11 월, KIEP
9 /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원인및시사점 4. 결론및정책적시사점 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이장기화될가능성이있으며, 이에대한사전준비가필요 중국경제의완만한성장둔화및구조조정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 ꠅ 14년 8월中산업생산증가율 (6.9%) 이 5년내최저치를기록하는등소비, 투자, 산업생산, 수출등대부분의지표에서완만한둔화세가나타남 ꠅ 하지만중국정부는현수준의성장률에서경기부양보다구조조정에주력하겠다는입장을견지 中성장둔화및구조조정등으로대중수출여건이악화되면국내수출중소기업의어려움이더욱가중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철저한준비필요 ꠅ 유통망이나브랜드, 자본력등이상대적으로부족한수출중소기업을중심으로어려움이가중될수있을것으로예상 이를위해단기적으로는중소기업대중수출마케팅역량을강화할필요 한중간기술격차감소및최근엔저지속등으로인한제품경쟁력약화에대비해수출마케팅역량을확보하기위해노력 ꠅ ( 정책당국 ) 국내중소기업에대한수출컨설팅지원을강화하는한편, 수출단계별맞춤형컨설팅등과같이기존의양적마케팅지원을질적마케팅지원으로개선할필요 ꠅ ( 중소기업 ) 중국내유통망확충및판로개척, 브랜드인지도개선등을통한대중수출마케팅역량강화를위해노력 중장기적으로는수출패턴 ( 교역구조 ) 변화를위해노력하는한편, 제품프리미엄등을통한고부가가치화를시도할필요 중국의수입구조변화및구조조정에대비해중간재 / 자본재수출에서소비재품목으로수출구조를다변화할필요
ꠅ 국내기업의대중수출품목중소비관련품목비중은 37.9%, 투자관련품목비중은 62.1% 3) 로중국의수입구조변화및구조조정에대비해소비재품목으로의수출구조다변화를시도할필요 ꠅ 또한현재수출비중이높은자본재등의투자관련품목들은신기술및신소재개발등을위해 R&D 투자를확대할필요 국내중소기업이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지닌 ICT 품목등을중심으로제품프리미엄등을통한고부가가치화를시도할필요 ꠅ 제품프리미엄확보및고부가가치화를통한비가격경쟁력을확충하기위해지속적인 R&D 투자확대가필요 끝으로, 현재추진중인한-중 FTA 체결에대비하여중국시장진출을위한보다전략적접근이필요 중소기업은주력품목과유망소비재등에서관세인하등에따른가격경쟁력개선및중국내수시장으로의진출확대등으로 FTA 효과를극대화할필요 또한비관세장벽해소에있어서도기업애로사항을실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규정과메커니즘도입이필요 ꠅ 특히중국의복잡한인허가규정이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에큰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만큼, 이에대한개선적합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그외, 중국의빠른기술추격현상을고려하여관세양허및기술협력분야협상시중장기적통찰력이요구되며, 국내적으로는동 FTA의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고중국신시장개척을위해산업정책전반에걸친재편이필요 3) 한국의대중국수출부진원인과시사점, 최석원, 2014 년 6 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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