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보고 ] 일본경제동향 _2018 년 4 월 ( 인프라수출확대를위한지원책 ) 목 차 Ⅰ. 일본경제지표 1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2 1. 경기완만한회복 2 2. 무역수지흑자크게확대 6 3. 엔고 저주가 저금리 8 4. 해외직접투자큰폭감소 10 Ⅲ. 일본의주요정책 11 1. 인프라수출확대를위한지원책 11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3 1. 대일무역적자폭 2 개월연속확대 13 2. 1 분기일본인직접투자급증 15 Ⅴ. 참고자료 17 주요기관연구보고서 17
Ⅰ.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경기완만한회복 ㅇ 18.2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 115.6 으로전월비 0.7p 상승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상승 ㅇ 18.2 월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7,973 억엔흑자 ㅇ 18.3 월수출은 7 조 3,819 억엔, 수입은 6 조 5,845 억엔 ( 환율 ) 엔고가속 ㅇ 18.3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 106.0 엔으로전월비 1.7% 엔고 - 1 -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1. 경기완만한회복 ( 경기기조판단 ) ㅇ경기는완만한회복을보이고있음 - 소비와수출이회복되고있고설비투자와생산도완만하게증가하고있음 - 기업수익과기업들의업황판단도개선되고있음 - 고용사정도착실히개선되고있고소비자 물가도완만하게상승하고있음 ㅇ일본내각부가발표한 18.2월경기동향지수 ( 일치지수, 2010년 100) 도전월보다 0.7p 상승한 115.6으로 2개월만에개선됨 - 일본내각부의기조판단도여전히 개선되고있다 를유지 - 수출용기계의생산과출하가회복되고생산지수및소매판매가상승 ( 전망 ) ㅇ앞으로일본경제는수출의완만한회복과고용 소득환경의개선을배경으로한개인소비의견조한추이등으로완만한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보임 - 다만 2018년 1분기 (1-3월) 에는추위등기후불순과에너지비용의증가등에따른소비의감소등내수의리스크에더하여엔고와보호주의대두등이경기에마이너스요인이될전망 - 수개월이후경기를나타내는선행지수는 105.8로 3개월만에상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2 -
<GDP> ㅇ일본내각부가 3 월 8 일발표한 2017 년 4 분기 (10-12 월 ) GDP 개정치 (2 차속보치 ) 는 실질전기비 0.4% 증가, 연율환산으로는 1.6% 증가함 ㅇ반도체관련및자동차투자를중심으로민간기업의설비투자가견조하게추이함에따라, 1차속보치 ( 연율 0.5%) 를크게상회한것이상향수정의주된요인임 - 스마트폰제조용반도체등의증산투자가활발했던외에공장의자동화에사용되는공장자동화기기의생산능력을높이는움직임도확대됨 - 원재료등의재고누증이증가한점도상향수정의요인으로작용함 - 개인소비와수출은각각전년비 0.5%, 2.5% 로 1차속보치와같음 ㅇ그리고 2017 년실질 GDP 는전년비 1.7% 증가로 6 년연속플러스를기록함. - 내수와외수모두 GDP 성장에플러스기여를함 ㅇ도레이경영연구소에의하면 2018 년 1-3 월기의 GDP 성장율은수출과소비의둔화로 2017 년 10-12 월의연율 0.4% 보다낮은 0.2%( 전기비 0.1%) 를기록할전망 ㅇ한편일본경제연구센터가최근발표한 4 월의민간이코노미스트의경제전망에의하면, 2018 년도의 GDP 성장율은 1.25% 로 2017 년도의 1.8% 보다낮아질전망 - 2019 년도에도 GDP 성장율이 0.8%-0.9% 로 2018 년보다낮아질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3 -
< 국내투자 > 17.4 분기국내투자, GDP 의 20.5% ㅇ 17.4 분기국내투자 ( 민간설비투자 + 공공투자 : 명목기준 ) 규모는전기비 5.7% 증가한 29.4 조엔으로 GDP 의 20.5% ( 민간설비투자 ) ㅇ 17.4 분기민간설비투자는명목기준으로 21.6 조엔, 국내투자의 73.5% 를차지 ㅇ일본은행의단기경제관측조사 (2018년 3월조사 ) 에의하면, 전산업의 2018 년도설비투자계획은증가가예상되는가운데, 기업의설비판단은부족감이보임 ㅇ앞으로설비투자는기업수익의개선, 성장분 야에대한대응등을배경으로증가할전망 - 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 18.2 월기계수주 ( 선박, 전력을제외한민수 ) 는엔고하에서도 전월비 2.1% 증가, 제조업을중심으로자동차및전기분야에대한투자가활발 ( 공공투자 ) ㅇ 17.4 분기공공투자는명목기준으로 7.8 조엔으로국내투자의 26.5% 를차지 ㅇ공공투자는견조하게추이하고있음 - 18.3 월의공공공사청부금액은전월비 7.0% 증가한반면 18.2 월의공공공사 수주액은전년동월비 2.5% 감소 ㅇ앞으로추가경정예산의효과도있어공공투자는견조세를유지할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4 -
< 소비자물가 > 18.2 월소비자물가상승 ㅇ 18.2 월소비자물가지수 ( 생선식품을 제외한코어 CPI) 는 100.6(2015 년 = 100) 으로전월비 0.1%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9% 상승,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으로에너지가격이상승을견인 ㅇ앞으로도소비자물가 ( 전년동월비 ) 는완만하게상승할전망 < 실업률 > 고용사정개선지속 ㅇ 18.2월완전실업률은전월보다 0.1p 높은 2.5% 로 9개월만에상승 - 고용사정개선을배경으로자발적이직자수와신규구직자수가증가 - 완전실업자수는 169 만명으로전월보다 9 만명감소한한편, 취업자수는 6,646 만 명으로 51 만명증가 ㅇ 18.2월유효구인배율도 1.58배로 5년 5개월만에감소 - 그러나여전히노동수급의핍박상황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 제조업과운수업 우편업분야에서는구인수가증가 - 기업의구인수, 구직자수모두감소하였으나기업들의일손부족감은해소되지않고있으며경기회복에인구감소까지겹쳐완전고용상태 ㅇ일본정부는계속고용사정이개선되고, 특히고령화를배경으로수요가높은의료 복지 서비스분야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5 -
2. 무역수지흑자크게확대 ( 종합 ) 수출증가에의한큰폭의무역수지흑자확대 ㅇ 18.3 월무역수지는큰폭의수출증가에힙입어큰폭으로확대 - 최대적자국인중국에대한무역수지는전월의 4,250 억엔적자에서 911 억엔흑자로반전된 한편, 최대흑자국인미국에대한무역흑자는전월의 6,309 억엔에서 6,231 억엔 으로축소 - 對한국무역수지흑자는전월의 1,881 억엔에서 2,466 억엔으로증가 ( 수출 ) 18.3 월수출, 금액 물량모두증가 ㅇ 18.3 월수출은전월비 11.3% 증가한 7 조 3,819 억엔 - 수출물량도전월비 16.8% 증가 ㅇ 5 대수출품목은전월과비교하여반도체등제조장치대신에원동기가포함된가운데, 모든 품목의수출이증가 - 원동기의수출증가폭이전월비 28.3% 로가장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6 -
ㅇ주요지역 국가별수출도모든지역 국가에대한수출이증가 - 중국에대한수출증가폭이 33.3% 로가장크고, 이에따라對중국무역수지가흑자로반전됨 - 한국에대한수출은전월비 14.9% 증가 자료 : 일본재무성 ( 수입 ) 18.3 월수입도, 금액 물량모두증가 ㅇ 18.3 월수입은전월비 1.5% 증가한 6 조 5,845 엔 - 수입물량도전월비 3.5% 증가 ㅇ 5 대수입품목은전월과비교하여통신기대신에의약품이포함된가운데, 원유를 제외하고는모든품목의수입이감소 - 수입감소품목중에서는반도체등전자부품의수입감소폭이전월비 -24.6% 로가장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7 -
ㅇ주요지역 국가로부터의수입은, 미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폭이 13.6% 로가장큼 - 반면, 중국으로부터의수입감소폭이 -10.4% 로가장큼 -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전월비 4.3% 증가 3. 엔고 저주가 저금리 ( 주가 ) ㅇ 18.3 월평균주가는전월비 2.7% 하락한 21,396 엔 ( 금리 ) ㅇ 18.3 월평균 10 년장기국채금리는전월비 36.5% 하락한 0.04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8 -
( 통화량 ) ㅇ 18.3 월본원통화 ( 머니터리베이스기준 ), 통화량증가율은일본은행의자산매입이 확대되고있는가운데전년동월대비 9.1% ( 환율 ) ㅇ 18.3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전월비 1.7% 상승한 106.0 엔 ( 엔고 ) - 18.4 월들어서는 106~107 엔대로엔고세가주춤, 4 월 23 일현재 107.8 엔 ( 엔저 ) ㅇ 2018 년들어엔화환율 ( 대미달러 ) 은미국의재정악화에의한나쁜금리상승이나일본주가의변동과같은리스크회피등이주된변동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2017년말까지만하더라도경기확대에의한미국의금리상승과일본의금융완화정책에의한미일금리차, 미일간구매력평가및경상수지변동등이엔 달러환율의주된변동요인이었음 ㅇ 18.3 월엔화의대원화환율평균치는 100 엔당 1,011 원으로전월의 998 원에비하여 1.3% 원저 엔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9 -
4. 해외직접투자큰폭감소 최대투자지역인유럽지역에대한투자급감이전체해외직접투자를큰폭으로감소시킴 ㅇ 18년 2월일본의해외직접투자액은 33,892억엔으로전월비 31.1% 감소 ㅇ최대투자지역인유럽지역에대한투자가전월비 25.3% 감소 - 미국에대한투자는 3.5% 감소 ㅇ중남미지역과아시아지역에대한투자도각각 89.4%, 21.1% 의큰폭감소 ㅇ반면, 대양주, 아프리카, 중동지역에대한투자는증가 - 한국에대한투자는 439 억엔으로전월비 54.0% 증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0 -
Ⅲ. 일본의주요정책 1. 인프라수출확대를위한지원책 아시아시장개척을목표로한인프라수출확대책 ㅇ일본정부는해외에서의발전시설등의인프라수출을확대하기위해전력회사의진출을지원키로함 - 일본의상사나중전메이커들이관여하고있는안건에참여하기쉽도록규제를완화키로함 - 이는참여리스크를경감하고전력회사의노하우를활용하여인프라수요가확대하고있는동남아시아등아시아시장개척을목표로하고있음 ㅇ일본정부는 4 월 10 일경협인프라전략회의에서규제완화책을결정하고 2018 년 6 월에 완성하는미래투자전략에담아금년중으로제도를재검토할예정임 상사에대한해외발전사업제한완화 ㅇ일본정부가상정하고있는것은일본의상사가국제협력은행 (JBIC) 나일본무역보험 (NEXI) 등의지원을받아해외에서발전소등을건설 운영하고있는사례임 ㅇ현재는출자를모집하여권익의일부를제 3 자에게양도하는것을원칙적으로인정하고 있지않는데, 외자로부터의공격을방어하기위해서임 ㅇ일본정부는내규를재검토하여제한을완화하고진출한상사등이출자비율의 20% 정도 수준까지양도할수있도록함 ㅇ일본에서는상사가해외에서의발전사업등의분야에서선행하고있음 - 7개종합상사는해외에서원자력발전소 40기분에해당하는 4,000만kW에약간못미치는발전능력을가지고있음 - 마루베니가 1,200 kw로가장많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1 -
ㅇ발전사업은안정적인수익을예상할수있는반면, 투자회수에시간에걸림 - 전력회사등에출자지분을양도할수있으면투자회수가빨라지고성장이예상되는 별도의사업에자금을전용하기쉬워져투자의선순환을끌어들이는장점이있음 ㅇ일본정부관계자에의하면상사가해외에서운영하고있는안건가운데, 지분의일부 양도를검토하고있는사례가있다고함 전력회사의해외전개촉진 ㅇ이제까지일본전력회사의진출은제한적이었음 - 경제산업성의자료에의하면독일의에온등유럽의에너지관련대기업들은해외매출액이 50%-70% 인데비하여, 일본기업은 J파워가 20% 정도이나전력 가스관련대기업들은매우적은편임 - 자금이나진출노하우면에서신중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임 ㅇ한편일본의각사들은해외사업에관심을높이고있으며앞으로일본국내의전력수요는인구감소로부진할전망임 - 전력소매의자유화영향으로지역독점과비용을가격에전가하는방식도없어지는등수익환경이어렵기때문임 ㅇ동경전력홀딩즈는수익력강화를위해해외사업을기둥으로설정하고있으나자금 면에서여유가없기때문에단독으로신규대규모안건에관여하기는어려움. ㅇ일부권익의양도가인정되게되면해외전개를하기가쉬워질가능성도있음 발전에필요한원료조달에대한지원도확대 ㅇ일본정부는전력서비스의상위생산부문에해당하는연료조달에서도지원을확대키로함 - 액화천연가스 (LNG) 에대해서는이제까지일본으로수송하는경우나산출국의출하 시설건설에한하여, JBIC 의융자금리나무역보험의보험료를낮게억제하고있었음 ㅇ일본이외의소비국에서일본기업이떠맡는 LNG 나소비국의수용시설건설에까지도 확대할예정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2 -
ㅇ미국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의하면, 2013년부터 2030년까지세계인프라투자액은 57.3조달러임 - 이중전력은 12.2달러에이르며 16.6조달러의도로에다음가는규모로앞으로도수요증가가예상되고있음 ㅇ세코히로시게 ( 世耕弘成 ) 경제산업상은 2017년 10월 LNG시장확대를위해관민으로총액 1조엔이상의자금을지원할뜻을표명한바있음 - 금융지원확충등으로미국산셰일가스유래의 LNG를아시아시장에유통시킬제도를정비하겠다고함 인프라수출분야에대한일괄적인지원을통해서중국, 한국등과의경쟁에대응 ㅇ일본정부는 2020 년까지인프라수출의수주액을 30 조엔으로목표를설정하고있음 아시아와아프리카, 중남미에정부개발원조 (ODA) 를활용함으로써인프라정비를 지원할방침임 ㅇ인프라수출분야에서도타국과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과거에는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수주에서중국기업에게, 터키의교량건설계획에서는한국기업과의경쟁에서 패한바있음 ㅇ이에일본으로서는법정비나인재육성을포함한일괄지원으로수주경쟁에대응, 안전성이나환경에의영향도배려할방침임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 대일무역적자폭확대 ( 종합 ) ㅇ 18.3 월대일무역적자는 2,587 백만달러로 2 개월연속확대 - 큰폭의대입수입증가가적자확대주된원인임 ㅇ 18.3 월의대일수출의존도는전월의 5.5% 에서 5.1% 로하락한한편, 대일수입의존도는전월의 10.8% 에서 11.6% 로상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3 -
- 수출과수입을합한무역의대일무역의존도는전월의 8.1% 를유지 ( 대일수출 ) ㅇ 18. 3 월대일수출은 2,626 백만달러로전월비전월의 4.2% 감소에서 5.9% 증가로반전 - 이는동기간중총수출증가율 15.6% 에는크게못미침 ㅇ전월과비교하여, 금속광물대신에전기기기가 10 대수출품목에포함됨 - 대일수출증가품목중에서는전자부품의대일수출증가폭이 37.1% 로가장큼 - 대일수출감소품목중에서는광물성연료의대일수출감소폭이 -27.1% 로가장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4 -
( 대일수입 ) ㅇ 18.3 월대일수입은 5,213 백만달러로전월비 16.4% 의큰폭증가 - 이는동기간중총수입증가율 7.5% 를크게상회 ㅇ전월과비교하여 10 대수입품목에는산업기계대신에플라스틱이포함된가운데, 모든품목의대일수입이증가 - 기초산업기계의대일수입증가폭이 26.3% 로가장큼 2. 1 분기일본인직접투자급증 ( 동향 ) 18.1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급증 ㅇ 18.1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368 백만달러로전기비 135.9% 의큰폭증가 - 건수면에서는전기비 8.0% 증가, 이는건당투자규모가매우컸음을시사 - 반면, 동기간중전체외국인투자액은전기비 -47.3% 의큰폭감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5 -
( 일본기업의대한직접투자사례 ) ㅇ일본호도가야화학공업 ( 주 ) 과계열사인에스에프씨 ( 주 ),( 주 ) 렉쎌이충북외국인투자지역에 5년간 3천 6백만달러를투자키로함 (2018.3.23 충북넷 ) - 일본호도가야화학공업 ( 주 ) 는 1916년설립하여일본최초로가성소다제조를시작으로최첨단 OLED발광재료등정밀화학분야에강점을갖고있는 100년전통의화학전문기업임 ㅇ모바일게임사넵튠이일본의게임사 SNK로부터 30억원의투자를유치 (2018.3.29. 디지털타임스 ) - SNK사는 ' 킹오브파이터즈 ', ' 아랑전설 ' 을만든일본의게임사로서앞으로한국의유망게임업체에계속해서투자할계획 ( 시사점 ) ㅇ국내투자환경의지속적인개선과함께, 투자유치를위해정부와지자체및민간의 각종한일교류채널의네트워킹등을최대한활용하는한편, 최근일본기업들의해외 투자요인과사례에관한철저한분석을바탕으로한투자유치전략이필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6 -
Ⅴ. 참고자료 주요기관연구보고서 (2018.3 월 ~2018.4 월 ) 국내기관 ㅇ 일본정부의부업 겸업허용및가이드라인제시 한국금융연구원, 2018 년 4 월 21 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31869 ㅇ 최근일본의임금인상동향및주요이슈 한국은행, 2018년 4월 1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4184&boa 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 rdbean.categorycd=0 ㅇ 일본의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활성화논의 한국금융연구원, 2018 년 4 월 7 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 lno=230984 ㅇ 최근의일본경제금융동향 한국은행, 2018 년 4 월 6 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3925&boardbean.me 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ㅇ 일본기업성과개선지속되나 엘지경제연구원, 2018 년 2 월 1 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n/lgeri_report_20180201_20182001132030315.pdf ㅇ 일본의對韓투자전략분석과정책과제 - 한국진출일본기업실태조사를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7 년 12 월 12 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8&ord=0&pageno=3&state=view&tab=list&idx=5400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7 -
일본기관 ㅇ 2018 년판중소기업백서 중소기업청, 2018 년 4 월 21 일 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30/pdf/h30_pdf_mokujityuu.htm ㅇ 사업재편의효율화에관한조사 경제산업성, 2018 년 4 월 21 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023.pdf ㅇ 대일직접투자가일본경제에미치는부수적효과 경제산업성, 2018 년 4 월 14 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016.pdf ㅇ 제 47 회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경제산업성, 2018 년 4 월 6 일 http://www.meti.go.jp/press/2018/04/20180405001/20180405001.html ㅇ 일본의장기에너지생산성 : 품질과산업구조요인 일본정책투자은행, 2018 년 4 월 4 일 http://www.dbj.jp/ricf/pdf/research/dbj_rcgw_dp61.pdf ㅇ 아베노믹스 5 년간의검증과일본의생산성향상을위해 관서경제동우회, 2018 년 4 월 4 일 https://www.kansaidoyukai.or.jp/wp-content/uploads/2018/04/180403_maintext.pdf ㅇ 일본스포츠산업의경제규모추계 일본정책투자은행, 2018 년 4 월 3 일 http://www.dbj.jp/ja/topics/region/industry/files/0000030022_file2.pdf ㅇ 일본의중소기업부문효율성 경제산업연구소, 2018 년 3 월 31 일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dp/17e123.pdf ㅇ 한미 FTA 재교섭에비추어본미일 FTA 가능성 NRI Financial Solutions, 2018 년 3 월 30 일 http://fis.nri.co.jp/ja-jp/knowledge/commentary/2018/20180329.html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