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5-53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최남석 전북대 교수 (namsuk.choi@jbnu.ac.kr) 본고는 TPP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멕시코, 베트남, 베트남, 멕시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TPP 역내 수출액 미국 등 TPP 체결국에 대한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대비 4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TPP 배제에 따른 수 감소효과를 OECD/WTO의 부가가치무역자료(TiVA)와 출손실 효과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글 부품소재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추정하였다. 로벌 공급망 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우리 분석결과, TPP에서 배제될 경우, 7대 부품소재산업 정부의 신속한 TPP 가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의 대미, 대일 부가가치수출은 각각 연간 8.2억 달러,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연간 1.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 발효 투자진출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완화 후 10년간 대미 직접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대일 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입장에서는 TPP 역내 글로벌 부가가치수출은 19.6억 달러 감소하며 총 132.6억 달러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효과를 감안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 베트남 및 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 다음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 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완전누적원산지제도 활 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2억 달러 감소하고, 멕 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코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3.6억 야 할 필요가 있다.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 전체의
I. 문제제기 미국과일본주도로 12개국이참여하는 TPP가전격적으로체결되면서역내생산네트워크에서배제된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의아-태지역중간재공급자역할이퇴보될우려 TPP 역내생산법인을운영하여미국에수출하는우리나라기업들은일본기업에비해가격경쟁력이크게뒤질수있음본연구에서는 TPP 체결이후예상되는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감소효과를추정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기존연구는미국 일본을중심으로 TPP가발효될경우우리나라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 CGE 모형을이용하여추정 ( 성한경, 2015) 하거나, 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하여 TPP 역내생산네트워크를강화할필요성에대해서섬유산업등을중심으로정성적으로분석 ( 권순국 2014, 명진호 / 문병기 2013, 박지은 2015, 장용준 / 조미진 2015) 한-미 FTA의경제적효과에비해 TPP 발효에따른우리나라의 GDP 증가폭은상대적으로크지않게나타남 - 일본과멕시코를제외하고나머지국가들과양자간 FTA를체결했기때문에경제적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추정 - TPP 참여시발효후 10년간 GDP 총 1.7%~ 1.8% 증가, 무역수지는연간 2억 ~3억달러개선본연구는우리나라제조업중에서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은부품소재산업을중심으로 TPP 체결의무역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특히, TPP 역내글로벌가치사슬을 OECD/WTO 의부가가치무역자료 (TiVA) 와우리나라의부품소재산업무역자료 (MCT-NET) 를연계하여추정아울러, 부품소재산업에서 TPP체결에따른무역감소효과를추정함으로써 TPP에서배제될경우, 국내기업에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을계량화한다는점이기존연구에대한기여도 II. TPP 체결현황및협정문주요내용 미국과일본을포함한 12개 TPP 회원국들은이번 TPP 타결로인해경제성장에기여하는높은표준의포괄적이고균형잡힌무역형태가이뤄질것을기대 2015 년 10월 5일에최종타결된아태지역 12개국참여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은현재미국의회의비준을남겨둔상황으로비준시기는 2016 년 2월또는그이후로예상 7년만에타결된 TPP 협상은국가간경제통합을위한준비단계로서향후아시아태평양지역의무역 투자에대한높은수준의세계경제구조에기반이될것임 [TPP 최종협정문 1) ] TPP는관세가품목수기준 95~100% 의높은수준의포괄적자유화를달성키로합의미국과일본을포함한 10개국은공산품관세를 100% 개방 - 즉시철폐 ~ 최장 30년에걸쳐관세 100% 철폐 - 호주 (99.8%), 멕시코 (99.6%) 만민감품목에대해예외인정 - 미국의대일공산품양허는한미 FTA 수준에비해높지않아자동차등우리나라의주요 1) 국제무역연구원 (2015),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5.11.5) 참조 2 KERI Insight 15-53
< 표 1> TPP 협상추진현황 연도 추진동향 한국의추진동향 06년 5월, P4 협정발효-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 08년 美, 협상개시의사표명 09년 美정부, 8개국간협상개시美의회통보 - 기존 4개국 + 美, 호주, 페루, 베트남 10 년 3 6 월 1,2 차협상, 10 월 3 차협상 ( 말레이시아참가로 9 개국 ) 12 월 4 차협상 11 년 11 월, APEC 정상회담계기 - 일본, 캐나다, 멕시코참가목표협의개시표명 12 년 13 년 14 년 3~12 월 11~15 차협상 - 12 월 15 차협상시멕시코, 캐나다참가로총 11 개국 3~8 월 16~19 차협상 - 7 월 18 차협상일본참가로총 12 개국 10 월 APEC 계기 TPP 정상회의 12 월 TPP 각료회의 : 협상타결실패 TPP 각료회의 (2 월, 5 월, 10 월 ) 4.24 일美 日정상회담전후美 日 TPP 장관협의美 日양자협의 ( 자동차및비관세조치, 농산물 ; 6~9 월 ) 수석대표회의 (7 월, 9 월, 12 월 ) TPP 정상회의 ( APEC, 11 월 11 일 ) 11.15 일국내공청회 11.29 일협상참여관심표명 12.3 일 WTO 각료회의계기예비양자협의개시 12 개국과예비협의지속 - 1 차 : 미국 (1.13), 멕시코 (1.15), 칠레 (1.17), 페루 (1.21), 말레이시아 (1.21), 싱가포르 (1.23), 캐나다 (2.7), 호주 (2.11), 브루나이 (2.13), 뉴질랜드 (2.14), 베트남 (2.16), 일본 (3.6) - 2 차 : 미국 (4.3), 캐나다 (4.7), 페루 (4.8), 칠레 (4.10), 싱가포르 (4.17), 말레이시아 (4.18), 멕시코 (9.19) 4.28 일국회산업위 TPP 대응방안모색공청회 15 년 1.14~16 일美 日양자협의 1.25~2.1 일수석대표회의 1.28~2.3 일美 日양자협의 ( 자동차, 농산물 ) 3.5~6 일美 日양자협의 3.9~15 일수석대표회의및美 日양자협의 ( 농산물 ) 병행 10 월 5 일 TPP 타결 자료 : 정부자료, 언론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정리 수출산업의대미수출영향은제한적일전망 - 미국은일본산완성차수입관세율을단계적으로철폐, 자동차부품 80% 에대한對일본관세는즉시철폐 - TPP 회원국은역내모든국가에대해대부분의품목에대해동일한양허설정. 다만민감품목 ( 승용차등 ) 에대해서는국가마다별도양허채택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는역외국에게고율로수입관세를부과하므로일본자동차와경쟁하는한국자동차는가격경쟁력에서불리 품목수기준 87.4% 에대해즉시철폐, 베어링등주요자동차부품관세는 10년이상장기철폐 - 한-미 FTA에서베어링등주요자동차부품관세는 10년장기철폐로설정되었으나, 자동차부품 (HS 8708) 에대해서는무관세적용 - 미국의對일본자동차부품관세즉시철폐시, 미국현지일본완성차기업의가격경쟁력증가예상 ( 섬유제품 ) 미국의베트남섬유제품관세는 11 년 /13년장기철폐. 현행고관세철폐로인해베트남제품의對美섬유제품수출증대예상 부품소재상품의 TPP 에서관세인하혜택 ( 자동차부품 ) 미국의자동차부품대일본관세는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3
< 표 2> TPP 회원국의대일공산품개방및한국의기체결 FTA 수준과비교 ( 수입액기준 ) 구분미국캐나다호주페루싱가포르 TPP 대일양허 한국의기체결 FTA 관세철폐율 100% 100% 99.80% 100% 100% 즉시철폐율 67.40% 68.40% 94.20% 98.20% 100% 관세철폐율 100% 100% 100% 100% 100% 무관세율 ( 17.1) 95.80% 95.90% 96.70% 89% 100% 자료 : 일본경제성,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재인용 ( 기계, 전기 전자분야 ) 미국은기계, 전기 전자분야에서대일본관세를대다수즉시철폐. 반면, 한 미 FTA에서일부가전제품은 10 년기간으로철폐하여미국시장에서경쟁심화예상 TPP 부품소재산업외국인직접투자혜택 ( 규범분야 ) ( 원산지 ) TPP는기업의역내글로벌가치사슬형성촉진을위해완전누적원산지규정 (Full accumulation) 을도입 - 12개당사국에적용되는통일된원산지규정을마련하여기업의행정비용절감역내조달부품 ( 생산 수행된재료또는공정 ) 들에한해서는모두누적하여원산지로인정 - 가령, 원산지부품과비원산지부품을결합하여최종재를생산할경우, 비원산지부품에사용된역내부품도모두누적하여부가가치 40% 를충족할경우원산지인정. 특혜관세적용한편, 제품의일정비율이상을 TPP 역내에서조달하지않으면, 관세인하혜택을받지못하는완전누적원산지규정에따라베트남과멕시코의현지공장 ( 자회사 ) 에대한우리나라기업의부품소재수출 ( 산업내수출 ) 이타격받을수있음 의투자규범을수용 - TPP에서배제될경우베트남, 말레이시아등현지진출한국기업에대한보호수준이일본및미국다국적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 ( 전자상거래 ) 한미 FTA와유사하게전자적으로전송되는디지털제품에대한무관세관행유지와비차별대우의무를포함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등이높은수준의전자상거래규범을수용 - TPP 배제에따라우리기업이전자상거래부문에서불리해질가능성 ( 중소기업, 경쟁력및비즈니스촉진 ) 한 미 FTA에는포함되지않은신규챕터가추가되면서중소기업에대해통관절차간소화, 수출상담, 교육프로그램등제공 - TPP에서배제될경우중소기업들의 TPP 역내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역량강화를통한글로벌경쟁력제고기회상실우려 2016년 2월경서명후 2년내모든회원국의국내비준절차완료시발효를원칙으로함. 서명후 2년경과시 TPP 역내 GDP 85% 이상을차지하는 6개국이상의비준완료후해당국가들간우선발효가능 ( 투자 ) 투자챕터는한 미 FTA 상의무와유사한수준,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포함 -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이높은수준 4 KERI Insight 15-53
III. 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의부가가치무역패턴분석 분석방법 : TPP에서배제된한국의 7대주요산업에서부가가치직접수출감소액과글로벌가치사슬활용가공무역수출감소액을추정기간 : 2000~2014년, 2000~2011년대상 : 일본, 미국 ( 아태지역글로벌가치사슬 ) - 미국 (60.4%) 과일본 (17.7%) 은 TPP 역내 GDP 의약 78% 비중을차지하며베트남 (0.6%) 과멕시코 (4.5%) 를포함할경우 83% 에해당 (2013년기준 ) - 베트남은최근우리나라의수출플랫폼으로급성장하면서주요무역대상국으로부상하고, 멕시코는역시북미지역글로벌가치사슬공급처 비중이가장높은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를대표국가로선정하여분석산업 : 일반기계, 전기기계, 전자, 섬유, 화학, 1차금속 ( 철강 ), 수송기계분석자료 : 7대부품산업의 46개세부품목및 5 대소재산업의 31개세부품목 - 조립금속 (6개), 일반기계 (15개), 컴퓨터 사무기기 (2개), 전기기계 (8개), 전자 (3개), 정밀기기 (5개), 수송기계 (7개) - 섬유 (3개), 화학 (12개), 고무 플라스틱 (4개), 비금속 (6개), 1차금속 (6개) 부가가치무역자료는 OECD/WTO의부가가치무역 (TiVA, 2015) 통계분석도구 : 직접수출감소및글로벌가치사슬활용간접수출감소액추정 - TPP 역내에제조업을중심으로구성된글로벌공급망을분석하므로역내 GDP 및무역 < 표 3> 한국의부품소재산업의 TPP 역내무역현황 (2014 년기준 ) TPP 역내비중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산업 32.7 31.6 12.3 8.6 5.6 10.2 3.9 1.5 1.9 0.6 부품 소재산업 26.8 38.4 9.8 11.2 5.1 18.1 4.5 1.1 2.2 0.5 섬유제품 32.6 19.3 8.2 1.8 3.8 6.9 17.6 10.0 1 0 화합물및화학제품 21.0 46.6 4.7 16.7 5.3 22.4 4.6 0.4 1.3 0.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38.6 68 19.2 6.5 5.6 55.6 3.1 0.5 2.1 0.7 비금속광물 32.4 44.4 10.7 11 16.4 30 2.1 0.3 0.2 0.2 제1차금속 39 35.8 11.8 3.4 12 19.4 7 0.7 2 0.2 조립금속제품 34.1 39.1 15.8 14.1 7.7 21.8 2.6 0.7 1.9 0.1 일반기계부품 36.3 40.4 14.9 18.3 9.4 18.6 3.6 0.4 2.8 0.5 컴퓨터및사무기기부품 25.1 27.1 13.7 4.3 2.3 6.9 2.9 2.4 2.6 0.6 전기기계부품 21.1 29.4 7.5 8.3 3.5 15 4.2 2.6 2 1.1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20.2 33.2 4.3 9.3 2.6 11.7 5.1 1.3 2.5 0.5 정밀기기부품 19.5 55.9 7.6 16.6 3.2 32.7 3.1 1 3.2 0.8 수송기계부품 37 40.8 26.5 21.9 3.8 13.2 1 0.5 3 2.6 자료 : 산업부 MCT-NET 통계. TPP 역내비중은브루나이를제외한 11 개국비중으로저자산정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5
한국기업의 TPP 역내직접투자및부가가치무역현황부품소재산업에서 TPP 역내 12개국가의비중은수출의 27% 를차지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는 TPP 역내국가중비중이높은 4개국 - 특히, 베트남에대한부품소재수출비중은對일본수출비중과유사 - 부품소재수출비중이높으며, 글로벌가치사슬활용도가비교적높은산업은섬유, 화학, 제1차금속 ( 철강 ), 일반기계, 전기, 전자, 수송기계등 IV. TPP 체결의부품소재산업무역효과실증분석 연구의범위는전기, 전자, 기계, 화학, 철강, 섬유등중간재수출비중이높은 7대주요부품소재산업의 TPP 체결에따른구조적변화및무역감소효과추정생산네트워크참여확대기회가부가가치수출에미치는영향추정 TPP 회원국은한국이 TPP 회원국에서배제됨에따라한국보다비효율적이지만, 관세철폐혜택을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신규회원국으로수입을전환 그결과, TPP 회원국의자국후생이익은 a, c 면적만큼증가하나, 관세수입감소로 b면적만큼관세수입이감소. TPP 회원국의순후생이익이감소하는무역전환효과발생 < 그림 1> TPP 배제에따른한국의무역전환효과 P S x P T P M a b c P K d D x Q 1 Q 2 Q 3 Q 4 Q x 주 : <TPP 회원국의부품소재상품국내시장 > P K TPP 회원국의한국산부품소재상품수입가격 P T TPP 회원국의한국부품소재상품관세후수입가격 P M TPP 회원국의역내산부품소재상품수입가격 a 삼각형 : TPP 가입에의한무역창출효과 - 생산부문후생이익 c 삼각형 : TPP 가입에의한무역창출효과 - 소비부문후생이익 b 사각형 : TPP 가입에따른 TPP 회원국무역전환후생손실 d 사각형 : TPP 배제에따른한국의무역손실 6 KERI Insight 15-53
( 무역전환효과 ) TPP에서배제된한국은 TPP 회원국 ( 일본, 미국 ) 이수입선을역내회원국으로변환함에따라수출이감소 - TPP에서배제된한국은 d면적에해당하는만큼 TPP 회원국에대한수출손실이발생우리중소기업은 TPP에서배제됨으로써통합누적원산지제도를사용할수없게되고관세인하혜택을받을수없으므로외국중간재공급업자와의경쟁에서낙오될수있음 - 일본과멕시코를제외한 TPP 역내 10개국에대해기체결양자간 FTA를활용해혜택을보려면복잡한원산지규정을충족시켜야하는데, 비교적높은행정비용으로활용저조본연구에서는 TPP 회원국인일본과미국에대한한국부품소재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한직간접수출의손실규모를추정추정치가무역전환에따른후생손실이될수있다는조건은한국의대미 ( 대일 ) 수출의경우, 한 멕시코 ( 한 베트남 ) 부품소재상품의수출가격차이가미국 ( 일본 ) 의부품소재상품에대한관세보다작아야함 1. 7대부품소재산업직접수출감소액추정 [ 일본의對한국무역전환 ] 일본이한국에서베트남등다른역내국으로수입을전환할경우, 한국은對日수출품에대한생산이전부감소하면서수출을통해얻었던생산자잉여가전부감소먼저한국의對일본부품소재상품수출액은한국의對日부품소재부가가치수출액을사용 - 섬유산업의對日수출이 2008년까지감소한후글로벌금융위기후개선추세를보임 - 반면, 전기기계, 전자부분의 2000년대이후대일부가가치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 이는섬유, 전기, 전자등주요부품소재산업에서글로벌공급망을활용하는對일본수출이증가하는사실을반영교역조건 : 한국의대일무역에서 TPP회원국 ( 미국, 베트남, 멕시코 ) 의대일교역조건을한국의대일교역조건과비교하여격차를파악한국의대일수출가격수준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 - 이경우, 관세철폐혜택을본멕시코 ( 베트남 ) 수출가격이관세혜택이없는한국수출품가격보다저렴하게되면서무역전환발생 < 표 4> 한국의대일부품소재부가가치수출액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섬유직물 1,286.73 944.1 454.3 365.73 438.17 441.97 520.35 화학및화학제품 813.78 728.29 1,025.83 1,066.9 1,009.31 1,250.83 1,612.68 제1차금속 1,324.25 1,112.72 1,749.11 1,930.33 1,522.99 2,045.32 2,693.41 기계및장비 262.06 356.49 608.64 867.65 707.82 813.93 1,007.6 전기기계 66.06 112.02 299.26 395.41 359.43 423.63 527.93 컴퓨터전자광학장비 1,855.86 2,692.64 3,079.98 2,651.85 2,175.13 2,859.61 3,053.15 수송기계 233.61 214.9 322.07 580.67 389.92 572.43 696.83 자료 : OECD/WTO TiVA (October, 2015) 의해외최종수요에체화된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액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7
< 표 5> TPP 주요국의교역조건 (2014년기준 )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수입가격 94.9 108.8 99.0 108.9 127.9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기준년도 2010년. 베트남수출입가격지수는 trading economics website. 교역조건 = 수출가격 / 수입가격. 2010년 =100 < 표 6> 일본관세율현황 (2015 년 ) 對한국가중평균 對세계가중평균 HS 코드개수 섬유직물 ( 직물 ) 4.61 5.55 1,478 화학및화학제품 ( 화학제품 ) 2.63 1.83 1,183 제1차금속 ( 금속및광물 ) 0.42 0.26 1,228 기계및장비 ( 기계 ) 0.00 0.00 602 전기기계 ( 전기전자 ) 0.04 0.01 314 컴퓨터전자광학장비 ( 전기전자 ) 0.04 0.01 314 수송기계 ( 수송기계 ) 0.00 0.00 134 자료 : 일본 HS 9단위기준, 대한국가중평균관세율. 트레이드내비,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15) 재인용 < 표 7> TPP 주요국의섬유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관세 4.61% 5.55% 5.55% 5.55% 관세후교역조건 97.08 104.18 107.87 103.02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7.10 10.79 5.94 TPP 후관세 4.61% 5.00% 5.00% 5.00% TPP 후교역조건 97.08 103.64 107.31 102.48 104.5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6.56 10.23 5.40 7.4 TPP 후교역조건격차 (%p) -0.5-0.6-0.5-0.5 TPP로관세철폐가이뤄지는시나리오 (10% 5% 0%) 에따라직접수출감소정도추정일본의對한국관세를살펴볼때, 섬유산업에서對한국관세가對세계관세보다상대적으로낮음 - 반면, 화학, 철강, 전기, 전자산업에서는對한국관세는일본의對세계관세보다상대적으로높음 ( 시나리오 1) 관세 5% 로인하할경우, 섬유산업에 서한국의對日부가가치수출이감소한국의對日수출경쟁국인미국, 베트남, 멕시코와의對일본수출가격격차가평균 7.4% 감소 TPP에서배제될경우, 한국의섬유산업대일수출액은발효후 5년 (2016~2020) 까지섬유산업에서 2천 1백만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 - 발효후 10년 (2016-2015) 까지는총 5천 1백만달러수출손실액발생할것으로추정 8 KERI Insight 15-53
< 표 8> TPP 배제에따른한국의섬유산업대일부가가치수출감소전망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5 년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0 년누계 섬유직물 수출증가율 수출손실액 732.0 779.9 834.6 897.9 963.3 4,207.7 1,034.1 1,108.1 1,188.7 1,275.9 1,368.8 10,183.3 8.9% 7.1% 7.6% 8.1% 7.8% 7.9% 7.7% 7.8% 7.9% 7.8% 3.7 3.9 4.2 4.5 4.8 21.0 5.2 5.5 5.9 6.4 6.8 50.9 주 : OECD/WTO TiVA 자료에교역조건격차를적용하여추정. 수출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 (2008 년 ) 이후부터 5 년간격이동평균. 2016 년부터부가가치수출추정치는수출증가율을적용하여추정. TPP 배제에따른부가가치수출손실액은한국과교역조건격차변화율을부가가치수출액과곱하여추정 ( 시나리오 2) 관세완전철폐의경우, 섬유, 화학, 철강, 전기, 전자산업에서교역조건이상대적으로악화되면서대일부가가치수출감소 < 표 9> TPP 주요국의섬유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4.61% 5.55% 5.55% 5.55% 관세후교역조건 97.08 104.18 107.87 103.02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7.10 10.79 5.94 4.61%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7.08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62 5.12 0.52 2.4 TPP 후교역조건격차 (%p) -5.5-5.7-5.4-5.5 < 표 10> TPP 주요국의화학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2.63% 1.83% 1.83% 1.83% 관세후교역조건 95.24 100.51 104.07 99.39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5.27 8.83 4.15 2.63%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5.24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3.46 6.96 2.36 4.3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1.8-1.9-1.8-1.8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9
< 표 11> TPP 주요국의철강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0.42% 0.26% 0.26% 0.26% 관세후교역조건 93.19 98.96 102.47 97.85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5.77 9.28 4.66 0.42%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3.19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5.51 9.01 4.41 6.3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0.3-0.3-0.3-0.3 < 표 12> TPP 주요국의전기전자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0.04% 0.01% 0.01% 0.01% 관세후교역조건 92.84 98.71 102.21 97.61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5.87 9.37 4.77 0.04%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2.84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5.86 9.36 4.76 6.7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0.01-0.01-0.01-0.01 한국의對日수출가격경쟁력이떨어지는만큼시장점유율이감소하면서직접수출이비례하여감소 - 對日수출에서한국과 TPP 역내국간의교역조건격차변화율을가격경쟁력감소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하여수출손실액을추정 - 수출액감소분을한국의對日무역전환에의한생산자잉여손실의추정치로사용 러, 2.1백만달러감소하면서한국의對일본총부가가치수출감소액은총 7억달러로추정발효후 10년 (2016~2025) 까지는섬유 (4.2억달러 ), 화학 (11.5억달러 ), 철강 (3.9억달러 ), 전기 (2.4백만달러 ), 전자 (4.8백만달러 ) 부문에서한국의對일본총부가가치수출감소액은총 19.6억달러로추정 추정결과 TPP 체결에서배제될경우, 발효후 5년 (2016~2020) 까지섬유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전기산업, 전자산업에서수출이각각 1.9 억달러, 3.9억달러, 1.2억달러, 0.8백만달 10 KERI Insight 15-53
< 표 13> TPP 배제에따른산업별한국의대일부가가치수출감소전망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0년누계 섬유직물 732.0 740.7 752.8 769.2 783.8 3,778.5 799.1 813.3 828.6 844.6 860.6 7,924.8 증가율 8.9% 7.1% 7.6% 8.1% 7.8% 7.9% 7.7% 7.8% 7.9% 7.8% 수출손실액 36.6 37.2 38.0 39.1 40.0 191.0 44.0 44.7 45.6 46.5 47.3 419.0 화학및화학 3,285.7 3,720.8 4,231.6 4,837.0 5,545.7 21,620.9 6,337.7 7,227.6 8,254.1 9,434.1 10,782.7 63,657.1 제품 증가율 17.6% 15.3% 15.8% 16.4% 16.8% 16.4% 16.1% 16.3% 16.4% 16.4% 수출손실액 59.1 67.0 76.2 87.1 99.8 389.2 114.1 130.1 148.6 169.8 194.1 1,145.8 제1차금속 5,785.5 6,723.6 7,850.9 9,218.8 10,885.4 40,464.3 12,784.1 14,981.1 17,584.6 20,662.2 24,281.7 130,758.0 증가율 19.1% 16.6% 17.1% 17.8% 18.4% 17.8% 17.5% 17.7% 17.9% 17.9% 수출손실액 17.4 20.2 23.6 27.7 32.7 121.4 38.4 44.9 52.8 62.0 72.8 392.3 전기기계 1,121.1 1,303.4 1,514.9 1,760.5 2,056.3 7,756.2 2,398.3 2,792.2 3,251.8 3,788.6 4,416.1 24,403.2 증가율 17.7% 16.3% 16.2% 16.2% 16.8% 16.6% 16.4% 16.5% 16.5% 16.6% 수출손실액 0.1 0.1 0.2 0.2 0.2 0.8 0.2 0.3 0.3 0.4 0.4 2.4 컴퓨터전자광학장비 3,774.8 3,939.4 4,133.2 4,364.0 4,615.7 20,827.1 4,850.1 5,099.5 5,369.7 5,658.3 5,960.0 47,764.5 증가율 4.8% 4.4% 4.9% 5.6% 5.8% 5.1% 5.2% 5.3% 5.4% 5.3% 수출손실액 0.4 0.4 0.4 0.4 0.5 2.1 0.5 0.5 0.5 0.6 0.6 4.8 부가가치수출감소총계 113.6 124.9 138.3 154.4 173.2 704.4 197.1 220.6 247.8 279.2 315.3 1,964.3 주 : 수출증가율은 2008 년부터 5 년간격이동평균. 2016 년부터수출추정치는수출증가율을적용하여추정. TPP 배제에따른부가가치수출손실액은한국과교역조건격차변화율을부가가치수출액과곱하여추정 [ 미국의대한국무역전환 ] TPP에배제될경우, 한국은對美부품소재수출부문에서 TPP 혜택을입은일본등 TPP 체결국에게수출가격경쟁력을잃게되고그결과對美수출감소 본, 베트남, 멕시코 ) 의對美교역조건을비교하여對美교역조건격차를파악이를한국의미국에대한수출가격격차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 교역조건 : 한국의對美교역조건과 TPP 회원국 ( 일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섬유직물 1,561.91 2,012.26 1,133.99 887.44 820.39 841.51 920.47 화학및화학제품 1,059.39 1,400.9 2,257.84 2,071.87 1,893.66 2,275.51 2,810.46 제 1 차금속 1,579.94 2,478.92 3,806.52 3,685.91 2,955.97 3,788.21 4,639.75 기계및장비 (c.29) 525.4 1,024.56 1,744.7 2,117.99 2,060.49 2,239.82 2,580.7 전기기계 (c.31) 119.74 280.88 905.45 1,101.82 1,117.58 1,298.96 1,465.68 컴퓨터전자광학장비 (c.30t33x) < 표 14> 한국의대미부품소재부가가치수출액 4,640.76 7,199.88 7,814.79 7,436.84 7,214.01 8,786.89 8,077.98 수송기계 (ISIC34,35) 1,058.91 2,365.41 4,195 4,582.65 3,378.51 4,125.15 5,427.93 자료 : OECD/WTO TiVA (October, 2015) 의해외최종수요에체화된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액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11
< 표 15> 교역조건 (2014 년기준 )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수입가격 94.9 108.8 99.0 108.9 127.9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기준년도 2010년. 베트남수출입가격지수는 trading economics website. 교역조건 = 수출가격 / 수입가격. 2010년 =100 TPP로관세철폐가이뤄지는시나리오 (10% 5% 0%) 에따라직접수출감소정도추정미국의대한국관세를살펴볼때, 섬유, 화학,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수송기계산업에서한 미 FTA 관세혜택에따라對한국관세가상대적으로낮음 한국의對美수출경쟁국인일본, 베트남, 멕시코와의對美수출가격의격차가평균 6.7% 감소 - TPP 체결이전에비해 TPP 체결후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변화는평균 2.8% 감소. 교역조건감소결과한국기업의섬유산업입지가더낮아지게됨 ( 시나리오 1) 관세 5% 로인하할경우, 섬유산업에서한국의對美부가가치수출이감소 < 표 16> 미국의관세율현황 (2015 년기준 ) 對한국가중평균 對세계가중평균 HS 코드개수 섬유직물 ( 직물 ) 6.8 7.9 565 화학및화학제품 ( 화학제품 ) 1.5 2.8 621 제1차금속 ( 금속및광물 ) 1.3 1.8 563 기계및장비 ( 기계 ) 1.1 1.2 689 전기기계 ( 전기전자 ) 0.85 1.7 278 컴퓨터전자광학장비 ( 전기전자 ) 0.85 1.7 278 수송기계 ( 수송기계 ) 2.4 3.1 130 자료 : WTO Tariffs. 2015년대세계가중평균은 MFN 실행관세율평균값. 미국의 2015년대한국가중평균은 HS 6단위 MFN실행관세중최소종가관세를평균하 여저자가산정 < 표 17> TPP 주요국의섬유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관세 6.80% 7.90% 7.90% 7.90% 관세후교역조건 99.11 110.27 105.31 93.12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1.16 6.20-5.99 TPP 후관세 6.80% 5.00% 5.00% 5.00% TPP 후교역조건 99.11 107.31 102.48 90.62 100.1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8.20 3.37-8.50 6.7 TPP 후교역조건격차 (%p) -3.0-2.8-2.5-2.8 12 KERI Insight 15-53
< 표 18> TPP 배제에따른한국의섬유산업대미부가가치수출감소전망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섬유직물 수출증가율 수출손실액 2016 2017 2018 2019 2020 5 년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839.9 801.7 769.2 742.6 717.2 3,870.7 691.1 664.7 640.3 617.2 594.8 7,078.7 0.1% -1.8% -1.3% -0.7% -0.6% -0.9% -1.1% -0.9% -0.8% -0.9% 23.5 22.4 21.5 20.8 20.1 108.4 19.4 18.6 17.9 17.3 16.7 198.2 10 년누계 주 : OECD/WTO TiVA 자료에교역조건격차를적용하여추정. 수출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 (2008 년 ) 이후부터 5 년간격이동평균. 2016 년부터부가가치수출추정치는수출증가율을적용하여추정. TPP 배제에따른부가가치수출손실액은한국과교역조건격차변화율을부가가치수출액과곱하여추정 한국의섬유산업對美수출액은 TPP에서배제될경우, 발효후 5년 (2016~2020) 까지섬유산업에서 1억 8백만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 ( 시나리오 2) 관세완전철폐의경우, 섬유, 화학, 철강, 전기, 전자산업에서교역조건변화의결과對美부가가치수출감소발생 - 발효후 10년 (2016-2015) 까지는총약 2억달러수출손실액발생할것으로추정 < 표 19> TPP 주요국의섬유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6.80% 7.90% 7.90% 7.90% 관세후교역조건 99.11 110.27 105.31 93.12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1.16 6.20-5.99 6.80%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9.11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3.09-1.51-12.81 5.8 TPP 후교역조건격차 (%p) -8.1-7.7-6.8-7.5 < 표 20> TPP 주요국의화학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1.50% 2.80% 2.80% 2.80% 관세후교역조건 94.19 105.06 100.33 88.72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0.87 6.14-5.48 1.50%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4.19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8.01 3.41-7.89 6.4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2.9-2.7-2.4-2.7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13
< 표 21> TPP 주요국의철강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1.30% 1.80% 1.80% 1.80% 관세후교역조건 94.01 104.04 99.36 87.85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0.03 5.35-6.15 1.30%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4.01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8.19 3.59-7.71 6.5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1.8-1.8-1.6-1.7 < 표 22> TPP 주요국의기계및장비산업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1.10% 1.20% 1.20% 1.20% 관세후교역조건 93.82 103.43 98.77 87.34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9.61 4.95-6.49 1.10%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3.82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8.38 3.78-7.52 8.4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1.2-1.2-1.0-1.1 14 KERI Insight 15-53
< 표 23> TPP 주요국의전기 전자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0.85% 1.70% 1.70% 1.70% 관세후교역조건 93.59 103.94 99.26 87.77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0.35 5.67-5.82 0.85%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3.59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8.61 4.01-7.29 6.6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1.7-1.7-1.5-1.6 < 표 24> TPP 주요국의수송기계교역조건변화추정치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평균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2.40% 3.10% 3.10% 3.10% 관세후교역조건 95.03 105.37 100.63 88.98 한국과의교역조건격차 10.34 5.60-6.05 2.40% 0.00% 0.00% 0.00% TPP 후교역조건 95.03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교역조전격차 7.17 2.57-8.73 7.2 TPP 후교역조건변화율 (%p) -3.2-3.0-2.7-3.0 추정결과, TPP 체결에서배제될경우, 발효후 5년 (2016~2020) 까지섬유산업 2.6억달러, 화학산업 7억달러, 철강산업 7.5억달러, 기계산업 2.8억달러, 전기산업 2.6억달러, 전자산업 7.2억달러, 수송기계산업 16.9억달러감소하면서한국의對美총부가가치수출감소액은총 46.7억달러로추정 러 ), 철강 (19.1억달러 ), 기계 (7.1억), 전기 (7.1 억달러 ), 전자 (14.5억달러 ), 수송기계 (43.7억달러 ) 로서한국의대미총부가가치수출감소액은총 113억달러로추정 발효후 10년 (2016~2025) 까지는부가가치수출손실액은섬유 (4.4억달러 ), 화학 (17.1억달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15
< 표 25> TPP 배제에따른산업별한국의대미부가가치수출감소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5 년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섬유직물 839.9 762.9 696.6 640.0 588.3 3,527.7 539.4 493.7 452.6 415.2 380.7 5,809.3 증가율 0.1% -1.8% -1.3% -0.7% -0.6% -0.9% -1.1% -0.9% -0.8% -0.9%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수출손실액 62.99 57.22 52.25 48.00 44.12 264.6 40.46 37.03 33.94 31.14 28.56 435.7 10 년누계 화학및화학제품 4,456.9 4,757.0 5,104.9 5,513.8 5,969.5 25,802.0 6,438.6 6,930.3 7,472.0 8,063.6 8,700.5 63,406.9 증가율 12.0% 9.7% 10.3% 11.0% 11.3% 10.9% 10.6% 10.8% 10.9% 10.9% 수출손실액 120.34 128.44 137.83 148.87 161.18 696.7 173.84 187.12 201.74 217.72 234.91 1,712.0 제 1 차금속 7,419.4 8,014.3 8,703.6 9,513.2 10,440.3 44,090.7 11,395.5 12,416.9 13,553.3 14,808.7 16,179.1 112,444.3 증가율 12.0% 9.9% 10.5% 11.2% 11.6% 11.0% 10.8% 11.0% 11.2% 11.1% 수출손실액 126.13 136.24 147.96 161.72 177.49 749.5 193.72 211.09 230.41 251.75 275.05 1,911.6 기계및장비 4,220.2 4,605.3 5,022.8 5,474.5 5,985.1 25,308.0 6,541.1 7,140.2 7,794.8 8,510.9 9,296.1 64,591.1 증가율 11.2% 10.3% 10.3% 10.2% 10.5% 10.5% 10.4% 10.4% 10.4% 10.4% 수출손실액 46.42 50.66 55.25 60.22 65.84 278.4 71.95 78.54 85.74 93.62 102.26 710.5 전기기계 2,662.4 2,952.0 3,271.1 3,621.8 4,018.7 16,526.0 4,454.9 4,938.0 5,473.2 6,066.7 6,726.0 44,184.9 증가율 12.7% 12.7% 12.6% 12.5% 12.8% 12.7% 12.6% 12.6% 12.6% 12.7% 수출손실액 42.60 47.23 52.34 57.95 64.30 264.4 71.28 79.01 87.57 97.07 107.62 707.0 컴퓨터전자광학장비 8,904.7 8,935.2 8,974.7 9,025.0 9,065.8 44,905.4 9,074.8 9,109.2 9,144.4 9,178.8 9,209.9 90,622.6 증가율 0.3% 2.0% 2.1% 2.2% 2.1% 1.7% 2.0% 2.0% 2.0% 2.0% 수출손실액 142.47 142.96 143.60 144.40 145.05 718.5 145.20 145.75 146.31 146.86 147.36 1,450.0 수송기계 9,440.7 10,233.6 11,144.5 12,203.6 13,452.0 56,474.4 14,760.5 16,140.9 17,681.2 19,391.2 21,273.0 145,721.2 증가율 15.1% 11.8% 12.3% 12.9% 13.6% 13.1% 12.7% 12.9% 13.1% 13.1% 수출손실액 283.22 307.01 334.33 366.11 403.56 1,694.2 442.82 484.23 530.44 581.74 638.19 4,371.6 부가가치수출감소총계 824.2 869.8 923.6 987.3 1,061.5 4,666.3 1,139.3 1,222.8 1,316.2 1,419.9 1,533.9 11,298.3 16 KERI Insight 15-53
2. 글로벌가치사슬활용부가가치수출감소액추정 TPP 참여국간글로벌가치사슬추정 부품소재산업에서한국원부자재조달 베트 남, 말레이시아, 멕시코생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로수출하는글로벌가치사슬형성 - 한국 베트남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 한국 멕시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현지공장과국내본사를연결하는기업내수 출감소분을추정 - 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하는부품소재수출은현지법인을통한수출과현지업체를통한수출로나눌수있음 - 따라서가공무역중에서현지법인을통한가공무역비중을해외직접투자와산업내무역에관한통계분석추정치 2) 를사용하여추정. - FDI 연계한산업내무역감소정도는한국기업의해외현지직접투자에대한수익에직접적영향을주게됨 < 표 26> 한국과 TPP 체결주요국과의부품소재산업무역현황 (2014 년 )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TPP 회원국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산업 187,405 166,335 70,285 45,283 32,184 53,768 22,352 7,990 10,846 3,268 부품 소재산업 74,068 64,570 27,134 18,833 14,064 30,457 12,541 1,883 6,158 861 섬유제품 1,581 544 396 50 184 194 852 282 48 1 화합물및화학제품고무및플라스틱제품 9,478 13,151 2,115 4,716 2,378 6,335 2,100 108 573 43 3,719 2,973 1,840 286 540 2,432 292 24 204 29 비금속광물 596 1,548 196 383 301 1,044 39 12 4 8 제1차금속 10,364 9,520 3,140 907 3,191 5,163 1,866 173 525 44 조립금속제품 1,682 936 778 338 380 521 128 16 92 3 일반기계부품 9,068 8,045 3,714 3,649 2,350 3,716 899 74 704 94 컴퓨터및사무기기부품 1,130 1,087 621 171 102 277 132 97 116 25 전기기계부품 4986 4,199 1,782 1,194 821 2,138 1,002 375 465 152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19,024 16,086 4,033 4,509 2,470 5,665 4,734 626 2,331 227 정밀기기부품 1,181 3,409 462 1,015 197 2,000 189 60 192 46 수송기계부품 11,251 3,002 8,058 1,615 1,148 972 307 35 905 190 자료 : 한국소재부품종합정보망 2) 최남석 (2012) 에따르면, 한국다국적기업의해외직접투자는제조업부문산업내무역증가의약 33%, 전기 전자 자동차산업에서는산업내무역증가분의평 균 26.5% 를설명하는것으로추정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17
< 표 27> 베트남, 멕시코의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2011 년기준 ) 베트남 멕시코 섬유직물 87.76 63.37 화학및화학제품 57.23 43.69 제1차금속 41.56 68.97 기계및장비 (c.29) 64.14 71.74 전기기계 (c.31) 57.43 75.58 컴퓨터전자광학장비 (c.30t33x) 72.82 85.66 수송기계 (34T35) 40.5 63.37 자료 : OECD/WTO TiVA(2015) OECD/WTO TiVA 부가가치무역자료와한국소재부품종합정보망부품소재무역자료를연계하여 TPP 역내국가와의생산네트워크파악 [TPP 참여국간글로벌가치사슬 ] 한국의수출플랫폼으로의부품소재수출자료와수출플랫폼에서의해외수입중간재비중을사용하여최종종착지로연결되는아-태지역글로벌가치사슬추정 [ 한국-멕시코-TPP 역내글로벌가치사슬 ] 2014년산업별멕시코수출플랫폼을사용하는아태지역해외수출액도출결과 TPP 배제될경우 7대주요부품소재산업의멕시코경유대미수출은최대 3.6억달러감소 [ 한국-베트남-TPP 역내글로벌가치사슬 ] 2014년산업별베트남수출플랫폼을사용하는아태지역해외수출액을연계하여추정한결과, TPP에서배제될경우 7대부품소재산업의수출손실액은 6.2 억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베트남현지진출한국기업과글로벌공급망을유기적으로형성하여수출하는글로벌가치사슬활용간접수출액은전자부품부문에서약 2.3억달러수준으로가장크게수출손실을볼것으로추정 특히, 섬유부문의베트남경유수출이 8천만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 18 KERI Insight 15-53
< 표 28> 한국 - 베트남 -TPP 역내글로벌가치사슬수출손실액 한 - 베트남부품소재수출 (2014 년기준 ) 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 부품소재상품수출 TPP 역내비중 베트남수출플랫폼활용아태지역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베트남현지한국기업연계 TPP 역내수출액 섬유직물 (c17tc19) 852 87.76 32.6 243.8 80.4 화학및화학제품 (C24) 2,100 57.23 21.0 252.4 83.3 제 1 차금속 (c27tc28) 1,866 41.56 39 302.4 99.8 기계및장비 (c.29) 899 64.14 36.3 209.3 69.1 전기기계 (c.31) 1,002 57.43 20.1 115.7 40.1 컴퓨터 전자 광학장비 (c.30t33x) 4,734 72.82 20.2 696.4 229.8 수송기계 (c.34t35) 307 40.5 37 46.0 15.2 7 대부품소재산업 1,866.0 617.7 전산업 ( 제조업전체 ) 22,352 54.31 32.7 3,969.6 1,310.0 주 : 2011 년이가장최근의 TiVA 자료이고부가가치무역패턴이단기간에변화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 2014 년부가가치해외수입중간재비중 (re-exported intermediate imports as % of intermediate imports) 을사용. 부품소재수출액자료는산업부 MCT-NET 통계자료사용. 산업별로한국 - 베트남부품소재수출액 (2014 년 )* 베트남의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2011 년기준사용 )* 부품소재산업에서 TPP 역내수출비중 * 해외직접투자 - 산업내무역연계비율 (33%) 적용하여산정 < 표 29> 한국 - 멕시코 -TPP 역내글로벌가치사슬수출손실액 한 - 멕시코부품소재수출 (2014 년기준 ) 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 부품소재상품수출 TPP 역내비중 멕시코수출플랫폼활용아태지역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베트남현지한국기업연계 TPP 역내수출액 섬유직물 (c17tc19) 48 63.37 32.6 9.9 3.3 화학및화학제품 (C24) 573 43.69 21.0 52.6 17.3 제 1 차금속 (c27tc28) 525 68.97 39 141.2 46.6 기계및장비 (c.29) 704 71.74 36.3 183.3 60.5 전기기계 (c.31) 465 75.58 20.1 70.6 24.5 컴퓨터전자광학장비 (c.30t33x) 2,331 85.66 20.2 403.3 133.1 수송기계 (c.34t35) 905 63.37 37 213.3 70.4 7 대부품소재산업 1,074.2 355.7 전산업 10,846 61.35 32.7 2,175.9 718.0 주 : 2011 년이가장최근의 TiVA 자료이고부가가치무역패턴이단기간에변화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 2014 년부가가치해외수입중간재비중 (re-exported intermediate imports as % of intermediate imports) 을사용. 부품소재수출액자료는산업부 MCT-NET 통계자료사용. 산업별로한국 - 멕시코부품소재수출액 (2014 년 )* 멕시코의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2011 년기준사용 )* 부품소재산업에서 TPP 역내수출비중 * 해외직접투자 - 산업내무역연계비율 (33%) 적용하여산정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19
V.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섬유, 기계, 전기, 전자, 수송기계등글로벌공급망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은 7대부품소재산업을중심으로 TPP 체결의무역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섬유, 화학, 1차금속,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등주요부품소재산업을중심으로한국이 FTA를체결하지않은일본과멕시코를포함하여베트남, 미국등 4개국에대한부품소재산업의수출감소효과를분석 - TPP 체결에의해크게영향을받을수있는섬유, 화학,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산업은한국이 FTA를체결하지않은일본, 멕시코를비롯하여 FTA 체결국인미국, 베트남과의무역에집중역내무역 / 경제비중이높은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를중심으로분석 - 부품소재산업에속하는 12개산업은글로벌공급망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산업적특성을가짐 - 농업선진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중개무역중심국칠레, 페루, 싱가포르, 원자재富國인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의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으므로분석에서제외 [ 직접수출 ] TPP에서배제될경우,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등 7대부품소재산업의對美, 對日부가가치수출각각연간 8.2억달러, 연간 1.1억달러감소연간 9.3억달러수출손실액은 TPP 역내부품소재산업총수출액대비 2.5% 에해당발효후 10년간대미직접부가가치수출 113 억달러, 對日부가가치수출 19.6억달러감소 하며총 132.6억달러수출감소 -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수출액중 17.9% 차지산업별對일본부가가치수출손실액은관세완전철폐시발효후 10년 (2016~2025) 까지는섬유 (4.2억달러 ), 화학 (11.5억달러 ), 철강 (3.9억달러 ), 전기 (2.4백만달러 ), 전자 (4.8백만달러 ) 로서한국의對일본총부가가치수출감소액은총 19.6억달러로추정한국의對美총부가가치수출감소액은발효후 10년 (2016~2025) 까지는섬유 (4.4억달러 ), 화학 (17.1억달러 ), 철강 (19.1억달러 ), 기계 (7.1억달러 ), 전기 (7.1억달러 ), 전자 (14.5억달러 ), 수송기계 (43.7억달러 ) 부문에서총 113 억달러로추정 [ 글로벌가치사슬활용수출 ] 한국기업의베트남 GVC 활용 TPP 역내수출은연간 6.2억달러감소, 멕시코 GVC 활용 TPP 역내수출은연간 3.6억달러감소 TPP 역내 GVC 활용부품소재산업수출이연간총 9.8억달러감소 - 이는제조업전체 GVC 활용 TPP 역내수출액중 48.0% 에해당 ( 한국-베트남-TPP체결국공급망 ) 2014년산업별로베트남을수출플랫폼으로사용하는아태지역수출액추정결과, TPP에서배제될경우, 7대부품소재산업의현지진출한국기업을활용하는수출손실액은연간 6.2억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 ( 한국-멕시코-TPP체결국공급망 ) 7대주요부품소재산업의멕시코경유 TPP 역내국가에대한수출은연간 3.6억달러감소할것으로추정 20 KERI Insight 15-53
< 표 30> 한국의 TPP 불참시부품소재산업의수출감소효과 연간수출감소 발효후 10 년간수출감소 부품소재산업별손실액 대미직접수출 8.2 억불 113 억불 대일직접수출 1.1 억불 19.6 억불 발효후 10 년간섬유 (4.4 억불 ), 화학 (17.1 억불 ), 철강 (19.1 억불 ), 기계 (7.1 억불 ), 전기 (7.1 억불 ), 전자 (14.5 억불 ), 수송기계 (43.7 억불 ) 발효후 10 년간섬유 (4.2 억불 ), 화학 (11.5 억불 ), 철강 (3.9 억불 ), 전기 (2.4 백만불 ), 전자 (4.8 백만불 ) 베트남공급망활용 TPP 역내수출 멕시코공급망활용 TPP 역내수출 6.2 억불 - 3.6 억불 - 연간섬유 (8.0 천만불 ), 화학 (8.3 천만불 ), 철강 (1.0 억불 ), 기계 (6.9 천만불 ), 전기 (4.0 천만불 ), 전자 (2.3 억불 ), 수송기계 (1.5 천만불 ) 연간섬유 (3.3 백만불 ), 화학 (1.7 천만불 ), 철강 (4.7 천만불 ), 기계 (6.1 천만불 ), 전기 (2.5 천만불 ), 전자 (1.3 억불 ), 수송기계 (7.0 천만불 ) 총계 19.1 억불 132.6 억불 부품소재산업분야우리기업의글로벌공급망활용및비즈니스모델수립을위해 TPP 가입을서둘러야함섬유, 전기, 전자, 화학, 철강, 기계부품산업부문에서글로벌공급망활용이용이하도록현지진출을위한규제완화필요 - 우리기업의입장에서는베트남과멕시코투자진출을 TPP 역내글로벌공급망활용측면에서수출과연계하여비즈니스전략을수립 - 특히, 중소기업은완전누적원산지제도활용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적극적으로확대해야함 - 대중소기업간상호협력적현지동반진출비즈니스도개발해야함 TPP는한미 FTA와유사한수준이면서반면에경쟁력및비즈니스촉진, 중소기업, 규제조화등새로운규범을챕터로포함 TPP 체결과관련하여산업별무역손실액을기준으로손실을방지하고, 이익을촉진할수있도록부품소재산업별글로벌공급망활용촉진정책을차별적으로수립해야함제품차별화를통해현지시장경쟁력을확보하는기업의대응전략수립품질경쟁력을높이고차별화된제품을개발, 신 시장개척하는기업비지니스전략필요 - 가격경쟁력에만의존할경우, 역내수출경쟁국의관세인하혜택에따른가격하락으로기업이윤손실에대응하기어려움 TPP 체결국내새로운비즈니스를개척해야함 - TPP에선제적으로대응으로써역내회원국소비자들의기호를변화시키기위해우리나라제조업상품의새로운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음 - 한 칠레 FTA 체결후국내소비자의칠레산제품에대한기호가변화한것처럼 TPP 역내소비자를타겟으로하여선제적으로한국산제품에대한현지선호도를높이는마케팅전략필요 TPP역내글로벌공급망활용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는데유리한지역으로기업의현지투자와기업내무역을상호보완적으로확장해야함기체결 FTA에서는투자개방수준이낮았던베트남, 말레이시아가높은수준의투자규범을 TPP를통해수용따라서역내글로벌가치사슬의플랫폼인베트남, 말레이시아등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이 TPP 체결국소유의다국적기업보다불리한대우를받을수있으므로선제적투자대응이필요 TPP 체결에따른한국부품소재산업의무역효과분석 21
< 참고문헌 > 권순국 (2014), 글로벌가치사슬구조측면에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필요성과활용과제, 관세학회지 15(2), pp.91~112 명진호 문병기 (2013), TPP 참여로시장확대와생산네트워크강화의기회잡아야, Trade Brief 45, 국제무역연구원박지은 (2015), TPP가섬유 의류산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Trade Brief 49, 국제무역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2015), 환태평양동반자협정협정문공개정부협정문분석 T/F 에서정밀검토착수, 보도자료 2015.11.06, 산업통상자원부성한경 (2015), TPP와 TTIP가한국, 중국, 일본에미치는동태적경제효과연구, 시장경제연구 44(1), pp. 93~124 장용준 조미진 (2015), 한국의무역자유화에따른중간재수입효과분석, 국제통상연구 20(3), pp.1~31 제현정 박지은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상품분야주요내용및시사점, Trade Brief 54, 국제무역연구원최남석 (2012), 한국다국적기업해외직접투자의산업내무역파급효과 : 전기 전자 자동차산업동태패널자료분석, 경제학연구 60(2), pp.99-136 22 KERI Insight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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