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제 호 최근수출급감의영향과대책
週間主要經濟指標 (8.24~8.30)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최근수출급감의영향과대책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0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작 성 :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Executive Summary 최근수출급감의영향과대책수출감소세심화년수출증가율일이를기록하면서수출감소세가심화되고있다특히월수출증가율일까지은전년동기대비로년월를기록한이후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한편에대한수출의성장기여도도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하여수출감소에따르는성장률하락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최근수출감소의특징 지역별 선진국에이은 신흥국의수출감소가심화되고있다 세계경기둔화세 가지속되면서최대수출국인중국과아세안등신흥국수출이감소세를나타내고있 다특히중국의경우상반기수출증가율이 에서월에 로아세안은상반기 에서월 로감소세로전환되었다 품목별 선박 업종의수출둔화에이어호조세를보이던자동차와석유제품 철강등의수출이감소세로전환되었다자동차의경우 년상반기 의높은 수출증가율을기록했으나 월들어서 로급락했다석유제품과철강도 년상 반기에 의증가율을기록하며선전했으나 월들어 로큰폭 으로감소했다 최근수출감소의배경첫째세계경기의회복세가지연되고있다미국의경기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유럽재정위기장기화중국경제경착륙가능성신흥국경기침체등으로세계경기회복세가지연되면서대외수출여건악화가지속되었다둘째중국의유럽수출감소에따른우회수출이감소하였다우리의중국수출구조는중국에서가공하여제국에수출하는데필요한중간재와자본재위주로되어있다특히유럽재정위기와경기침체의영향으로중국의유럽수출경기가급랭하면서우리의우회수출실적도악화되는동조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셋째수출단가와환율이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수출품단가의변화를보여주는수출단가지수는년월현재로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한편수출단가하락에더하여환율마저하락세로전환되면서수출여건이악화되었다넷째선진국을중심으로보호무역주의가부상하면서수출환경이더욱악화되었다우리제품의경쟁력과점유율이증가하자선진국에서반덤핑관세및세이프가드등보호무역조치를강화하고있어수출의장애요인으로작용했다 파급영향과시사점 년하반기에도수출감소세의지속으로작년말정부전망치에근거할때보다실 질 는약 조원 년 의 이감소하고고용은 만명줄어들것 으로예상된다따라서향후수출둔화에따르는국내경제의충격과회복세지연이 우려되므로수출회복을위한전방위적노력이필요하다 첫째 수출경기둔화로 자금난을겪는기업에대한수출금융지원을확대해야한다 둘째 기존의수출 주력품목의경쟁력제고와더불어새로운수출주력품목을육성하는투트랙전 략이필요하다 셋째 새로운수출시장및틈새시장을개척하는한편 를적 극활용하여수출경기둔화에대비해야한다 넷째 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로인 한무역분쟁에대한대응책마련도시급하다
수출감소세심화 년하반기대외여건악화로수출증가율이급감하면서수출감소와성장률하락에대한우려가증대 년수출증가율 일이 를기록하면서수출의감소세가심화 되고있음 월수출증가율 일까지은전년동기대비 로 년월 를 기록한이후년만에최저치를기록월까지의수출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를기록한데이어 월수 출증가율의감소폭이커지면서전체수출의감소세가심화될것이우려 한편내수경기의둔화로수입증가율 일도하락세를나타내어 를기록하고있으며무역수지는 억달러흑자기록 에대한수출의성장기여도는 년 분기 로 년 분기 이후최저치를기록 년 분기성장기여도는 를기록했으나 년 분기현재 로성장기여도가크게하락 향후세계경제의회복이지연되는등대외여건악화가지속될경우수출경기는더욱악화될것으로우려됨특히수출중심의경제구조를고려할때향후수출경기침체에따르는성장률의하락이우려 < 수출입증가율및무역수지추이 > < 분기별수출의성장기여도추이> 현대경제연구원 1
최근수출감소의특징 지역별선진국에이어중국아세안등 신흥국수출급감 유럽재정위기로선진국뿐만아니라그동안호조세를보였던중국과아세안 등신흥국의수출이감소세로전환 가장수출비중이높은중국의경우 년 의수출증가율을기록했으 나 년상반기수출증가율이 로하락한데이어월에 로감 소세로전환아세안의경우 년상반기에 의수출증가율로호조를보였으나 월 들어 로큰폭의하락세를나타냈고브릭스도 년상반기 에 서 로증가율의감소폭증대 한편유럽은 년상반기 월 로감소세가지속되고있고 미국도상반기에 에서월에 로증가율이크게둔화 유럽재정위기의지속등으로세계경기회복세가지연될것으로예상 유럽과중국의경기선행지수가 와 을기록하며기준치인 을하회 함으로써향후경기둔화흐름이지속될것으로우려 미국의경기선행지수도연초상승세를나타냈으나지난월 를기록 한이후하락세로전환되어향후경기흐름이불투명 < 국가 지역별수출비중및증가율 > < 주요국경기선행지수추이 > (%) 증가율전년동기대비비중월월중국아세안브릭스미국일본유럽 현대경제연구원 2
품목별선박의수출감소에이어호조를보이던자동차와철강석유제품의수출감소세전환선박등의주요수출품의수출감소세가심화선박의경우유럽재정위기의타격으로인해수출증가율이년에서년상반기로월에는로급락디스플레이와반도체는년에서년상반기에로증가율의하락세지속그동안호조세를보여온자동차와석유제품철강등의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로전환자동차의경우대외경기의악화에도불구하고년상반기의높은수출증가율을기록했으나월에로크게하락석유제품과철강도년상반기에의증가율을기록하며선전했으나월들어서증가율이로큰폭으로감소 현재상위대수출품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에달해대외경기악화에취약한구조를지니고있음향후주요수출품목들의감소세가지속될경우일부품목의수출감소가전체수출의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주요수출품목의증가율추이 > < 10 대수출품목의수출비중 > 현대경제연구원 3
최근수출감소의배경 세계경기의회복지연 세계경기의회복세도지연되면서신흥국의경기도동반하락 미국경제의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 분기성장률이 로둔화되고 실업률은월에 로재상승 유럽경제성장률은 년 분기 분기 로경기부진지속 산업생산과소매판매의개선세가미약하고실업률이월에 로급등 중국의 년 분기성장률이 로 년 분기 이후분기 연속하락세가지속되며산업생산과소매판매등내수의하락세지속 중국을통한 유럽우회수출감소 유럽경기침체로중국의수출증가율이급감하면서중국을통한반제품및가공수출도크게감소우리의대중국수출구조는중국에서가공하여제국에수출하는데필요한중간재와자본재위주로되어있어중국의수출과동조화현상발생중국의대유럽수출의감소세가지속되면월수출증가율이로급락했으며우리의월대중수출증가율도감소 < 주요국의경제지표추이 > < 중국의국가별수출증가율추이 > 구분 연간월월 현대경제연구원 4
수출단가및환율하락세 최근수출단가지수의하락이지속되면서수출액이감소했고환율이하락세로 전환되면서수출경쟁력이약화 수출품단가의변화를보여주는수출단가지수는년월현재로 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 이는 월원유등원자재가격이하락하면서가격의하락분이화공품석 유제품철강제품등의수출단가하락으로이어진것으로분석 한편최근환율이월평균원에서월평균원으로하락한데이 어월에는 점차약화되고있음 선진국보호무역주의의강화 원대로하락하는등원화가치의상승으로수출경쟁력이 우리제품의경쟁력과점유율이증가하자이에대한선진국에서의수입규제 등보호무역조치를강화하고있어수출의장애요인으로작용 무역위원회에따르면년월현재한국기업을상대로한반덤핑상계 관세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조치는건으로년의건을상회 한국기업과외국기업간국제특허소송건수도년건에서년 건으로년만에 증가 최근삼성전자에대한애플의특허소송과프랑의한국자동차에대한반덤 핑조사촉구등향후수입규제조치강화로관련산업의수출타격불가피 < 수출단가지수추이 > < 최근주요국의보호무역공세사례 > 미국 내용 세탁기반덤핑관세예비판정초고속변압기반덤핑판정아라미드섬유소송중스마트폰삼성전자소송중 프랑스자동차에수입규제요청 일본전기강판조억대소송제기 캐나다탄소강관반덤핑잠정관세 중국폴리실리콘반덤핑조사중 현대경제연구원 5
파급영향과시사점 파급영향 년수출감소세의지속으로기존의정부전망치에근거할 때보다실질 는약 조원감소하고 고용은 만명줄어들것으 로추정됨 정부는작년말에 년수출이연간 증가할것으로전망했으나대외 여건의악화지속으로 년수출증가율은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 이러한전망치의하락으로수출은기존전망보다약 조원감소하고이에 따라실질 는 조원 년 의약 고용은 만명감소할 것으로추정 년수출에의해유발되는부가가치는기존정부전망치에근거할때약 조원이었으나수출둔화로인해부가가치는 조원감소한 조원 에그칠것으로추정 한편기존정부전망치에근거하면약 만명의고용이이루어질것으로 보았으나수출증가율의감소로 만명축소된 만명이될것으로추정 정책과제향후수출둔화에따르는국내실물경제의충격이우려되므로수출회복에정책적역량을집중해야함수출금융의강화수출경기둔화로자금난을겪는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조선등수출둔화로어려움을겪는업종에대해수출입은행등을통한금융지원을확대또한국내수출기업의신시장진출을위해무역보험공사등을통한보험과보증공급을확대 수출기업에대한지원확대 수출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마련 수출마케팅지원을강화하는한편대중 해외수출마케팅을지원하기위해무역사절단파견및수출상담회개최 1) 기획재정부, 2012 년경제전망, 2011. 12. 12. 현대경제연구원 6
를통한새로운바이어발굴을지원 대중수출확대를위해중국내수시장개척지원과중국의신성장산업을 선정하여관련수출기업에대한세제지원등을확대 수출주력품목의다변화기존의수출주력품목의경쟁력제고와더불어새로운수출주력품목을육성하는투트랙전략이필요기존의대수출주력품목의품질제고및고부가가치화를통해수출단가를높이고시장의점유율을확대수출주력품목이외에차세대주력품목을선정세제혜택등정책적지원을확대하고집중적으로육성하여향후기존의수출주력업종의경쟁력약화에대비 수출지역의다변화새로운수출시장및틈새시장을개척하는한편를적극활용하여수출경기둔화에대비중국에대한지나친수출의존도를낮추고글로벌경기둔화속상대적으로경기호조를보이는지역을선정하여신수출시장을개척미국유럽등선진국과의교역에서관세혜택품목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통해의대한활용도를극대화하며중남미중국일본등새로운국가들과의를전략적으로추진 무역분쟁대비특허분쟁발생또는선진국의보호무역성향이부각될경우를대비수출모니터링및기업에대한지도를강화하여분쟁소지를사전에차단하고분쟁발생시효과적인정책지원방안을마련국가차원에서통산관련전문가와인력을확충하고외교자원을총동원하여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에적극적으로대응 경제연구본부최성근선임연구원 이준협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7
보론 수출의생산고용부가가치창출추이 년수출이생산과고용증가를이끌었으나 년 분기에 는생산고용감소를낳음 생산유발액 재화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로인한직간접적인생산유발 효과는 년에각각 조원 조원에달했으나 년 분기에는각각 조원 조원으로급락 제조업에서의생산유발액은 년에각각 조원 조원이 고 년 분기에각각 조원 조원임 서비스업에서의생산유발액은 년에각각 조원 조원이 고 년 분기에각각 조원 조원임 취업자증감 재화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로인한직간접적인취업자 증감효과는 년에각각 만명 만명에달했으나 년 분기에는각각 만명 만명으로급락 제조업에서의취업자증감효과는 년에각각 만명 만 명이고 년 분기에각각 만명 만명임 서비스업에서의취업자증감효과는 년에각각 만명 만명이고 년 분기에각각 만명 만명임 제조업에비해서비스업에서의생산유발효과가더작지만취업유발계수 가높아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취업자증감효과가더크게나타남 현대경제연구원 8
년수출증가에따른부가가치상승으로 증가에크게 기여하였으나 년 분기에는부가가치가마이너스로돌아섬 부가가치유발액 재화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로인한직간접적인부가 가치유발효과는 년에각각 조원 조원에달했으나 년 분기에는각각 조원 조원으로급락 제조업에서의부가가치유발액은 년에각각 조원 조원 에달했으나 년 분기에는각각 조원 조원으로급감 특히전기전자기기의부가가치유발액은 년에각각 조원 조원에달했으나 년 분기에각각 조원 조원으로 급감하였고화학제품의부가가치유발액도 년에각각 조원 조원에서 년 분기에각각 조원 조원으로감소 서비스업에서의부가가치유발액은 년에각각 조원 조 원 년 분기에각각 조원 조원임 대비부가가치 중수출증감으로인한부가가치비중이급 격히하락년수출증가로인한부가가치는 조원으로 의 에달했 고 년에도 의 를차지 하지만 년 분기에 로감소하였고 분기에는 로마이 너스로전환 현대경제연구원 9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주요국내외경제지표 년년연간연간연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 일월 일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대경제연구원 10
主要國內外經濟指標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억달러 대외거래 수출억달러 증가율 수입억달러 증가율 소비자물가평균 실업률평균 원달러환율평균원 주 는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